김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첫 복지건설 회의를 맞아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셨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고, 또 동대문 구민들의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을미년 청양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76쪽입니다. 먼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과 행사 취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대문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동별 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기탁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배부 및 기탁자 영수증 발급 등 제반업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직접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에 있어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개모집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 선정 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소외되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의하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간 위기가정 집중 발굴 기간 운영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업무파악 안 되셨지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희망복지위원회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개선이라든지 구민홍보강화라든지 투명성 확보,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동 희망복지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던 동은 잘 됐습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량리 동장 1년 반 있었는데요. 거기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사랑마을이라는 특이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동장하면서 사랑마을을 희망복지위원회하고 통합 또는 같이 용합시키든가, 아니면 사랑마을하고 희망복지의 기능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학회로 기능 전환하고 만약에 희망복지하고 장학회, 아니면 “통합이 됐을 때는 동장이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회원들도 하고 기금도 조성하는데 발벗고 다니겠다. 그러면 희망복지도 활성화 되고 사랑마을도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했는데 작년 연말에 사랑마을 임시회를 제가 소집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현 상태로 개별적으로 각자 가겠다, 각 단체별로 가겠다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장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금년 1월에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런데 청량리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 특이사항이 있지요?

네.

그러면 각동 희망복지를 보면, 답십리1동, 전농2동이 제 지역구인데 답십리1동하고 전농2동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답십리1동은 회장하고 총무가 사명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독선의 성격을 띠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농2동은 더 자율적인 그런 것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희망복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아시니까, 실제로 희망복지를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동의 특성에 맞게 동장님들하고 희망복지위원회 장 아니면 총무님들 같이 한 번씩 모여서 어떤 것이 가장 각동에 맞는 그런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상의하시고요. 올해는 각동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을 100명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동은 8, 90명 정도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활성화가 안돼서 2, 30명, 2, 30명도 억지로 만들어서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보세요. 자리가 비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애를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몇 년 됐지요?

2013년 4월부터 결성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희망복지위원, 또 우리 공무원과 취약계층 주민들과 1대1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지적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뒤에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 봤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우리가 희망복지 하기 전부터, 지금 이 복지위원회 사업을 한 뒤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자살, 요즘 자살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률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5년 거를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저희 구가 자살률이 31.3% 였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0.4%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29.1%, 2013년도에는 28%, 그러니까 희망복지위원회나 공무원과 차상위계층 1대1 결연을 맺어서 활동한 성과들이 매년 자살률을 1%씩 낮춰서 과거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살률 1위해서 좀 창피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집행부 공무원들과 또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같이 노력한 결과 28%까지 자살률을 낮춰서 저는 이 희망복지위원회와 공무원들간에 1대1 자매결연을 이어서 계속 활동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복지위원회 결성 추진하는 게 공적자금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복지 민간자원에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복지라는 게 어떤 돈만 내고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단한 삶의 친구, 말벗도 되어 주고 위로도 되어 주고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기능도 없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희망복지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더 활성화 되고 또 주변에 많이 홍보돼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몰라서 도움을 못 주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의미를 안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희망복지위원회에 참여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고 이 기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를 더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가 지난 몇 년동안 이런 사업을 해서 지지난 달인가요? 서울시에서 많은 실적을 평가해서 이런 다양한 취약계층의 분들을 잘 어루만져서 인센티브로 해서 상금도 많이 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기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책을 발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전에 이의안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는 한 세대가 5명, 6명, 7명, 8명까지 같이 집안을 형성하고 주거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 차상위 아니더라도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을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지 열흘, 보름 지나서 발견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죽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라든지 통·반장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야쿠르트 사업도 해서, 매일 방문해서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아쿠르트가 쌓이면 두들겨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거, 또 성북구가 잘하고 있는데 사랑의 전화라고 해서, 생명의 전화 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하지만 오히려 전화를 해서 매일 안부를 전하면서 자살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야쿠르트 배달사업도 꾸준히 더 확대하면서 오히려 전화로, 일단 전달해서 그분들이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면 집주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확인해서 많이 아픈지, 아니면 사망을 했는지 확인하면 이런 제도를 좀 더, 우리 현장에 발로 뛰는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대문구 희망복지라든가 1대1 결연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지원, 도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착과정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나비가 나방에서 나왔을 때는 허우적허우적 거립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자꾸 날다 보면 꽃을 찾아가듯이 현재 우리 희망복지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아직은 미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추동력 있게 추진해서 우리 희망복지위원회가 명실공히, 사실 어렵습니다. 일례로 손 잡고 가도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듬어 줘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한 예로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좋은 이웃 되어 주기' 해서 이웃사람이 자기 이웃에 관심을 가져서 저 집에 아픈데, 저 집에 도움이 필요한데 하면 동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 이런 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정국 택배, 도시가스 검침원, 한전 검침원 또 교사분들이 가정방문, 그 다음 신문 배달 쌓인 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들의 발굴 노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견도 많이 참고하고 또 추진하면서 협의도 해 가면서 좋은,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복지 동대문구, 구민들이 힘차고 희망 느끼는 그런 복지 동대문구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듬누리 희망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도 특화된 사업이었고 또 다른 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서 전수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쪽에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아침에 점검하고 여러 곳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노원구가 발굴사례라든지 또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발굴단을 하는 방법, 약사를 통해서라든지 슈퍼나 마트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조직망을 해서 그분들을 발굴단으로 후원, 자원봉사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거든요. 그런 것도 노원 쪽에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은 그쪽에 전수해 드리고 또 노원에서 잘한 것은 우리가 빨리 전수 받아서 이런 정책을 더 확장시켜서 대한민국에 최고 희망복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고생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상당히 힘들게 많이 고생했어요. 거기 답십리1동 동대문어린이 집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어린이 집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탁을 2, 30년 씩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 집 위탁은 5년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 과정에 문제점이 없으면 연속성으로 계속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은 넘게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됐다라고 판단돼서 그 간에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위탁자로 나서서 구립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네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받아서 보통 20년 이상하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잘 할 수 있겠죠, 어떤 경륜이나 그런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보면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가 싶네요.

이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또 저뿐만 아니라 사전에 다른 과장들도 많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간에 잘 되어 왔다,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원하면 다시 해 주겠다, 문제점을 심도 있게 혹시 있지 않았나하는 것을, 지금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살펴 보십시오.

이현주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 답십리 동대문어린이 집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경로당도 사립보다 구립이 좋지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아마 사립이 여건이 좋다고 많은 회장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립이?

네.

구립경로당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경로당이 몇 개나 있나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이 3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외 경로당이 6개소 있는데 구립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창방경로당하고 쌈지경로당입니다. 거기는 전세 1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농1동 경로당은 작년이지요. 새로 사서 들어 갔지요, 특교를 받아서?

전농1동 경로당이 구립으로 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들어간 것이고 지금 쌈지경로당도, 사실 쌈지경로당이 제 지역구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사 달라고, 그 경로당에 갈 때마다 회장님이하 여러 분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정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여건상 올해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에는 구매를 하거나 예산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저도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민병두의원님한테 부탁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가져서 해 주시고, 사립경로당도 아주 열악한 데가 있더라고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은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환경 같은 게 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답십리2동인데 옛날에 답4경로당이라고 지금 있을 겁니다. 거기는 주차장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아시지요?

답4경로당은 저희가 현장 가 봤는데 상가건물 귀퉁이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움 요청도 청하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될 경우라고 단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 기준 더하기 이용인원에 따른 추가적 차등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증액하려고 검토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도 예산에 혹시라도 증액이 된다면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노인청소년과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살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4쪽 보면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 과다하게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타구 25개구에서 9개구가 100% 위탁을 줬더라고요. 자체적인 사업이 0%인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50%로 최고 높다고, 25개 구에서 자체사업이 최고 높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약 51% 정도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타 자치구 평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6.1%입니다. 그리고 한 9개구는 자체사업 하나도 없이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자체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동에 모집하고 어르신들이 접수해 놓고 기대는 커요. 저희 복지건설 위원들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어르신 일자리만큼은 손 안대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신중히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되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여건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로는 이동식 CCTV 도입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셋째, 가로등 기둥부착형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 넷째,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의류수거함 주변환경을 더욱 청결히 하여 무단투기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단속근무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5년도 부터는 담당공무원이 매일 수시 검색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단속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CCTV 도입운영 검토사항은 2015년 예산에 미 편성되어서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24대의 CCTV를 적극 활용해서 수시 상황 파악을 통한 이동 설치 등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기둥부착형 담배꽁초 휴지통은 금연거리 확대와 화재 위험으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설치보다는 기 설치된 일반 휴지통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동대문구 지회와 협조하여 수시 순찰 및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직영전환과 관련 된 지적사항입니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위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직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14년 1월 1일부터 위탁 용역 관리에서 직영관리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평가단 구성을 보면 작년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며 평가단의 성과 주소가 공개된 자료로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현장 평가단 구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동장 추천으로 각 동별 지역주민 2명씩 선정하여 현장평가단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특히 1년 주기로 평가단을 재조정하고 업무상 필요시 외에는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가로변 살수차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음에도 살수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로수는 물이 없어 시들어 가는데 살수차로 가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비가 올 예정이면 다음날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지 않겠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 공원녹지과와 연계하여 가로수에 물주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악취 및 폐수 성과보증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배출오염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배출오염물질 기준치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부과된 위약금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되, 환경감시단 등의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악취·폐수 기준치 관리 및 부과된 위약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4시간 실시간으로 악취 감시 장비를 통한 관리 및 매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 주변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과된 위약금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말 현재 위약금은 총 11건에 3,569만 4,9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은 없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환경감시단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단의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이후 해당 지점에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장안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창출과 쓰레기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서 용신동과 장안2동에 각각 25개소를 2014년 6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재활용정거장 설치 장소에 혼합배출 등 무단투기가 발생하였으나 관리인의 집중관리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시행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시설에 쓰레기 반입량이 올해부터는 10% 감축, 2016년에는 20% 감축하게 되어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동네 청소를 하면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행업체 정기회의도 하나요? 대행업체들이 정기회의가 월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나요?

지금 의류수거함 주변,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된 내용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저희 기동반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랑 같이 청소하면서 기동반은 아니지만 동 저기들이 와서 회의 하니까 깨끗하기는 하지요. 그게 수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보이면 언제든지 와서 해야 되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답십리1동에 보면 두산위브아파트, 답십리1동에 두산위브입니다. 현대시장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무단투기 부분이 상당히 심하다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미화원들을 사실은 벌써 몇 년째 뽑지 않았는데 다른 구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다른 구는 미화원들은 보도 위에만 청소하더만요. 보도 밑에는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그 아래는 청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는 미화원들이 밑에까지 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미화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미화원은 현재 90명인데 1명이 얼마 전에 퇴직을 해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는 저희 직영미화원이 가로 차도부분하고 차도하고 인접해 있는 인도 위에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청소까지.

그러니까 동대문구 가로청소원들이 하는 것이고, 중랑이나 성동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인도만, 그러니까 길이가 1.6㎞에서 2㎞까지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2㎞라면서요.

지금 1.2㎞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가로미화원들은 1.2㎞고 다른 데는 1.6~2㎞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인도 위에만 하기 때문에 위험도 훨씬 덜하고 청소를 하기가 훨씬 편하데요. 그렇기 때문에 1.6㎞라도 얼마든지 자기 시간 내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훨씬 깨끗하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중랑구 쪽이나 미화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자꾸 미화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뽑을 계획 없지요?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뽑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뽑을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은 아직 저희가 발주가 안 들어 갔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일단 상반기, 한 4월말이나 5월쯤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때 만약에 필요하면 뽑을 것이고,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하다면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 인원이 충분하다면 이 인원가지고 운영하다가, 연말에는 인원이 아무래도 퇴직자가 발생하니까 하반기에는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네.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차도 쪽에는 매일 분진차량이 1차 먼저 차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은 차도 이쪽에는, 타구에는 인도만 하기 때문에 차도 쪽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분진차와 살수차가 한 번 싹 훑어주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이 차도 쪽에는 그렇게 많이 일을 할 그런 정도의 물량은 없습니다. 다만, 가로 휴지통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차도와 인도가 접해 있는 인도 쪽, 경계지점 쪽 그런 인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작업물량은 저희가 봤을 때 무리한 정도라든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평가가 나올 것이고,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시장 옆에 공원의 무단투기 쓰레기는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장안동사무소를 잘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힘을 실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자꾸 저한테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토로하는데 이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불만있다 할지라도 고생한다 하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그분들한테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당신들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동대문이 깨끗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수시로 한 번씩 돌아 다니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안동 쪽에 단속을 요청해서 우리 쪽 위원이 아니고 다른 쪽 위원님이 너무 단속이 심해서 고초를 겪었다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도 참조해서 단속하되, 생계가 절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완화조치, 단속은 하되 그 분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저번에 단속을 했는데 저한테 봐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권재혁위원한테 “나한테 좀 잘 안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단속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봐달라는 소리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하고, 단속을 꼭 해야 될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책자 9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선 건의사항으로 공동주택이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한 검토와 LED 조명 교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을 이행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15년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공동주택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기준 및 대상 선정에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은 2014년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했던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공동주택 내의 전기료가 절감되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2015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있어서도 모든 단지가 50% 전기료 지원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아파트 단지는 보안등 전기료 지급률을 타 아파트보다 상향조정하는 등 LED 설치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LED 사업을 지원하고 전기료 아끼는 쪽이 중심이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한 쪽, 소수 쪽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SH 임대, 공동주택 쪽에서는 다른 쪽에 혜택을 달라, 작년부터 계속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미디어 쪽, 케이블 쪽을 요청, 방송 쪽,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같이 해서 그 방안도 가능한지, 왜냐 하면 한 6,000세대 정도 서민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분들은 전기세하고는, 이 쪽 지원하고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2억 예산 중에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고요. 만약 계획을 세울 때 혹시 SH 아파트도 가능한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마곡조성과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진입니다. 앞으로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 발생되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사항을 주민들에게 자주 공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주요사업 진행 과정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상세보고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구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사업 진행과정을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거 같고요. 그 부분 한 번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서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공개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9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건의사항은 두 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강화는 불법현수막 게첨 금지를 위해 상업용 현수막은 곧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1회성 현수막이나 생계를 위한 홍보 현수막은 일단 먼저 계도 조치 후 정비하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게첨 현수막은 야간 및 휴일에도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적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게시대 이용 강화는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고,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게첨된 현수막은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익적 성격을 가진 공공현수막은 대민 홍보성을 고려해서 즉시 정비는 고려하되 게첨 수량, 장소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협의 통지하여 난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공용 현수막은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 인센티브 받으셨죠, 서울시에서?

예, 우수구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량리 로터리 간판 지원사업으로 거리가 환해졌어요. 잘 됐다고 칭찬드리고,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노후·위법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두 번째로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98쪽에 있는 노후·위법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소형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 동안 위법 행위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소형 주거용 건축물들이 양성화를 받았는데요. 1년간 시행한 결과 750건을 양성화 처리를 했고 부수적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13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모두 364건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 및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대형공사장 5개소를 비롯한 재난 위험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재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대형공사장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도외시하는 풍토 근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4년도의 경우 대형 건축공사장 5개 현장 주변에 주민들과의 중재 노력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는데 올해도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분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건축 후퇴선에 대한 관리방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3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18개소를 점검했는데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4건은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다소 시일이 걸리는 위반사항이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이 어떤 것이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의 경우 330㎡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165㎡ 이상,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이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옥탑방 같은 것을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법 시행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 구제를 받지 못한 건축물들은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상당한 액수던데요.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건축주의 이득을, 이득이 많기 때문에 결국 위반을 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불이익을 많이 주면 위법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96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위반유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주변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새 건물인지 낡은 건물인지,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용도는 뭔지, 위반유형은 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반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위반하신 분들이 그걸 꼭 구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너무 비싸니까 낮춰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들 피해 최소화 이걸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내 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장안동이 3개, 답십리가 2개 네요. 이건 대표적인 것을 적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해결이 다 됐나요?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수 십년 동안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을 좀 가리고 시야도 차단되고 햇빛도 덜 들고 이런 간접적인 피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양측의 시각차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데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견차이가 좁혀져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 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번에 동정보고회 때도 청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살아서, 거기 가서 아주 근무하면서 해결하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신경써서 빨리빨리 그런 것은 중재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자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균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며, 첫 번째로 지역사업 논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대부분의 공원녹지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구 시·구의원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소액, 긴급히 실시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 주민 및 시·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원녹지 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시·구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배봉산 수목식재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배봉산에 수목을 식재하고 있지만 수목의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한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에 대하여 배봉산 토질은 대부분 마사로 구성되어 있어 배수가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토양의 비옥도와 유기물 함량이 낮아 미생물 생육이 부적합하므로 활착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병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수목 생육에 좋은 토양 환경을 조성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활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지난번에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도 했고요. 전에도 몇 번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이번에 배봉산 공사와 관련해서, 자락길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그 다음에 수목 식재에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배봉산은 주로 마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저희가 산림 수종을 선택하는데요. 소나무라든지 참나무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산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토심을 확보해서 식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마사로 돼 있기 때문에 토심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활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는 수종과 그 다음에 식재 기반을 잘 조성해서 활착륙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배봉산이. 그런데 지금 식재를 할 수 있는 토질개량, 토질개량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마사토기 때문에 마사토에 심으면 잘 안 자라니까 그 위에 흙을 덮는다든지, 좋은 흙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흙을 덮어 씌워서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량을 하는 건가요?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사토에 다가 성토를 해서 수목을 식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배봉산에다 성토를 해서 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깊게 파고 거기에 맞게 퇴비하고 같이 섞어서 식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토는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도. 거기까지 흙을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수박 같은 것을 심을 때도 깊이 퇴비하고 같이 심으면 잘 자라듯이,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쪽에는 배봉산이고 저 쪽에 동대문 갑 쪽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 쪽에 천장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취약한 곳이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녹지가 가장 취약한 곳인데 그걸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울창하게 가꾸어 보십시다, 같이 노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공원 평균에 5분의 1정도 밖에, 공원녹지 면적이 그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원녹지 면적이 저조한데 공원을 확보하려면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기존에 있는 공원을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