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연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늘 의회에 이렇게 찾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과 1개사업, 축산특작과 4개 사업, 건설과 22개 사업, 도시과 2개 사업, 지역개발과 2개사업,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3개 사업, 하수도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3,114억 9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20억 1,634만 7,000원 보다 793억 9,3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00억 7,853만 3,000원으로 55.1%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13억 1,950만 3,000원으로 588억 3,9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외 4개 특별회계는 76억 9,951만 8,000원으로 12억 3,9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의 증액분 794억 중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에 711억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문은 도로정비, 수해시설 및 도로응급복구 등 지역현안사업, 병성천 하상정비공사, 재해응급복구정비, 남장∼연원도로 및 사벌∼함창간 도로 등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암반관정용수개발, 가뭄사전대책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77쪽부터 478쪽까지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479쪽부터 480쪽은 예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도보조내시 계획에 의거 9억 3,69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후 보조금확정배정 계획에 의거 7억 9,860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481쪽 자체사업예산은 태양에너지시범단지 조성 대상지구인 공성면 소재 (구)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자리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1쪽 하단 에너지관리 사업예산시설비는 탄광지역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사업비 250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같은 시설비목에서 부기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부기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른 시비부담분이고 군도12호선 도로확장사업비 494만 5,000원은 483쪽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태양열 급탕시스템사업비는 보조금 2,800만원이 감액되어 변경 계상이 되었습니다. 484쪽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비 2,800만원은 행정자치부 에너지관리 우수시상금 특별교부세로서 낙양동 쑤안에서 서보다리간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6쪽 일반운영비에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의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로 국비 지원분은 세입과목이 시세인 주행세 과목으로 세입조치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89페이지 491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재분양대금 지체이자수입 2,000만원과 재분양업체 융자금회수수입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시설비는 외답 2차 농공단지 상수도공사비로 5,500만원과, 외답2차농공단지 인도 경계블럭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3쪽 예비비는 세입증가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에 탄광지 개발사업있는데 문경에 비해서 보면 우리 상주가 엄청나게 적거든요.

잘 안들립니다.

482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비용이 문경보다 우리 상주가 엄청나게 액수가 적거든요.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문경에서는 중앙부처에 담당과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상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487페이지 하단부에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보조말입니다. 1억 6,400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 매년 굉장히 액수가 올라가거든요. 지원액이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버스재정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정부에서 시내버스업체에 농어촌버스가 너무 운영이 안되고 적자가 심해서 회사에서 파업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작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해주는 과목이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 정책적인 사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 6,400만원이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어요?

국비에서 시세인 주행세로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예. 국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서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도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지 요구 안 하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히 다 시내버스회사에 다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문경탄광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셔야 됩니다. 산자부 출장이 지금 점촌에 있죠?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문경서는 카지노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산자부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상주에서도 항상 뒷북치지말고 문경에 자꾸 뒤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도 자주 가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산자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탄광에 규모를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경하고 상주하고 탄광의 규모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48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485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세운 것은 뭔가하면 고용촉진훈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 3월부터 2003년도 2월까지 1년 동안에 고용촉진하는 훈련생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 2003년 3월까지요?

2월 말까지 입니다. 1년 아닙니까? 1년동안에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몇 명인가는 아직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 예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에서 보면 국비가 8,204만 5,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히 같이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 부분에 보면 나와 가지고 시비도

몇 페이지입니까?

487페이지요.

487페이지.....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비를 50%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시군이 공히 같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노선수가 적고 많은데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맞추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시비도 의무적으로 100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적게 받아야 되겠네요? 시비지원이 적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김형수 위원님.

481쪽에 학술용역비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조성 이래가지고 (구)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이랬는데 지금은 이 학교가 뭐하는데 입니까? 인성분교 여기가 폐교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공성면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입니다. '97년 3월에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현황으로서는 부지가 1만 3,928㎡이고 건물이 782.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건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돈은 학교인 분교가 백두대간상에 유일하게 자리하는 학교부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공성면에서 면민들도 이것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해달라고 하는 열화와 같은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것 하고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조성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가 백두대간에 유일하게 자리잡은 학교고 또 우리 상주는 자전거도시가 연계가 되어서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좀 제고를 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가지고 무공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용역비인데요, 백두대간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시니까 무슨 말인지 파악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태양열에너지 시범단지조성 이러면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용역비쪽으로....

예. 용역비입니다.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어느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아직까지 예산을 세우면 용역을....

내용적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돈가지고 용역을 준다 .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은 태양발전시설 20KW 1기하고 태양열급탕시설 진열판을 80장을 하는데 160㎡ 이것하고요, 태양동산, 태양광분수대, 태양광 시계탑, 태양광전지가로등, 소형충전발전기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들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볼까요. 482쪽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전기료가 있죠?

예.

이 전기료가 이번에 새로 민간경상보조예산 편성한 것이죠? 그전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연초도 아니고 연말 다되어서 올라옵니까?

그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위원님들이 예산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안에 지하주차장을 이번에 정식으로 소방시설하고 페인트시설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하시설 사실상 써먹지를 않았습니다. 안하고 창고 비슷하게 해 놨다가 이번에 다시 써 가지고 전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그런 것입니다.

예. 전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중앙시장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시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1억 3,000 정도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수도료도 시에서 5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맞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방범등이라든지 기타 많은 시설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 상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시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공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임자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재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만한 그것이 못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전기료도 좀 많은 것 같고 중앙시장이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안하고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난지 두 달 되었습니까?

예.

그 백두대간 이야기는 배꼽이잖아요? 배꼽부분이라고 그러죠?

예.

중앙시장 그 부분에도요 영수증 철저히 받아 가지고 다른데 오용이 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이 당초보다 11%가 증가된 14억 10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130억 6,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재해피해보상금 농약대 및 대파대입니다. 농정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고 상주환경농업학교의 대도시 홍보 및 교육생 유치를 위해서 홍보팜프렛 및 제작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8쪽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농업인단체와 간담회시 수차례 건의를 한 사항으로서 외국 농업의 생산, 유통, 판매시설을 비교견학하기 위한 경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북세계농업한마당 환경농업 전시관 운영에 참가민간인 여비보상에 195만원을 편성했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기반구축을 위해 농한기 정보화교육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은 농촌학생수 감소와 후계농입인 학사과정 등록포기 1명 등으로 해서 5,9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쪽 특화작목 2차 보전금은 현지사업 부적정과 융자상환완료, 상환연기, 이자인하 등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이 감소해서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농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05만원, 국내여비 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예산절감 편성했고, 재료비의 예비비모판 및 종자구입은 모내기철 일기가 순조로워서 예비묘 육성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02쪽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간 면적 증감에 따라서 국비 2,27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서리피해, 호우피해, 태풍루사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16억 3,58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농림부 계획에 의거 전액 삭감을 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저장기간을 연장하여 항상 햅쌀과 같은 고품질 쌀을 공급해서 고소득을 올리고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의 경운기야광반사판 부착사업은 농업인이 야간경운기 운전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면적 및 ha당 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중 반환금 국비보조금 잔액 300만 5,000원, 도비보조금잔액 2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이 사기향상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이번에도 재해보상금을 해 주면서 재해보상법인가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 줍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 보면 보통 벼에 대한 탈잎현상이 상당히 많아도 그것이 전체 소득을 봐서 거기에 몇% 범위내에 들어야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가구단위로 피해율을 따져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 사과같은 이런것도 보면 과일은 과일농사 짓는 집에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한 상자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시비 1,000원씩 보조를 해 주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해 주는데 유독 벼에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별로 농가소득에 대한 금액도 높지 않은 그런 품목인데도 벼만은 꼭 굳이 농가에 전체 소가 몇 마리이고, 과수원이 얼마이고, 얼마 얼마해서 이것은 20% 이내에 안들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조항을 적용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것은 정말 글자그대로 재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과같은 경우에는 사과 조생종사과라든지, 이런 사과를 많이 해 가지고 이미 돈 다하고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늦 사과 조금 남았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도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한상자에 1,000원씩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벼만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 재해보상에 대한 불공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보상차원이 아닌 원상복구차원의 현행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번에 1,000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재해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낙과된 과실의 처리차원에서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소득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품목별로 어떤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경우에 따라서 시비가 허용이 되고 지원여건이 갖추어 지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벼도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가 많은 논에 대해서는 탈곡 예취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사과, 배 이것은 재해보상법이 아니고 시에서 구제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콤바인 비용이라도 벼농가에 지원을 시비로 해 준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예가 있으면 안그래도 쌀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런데 쌀 농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것 대번 불공평이라고 야단이 날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벼농가에도 차별보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 후계농업인학사과정 위탁교육비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당초 2명이 등록해서 학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비지원을 할 대상자가 늦어서 선정을 못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농업후계자나 정착해서 사는 사람 중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후계자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498쪽에요, 민간인 해외여비해 가지고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인 시찰하는 것, 비교시찰.....

예.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우수농업인이라고 만약에 선발을 해서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서에 교육을 보낼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 예산을 올리면서 각종 행사경비를 모두 삭감하면서 올린 것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 IMF이전에는 농업인 단체가 늘 해외연수를 해왔습니다. 수년간 못해 오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인 단체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 와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해 주겠다는 언지도 주고 이래서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대상자는 우리 농업경영인회 회원이 약 1,200명됩니다. 농민회가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이 두 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 보다는 회원숫자에 따라서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예. 그래 지금 여기 1억 6,800만원요?

1,680만원요.

1,68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인당 14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선진지 농업을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첫해 저희들 보다는 농업이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첫해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경이 승인이 늦어져서 12월 중에 한 달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지 농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농업의 유통시설관계나 관광농업관계나 이런 12월에 볼 수 있는 코스를 잡아서 유효 적절한 여행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데 다 증감되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있죠.

예.

종사를 하고 정말로 현지 비교시찰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농업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보고온 사람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선정을 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핵심을 가질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좀 널리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갔다와서 이웃 농가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503쪽에 벼저온저장 시설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5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중에 저희들이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60%, 주민부담이 20%인데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쌀을 늘 저온저장화 해서 햅쌀과 같이 공급하는 시설로서 단지는 50ha 이상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에 게르마늄 단지에 50ha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경합이 안되어서 선정해 주었습니다.

몇 평 짓는 것이죠? 8,000만원이면....

20평짜리입니다.

20평 짓는데 8,000만원.... 맞습니까?

시설비는 4,000만원 정도 들고 부대시설인 콘베이어밸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평 짓고요?

예.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단가가 그렇습니다.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평 짓는데 4,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 갖춘다든지, 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런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시비보다 훨씬 적게 쥐꼬리만큼 주고 시범적으로 한다. 이러면서 생색을 냅니까?

저희들 늘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도비를 많이 세워주고 하다못해 반이상이라도 주고,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20%죠?

보통 어떤 사업은 도비 5% 주고 시비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안하는 사업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5% 주면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도비를 어떻게 좀더 받을 수 있는....

이것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499쪽에요,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에서 지금 많이 감해 졌잖아요?

예.

아까 여기에 대상자 중고등학생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안되고 고등학생만요?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받았으면 내일 오후까지 자료 좀, 장학금에 대한 것....

자료 되겠습니까?

금년도 것 내주면 되겠습니까?

작년, 금년도 것 2회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예.

내일 오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급 규정이나 그런 것은 다 있죠? 다 포함되어서 같이....

예. 1,000평 미만 농가로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날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