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북천시민공원 조성 3억 말입니까?

작년도에...

예?

작년 몇월달인지 그것은 작년 예산이라 잘....

예.

예.

예. 실시설계중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이 서서 도비보조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수해나고 이러는 바람에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하는 바람에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8월달에 났습니다.

예.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3억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예.

안 그렇습니다.

수납액이 5억 5,400이고 미수납이 7,100만원입니다.

현재 상수도에 같이 부과되는 것은 상수도요금 내면 같이 징수되는데 순수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촉구해서 수납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몇 년전부터 계속 30만원입니다.

30만원 된 것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읍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입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은 면전체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공원 등 관광지 개발사업은 입지여건과 타당성, 활용도 읍면간의 형평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곁들여서 동지역과 일부 읍면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모동과 은척면에 포도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난뒤에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2개소의 포도가공공장은 작목반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시설물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은 연간 2개월내지 3개월 포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량과 수익성은 사실상 개인이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검토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천대골프장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민간투자자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는 경천대하고 연관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시유임야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선택해 놨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투자자가 없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가로등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18개 읍면동 전체다가 우리시 기동반 1개반에서 처리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4분기부터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함창과 공성, 화서, 화북 6개면하고 시가지 6개동은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언제 사업을 할 것이며 몇 년도에 마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실상 이 사업은 전액 국비 250억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한지구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구간중에서 이천-오태간 오태저수지가는 쪽입니다. 874m를 시비 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사벌 중앙로 확·포장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인한 옹벽 54m를 하고 횡배수관 3개소를 설치하고 용배수관 120m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해서 3,414만 4,73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각종 공사하자보수지시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보조금집행내역과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벌과 청리면에 21개 지구에 대해서 32억 1,876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하고 주택신축을 하였습니다. 이의 성과로는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서, 중동, 화동, 모동 4개 면에 3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교량 등 24건의 사업을 해서 이의 효과는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주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의례관하고 경천문, 회상교량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을 좀 적게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 362억 하는 것은 경천대안에 호텔이 계획되어 있는 민자입니다. 이의 성과를 본다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경천대를 좀더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우리 상주는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 2단계는 문경, 예천, 봉화가 되어 있고, 2단계는 영주, 영양, 3단계가 상주, 의성 평야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안동, 청송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구는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평야지이기 때문에 도로 기반시설정비사업에 국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따른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을 연계시키고자 계획을 했던 것인데 2000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는 현재 사벌-함창간 중에서 사벌면에 상덕가에서 가막골까지는 공사를 1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오상∼우물간에는 5억을 들여서 보상 협의중에 있고 외서∼공검간 도로 이것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 1억을 들여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갈못 복원은 부지매입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사실상 이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개발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건설부에서도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넘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일반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휴양사업 민자유치 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센터, 채소절임 가공공장, 상주배 시험단지, 한방자원산업단지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 추진현황은 인터넷 홍보도 했고 팜프렛 제작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일간신문이나 관련업체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상주배 시험연구단지는 도와 협의를 해서 도사업소나 아니면 시의 기술센터를 과를 증설을 하는 등 연구실을 증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휴양사업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유치를 중동회상에 해서 촬영은 MBC특별기획드라마 "상도" 40부작을 여기서 촬영을 하고 태양인 이제마는 두 번을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만 하천폭우가 유수옥이 급한 관계로 관련사고 위험까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척이 밑에 떠 내려가 있는데 곧 다음에 어사 박문수를 40부작으로 해서 MBC에서 촬영을 10월 20일경부터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적은 규모지만 점차 키워 나가면서 드라마를 촬영할수 있도록 촬영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주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모서면 호음리 도경계지점에 영동레져라는 회사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노태환씨가 40만 6,000평 규모의 골프장을 24홀하고 콘도를 200실이나 100실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서면 신청이 들어와서 토지수급계획승인을 지난 7월에 해서 토지수급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해야만 될 것 같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주민설명회와 곁들여서 같이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사벌과 청리, 2개면에 32억 1,876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지연에 대한 대응상황입니다. 청리지방산업 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사실상 옴추려 듭니다. 문제가 주식회사 로템에서는 3사가 그 당시에 '99년 5월에 합의할 때 저희는 일단 청리공단이 로템 3사 통합만 되면 상주에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촉구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양회사의 노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노조원들이 첫째 상주로 오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왕공장하고, 창원공장 2개만 하더라도 현재 가동율 7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지금 70% 훨씬 넘습니다. 2개 가동율이, 그리고 현재까지는 로템에다가 지금 이 회사가 통합당시에는 철도차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명칭도 대우지분을 현대에서 전부다 인수를 하고 난 뒤에 회사명칭도 주식회사 로템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분이 자기들이 80%가 되니까 당초에 현대모비스에 있던 중기하고 플랜트를 이 사람들이 합쳤습니다.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로템 자산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래 놓으니까 저희시하고는 사실상 큰 저거 없이 제가 내용증명으로 두 번을 보냈습니다. 상주땅을 개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만약에 안한다면 제3자를 하든지, 아니면 한진에 하든지, 해 가지고 당신들이 통합할 때 들어간 돈 580억이라고 산정했는 이것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개발을 안하면 당신들한테 로템에다가 우리가 분양을 못해 주겠다. 상주땅을 못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회사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과장하고 이사하고 저하고 엄청난 입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주식회사 로템에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와 있고 저희하고 자꾸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당신들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한진에다가 최후 통첩을 했다 안할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개발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저희가 61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부지정지 다 완료되고 나서 집을 지금 15동을 신축했습니다. 부지는 주택용지는 61필지중에 52필지가 매각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하고 문장대 온천관광지 소송대응 상황입니다. 이도 역시 온천 이야기만 하면 옴추려 듭니다만 충북지역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지난 7월 27일 문장대 온천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졌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완전히 폐소를 해서 이 지역은 지금 완전히 폐소되었기 때문에 지주조합 조합원들이 하류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좀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환경부의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당초 이대로 했던대로 폐소된 그 내용대로 신청을 했을때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 어떤 변화라는 것은 바로 하류지역 주민들 동의입니다. 주민들 동의하고 면적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대온천관광지 소송현황입니다. 이것은 28만평 규모로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로 상주시에서 '96년도에 4만평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4만평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등법원에서 대전이나 대구 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했던 사항을 대법원에서 동시에 지난해 7월에 파기환송되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종료를 할려고 결심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된다고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재결을 합니다. 4회 심리를 했는데 여기 소송대응현황 우리 하류지역의 식수하고 하천수 조사를 우리 자체대로 계속하고 있고 하류지역 식수 하천수를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2일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특허권자인 톡우건설 김종용씨라고 전라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의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본 오수처리현황을 조사를 해서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지금 재판부에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논산훈련소에 우리 1차 처리공법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1,500톤, 1,600톤 2기를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이것을 검증신청을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사벌지구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사벌지구 온천개발은 저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일단은 물을 수원을 확보하는데는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확보가 되고 나면 3년 이내에 나머지를 갚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해 사벌 삼덕지구와 금흔지구에 지질탐사하고 시추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삼덕에 있는 것은 23.3도라서 온천수로서는 부적정합니다. 단지 보조수온공으로서는 가능하고 금흔에 있는 것은 25.1도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성검사를 신청을 해서 적성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기반공사하고 똑같은 내용을 협약을 해서 시추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남에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사벌경천대가는 입구 도로변에 시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는 모서, 중동, 화동, 모동 4개면에 3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교량등 24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재 진도는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서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경천대주변 유교문화권 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대 주변에 경천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활공장, 도남서원, 전부 완료를 했고요. 정기룡장군상은 폭포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통의례관하고 교량을 놓고 나면 우리 셋트장하고 활공장하고 경천대가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조성현황과 시비지원 내역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중동셋트장에는 부지 2,000평 정도에 초가건물로서 전부다 했습니다. 경천대는 유교문화권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정자하고 광산촌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셋트장에는 MBC에 2억을 보조금으로 해서 자기돈을 투자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7,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은 약 1만등입니다. 9,649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일부 고장난 것 수리하는 것은 현재 직영수리한 것이 1,788등에 4,835만 2,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임수리한 것이 1,032등에 6,239만 7,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등 수리현황은 489등에 2,700만원 소요가 되었고요, 가로등 누전이 많습니다. 이것이 4,4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로등은 이설이나 신설을 하는데 이것은 368등을 했습니다. 가로등 수리만 보면 수리는 직영수리한 것은 등당 3만원이 안되는데요, 읍면위임, 업자한테 바로 위임수리를 하니까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읍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번째 항목으로서 용화집단시설지구와 문장대, 청리공단에 시비지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예. 작년도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주시 소유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안 받습니다.

예.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까지 무상으로

예.

아니,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전기이용료하고 그 사람들 같이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데 금액에 숫자적으로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각 회에서 적립금을 예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은척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동에는 사람이 또 3개 반이 되니까 운영이 또 한군데서 하는 것 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시설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보완하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투자 적립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승인이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공람공고를 지금....

공고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일 넘어야지 공고날짜가 기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22일경에나 이렇게부터 20일간 공고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때에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상주시장이 허가할수 있는 것이 조성계획허가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고 난뒤에도 주민이 반대하면 조성계획 허가를 시장권한으로 안하면 됩니다. 주민이 원할때는 그러니까 민원서류 들어온 것을 임의대로 안하고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비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협약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변호사들 여러군데를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가 어떤 골거리라도 하나 걸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다녀 봤었는데 사실상 나중에 탁 털어놓고 봤을때는 우리가 시에서 투자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을....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숙원 사업이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한진에 제가 로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공문낼때도 그 시한을 못박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안하면 파기하겠다. 파기했을 때 상주시가 뭐가 되느냐?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진과 로템에서 아마 연말가면 서로 할려고 싸움이 벌어지지 싶습니다.

일단 갑이기 때문에 권한은 있습니다만 했을때에 상주시가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파기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사본이죠? 계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입니다.

협약서 사본을 한부씩 우리 산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 포도즙 가공공장에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5억 3,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공사 추가기계 시설까지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후에 또 사무실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주 큰 곤욕을 치루었는데 황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이 문제를 예산만 자꾸 투입하실 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적립금을 넣도록 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관리위탁을 해준데다가 적립금을 시에서 받는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농촌지도소는 1시 30분에 하기로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감사보고하시기전에 보고서내용을 샅샅이 읽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두에 제목만 읽으시고 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농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리반 1개조를 더 편성 운영함이 어떤지 검토하고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수십차례 다 읽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안 읽으셔도 제목만 말씀하셔도 다 알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제목만 이야기하시고 처리내용도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이미 작년도에 통보된 바가 있고 완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5,000원이하 무상부품대금을 1만원이하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이미 서면통보되었기 때문에 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지역은 공업이나 상업이 우리 지역보다 더 발달된 지역임에도 농정중심 조직개편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이미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항목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내역은 현재 근무중인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11월 29일부터 금년 4월 2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총 48억 8,250만 7,000원에서 계획금액이 43억 129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설계변경금액이 46억 6,175만원입니다. 계약금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기초공사 파일공법 변경과 설비배관 공간 및 1층 층고확장, 옹벽설치공사 및 장애인 점자블록설치 등 기타토목 공사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항목에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대한 민원이 지난 5월 4일 모동면 이동리 김성화씨로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제기되어 우리시에 5월 11일날 접수되고 5월 21일 처리통보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신청시 탈락한 사유와 신청대상자 및 심사기준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업계획서 및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6월 29일 모동 이동3리 김성화씨가 경상북도와 농촌진흥청,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7월 8일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상황 및 추진경위를 통보해 주었으며 금년도 7월 29일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이해와 행정심판 본인 취하서 제출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5번 항목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도 후반기 사업으로서 4-H연합회 지원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4-H회 교육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것은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500만원으로서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으며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육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육성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내용은 아름다운 농가주택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개소로서 내용은 탁자, 의자, 파고라 등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 사업량은 1개소로서 곶감건조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형 위생변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서 분사식 개폐변기설치 및 바닥타일, 환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2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내용은 정보화 교육 이수 후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에 있겠습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내용은 집열판, 축열탱크 등을 설치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에 대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만원으로서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만 6,000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내용은 학교4-H회 장학금 및 학습활동 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H회 시범영농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내용은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만 6,000원으로서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내용은 한과 및 폐백음식 가공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으로서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도비 40%와 시비 60%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사업비 5,000만원에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내용은 정보화교육 이수후 컴퓨터구입으로 활용능력을 배양하게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생활과학연수관 실습자재 구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 공기연장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신축공사 감리비, 청사 정수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8번 항목에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항목에 위원회 운영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지는 11,909평으로서 건물 1,752평과 실증시험포장 6,022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6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 상반기에 1명이 해외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종묘생산포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16필에 7,158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묘생산포 설치를 위한 국립종자관리소에 종자관리사 등록을 2001년도 5월 2일자로 기술개발 담당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필지 2필 155평을 추가 매입을 하고 앞으로 기반정비 및 시설설치를 해서 내년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현황 및 교육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서 교육추진실적이 총 730명으로 계획 740명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총 601만원으로서 수용비 253만원, 강사수당 90만원, 급식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서 교육실적이 9,376명으로서 계획 8,940명 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총 9,021만 5,000원으로서 수용비 4,432만원, 강사수당 122만원, 급식비 4,397만 3,000원 기타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농촌여성단체,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해서 총 151개회에 4,840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총계가 예산액이 9,339만원으로서 지원액은 7,49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847만 7,000원을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요인으로서는 작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농촌여성단체, 품목별 연구회 합쳐서 151개회에 4,99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업인조직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총 집행액이 2,180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9,600만원에 대한 잔액은 7,41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항목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 육성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문화행사를 5회 1,150명을 했으며 아울러 기금조성 등 봉사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과제교육 589명과 취미교양 과제교육 11회 347명, 농업기술센터내에 생활과학연수관을 99평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 개발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2001년도에는 5개 사업에 20개소를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현황으로서 2001년도에는 총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143개소에 11억 3,8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12개소에 14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주요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실적으로서는 작년도 후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리실적이 1,632대를 수리를 했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41대를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순회수리 회수증가와 전자제품 등 수리대상품목 확대 요구가 있으나 수리반편성 등 어려움이 있어 년간 1개부락 1회 수리가 불가피하며 1일 수리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소형농기계를 우선 수리토록 하고 대형기종은 응급처치후 대수리점에 수리유도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 기술과제 농업인 공동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현지에서 영농애로 기술과제에 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 기술관리센터에 신청하여 심의 확정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지하 축조식 생강저장 기술개발은 '99년도에서 2001년도에 전액 국비 2,837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버섯 액체 종균개발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했습니다. 영지극단목 폿트 재배법 시험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정부출연금 2,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곶감 부산물 사료화 및 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국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사업으로서 무병 자색감자 조직배양 증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색감자 유전자원 수집을 위해서 2000년 10월 11일 고령지 시험장에서 Shoot 2mm 에 길이 2cm 되는 묘입니다. Shoot 3본에 대한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2000년도 11월 10일부터 조직배양을 해서 2001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기본식물을 증식한 다음 금년도 3월 20일부터 8월까지 농가포장에 실증시험을 하여 약 1.1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에 조경용 꽃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조경용 꽃생산기반을 약 1,200평으로서 시설 800평과 노지 400평이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작년도 후반기에 5종 8만 9,000본, 금년 상반기에 8종 21만본을 생산하여 관내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화전시회는 아까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부터 500여점의 국화를 현재 전시중에 20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