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과와 지역개발과 감사를 하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일 보시고 1시 30분에 본 위원회에 출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목만 읽으시고 그 밑에 자질 구래 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김영걸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0쪽입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도시계획지구의 사업비 편중지양인데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총 예산이 200억원 정도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5개 읍면동 지역중 상주시내 동지역과 함창읍에 예산의 98%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기타면지역은 약 2% 정도로서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25년 정도 재산이 묶여 손실도 많은 실정이므로 면지역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지역별 형평에 맞도록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디. 여기에 따른 처리내용은 예산편성시에 수혜인구,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설입니다. 시내지역의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목만 읽으시고 될 수 있으면 처리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설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은 인도폭이 좁은 곳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시에는 45도로 앞으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미흡에 따른 처리내용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각종 공사현장의 보상협의 대상자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은 지금까지 총 1,090동의 철거대상 농촌빈집이 발생하여 총 853동을 철거하였으며 남은 237동도 계속하여 예산확보 및 철거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76동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철거가 53동이 되고 추진중이 23동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세부시행 방안입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금년도 7월 11일 경북고시 제183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면적은 45.557㎢에서 48.337㎢ 증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함창, 청리, 공성, 낙동, 모서, 화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도면 제작고시입니다.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4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제작방법은 대상지역 지형 항공촬영후 지형도를 제작하여 지적편집을 하고 도시계획사항을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측량성과 및 심사....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라는데 왜 자꾸 읽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그렇게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질문요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대책은 우리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인데 '92년 1월 1일이전 결정시설과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수청구 접수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7건 정도가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매수청구 접수를 받아서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개선방안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및 화분대 자전거도로 효율성 개선방안, 차량진입 방지시설 개선, 차량진입에 대한 개선교육, 통제방법 연구시행 및 개선, 자동차 진입금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파악인데 조치 및 대책은 유인물에 있는데로 저희들이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2,000만원 이상입니다. 첫째 남성-낙양 3차 확·포장공사인데 변경금액이 2,306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지 여건변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천교-상산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4,162만 2,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에 현지여건이 변화되어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변경금액이 6,545만 9,000원이 증되었는데 기존 교량 및 기초노후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개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이 신흥 5통장 김천수외 3인이 가장오수관 설치를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7,000만원 투자해서 980m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외답동 405번지 남복철외 196인이 차량 진출입로 및 횡단보도 설치와 보도 및 횡단보도 평탄시공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내용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북문 12통장 박찬운외 32인이 북문동사무소에 있는 구거를 복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착공을 해서 시공중인데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5 정남철씨로부터 20년전 토지분할 매각을 위해 도시계획선에 따라 개발한 사유토지 도로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시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동 140번지 대림맨션 401 조극연외 10명이 만산동 235번지 일원의 상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함창읍 오동1리장 김진용외 1인으로부터 하수도공사 구간중 일부가 벌로 되어 있어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설계변경후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양여금 보조사업에 성동-남성간 오수관로 설치에 4억 6,076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성-낙양간 오수관설치 1,437m에 3억 1,584만 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장 오수관 설치 2,195m에 6억 1,440만 3,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 분석으로서는 오수발생량이 많은 지구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하수의 적정처리 및 하수 처리시설의 수처리 안정화 등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낙양-상서문도로 확·포장과 상산초등학교 연결도로 확·포장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내용이 187페이지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내역입니다. 함창읍 증촌 하수도설치외 14건에 총 2억 8,000만원을 읍면동에 위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인데 위원수는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현재 보수는 없고 선출 방식은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사항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 대학교수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후에 후속조치로 지형도면을 제작·고시하고자 용역중에 있으며 지형도 항공촬영과 지형지적도면 편집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결정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형도면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12월중에 국립지리원의 성과품에 대한 성과심사후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소에 10억 5,97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상주시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계획량은 126.7km입니다. 폭은 2-3m 이며 총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이 46.4km에 67억 7,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7km에 15억입니다. 2002년 이후에는 75.6km에 97억 2,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7km가 되겠으며 폭은 3m 이며 사업비 15억원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납품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표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은 공원현황은 총계 15개소에 247만 5,200㎡입니다. 그중에 어린이 공원이 11개소에 2만 6,900이고 근린공원이 3개소에 76만 5,900, 자연공원이 1개소에 168만 2,400㎡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은 서곡에 있는 동해사 주변 일대 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남산공원에 기본계획수립을 '92년도 11월 20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50만 9,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6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93년부터 년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공원 및 왕산공원은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추진한 사항은 계산공원내 청소년 수련관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만 7,800㎡이고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 17일부터 2003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주변정비는 등산로정비외 3건을 6억 9,1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왕산공원 주변정비 및 보상에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양어린이공원외 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에 가로등 23등을 5,000만원 투자해서 기설치되었거나 지금 앞으로할 계획입니다. 왕산공원에 주변보상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냉림 어린이공원 부지보상은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북천시민공원 조성에 8억 9,100만원인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시설확충 현황은 총 계획연장이 312.8km이고 기설치 연장이 171.8km입니다. 금회에 6.5k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급율은 54.9%에서 57%로 2.1%가 증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 내역은 2001년 하반기 9.6km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km에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5번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억 2,539만 7,610원이고 수납액이 5억 5,435만 5,710원인데 미수납액이 7,100만원 정도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은 80동에 16억원 융자를 해주고 농촌빈집정비는 67동에 2,0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 54동에 10억 8,000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완공이 19동이고 공사중이 35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는 76동에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내용은 반드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새로 도시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북천시민공원 조성 되어 있죠? 이것이 예산편성이 2001년도 몇월달에 된 것입니까?

북천시민공원 조성 3억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작년도 몇월달이죠?

예?

몇월달이죠? 예산승인된 것이....

작년 몇월달인지 그것은 작년 예산이라 잘....

작년 예산인 것만 알고 계신다 이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업기간이 벌써 1년 세월이 흘렀는데 사업기간 부족하면 실시설계중이라고 되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실시설계중이죠?

예. 실시설계중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실시설계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유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이 서서 도비보조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수해나고 이러는 바람에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하는 바람에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수해가 몇월달에 났죠?

8월달에 났습니다.

8월달이죠?

예.

그러면 8월달이니까 아직 수해하고는 관계없이 실시설계중인데 그러면 사업은 그때 실시설계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93쪽에 보면 거기도 북천시민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8억 9,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2001년도 예산에 3억이 세워졌고 2002년도 예산에 8억 9,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2001년도 예산도 실시설계중이고 2002년도 예산도 실시설계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징후라고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3억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좀 더 세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부족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실시설계중이면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실시설계중이면 다른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 예산편성하실 때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197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죠?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수납액 보다 훨씬 많죠?

안 그렇습니다.

예?

수납액이 5억 5,400이고 미수납이 7,100만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상수도에 같이 부과되는 것은 상수도요금 내면 같이 징수되는데 순수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촉구해서 수납이....

촉구정도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보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넘으니까 좀 수납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7,000만원이 넘는데 수납해 주고 다른 사업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데 시행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184페이지에요, 본위원이 도시계획 관계는 조금 소원한 관계로 의정활동에 이해를 돕고자 물어 보겠습니다. 남성-낙양 3차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실시설계 금액이 3억 6,900만원이 나왔고 계약금액이 3억 2,000 변경금액이 3억 4,000, 실시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약 4,000만원 차이,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약 2,000만원 차이 발생한 이유를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약금액은 입찰보고 낙찰금액이고, 변경금액은 3억 4,890만원입니다. 2,306만 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지 여건변화로 공사금액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중앙로확·포장 사업량이 170m에 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사기간은 기록이 안되어 있고요. 보상협의는 80% 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이 공사비하고 보상금액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상한것이 80%라고 했는데 보상금액이 지출될 금액의 80%가 협의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상금액은 얼마이고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분류를 하신다고 하면....

15억중에 말입니까? 예. 이것 저희들이 통상 공사비를 공사사업비 이러면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통합해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15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공사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고 상세하게..... 상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계획만 세워 놓고 15억이 예산이 성립될려고 하면 15억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해 놨던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아니, 여기는 이 서류로 봐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보상을 더 달라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있더라도 15억까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통 15억....

대충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저거를 할려고 하면 이 많은 내역중에 다는 몰라도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15억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집이 몇채 ㎥에 얼마 해 가지고 15억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냥 뭐 중앙로 확·포장해 가지고 대충 얼마 들겠다해서 15억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공사 같은 경우에는 15억 같으면 비율이 보상비가 90% 정도되고 시설비가 10% 그 정도 보시면 공사비가 10% 정도 그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5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요? 몇%요? 약....

약 90% 정도 보상비입니다.

약 90%요?

예.

그러니까 한 1억 5,000.... 공사비가 1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내공사 보면 사업비는 많은데 실제 공사하는 구간은 보상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10억에 대한, 그러면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보상비가 13억원 내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13억, 13억이 지금 현재 80% 보상금액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9억 정도 나갔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도시과장님 하시기전에 일선에 계셨죠?

예.

그럼 도시과장 되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8월 5일자로....

그러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지금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며칠씩 밤을 새우고 이래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준비가 도통 미흡하신 것 같네요? 그래 가지고 감사받으시겠습니까? 아까 북천공사 예산관계 미집행관계 사유를 하나 써 주십시오. 사유서, 그리고 지금 금방 이야기한 보상관계 몇%라든지, 대략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지 과장님이 전혀 모르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학로 아시죠?

예.

한일자동차학원에서 상주대학교 가는 구간 공사를 작년에 마쳤죠?

작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갈미 구간에 보면 도로 구배가 실질적으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만들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을 아십니까? 어디쯤인지, 축협에서 우시장을 짓기 위해서 파놓은 위치입니다.

예. 사실 저도 다녀 보면 구배역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어스블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어스블럭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 봤습니까? 어스블럭이라고하는 블록은 우리가 저수지나 아니면 호수에 아니면 일반강에 고기들이 산란할수 있도록 우리 일반 호완블럭 대신에 어스블럭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시공한 북천에 보면 물이 없어요. 1년에 한번 홍수때만 물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어스블럭을 썼어요. 어스블럭을 시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현장방문시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낙양로 확·포장공사 184쪽입니다. 여기에 교량개체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량을 그냥 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역할 때 거기서 용역사에서 그냥 두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공사중에 다시 바꾸어 가지고 교량개체를 한다고 하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 특혜보다도 기존 새로 놓는 교량 기초를 파다 기초굴착하다 보니까 그옆에 기존 교량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구조가 불량해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교량 부분에 처음에 용역하실 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되지, 다시 공사를 하면서 다시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아니면 그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도로가 100%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되죠?

예.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D급 교량에서 계속 다녔으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목숨을 내 놓고 교량을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용역 보고서 변경보고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북천교에서 상주대학교까지 제방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부분 아시죠 그 부분, 지금 코스모스 잘 키워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부분 전용도로 말입니다.

예.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다니면 운행자는 징역 1년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그 도로로 차량이 다니면, 그런데 그 도로도 대부분 차량, 경운기 지금 농사짓기 위한 도로였거든요. 원래 도로가, 그런데 시에서 자전거도로로 함으로써 일반 시민한테 거의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해 놓음으로서 만약에 차량이나 자전거도로를 같이해 놔야 되지 자전거전용도로로 함으로써 지금 그 주위에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아십니까? 차량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에 기존 그 주변에 있던 집들에 다시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그 부분이 건축허가 납니까? 지금 만약에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제방옆에 부지에다가...

도로부지 같으면 건축허가 안되죠.

도로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창고라든지, 일반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건축허가 날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하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꾸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근 5년간 그 도로 주변에 대지를 소유하거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빠른 시간내 그 부분을 자동차겸용도로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되셨는데 중앙로 문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가 계획된지가 언제입니까? 중앙로가 계획된지가 한참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몇차로 해서 2대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와서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철둑길에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얼마전에 설계가 끝났죠? 철둑길 확장관계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졸속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지금 중앙로가 축협까지가 되었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다시 귀빈예식장까지 했고 귀빈예식장에서 여기까지 했고 저 밑으로는 우방아파트까지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보상을 철둑길밑까지 보상준지가 2대때 주었는데 지금 3대가 지나서 지금 와서 철둑길을 다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거기에다가 내 주었고, 다시 준공검사까지 처리되었죠? 상주시 행정이 각종 위원회가 있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설계팀이 빈약한 것 아니냐? 설계로 인한 손실들이 지금 많습니다. 계획을 좀 완벽하게 세우셔 가지고 물론 현장감사는 중앙로에 내일 모레 가겠지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은 그동안 몇수십년동안을 도시계획선에 묶였다고 몇푼 남은 그 땅에 대한 기대로 확장이 되면 자기들은 좋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그땅마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피해만 본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진정도 들어와 있고, 건의서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참고를 하시고 주민들이 절대 불평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말씀은 뭐합니다만 같은 건설파트 부문 전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이런 설계는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놓은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디 선에 편파적으로 치우친 그런 감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앙로가 섰으면 중앙로가 어떤 면에서는 곧아야 됩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보면 안보입니다. 구불구불합니다. 각 지역마다 가면 각 구간마다 삐뚫어져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은 누가 봐도 명분이 딱 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근방에 가면 누구 집이 있고 이런 식이 주민들이 알때에 굉장히 안좋다. 앞으로 이 관계는 중앙로 거기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굉장한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인데 좀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개삼거리에서 외답삼거리까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확·포장 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 지금 건너편에 인도를 안해 놨습니다. 인도를 안해 놓음으로 해서 건너 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닐 길이 없습니다.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도 승강장에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고속도로 팀에서도 돈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하셨을때에 같이 하셨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고 시비도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시비를 어떤 면에서는 좀 아끼고 고속도로에도 부담을 더 할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약간 실수로 인해서 하는 손실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건물지어놓은 부분도 또 새로되는 공사 확장하는 부분도 앞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답변 뭐 필요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북천교 하천이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북천교에 있는 하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잔디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이번 수해에도 거뜬히 버텼는데 저밑에 여상앞에는 수해때마다 유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실되는 이유가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대로 공사를 시켜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수해때마다 유실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완전히 복구가 안된다면 차라리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안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농가융자주택입니다. 융자주택이 현재 주문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좀 늘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출금액도 사실 지금 현재 주택을 건립하는데 현재 3,000만원 지원....

현재 2,000만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많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증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상앞에 유실되는 이유는 현재 사실 여상앞에 보면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계속 유실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할때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설계할 때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주택이 실제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만 요즘 촌에도 형편이 좋고 이러니까 집을 많이 짓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읍면동에 100동 들어온 것 같으면 도에서 배정되는 것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배정이 안되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융자 농협자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이렇게 합해서 2,000만원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액 상향해 달라고 사실 이야기도 많이하고 물량도 늘려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부 재정형편상 좀 잘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상부근의 북천고수부지에 있어서 여러 시민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절대 유실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융자주택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개량주택 농가가 촌에도 새집들을 많이 지어놔야지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착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이어질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농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짓고 있거든요. 연계적으로 계속 농촌에 빈집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행정당국에 촉구를 해 가지고 양이 증가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융자주택 부분 가지고 지금 도내지 중앙에 융자를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자선에서만 끝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에 보충 질문을 한가지 하고 다른 것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문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동에서 54동으로 줄었으니까 32% 정도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자꾸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32%가 감소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 봄에 배정할 당시에 보통 10대 1 비율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남는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주택담당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계속 말만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문이나 진짜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똑같은 답변을 해 마다 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했는 실적이 있으면 금년이든 작년것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76동 계획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전혀 시행은 안된 것이죠?

아까 보고드렸지만 일부 아직 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면 76동에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씩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동당 30만원 줍니다.

나머지 20만원 남는 것은 왜 대충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더 줄때가 있습니까? 76동에 30만원씩 하면 2,280만원이거든요?

2,300만원입니다.

아니, 30만원씩 76명주는데 왜 2,280만원이지 2,300만원 입니까?

2,280만원인데 100만 단위로 하다 보니...

2,280만원 요구하든지 이래야지 2,300만원....

100만 단위로 하다보니 사사오입해서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서 앞에서 상주-점촌간 국도4차선까지 가는데 있어서 길에 공사를 했죠?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길을 파서 공사를 하고 일부 새로 복개를 하고 이랬는데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도사업소가 총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너무 높낮이가 10cm, 20cm 차이가 나서 교통사고 요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빨리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어봅시다.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1년도에는 농가빈집정비가 20만원씩 되었는가요. 그때 30만원 되었는가요?

몇 년전부터 계속 30만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죠?

30만원 된 것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되었어요?

예.

사실 그전에는 농가빈집 정비하는데 보면 2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 아주 옛날은 아닌 것 같고 4-5년전에 2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하기는 포크레인 한 대하면 20몇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부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농촌에 빈집정비를 하면서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30만원도 좀 있으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조금씩 물가대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인건비가 오르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약간씩 올려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읍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입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은 면전체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공원 등 관광지 개발사업은 입지여건과 타당성, 활용도 읍면간의 형평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곁들여서 동지역과 일부 읍면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모동과 은척면에 포도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난뒤에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2개소의 포도가공공장은 작목반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시설물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은 연간 2개월내지 3개월 포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량과 수익성은 사실상 개인이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검토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천대골프장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민간투자자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는 경천대하고 연관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시유임야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선택해 놨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투자자가 없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가로등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18개 읍면동 전체다가 우리시 기동반 1개반에서 처리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4분기부터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함창과 공성, 화서, 화북 6개면하고 시가지 6개동은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언제 사업을 할 것이며 몇 년도에 마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실상 이 사업은 전액 국비 250억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한지구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구간중에서 이천-오태간 오태저수지가는 쪽입니다. 874m를 시비 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사벌 중앙로 확·포장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인한 옹벽 54m를 하고 횡배수관 3개소를 설치하고 용배수관 120m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해서 3,414만 4,73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각종 공사하자보수지시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보조금집행내역과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벌과 청리면에 21개 지구에 대해서 32억 1,876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하고 주택신축을 하였습니다. 이의 성과로는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서, 중동, 화동, 모동 4개 면에 3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교량 등 24건의 사업을 해서 이의 효과는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주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의례관하고 경천문, 회상교량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을 좀 적게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 362억 하는 것은 경천대안에 호텔이 계획되어 있는 민자입니다. 이의 성과를 본다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경천대를 좀더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우리 상주는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 2단계는 문경, 예천, 봉화가 되어 있고, 2단계는 영주, 영양, 3단계가 상주, 의성 평야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안동, 청송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구는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평야지이기 때문에 도로 기반시설정비사업에 국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따른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을 연계시키고자 계획을 했던 것인데 2000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는 현재 사벌-함창간 중에서 사벌면에 상덕가에서 가막골까지는 공사를 1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오상∼우물간에는 5억을 들여서 보상 협의중에 있고 외서∼공검간 도로 이것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 1억을 들여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갈못 복원은 부지매입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사실상 이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개발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건설부에서도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넘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일반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휴양사업 민자유치 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센터, 채소절임 가공공장, 상주배 시험단지, 한방자원산업단지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 추진현황은 인터넷 홍보도 했고 팜프렛 제작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일간신문이나 관련업체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상주배 시험연구단지는 도와 협의를 해서 도사업소나 아니면 시의 기술센터를 과를 증설을 하는 등 연구실을 증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휴양사업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유치를 중동회상에 해서 촬영은 MBC특별기획드라마 "상도" 40부작을 여기서 촬영을 하고 태양인 이제마는 두 번을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만 하천폭우가 유수옥이 급한 관계로 관련사고 위험까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척이 밑에 떠 내려가 있는데 곧 다음에 어사 박문수를 40부작으로 해서 MBC에서 촬영을 10월 20일경부터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적은 규모지만 점차 키워 나가면서 드라마를 촬영할수 있도록 촬영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주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모서면 호음리 도경계지점에 영동레져라는 회사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노태환씨가 40만 6,000평 규모의 골프장을 24홀하고 콘도를 200실이나 100실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서면 신청이 들어와서 토지수급계획승인을 지난 7월에 해서 토지수급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해야만 될 것 같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주민설명회와 곁들여서 같이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사벌과 청리, 2개면에 32억 1,876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지연에 대한 대응상황입니다. 청리지방산업 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사실상 옴추려 듭니다. 문제가 주식회사 로템에서는 3사가 그 당시에 '99년 5월에 합의할 때 저희는 일단 청리공단이 로템 3사 통합만 되면 상주에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촉구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양회사의 노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노조원들이 첫째 상주로 오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왕공장하고, 창원공장 2개만 하더라도 현재 가동율 7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지금 70% 훨씬 넘습니다. 2개 가동율이, 그리고 현재까지는 로템에다가 지금 이 회사가 통합당시에는 철도차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명칭도 대우지분을 현대에서 전부다 인수를 하고 난 뒤에 회사명칭도 주식회사 로템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분이 자기들이 80%가 되니까 당초에 현대모비스에 있던 중기하고 플랜트를 이 사람들이 합쳤습니다.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로템 자산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래 놓으니까 저희시하고는 사실상 큰 저거 없이 제가 내용증명으로 두 번을 보냈습니다. 상주땅을 개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만약에 안한다면 제3자를 하든지, 아니면 한진에 하든지, 해 가지고 당신들이 통합할 때 들어간 돈 580억이라고 산정했는 이것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개발을 안하면 당신들한테 로템에다가 우리가 분양을 못해 주겠다. 상주땅을 못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회사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과장하고 이사하고 저하고 엄청난 입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주식회사 로템에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와 있고 저희하고 자꾸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당신들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한진에다가 최후 통첩을 했다 안할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개발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저희가 61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부지정지 다 완료되고 나서 집을 지금 15동을 신축했습니다. 부지는 주택용지는 61필지중에 52필지가 매각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하고 문장대 온천관광지 소송대응 상황입니다. 이도 역시 온천 이야기만 하면 옴추려 듭니다만 충북지역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지난 7월 27일 문장대 온천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졌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완전히 폐소를 해서 이 지역은 지금 완전히 폐소되었기 때문에 지주조합 조합원들이 하류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좀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환경부의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당초 이대로 했던대로 폐소된 그 내용대로 신청을 했을때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 어떤 변화라는 것은 바로 하류지역 주민들 동의입니다. 주민들 동의하고 면적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대온천관광지 소송현황입니다. 이것은 28만평 규모로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로 상주시에서 '96년도에 4만평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4만평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등법원에서 대전이나 대구 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했던 사항을 대법원에서 동시에 지난해 7월에 파기환송되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종료를 할려고 결심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된다고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재결을 합니다. 4회 심리를 했는데 여기 소송대응현황 우리 하류지역의 식수하고 하천수 조사를 우리 자체대로 계속하고 있고 하류지역 식수 하천수를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2일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특허권자인 톡우건설 김종용씨라고 전라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의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본 오수처리현황을 조사를 해서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지금 재판부에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논산훈련소에 우리 1차 처리공법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1,500톤, 1,600톤 2기를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이것을 검증신청을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사벌지구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사벌지구 온천개발은 저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일단은 물을 수원을 확보하는데는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확보가 되고 나면 3년 이내에 나머지를 갚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해 사벌 삼덕지구와 금흔지구에 지질탐사하고 시추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삼덕에 있는 것은 23.3도라서 온천수로서는 부적정합니다. 단지 보조수온공으로서는 가능하고 금흔에 있는 것은 25.1도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성검사를 신청을 해서 적성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기반공사하고 똑같은 내용을 협약을 해서 시추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남에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사벌경천대가는 입구 도로변에 시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는 모서, 중동, 화동, 모동 4개면에 3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교량등 24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재 진도는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서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경천대주변 유교문화권 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대 주변에 경천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활공장, 도남서원, 전부 완료를 했고요. 정기룡장군상은 폭포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통의례관하고 교량을 놓고 나면 우리 셋트장하고 활공장하고 경천대가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조성현황과 시비지원 내역입니다. 드라마셋트장 중동셋트장에는 부지 2,000평 정도에 초가건물로서 전부다 했습니다. 경천대는 유교문화권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정자하고 광산촌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셋트장에는 MBC에 2억을 보조금으로 해서 자기돈을 투자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7,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은 약 1만등입니다. 9,649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일부 고장난 것 수리하는 것은 현재 직영수리한 것이 1,788등에 4,835만 2,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임수리한 것이 1,032등에 6,239만 7,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등 수리현황은 489등에 2,700만원 소요가 되었고요, 가로등 누전이 많습니다. 이것이 4,4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로등은 이설이나 신설을 하는데 이것은 368등을 했습니다. 가로등 수리만 보면 수리는 직영수리한 것은 등당 3만원이 안되는데요, 읍면위임, 업자한테 바로 위임수리를 하니까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읍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번째 항목으로서 용화집단시설지구와 문장대, 청리공단에 시비지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온천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결과중에 사벌삼덕지구는 적정 온도가 안되어서 보조수원공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2억 부담한 중에 1억이 2동 뚫었으니까 한공에 1억씩 돌아가는데 이것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1단계는 시추조사를 이 지구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상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4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수원공으로 저희가 나중에 할 경우에 써먹을려고 이렇게 존치를 해 놔두었습니다.

어차피 2억은 3년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반공사하고 절반씩 부담해서 한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3년 이내에 지금 4억도 줘야 되고 새로하는 6억중에 3억, 처음에 4억중에 2억 다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득보는 것은 이자만 득보는 것이지 사실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나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 눈감고 아옹, 말장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공을 뚫고 도남동지내에 시추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워서 온천시추 지역을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천대지역, 공검 부곡, 내서 신촌, 은척 휴양림 이렇게 네군데를 정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적정 수온에 적정 양수할수 있는 양이 안나온다면 기선정된데 가서 시추를 해야 되는데 왜 도남 지내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예산도 들어갔을테고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가 적정하다고 그래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경이 아닙니다. 25.1℃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 검사를 했는 내역입니다. 자체 검사를 했는 내역이...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공 시추한 것 말고 새로 3공 시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반공사에 부담분 3년이내 지급하고 공정이 도남동 지내에 시추중인 것을 도남동에 시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1℃는 이 지구에 온천수가 25℃ 넘는 것이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지구에 파는 것입니다. 만약에 25.1℃가 아니라고 하면 25℃가 안 넘는다고 하면 이 지구에 안해야 되죠.

도남동 지내하고 사벌 금흔리 시추한 곳하고 새로 시추중인 곳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2km 정도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반공사에서나 우리 개발과에서나 생각하기에 지금 거기 25.1℃에 1일 320톤 났는 그것하고 같은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수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파는 이유가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2km 떨어진 도남에 가서 하느냐?

아닙니다. 온천수는 적어도 3-4km, 5km 는 끌고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천을 할 때에는 한공, 두공 가지고는 안됩니다. 문경같은 경우에 11공인데 또 팠습니다. 예천은 2공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 팠습니다. 온천은 이공 가지고 하다가 다음 또 하고.....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남에 팠는 이유는 도남에 난다고 판단이 되어야 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급이 없었습니까?

어디가요?

도남 지역에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온천수가 묻혀 있을 가능성을 항공촬영해서 열추적장치,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이야기가 없다고 만약에 여기서 적정한 온도나 적정한 수량이 안나왔을때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세곳이나 있는데 굳이 거기에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도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도남하고 사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도남은 사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 구역상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구를 선정하는데는 "기반공사 너희가 사벌지구에 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물을 파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기들 조사에 의해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여론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황과장님보다 윗분에 계시는 분들이 가까운데 어디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는 것을 굳이 6억 들여 가지고 3공 같으면 800m, 1000m 파면 거의 나온다는데요? 25℃ 가까운 수온이 그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억 투자해서 어디 적정한데 선정을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또 6억, 합하면 10억인데 말만 기반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돈 아닙니까? 10억, 그런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2km 떨어졌다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기회에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8쪽에 보면 대조(사옥개)소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서를 제가 좀 받아 봤으면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동 드라마셋트장에 제가 어제 아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현장방문했을 때 하고는 영 딴판이고 서글프기 이루 말할수 없고 거기에 지금도 소품들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절반은 날라다니고 절반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거의 다 가져가고 몇점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아주 없는 것만 못한 그런 오막살이 몇집 지어놓은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동셋트장이 지난번 수해때 100% 침수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지붕까지 완전히 묻혔고요 위에 집은 처마가 전부다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던 소품들이 전부다 떠 내려가고 유실되었습니다. 3일간 작업을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찾아놨습니다만 앞으로 어사 박문수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주에 내려올 것입니다. 오면 어사 박문수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정비도 하고 소규모지만 점차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경천대쪽에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천대쪽에는 경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천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천대에서요?

예.

왜 묻는가 하면 상주시 2차 추경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트장과 관련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경천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셋트장을 경천대쪽에 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중동셋트장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조(사오개)소공원 조성공사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반공사에 2억 우리 예산 나머지 2억은 기반공사에 우리시에서 다 주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 했을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때 기반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류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그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신데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는게 있어서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모동 및 은척 포도즙 가공공장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동면이 제일 처음에 예산지원될 때 4억 얼마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또 기계설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데 또 예산지원한 것이 억은 넘습니다. 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은척것은 약 2억 얼마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작년도에도 또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작년도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 지원이 되었죠?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주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개인것입니까?

상주시 소유거든요.

상주시 재산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상주시 소유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있죠?

예.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몇 년간 무상으로 주었습니까?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까지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준다. 오지 개발사업은 개인돈 투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 혈세투자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주어 가지고 이 기계에 돈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 및 창고 포함해서 돈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온저장고 및 창고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가공공장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그 공장을.....

아니죠. 전기이용료하고 그 사람들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하는 것, 개인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개인 하나가, 지금 이것을 모동작목반에 주었죠? 이것을....

예.

작목반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작목반 개인한테 주어 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용하지도 않고 시설이 노후되어 바꾸어야 된다. 예산투자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건물 다 지어 가지고 가공공장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기계 돌아가다가 조금 고장나면 상주시에 고쳐 달라고 합니다. 이런 장사 누가 못합니까? 상주시민들 혈세로 계속 고쳐주어야 되고 돈 하나 안받고 두달을 돌리든 하루를 돌리든간에 무조건 득입니다. 안되면 전기 끄면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한테 큰 득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건강원 같은데서 즙을 짜는 것 보다 더 싸게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슨 득이 있습니까? 돈을 시비를 개인 장사시켜주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것을 그냥 주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왜 시에서 파악을 못합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공짜로 주어 놨으니까 잘 운영되는가 안되는가? 기계 잘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기계 파손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이런 것 다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데 금액에 숫자적으로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금액 숫자도 파악이 되어야죠. 가공공장을 돌리는데 제가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노후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4년 지나서 "기계 노후했습니다 나 못쓴다." 이럴 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각 회에서 적립금을 예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은척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동에는 사람이 또 3개 반이 되니까 운영이 또 한군데서 하는 것 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시설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보완하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투자 적립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올해 가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00년도부터 가동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모동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3개 영농법인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3개 법인,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3개 법인이 아닙니다. 백화포도 지금 현재 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개인 혼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또 가부로 여러 사람이 하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가부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잘 안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여기다가 기계노후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단단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상주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돈 6억 줘 가지고 못 일어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촌에, 그 문제가 그점도 잘 감안을 하시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요, 상주리조트 조성사업에 모서면 호음리에 되어 있죠?

예.

제 지역 출신지역이라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토지수급계획승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되어 있죠?

예.

신청이 상주시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승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신청 이러고 마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되었죠?

예. 승인이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공람공고를 지금....

잠깐 그것까지만 말씀하시고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공고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공고를 하는 중, 이러면 공고를 갔다가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공고안한 것입니까? 종이를 만들어서 들고 있는 상태인가?

공고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일 넘어야지 공고날짜가 기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22일경에나 이렇게부터 20일간 공고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서를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분명히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소각장 그것 때문에 데모를 몇 년으로 지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또 데모로 지세울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하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가졌죠?

예.

그러면 승인신청을 벌써 시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려주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것 하기전에 분명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수렴을 안하셨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설명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부터 먼저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때에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상주시장이 허가할수 있는 것이 조성계획허가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고 난뒤에도 주민이 반대하면 조성계획 허가를 시장권한으로 안하면 됩니다. 주민이 원할때는 그러니까 민원서류 들어온 것을 임의대로 안하고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업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과장님 청리지방산업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과장님만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상주시민도 사실 머리 아픕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상주에 들어선다고 할 때 정말 우리 상주시에서는 곧 상주에 난리날 것 같았습니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상주 곧 직할시 될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주에 엄청난 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상주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벌써 이것이 몇 년 되었죠?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 세월이 지금 흘렀는데 아무것도 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시로 볼때는 예산만 투자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된 것이 없죠? 상주시민에게 득이 돌아온다든가 이런것은...

시비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전에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만일에 로템 여기에서 우리 상주에 앞으로 추진을 안하면 우리 상주시가 계약체결해 놓은 것 보면 상주시가 공사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지연해서 안하면 권리를 포기시킨다든지, 보통 그런 것 개인간에도 그런 것이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상주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지휘나 권리가 있는 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변호사들 여러군데를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가 어떤 골거리라도 하나 걸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다녀 봤었는데 사실상 나중에 탁 털어놓고 봤을때는 우리가 시에서 투자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진입로 인근에 했고 이런 것 시비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된 것이 조금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막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조금 투자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몇 천만원씩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숙원 사업이지.

그것 때문에 사업을 받아 준것이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한진에 제가 로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공문낼때도 그 시한을 못박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안하면 파기하겠다. 파기했을 때 상주시가 뭐가 되느냐?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진과 로템에서 아마 연말가면 서로 할려고 싸움이 벌어지지 싶습니다.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까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물은 것은 질의한 것은 무슨 어떤 조치를 상주시에서 취할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계약서상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일단 갑이기 때문에 권한은 있습니다만 했을때에 상주시가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파기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파기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사본도 있겠네요?

예?

사본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부 복사해서 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사본이죠? 계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입니다.

협약서 사본을 한부씩 우리 산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 포도즙 가공공장에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5억 3,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공사 추가기계 시설까지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후에 또 사무실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주 큰 곤욕을 치루었는데 황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이 문제를 예산만 자꾸 투입하실 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적립금을 넣도록 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립금을 회로 넣어 놨다가 회에서 다 쓰면 그만인데 상주시에 적립금을 주인한테 내야지, 사용하는 사람이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주시에 보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고치지 않을시에는 그 기계를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관리위탁을 해준데다가 적립금을 시에서 받는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농촌지도소는 1시 30분에 하기로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감사보고하시기전에 보고서내용을 샅샅이 읽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두에 제목만 읽으시고 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농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리반 1개조를 더 편성 운영함이 어떤지 검토하고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수십차례 다 읽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안 읽으셔도 제목만 말씀하셔도 다 알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제목만 이야기하시고 처리내용도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이미 작년도에 통보된 바가 있고 완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5,000원이하 무상부품대금을 1만원이하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이미 서면통보되었기 때문에 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지역은 공업이나 상업이 우리 지역보다 더 발달된 지역임에도 농정중심 조직개편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이미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항목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내역은 현재 근무중인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11월 29일부터 금년 4월 2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총 48억 8,250만 7,000원에서 계획금액이 43억 129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설계변경금액이 46억 6,175만원입니다. 계약금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기초공사 파일공법 변경과 설비배관 공간 및 1층 층고확장, 옹벽설치공사 및 장애인 점자블록설치 등 기타토목 공사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항목에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대한 민원이 지난 5월 4일 모동면 이동리 김성화씨로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제기되어 우리시에 5월 11일날 접수되고 5월 21일 처리통보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신청시 탈락한 사유와 신청대상자 및 심사기준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업계획서 및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6월 29일 모동 이동3리 김성화씨가 경상북도와 농촌진흥청,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7월 8일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상황 및 추진경위를 통보해 주었으며 금년도 7월 29일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이해와 행정심판 본인 취하서 제출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5번 항목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도 후반기 사업으로서 4-H연합회 지원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4-H회 교육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것은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500만원으로서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으며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육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육성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내용은 아름다운 농가주택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개소로서 내용은 탁자, 의자, 파고라 등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 사업량은 1개소로서 곶감건조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형 위생변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서 분사식 개폐변기설치 및 바닥타일, 환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2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내용은 정보화 교육 이수 후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에 있겠습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내용은 집열판, 축열탱크 등을 설치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에 대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만원으로서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만 6,000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내용은 학교4-H회 장학금 및 학습활동 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H회 시범영농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내용은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만 6,000원으로서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내용은 한과 및 폐백음식 가공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으로서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도비 40%와 시비 60%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사업비 5,000만원에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내용은 정보화교육 이수후 컴퓨터구입으로 활용능력을 배양하게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생활과학연수관 실습자재 구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 공기연장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신축공사 감리비, 청사 정수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8번 항목에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항목에 위원회 운영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지는 11,909평으로서 건물 1,752평과 실증시험포장 6,022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6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 상반기에 1명이 해외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종묘생산포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16필에 7,158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묘생산포 설치를 위한 국립종자관리소에 종자관리사 등록을 2001년도 5월 2일자로 기술개발 담당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필지 2필 155평을 추가 매입을 하고 앞으로 기반정비 및 시설설치를 해서 내년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현황 및 교육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서 교육추진실적이 총 730명으로 계획 740명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총 601만원으로서 수용비 253만원, 강사수당 90만원, 급식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서 교육실적이 9,376명으로서 계획 8,940명 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총 9,021만 5,000원으로서 수용비 4,432만원, 강사수당 122만원, 급식비 4,397만 3,000원 기타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농촌여성단체,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해서 총 151개회에 4,840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총계가 예산액이 9,339만원으로서 지원액은 7,49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847만 7,000원을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요인으로서는 작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농촌여성단체, 품목별 연구회 합쳐서 151개회에 4,99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업인조직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총 집행액이 2,180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9,600만원에 대한 잔액은 7,41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항목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 육성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문화행사를 5회 1,150명을 했으며 아울러 기금조성 등 봉사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과제교육 589명과 취미교양 과제교육 11회 347명, 농업기술센터내에 생활과학연수관을 99평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 개발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2001년도에는 5개 사업에 20개소를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현황으로서 2001년도에는 총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143개소에 11억 3,8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12개소에 14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주요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실적으로서는 작년도 후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리실적이 1,632대를 수리를 했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41대를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순회수리 회수증가와 전자제품 등 수리대상품목 확대 요구가 있으나 수리반편성 등 어려움이 있어 년간 1개부락 1회 수리가 불가피하며 1일 수리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소형농기계를 우선 수리토록 하고 대형기종은 응급처치후 대수리점에 수리유도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 기술과제 농업인 공동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현지에서 영농애로 기술과제에 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 기술관리센터에 신청하여 심의 확정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지하 축조식 생강저장 기술개발은 '99년도에서 2001년도에 전액 국비 2,837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버섯 액체 종균개발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했습니다. 영지극단목 폿트 재배법 시험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정부출연금 2,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곶감 부산물 사료화 및 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국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사업으로서 무병 자색감자 조직배양 증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색감자 유전자원 수집을 위해서 2000년 10월 11일 고령지 시험장에서 Shoot 2mm 에 길이 2cm 되는 묘입니다. Shoot 3본에 대한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2000년도 11월 10일부터 조직배양을 해서 2001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기본식물을 증식한 다음 금년도 3월 20일부터 8월까지 농가포장에 실증시험을 하여 약 1.1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에 조경용 꽃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조경용 꽃생산기반을 약 1,200평으로서 시설 800평과 노지 400평이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작년도 후반기에 5종 8만 9,000본, 금년 상반기에 8종 21만본을 생산하여 관내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화전시회는 아까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부터 500여점의 국화를 현재 전시중에 20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새 건물 잘 지으셨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설비시설이나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사용을 거의 안하고 계시죠? 거의.....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들어가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용량이라든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체 난방시설내지 냉온풍 시설을 운영을 할려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니까 여름에 대개 더울때는 차라리 전체 냉난방기를 가동하기보다는 선풍기 내지, 에어컨을 기존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사무실로 옮겨 가지고 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래서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사용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설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시비 낭비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반면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상당히 강당이라든지 실습실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각종 회의할때는 밑에 냉난방시설을 전체 가동을 해서 이용을 해 주고 우리 직원들만 근무할때는 에어컨만 사용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하신

예.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있죠?

예.

거기를 시공자인 한국개발에서 인수를 했죠?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공사지을 때 과장님 되십니까?

예.

부탁의 말씀인데 동성동 노인회에서 거기가 놀고 있으니까 테니스장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한국개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공사를 담당하시고 이랬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놀리는 땅 만약에 한국개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때는 나가는 조건하에서 철거하는 조건하에서 테니스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현재 (구)청사는 금년 9월에 한국개발팀으로 등기이전에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사적이라고 과거 인맥관계로 안면을 봐 가지고 부탁을 드릴수 있지만 어떻게 강압적이라든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은 못되고 있는 형편이고, 단지 저희들이 한국개발측에 얼굴을 알고 하니까 부탁은 드려 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려 가지고 그냥 놔두면 범죄의 온상지가 될 것 같아요. 복싱장 하나 있는데 그것도 곧 관리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개발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으니까 잘 이야기 하셔 가지고 활용할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동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가지고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니까 기름 때문에 무지하게 애로가 많아서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화북같으면 작년도에 입석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할 당시 사업비가 총 5,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이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런데 대상자 선정 당시에 차후를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부락에서 차후에 관리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건물에서 찜질방이라든지, 운동기구를 다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료비까지 확보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인당 2,000원을 받든지, 2,500원을 받든지, 또 심지어 어떤 군데는 월 5,000원씩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서로 안할려고 책임자를 맡겨 놓으니까 아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놨으면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이왕 해주는 것 시비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보탬을 줘야지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료비 지원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예. 항상 농업인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과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하시는 관계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3,000원씩 하던 것이 언제부터 5,000원씩 인상을 했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요?

예.

그러면 이것은 1만원까지 할려면 아직 몇해 더 시행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하여튼 그점에도 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1,632대인데 2002년도에 지금 2002년도 실적은 언제까지 날짜입니까?

금년 상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순회수리를 합니까?

순회수리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회수리하는 차량은 현재 2대입니까?

예. 2대입니다.

2대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에 보면 농촌에서 꼭 필요한 부분 소형기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상당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가급적이면 오지마을에 보통 다른 농기계 대리점이 인접해 있는데는 한번 가더라도 오지 마을에는 2회 이상씩 좀 순회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좀 현실성 있도록 정말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실질 수리불능한것까지 가져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리고 오지마을에서 가져 나온 농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완전한 수리가 되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송이버섯 해 가지고 지금 각 농가에서 잘 판매도 되고 있고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버섯종균 배양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있도록 순회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고 있죠?

예.

봉사수리를 해 가지고 농촌 실정에 맞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없겠습니다만 순회수리를 하시면서 하셨던 분들의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 1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배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도 226페이지에 보니까 시정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해 보실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1만원 이하 무상으로 해 줄수 있도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이하의 개당부품이 5,000원 이하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 2000년까지는 3000원 이하 부품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2,000원, 3,000원 했던 것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그만두시고요, 지금 현재 5,000원을 해 줘도 농민들은 1만원 이하짜리는 그냥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담당과장님이 예산계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사항 희망사항이고 의회 위원님들도 농촌에 계시는 노령인구들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거의 대다수가 다 원하시는데 예산을 1만원 이하를 무상으로 해줄수 있도록 증액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상반기 의회때 무상부품대 개당 5,000원 이하 무상지원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봄에 5,000원 이하에 대한 무상지원부품을 5,000원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바로 1만원으로 올릴수도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되고 난 1년이라도 후에 가 가지고 1만원으로 인상을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예산반영은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1년이나 2년후에 가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할때는 본위원이 그때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농촌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줄려면 현실성 있게 해 드려야되지, 5,000원하고 1만원하고 7,000-8,000원짜리 물건 이런 것인데 조례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증액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농촌현실에 너무 등한시하는 느낌이 안드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지사 예산을 가지고 해줄려고 하면 다음 2003년도에 과장님이 한번 증액요구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내에 각 시·군별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하는 무상지원 부품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1만원으로 하는데는 개당 부품 1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 무상지원하는데는 포항시 한군데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품 개당이 아니고 농기계 한 대당 1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지원하는데가 울진 한군데 있고, 이러면 이것은 부품대로 따지면 적고, 대부분 시·군이 현재 2,000원내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조성이 되면 1만원까지 상한을 해서 무상부품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포항에 그런 예가 있다고 조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조사는 해 보셨고 경상북도내에 농기계 보유현황이라든지, 농기계를 활용할수 있는 활용시간에 대한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경상북도내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한두번째 가는 농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농기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공업도시에 해당되는 포항지역의 농업부분하고 우리 농업이 거의 70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상주시 농기계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항이 상주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확실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비교를 해 봤을적에 우리 상주시에도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기계 활용시간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농기계 소모품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도 된다라고 떳떳하게 요구를 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수리부품대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무상수리부품대가 1,600만원, 유상수리부품대가 2,400만원 그래서 1년에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부품대를 매년 4,000만원 정도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중에 2,000만원은 결국은 그러니까 1만원 이상 되는 것 부품대를 회수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상주시 전체 무상공급해주는 돈은 1,600만원밖에 안되고....

1,6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은 원가징수를 해서 다시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안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산업파트인 산업건설 산하에 있는 각종 국비지원이라든지 지원금 내역같은 것을 봤을적에 물론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 부분에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몇억씩 주어도 주는대로 쓰면 되고 하지만 이 농기계는 부품하나로 인해서 농민의 생명이 끝날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기계 서비스한다고 하면 진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계에 요구를 인상해서 요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 농사에 임하는 위원들님이라도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맡기는 노령인구가 그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빼 보십시오. 농기계를 맡기는 연령층이 말입니다. 특히 위험성이 가장 많은 농기계를 만지고 있는 연령층이 거의가 60세 아니면 70세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돌아도 이런 것 모릅니다. 농기계 순회를 하시면서 그런 사항 지적해 주시고 농기계를 조작하는 그 농민이 모르는 사항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 줌으로 해서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부속하나 갈아 끼워줌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에 농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실적표가 있죠? 그동안 수리하신 내역 안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비는 줍니까?

관리비는 안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비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면 그 부락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습니까?

예. 그렇죠, 당초 건강관리실 설치를 할 때부터....

지금 몇 개소나 설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공검 하동에 설치가 되었고 작년도에 화북 입석에 설치가 되고, 그전해에 신흥동 지천에 되어 있고 이안 양범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 보시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는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까?

아주 이것은 상당히....

기름이나 이런 것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운영지침만 지어놓고 안해 준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자료가 어떤 것인지,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관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예.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저쪽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기술센터 구청사 활용방안, 연료, 시범사업, 이것이 농촌지도소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죠?

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현실성이 있도록 하는 문제, 이맹호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반드시 결과를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서면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도 2001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은 총 7종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과원부직포 피복관리시범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안 읽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은 사람은 30번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고 보고를 대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51쪽 밑에 하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내역은 18종 10억 6,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7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병충해 진단실 설치로서 예산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이월하였다가 2002년 금년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상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위원수는 20명입니다. 주요심의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주요 시범사업 36건을 금년에 심의하고 기술개발과제 선정심의회 및 기술보급과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금 위원님 개인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257쪽입니다. 10항 농업경영개선지도 및 지원현황으로 벤처마킹을 위한 경영개선지도는 개인별 컨설팅은 11작목에 64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컨설팅은 포도외 2작목 4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시설오이외 6작목 42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12회 236명입니다. 금년말까지 220명을 추가 교육하고 내년에는 새해영농교육시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 활용은 무료자동전화 서비스를 하였으며 홈페이지 사이버정보활용은 연 28,800회를 활용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은 1억원을 투자하여 40평으로 1회 24명을 교육할 규모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12항, 환경농업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현황은 토양개량제 13,207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2,078점을 검정하였으며 질소질 및 인산비료 줄여주기 운동으로 금번 태풍 루사시에 도복을 경감시켰으며 농약횟수 절감과 농토배양 시범포 1ha, 친환경들판 140ha, 특수농법 무농약 쌀재배 10ha를 실시하였습니다. 13항 벼 보급종 보급현황은 135톤을 공급하였으며 벼보급종 채종단지 생산을 41.8ha를 재배해서 추가 보상금 3,800만원을 농가가 수령토록 하였습니다. 14항 병충해 예방 및 방제지도 실적은 기본 예찰답은 0.2ha를 운영하고 표본예찰포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제협의회는....

과장님 잠시요. 뒤에 잡담을 하실려면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방재협의회는 3회 실시하고 지도반은 4회 176명을 편성 운영하고 홍보리후렛은 4만매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9쪽입니다. 15항 명품쌀 생산화단지 조성 및 고품질 쌀 판로개척 현황은 상주 일품쌀 2개소 20ha를 육성하고 상주쌀 5ha, 게르마늄 일품쌀 25ha를 조성했습니다. 고품질 쌀 판로 개척 현황은 한미은행에 월 20kg짜리 200포를 판매토록 운영하고 롯데그룹에 2억 5,000만원을 계약 판매하고 앞으로 롯데상사에 상주일품쌀을 우선 계약토록 구두로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주쌀 홍보 시식용 쌀 제공을 자전거 축제때 500개를 선물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대구 경북쌀 연구회 총회를 상주에서 개최하였고 상주쌀 품질 우수 홍보 현수막을 현재 10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소득구심작목 사업 추진현황은 10개 소득작목이 규모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꽃가루은행 운영, 포도품종전시포 설치, 비가림재배, 버섯배양센터 운영, 한우 조사료 공법확대 및 자가 인공수정 기술등을 20개 단지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17항 배꽃가루은행 운영실적은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운영하였으며 규모는 50평으로 꽃가루 채취는 19.6kg를 채취공급하고 활력검정은 182점을 하였으며 현재 화분저장은 6kg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1년 생산화분 19.6kg은 시가로 환산하면 4억원 정도이며 3년차 분양하였기 때문에 12억원 정도 농가 간접 보상이 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18항 특산·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은 균상재배 방법개선을 위한 병버섯 계열화 재배기술 개발보급사업으로서 배양센터는 작년에 1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1개소를 더 확보코자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체종균 접종 방법에서 액체종균 생력화 기술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였고 천마 숙성재배 기술보급으로 연작 수량감소를 해소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고급화 사업은 조사료 생산단지 38ha를 조성하여 하고 있으며 축사 에어쿨보급 25대를 공급하여 축사 온습도 조절과 방제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자가 인공수정기외 4종을 공급하였으며 육용재배 사업기술을 1억원을 투자하여서 감껍질을 사료로 이용한 토종 감닭 생산으로 브랜드를 출연중입니다. 아래께 농업한마당에 가니까 상주에 환경농업하는 센터가 많은데 이런데 달걀이 이 품목에서 제일 인기있고 판매량이 낫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19항 채소류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반조성현황은 5종 4억 29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오이고품질화 기반조성사업은 26호를 선정해서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하우스내에 무인방재시스템, 지중난방시설, 보온용 부직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주오이포장박스 디자인통합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농가 간접소득을 가져 왔으며 마을 주아재배를 5h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준고랭지 노지오이 재배면적을 35ha로 확대했고 고추 건조방법 개선을 5개소를 실시했으며 하우스 경보기와 일사 감응변온관리시스템 31개소를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항 특작·축산분야 시범사업 추진 평가현황은 6항이나 263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예. 조과장님 아까 제가 버섯종균에 대해서 배양시설이 협소하다 해 가지고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릴 계획을...

지금 다 지시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개소 내년에 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다음은 꽃가루 은행에 대해서 현재 배만,

아닙니다. 배, 사과, 금년에 복숭아까지 추가했습니다. 감은 아직 잘 안됩니다.

그래 지금 꽃가루은행 운영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꽃가루은행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80대를 보급했습니다. 시비를 좀 얻고 해 가지고 80대를 50%, 50% 자부담형식으로 해서 80대를 공급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지에 가입안된 농가들은 전혀 활용이 안됩니다. 한두개 동네에 아주 소규모로 하든지, 집단지역으로 안하는 지역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꽃가루 은행을 설치했습니다. 일부 자체에 물론 시설도 조금 노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했는 그쪽에서도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고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저희 상주지역에 짓는데 1,400ha 정도를 다 받아줄려고 하면 지금 시설이 5배라고 해도 지금 안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요, 과일명품화 사업에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정이 자연수정이 되었을 경우에 불량과가 많은 관계로 사실상 특화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꽃가루은행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장님이나 기술지도 과장님들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농가에 바로 투입될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청구하십시오. 청구하시면 농업에 종사하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분야에 최선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자금을 아까 이맹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원되는 쓸데없는 지원을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편성할때도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농가에 득이 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 주시고 거기에서 올라오는데 대해서 우리도 같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농가에는 직접 도움이 있어야 되지 겉치레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은행 운영관계라든가, 농기계 기술 이런 부분에도 교육도 좀 널리 시켜 가지고 뭔가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게르마늄 쌀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성분분석표 나왔습니까?

지금 게르마늄쌀은 작년에 성분을 저희들이 안에 성분분석을 안하고 심미검증을 했습니다. 밥맛이 어떤가하는 것을 검증을 했는데 기술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니까 80이상 나오면 아주 우수한 쌀인데 80 이상은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심미검증은 요는 품질내에 게르마늄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게르마늄도 학자간에 학설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일부 학자들은 게르마늄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몸에서 나오는 인테페롤을 유도한다. 인테페롤 나가는 길을 유도한다. 이런 학설이 일부 있고, 일부 학자들은 또 부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낙동 단지에서 재배를 하니까 일부 좀 들어가 있다하는 검증치가 나와 있는 자료는 있으나 그 자료를 가지고 대외에 공포하면 일부 학자들이 반발이 나올까봐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더 관찰을 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게르마늄 쌀 개발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낙동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 지도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기관은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도계층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람범위로 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봄부터 해 가지고 게르마늄을 시용하고 약은 1번내지 2번 정도의 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게르마늄을 구입해서 모판시기에 한번, 본답에 이앙하기전에 한번, 물에 융해시켜 가지고 추수전후로 해 가지고 한번, 3번을 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영양제를 두 번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동에는 그런 사업과 겸해 가지고 제초제를 안치고 농약을 안치는 우렁이를 넣어 가지고 제초제를 안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게르마늄쌀이 우렁이쌀과 같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은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르마늄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 개발부서가 어디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게르마늄쌀이 되느냐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낙동에 게르마늄쌀이 2ha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낙동이 처음 시도를 해서 게르마늄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 우리 상담지도사가 주관이 되어서 한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하는쪽에 거기서는 상사업비를 얻어 가지고 3억 정도 나중에 늦게 얻어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논두렁조성비라든지, 지금 포장지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포장도 문종이로 다시 개발해서 전부 다시 만들고 하는데 지금 특수한 것이 상주에 상주대학교 산업자원학과가 전적으로 산학협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같이 산학협동을 우리센터하고 세군데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게르마늄 원석은 어디에서 가져 오고 있습니까?

게르마늄 원석은 지금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원석은 울진쪽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매가격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매는 지금 농협에서 작년에 지금 생산이 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간에도 조금 서로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작년에는 낙동등에 해 가지고 부산에 향우회할때까지 판매하러 내려가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 6월쯤 되어서 물량이 완전히 매진이 되었었는데 그후에도 전화온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나오고, 서울나오는 것이 뭡니까? 답변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시중 시세보다는 1할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게르마늄쌀이 성공적으로 상주시에서는 공급하실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런 계획이시면 지금 게르마늄을 공급하는데 호당 5,000원 합니까?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구입이 5,000원씩 합니다.

지금 거기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하나도 없죠?

예. 있습니다.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지내에 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 3,000만원속에 100만원 구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게르마늄 구입비가...

예.

그러면 3,000만원에는 뭐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금년에 논두렁을 할수 있는 기자재도 들어가 있고 게르마늄 들어가 있고 상표등록이라든지, 상표 포장지 개발하는 이런 쪽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이야기는 조금 더 시에서 게르마늄 구입비를 싸게 해주면 단가가 많이 싸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구입비가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가 보면 행정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게르마늄 구입가격이 약간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것 때문에 조금 말썽이 나오고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액은 아니라도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분분석표가 나오거든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262쪽 육용 재래닭 사육 기술개발 여기 예산지원 1억원 되어 있는데 시비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육용 재래닭 하면 토종닭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1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농가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4개 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1억지원하고 품종을 개량시키고 재배사를 축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기반조성을 했는데 이중에 낙동에 윤재호씨 같은 경우에는 방사를 하고 축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하고 2농가는 완전히 성공단계에 들어섰고 2농가는 아직까지 기반구축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주에는 토종닭 보다 육계 생산량이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육계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은 있습니까?

육계에 감닭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도를 육계에 했었습니다, 정위원님도 계시는데 정위원님 축사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감사료를 먹으니까 조금 육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효과적인 면은 있고 이런데 지금 육계는 계열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을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묘연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감닭으로 해서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육계도 사육농가에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감 사료를 먹여 가지고....

굳이 감을 먹여서 하는 것 보다도...

그런데 그것은 계열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에 본 회사에서 원하는 쪽의 사료를 먹여주고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하림 도계장도 생기고 육계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그 관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용 재래닭 상표 출원중 해 가지고 육류 및 계란 상표 사용판매했는데 상표가 어떤 것입니까?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고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말입니다. 사실상 농촌현실이 매년매년 겪어 보니까 진짜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태풍 루사 우박피해를 거치는 과정에 다소나마 농촌지도사들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저거했을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문의를 할 때 옛날에 농촌지도소직원 자꾸 이것을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때도 직제개편에 대해 가지고 옛날처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복지 차원에서 농민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1개면에 한분씩 옛날처럼 상담소장을 파견해서 그 면을 좀 지도를 해 주십사하고 전번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나 대안제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장 농민들한테 직접 연관이 있고 해결할수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 인원이 줄은데 대해서 제가 못 챙긴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는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대책을 전에는 찾아가는 지도사에서 인원이 줄었으니까 필요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질적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으되 단 1읍면, 1상담소는 꾸준히 노력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모든 총수개념이 끝이 났으니까 새로 저희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건의를 하고 해서 1읍면 1상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위원님께서 아주 아픈데를 꼭꼭 찍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도 물론 어느 과 어느 부서에는 다 손이 모자라겠지만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금 행정직은 그래도 조금 농촌지도직되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내 근무는 내부근무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상주시로 지방직으로 되었잖아요?

예. 직속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불러다가 소내에서 부서직 앉히고 농업기술직으로 있는 분들 1개 읍면에 한분씩 내 보내면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지금 손발이 없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안을 한번 정식으로 서류화를 하든지, 아니면 직제개편하는 이런 조례개정같은 이런 것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얻어서 농민복지차원에서 농촌지도소 직원이 기술센터 직원이 하다 못해 가을에 나락 가마니 하나를 들어 주어도 지금 농촌에 가보면 40kg짜리 나락 하나 들수 있는 인력없는 동네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매포대도 20kg으로 낮추자는 이런 이야기도 동네에 가보면 왕왕 나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정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하고 노력했던 결과를 상황을 우리 의회로 한부씩

노력하고 또 위원발의도 한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담당 사업소에서 자문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녹음이 되니까 감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녹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된 지역에 조금전에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설치를 한 지역에는 특혜입니다. 특혜고 또 효율성있게 관리를 할려면 유류대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자체내에서 자기 경비로 해야만 효율성있게 또 절약성있게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제가 정부보조를 받아서 유류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관리되는데를 잘 못 봤습니다. 거기는 낭비도 강할뿐더러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한 양에 대해서 해야지 운영이 잘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신 연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 대상과 현장을 확인할 곳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