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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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중석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중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배웅하는 그 가족들이 개인 휴가를 내고 훈련소까지 따라 가야 하는 일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자녀의 군 입영일 행사에 실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입영하는 자녀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고, 특히 군 입영을 해야 하는 자식을 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여건과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인 사생활로 여겨왔던 입영 대상자의 입영 당일 가족들의 입영 배웅을 사회적 배려 대상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에서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병무청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동구 등 13개 자치단체가 기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 사항 해당 범위 안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그 사항에 그게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주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수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결과대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듣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가야지, 신년 업무보고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정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도…….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 및 장안동 주변 노점 및 포장마차 영업행위 등으로 인하여 보행 불편, 무단투기,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진정 민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등 관련 기능 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장안동 노점 문제의 경우 2014년 12월 18일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의 안전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신이문역 통닭 노점은 2014년 11월 3일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를 강제 수거 조치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 처리 답변 시 우리 부서 진정민원 담당자, 민원관리팀장의 협조 결재를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기능부서의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민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0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서 노점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실시하셨다는데 실시했던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노점상 무단투기라든지, 포장마차 영업행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대 때도 이 문제가 어려워서 잘 안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쓰고 건설관리과에서 신경을 썼는데, 서울시에서 현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지적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에, 요즘은 거리가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무법천지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이 집에 1평만 더 내도 과태료, 변상금을 많이 물립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둘러보시면, 정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가에 3, 4억 해도 살 분은 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어 놓고 무법천지로 기업형 노점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서 노점을 하는 가게에 있어서는, 그래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집을 지어 놓고 봐준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구민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거리가게의 권리금이 몇 천만원, 몇 억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주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써서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43쪽 홍보담당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지인 시민일보를 구독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는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권고사항 이행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일보 구독 부수 현재 저희가 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과 동대문저널에 대하여는 신문구독료 지원이 되고 있으나 동대문포스트는 지원 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의거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역신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포스트, 저널, 동대문신문과 협의 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3쪽과 52쪽 홍보담당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추진력 있게 잘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계속되는 바,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를 보다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직능단체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각 학교, 타 지역 주민홍보를 확대하고, 우리구 자매도시, 인근 세명대학교, 제천시 교육청, 학교 등과의 업무 협약체결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이와 관련하여 지난 27일 하나투어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이용 홍보 방안을 검토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검토에 대하여는 건립비 140억의 58%인 60억 이하로 추산, 손실액이 많아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변 부동산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휘경2동 건의사항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충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부터 사회복지직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최근 3년간 29명이 증원되어 현재 정원 106명, 현원이 104명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거 동 마을복지센터 개편 예정에 따라 사회복지직 인원이 확충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직원 복지행정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위탁 교육 협약을 내일 체결할 예정이며, 1월 29일 사전 입학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3쪽과 67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풍유스호스텔 방문하신 적 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꼭 방문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라 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그 지역을 구경하고, 방문하고 그 이후에 편안한 휴식처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은 방문객이 왔을 때 정문에서 직원들이 맞이하는 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이 우리 직원들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information(안내)이 2층 끝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첫 인상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분들이 왔는지 문을 열면 직원들이 맞이해야 할 유스호스텔이 손님들이 직원들을 어디 있는지 찾아 가야 돼요. 그런 구조의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적자 문제를 가지고 공공성이다 따지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가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그 다음에 인상이 남아서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손님들이 찾아 가야 되는 것입니까? information이 2층 구석에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처 방안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 가장 추울 때 우리 지역 주민이 다녀 왔는데 보일러가 안 돼서 하루 종일 벌벌 떨다 왔답니다. 그 민원사항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과연 좋은 이미지가 남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나는 대로 즉시 현장을 가겠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 담당들과 방법들을 강구를 잘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인원이 많이 필요할 시기이고, 좋은 사례는 성동구 사례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전 직원의 사회복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준비를 해서 지금 사회복지로 넘어 가는 인력들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인근의 사례를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구청 업무를 봤을 때 전천후의 공무원으로 탈바꿈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이나 몇 개 구에서, 4개 구에서 동 복지 허브센터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워낙 행정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3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업무협약을 총무과에서 맺으신 것인지,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하고, 또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선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었고요. 그 협약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사업계획서같은 것은 혹시 제출된 게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협약서 내용만 있는데 일단 여행사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자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약간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과장님의 성실성을 봤을 때 총무과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유스호스텔 또한 적절하게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만 맺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업무협약만 했다고 해서,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어느 여행사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어도 어떤 여행사든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업무협약만 이루어졌다면 사업계획서도 한 번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없다면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3쪽에 제천의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이 몇 년도에 건립된 것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느 청장님이 계실 때 건립된 것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전 홍사립 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는 제천 유스호스텔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산악회에서도 가 봤는데 지리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또 길이 한 길 밖에 없어요. 아주 지리적으로나 교통이 불편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문했지만 첫째, 그 청풍유스호스텔을 거기에 지은 자체가 잘 못 됐어요. 지리 여건이 엄청 안 좋아요. 일요일에 들어 가려면 2시간을 들어가요. 제천에서 청풍유스호스텔 들어가는 데가 2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계속 적자 날 겁니다. 봐 보세요. 어떤 최대한 좋은 방식을 채택해서, 우리 이병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풍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60억의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시세는, 감정가격과 보통 부동산 거래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종교단체 수련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0억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 복지 향상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했지만 잘 못된 것은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 쪽으로, 항상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동산에 내 놔서 팔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첫째는 매각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 개발, 이제 협약은 체결했는데 후속으로 여행사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근에 검토할 때와 공시지가가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한 4만 3,800원인데 지금은 8만 4,000원 정도로 2배 정도가 뛰어 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 주변에 관광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각도 매각이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통장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추천 선정위원들의 자격기준, 임기, 연임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통장추천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례 형식을 갖춰 구성, 위원의 임기, 자격, 위·해촉 기준, 운영기준 등 종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고 개선계획은 본 업무보고 이후 바로 재가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동별 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지역문화행사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동별로 1년 단위로 운영수익에 대해 정산을 한 후 자치회관 운영경비를 제외한 잉여금 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지원받는 사업비나 경로행사, 그 다음에 각종 회식비 등은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각 단체별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집행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종결 후에도 사업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정산하도록 하여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 신청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월 중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6쪽, 행정공익요원의 추가 배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월 30일자로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사항입니다. 장안2동 행정사무감사 시 동청사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보수, 누수, 침수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청량리동 청사 앞 주차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2동 화장실 보수 및 주차장 바닥 방수에 대하여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연초에 보수공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동은 토목과에 훼손된 주차장의 재포장을 요청하고 토목과와 협의하여 연초 공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44쪽과 54쪽, 55쪽, 66쪽,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55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이 9명에서 폐지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15명 이내로 신설될 예정이라는데 위원님들 심의하신 15명은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의 기준을 삼아서 15명을 뽑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그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인데 이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소관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심의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15명을 뽑는지, 어느 사회단체 그 분들을 뽑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뽑는 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위원분들을 지금 선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44페이지 통장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을 과장님과 함께 상의한 적이 많습니다. 맞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열심히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나 이런 것을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결재 전에, 사전에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최종 점검을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써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깨끗함이 보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근절시키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 부분은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짚고 이 부분은 마무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례 형식을 갖춰서 자료를 만들게 되면 차후에 다시 또 고쳐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제고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결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이고, 또한 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심의 중에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심의 자료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의할 때에 그런 게 간과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지금 올라와 있는 단체와 보조금 내역, 지금 올라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총 46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단체별로 서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54쪽에 본 위원이 자치회관 문화프로그램 수익금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건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노인잔치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외에 자원봉사활동실비,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자매도시라든지 봉사활동 나갈 때 여기 프로그램의 수익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물품, 장비구입, 처리결과에 나온 내용 외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위원회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회식비용이라든지, 또 구에서 경로잔치를 하면 예산을 내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에 결연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수익금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위원회에 각 고문님으로 계십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4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별 면적과 이용인원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되 신간도서 확충을 위해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미반환 도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과 문고 13개소의 도서구입비 집행 시 도서관별 면적 대비 보유 도서량과 평균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후원 등을 통한 도서확충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해서 구청에서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후원 및 기증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다 읽은 책을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도서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반환 도서 발생 방지를 위해서 도서대출 시 반납기한 및 미반환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고 미반환 시 문자발송, 유선으로 도서반환을 독촉하여 미반환 도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행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벚꽃보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봄꽃 사생대회하고 미술협회에서 추진하는 미술대전을 통합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대단위 행사로 개최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사항으로 벚꽃보존위에서 개최하는 봄꽃 사생대회는 2012년부터 매년 4월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동대문구 미술대전은 동대문구 미술협회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개최시기가 상의해서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미술대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벚꽃보존위원회나 동대문미술협회를 적극 설득해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미술 복합문화공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도 운영비 지출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운영업체 선정 시에 문화, 관광, 전시기획, 박물관 운영 실무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업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전시, 판매, 경매 등의 수익사업 실행 방안, 기타 자체수익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업체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여 2016년부터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업체 자력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45쪽과 보고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45페이지 처리결과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법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의회 신년회 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인지하시고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선 소통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집행하실 때 아직까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구의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에 있어서도 지역구인 제가 우리 과장님과 많은 토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때는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장과의 그런 약속을, 소통을 안 하시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구의원과 상의 없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고미술 관련 추진현황 사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은 잘 아신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드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3월에 개관을 할 사항입니다. 개관을 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간에 특별하게 진행했던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세세한 사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별도로 얘기할 게 없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운영하는 운영체도 지금 지정하셨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 도면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서류화 시켜서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한의약박물관처럼 제2의,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행동이 아니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 동안에 고미술 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고미술상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의약박물관, 또한 제천 유스호스텔, 제3의 불가사의가 된다고 분명히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잠시 문화체육과장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자리를 옮기면 그 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욕 먹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못된 선택,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마, 제천수련원도 5대 의원님들이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두고두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 선정위원회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냥 해당 의원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쉬쉬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까, 리모델링 중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시설이 그 동안에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장 조성을 위해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선정이 어떻게 됐고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와,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유현황, 전시, 판매, 경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업체 선정은 지금 업체가 답십리 고미술회가 주체로, 많이 참여한 서울고미술발전협동조합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단독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됐고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전액 시비에 해당되는 2억 1,000만원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는 자력으로 개발하게 돼 있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월 중순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인몰 설치 완료 후에 3월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는 낙찰가가 1억 1,800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1억 1,800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정도 우리 구청에서 낙찰차액이 항상, 10% 정도를 남겨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 10%에 맞게끔 낙찰차액이 된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 금액이고요. 설계 금액을 입찰 참가자가 얼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을 거기에 파견합니까, 아니면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업체에서 인력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저희가 그것은 개입을 안 하고,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 정산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계획들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잘 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없다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2억 1,000만원 안에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다만 금년도에 한해서만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2억 1,000만원이 지금 지원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 경비가 수익을 창출 안 하면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복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서울시의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계약하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하다 시피 했고 저희는 계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종료됐다든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 지원 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비가 거기서 추가로 지원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당초에 운영비를 교부해 줄 당시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 단체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사실 서울시에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해 줄 때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했었는데 관련해서 저희구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접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정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시비로해서 점포가 계약된 상태고…….

주정위원

그렇게 될려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계약 자체는 보증금이 걸려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 보듯이 앞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원 안 할 것이다, 안 해도 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도 모든 권한 자체가, 사업 주체가 사실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임대료 계약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접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운영업체에서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의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 관광 명소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강구하고 행정 지원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의 취지를 자꾸 빗겨 나가시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계약자가 우리구 아닙니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만 계약은 우리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관리도 앞으로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안 해도 될 것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구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께서는 우선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은 없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서 단서 조항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대 계약이 내년도 1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만료됐을 때 시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도 그 사항을 명시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접을 때는 접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제 생각이지만 고미술발전협동조합에서 열심히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지역 명소화가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접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아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이 부분을 다 찬성하는데 의원님들만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애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위치며, 층수며, 왜 하필 거기에 고미술상가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벌써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합당한 거지, 무엇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운영업체가 모든 인력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모순이 있어요.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되려면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고미술상가의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운영 업체에 맡기면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고미술상가는 예산이 편중이 안 된다, 한 번 지역방송 인터뷰한 내용을 보세요. 이게 한 번 실현이 되면 고미술협회에서는 적자가 나면 항상 구청에 달려 와서 손을 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세요.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5년, 10년까지는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많은 협조와 많은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적자나니까 폐지시키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과연 그 기득권을 내려 놓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미술협회에 단독 입찰로 하셨다는데 단독 입찰한 내역서와, 그 다음에 아까 운영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방침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6쪽에 행사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벚꽃보존위원회하고 미술협회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단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벚꽃보존위원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 미술협회에만 일단 의향을 떠 봤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벚꽃보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봄꽃사생대회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500만원 편성해서 미술대전하는데, 사실 그 비용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미술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후원을 받고 있고요. 한 3, 400만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협회에서 추진하는 미술대전은 작년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봄꽃사생대회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미술협회니까 저기는 봄에 하니까 우리는 가을에 미술대전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연고예술단체 지원금 300만원하고 자체 자기들 경비 500만원 플러스해서 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양 단체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위치가 조금 다르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벚꽃축제는 봄에 하는 것이고, 미술협회에서는 가을에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 서로 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셔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57쪽 고미술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임대를 계약한 날짜가 오래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올해 초에 시작이 됐어요. 그 동안 임대료가 계속 집행이 됐을 것인데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임대가 되어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 2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 동안에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당초, 아까 신현수위원님 말씀하고 연계된 사항이지만 답십리 고미술상가 복합문화공간 자체 선정을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아예 찍어서 어디로 해서 계약을 해라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6·4지방선거 때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주는 방향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완료 후에 다시 사업 주최 측인 시에서 답십리 고미술 관련해서 김인호 시의원님이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그 동안에 절차를 멈췄던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비 부분은 서울시에 미리 요청해서 관리비 부분은, 운영비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관리비는 줘야 우리가 돈을 집행할 거 아니냐해서 관리비를 확보해서 그 동안에, 한 달에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모양새가 보여요. 구에서는 심부름만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에서도 당초에는 저희들도 행감 때 2014년 이전에, 2013년도 행감 때 “왜 서울시에서 임대 계약하는데 18억을 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해서 언쟁이 벌어진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주는데 안 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주면 받는다”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 아까도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우리구로 교부금을 내려 보낸 것으로 한다면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에서 돈만 주고 모든 권한을 시에서 관할하겠다 하면 그것은 시의 운영 방침으로 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내려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정쩡하게 구가 개입돼서 시에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명분화를 확실하게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에 우리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하든지 이것을 딱 부러지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시비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하는 사항을 모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간섭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나 감독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집행 권한은 시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이나 우리 구 관계자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다행인데 활성화가 잘 안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서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을 현명하게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오늘 오전 행사 관계로 교육진흥과 소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이의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오늘 오전 행사 관계로 교육진흥과 소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업무보고 청취 시 함께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창규위원

이의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김창규위원

오늘 하는 것으로?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오늘.

주정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죠?

병석

구병석위원장

초등학교 교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사전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한 CCTV가 식별과 감식이 곤란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는 물론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 등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서 이동식 CCTV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처리결과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성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구는 CCTV 1,228대 중 41만 화소 CCTV가 1,065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41만화소 CCTV에 대한 성능 개선은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동대문 비전 2018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성능개선 소요 예산은 현재 1,065대에 대해서 저희가 2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유지 보수 시행 및 노후 CCTV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CCTV 장애 처리를 위해서 2014년도부터 전산정보과에서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통합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고, 노후 등으로 영상 식별이 불가한 CCTV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비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CCTV 50대를 정비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CCTV에 대한 검토로써 저희가 타 자치구 운영 사례나 도입 효과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CCTV 설치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하자고 김수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고요. 전산장비 구매 시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수시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셨고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전산장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조달청 고시「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5,000만원 이상 초과 시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2014년도는 우리구의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을 병행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회 납품 요구대상 금액이 중소기업 제품 1억원 이상 제품은 5명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 이번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편성된 전산장비도 이에 해당돼서 일부 소액의 경우 조달우수제품 등 사양에 맞게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1억원 이상의 전산장비 구매 시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하여 전산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고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6쪽과 60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입니다. 46쪽에 CCTV 유지관리에서 혹시 청소과 이동식 CCTV도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을 저희가 같이 관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동식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동식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28대를 관재하고 있는데요.

김수규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무단으로 많이 버리는 곳 28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요 파악은 청소과에서 해서 설치도 그 쪽에서 하고요.

김수규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적으로 증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 지역구인 장안2동에 지난 해에 청소를 하면서 많이 개선됐는데 또 골목골목 다녀 보면 너무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고 쌓여있고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요.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잊어버리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 CCTV유지관리 철저 부분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구에 41만화소가 1,065대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식별하고 감식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성능개선 소요예산에 1,065대에 약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단위가 100만원이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27억이면 1,065대의 식별·감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대체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은 게 41만 화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가시거리가 10m 정도 밖에 안 돼서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1,065대가 41만화소이고,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하고 신설도 해야 되는데요. 신설 할 때는 200만 화소 이상은 저희가 구입해야 되겠고, 지금 27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8년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연도별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6억 정도,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관리라고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CCTV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안1동만 보더라도 41만 화소가 99%입니다. 이번에 CCTV 단 게 신형인데, 지금 예산이 27억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7억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4개 부서에서 90대 정도 개설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내년에 예산은 6억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고요. 중장기 계획 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6억이라고,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6억씩…….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중장기로써는 27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이 무슨 뜻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거고, 2015, 2016, 2017, 2018 5개 년도 계획에 한꺼번에 넣기가 그러니까 6억씩 해서 단계적으로 넣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금년은 4개 부서, 공원녹지과, 주차행정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것을 모두 통합해 보니까 4억 3,5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065대 중에서 올해 4개 부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1,065대가 41만 화소인데 올해는 몇 %정도 보수 수리가 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새로 구입하는 90대는 서울시에서 권장이 2013년도부터는 모두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구매하는 것은 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개소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이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동대문구 장학기금 조성 방안 강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및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 조성 목표를, 30억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출연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달성이 어려워서 저희가 구 금고에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장학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 금고에서 협력사업비 중에 전액 내지는 일부를 저희구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또한 저희가 여태까지 2005년부터 총 2,600여명의 학생들을 영어체험교실을 통해서 수료를 하였고 그 중에서 28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있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에서도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수익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고, 저희도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 바에 의해서 앞으로 저소득층 수강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8쪽부터 59쪽까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59쪽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매년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외국어대학교 지원에 대해서 보고가 나오고 이번에 동정보고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외국어대학교하고는 같은 지역에서도 단절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전혀.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 교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경희대나 외국어대에 예산을 몰아주는 느낌을 받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희대학교하고 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몰아주기 보다는, 경희대학교하고는 평생교육원을 서로 협약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경희대에 위탁해서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어대학교하고는 마찬가지로 구민과의 평생교육 참여 차원에서 구민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에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학교하고는 각 동주민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벽화사업이라든지 또한 답십리2동 현대시장과 협약을 해서 시장 상품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담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민들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또한 영어체험을 하기 위한 원어민과의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대학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목적으로 대학교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초등학교에서도 학력신장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영어 수업도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안동 쪽에서 외대까지 온다는 것도 거리가 맞지 않을뿐더러, 관하고 지역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외대에 다가 영어체험교실을 넣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데서도 계속 우리 교육진흥과나 가정복지과나 타 부서에서 그 업체에다 몰아주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랬을 때 다른 구 같은, 같은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데서 성동구, 자기 구에서도 인식이 안 좋아서 전혀 발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구만 왜 유독 여기에다 주는 건지, 또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그 본부장이, 모든 권한을 다 본부장이 가정복지과도 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한 쪽으로만 몰아주려고 하는지 그게 의문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몇 번째 나오는 겁니다. 굳이 이 학교에만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몰아주기 한다는 오해가 조금 있으신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내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특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외국어를 강의하는 특수한 대학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어민과의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누구를,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용신동이든 저 멀리 장안동이든 전농동이든 이문동이든 여러 군데서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 또한 현지에서 초등학교 현지 교사로서 검증된 인원이 와서 여기서 방학기간 중에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립초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공립초등학교는, 물론 교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외로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경비를 부담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이라도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절대 어디 학교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조달청을 통해서 정식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희는 운영하는데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희가 방향제시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 시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라 저희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느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낸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김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린이집 운영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말씀이 나오셨는데 현장에 안 가보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요. 진로직업체험센터만 가셨지, 타 다른 구립 어린이집 이런 데, 본 위원이 1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3시간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진로체험센터 본부장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할말 못 할말 다 관여를 하면서 아주 쌍말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들었으니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어디서? 어린이집에서요?

김창규위원

예, 어린이집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본부장이, 그러다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래서 본 업무만 하시라 이거예요. 왜 가정복지과 구립 어린이집까지 관여를 하면서 하는 건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조하세요, 본 위원이 직접 들었으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김창규위원

아니, 제 말은 진로직업체험센터 본부장으로 왔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본부장하고는 상관없이 센터장하고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안 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그 센터입니다, 그 센터 본부장이에요. 그 센터 본부장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본부장하고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창규위원

그 분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 다른데요.

김창규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김창규위원

한양인재개발원 그 자체에서 본부장이, 센터장인지 본부장인지 그 분이, 제가 표현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 관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참조하시고요. 일반 초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많이 있어요.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방학 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각 초등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지원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력신장 지원에 저희가 원어민 강사라든지 영어교실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을 외대에다가 주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뒤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외국어대학교 외에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이 대학교와 감사 후에 접촉은 해 보셨는지요, 노력을 해 보셨는지? 영어체험교실에 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이라든지 그런 뜻에서 접촉은 해 보셨고, 결과가 있던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구민아카데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강 인원보다, 정원보다 늘 신청 인원이 많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순환되게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본부장이 가정 어린이집에 관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고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우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변상금, 대부료 부과 시에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안내했고요. 그리고 대부료 전환 시에 20% 부담경감 홍보로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전화상담, 현장방문 등의 체납 징수활동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44건에 3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 예고 및 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작년도 12월 19일에 65건에 2억 700만원에 대해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동봉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전통시장 활성화 건의사항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나름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 관 주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전통시장의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 중 카드수수료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꺼리는 상인들이 많아 신용카드 가맹 점포가 적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규모 포장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많으나 소규모 포장 및 가격표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젊은층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단말기 설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소규모 포장, 가격표시 추진, 답십리 현대시장, 중랑구 우림시장, 속초 중앙시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2015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간편결재 단말기, 신용카드, 티머니, 후불교통카드 터치식 결제 단말기를 서울시 18개 시범 시장에 우선 보급 후 2018년까지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동제조사업장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동제조사업장 개·보수에 대한 예산 집행과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시설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8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 소유 건물로 건물 구조변경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는 구청에서 집행하였으나 단순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2013년 7월 17일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협약서를 체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탁 협약서 운영 지원에 따라 인건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 후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 위탁의 범위조정 및 구청 직영으로의 관리주체 일원화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보고서 61쪽부터 62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2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관리 철저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걸맞는 직종과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아이디어 좋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시는 직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공동제조사업장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있어서 꼭 기록물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는 어떻게 보완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 기록물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끝까지 제조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은 올 12월에 조례에 따라서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제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조가 들어오더라도 클린업체로, 지금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1년이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자료를 현재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매월 정산을 하든지 정산 방식을 조금 철저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소포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재래시장에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카드 수수료는 3%라고 제가…….

주정위원

지금 이마트나 유통에 있어서는 카드 수수료가 1.5%, 2%정도 되는데 재래시장에 카드 수수료가 3%, 4%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것 하다 보니까 카드를 꺼리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도 위에 다가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한 서울시에서, 또 경제진흥청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담당자가 직접,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직접 회장이나 총무한테 “이런 사업도 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제조사업장에 있어서 사실 명의만 경제진흥과에 빌려주고 실제적인 알맹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잘 못돼 있습니다. 욕먹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욕을 먹고, 방패막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과장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점검이 끝나면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201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공모 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3개 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8개 기업입니다. 새로 유치된 기업에서 2015년도 사업공모 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영세기업이 많고 비영리단체 등도 적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시행 초기 단순 사업설명회만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 확산도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단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답십리역 사회적경제홍보관과 연계하여 동대문구 소식지, 사회적기업 전용 페이스북, 스마트레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발굴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체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처리결과 입니다. 2014년 12월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는 시세 34억, 구세 5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체납징수기동반을 2인 1조 8개조로 편성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 체납 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책임징수제 실시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부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불 및 무재산자 등은 결손처분을 하겠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압류 등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서 48쪽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 체납금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법인은 약령시장에 1억 2,000, 2억 5,000 된다는데 체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지금 현재 법인은 오티모 건설이라고 용신동 동부청과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체납이 2억 2,000정도 있고요. 개인은 ‘이인제’씨라고 지방소득세가 1억 8,000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납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개인 체납이 전농동에 모 분이 3,000만원의 세금을 안 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때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구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세에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구세는 개인 세금의 최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동에?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현재 201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2014년도 구세는 ‘이윤복’씨라고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6,600만원은 재산세 전 세목에 대한 세액이고요. 3,300만원은 순수한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체납액을 거둬 들이지는 못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올 한 해도 지나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일단 재산 압류는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는 예금 압류같은 것,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먼저 구청에서 세무과에 보면 통장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부동산 압류 들어 가던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재산세를 압류하고 조금 더 있다가 통장 압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통장 압류부터 하는 것이, 금융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힘드니까 보통 보면 재산있는 분들이 세금을 빨리 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금을 안 낼 때 부동산을 먼저 압류시키고 예금압류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금을 압류시키고 부동산을 압류시키는 게 맞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를 안 내면 그 재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압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징수 독려를 하다가 안 내면 그 때 가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재산세에 한해서만 부동산을 먼저 압류시키고 그 다음에 예금을 압류시키는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 통장을 먼저 압류시키는지.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저희가 맨 먼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독려하다 납부를 안 하면 예금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먼저하고요. 그 다음에 안 낼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예금 압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보통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압류를 할 때 재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때는 별 답답한 것을 못 느끼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통장예금을 압류시키니까 세금을 내려고, “통장을 풀어주라” 이렇게 하던데, 법적으로 부동산을 먼저 압류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기간이 지나야만 통장을 압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법적으로 통장 압류하는 기간은 없고요. 부동산 압류는 저희가 독촉장 나간 다음에 법적으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통장 압류를 하면 어차피 재산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장을 압류시켜서, 정말 고의로 안 낸다고 생각하면 통장 압류를 시켜서 세금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201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인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산책로 조성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청량리역 2번 출구를 기점으로 세종대왕기념관을 경유하여 회기역 1번 출구에 도착하는 총 코스 2.8km이며, 소요시간은 40여 분, 도보 수는 약 6,000보가 되겠습니다. 소모 칼로리는 약 150kcal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을 시발점으로 자리를 다지는 초석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마을건강산책로에는 지주형 하나, 간판형 16개, 총 17개의 현판을 설치하였으며, 내용은 스트레칭 정보, 음식, 과일, 간식 칼로리 정보이며, 제작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0만원으로 현판 제작과 리후렛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산책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콘텐츠 제공과 자연스럽게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둘레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처리 내용에는 현재 우리과에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나 차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경우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64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방역소독 방법 개선으로 보고서 49쪽입니다.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 연무소독 방식과 연막소독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연막소독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인체에 덜 유해한 연무소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연무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보유 방역기 중에서 현재 연무소독이 가능한 것은 19대이고, 올해에 12대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동별로 2대에서 3대정도 연무기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절기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 시작 전에 방역장비 업체를 선정하여 연무 기계사용에 대한 교육 및 수리를 실시하는 등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연무소독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월례회 참석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무작업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무소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절기 방역활동 전에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연무소독의 시각적 효과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9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잘 되시고, 방역에 대한 것은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 연무에 있어서 장안2동에 새마을지도자께서 쌍발기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것과 무관하게 12대를 더 지원할 예정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원된 게 19대가 있는 것이고 또 12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자발적으로 쌍발기나 분무기를 준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히가 파악한 바로 지금 현재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수가 연무소독이 가능한 것이 19대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올해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려서 자치행정과에서 12대 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장안2동같은 경우에 쌍발기가 연무식이에요, 연막식이에요, 구입한 게, 혹시 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수규위원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새마을협의회가 열악한 자금력에 쌍발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안2동에서는 각 단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하기에 인체에 해도 있고 해서 차량도 구입했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쌍발기도 구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의 참여를 과장님이 못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연무 작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못 가시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연무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하고 있었나요? 올해 하시겠다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무소독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작년에도 실었습니다만…….

김수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무작업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도 받고, 교육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난 10월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간담회 실시 후에…….

김수규위원

전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김수규위원

전체 간담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수규위원

각 협의회마다 간 건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2월 월례회의에 담당 팀장이 직접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2월에도 저희가 사정이 되는대로 가능한 참석해서 예산 사정이라든가, 유류 제공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팀장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이라도 협의회하고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막·연무소독하기 전에, 4, 5월 경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흡족합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의나 참석해서 작업 전·후로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고, 또 많은 격려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201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한의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어 한의약박물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토록 하고, 서울약령시협회에서도 지원을 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가 건립되어 이전할 시 현재의 건물을 반드시 매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종사자의 경우「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직원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거 계약 후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계약사항을 임의로 바꿔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 이직에 의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인건비를 산정하여 계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박물관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약령시협회에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오고 있으나 협회 측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2015년 1월 현 회장단의 임기 만료와 함께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되면 협회 측에 운영 예산 지원 논의를 꾸준히 협의하겠습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후 이전 시 현재 박물관을 매각하여 구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말 준공 예정인 한방산업진흥센터 내 박물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매각, 임대 등 구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0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올해 박물관 원장 계약 만료가 언제쯤이라고 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9월 30일입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난 해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확보 안 하게 되면 박물관 운영을 폐쇄하는 거죠, 예산 안 잡으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물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한방진흥센터로 건립이 되면 이전하는데 그 때도 우리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관리하게 된다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3명의 종사자, 관장, 학예사, 행정직 이렇게 계시는데 관장님에 대해서는 서울약령시에 있는 회장이 명예 관장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건의를,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약령시 회장님도 관장 직의 명예를 주게 되면 그렇게 싫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찻값이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것을 굳이 관장을 따로 줄 필요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다시 뽑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이 어떤 의중이신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그렇게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과 경영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제조사업장 지도·관리 철저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업체 ‘정명상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화학약품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1층에 설치되어 있던 배기휀을 옥상으로 이동시켜서 약품 냄새를 감소시켰으며, 향후 계속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12월 이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면 구청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여 벤처기업 등 새로운 깨끗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노후시설물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계절별로 재해상황에 대비하여 각 사업장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전문 기술직 직원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2명, 총 15명으로써 시설물 점검 TF팀을 운영하여 시설별 상호 점검을 통해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방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재난 안전 체험 교육을 169명 전원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동대문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 진압훈련 및 지진 대피 모의 훈련 등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재난 안전담당자를 국가안전처 소속인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 총 21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여 향후 전 직원이 안전점검을 통해 각 종 사고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1쪽과 65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주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 부분,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안됐을 건데 질의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셨고, 또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흑자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인사 정도는 먼저 하고 또 질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상당히 포부도 남다를 것이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남다른 구상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우리 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방침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내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작년 사항이고 또 간단한 보고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배석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이 있으시니까 제가 사실 이틀, 어제부터 일을 맡았습니다. 실제 제가 와서 어제 오늘 업무파악한 결과 공단은 늘 적자편성 예산이고 또 내일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 공단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이고 또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과 가르침을 따라서 공단이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김수규위원

경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난 우리 2014년도, 신년도부터 우리 구의 구정목표가 ‘친절, 청렴, 창의’ 이렇게 구정목표로 그동안 목표를 세우고 계속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자부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시를 많이 받는 바람에 치수과 자체도 안전치수과로 바뀔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양범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공단이다 했던 말씀과 같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양범섭 신임 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경험과 견문과 연륜으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제일 월등한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하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석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정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하셔서 우리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바꾸셔야 되고요. 또 개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겠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쓰던, 그리고 전년도에 쓰던 그런 형식적인 브리핑 앞으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업무보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능력 있으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신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가 많이 기대가 되고 업무보고 때 자세한 본 위원의 얘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되시고 구민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께서 국장 출신으로는 지금 본부장님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대도 크고 많은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갖게 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현재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각 과별로, 청풍유스호스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고 또한 문화체육센터나, 이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진흥과에 이 예산이 보면 다 업무보고가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을 한 눈에 딱 봐도 매출이 얼마, 매입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이것이 한 눈에 나와야 되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분야가 이렇게, 정보화도서관, 또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구민회관 매입·매출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야지 이것을 뒤에 어느 과에 숨어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영본부장께서 해 줄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각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도 각 과별로 돼 있는 현실인데요. 예산 구조하고 또 각 사업장별 매입·매출·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장안1동인데 양범섭 이사장님과 최인수 본부장님께서 제 지역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동료위원 분들한테 좀 더 업무파악을 하시고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를 시설관리공단을 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또 37만 구민을 위해서 좀 적자가 줄어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스케일이 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오래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돼 있는, 입주라기 보다 사무실을 쓰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국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행정국 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성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채수명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작년에 오셨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조금은 미약하나마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부서의 역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는 저희 구청에 내부 통제를 위해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사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평가팀에서 계약 심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관리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순찰팀이 거리를 순찰하면서 제대로 가로정비나 불법현수막 같은 게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밖에는 없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런 일을 주로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일들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중에 아까 최순호 팀장님 계십니까? (○감사팀장 채수명 좌석에서 - 채수명입니다.) 채수명 팀장님 죄송합니다, 채수명 팀장님이시네요. 왜 우리 감사관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신경을 쓰시는 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법원 재판장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감사관 인력들이 왜 재판받는데, 구청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관 직원들이 거기까지, 재판에 와서, 공무수행도 아닌데 와서 시간을 왜 거기다 할애하신 거예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사건이 들어온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감사담당관에게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 외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구청 공무원과 관련된 고발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 재판에 가서 방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의 고발 건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 아까 팀장님! 저 재판장에서 봤죠, 법원에서? (○감사팀장 채수명 좌석에서 - 저는 재판장에 간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팀장 채수명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현주.

현수

신현수위원

문현주?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 채수명 좌석에서 - 저는 간 일이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박기하 팀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문현주 공무원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이름을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서…….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로 뭐라고 해서 다시 들어갔죠, 공무원들이?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저희 조사팀 업무가 우리구 관내에 일어나는 동향을, 동태를 파악하는 게 우리 조사팀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관찰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법정에 간 것은 거기에, 물론 전 부구청장님도 있지만 거기에 연관된 우리 구청 직원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갔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은 사항이면 앞으로 저희가 자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안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구청 관계 말고 민간인 관계에 재판장에 갔었습니까?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있으면 다 갔습니다.) 그게 만약에 봤을 때 구청 업무된 재판이었습니까?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직원…….) 거기 직원 있었습니까? 직원이 그 재판에는, 그 후에는 몰라도 그 때는 그 직원이 계류되지 않았던데, 재판장에 가 보니까.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연관된 내용에 같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하 팀장님, 내가 상당히 지난번 토요일인가 청량리역 건너편에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처사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앞으로 저희가 직원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면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사팀장 박기하 좌석에서 -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업무의 일환이지만 구의원분들이 계실 때는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구의원분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면전에다가 사진을 찍고, 하지 말라고 몇 번씩 주의를 줬는데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에서 그렇게 강력한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분들 앞에, 면상에다가 사진을 찍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구의원님 면전에 대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서 그러면 담당관 계시는데 일일이 다 호명하고 불러 드릴까요? 새겨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구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최대한 다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런데 구의원님 면전에 대고 사진을 찍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인 없고 저희 직원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담당관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라니까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도 모르게 직원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고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혼자서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는 업무보고 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정식적으로 집회 신고하고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 놓고, 아무리 모르는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사진기를 들이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몇 개월 지나셨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지금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나갈 때 보고도 안 하고 갑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보고하고 나갑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 직원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면상에 대고 사진을 찍고, 하지 말라고 해도 얼굴을 흘기면서, 그것도 감사담당관 직원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해요. 물론, 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담당관 정도의 위치라면 그런 파악 정도는 다 하고 계셔야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당신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나왔다”고. 명색이 구의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앞에 뺏지를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볼 때 창피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나치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더라도 멀리서, 동향보고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면상에 대고 사진을, “제발 먼 데 가서 하라”고, 보이지 않게, 표나지 않게 할 수 없느냐 그럴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보탠 것도 없고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직원이 면전에 대고 카메라를 눌렀다면 정말 굉장히 실례를 한 거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에 있어서 잘 했다고 칭찬까지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신경 안 써도 구청 업무에 있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담당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 감사담당관이 구청에 관련된 업무는, 물론 감사담당관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 면전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자중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물론 구청에 관련이 있지만 좀 멀리서라도 사진을 찍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혹시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각 부서에 암행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첩보가 들어 오면 은밀히 조사는 하는데요. 예전처럼 암행 감찰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우리 구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공무원이 노점상 영세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에 있어서 잘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고 노점상 많은 데가 우리 동대문구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 몇 천 만원씩 사고 팔고 한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저도 대 주라면 대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노점상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좀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들어 오시면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타이틀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타이틀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재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공유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이번 주요사업에 할 일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굵직한 사업을 연말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행정기획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인만큼 열심히 정책을 펼쳐 주시고, 또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정책 입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니까 정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절차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뒤에서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신 위원께서 제 대신 제 의견까지 말씀드려주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질의를 새겨 들으시고 참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신동에 구의원인만큼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글로컬타워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올해 9월에 설계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경 때 우리 주민들도 모아서 의견도 수렴, 꼭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의문은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글로컬타워 건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 때문에 쉬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지금 설계 변경 중이라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설계 변경이 되고 난 뒤에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주셔야 구의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또 구청의 체면도 서는 것이고, 또 구의원들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구나를 주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꼭 참작하셔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드리십시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조금 전에 신현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의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렴하며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친절과 소통, 열린 행정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직원 후생복지를 적극 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직원분들과 동대문구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보면 청사관리, 그리고 청렴,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친절, 그리고 국내외, 우리와 자매된 도시와 교류 강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후생복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계획과 포부, 그리고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를 통하여 내방 고객이나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청렴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친절과 소통,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활바란 교류 및 긴밀한 우호협력을 통하여 상호 친절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임위에서 공무원 복지 부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분들이 동대문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 주셔야 그 행정서비스가 돌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구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 과에서도 업무추진을 잘 한 것으로 명성이, 시원시원하게 업무추진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있어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집에 가면 한 가장이고 어머니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근무외 수당에 있어서,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이 구청 행정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다시 기다렸다가 도장 찍고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도장 찍으러 오는 이런 일이 없게,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부터 5급 과장, 동장님은 없어졌습니다. 관리수당으로 해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56시간에서 수방대기나 제설대책해서 67시간까지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주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돈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찍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고 보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찍지 않고 주는 방법은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하든 안 하든 10시간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강구하도록 하고, 그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열심히 또 찾아보겠습니다.

주정위원

구청장하고 의논해서 10시간인데 20시간, 30시간, 실제적으로 요즘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근까지 할 그런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30시간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 의원들도 승낙하고, 구청장도 해서 실제적으로 20시간이나 30시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에서 충실하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핑계대서 집에서는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적당하게 놀기도 하고 이런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20시간이나 30시간 해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해 들어서 구의원으로서 전 직원이나 구의원이나 다 같이 서로 인사하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마 팀장 정도 되면 서로 인사도 잘 나누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가든지, 또 구청을 다니다 보면 젊으신 구청 직원들은, 제가 뺏지를 달아서 알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오신 민원인들에게도 인사하듯이 상냥한 인사하는 방법을 업무 시작 전에 과별로라도 캠페인을 벌여서 명랑한 구청 생활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작년에도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간부 5급 이상 체육대회도 금년도에는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석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임형근 팀장은 상중이어서 박성국 주무관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개최입니다. 이번 3월 1 일에서 3월 10일 사이 10일 동안 걸쳐서 하는데 금년은 지난 해 9월에 윤달이 끼어서 통상 2월달에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월말부터 3월 5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과 같이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각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치회관 운영 평가는 금년 하반기 중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도 예년과 같이 자원봉사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퇴직자들로 구성된 영시니어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답십리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53억 3,3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5억 5,200만원입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현재 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무상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시 청사 이전과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은 1~4년차 대원이 12,051명, 그 다음에 5년차에서 만 40세까지가 15,809명입니다. 이 중에서 5년차 이상 중에서 만 10,500여 명은 사이버교육으로 신청하여 대체하고 있으며, 73%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민방위 교육은 3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3~4월, 6~7월, 집합교육은 9∼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첫째 나와 있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 개최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계획에서 행사 주관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는「선거법」상 질의 회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항상 신년에는 덕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아무 일 없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하는 부분과, 또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답십리1동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숙원사업으로써 정말 우리 주무 부서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정말 만반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민방위교육 훈련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또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민방위 훈련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는 지난해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거고 이러한 진행 사항은 의원님들께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동료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 제기동 주민센터 14개동 중에서 최고로 잘 됐다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챙겨주시고, 잘해 주고 계시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십리 청사에 있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몇 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상 5층은 돼야 됩니다. 용적률을 해서 지상 5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다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기동에도 지상 5층을 하라니까, 실제적으로 헬스장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헬스장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능통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 구청에 기 백 만원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사정사정 해야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 지적했듯이 설계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제기동 청사를 보면 턱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여유 있는 공간에 실외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올리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정리할 것은, 지하에 할 것은 지하에 하고 옥상으로 올릴 것은 옥상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제기동 청사보다도 조금 더 잘 짓고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기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좀 구석구석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계속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고요. 다음에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 처음 임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도, 대로변에 있고 우리 동대문에 있는 동주민센터고 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잘 지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고요. 5층 부분은 용적률 관계가 있는데 자세히 한 번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제기동 보면 복도가, 설계상에 있어서 복도가 필요 없는 공간을 더 설계를 잘 했으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턱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섬세하게 참고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한 번…….

주정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보면 제일 상급단체입니다. 제일 좋은 상급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위상이 새마을지도자 보다도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위상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회의가 우리 기획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월례회의를 5층 기획상황실에서 매달 합니다.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상급단체고 동장으로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 운영에 협의를 가장 우선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구하고 동과의 어떤 소통이나 또 그런 막힘없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치위원회하고도 동장들에게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고문님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현안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때 그 때 의원님들께 자료를 문자로든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8페이지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척사대회를 주관할 수 없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인데요.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사단체로 보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지역발전협의회도 척사대회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태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척사대회 계획이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에서는 동장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날짜 조율도 하고 해서 어느 단체에 줄 건지 단체장들 회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하면 거기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는 척사대회나 어느 저기를 주관할 수 없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도 그렇게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선거법」 때문에 주민자치하고 통장협의회는 아예 주관을 할 수 없는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통상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고석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행사 지원·육성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우리구의 소중한 전통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동호회를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 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으로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구의 전통문화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국가나 지방자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여기를 한 번 봐 주세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품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아이디어를 짜내시면, 우리 지역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기 기관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죠. 그걸 꼭 우리 구청에서 받지 말고 이 단체에, 우리 기업에게 기부품을 출연할 때 약간의 형식과 방법만 바꿔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 문건에서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금지법」에 명시돼 있기를 ‘다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안행부에 2014년도 2월에 질의해서 답변 나온 사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도서관이 도서기증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부의뢰나 권유나 그런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해서 설립한 법인, 단체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행사 및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우리 구립도서관,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이외에 모든 우리 동대문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사항만큼은 기업 내에, 복지단체가 있더라고요, 기업 안에. 그 분들에게 뭔가 우리 구민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이유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주민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책을 구비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란 다른 분들,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받아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때 방안을 모색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신다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채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멋진 도서관이 건립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책이 부족하다면 그 또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이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농단 건축회사, 그리고 건축회사의 약력, 그리고 건축, 설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운영자 모든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선농단 정비 역사공원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선농단이 본 위원 지역구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던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선농단 역사공원에 있어서 심의위원으로서 당시에 단장님을 명예관장으로 하시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언제쯤 개관을 할 건지, 또한 거기에 부대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문화시설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공정률이 91%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용역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구 간부와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용역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선농단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설계 내용을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을 거고요.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위에 선농단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선농단 위치를 변경하자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결과 그게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중앙 쪽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 사업이 남아 있고요. 지금 공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4월 곡우 전·후에 저희가 선농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명예관장에 관한 부분은 지금 사무실이 배치가 완료되고, 하여튼 선농단 보존회 ‘이경장’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한 상태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예전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1층에 휴게공간에다가 저희가 전통차를 포함한 한방차를 팔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떤, 미니강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현재 1, 2층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면적이 1,614㎡이면 한 400평이 넘는데, 지금 400평이 넘지 않습니까? 1, 2층 하면 한 500평이 더 되겠는데…….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지하 2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중간에 주차장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1층에 사무실하고 휴게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에는 주차장하고 전시실하고 기계실, 전기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자료실이라는 것은 선농단에 대한 사진 몇 장 걸어 놓은 자료실입니까, 아니면 선농단 주변에 있는 분들이 책도 볼 수 있고,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휴게실을 전통 한방차를 판매할 것이다,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러면 임대를 할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운영업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수반이 전혀 없게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운영 업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한 말씀드리겠는데 세계 춤 축제 대금이 지금 문화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대금을 다 지불했는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에 대금 지급 부분은 저희가 어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 준다고 기획사에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제기해서 금년 1월 7일날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문화원에서 기획사에 대금을 지급 안 하냐?”해서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완료했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 것 같다”, 조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구두로 하고 귀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서울시조사담당관실에 조사 결과를 한 번 물어봐라, 제가 확인한 날짜는 금년도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에 조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조사담당관실 담당 직원이 자기가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1월 7일날 방문했을 때는 대금 지급이 안 된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본청에서 담당관이 기획사에 전화를 해 보니까 대금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를 종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문화원에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 31일자로 대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억 7,000에서 문화원에서 6,800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1억 200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우리가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고 사무국장한테 얘기하기를 “정산서가 완비가 안 되면 지급하지 마라”고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저희한테 전혀 통보없이 대금을 12월 말일자로 지급했고, 그 관련해서 어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지금 문화원장이 직접 구청장한테 방문해서 나름대로 소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쪽 입장에서는 문화원에 왜 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 동안에 문화원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사에서 수 차례 대금지급 독촉을 받았으며, 만약에 대금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언론사를 통해서 하든지, 감사원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기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 횡포라고 많이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돈을 지급했는데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문화원장을 직접 면담한 결과 문화원장은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돼서 사무국장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원장한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장이 직접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탈도 많고, 3회 춤축제가 탈도 많고 하여튼 엄청 말이 많아서, 저는 대금을 지급하고 안 한 것은 별개고, 이게 깨끗히 마무리되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나 지역의 의원으로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세계 춤축제에 대해서 사실 새누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알고 싶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냥 넘어 갔었는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문화원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여기에 전혀 관여가 없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 기획사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주정위원

이름만 빌린 것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거기서 선정한 거고요.

주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산이 수반됐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획사라든지 춤축제 운영위원회에서 부스 파는 금액이라든지, 제반적인 구조적인 대금 결재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춤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월 11일하고 12 양일간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현장에서 부스를 다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상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여론조사까지 다 한 결과,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부스 운영하는 문제는 과거 1회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부스에 얼마씩 받아서 자체 운영 경비로 조달하고, 그 다음에 행사 당일 날 식비라든가,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5, 6,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춤축제 할 때까지 운영경비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이 주도가 돼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춤축제가 장안동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감사가 내려 와서 12월 31일에 문화원에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춤축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과 그 외에 팀장님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계 춤축제에 대해서 회계 상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 또 이런 저런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 분명히 상세히 보고, 그리고 소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보고를 미뤄야 되는 상황에 본 위원이 화가 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나휘수 과장님과의 관계가 매우 원활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 약속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고 말씀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어떠한 약속을 앞으로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상 문제가 정리되고,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정리가 다 되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45페이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미술복합 문화공간 위탁운영 업체 선정 현황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의 제안서를 아마 공모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추진경과에 보면 위탁운영 제안서 접수, 이 안에는 앞으로 모든 전반적인 고미술복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과 앞으로의, 아까 말씀했던 기획·전시·경매·무료감정 모든 활용 행사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제안서를 접수 받아 위탁 운영자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서를 보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미술발전협동조합이라는 제안서,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했던 내용, 그리고 서울고미술발전협동조합의 ‘이학일’ 대표 외, 이 안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들, 운영자들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는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요. 2015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기획전시회, 경매, 무료감정 등 복합문화공간 활용 행사 개최 이렇게만 제안서를 접수했을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제안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옥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홍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교육정보 제공과 진학상담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사업 및 친환경 무상 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필요한 교육인프라 정말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능력있고 또 추진력있게 추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먹거리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식단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길게 가지 않았다고 이것을 무심히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먹거리,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서 탈이 난다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에 앞서서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의 공약 중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 공약을 많이 내건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는 말씀이 우리 구의회 신년인사회 할 때 분명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구의원의 공약도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진흥과에서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에 편성된 예산은 35억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자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 일인당 3,150원 중에 시 교육청에서 50%, 시비가 30%, 나머지 2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식비를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고등학교 2개교에 한해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구하고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1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30%정도 90원을 저희가 동대부고하고 정화여상 2개교가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학력신장 및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희망하는, 요청하는 사업을 다 두루 저희가 망라해서, 물론 한정된 지원 예산이지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삼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강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고객만족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행정 행복도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전입 외국인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등록 외국인은 12,632명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민원안내 리플릿 제공 등 전입 환영 문자메시지 전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시행입니다.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서 저희구에 신고하게 되면 24시간 이내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전자여권 발급 업무 연장근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먼저 중요한 복지정책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항상 1층에 내려 갈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1층 민원실을 누비면서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더욱 더, 전임 과장님 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 오시는 모든 민원인들 이하 분들에게 얼굴이 되는 그런 민원여권과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여권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서 1층 로비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 보충이 올해는 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1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신규 책자를 구매해서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병섭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형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로 최신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각종 서버, 프로그램, 기타 부대 장비에 대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예방을 위해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웹 방화벽 교체로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주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에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이버 해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전산정보과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부서에 전산 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전산의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화벽 구축 및 온라인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계획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 작년에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올해에, 간략하게 보완 사항이나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1년 간 근무해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모든 정보 시스템이나 전산장비같은 것을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매월 각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사고가 있거나 할 때는 1시간 이내 업체에서 오고, 2시간 이내에 정비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추어 예방이 아니라 전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우리 동대문구 사이버에 대한 것은 안심을 해도 될 것으로 믿고 전반적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산정보과에서 폐기 처분되거나 오래된 CCTV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방범CCTV를 버릴 때 그것을 버리지 말고 청소과로 이용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간격을 두고라도, 좀 귀찮더라도 여기 저기에 배치해서 효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좋은 제안이신것 같고요. 저희가 CCTV를 혹시라도 재활용하는 기회가 생기면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통해서 활용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탑이 8층에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7층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방문을 못해 봤는데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총 지휘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동대문구 각 부서에서 각 부서 기능별로 CCTV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2013년도에 통합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제탑에서 우리 동대문구 방범 CCTV나 범죄 CCTV 관리를 총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가 1,3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7층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1,335대를 전부 관리하고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층 관제센터를 방문하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한 번,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계획을 세우고 윗분들한테도 의견을 여쭈어야 할 부분이 언제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관제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