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추경예산개요와 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규모는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9%인 193억1,853만 1,000원이 증가된 1,407억 5,7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16.48% 증가한 1,370억 1,0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8% 감소한 37억 4,7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19억 8,640만 4,000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 40억 3,900만원, 국비보조금 638억 7,137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81억 3,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549억 8,326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5.01%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5.28%인 782억 2,998만 5,000원이 증가한 2,999억 6,3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35% 증가한 290억 2,3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762억 4,358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19억 8,640만 4,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7,771만원 증가한 63억 2,829만 3,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869만 4,000원이 증가한 226억 9,557만 4,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9.9%인 762억 4,358만 1,000원이 증가한 2,549억 8,3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3억 9,439만 9,000원이 증가한 1,370억 1,0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22%인 1억 4,396만원이 증가한 665억 2,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37억 4,7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8%인 7,58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6억 1,8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3%인 7,58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1억 9,383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9억 2,528만 9,000원은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부기변경 등이 주요내용이며 특히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 증진을 감안하여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역 유인물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총 규모는 5억 8,000만원이 증가된 7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자체수입 중 급수수입 1억 5,928만 5,000원, 수탁공사수익 1,073만 9,000원, 기타수입 9,0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3억 1,98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 수입은 39억 7,190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23억 1,984만 7,000원을 전입받는 등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72억 9,500만원, 원금이 58억 3,300만원, 이자가 14억 6,2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시설확장으로 인하여 925원 정도이며 판매단가는 630원 정도로 현실화율은 68.1%로서 향후 인상요인은 46.8% 정도입니다.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흡수할 수 있는 원가의 상승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타시와 균형을 감안하여 적절한 요금 개정을 함으로서 경영의 건전화, 양질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가능한 원가생산비용이 인상될때마다 자동적,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1억 5,900만원, 수탁공사수입 1,100만원, 기타이자수입등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2,000만원으로 총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1억 3,500만원, 이전경비 2,000만원, 주요사업비 4억 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이번 2회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72억원 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으로 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도남청리 지방상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누수탐사장비 5,200만원, 무양정수장 원격제어설비 5,000만원, 여과수 탁도계설치에 4,500만원, 화동 판곡 배수관 확장에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기타이자수입등을 활용하여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상수도시설 피해복구 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직책업무추진비 48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금연포스터 공모시상금 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중 머릿니사업으로 2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시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쪽 하단 운영비 및 22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하단 시설비중 사벌보건지소 보일러가 노후되어 전면 수리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 내서보건지소 보일러교체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책상 및 의자외 4종 191만원, 화남보건지소 민원인용 탁자구입 10만원, 내서보건지소 보일러교체 150만원, 진료실 및 민원실 앰프구입 130만원, 사벌보건지소 신장측정기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227쪽 상수도관리입니다. 5억 1,7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공성영오지구외 9지구에 태풍"루사"피해 시설비를 1억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12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 1,000만원, 수중모터개보수에 1,000만원, 전기시설개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그 내용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3억 1,9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별도 유인물의 37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1억 6,6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 3,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도남정수장 원수구입비에 3,5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0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에 200만원, 염소용기검사료에 450만원, 공공요금에 있어 전화료 도남정수장의 전화료 60만원, 40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남-무양간 회선사용료에 64만 8,000원, 도남-남산산 64만 8,000원, 도남-청리간 228만원, 사벌-경천대간 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론가스구입에 120만원, 헤롬가스구입에 45만원, 절수기설치 인부임에서 351만 5,000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만원, 함창정수장 동력비 부족분에 973만 2,000원, 청리정수장 동력비 부족분에 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입니다. 수선교체에 있어서 급수관 수선비 부족분에 대해서 2,100만원, 42쪽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부족분에 4,6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25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연금부담금등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1,000만원, 의료보험금 1,000만원, 이것은 봉급인상분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요금 및 체납고지서 유인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개조공사비에 있어서 개조공사비 1,0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은 착오로 55쪽 자본적지출과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53쪽 가동설비자산입니다. 4억 3,3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남송수관로외 2개소의 응급복구비 이것은 루사태풍피해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화동판곡 배수관 확장공사에 2,88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3억 1,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화동판곡 배수관 확장공사에 10만 4,000원, 지방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에 2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3,36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무양정수장 원격제어설비공사에 5,000만원, 여과수 탁도계설치공사에 4,500만원, 도남정수장 샘플링펌프설치공사에 129만원, 사벌경천대 배수지 수위계설치공사에 1,500만원, 무양, 함창, 가압펌프설치공사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누수탐사장비 사운드센스구입에 5,200만원, 사무용프린터구입 2대에 300만원, 예산회계용 컴퓨터구입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하단에 고정부채 상환금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사용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54페이지에 지방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해 가지고 3억 1,700만원 넣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예.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예. 지방상수도 묶어서 3억 1,754만 4,000원 넣어 놨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디에 수해졌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상주와 청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일반회계에 보면 227쪽에 공성영오지구외 9지구라고 설명하신데 있죠?

예.

거기도 1억 6,600만원 곱하기 1식 이러지 말고 지역별로 나중에는 상세하게 부기를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전용회선사용료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추경같으면 3개월치가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12개월분으로 추경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 당초 인상분입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러면 벌써부터 이것이 예산투입되어야 되는 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요, 그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던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부터 인상되었는데 실제 열달치인데 저희들이 계산 당초 예산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풀어서 하다 보니까 12달로 그렇게.....

그밑에 함창정수장하고 청리정수장의 동력비 관계는 언제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열달치입니다. 열달치인데 풀어서.....

그러면 인상분 10개월치만 해서 해도 되는데 12개월치 해 가지고 3개월치가 과다 편성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풀어서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계상했는

아니 그러면 12개월로 하고 그러면 인상분에 대한 단가를 낮추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그러니까 실제 10개월분만 3개월분은 당초 맞고 10개월분만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10개월분인데 지금 함창정수장에 973만 2,000원이 10개월분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12개월분어치 된 것입니까?

10개월치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10개월치인데 12개월로 해 놨을 때 지금 390만원에서 308만 9,000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실제 이 차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이 원래 10달치를 곱하면 조금더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12개월로 풀다 보니까....

아니, 금액은 10개월분이다.

아니죠, 그것을 푼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되죠. 정확하게 매월 얼마가 인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10개월분치라고 해 가지고 3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39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380몇만원 되는 것을 곱하기 390만원 넘게 해서 곱하기 10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10개월치라는 말이죠?

예. 10개월치....

그러면 10개월로 해 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왜....

나중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억 2,377만 3,000원에서 975만원을 증해서 9억 3,350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537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에서 590만원 늘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58만원, 명절휴가비에서 8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부지정지 및 잔디식재에 1,500만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중간에 응집반응조교반기교체 및 보수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잔디식재로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폐수 주변마을정비 2,000만원은 건물도색비하고 현관정비비를 삭감하고 2,000만원 올렸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냉식브르와배관설치 500만원, 액상부식조브르와수리에 500만원, 액상부식조이송밸브 설치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마이크로피펫 실험기구입니다. 10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이 안되어있는데 공원화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축폐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본예산에 그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공원화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안되어 가지고 침출수라든지, 가스 이런 것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그 주변에 침출수가 있으면 환경오염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침출수 보다도 매탄가스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반정비도 안되었고 덜 다져졌고 그래서 지금 잔디밭을 해 놨으니까 좀더 다져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 2,800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직급조정에 따른 삭감분하고 10% 여비나,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의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전병순입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감이 2,38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사항입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사업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망대 조망도사진 제작설치에 2300만원, 각종 안내판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3억 6,800만원에서 1,128만 6,000원이 감액된 현재 예산 3억 5,747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 24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10% 감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도 10% 감한 내용입니다.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시실 이동전시걸이대 구입 70만원, 카메라구입 50만원 해 놨습니다. 이동전시걸이대는 전시를 할 때 그림이나 서예작품이 만약 100개를 걸어야 된는 것 같으면 작품을 가지고 사다리에 10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래 도르래달린 것을 아래쪽에서 밀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에서 작품만 위에 주면 100번 안올라가도 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또 카메라는 행사할 때 중요행사나 이럴 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50만원 해 놨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252쪽, 253쪽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53쪽 하단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민체육관 뒷편에 복싱장 건립비조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상산전자공고쪽에 제방붕괴 수해복구비조로 국비 2,636만 8,000원과 도비 818만 4,000원, 시비 7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자체사업인 실내체육관 정면의 화단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화단 개보수비로 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싱장 건립을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예. 조립식으로 패널로 해 가지고 도비로 체육회에서....

그런데.....

사격장옆에 바로 달아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평을 짓는데 5,000만원 가지고 복싱장을 짓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못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지금 복싱관계에 대해서 연약한데 시설마저도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된 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고 복싱장을 짓는다고 그럽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 6.13선거때 체육회 양관부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 5,000만원을 가져와서....

지금 이것은 완전 순수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 지금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지금 현재 사격장을 짓고 있는 분이 좀 자재값만 해 가지고 지어줄려고

아니요, 5000만원 자재값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복싱장 같으면 말그대로 체육관입니다. 복싱을 할수 있는 부대시설을 다 갖추어주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일반 주택하나 짓는 것도 안되요.

그래 지금 설계를...

이런 돈 가지고 체육관 지어서 복싱장 지어가지고 또 시설이 낙후되어서 유명무실해 지면 그때가서 우리시비 100% 들여서 또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처음부터 지을 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어 가지고 차후에 관리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조립식 형태로 대충 지어 가지고 창고같이 지어서 좀 있다가 낙후되어서 또 문제가 되어서 하니 마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자꾸 재투자가 되는 이런 것 보다도 처음에 지을때부터 제대로해서 지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 가정주택짓는것도 안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용이기 때문에 시합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 현재 복싱은 기피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피하는 운동이 쉽게 말하면 돈을 내가면서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재, 하기 싫어해도 억지로 데려다가 무료로 가르켜 주어서 복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복싱 저변확대가 필요하면 제대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검토를 체육회에서 충분히 하고 지금 설계도 어지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한테로...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위원님은 체육회하고 같이 한번 나중에 세부내역을 알아 보면 우선 도비내려온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별도로 상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관 부회장님이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 내일 계획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내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하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내일 법원에서 호적담당자 교육이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어서 오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2,299만 4,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인감화상입력스캐너 설치에 532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감이 전산화가 됩니다. 인감이 전산화되면 인감도장인영과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화상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입력하는 스캐너 기구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적관계입니다. 부책전산화에 따른 부책재편철 표지구입입니다. 2,000조에 5,000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모든 지적관계를 사진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고 묶은 부책을 대전에 잇는 정부기록보전소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할 때 새로 표지를 입혀 가지고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치파일 정리인부임 2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세가지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