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1년도세입실적은 총계규모로 예산현액 3,179억 6,719만 7,000원중 일반회계가 2,882억 7,935만 8,000원 특별회계가 296억 8,7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3,185억 9,320만 3,000원의 세입조달로 세출결산액은 2,384억 5,046만 4,000원, 이중 일반회계 2,192억 3,165만 5,000원, 특별회계 192억 1,880만 9,000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74.9%가 되고 세계잉여금은 801억 4,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내역도 유인물올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예산액 95억 7,401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이 97억 6,258만 5,000원, 세출이 75억 2,469만원으로 20억 4,93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채권채무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 19억 2,802만 4,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7억 2,609만 2,000원, 당해연도 7억 47만 9,000원, 당해연도말 현재 19억 5,363만 7,000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357억 5,379만 9,00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254억 5,235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245억 6,706만 7,00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1,328억 4,3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물품의 품목수는 96개 품목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3,094만 5,00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50억 9,618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공공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6,297만 5,000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통합청사기금 25억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기금의 증가액이 많아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30억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82억 8,690만 6,000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21억 1,897만 8,000원이며 예비비불용액은 61억 6,7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운영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 23.5%, 2000년도에는 24.4%로서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9.9%로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2,882억 7,935만 8,000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59억 8,727만 6,000원으로 29.8%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25억 9,180만원으로 39%, 지방양여금이 261억 5,229만 3,000원으로 9.1% 조정교부금이 33억 4,800만원으로 1.2%, 보조금이 602억 989만원인 20.9%로서 지방재정자립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으며 2001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28억 754만 8,000원이 초과 과징되었고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결과 이월액이 483억 1,38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2,882억 7,935만 8,000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07억 3,386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은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신축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의 관행으로 해마다 특정과목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사려되며 앞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화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01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3억 3,247만 4,000원, 명시이월액 104억 8,889만원 등 178억 2,136만 4,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예산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용지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인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목적이 외곡되고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므로 예산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토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미수납 및 과태료 과다, 세입예산 미계상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및 불용처리과다,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비합리적인 자금배정 개선,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의 중요성은 공공지출로 시행한 투자사업이 과연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에의 공헌도 등을 실현하였는가 분석평가하고 재정구조의 건전도, 지방재정의 견실성, 안정성 등을 분석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지방의회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므로 의회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가 확인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히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규모는 결산액 147억 9,015만 6,000원, 수입액 147억 3,532만 1,000원, 미수납액 5,483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7,880만 4,000원 이중 예산액이 119억 700만원, 사고이월액 재원충당금 28억 7,180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위에 있는 나번 세출결산 규모는 말씀드리면 결산액은 86억 3,593만 2,000원, 지출액도 86억 3,593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257만 8,000원, 세입예산현액에 감가상각비 5억 2,3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결산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47억 3,532만 1,000원, 지출액은 86억 3,593만 1,000원, 이월액은 60억 9,939만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 2,121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36억 4,501만 7,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은 12억 3,315만 6,00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300만원, 지출액 283만 3,000원, 불용액 16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30억 5,389만 3,000원이며 생산원가는 51억 8,459만 6,000원으로 연간 결손액은 21억 3,070만 1,000원으로서 공기업인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69.8%를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이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도요금의 평균 17.5% 인상으로 영업수익이 13.7% 증가하였으나 조정량 0.15% 감소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4억 3,646만 6,000원, 영업손실이 증가하였으며 상주상수도확장공사 및 청리상수도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총괄 원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익구조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 용량은 1일 39,500㎥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21,0768㎥으로 시설가동량이 55.1%로 타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능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물 사정이 안 좋은 사정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리터로서 OECD선진국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226리터로서 양호한 편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입니다. 재무재표는 2001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기타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대장을 적시에 기록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가동설비자산 재고조사시 조사직원은 자산사용관리부서이외의 직원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가명세서 및 치산정산표 기록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사업소 근무 대부분이 공무원이 공기업회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파악이 매월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공기업 회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의 현액은 148억 8,815만 4,000원이고 총 지출은 143억 2,413만 6,930원이며 명시이월은 시정개발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 불용액은 총 4억 9,401만 7,070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예산현액 3억 6,712만 8,000원중 3억 661만9,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050만 8,3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775만 3,310원과 집행잔액 4,27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8만 4,000원, 국내여비 잔액분은 예산절감액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3만 4,000원중 예산절감분 459만원과 집행잔액 4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8만원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69만원과 집행잔액 36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상해보상금은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서 50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배상금 세목은 소송수행시 폐소비용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폐소비용부담이 없어서 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862만원중 지출액은 7,409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은 7,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5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경비 1,102만 3,000원 중 예산절감액 110만 2,000원과 시정발전 및 경영행정우수사례집 발간비를 절약한 집행잔액 992만 1,000원입니다. 포상금 70만원은 시책개발 우수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이었으나 업무편수가 적고 우수작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시정개발에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중 6,6,5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이번달에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31억 709만 9,000원중 127억 5,6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5,059만 4,000원이 남았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인건비 절감분과 집행잔액 1억 7,250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376만 7,000원중 절감액은 27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불용액 1,904만원은 인원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미지급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불용액 8,680만원중 예산절감액 3,000만원과 집행잔액 5,6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각 사회단체 행사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50만 4,000원중 1,703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절감액 205만원을 제외한 51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관리 전산처리에 따른 인력으로 업무를 조기에 마쳐 예산 121만 6,000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분야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8,893만 8,000원 중 95%인 11억 2,5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6,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 2,752만 8,000원과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96만 7,000원, 전산연구개발비의 예산절감비 1,300만원, 소프트웨어 운영기술료 400만원을 절감한 1,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1,445만원중 6억 107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1,33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22만 5,000원중 일반운영비에 153만 5,000원은 통계연보 자체 편집을 절감한 예산이고 국내여비에 69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총 집계는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액 102억 5,47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5,846만 3,000원을 합한 128억 1,320만 4,000원입니다. 이중 60억 25만 9,000원을 지출하고 62억 8,078만 8,000원을 이월하여 5억 3,21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는 전체가 공보담당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3억 4,579만 1,000원중 3억 1,295만 5,2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283만 5,760원으로서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64페이지 문화예술과 66페이지 문화재관리, 70페이지 체육지원을 합친 것으로 2001년도 예산액 94억 3,48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5,846만 3,000원을 합쳐 총 119억 9,330만 5,000원으로서 이중 52억 2,385만 6,300원을 지출을 하였으며 62억 8,078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중 57억 1,193만원은 명시이월이고 5억 6,885만 8,000원은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5억 1,519만 1,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문화예술은 저희 문화담당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 12억 9,51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207만 6,0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4억 722만 5,000원이며 이중 11억 1,495만 5,330원을 집행하고 2억 5,657만 3,000원은 이월하여 불용액은 3,569만 6,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목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저희 문화재담당과 유교가야문화담당 소관으로서 예산액 72억 4,45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9,902만 4,000원을 합쳐 95억 4,356만 5,000원의 예산현액중 30억 9,971만 9,690원을 집행하고 60억 1,621만 5,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4억 2,763만 31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유는 지침변경과 도설계승인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불용액중 밑에서 다섯 번째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 3,316만 2,950원을 12건의 문화재사업 집행잔액과 국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체사업은 불용액이 2억 8,606만 8,13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학술용역비 330만원은 상주읍성연구용역비 절감액이며 시설비잔액 2억 8,002만 9,910원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설계비 2억 2,302만원을 불용처리한 것과 나머지 5,900여만원은 17건의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설계비는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과목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체육지원담당인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은 2001년도 예산액 8억 9,51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4,736만 3,000원을 합쳐 예산현액 10억 4,251만 5,000원중 10억 918만 1,280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33만 3,72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아래쪽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가 같은 과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줄 관광관리 예산액 28억 4,781만 4,000원중 4억 820만 6,000원만이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액 4억 820만 6,000원중 3억 9,736만 6,0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65만 9,93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두 번째줄 일반운영비는 5,330만원중 1,200만원만이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이중 1,071만 7,3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8만 2,6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시설비는 11억 6,317만원중 1억 9,425만원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이중 1억 8,504만 2,1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20만 7,870원이 남았으며 바로 아래 시설부대비는 1,098만 6,000원중 177만 6,000원이 저희 소관으로 이중 160만 6,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만 9,40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둘째줄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저희 담당관실 소관으로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지출금입니다. 재지출금은 우리시 전체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둘째줄 재지출금 6억 9,258만 4,000원중 6,608만 2,000원만이 저희 담당관실 소관이며 이중 6,608만 1,5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0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948만3,000원중 2,875만원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전액 지출을 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다음줄 시도비보조반환은 6억 5,310만 1,000원중 3,733만 2,000원이 저희 소관으로서 이중 3,733만 1,5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62만 3,000원중에서 3억 745만 6,460만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2,516만 6,5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서 수당목입니다. 수당목은 예산현액 7,320만원중에서 7,182만 5,94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으로는 137만 4,0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419만 1,000원중에서 8,056만 3,440원을 지출을 하고 362만 7,56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5,320만원중에 4,838만원을 지출하고 482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역시 432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임도 역시 2,451만 4,000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2,424만 6,20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으로는 26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013만 8,000원중에서 858만 5,880원을 지출을 하고 155만 2,12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현액 237만원중에서 212만 5,000원 지출하고 24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줄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서는 예산현액 1,500만원중에 834만원 지출하고 666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현액 6,569만원중에 5,907만원을 지출하고 662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건축지도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총액은 예산현액 7,791만 2,000원중에 6,922만 6,4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68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619만 2,000원중에 109만 9,000원을 지출을 하고 50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도 372만원 예산현액중에 335만원을 지출하고 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일 위에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6,800만원중에 6,477만 7,4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22만 2,540원 남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항에서 예산현액 4억 2,798만 9,000원중에 지출은 3억 4,675만 3,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123만 5,45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선현액 1억 7,909만 4,000원중에 1억 1,568만 3,720원을 지출을 하고 6,341만 28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241만원중에 1,136만원을 지출을 하고 10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예산액 7,210만원중에 5,776만 2,400원을 지출하고 1,433만 7,6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419만 1,000원중에 1,361만 1,840원을 지출하고 57만 9,1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48만원중에 1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5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 줄 역시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액 1억 4,471만 4,000원중에서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액 300만원중에서 259만 8,590원을 지출하고 40만 1,4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항의 총액은 예산현액 3,377만 6,000원중에 지출은 3,04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4만 6,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77만 6,000원중에서 471만원을 지출하고 306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320만원의 예산중에서 292만원 지출하고 28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280만원중에서 전액 다 지출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느 과든지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몇째줄 이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과장님이 그것은 이야기 안하시고 읽어 나가니까 찾다 보면 끝에 갔어요. 이것 되지를 않아요.

글씨가 좀 작고 해서 설명하고 같이 찾아 보기 힘드니까 상세하게 몇 페이지 몇 째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7쪽에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에 가운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7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13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단속경비로 상주시선관위에 교부하여 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 47쪽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47쪽에 가운데줄 내무행정중 총무관리입니다. 총무관리 전체 예산은 8억 3,260만원중에 지출은 7억 9,639만 9,970원을 하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4.3%인 3,620만 30원을 예산절감 불용액입니다. 세부 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줄 자치행정관리 예산입니다. 전체 4억 2,132만 6,000원중에서 집행은 3억 6,764만 7,430원을 하고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2.7%인 5,367만 8,5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세부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가운데입니다. 인사관리목입니다. 인사관리전체 예산은 58억 460만 9,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47억 3,421만 3,250원을 하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5%인 3억 1,093만 5,750원입니다. 인사관리 목에서 명시이월사업비 7억 5,946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가운데 인사관리목중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수당 부분 전체예산이 3억 1,324만 9,000원중에서 지출은 1억 2,441만 2,100원을 하고 불용액이 60%인 1억 8,883만 6,9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2001년 연말에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조기퇴직 수당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도 퇴직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가운데쯤 연금지급금 목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은 2억 1,314만 5,000원중에서 1억 4,4532만 2,960원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의 32%인 6,861만 2,0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32%가 남은 이유는 연금지급금은 퇴직이라든지 재해, 공무원의 직계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에 지급되는 부조금 때문에 이것도 예측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예상보다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가운데쯤 통신관리목입니다. 통신관리는 전체 예산 5억 8,878만 1,000원중 지출은 4억 6,815만 8,500원을 하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9.4%인 5,562만 2,50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비 6,500만원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6,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처리시스템 설치공사비 6,500만원을 지난해 11월에 계약해서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병무관리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는 병무계가 있어 가지고 병무관리 예산도 집행하였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총 9,093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은 5,712만 7,990원을 하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7%인 3,380만 5,010원입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37%가 생겼는데 그내용은 밑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3,999만 9,000원중에서 1,824만 9,570원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의 54%인 2,174만 9,430원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공익근무자 중에서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예산이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은 가운데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세목을 합쳐서 4억 7,946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입니다. 그것이 2억 8,0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7억 5,946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351쪽입니다. 두 번째줄입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 통신관리 시설비에 사업명은 음성처리시스템구입비 설치사업비입니다. 6,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2월에 완료됨으로 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인사관리 60%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죠?

예.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12월 연말되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받는데요, 퇴직금 예상을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은 20명 정도, 조기퇴직은 5명을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수당지급입니다. 퇴직수당지급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60%이상 70%되도록 남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예산이라도 좀 많이 따놓자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확실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있죠?

예.

예산현액이 33억 6,500만원이고 수납액이 35억 3,700만원인데 예측착오금액이 1억 7,200만원이 납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 자동차세 말씀입니까?

예.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1억 7,200만원 나고 또 35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재정보전금도 현액이 33억 4,800만원인데 수납액이 40억 5,400만원 예측 착오금액이 7억 600만원이나 납니다. 그래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이 나올 것인데 예측액이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나는데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사실대로 예측한 그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예측을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수치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추경때에 징수결정액을 맞추어서 변경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미쳐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계수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안그래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세출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같거나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예측을 조금 못한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수를 옳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파트에서 이것 계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시 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면단위, 읍단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222%까지 차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0-20%도 아니고 222% 차이나는 것이 많았고 또 150%, 100% 차이나는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것은 아마도 행정상의 미숙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별책으로 나누어주신 내용에 보면 2001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납액이 미납처리를 못한 것이 총 우리 상주시 예산의 1.34%, 차지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 상주시 재정자립도로 봤을때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돈을 지금 현재 우리 미납으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숫자로 보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10%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가를 읍면단위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 돈은 동하고 면하고 연계를 전혀 안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함창에 노대덕씨가 성덕빌라라고 지었죠?

예.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상주시에 동경빌라라고 지어 가지고 세금을 9,000 얼마인가를 안내 가지고 시에서 건물을 압류했기 때문에 함창에 허가내는 조건으로 세금을 받기로 한 일이 있었죠?

그런 내용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내면 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북문동에서 이 돈을 받지 못했어요. 상당히 5,000만원 되는 세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처리된 회사로 해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직 결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부도회사라고 해서 받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체납액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없습니다만 도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을 써 가지고 A라는 사람으로 허가를 내서 썼다가 세금은 안내고 또 넘어가 회사를 없애고 또 B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문경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요. 그런데 그것이 편법을 써 가지고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악덕 업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읍면단위하고 같이 세액을 받아낼 때 연계해서 했으면 그 당시 허가내줄 당시에 다 받을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큰 어떤 세금의 문제가 있을때는 법을 악용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연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압류는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받는 것은 언제 내도 저 사람이 내기는 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가 지금 없어졌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한테는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은...

그런데 실제 사주하고 허가자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법인으로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법인으로 바꾸어서 하고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당시 함창에 성덕빌라는 지을 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회사 이름도 바꾸었어요. 동경에서 성덕으로 바꾸면서 실지 업주는 같은 업주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은 제가 볼때는 지금 원래 사주 사람한테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일곱 번째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중 세항의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1억 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억 1,344만 4,7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364만 7,27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회계관리 예산현액의 5.4%인 5,950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예산현액의 3%인 3,374만 2,270원은 일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밑에서 네 번째줄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현액 32억 9,861만 9,000원은 작년도 예산액 32억 6,86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청사통합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현액 32억 9,860만 9,000원중 32억 4,300만 2,310원을 지출이 되고 5,561만 6,690원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561만 6,99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분 260만 2,000원과 청사통합학술용역비 3,000만원, 나머지 2,301만 4,6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집행내역도 역시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 1억 9,000만원 금액중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한 1,486만 5,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한 이자이며 다음 56쪽 맨 윗쪽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원금 42억 6,250만원중 1억 7,290만원을 저희 회계과에서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1억 8,776만 5,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36만 6,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3,956만 4,830원으로서 19만 8,830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내역은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917만 2,140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 39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36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지출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 발생액 5억 5,799만 1,660원을 화동화령시장 부지매각대금으로서 당해연도 상환된 것이 1억 9,008만 360원이며 잔액 3억 6,791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2005년까지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328억 4,336만 3,67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245억 6,706만 6,610원 보다 82억 7,629만 7,060원이 2001년말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보유 총 현황은 1,560점에 45억 3,094만 5,0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중 취득처분한 결과 5억 6,524만 4,000원이 늘어나서 2001년도말에는 1,653점에 50억 9,618만 9,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업무정수와 사업용정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역조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403쪽 보시면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936만 6,000원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택지가 분양이 다 되었을 때 남는 돈이죠?

이것이 지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예?

매각대금요.

매각대금이 3,900만원밖에 안됩니까? 지금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매각대금이 맞습니다.

예?

매각대금입니다.

매각대금에서 남는 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순수한 앞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택지개발세입을 3,936만 6,000원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세출에도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매각대금은 땅을 매각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분양이 된 것이죠.

팔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3,936만 6,000원이 팔았는 매각대금 지금 현재 매각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이문을 잡은 것입니까?

아! 이것 세입은 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3,917만 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자발생이 19만 4,000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금액 전체가 3,936만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남은 돈이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남아 있는 돈이죠.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

수입이잖아요?

예.

수입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제가 수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몇가지 여쭈어볼려고 그럽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이 3,936만 6,000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잡힌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조성을 할 때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분양을 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안 팔리고 있는것이 있죠?

안 팔리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자손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잔여필지가 지금 3필지중에 금년도에 한필지가 매각이 되고 한필지가 지금 우체국에서 매입할려고 하고 한필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매각고시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거기서 따로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현재 여기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택지를 벌써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 재산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한 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 팔렸을 경우에 몇 년동안 안 팔렸을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투자했을 경우에....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액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매각대금으로 고시되어 있는 금액은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가상각비라든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지출비, 이런 것이 다 제하고 난뒤에 순수한 수익금으로만 계상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계산이 되어서 이 금액을 잡았다.

예.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옛날에 결정했던 금액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현재 변동은 없죠. 아!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가 등급별로 예를 들어 상승할 경우도 있고 하락할때도 있으니까 변동이 있죠? 우리 토지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 될 수도 있고 몇 년에 한번도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등급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연간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조정을 한답니다.

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가지고....

예. 그것은 공제가 다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불용액이 3,000만원이 있어요.

예.

부속서류 51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이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집행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 변경조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연말에 통합청사 학술용역비를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이것 결정이 나 있는데요. 지금...

2001년도분 아닙니까? 이것은 결산액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 181억 9,94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8,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82억 7,940만원으로 지출액은 178억 8,45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이월율은 0.5%, 불용액은 2억 9,485만원으로 불용율은 1.6%입니다. 먼저 78쪽 상단에 보건관리항 위생관리 세항에 2,268만원 예산편성을 하여 2,067만원을 지출하여 2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 96만원, 집행잔액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여섯째줄 일반사회복지항에 예산현액 15억 8,979만 6,000원이고 14억 5,056만 6,360원이 지출되어 그중에서 3,922만 9,640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895만 2,000원, 집행잔액이 3,027만 7,640원입니다. 다음 89쪽 생활보호 세항 예산현액은 103억 2,294만 1,000원으로 102억 4,809만 9,710원이 지출되고 7,484만 1,2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91쪽입니다. 세항 가정복지 예산현액이 61억 3,411만 7,000원이며 지출은 59억 9,884만 9,540원이며 1억 3,526만 7,4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529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2,997만 4,460원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여성복지 예산현액 1억 7,942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6,636만 7,000원, 불용액은 1,306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절감액이 18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24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34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도 장애인체육관건립부지 매입비 1억원은 부지매입협의 지연으로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96쪽을 보시면 특별회계중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결산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둘째줄과 다섯째줄에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 부분에 87만 2,000원이 원인미납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 원금수입 10만 8,000원, 대불금이고 기타잡수입 76만 4,000원은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잔액 3,294만 2,000원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입니다. 제일 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현재 6,39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402만 3,000원으로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이 1억 34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5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1억 340만원, 이것도 '99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6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 여성복지발전에 사용하도록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잔액은 3,418만 2,000원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접객 및 제조업소 법령위반자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적립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음식문화개선과 업소정비등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얻어주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보조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지원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까?

불용액 말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개인자본유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금형태에서 나가는 돈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쪽에서 로비를 잘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는데 우리 복지부분 이런데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소년가장 저소득층, 노인복지문제 이런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불용이 1%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불용액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체 금액에서 적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의 형태는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단 1%가 남던, 2%가 남던 복지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많은지?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용액이 많은 그런 부분에만 불용액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나 일반사회복지의 세항에 보면 항목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모범장애인, 모범향군, 또 예를 들면 유공자라든지, 보육시설 아동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주다 보니까 실제 예산하고 실제 지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같은 경우도 한달에 여러 수십명이 죽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복지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어떤 경우에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재산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에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조금은 사실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00%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 부분에는 규정이 까다롭게 엄선하게 되어서 엄선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반면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투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푼도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은 직접적인 본인의 복지문제하고 관계도 없는 사항이고 금액을 책정할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100명이 했는데 50명밖에 못준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50명만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푼도 남을수가 없죠? 그런데 복지 부분에는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도예산이라든지, 국비가 온다고 그러면 안 써면 안된다. 반납하면 안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시예산은 복지분야 이런데 남으면 더 종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더 혜택을 가도록 노력을 좀 안하십니까?

그것이 저희들 예산은 주로 80%가 국비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보장적 수혜금 같은 것은 6%가 도비이고 우리시비는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대상자라든지, 항상 신축성있게 저소득층도 보호가 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떨어졌다고 신규로 되고 변동이....

정확한 금액을 책정을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때까지 1년간 저장프로그램으로 해서 상주시는 얼마를 하면 1년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복지부예산 80% 얼마주겠다. 이래 가지고 변경내시도 자주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부담하고 이것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래 저희들 예산 남은 것은 거의 국고나 도비로 반납이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목 환경보호관리담당 주사 김한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지난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중앙행정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실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78쪽입니다.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여기 전체 예산 현액은 261억 8,989만원입니다만 환경보호과 순수예산은 151억 2,174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61억 1,952만 1,000원, 명시이월 33억 3,750만원, 사고이월 35억 5,700만원, 불용액은 21억 771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바로 밑줄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36억 7,955만원중 지출액은 13억 299만 8,000원, 사고이월 23억 3,993만 5,000원, 불용액은 3,661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내역은 오염하천 정비사업비로 현재 95%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입니다. 중간 환경미화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4,819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2,251만 2,000원, 명시이월은 33억 3,750만원, 사고이월 12억 1,707만 1,000원, 불용액 20억 7,110만 7,000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분은 소각로시설사업, 주변환경사업등에 소요될 것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으로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분은 2건이 진행중인데 나머지 17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중 10억 2,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비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3억 6,000만원에 2003년도 예산에 반납할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규매립장 시설비 5억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 보건관리에 예산현액 56억 6,411만 7,000원중 53억 9,717만 2,620원을 지출하고 2억 6,694만 4,3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669만 4,38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 복리후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8억 7,605만 2,000원중 8억 4,174만 50원을 집행하고....

위원장님! 74쪽해 놓고 혼자 읽어 나가면 우리 74쪽 찾는 사이에 다 읽고 말아요. 그러니까 74쪽 했으면 위원님들도 74쪽을 찾아서 볼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설명을 해요. 설명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쁘게 듣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하자가 그래 하는 것입니다. 74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74쪽을 찾아 가지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그래 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 하단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8억 7,605만 2,000원중 8억 4,174만 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31만 1,95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많아서 연가보상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3억 813만 5,000원중 2억 6,565만 1,220원을 집행하고 남은 4,248만 3,78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예산 1억 6,698만 6,000원중 8,244만 3,7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454만 2,2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4명을 사업비로 측정을 했는데 사업기간중에 6명이 사망하여 의료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한보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수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진료소에는 진료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있죠?

진료소에서 말입니까?

예.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로 약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소관 업무를 맞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소가 매출이 지소보다 많다라고 수입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뭔가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우려 발생은 안 생깁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할수 있는 것은 102가지가 되겠습니다. 취급할수 있는 품목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료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없지 싶습니다. 과다하게 투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투약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정당하게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러는데 촌에서는 보면 좀 많이 지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지어주는데, 그런 내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병원 의사들이 약제조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제조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하죠?

조제....

조제를 해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조제를 하는데 여기는 본인 소장한분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골분들이 약을 많이 주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현실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예산액이 48억 460만 9,000원이고 지출이 47억 48만 9,420원이며 불용액이 9,983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3,589만 7,000원이며 지출이 2,219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 보면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6,875만 2,000원이 되며 지출이 6억 8,261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이 8,613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1억 8,020만원이고 지출이 1억 6,946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7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5억 8,85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5억 1,315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7,539만 5,390원이며 원인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입니다. 총 예산이 40억원이며 지출은 40억원했습니다. 그중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이 5억원이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항에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2001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12만 2,277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8,678명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1,768톤 시설용량은 3만 9,500톤입니다. 6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25일 읍면상수도 인력흡수와 구조조정 및 자연감소된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하 여 2000년 대비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7쪽부터 13쪽은 건설개량 수선공사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업무현황중 가항 업무량에 시설 1번 취수용량은 794만 5,000톤을 생산하였으며 3번, 급수전수는 1만 5,604전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급수량, 5번, 1일 평균급수량은 224리터로 전년대비 급수전수가 235면이 증가했음에도 평균급수량이 낮은 것은 지속적인 절수기 설치사업과 물아껴쓰기 홍보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7, 요금은 업종별 요금 현황으로 전체 평균 요금은 톤당 545원이며 8, 총괄원가는 925원입니다. 다음은 2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총괄은 22쪽에서 47쪽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총괄만 설명드림을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세입중 사업예산 결산액은 39억 6,791만 308원이며 자본예산결산은 75억 4,491만원이고 합계 115억 1,282만 308원입니다. 다음 나항, 세출중 사업예산결산은 29억 9,075만 8,98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은 56억 4,517만 2,610원이고 합계 86억 3,593만 1,590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총 수입이 147억 3,532만 1,485원이며 총 지출은 86억 3,593만 1,590원이고 2002년도 이월금은 60억 9,938만 9,895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60억 9,939만 2,895원중 순세계이월금이 12억 2,121만 9,545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2억 3,315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6억 4,501만 7,35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114억 4,7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56억 1,333만 6,327원을 기상환하고 2001년 12월 31일 기준 미상환 금액은 58억 3,366만 3,6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재표중 75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입니다. 75족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된 421억 1,571만 5,4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손익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재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손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당기중 손실이 1억 9,351만 3,463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대비 일반회계전입금 감소와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12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30억 5,389만 3,600원으로 연간 560만 4,497톤을 부과하여 톤당 545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925원으로 69.8%의 인상요인을 안고 습니다. 128쪽에서 133쪽까지는 경영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으로 2001년도까지 성장과정을 한눈에 알수 있게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장기 가뭄에 따른 상수원 치수원 부조지구 함창, 사벌, 화동 하천굴착 및 되메우기 중장비 임차료로 300만원을 지출승인받아 2001년 7월 5일 2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급수수익 총괄원가 뽑아 놓은 것이 지금 우리 누수된 부분은 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누수 부분에 대해서....

총괄원가 말입니까?

예.

누수된 부분은 빠진....

빠진 것이죠?

예.

그러면 수입면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금액이 누수분을 뺐다고 말씀하셨으면 수입면에서 수입 이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수수익 말입니까?

예.

급수수익은....

개량기에 개량기 쓴 양만 계산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급하고 수입으로 잡아 놨죠?

예. 총 조정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입부분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누수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 부분은 빠진...

빠졌죠? 이런 것을 우리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것을 어떻게 빠뜨려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지침이...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식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간이상수도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지하상수도를 개발했을 때 요즘은 허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오염이 되었을 때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정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수온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잘못된 것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환경과에서 사실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분담금은 환경과에서 받고 환경과 소관이고 지하수는 지금 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하는 것 보면 당연히 지하수 오염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지하수 수온공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수온공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 이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떤 전체적인 내역이 사실은 틀려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출은 환경과에서 당연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염된 것은 환경문제인데 거기서 지출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지출이 되었다고 봤을때는 좀 맞지 않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법의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만약에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아시는대로 차후에 전화상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보고서하고 회계감사 했는 것하고 차등이 있는데 이야기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야기도 안해주고....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야기를 해 줘 봐요?

예. 페이지순으로는 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율 관계는 여기에 보면 발행 당시에 발행조건이 그때 당시 유인물에는 7%, 5.5%가 나와 있었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고한 내용은 현재 금리변동 금리가 바뀌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려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7%짜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7%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하고 2001년도하고 보면 인건비도 이것이 사실 2명이 감원되었잖아요?

예.

기능직 한명하고 또 뭡니까? 2명이 감소되었죠?

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억 2,000이 늘었어요.

그것은 저희들 호봉도 올라가고 봉급인상분하고 그래서....

2명이 줄어도.....

예.

이상입니까? 지난번에 답변 다 들어셔 가지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소장님 페이지하고 흐름을 알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하고...

아! 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위입니다. 21쪽 불용액이 2,7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1,420여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이 12명이었는데 실제 근무인원은 11명이었기 때문에 수당하고 좀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지금 여기 우리 책에 21쪽이 아니고 다른 21쪽입니까?

책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어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총예산이 9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집행액이 8억 8,200만원해서 2,760여만원이 불용액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절감내용으로는 기본급하고 수당이 3,6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정원이 12명으로 계산을 했다가 결원이 1명 되는 바람에 한사람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에서 44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2,800원 복리후생비에서 93만 9,000원인데 이것도 사람이 한사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6,300에서 2억 6,000을 하고 3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12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4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간단하나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총 예산액은 4억 4,505만 1,000원으로서 4억 1,710만 7,1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794만 3,820원이 됩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억 828만 2,000원으로 2억 74만 5,880원을 집행을 하고 753만 6,12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결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2억 2,176만 9,000원중에서 2억 136만 6,300원을 집행을 하고 2,040만 2,7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56만 2,840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중에는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04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43만 4,05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210만 1,41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원 임명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80만 3,400원,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중에서 48만 3,000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47만 1,000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980만원을 그중에서 10% 절감분이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500만원은 거의 집행을 다하고 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9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0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10% 절감을 하셔 가지고 50만원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장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은 절감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같은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 99페이지 말입니까?

99페이지에 둘째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거기 1,0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98페이지 10% 절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0만원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총 500만원의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0% 절감분이 50만원 절감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관계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그것이 1,0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900만원이고,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됩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전병순입니다. 경천대 소관 200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과 134쪽이 해당이 됩니다. 경천대 총예산 현액은 3억 2,0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13만 8,540원이며 불용액은 1,637만 7,46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217만 7,460원이고 자체 사업은 42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134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2명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에 1명, 10월에 1명 등 2명을 늦게 배정받은 관계로 282만 7,3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2.2%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늦게 배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9월에 한명 배치를 받고 10월에 한명 배치 받아서 총 2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공익요원이 해야될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그 이전에는 배치를 못 받고 그 당시에 2명을 9월, 10월에 받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경천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당초 총 예산 3억 535만 1,000원으로서 2억 8,231만 1,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303만 9,94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문화회관은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8쪽에 일반운영비가 총 1,618만 1,310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보면 전번에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낙후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문화회관은 말그대로 우리 상주시민들이 문화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에 가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시설비 통 털어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어요?

예.

그런데 시설을 미비하게 해 놓은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야 됩니까? 절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두사람이 할 것 한사람이 했다는 것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당히 잘 하셨는데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뒷문쪽에도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옆쪽으로 복도처럼 내 놓은 구간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어디 뒷골목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화사하고 깨끗하게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말 그대로 문화회관답게 그런 시설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미관상 아름다운 회관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남아요. 좀 쓰시지, 이런데는 돈을 써야됩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그중에 또 건물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가 500-600만원씩 있는데 그것이 도색도 하고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돈이 남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랄 정도로 해야되지, 그래야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쾌적한 문화회관이 되도록 시설환경면에서 편리한데 대해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세워서 쾌적하고 밝은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 예산 현액은 7억 2,427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6억 9,764만 6,740원을 집행하고 2,653만 1,26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그중에 경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이 3억 9,173만 8,000원중에서 3억 7,740만 6,820원을 집행하고 1,433만 1,180원이 불용액입니다ㅣ. 다음 72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3억 3,244만원중에서 3억 2,023만 9,920원을 집행하고 1,220만 8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하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