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먼저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정책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1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번달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9월에 최종 시안을 납품받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지방분권화, 지식기반화, 정보화,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장기발전비젼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실천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며, 시정의 장기적인 종합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 변화와 투자 가능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수렴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다 세분화, 공간화하는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자 장기계획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우리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기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20년도로 하되 계획기간중 초기 5개년동안은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이후 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중점 사업들을 선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관내 1개읍 17면, 6개동 전역을 계획대상구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인접 시·군 및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에는 타지역도 본계획수립의 대상구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먼저 우리지역의 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한후 21세기 상주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전략에 따르는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집행과정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구성체계입니다. 종합계획은 첨단산업과 주변경관이 조화된 생태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 구성체계를 살펴 보면 계획과제의 도출, 목표설정 및 장기비젼 제시, 부문별 구상과 실행계획 수립, 집행 및 관리 등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단계인 계획과제의 도출은 상위계획이나 기존의 21세기 상주시발전구상, 상주도시기본계획 등 지역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인구, 경제, 생활환경지표 등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현지조사 및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지역의 입지조건, 산업기반 등 잠재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두 번째 단계인 목표설정과 장기 비젼제시입니다. 종합계획은 그동안 낙후지역 및 균형개발이라는 소극적인 개발기조를 탈피해서 개방지향성, 혁신경쟁성, 환경쾌적성, 문화정주성, 독창성과 역동성을 기본 이념으로 21세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인 부문별 구상 및 실행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여러분야가 있으나 기능적 연계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시개발 부문, 산업경제 부문, 관광문화 부문, 복지환경 부문, 중점프로젝트 개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은 합리적인 수송부담과 교통망의 고속화, 연계화를 위해서 남북간, 동서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을 정비 확충할 것이며 성장과 균형을 조화시킨 도시개발과 정비로 도시기능을 특성화하고 인근 시·군 및 관내 8개 생활권역간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하며 개발과 함께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농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농업환경변화, 농업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고 임업은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공익적 경제적 가치증진과 아울러 보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제조업은 최근 융합화, 복합화 추세에 부응할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효율성과 형평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는 차원에서 기능분담과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관광문화 부문은 관광문화자원의 성격과 역사 문화적 뿌리등을 감안하여 관광개발의 목표를 관광객의 욕구충족, 관광자원의 가치증대, 문화와 환경의 보전, 관광소득의 증대에 두고 관광자원의 개발방향은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개발 및 상호 연계 개발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성향과 지역적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차별화를 유도하여 친근감을 가질수 있는 문화축제, 이벤트의 발굴과 함께 복합적인 향토 재산물과 특징적인 스토리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 부문은 사회적으로 삶의 질 향상요구가 높아지고 복지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복지등으로 구분하여 다원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간 상호 개별성을 살리면서 통합화를 유도하여 복지시설의 확충, 지원정책이 강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대책을 강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확충과 더불어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프로젝트 개발 부문은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점추진 전략프로젝트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지역별 세부 개발계획과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지향적 정책이 반영된 발전계획이나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 할만한 특수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핵심역량사업은 금년도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상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나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부문별 목표지향적인 실천 가능한 장단기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인 집행과 관리입니다. 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계획, 재정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입니다. 계획의 수행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역대학, 연구기관, 연구진 공무원과 5개 분야 25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참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계획수립의 연구기간을 10개월로 하여서 이달중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공청회 및 보고회를 개최한 후 내년도 9월경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 수립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계획 수립에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내지 5년의 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같은 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며 그 범위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본년도인 2003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미래 2년간 전망치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수립이 기준이 되는 인구, 가구, 각종 시설현황 및 경지면적 등 일반현황이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재정전망 및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전망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4쪽 세입세출 추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에 지방세는 경기의 회복으로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점진적인 증가요인이 있으나 금연운동등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체 지방세는 1-2%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증대의 융통성이 많은 수입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및 요율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2%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국내 경기 호조에 따른 국가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해서 3내지 4% 정도 증가 추계하였고 세출 추계로서 경상예산은 공무원인건비 인상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 내외로 증대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향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공사의 완공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 세입 추계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7-8%정도 증가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발행액에 대한 상환 소요액과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고려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5쪽까지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계획기간중 총괄 투자사업 규모는 총 360건에 9,738억원이며 그중 2003년도 총괄 투자규모는 1,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 행정 부문에서는 시정의 정보화와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총 18건의 사업에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시민건강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해 총 52건의 사업에 254억원, 상하수도 환경부문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총 37건에 2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총 116건의 사업에 480억원, 지역개발 부문에는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총 78건의 사업에 658억원,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전통문화 보전 및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총 54건에 273억원, 민방위 소방 부문에서는 민방위 사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보강 및 예방위주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5건의 사업에 7,4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을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