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과장님 혹시 신호등설치할 때 현재 시예산 전체입니까? 아니면 보조가 있습니까? 신호등 설치는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관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신호등 설치때 예산을 청구하실 때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교통량 조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잘못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신호등설치관계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쓰게 되면 낭비만 되고 교통체증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을때는 예산을 청구할때는 분명히 교통량 조사나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에 저희들 시비로 9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줄 때 상자당 500원 인하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하가 틀림없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지원됨과 동시에 전 농민에게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인하조치를 하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데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 그쪽에 상태를 봐 가지고 확대 지원해서 많은 농가가 싼 금액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데 지원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특작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되는 부분 거기에서 다루어질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서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되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송이버섯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 새송이 버섯에 임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투입이 안된다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3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하면 전국에 50%를 지금우리가 상주새송이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항상 지원된 국비나 시·도비로 지원된 농가에 지원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50% 보조라고 하면 잘 팔린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특산화 할수 있는 명품화 할수 있는데에는 우리가 지원이 좀 되더라도 전농가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동참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가격이 좋다면, 또 벌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 후에 또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지원안한다고 할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하는 것은 자기 자비를 하고 만약에 융자를 냈을 경우에 융자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누구도 각농가가 자연스럽게 축소화 될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여러 농가에 우리가 보급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지양하고 거기에 장기적인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농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거기에 개인이 판단했을 때 시설투자를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산했을 때 내가 어떤 가계에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든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재배에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차라리 감면내지는 보조해 주는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물론 하셨겠지만 만약 상대적으로 감정이 있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시설장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화를 만들 수 있을 때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