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의장님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9개과를 사업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좀 간결하게 질문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지와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년간 결손보전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순수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결손보전금을 증액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시 재정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결손보전금이 확대될 경우에는 어느땐가는 우리시에서 차라리 이 대중버스 사업을 공기업해서 직영하는 것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부담과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차제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판단해서 경영의 합리화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새해 영농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먼저 하게 됩니다.

우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이 가계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학자금 지원문제는 차제에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자금 지원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이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2차보전문제는 저는 평소에 늘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인 자생단체들이 많이 결성이 되고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이 단체별 또는 개인별 자기내들 이익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임의적 지원형태로 해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2차지원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러한 기준없이 그렇게 지원하기 보다는 이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오히려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준을 확고히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일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재육성이라든가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육성이라고하는 차원에서도 학자금을 지원할때는 가급적 관내에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학자금 지원이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가급적 그런 것도 한번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관내의 학교를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효과도 거둘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