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가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서 신지식, 신기술 등을 프로젝트라고 말하죠? 농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그러면요, 지금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가지고 고품질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말로 하는 교육이 실제 고품질 생산할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상주도 쌀이라든지, 과수, 축산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상당히 지금 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생산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에만 치중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에 신경을 써야될 시점입니다.

판매에 신경쓴다는 것 결론은 뭐냐 타도시보다 질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게르마늄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지도소에서 실험을 해서 물량을 만들어 내서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

있을 때 공급해 주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을수 있는 이런 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은 그때가서 그런 어떤 축산작물이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교육이 되어야되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잘 지어라. 똑 같이 지어봐야 똑같은 쌀이고 똑같은 사과이고 똑같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하면 똑 같은 쌀이라도 우리가 영상 4℃에 만약에 1년동안 보관했을때는 6개월동안 그것이 쉽게 말해서 금방 베어서 쌀을 만들었을 때 밥맛과 똑같이 낸다고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벼 같으면 6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맛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또 농민들이 6개월뒤에서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이런 것을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사과가 금사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깊이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만들어 내는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하면 우리 현재 지금 상주시에 있는 농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협을 상당히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는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판매사업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이용해서 돈장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농민들을 죽이는 사업만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농협하고 같은 쌀을 생산한다면 너희들 농협에 우리가 좋은 기술을 공급해 줄테니까 좋은 쌀을 만들도록 해 줄테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너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 판매사업을 도와주고, 농협하고 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좀 인식 하셔 가지고 우리 농협이 정말 농민들, 우리시가 농민들을 위한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할수 있는 농협이 시민들의 이자만 뜯어먹는 그런 농협이 되어서는 우리 농민들을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깊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있던 인원은 안줄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버스회사 노조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필요없는 사람들이 버스조합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스회사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타는 사람이 100명일 때, 1명일 때 100명일때는 다섯 번을 가지만 한명일때는 하루에 한번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대 타는데 똑같은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개입니까? 수없이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데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버스에만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민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명밖에 안타는데 4회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 자가용을 한 대 사주는 것이 싸게 치이는 것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민원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지원금을 줄 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타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손실액 자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손실액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거기서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손실나는 것을 보조만 해 줄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새송이버섯 지원금이 전번 추경예산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무상지원입니다. 가구당 1,600만원, 20가구에 가구당 1,600만원이 무상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준다는 거에요. 융자도 아니고, 이래서 특정사업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다른 시설작물할 때 이것이 보면 50% 자부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를 주면 여기서 10-20%만 더 주면 짓습니다.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라영수증을 만들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극소수로 줄이고 시설을 100%주면 120%, 130%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가들이 30% 줄여 가지고 70%나 60% 지어 가지고 100% 영수증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600만원 가구당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없는, 아까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자처리해서 이자를 시에서 쉽게 말해서 대신 물어주는 이런 시책으로 가야되지, 특정인들한테 무작정 1,6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준다면 그것도 1차, 2차 나누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예산 감정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 경솔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이 되었을 때 판매전략이라든지, 또 어떤 고품질 새송이를 만들 때 지원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시설비를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지금현재 양여사업이라든지, 쌀농사짓는 사람 땅 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특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이지 이것을 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던, 새송이가 가격이 좋으면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방법에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시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렵장 설치를 요청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수렵장에 허가를 해 놓은 것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저도 확인을 하니까 3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허가를 얻으면 여기서 얻어서 강원지역도 갔습니다. 전체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 지역에서만 쉽게 말해서 30만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7,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저도 7,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오르냐? 하도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만더 제가 한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쉽게말해서 약초 관계되는 약용수를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한방단지를 하게 되면 30%는 민간투자가 되어 있죠. 우리 상주시에서 계림동에 계시는 분들중에 장국진씨외 여러분이 우리 칠백능선에 장뇌삼을 시유지에다가 벌써 수년전부터 장뇌삼을 좀 심게 해달라고 요청을 수십번, 하여튼 여러번 했답니다. 그런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허가를 안내 준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가 시유지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한방자원단지에 산에다가 은척 성주봉 산에다가 장뇌삼을 심겠다.

지금 한방자원단지에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심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농민 주민들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시차원이지 그러면 개인 차원입니까? 그러면 한방단지에는 시자체 사업이니까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방단지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을 300억인가 얼마를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지금현재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것도 실제 허가를 내서 개인이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적으로 허가를 내서 한번 뿌려놓으면 10년 20년후에 거두는 것인데 매년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인데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뿌려 가지고 그것을 채취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장뇌삼 같은 것도 가능하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사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80쪽에 보시면 전에 시중금리가 15%씩 이렇게 갈때도 이율이 5%에서 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6%에서 8%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에 변동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저도 집을 부모님 사시는 집도 주택기금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것이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시중금리가 IMF 직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하면 보통 12에서 13% 정도 있다가 IMF 터져서 14%, 15% 막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금리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중금리에 따라 같이 내려주어야되는데 지원금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융자를 받아가는.... 빚을 지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몇%라도 융자이율을 낮추어주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도 한방자원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 몇분이 한방자원단지의 지식을 얻고자 중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자원단지에서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이 주목적이 판매사업과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를 가 보니까 병원에서 한방단지센터 일반인이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한방의사가 쉽게 말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진료를 해 주면서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백이면 백 그 물건을 사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전략홍보시설, 판매사업 시설을 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단순히 일반인한테 "약은 이 효과가 있습니다. 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사가 센터에 투입되어서 의사들이 "이 약을 사 가십시오." 했을때는 효과가 엄청나게 몇백배 이상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보고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판매사업쪽에 일반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쉽게 말해서 한방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방병원을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치료목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와 판매를 겸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지금 투자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및 기타 236억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일반인 투자가 여기서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일반인 투자라고 지금.... 요양시설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