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장을 여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내년도 우리시정이 첫 사업으로 최근 DDA, FTA협상등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정시책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 농사를 평가하고 내년도 영농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의회업무보고전에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약 53회를 계획했습니다. 교육과정은 8개 과정에 7,8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영농기술반과 학습조직체반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술반은 대상인원이 7,430명으로 식량작물, 사과, 배, 포도, 감, 한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습조직체반은 대상인원이 370명입니다. 농촌생활개선반, 4-H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1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재원은 국비 2,100만원과 시비 8,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교재대 4,800만원, 급식비 5,100만원, 강사수당등 기타 419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을 위하여 추진된 현황은 8개 과정에 대해서 교안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재 및 빔프로젝트를 현재 작성중에 있고요, 실물표본 35점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안 및 빔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시사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읍면동 세부지침 시달 및 교관강의기법 교육을 12월 하순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작목별로 우수강사를 발굴하여 내년도 영농교육에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은 이미 기설명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는 현재 부지는 7,313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벼는 원종급 신육성 품종을 확보하여 증식보급하기 위하여 3,50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전작물은 시설하우스 2,000평과 과수포 등 1,513평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300평은 여기에 창고 100평과 작업장 200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에산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확보된 예산 1억 4,9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1억원을 요구해서 전체 2억 4,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해 6월 11일 부지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거쳤고 지난해 8월 25일부터 금년 11월 19일까지 국유지 2필 155평을 포함해서 전체 7,313평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12월 중순까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농촌지도사중에 종자기사 자격증 취득한 분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시자체 종묘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등록을 지난 5월 2일 국립종자공급소에 기술사로 하여금 우리 지도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기반정비 및 시설설치비 1억 4,900만원은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토록 하고 창고 및 작업장 설치비 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창고설치비 1억원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반정비 및 시설설치와 창고설치를 동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색감자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생활여건변화에 따라서 기능성이 탁월한 자색감자 종서를 생산 보급하여 관내 고 표고지역에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새 소득원으로 개발코자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 10월에 고령지 시험장으로부터 유전자원을 shoot 3본을 확배해서 2000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기본식물 조직배양 및 증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료온실 50평을 이용해서 원원종급으로 210kg을 생산해서 금년도 3월 20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0.1ha에 대하여 원원종급을 농가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하여 약 1.1톤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1.1톤을 생산해서 이 종서는 내년도 봄 감자종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온저장고에서 저온저장을 하고 있고 휴먼타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조성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ha를 시범적으로 하여 2005년까지 약 5ha 정도를 확대해서 특산단지를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종서생산시설비 확보는 금년 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1억에는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1억에 대한 내역은 바이러스검증장비에 2,500만원, 시설하우스 설치비 7,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러스 검정장비는 금년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잔여예산 7,500만원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비는 현재 종묘증식포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묘증식포가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500만원도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색고구마 유전자원 확보를 하여 앞으로는 농가에 삽수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특산단지 조성에 따른 인건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다음번 추경시에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가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서 신지식, 신기술 등을 프로젝트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라면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환등기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슬라이드 안 있습니까?

예.

요즘은 컴퓨터의 액정비젼, 빔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빔프로젝트말입니다.

농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예.

그러면요, 지금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가지고 고품질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 내용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목적과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로는 내년도 영농을 설계하는 기본구상을 할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래서 이 교육내용중에는 작목단위로 교재를 끊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식량작물분야, 과수, 과수중에도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재내용에는 현재 시대적 여건흐름, 예를 들어서 DDA협상이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현재 우리지역 주위의 여건을 설명을 하고그다음에 품종별 작목별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교육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는 교육이 실제 고품질 생산할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론교육도 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외부 사례도 방영을 해주고 인근 포장에 가 가지고 전지·전정 실습도 하고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실물표본도 전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관찰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주도 쌀이라든지, 과수, 축산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상당히 지금 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생산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에만 치중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에 신경을 써야될 시점입니다. 판매에 신경쓴다는 것 결론은 뭐냐 타도시보다 질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게르마늄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생산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지도소에서 실험을 해서 물량을 만들어 내서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 있을 때 공급해 주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을수 있는 이런 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은 그때가서 그런 어떤 축산작물이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교육이 되어야되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잘 지어라. 똑 같이 지어봐야 똑같은 쌀이고 똑같은 사과이고 똑같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하면 똑 같은 쌀이라도 우리가 영상 4℃에 만약에 1년동안 보관했을때는 6개월동안 그것이 쉽게 말해서 금방 베어서 쌀을 만들었을 때 밥맛과 똑같이 낸다고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벼 같으면 6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맛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또 농민들이 6개월뒤에서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이런 것을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사과가 금사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깊이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만들어 내는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하면 우리 현재 지금 상주시에 있는 농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협을 상당히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는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판매사업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이용해서 돈장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농민들을 죽이는 사업만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농협하고 같은 쌀을 생산한다면 너희들 농협에 우리가 좋은 기술을 공급해 줄테니까 좋은 쌀을 만들도록 해 줄테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너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 판매사업을 도와주고, 농협하고 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좀 인식 하셔 가지고 우리 농협이 정말 농민들, 우리시가 농민들을 위한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할수 있는 농협이 시민들의 이자만 뜯어먹는 그런 농협이 되어서는 우리 농민들을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깊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내용 또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8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 과정이면 교재가 8권입니다. 이 교재를 전체 8권을 수합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부다 보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들어가기전에 1월초에 이 교재를 묶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영농설계 교재를 작성할때는 단기간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내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이나면, 그러니까 금년도는 1월말에 끝이 났었습니다. 2002년도에, 바로 영농교육이 끝나면 자기가 농촌지도사들이 작목단위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1년동안 연구를 합니다. 1년동안 관외출장도 갑니다. 연찬회도 갑니다. 또 교육도 다녀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1년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교재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해설계영농교육에 대한 교재는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1년동안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실천한 사항, 연구한 사항을 다 수록해서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저희 우리시에서 나와 있는 영농교재는 어느 시군보다도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면 우월하지 절대로 뒤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고품질생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통 판매까지 교재내용이 작목별로 거의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덜되었으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협과의 이용관계는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의장님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9개과를 사업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좀 간결하게 질문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답변을 우리 김종준 의원 말씀대로 간단명료하게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협관계는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분담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오이 고품질·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겨울 백다다기오이 가락동시장 점유율이 70%이며 재배면적은 95ha로서 생산량은 1만 7,000톤입니다. 오이소득은 연간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2개단지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환경관리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9,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박스통합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농가 간접소득을 가져 왔고 상주오이 고품질화 기반사업 1억 8,500만원어치를 투입해서 기존 하우스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절감환경관리사업외 3종 2억 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세부 계획은 에너지절감 지중난방시설 6ha를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방제자동화시설 10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절감 30%를 절감하고 노동력 80%를 절감할 계획이며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버섯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노후화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질좋은 버섯의 안정생산과 냉각기를 이용해서 여름철 단경기에 생산하고 저장고를 이용해서 출하조절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 2개소, 하계버섯 생산시범 5개소, 오존살균 버섯재배사 4개소, 버섯재배사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환경개선사업 4개소와 사계절 안정생산기반시설 11개소를 설치하고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저장기간 연장으로서 홍수출하를 예방할수 있는 시설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버섯배지센터 시설확대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300만병 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까지 3개소 1,100만병을 생산토록 되었고 내년에 함으로 해 가지고 1,800만병 생산시설을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내년도 1개소 추가시설을 하고 하더라도 현재 관내에 1,800만병을 생산해도 우리 현재 소요되고 있는 양이 2,400만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600만병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 1개소를 더 확장함으로 해 가지고 금년 저희 지역관내에는 충족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현대화 시설로 고급 천마생산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5개소 3,000평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20개소 4,000평을 추가 확대하고 우편판매를 2톤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만 2,000평에서 3억 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1만 5,000평에서 4억 5,000만원의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다가오는 2차 정례회의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먼저 보고받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공단지는 5개 단지에 62개 업체를 분양 했습니다. 62개 업체중 현재 55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으며 가동율은 88%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농공단지 가동율 88%에서 93%로 높이기 위해서 부도 및 미가동업체 3개 업체를 가동시켜서 우수 중소기업에 재분양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로 단지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요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현황은 시내버스는 1개 업체에 45대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총 325대로서 개인택시가 225대, 법인체 택시가 100대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을 수시로 정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원방지를 위해서 분기별 1회 노선운행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1회 실시해서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는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사업외 3개 사업으로서 1억 8,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지 노선 결손보전, 벽지노선손실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등 오지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결손액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편익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년도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4억 3,3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차선도색, 신호등신설, 경보등 설치, 신호등 및 경보기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노견봉 및 표지병 설치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와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년간 결손보전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실적으로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결손보전은 우리 시비로서 2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순수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결손보전금을 증액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시 재정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결손보전금이 확대될 경우에는 어느땐가는 우리시에서 차라리 이 대중버스 사업을 공기업해서 직영하는 것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부담과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이 금액 보다 돈이 더 많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현재 이것도 운수업체 유가보조라든지 이것도 100% 국비입니다만 이런 것이 있고 또 버스업계에서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해주는데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차제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판단해서 경영의 합리화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신호등설치할 때 현재 시예산 전체입니까? 아니면 보조가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신호등 설치는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관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신호등 설치때 예산을 청구하실 때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교통량 조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잘못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신호등설치관계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쓰게 되면 낭비만 되고 교통체증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을때는 예산을 청구할때는 분명히 교통량 조사나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상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신호등의 설치요구 관계는 상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과 교통량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계획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열리는 교통규제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논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좀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버스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있던 인원은 안줄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버스회사 노조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필요없는 사람들이 버스조합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스회사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의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손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 사람들 생활하는 봉급에 대해서 보조금도 필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차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1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 오지벽지에 계시는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안된다고 해 가지고 벽지 오지 다니는 버스 운행을....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타는 사람이 100명일 때, 1명일 때 100명일때는 다섯 번을 가지만 한명일때는 하루에 한번만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한 대 타는데 똑같은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오지에 다니는 버스를 보면 버스 운행노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표 짜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번, 점심때 한번, 저녁에 한번 하루 3회를 다닌다고 하다가 한의원님 말씀처럼 한번으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아니요,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개입니까? 수없이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데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버스에만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민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명밖에 안타는데 4회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복지하고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연결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 자가용을 한 대 사주는 것이 싸게 치이는 것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민원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지원금을 줄 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지원금은 각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면직원에게 출장여비를 줘 가지고 조사요원들한테도 출장여비를 주죠. 버스에 탑승해서 운행횟수를 조사해서 거기서 계산을 근거로 해서 운영됩니다.

조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하죠?

아닙니다. 면직원들도 합니다.

면직원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타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조사하고 노선이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이것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조사가 그렇습니다.

손실액 자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손실액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거기서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주가 18개 읍면과 동이 6개, 24개 읍면동인데 교통과의 직원 3명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버스 2대를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47대인데 사실상 지금 운행이 아주 안되고 이런데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2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버스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버스를 대폐할때는 중형버스라든지, 새마을버스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손실나는 것을 보조만 해 줄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폐차 할 때는 운영의 묘미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보고서류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중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학자금 지급으로 농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이농현상방지와 젊은 귀농자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학생수는 2002년도에는 446명이었으나 2003년도부터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1,083명에 8억 3,7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류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2차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쟁력있는 상주형 10대 소득구심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각종 시설운영자금의 이자를 자생력이 있을때까지 1내지 3년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소요예산 5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및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지금까지 128대를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6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시민들의 과제사항이므로 도와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판표시등 부착사업은 농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며, 우리시 보유 경운기가 1만 5,500여대중 4,000대 정도가 설치 대상으로 예상되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34대를 설치해서 전부 설치하기는 턱없이 부족해서 시자체 예산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야광판 1,500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대를 지원받고 시자체사업으로 2000대를 확보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장 상토지원사업입니다. 벼육묘공장에 상토 3,000포를 지원해서 육묘가격을 상자당 3,000원을 2,500원으로 인하시켜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비 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육묘공장은 사벌과 화남에 두곳이 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영농확산을 유도하여 국가환경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제공하고자 1만 6,793호에 69억 4,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원기준은 진흥지역 50만원과, 진흥지역밖은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150ha를 지원하고 시비로 60ha를 지원했으나 2003년에는 농가희망량이 많아서 시지원사업을 100ha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쌀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PP포대 100만매를 무상 지원하여 쌀생산농가의 생산의욕고취 및 농가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가격하락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2002년도 계약실적은 710호에 786ha로 저조한 편이나 제도보완을 건의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주쌀 대도시 홍보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및 특수농법으로 재배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상주쌀을 소비자에게 찾아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은 마케팅을 전개해서 상주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직판행사를 3개 도시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실시해서 상주쌀밥 시식 및 브랜드화되는 상주쌀을 소포장해서 무료로 배부해서 상주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전국쌀경진대회 및 품평대회에 수시 참석해서 상주쌀 이미지 제고와 생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가격차별에 따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과장님 육묘센터에 육묘공장 2개소가 있죠?

예.

2개소에 저희들 시비로 9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줄 때 상자당 500원 인하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하가 틀림없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지원됨과 동시에 전 농민에게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인하조치를 하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데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 그쪽에 상태를 봐 가지고 확대 지원해서 많은 농가가 싼 금액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데 지원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면서 필히 상자당 500원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새해 영농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먼저 하게 됩니다. 우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이 가계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학자금 지원문제는 차제에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자금 지원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이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2차보전문제는 저는 평소에 늘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인 자생단체들이 많이 결성이 되고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이 단체별 또는 개인별 자기내들 이익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임의적 지원형태로 해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2차지원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러한 기준없이 그렇게 지원하기 보다는 이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오히려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준을 확고히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농업인 자녀는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작년에 시장, 군수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꼭 실업계학교만 가야 되느냐? 인문계 학교를 가서 4년제 대학교를 가서 훌륭하게 자랄수 있는 인재도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우리 시장님이 발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200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특화작목에 대한 2차지원사업은 제도화 물론 여러 가지 해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업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시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드렸습니다만 쌀값이 하락함으로해서 쌀농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작목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에서 보조할 수 없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 하면 변화하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일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재육성이라든가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육성이라고하는 차원에서도 학자금을 지원할때는 가급적 관내에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학자금 지원이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ha 미만 영세농가로서 고등학교 진학하는자 그렇게 되어 있지, 상주시관내에 진학하는 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가급적 그런 것도 한번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관내의 학교를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효과도 거둘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직판장 행사 및 전국 쌀 경진대회 참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서울, 부산, 대구 직판장 행사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수차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행사하는데 가 보니까 타시·군에는 시장, 군수 공무원 할 것 없이 그 지역의 생산품을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도 시장이라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고 나는 장사꾼이다. 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시군 행사장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저는 상주쌀은 봐도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에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좀 가셔 가지고 띠도 좀 두르시고 안되면 사람을 여기서 사가지고 가더라도 이번에 가 보니까 상주는 쌀만 와 있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좀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너무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연중 전국에서 여러 가지 품평회 행사가 수십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나갈수는 없고 중요한 행사에....

아니 한둘만 나왔어도 저희들 보기에는 되었는데 우리가 상주 전체 생산량이 강원도 전체 생산량보다 더 안 많습니까?

김의원님 참석하신데는 용케도 저희들이 안 나간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20내지 30번 하는데 저희들이 다 참석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홍보효과가 있는데 축산특작과와 협의해서 같이 참석합니다.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 참석할 수는 없고....

이번에 친환경쌀이라고 해 가지고 출품한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니까 하여튼간 타시·군에는 이번에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컸습니다.

저희들 쌀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요? 여하튼 이런데 참석 하셔 가지고 상주시민의 등에 업고 가서 쌀 한포대라도 친환경 우렁이쌀이라고 해서 고가로 우리 상주쌀이 팔리는데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늘 보고하신 내용외의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정관리항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고 농도라고 이야기하는 상주에서 농정관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책정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금년도는 7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69억이 순수한 국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국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이지 그외의 항목에는 작년보다 줄은 것이 없고 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중에 보면 원예특작관련 부분에는 증이 되었는데 농산물유통관련에서도 감액이 되고 농사관리에서도 감액이 되고 직접 지불제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세항별로 한군데 빼고는 전부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량도 약 30% 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많은 액수가 줄은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지불제가 세세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세항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관리 항에 보면 밑에 세세항에 한군데 세항빼고는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농정과에서는 특별하게 내년도 농정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 금년에 특수하게 한 것이 환경농업학교 설치하는데 1억원 예산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없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도 금년 연초에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없고 이래서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은 항목별로 작년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 줄었으면 다른 새로운 항목이 늘어서 보충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새로 한번 보시고 우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의원전체는 농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대되어야 한다는 쪽이니까 그외에 혹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물론 열악한 예산사정이지만 농업쪽에는 꼭 증액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본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2년도 면세유 등유 부분이 공급중단이 되었거든요.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등유 부분에 면세유 공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에도 보면 농정과 소관인지 특작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상주에도 보면 시설원예라든지, 축산분야에 등유가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볼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급하거든요.

예.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말 현재로 농기구 보유량을 조사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확인까지 해서 전적으로 면세유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농림부에서 관장을 해서 농협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림부하고 왜 금년도 마치기 전에 중단이 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2002년도 면세유 공급이 다 바닥이 났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끝이 났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축산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품목은 적외선해충퇴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00만원으로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대당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우고기 브랜드화한 생산자단체 농가중심으로 추진하되 참가농가별 축사면적에 의거 지원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벌꿀브랜드화 밀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주는 전국 최대의 상주벌꿀을 브랜드화 사업 일환으로 꿀벌밀원조성을 통한 양봉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페러글리이딩 활공장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대상단체는 상주축산양봉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조성장소는 중동면 회상리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일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ha이며 사업비는 총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 1,800만원하고 인건비 600만원, 사업추진 일반용역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영림사업과 연계하여 산림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목은 아카시아가 끝난 이후에 개화하는 수리나무나 바이테크 등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주벌꿀브랜드화를 위하여 월동용 양봉사 5개동을 지원하였고 상주벌꿀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벌꿀포장재 지원사업 2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벌꿀 응애류 및 노제마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포도·고추비가림 및 방조망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상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고추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조기 수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출하시기 분산 조절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총 사업량이 36ha입니다. 포도완전비가림이 2ha, 포도간이비가림 28ha, 고추비가림 1ha, 방조망이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 50%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포도비가림이 330ha, 고추비가림이 1.3ha, 방조망 설치가 4ha 했습니다. 앞으로 포도는 저희들이 총 1,341ha중 시설포도가 현재 330ha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씩 지원하여 계속 시설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방조망 설치는 주산지 희망농가에 우선지원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되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주를 전국 최고의 새송이버섯 생산주산지로 육성하고 기존 병해가 많은 느타리버섯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병버섯재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간이재배사인 버섯재배사 20동을 1,600평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인데 50% 저희들 시비 1억 6,000만원, 사업규모는 농가당 40평 기준 2동씩 해서 평당 사업비는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주에는 23호의 병버섯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사는 총 4,840평이고 1회에 7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20동에 800평 정도가 지원되어서 신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송이버섯의 적정규모화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3동에 120평인데 5동 200평 이상으로 하여 농가당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누에동충하초재배사건립 1동에 1억원 투자하고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시설 설치를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총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1동에 86평을 설치를 했고 금년 사업으로서 건조누에 냉동창고를 1동 20평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매년 감소되는 잠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확충으로 잠업단위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기능성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62쪽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산물 집하장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농조합법인은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에 원예영농조합은 '94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집하장이 198평이 있으나 좁은 형편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150명이고 주작물은 오이입니다. 총 재배면적이 9만평에서 연간 4,000톤이 출하되어 매출 7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장소는 낙양동 140-43번지에 집하장 75평을 설치하는데 단가는 총 1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시비 7,65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보조금관련 및 상주시보조금관련 조례에 의거 추진하되 농산물집하장관리준칙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한우고기브랜드화 생산단체에 해충퇴치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상주에서 감먹는 소를 만들고 있죠?

예.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먹는 소를 만드는데 감껍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껍질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상주에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쪽 방면으로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61페이지에 누에동충하초재배사건립에 1억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전에도 우리 누에동충하초가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을 가 보니까 물론 중국하고 한국은 모든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해발 1,500m 이하에서 나오는 동충하초는 동충하초가 아니다. 북경한방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상주에서도 전문가들이 하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약초라든지, 모든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지원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셔서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여 우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쪽에 포도·고추비가림 방조망 설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

방조망 설치 부분에 평당 8,0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과수농가는 3,000평 정도 보통 기준을 잡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평하는데 과수 평균 배나, 사과나 평에 2만원 잡아봐도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4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방조망 설치하는데 들어가는데 나머지 방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접과, 전지, 수확, 비료 이러면 방조망 설치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평당 8,000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울산이나 포항에서는 오리하고 거위를 이용해서 까치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주하고 상주 은척에서도 했었는데 한 20만원만 들이면 까치 포획망 설치를 해서 전혀 까치 피해를 입지 않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추비가림이 평당 2만원 소요 이렇게 되었는데 300평 기준해서 반당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추를 보통 농가에서 심었을 때 평에 2근을 딴다고 봅니다. 더 잘 짓는 사람은 더 땁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근도 못따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평균 2근을 딴다고 해도 600근을 따 가지고 금년도 가격으로 봤을 때 5,000원을 잡으면 300평당 1년 수입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300만원 나온다면 모종을 키우는 값이나 수확하는 것이나 또 건조하는 것이나 농약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사가 지을수록 손해나는 이런 농사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방조망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조망 설치하는 목적은 까치 새피해도 방지하고 방조망 시설 자체를 망 자체를 좁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태풍이나 바람의 피해도 일부 방지하기 위해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소득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조망이나 고추비가림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는 경우에는 보조가 있으니까 그나마 저거하지만 농가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돈을 좀 덜 들이고 농사짓는 방법을 축산특작과에서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추비가림관계는 저희들 지난해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비가림해서 청정고추를 생산한 고추는 근당 1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1만원 받으면 딱 본전입니다. 농약값하고 다른 것은 다 밑지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1만원씩 받아 가지고 600만원, 딱 맞고 모종 키우는 값, 농약값, 수확하는 인건비, 건조하는 것, 판매비용 다 밑지는 것입니다. 그 만큼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 새송이버섯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61페이지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 조성사업하고 두가지 의문나는 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듣고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새송이버섯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많이 된다는 것을 재배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느타리 버섯이 그 틈새 공략을 해 가지고 작년도 올해 버섯시세가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국에 50%를 우리 상주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무자비한 이런 확장 사업, 물론 보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덜가겠습니다만 무자비하게 확장을 이렇게 많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시설비만 남고 판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계속 확충 사업만 늘려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양잠산물개발 안정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재현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충하초 재배사건립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잠산업은 우리 상주의 기반산업인데 삼백의 고장중에 누에고치가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삼백중의 하나인 일백을 차지하는 것인데 지금은 누에고치가 되기이전에 동충하초나 누에가루로 다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본회의 개원식에도 함창지역에 있는 분들이 명주에 대해 가지고 진정서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잠산업을 활성화 하시면서 누에고치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상주가 자랑하는 명주까지 갈수 있는 이런 행정계획은 없으신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여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직접 우리 생산농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잠협동조합에 가야 되는 사업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새송이 버섯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느타리버섯이 호응이 좋다고 해서 값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은 느타리버섯은 사실상 소비량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현재 새송이 버섯으로 대체를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비량은, 그래서 소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버섯은 우리들이 현재 식당에 가 보면 거의 나오는 것이 새송이 버섯이고 느타리버섯은 활용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느타리버섯 하시는 분들이 새송이로 넘어갔고, 느타리버섯하는 시설이 낡고 못 쓰기 때문에 구형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대체해서 다시 새송이버섯 생산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사업취지에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양잠산물관계는 현재 농가에서 현재 상주에는 73호에서 양잠을 해서 연간 1,434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량 현재 누에가루를 하거나 동충하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를 생산하니까 값이 안 맞습니다. 전혀 생산비가, 또 동충하초나 누에가루는 앞으로 다양하게 식품이나 약품으로 개발가능한 농가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심해서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본의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버섯 관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양을 가지고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 말에 의하면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느타리버섯이 작년도에 1만 1,000원 하던 것이 자꾸 값이 올라가 가지고 1만 7,000원에서 최고 2만 5,000원까지 갔답니다. 가격이 문제이지 생산량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느타리농가가 계속 송이버섯 농가로 다 넘어가니까 느타리버섯이 귀하다 보니까 양은 적지만 값은 비싸지고 새송이 버섯은 버섯은 좋지만 생산량이 많으니까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양잠산물에 대해서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우리도 상주가 자랑하는 정말 진시황제가 입었던 그 비단, 명주를 정말로 상주산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또 행정에서 좀더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까지 생산하는 과정에 수지가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충하초 생산하는데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원사 생산하는데 1억 해주면 본의원도 누에고치 농사짓겠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을 생산할수 있는 과정까지 갈수 있도록 정말 누에가 자기가 해야될 의무를 충분히 다 마칠수 있는 원사생산까지 가는 그런 행정도 앞으로 구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특작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되는 부분 거기에서 다루어질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서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되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송이버섯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 새송이 버섯에 임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새송이만 23호가 있는데....

23호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투입이 안된다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3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하면 전국에 50%를 지금우리가 상주새송이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항상 지원된 국비나 시·도비로 지원된 농가에 지원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50% 보조라고 하면 잘 팔린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특산화 할수 있는 명품화 할수 있는데에는 우리가 지원이 좀 되더라도 전농가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동참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가격이 좋다면, 또 벌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 후에 또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지원안한다고 할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하는 것은 자기 자비를 하고 만약에 융자를 냈을 경우에 융자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누구도 각농가가 자연스럽게 축소화 될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여러 농가에 우리가 보급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지양하고 거기에 장기적인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농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거기에 개인이 판단했을 때 시설투자를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산했을 때 내가 어떤 가계에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든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재배에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차라리 감면내지는 보조해 주는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물론 하셨겠지만 만약 상대적으로 감정이 있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시설장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화를 만들 수 있을 때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한보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새송이버섯 지원금이 전번 추경예산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삭감되었던 것이죠?

예.

삭감되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술센터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되어....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무상지원입니다. 가구당 1,600만원, 20가구에 가구당 1,600만원이 무상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준다는 거에요. 융자도 아니고, 이래서 특정사업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다른 시설작물할 때 이것이 보면 50% 자부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를 주면 여기서 10-20%만 더 주면 짓습니다.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라영수증을 만들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극소수로 줄이고 시설을 100%주면 120%, 130%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가들이 30% 줄여 가지고 70%나 60% 지어 가지고 100% 영수증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600만원 가구당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없는, 아까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자처리해서 이자를 시에서 쉽게 말해서 대신 물어주는 이런 시책으로 가야되지, 특정인들한테 무작정 1,6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준다면 그것도 1차, 2차 나누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예산 감정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 경솔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새송이버섯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새송이 버섯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송이 버섯 하다가 경기가 나쁘면 느타리버섯 재배를 해도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 경기좋을때는 느타리버섯 하는 것이고 새송이버섯이 좋으면 새송이버섯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새송이가 좋기 때문에 새송이 버섯 재배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이 되었을 때 판매전략이라든지, 또 어떤 고품질 새송이를 만들 때 지원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시설비를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지금현재 양여사업이라든지, 쌀농사짓는 사람 땅 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특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이지 이것을 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던, 새송이가 가격이 좋으면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방법에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시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께서는 새송이버섯 관계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11월에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는 과정에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후 정례회시 본예산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잘 보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한방산업화단지내 약초림조성입니다. 우리시가 유치하여 추진중인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한 성주봉휴양림 임야에 대단위 약초임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소득자원 개발과 한방산업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소는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입니다. 사업량은 6ha입니다. 약용초로서 3ha를 심는데 오갈피나무, 헛개나무, 은나무를 심겠습니다. 다음 산약초 파식은 산삼종자와 작약종자를 파종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한방자원산업화 단지조성과 연계추진하고 시험재배후 독농가등에 확대보급하며 산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렵장 설정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되어 오던 도순환수렵제도가 2002년 5월 시군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익년도에 수렵장을 설치함으로써 조수의 서식밀도 조절과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수렵장운영제도변경입니다. 2002년 5월 도순환수렵제가 시군수렵제로 바뀌었습니다. 설정방법은 수렵장 설정승인 신청을 시군에서 도에 합니다. 도에는 매년 3내지 5개 시군을 선정해서 환경부에 설정승인을 받습니다. 우리시 운영계획은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업비는 1,100만원 정도해서 수렵장설정 면적은 4만9,200ha입니다. 수렵장 설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조수보호 및 금역구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공원구역 생태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및 민가주변등이 제외되겠습니다. 수입예정액을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저희들 수렵장 설정을 하면서 2억 1,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도세입으로 있었는데 30% 정도로 잡은 것은 그 당시는 도전체 수렵장을 상주시에서 일부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렵인원이 시군단위로 바뀌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7,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수렵장 설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만약에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을 안하면 해당이 없는 것이죠?

예. 해당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내에 만약에 3개 5개 이러는데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해야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조수서식밀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밀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승낙을 받아 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환경단체에서 서식밀도조사를 한 결과 적정 밀도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유해조수피해가 그렇게 심한 경우가 없고 또 수입예정액이 7,000만원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받는 불편이나 불안한 것, 위험한 것 이로인한 주민 스트레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수렵해지되었을 때 보면 인가주변에 안한다고 해도 아닙니다. 몇십m 안에서도 보이면 그냥 새벽 일찍 와서 잡고 하거든요. 그래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차를 함부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로 작은데 입구에 막아 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잘 지킵니다만 이분들이 먹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 이래 봤을 때 이 기간동안 수익은 7,000만원됩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는 이것보다 몇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해조수 구제 나간 것이 금년에 나간 것이 300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주로 까치입니다. 멧돼지도 내서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7명을 일주일동안 유해조수구제를 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멧돼지는 발견은 되었습니다만 도망을 가고 못 잡았는데 예산 세입문제는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는 금년봄에까지 2월까지 했기 때문에 순환수렵장 설정이 안되었고 강원도의 4개 시·군, 충북도의 2개 시·군, 충남도의 2개 시·군, 전북도에 3개 시·군 나갔는데 저희들 인근 괴산군에 1,600명이 와 가지고 4억 6,000만원의 세입이 왔다고 오늘 아침에 자료조사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만일 멧돼지의 수량이 조금더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세입은 지금 현재 추정한 것 보다 3-4배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까치는 우리 시조 아닙니까?

국조입니다.

국조입니까?

예.

수렵하러 오시는 분들이 까치 잡으러 오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까치는....

그런데 답변에 까치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멧돼지는 몰라도....

예?

아니요. 답변하시는 중에 까치가 왜 나옵니까?

유해조수 문제 말씀하시....

아니, 그 분들이 와서 까치 잡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렵장 설치를 요청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수렵장에 허가를 해 놓은 것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북도에서 할 때는 엽총이 4개월간 60만원, 30일간 40만원, 10일간 24만원, 5일간 16만원, 3일간 10만원 했습니다. 공기총은 4개월간에 20만원, 10만원, 6만원 이래 되었고 이번에 괴산에 인근 시군이 되어서 자료 조사를 했드니 괴산군에는 도승인 수렵장의 면적이 구역이 줄어든다고 50%를 받았습니다.

30만원 받았죠?

예?

30만원....

30만원 받았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니까 3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허가를 얻으면 여기서 얻어서 강원지역도 갔습니다. 전체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 지역에서만 쉽게 말해서 30만원을 받는 것이죠?

예.

타지역에 가면 또 돈 별도로 시에다 내야 되죠?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 것은 경상북도지역 전역을 다닐수 있는...

전역을 했죠?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밖에 못하죠.

이것은 해당시군에 시군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받으면 상주에 와서

상주밖에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7,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저도 7,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오르냐? 하도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만더 제가 한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쉽게말해서 약초 관계되는 약용수를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한방단지를 하게 되면 30%는 민간투자가 되어 있죠.

그것.....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계림동에 계시는 분들중에 장국진씨외 여러분이 우리 칠백능선에 장뇌삼을 시유지에다가 벌써 수년전부터 장뇌삼을 좀 심게 해달라고 요청을 수십번, 하여튼 여러번 했답니다. 그런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허가를 안내 준것이죠?

지방재정법상에 시유림은 빌려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가 시유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하면 임야에 하는 것은 시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면 전부 농지로 바꾸어 가지고, 농지는 또 빌려줄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한방자원단지에 산에다가 은척 성주봉 산에다가 장뇌삼을 심겠다. 지금 한방자원단지에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심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농민 주민들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시차원이지 그러면 개인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주면 식재를 해서 본인이 가져 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제도가 현재 공유림을 빌려줄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방단지에는 시자체 사업이니까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시에서 전부 직영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방단지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을 300억인가 얼마를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면서 어떻게....

시설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지금현재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것도 실제 허가를 내서 개인이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적으로 허가를 내서 한번 뿌려놓으면 10년 20년후에 거두는 것인데 매년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인데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것입니까?

피해하고는 무관하고요. 송이는 채취장소를 매각합니다. 1년동안 채취료를 받고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임야 자체를 빌려 주어서 경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임야 자체를 농업생산을 위해서 빌려줄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뿌려 가지고 그것을 채취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장뇌삼 같은 것도 가능하다.

여기 산양산삼 하는 것이 바로 장뇌삼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방산업화단지 약초림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곶감건조장 하실 때 보니까 건조장 지원금액 대비 설계하신 것 보니까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의 보조사업분이 해당되는 부분에도 좀 보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용수 식재, 산야초 파식하는데 어차피 이 관계가 다음에 있을 정례회때 제안설명할 때 이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량 6ha를 성주봉 약용수 3ha, 산약초 3ha 지금 현재 이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에 어차피 조림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ha, 3ha 해야 될 부분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도표로 좀....

그것은 지금 이것이 나무라는 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지를 일일이 답사를 해서 전체 50ha중에 오가피 나무가 될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까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받아도 그것도 우리가 안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가 중요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 계속 속행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점심식사후에 했으면 좋은지? 속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221건에 피해액은 263억 7,700만원입니다. 도로, 교량은 46건에 50억 2,100만원, 소하천은 90건에 183억 6,200만원, 수리시설은 85건에 29억 5,400만원입니다. 복구계획은 221건에 복구사업비는 527억 1,200만원입니다. 도로 교량 분야는 46건에 사업비는 8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오흥교는 설계중이고 45지구는 발주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분야는 90건에 사업비는 387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지구는 4건이 되고 86건은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지구는 개운천 낙양제와 방재천 상판제 장천 장천제, 초강 수봉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은 85건에 사업비는 30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5건 발주하였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320ha에 사업비는 27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입니다. 앞으로 복구 방침은 도로, 교량, 하천은 개량복구 추진으로 항구복구로 내년도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4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3개노선,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33개 노선, 시도 8개 노선, 총 51개 노선에 연장은 556.1km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11개 노선 4km에 사업비는 56억 7,800만원 투자 계획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5개 노선에 2.2km에 사업비는 2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3개 노선 2.8km에 사업비는 24억 1,4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8억 9,00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유지보수, 교량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군도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개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면도가 31개 노선 리도가 163개 노선, 농도가 213개노선 총 407개 노선에 면적은 839.2km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13개 노선 11.1km에 사업비는 78억 9,6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7개 노선 8.9km에 70억 600만원, 면도는 2개 노선 7.1km에 20억 4,6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리도는 4개 노선 5.3km 37억 8,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농도는 1개 노선 1.9km에 11억 8,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6개 노선 2.2km에 8억 9,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으로 오지지역 마을간 도로연결로 농산물 수송편의도모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명시는 5개인데 4개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외서에서 출마되었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것이 빠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5개 노선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혹시 안 빠지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6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는 일을 다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 공교롭게도 하천을 지나가는 과정에 양쪽에 있는 경지가 농지가 전부다 1인 한사람 소유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현지 답사를 하고 할 때 이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풍기면서 사업량이 혹시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이안지역에 보면 제가 어제 민원을 한건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저쪽은 다 당신땅이니까 당신이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 혹 있으시면 과장님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한사람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해받는 면적도 농지가 적은 사람보다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부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토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이미 경지정리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던 부분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내지, 수로관 보수사업 이런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금방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는 농로도 포장해 주고 수로도 U관도 놔줘 물 흐름도 좋게 해 주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오래된 지역에는 지역에 경작자들이 어쩌면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좀 소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먼저했던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의원님.

늦은 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해복구사업들이 나오고 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놨던 교량이 있고, 리동이나 아니면 국도나 지방도에 또 다시 그 교량이있는데 좁거나 오래되어서 신규로 그 옆에 놨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주로 보면 상주레미콘 가다 보면 국도입니까? 그 옆에 현재 왜정때 놓은 교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 수해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성같은 경우도 지금 교량이 신규로 놓고 구교량을 파손, 깨내야 되는데 불과 거리상 10m, 20m, 사이에 구교량을 해체를 시키고 신교량을 놔 주어야 되는데 놓고 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너댓군데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우리시에서 신규로 교량을 놓고 전 교량을 왜 안 깨는가? 그것을 예산 세워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해체시켜 주었으면, 아무 용도도 없거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가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차나 이런 것이 다니지도 않고, 새로 잘 놔 졌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대여섯군데 우리 가까운 지역에만 있거든요. 그것을 해체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조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개편대상인 준도시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해서 재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용도지역개편 5개 용도지역으로 합니다. 현재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개편도 그대로 놔 두고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개발은 계획단위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한은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는 조사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60㎢입니다. 평가지표는 개별토지의 물리적 토지이용적, 공간적 입지성요인 평가후에 관리지역 세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도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적성평가조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해서 균형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상주제2철길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경북선 철길과 중앙로 횡단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지역주민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지대가 되겠으며 구간은 상주시복룡동 노인회관에서 동문동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35m이며, 폭은 36m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목사업비가 103억 1,000만원, 전기사업비가 3억 7,200만원, 기계사업비가 1억 3,000만원, 보상 및 감리비가 33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방법입니다. 건널목입체교차로 비용부담에 관한 개정령 2002년 7월 16일에 의거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상주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7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 20일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시행방법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철도청에 협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김천 시설관리사업소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인데 유인물에는 30% 보상협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총 42%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도청과 시행방법 및 사업비 부담방법을 협의후에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중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기대 효과로서는 중앙로확·포장 사업과 연계시행으로 교통소통 원활이 기대되고 건널목 사고위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1내지 2급수로 개선하기위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4년도부터는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환경부의 시설설치인가를 득한후에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상수원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방류수 재이용사업으로 하천유지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수관로 오수분리사업입니다. 동지역 및 함창읍의 하수관을 오수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균질화 하고 유입량을 일정화하여 수처리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총 320억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160억, 공동자금 기채 60억, 하수도특별회계 25억 시비 7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종류는 양여금 지원기준이 양여금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채 60억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은 양여금 70%를 받아서 상환을 하고 시비는 30%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상환은 이지가 7%일 경우에 국비 4.2%, 양여금 6.96%, 시비부담은 0.84%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연간 수입예상액은 7억원 정도로 사업비 투입가능액은 연간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시설비용 절감과 하수처리장 수처리안정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일대가 매년 홍수지 침수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오수관거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남성동, 성하동 지대입니다. 제일약국에서 성모약국 통로를 거쳐서 영일제재소까지고 남성성당에서 철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675m 이며 제일약국에서 성모약국 통로는 485m 여기는 전부 암거를 설치합니다. 남성성당 철길까지는 190m인데 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실시설계 완료를 10월에 했습니다. 착공예정은 2002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제일약국에서 성모약국은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고 남성성당 철길은 11월 22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불편으로 민원이 예상되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가지 중앙시장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동당 2,000만원씩 동당 융자를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 사업 42동에 대해서 동당 철거비용 30만원 보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냉림지구입니다. 위치는 냉림동 280번지 일원인데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사업이 62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 6억, 시비 9억이 소요됩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7억 5,000만원을 현재 예산액에 계상해 놨습니다. 2004년 이후 계획이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양지구입니다. 위치는 무양동 160번지 일원 동수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사업 54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2003년도 계획은 냉림지구와 동일합니다. 지구내 주택개량시에는 융자금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융자인데 1년거치 19년 상환 연리 8%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l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사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80쪽에 보시면 전에 시중금리가 15%씩 이렇게 갈때도 이율이 5%에서 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6%에서 8%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에 변동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주택개량사업은 80년대초부터 20년 이상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연 8%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보다 이자가 좀 내렸는데 사실 시중금리에 비해서 안 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도 집을 부모님 사시는 집도 주택기금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것이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시중금리가 IMF 직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하면 보통 12에서 13% 정도 있다가 IMF 터져서 14%, 15% 막 올라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금리가 똑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금리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중금리에 따라 같이 내려주어야되는데 지원금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융자를 받아가는....

예. 빚입니다.

빚을 지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몇%라도 융자이율을 낮추어주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 건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사실상 현재 농촌실정이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달라고 항상 여러번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잘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단 몇%라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한방자원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7월에 성주봉 자연휴양림내에 약 50만평의 부지에 금년도부터 단계별로 약 520억을 투자해서 한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상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전통약초마을 조성하고 한방자원센터, 헬스투어단지, 한방바이오벤처단지, 실버타운 등을 기본 구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1월 8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중앙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탄광개발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2003년도에는 19억 9,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비 20억을 2003년도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약재 전시관을 성주봉자연휴양관내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11월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낙찰자 결정은 아마 12월 24, 25일경 말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5년도까지 기반시설정비하고 한방센터 건립하고 시범재배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자면 내년도에 단지내에 있는 사유지가 약 4만 3,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는 2008년까지 체험교육단지하고 환경순환테마파크하고 판매홍보시설을 하고 3단계 이후에는 점차 관광휴양사업으로 확대해서 생산과 연계된 휴양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의 효과로는 새로운 유기농법과 자연농법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주민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투어 개발로 해서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본의원도 한방자원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 몇분이 한방자원단지의 지식을 얻고자 중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자원단지에서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이 주목적이 판매사업과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를 가 보니까 병원에서 한방단지센터 일반인이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한방의사가 쉽게 말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진료를 해 주면서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백이면 백 그 물건을 사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전략홍보시설, 판매사업 시설을 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단순히 일반인한테 "약은 이 효과가 있습니다. 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사가 센터에 투입되어서 의사들이 "이 약을 사 가십시오." 했을때는 효과가 엄청나게 몇백배 이상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보고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판매사업쪽에 일반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쉽게 말해서 한방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방병원을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치료목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와 판매를 겸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지금 투자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및 기타 236억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일반인 투자가 여기서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일반인 투자라고 지금....

일반인 투자는 실버타운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인들 요양시설....

요양시설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지역개발과는 시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시작을 해 놓고 못한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사업을 해놓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사업들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있는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책정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가장 시급하다고 책정한 부서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관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경북북부지역이 낙후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부터 6년전에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를 계획을 해서 세원이 뭐냐하면 토지초과이득세하고 또 한가지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두가지 법의 세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가지 법이 현재는 완전히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를 건설교통부로 일반회계로 예산처에 넘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지를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일반회계로 넘길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5개지구에 도로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급한 부분은 시비를 1, 2억씩 투자를 해서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토초세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는데 가장 시급한 개발촉진지구가 요는 일반회계로 시에서 신경을 써서 반영을 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늦어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예산안에 준해서 다른 예산안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자꾸 반영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만 자꾸 벌리는 것 보다는 기존 우선지구를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사업 도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 말씀은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개발촉진지구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주었는데 이 토초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없어진지가 벌써 예전입니다. 예전인데 지금 시로 봐서는 우선 지구를 다른 부서 일반회계로라도 시자체로라도 변경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벌써 언제 없어졌죠. 재원이 없는 부서를 우선 시에서 급하다고 책정해 놓고도 없는 것은 번연히 알면서 계속 시에서 쥐고 있다고 하면 시의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