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항상 구민복지에 애쓰시는 이영남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의 정서장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서장애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으로 2011년 10월 1일 개소한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를 통한 지역 내 일반 및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 및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교와 협조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홍보하여 집단 상담 1,179건을 학교별로 신청 받아 진행했으며, 센터를 내방하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별상담 1,674건 또한 꾸준히 실시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정서장애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서 장애에 대하여 심층 사전평가, 전문의의 무료상담 서비스,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발레, 콘서트, 마술사 등 다양한 문화공연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계획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과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많은 위기상황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 성폭력 예방계획은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4월에 동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와 협조하여 혁신적인 민·관·학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청소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교육 뮤지컬을 관내 9개교 2,000여명의 중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2005년 처음 개정안이 나온 이후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 폭력사건으로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6월 18일 보건복지부가「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동대문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현황은 36%로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된 데는 무엇보다 교사 및 아동,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CCTV 공개요구 시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와 아동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분은 영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임에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교사의 적극적인 보육활동을 저해시키고 결국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일 평균 근로시간, 월 급여현황, 아동학대의 원인을 내용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격취득 방식 개선, 근로환경개선, 급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체 소양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우리 아이와 보육교사가 모두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22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 105개소, 민간 76, 그리고 국·공립 33, 직장 7, 법인 3개소가 있는데 전체 설치 비율이 36%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4%인데 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율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김수규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처리결과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위기상담 및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어디에 어떤 전문 상담사들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에서 위탁운영을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참만남가족운동입니다. 여기서 주로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상담, 집단, 그리고…….

참만남가족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우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에요?

위탁운영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는 거지요?

네.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구 것을 위탁 운영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대해서 참만남가족운동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으로는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모든 상담사들도 자체 내에 참만남가족운동본부에 다 있는 상담사들로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하신다 이거지요?

직원이 센터에 나오는 분은 6명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상담이나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단상담 1,179건, 또 개별상담 1,674건 이렇게 꾸준히 실시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출·폭력 등 정서장애를 지속적으로 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사회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참여율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교육과 상담과 모든 것을 했을 때 2014년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2015년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까?

결과나 피드백 되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희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서도 역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험이나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심층사정평가사들이나 무료상담하고 사례관리 등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소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은 들었지만 소관은 보건소 부분인데 기본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12명이고 주로 사업이 정신사회재활지원사업,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울자살 예방사업, 알콜중독 관리사업, 그리고 정신보건 환경사업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이용대상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 해서 심층사정서비스나 사례관리 치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 5억 8,100만원인데 시비, 구비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 좀 받아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가정폭력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보시면 1,674건이, 이게 가출 및 애들하고 이런 보통 폭력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폭력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상담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그리고 집단은 학교와 협조해서 집단상담을 하는데 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성폭력에 남자나 여학생이나 혹시 건수를 몇 건 정도 통계 낸 것이 있나요?

남학생하고 여학생 부분적으로…….

초·중·고 통합해서.

상세한 부분은 그쪽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단상담 몇 건, 개별상담 몇 건 이렇게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위기라 그러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이렇게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학교를 못 다니면서 대안 학교로 전출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에 대한, 아까 말씀했는데 전체적인 피해학생, 남자나 여자나 혹시 구에 자료가 나와 있나 싶어서,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위탁업체에서 받은 것은 집단 개별상담 그런 쪽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수가 한 건도 없고요? 혹시 자료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직률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사항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7일 장한평역 보도 함몰 사고 이후 도로 함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장안동, 용두동 지역은 지하1층 이상 공사 시 굴토자문을 받고 그 외 지역은 지하2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굴토 시 굴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계획 내용이 시달됨에 따라 지반안전성, 굴착 및 계측계획 검토 등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지방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굴토심의적용 공사장은 굴토분야 전문가를 상주 배치하여 굴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함몰 발생 주요 원인은 80% 이상이 노후하수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노후하수관 부설지역에 CCTV 장비를 통해서 노후하수관 6.4㎞를 조사하였으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 59억 5,000만원을 활용하여 4.2㎞구간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하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노후하수관을 개량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순찰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공무원 및 구민이 참여하는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안전위해 요인에 실시간 공유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폰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도로위험 신고함, 일명 동도함을 구축·운영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도로함몰 침하에 대한 사고예방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도함을 통한 도로침하 함몰 처리실적은 19건이며, 도로관리 업무 행정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동도함이 여러 차례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굴착공사장에 사전심의제 시행과 노후된 하수관 정비, 사전순찰활동예방 강화 등으로 도로함몰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도로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상 가로등이 설치된 인접 노원구 및 성동구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였던 바, 지역여건상 간접 조명이 불가능한 어두운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우리 구 구간의 자전거도로에도 동부간선도로 가로등과 체육공원 조명 등으로 간접조명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금년 3월 자전거도로 중앙에 태양광 표지병 1,400개를 설치하여 야간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타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안동 벚꽃 길 경관 조명시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벚꽃 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에 이르는 제방길 2.5㎞구간에 총 450등의 수목 조명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서울시에 2010년도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장안동 벚꽃 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39-8번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본사업 시행 시 불법주차 감소로 인한 주변도로 이용차량의 통행속도 증가와 운행비용 감속 등의 편익이 이용대비 더 많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성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비용절감, 또는 요금 인하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무성 검토 시 정부실행 대안에 대하여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가 가정한 주차요금 수준의 재추정한 수요를 반영하였고, 부속시설 임대료 수입은 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수입과 동일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KDI에서는 주차수요가 사업자가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KDI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방문차량 주차요금 인하안이 결정되었고 이 안에 대하여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분석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요금은「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본 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요금도 동일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진행 중 금년도 3월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민원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안교 동부간선도로 안전 진입 유도 방안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가정로에서 장안교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로 시설개선에 대하여 금년 4월 21일 성동도로사업소에 요청하였으며,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심의 요청,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로 구간에 노면표시 및 시선유도 시설 공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주 6월 25일에 야간작업으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진입차로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안벚꽃로 동부간선도로 진입 안내 도로표지판 문제점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 벚꽃로 은석초교 중랑천 둑방 주변에 좁은 보도구간에 설치된 장안교 진입안내 도로표지판 이설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상기 지역은 주민들이 중랑천 둑방 산책로를 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표지판이 위치한 보도구간은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고 표지판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도폭이 좁아 유모차가 통행할 수 없는 등의 보행상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표지판을 2016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이설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민자역사 뒤편 고가도로 보행로 확보 방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를 연결하는 연장 115m, 폭 14~16m의 왕복 4차 고가도로 구간으로 북쪽 편방향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 동선상 적지 않은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차도를 이용 청량리역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도 신설 및 횡단보도설치를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차로수를 유지하며 보도 최소폭 1.5m 확보 시 차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이 곤란하며 차로수를 줄일 경우에는 좌회전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량리역 동쪽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2개소를 신설하여 보행자를 북쪽 보도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주아파트 중앙도로 불법주차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주아파트 중앙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8월에 지정한 상시주차 허용구간으로 동대문경찰서 입구 삼거리에서 동대문세무서 290m 양쪽구간입니다. 주차허용구간에 대한 상시 주차 중인 동대문경찰서 대형 버스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말씀주신 것에 대하여 동대문경찰서에 다음 구간에 상시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청량리 종합시장 주차장 부근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경동시장로 1번 아치에 위치한 청량리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상인 대표들이 차도 중앙으로 주차구획선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도로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도로 중앙으로 이전하며 북측에 청량도매시장 쪽은 현행대로 운영하되 도로 중앙에 중앙선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한 결과 심의 가결되어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후 우리 구에 실시계획도면이 통보됨에 따라 생활도로 차선 설치 및 주차구획선 이전 등을 동대문경찰서, 경동시장상인연합회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 18시부터 6월 15일 14시까지 차선 및 주차구획선 이전설치와 차량통행 유도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함몰되고 지반침하 되는 것 사전 순찰해 가지고 사전에 밝혀낸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밝히는 게 신고로 인해서 조치하는 거나 안 그러면 사전에 순찰해서 들어오는 건수하고 어떤 곳이 더 많나요?

현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과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직원들이 사전 순찰을 해가면서 예방활동을 하신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 도로를 보면, 내가 조만간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릴게요. 보내 드리는데, 일반 도로를 보면 지금 함몰되고 꺼진 데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니까 사전 순찰 예방해가지고 이걸 복구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일반도로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침몰되고 꺼지고 울퉁불퉁하고 복구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공이라든지 침몰, 함몰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험이 극도로 안전하고 동공, 구멍이 뚫리고 이번 부분들을 긴급적으로 복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사 이후에 어떠한 침하라든지 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을 사실 제가 이걸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굴토심의 운영을 5월 16일부터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사전에 하고 계셨네요. 굴착공사 중 경력 있는 토목감리 상주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토목과에는 도로 순찰 전문계약직이 있어서 현장을 일일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건축 공사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 심의될 때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에서 2016년에, 청량리4구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4구역이 가장 대형건물로 67층 그렇게 들어설 건데,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동대문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4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써 건축 실시계획 허가가 다 나가서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사실 시에서도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장에 굴착,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또한 진동, 소음 이런 것에 대한 종합대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또는 건축심의 시에 교통량과 같은 제반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 결과들을 거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 부분들은 완화되고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요새 장안동 주차장 건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고생이 일단 많으세요,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일단 오늘도 지금 현장에는 그 이후 몇 달째 지역 주민들이 집회에 신고를 하고 계속 생업도 다 때려 엎어버리고 현장에서 시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이 구정질문 처리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답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KDI, 제가 일부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하셨는데 계속 그 건 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면 저도 한번 이 건 가지고 해 볼까요? 국장님,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자료에 보면 제일 손쉬운 부분은 민간업체에다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주차의 일정한 면수를 구하고 구의 편익을 제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든지,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19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어떤 쪽으로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쪽,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업자 쪽에 받아야 된다는 시간당 1,488원을 1,000원으로 낮춰주고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이 1만 4,880원 받으라고 KDI 검토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2만 8,8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일단 오늘은 이 부분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내셨어도 국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단체서명을 받아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아마 의장님한테 청원서를 사백 몇 분이 넣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집행부를 몇 번 보고, 구청장님도 뵙고, 국장님도 뵙고, 지역주민들이 30~40분 들어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구에서도 일단 그 부분은 제고를 해보겠다, 기다려보셔라 해 놓고 그다음 날 공사장에 용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화가 나니까 용접할 때 전선회사가 뚫려가지고 두 분이 감전사고 난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KDI 검토 자료가 어쨌다 저쨌다 논하기 이전에 주차장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디건 주차장 할 때 보면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반대 의견의 도를 넘어서 인근 주민들 전체가 다 반대에요. 국장님, 이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동 민자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은 장안1동, 2동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뿐만 아니고, 저희 동대문구의 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안전, 비산, 소음, 진동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민들께서도 비대위를 구상해서 비대위원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고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KDI에서 주차요금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재차 말씀을 주셨는데 KDI 주차요금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건이 외부인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권 거주자 우선 주차와 외부인에 대해서는 월 요금으로 분석되어 있고 일반권 외부인에 대해서는 시간당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의 일반권에 대한 것들을 월당 개념으로 풀어서 계산해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외부인의 정기권, 1일 8시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환산해서 해 봤을 때에 일반권 외부인들은 월 23만원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석 비교사항으로 봤을 때에 결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거주민을 위한 주차요금이 일반 외부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그런 편차에 의해 계산된 사항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리를 펴시면 KDI 검토 자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논리가 더 앞서가네요. 왜 KDI 검토 자료를 참고 하셨나요? KDI 검토 자료를 다시 읊어드릴게요. 일반권에 가서 시간당, 일반권은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받아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당초에 2,7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KDI에서는 1,488원을 받으라고 한 부분을 1,000원으로 더 낮춰놨어요, 그 사람이 받는 부분은. 뒤에 가서 정기권에 가면 월인 거 저도 한글은 읽습니다. 월에 가면서 KDI에서는 1만 4,880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만 2,727원 당초에 올렸던 안대로 그냥 갔어요. 국장님, 저하고 이것 가지고 실랑이하면 제가 정식으로 위에 접수시켜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까요? 이것 가지고 진 빼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일단은 그 부분보다 저는 KDI 검토 자료도 자료고, 집행부 안도 안이지만 제일 우선시되는 부분은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니에요. 그분들 밤 10시에도 가보세요. 10시에도 텐트 치고, 집행부를 못 믿어서 밤중에도 들어와서 작업할까 봐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자기 생업 때려치우고 거기를 지키고 계세요. 이거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동대문구, 기존에 제기동, 청량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주차하겠습니까? 동대문구 주차난 해결 그거 안 맞는 얘기에요. 인근 반경에 몇 m 안에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할 겁니까? 인근 주민들 거기 연립이고 아파트예요. 제가 기존에 2014년도에, 저희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었는데 주변 여건과 환경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아파트나 연립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가 건물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만 주민 걱정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주민들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부득불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또한 저희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그만 두시면 되잖아요.

건설공사들이 주민편익과 안전에 대한 도모를 해야 하는 것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주민들께서도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또한 저희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비대위원장과 협의해서 문제없게 진행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도 지금 사업시행자와 비대위원장과 계속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 조율되는 게 굉장히 지금 좀…….

그 업자 공사 시작을 언제까지 못하면 취소되는 부분은 없나요?

사업시행 기간은 9월……

8월 아닌가요?

6개월, 3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순까지 진행이 안 되면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협약과「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취소라든지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게 되고 그 사유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면 연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 나가보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KDI 검토 자료가 맞다, 안 맞다, 다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 정서가 지금 인근에 주차장 웬만한 곳들이 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연립은 연립대로 주차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답변을 보니까 통행속도가 증가, 통행속도 증가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거 건물식 주차장 지으면 더 심해요. 이 상황에서 지역 전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 주차장을 집행부가 왜 꼭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설득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집행사항이 되는데, 합당하고 정당하고 합목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 취소가 된다든지 철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진행된 사항들을 우리 주민 분들이……

진행됐다고 합당하고, 국장님 합당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건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하게 동대문구 구민, 제가 말씀 드렸죠, 청량리 사람 거기 가서 안 세운다고요. 어차피 그 인근에 있는 장안1동이나 2동 주민들이 세우는데 그분들 거기 연립이 요즘 개발 안하고 연립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에 거기 주차를 할 분들은 지금 주차장이 28면, 지평식으로 족하지, 28대 더 늘어나는 부분에 주차난 해결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현재 건물식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아야 하는 고통, 매연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무작정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데 목표를 두실 일이 아니고요. 제발 슬기롭게 이 건 서로 양쪽에 피해가 덜 가는 선에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혜를 만들어 짜내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슬기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건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구정질문하고 조금 별개 사항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때가 아니고 앞서서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저희가 지난 12월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받고 있다는 말 들었고, 그 업체가 납품했던 CCTV가 일단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그 업체가 납품했던 CCTV가 동대문구에 몇 대나 설치돼 있는지 제가 확인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물론 해당 담당들 이번에 고생 많은 거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CCTV에 대해서 전문 인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이번에 마음고생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 건은 그 건이고요,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대당 3,700~3,800만원 갑니다. 그런데 그 건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 불법주차가 많은가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능 미달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떠서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징계 건까지 거론이 되고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는 신속하게 보도 해명자료를 냅니다. 그 해명자료의 성능 기준의 미달에 대한 그 기준이 2분간 테스트를 했느냐, 5분간 테스트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주·정차 CCTV에 대한 성능 기준 평가의 항목에 보면 그 부분들이 5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한 성능 평가를 5분 이내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감사원하고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저도 대충 알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로 체크했고 동대문구는 불공평하게 2분이다, 억울하다는 얘기들 담당들에게 나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5분으로 똑같은 조건을 주어졌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그 성능 테스트 나온 결과가 있나요? 그 결과지 좀 줘 보세요. 똑같이 부여를 했을 경우에, 용산처럼 저희도 지금 주·정차 단속 CCTV를 똑같이 5분을 줬을 때 몇% 나와야 합격선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주차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은 더 세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나요? 해 주세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형이어서 줌이 왔다 갔다 당기면서 2분 내에 들어오느냐, 5분 내에 들어오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사항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에도 그 성능 기준을 5분 이내라고 되어 있지 2분이냐, 5분이냐, 3분이냐 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성능 관리 평가기준 사항에 들어오고 체킹이 되면 그게 또 감지되고 판단되면 그 CCTV에 대한 것은 성능이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그 성능 100% 다 잡아지나요? 100% 아니죠? 성능 테스트에 통과되는 게 몇%까지 인가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주·정차할 때 5분 이내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줌으로 당겼다 늘렸다 하든 간에 그 세워지는 부분이 지금 몇% 잡히면 합격이에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에 과거에 설치년도가 오래된 CCTV가 있어서, 기기 장비들은 설치년도가 오래되고 내구성이 지나면 성능 발휘에 대한 것이 100%로 안 됩니다. 내구연수에 의해 감속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 근자 거가…….

그래서 저희…….

국장님, 옛날 것은 조사받지 않은 거 저 알아요. 그 업체가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 성능 조사받았습니다. 지금 10년 전 거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 근자 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당시에 요청했던 건이 최근에 설치했던 건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CCTV 단속 건수를 받아 봐도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팀장님이나 주임님들 마음고생 많은 거 알아요. 그분들도 아는 데까지 한계가 있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전문용어기 때문에 더 모르실 거라는 건 아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돈 다 주고 물건 함량 떨어진 것을 받아가지고 동대문구가 설치하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국장님 그 건은 기존에 그 업체가 저희 구에다가 납품해서 설치한 건이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쭉 뽑아주세요. 그 자료 뽑아주시고 5분 이내에 일단 당겨서 불법 주·정차하는 거 단속이 몇%까지 가능해야 합격선인지, 물론 완제품으로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차행정과 담당들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담당들 보기에도 한계는 있지만 구의원들 입장에서 3,700~3,800만원까지 가나요? 그거 설치해 놨는데 제 기능을 못하면 저희는 분명히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건 답변 자료로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5월말까지 저희 구에 주차단속건수가 약 5만 여건이 안 됩니다. 이 중에 50%가 CCTV에 의한 단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 그러면 지금 국장님 저하고 손잡고 저희 지역에 좀 나가보실래요? 불법주차 엄청납니다. CCTV 바로 밑에 있어요.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건수만 갖고 얘기하실 일 아니고요,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꼭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의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 건은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안전치수과에 감사드리는 부분이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성동구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태양광 표지병 설치해 주신 부분은 일단 감사는 드리는데 동료의원이 이 부분을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던 부분은 구간 구간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성동구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사고 나지 않게 그 부분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부간선도로 진입 표시망을 6월 말일 안에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행도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주시면 제가 좀 화가 나요. 지금 동부간선 진입을 6월 25일 자로 한다고 했는데 장안벚꽃길 은석초등학교 앞에 도로표지판이 보행도로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답변을 뭐라고 내주셨냐하면 표지판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교통사고 날 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 내주시지 말고 좀 신속하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인사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그 건 봐주시기 바라고, 민자역사 뒤쪽에 고가도로 보행부분은 강력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 뒤쪽으로는 차도 진입도 하지만 화물차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저희 장안동주차장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현숙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이 하신 것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정의 목표는 구민편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막 지나칠 정도로 집행부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시는데 저희는 충분히 동료위원한테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지역 방문할 때 동참해서 주민들 분위기도 아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구정의 목표,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정확히 계획돼서 검토된 사업을 하는 거다, 타당성 검사를 했다, 그런데 타당성 검사는 왜 국가기관과 합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충분히 가져와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예산적인 것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다음에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와 신뢰되는 기관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에 주민들의 불편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사업 추진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보완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특히 지역구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주민 분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고 질책을 주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 가면서 사업이 원만하고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과정에서 생각을 못하시고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지금에 와서 집행부 입장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생각이랑 많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동대문구 전체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은 집행부 뿐 아니라 우리 구의원, 주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필 그 장소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했는지도 의문이 되고 정확한 근거는 본 위원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책사업도 잘못됐으면 중간에 충분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국책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세하게 라기보다는 개괄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즈음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다른 주차장 건을 봐도, 뻔히 보여 지는 이런 미래의 모습이 발생됐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국장님이나 우리나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될 때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이 불이익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큰 생각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분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한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만의 사항만은 아니고 우리 의회도, 주민도, 사업자도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숙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주민이 편한 곳을 다스리는 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구의원의 목적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복자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의논하고 할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주민편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들지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주차장 하면서 공청회 하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들은 도시계획사업이 사업시행을 계획한다든지 사업시행을 결정한다든지 변경 결정하게 되면 법 규정상에 의해서 절차가 사실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공람·공고에 의해서 알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 주민 분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청회 사항 부분들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같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안설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한번 모아 놓고 한 적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 않아요.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CCT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견인보관소 있나요? 나는 차 한번을 견인해 가는 것을 못 봐가지고…….

저희 휘경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견인해 놓은 거 몇 대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 5월까지 견인차량이 150여대 정도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농땡이를 부려서 그러나 견인해 가는 차를 한 대를 못 봤습니다. 거기 견인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주차딱지만 떼서 될 일이 아니고 가차없이 견인을 하세요. 견인해서 보관소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용두동 39번지 일대 하수관이 거기 나와 있지요. 5개소 하수관 보강공사를 했는데 치수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 2통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모’할머니의 마당에 물이 근 50㎝정도 찼다고, 그래서 “어떻게 마당에 물이 찼습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수관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치수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지요. 실지 그런가 현장 좀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때 아닌가 마당에 물이 무릎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 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했더니 과장님이 구 예산으로 100% 처리를 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구민의 행정인 것 같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 일을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공무원님들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 같아요. 구의원 1년 정도에 가장 보람된 일을 치수과장님이 해 준 거 같아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주차장 문제를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신복자위원하고 김수규위원하고 지금 가장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운 사람이 접니다. 저희 사무실에 비대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주민들 둑방을 다니면서 맨날 봅니다.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다른 데다 옮기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남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내가 말씀드리자면, 방법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그냥 대답하십시오.

전문가들이 보는 소요 예산 비용과 매몰비용, 그 다음에 주민 분들이 간접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비대위원장도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택지로 조성해서 팔게 되면 상각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관계기관과 부서에 물어 봅니다. 용도가 공공시설과 공공의 청사 또는 주차장 용도, 사회기반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된 시설들의 용도변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혜,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울려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면서 이 숙제를 풀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갈등이 너무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지만 우리 신 위원이나 저나 근심 걱정 없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주차장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30년 살았습니다. 그 주위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 조동일과장님 계시는데 맨 처음에 주민들이 저희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인줄 알고 주민들, 비대위원들 모든 분들이 본 의원한테 정말 쌍욕, 노발대발 엄청 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제 지역구 아닙니다, 그 지역구는 장안2동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제가 모면을 했어요, 워낙 괴로워서.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 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권재혁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넣었다 이거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어요, “내 지역구 아닙니다.”, 잘못 찍었습니다. 또 내가 분명히 그날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첫째, 주민의견을 들어봐라, 본 위원은 반대한다. 최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고, 저는 아침마다 출·퇴근하든지 구의회 나오면 그 앞을 지나와야 됩니다. 지나오면 어깨띠 메고 플래카드 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나이드신 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고개를 저는 그리 안 봅니다. 돌리고 옵니다. 보면 붙잡힙니다. 며칠 전에 고개 돌리고 오다 보니까 신복자의원님이 거기 앉아 계시길래 왜 거기 앉아 계시는지, 매일 같이 붙들려 가요.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안 찾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빨리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분들 주민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상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일반 단독세대, 연립세대 전부 재건축 다 해서 주차할 데가 천지에요. 왜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하루빨리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