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결산심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과 예비비는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쪽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해당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윤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려고요. 아무래도 7대 의원님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사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 보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각과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고 애쓰신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통합기금 쪽에서 5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때 이자가 1억 얼마였던가요, 기억하시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억 2,000만원 정도면 그 이자부분이 기금에서 빠져나간 쪽, 해당 기금 쪽으로 이자액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러지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분산을 해서?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7대 의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내부거래여도 50억이 큰 금액이니까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쓰면서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던가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7대 때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서 다시 기금 쪽으로 그 부분을 예산을 다시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갖다 쓴 거고요. 150억, 200억…….
신복자위원
350억, 그건 지금으로써는 갚을 길이 없을 거 같고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이번에 통합기금은 14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놀리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 해서 그때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자, 14개 기금 전부 해서 다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5, 6개 기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1억 2,000 정도 되지요. 그거는 통합기금에다 매년 적립을 하고 나중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니까 그때 되면 가져온 50억이라는 돈은 그쪽으로 기금을 다시 줘야지요.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쪽으로 가면 답십리 18구역 주차장이 매각이 됐지요. 그때 기금이 얼마나 들어 왔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잠깐만요, 그게 나중에 들어온 매각대금이…….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 부분 숫자까지 다 못 외우실 테니까 나중에 18구역 주차장 매각대금이 얼마 잡혀 졌는지 그 건은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사용료 수입 해서 1억 5,000이 있어요.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400만원이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부풀려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사용료가 각 독서실 관리를 하다가 8월 달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가 1억 5,000인데 3,400만원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외수입이 0원인데, 그러니까 1억 8,065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돈이 직원이 8월 달에 세입조치를 할 때 과목 착오로 그외수입에다 입금해서 1억 614난 6,800원하고 3,492만 9,000원을 더 하면 약 1억 4,100여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 착오로, 좀 죄송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목착오로 그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6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기대치 보다 조금 더 나왔지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늘 염려하는 부분이 2014년도에도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한 1억 7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는 해요, 워낙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은 예산하고 징수결정에 가면 징수금액은 반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예견됐던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그런 돈으로 세입이 잡히는데요. 매년 불법적인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좀 높게 잡아 놓고 그 안에서 보면 불법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것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액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저희가 결산에 앞서서 해당 과에 늘 저희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나서 답변이 막히시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후에 자료를 받는 부분이 저희도 일일이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 쪽 위원님들 서로 머리 맞대고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받자 쪽으로 돼서 해당 과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놓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워낙 성실하게 애쓰고 자료를 내주셔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보는데 이해는 갔는데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하신 부분에는 예상되는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목표가 1억이었으면 징수 이만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사거리 길에 나가봐도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단속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보면…….
신복자위원
늘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예상됐던, 예산액 대비 이렇게 징수결정 반 정도 떨어지면 실제로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온 데로 다 떴다고 하시면, 예산을 정확하게 까지는 못하시더라도 근사치로는 맞춰주셔야지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시면 훗날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측 못하게 결손이 날 수 있습니다. 후일 이 부분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57쪽 중단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목에 과태료하고 그외수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료는
과태료는임현숙위원
600 이렇게 예산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4,400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600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과세해서 4,440만원이고 수납이 3,478만원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2013년도 수준에 비해서 600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과년도에임현숙위원
기준을 맞춰서 그 액수였는데 징수가 많이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수가
세수가임현숙위원
많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가 진행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액수가 너무 크네요. 그 밑에 그외수입, 이건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7,18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움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거점기관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장애인을 보살핍니다. 돌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예탁금 반환이 5,4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1,700만원 정도, 그다음 그 뒤에 나옵니다만 24만 9,000원은 긴급 생계비 지원한 게 반환금이고 나머지 기타 17만원 정도가 이자발생입니다. 그래서 7,189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징수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반환금이란 말씀인가요? 예탁금반환금액.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예탁금환금액입니다.
상을
예상을임현숙위원
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하면 동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의 거점기관에서 급여, 활동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책정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 예탁금 환급이 5,426만원입니다.
탁돼
예탁돼임현숙위원
있으면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탁금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받는다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건 확정 수치가 안 됩니다. 뒤에 세출예산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가까이 된다면 예탁 환급금이 얼마 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1억이 남을지, 1,000만원이 남을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 환급금은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위에 과태료를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지급되는 목이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에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년도에 600밖에 안 되던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건 과태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2인 정도가 나가서 단속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다니실 때보다도 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자기들 주위에 주차가 어려울 때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해서 민원신고로 들어오는 게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임현숙위원
, 많이 늘어났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7~8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얘기 들어보면 미수납액이 꽤 많았는데 단속의 효과로 세수가 많아진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결산서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313쪽, 주차행정과요. 일단 주차행정과도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직원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과태료 과징금 부분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솔직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일 저희가 다시 자료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자료를 신속하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13쪽에 보면 지금 결손 부분을, 제가 그 자료 미처 못 봤어요. 결손에 가서 1억 7,700정도 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차행정과도 보다 보면 거의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압류하고 결손으로 가는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는데요, 주차행정과에서 과태료는 결손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차가 폐차라든지 기타 할 때까지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결손처분은…….
류가
압류가신복자위원
안 되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압류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조회해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효 5년이 아니라 10년이상 된 중에서…….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저희가 결손처분에서 1억 7,700이 났는데 이 부분이 시효결손 10년으로 봐주신 건가요, 5년이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최소한 5년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문제는 압류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가 돼서 통보가 와서 다시 재차 압류하려고 압류물건을 조회하면 압류물건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시효결손은 5년이잖아요. 자동차 압류하잖아요. 그 당시 압류할 때 자동차를 압류해도 그 차를 그냥 그대로 세워놓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대상물이 자동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가능한데 5년 이후에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요즘은 폐차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폐차가 되더라도 대차 압류를 우리가 통보하고 있는데 대차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압류를 대차 할 수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산 쪽으로도 압류하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재산조회도 다 합니다.
신복자위원
다 하고, 그래도 없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다하고 나서 없는 것에 한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신복자위원
결손처분이 1억 7,000정도 났는데 이거 몇 건이나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개인별 건수도 있지만 법인이라든지…….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법인체들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법인이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서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감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313쪽에 임시적세외수입 28억인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기타수입의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맞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정승환위원
지난연도수입은 어떻게, 그것도 역시 이월돼서 온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난연도수입이 현년도의 징수 이외에 다음연도로 넘어간 금액에 대한 체납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체납이 되면 매년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에 징수를 해서 징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다음연도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체납징수로 되겠습니다.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몇 년까지, 기간은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물론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지만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몇 년도 되면 결손처리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 물건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정지로 인해서 계속 유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류를
압류를정승환위원
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그 다음의 법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건수도 다량이고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단기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폐차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자납을 하는 거…….
차에
자동차에정승환위원
대한, 대부분의 물건이 자동차니까 압류까지만 해 놓고 그다음부터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33만 2,800원을 포함하여 143억 7,173만 7,800원으로 136억 4,263만 7,820원을 집행, 집행률은 95%며 집행잔액은 7억 2,909만 9,98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에서 176쪽 상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62만원으로 집행률 76%로 2억 6,818만 5,930원을 집행하였으며 8,443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예산절감 18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5만 7,584원, 예산 집행잔액이 7,856만 8,486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7,800여만원 발생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115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 배정인원 축소 및 소집 해제로 인하여 중식비 지급대상이 8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에서 172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4,290만 5,000원에서 98.2%인 17억 1,127만 3,860원을 집행하여 3,163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172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낙찰차액 2,20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9만 4,000원입니다. 172쪽 중단에서 173쪽 상단까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13회계연도 보훈회관 옥상 증축공사 관련 이월비 7,933만 2,800원 포함 7억 576만 6,800원으로 이 중 6억 8,318만 2,780원을 집행하여 2,258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8%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1,94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3쪽 중단에서 174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10억 2,453만 4,000원에서 8억 4,622만 6,340원으로 집행하여 1억 7,830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2.6%입니다. 잔액내역은 예산절감 70만원, 집행잔액 1,22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에서 176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96억 5,408만 4,000원 중 96.3%인 92억 9,285만 5,990원을 집행하여 3억 6,122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86원, 예산절감 985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1,69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5만 3,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전액 국·시비로 시에서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사업 예산편성 시 통과한 금액에서 2,086만원을 감액하여 지원한 사항이고 예산 집행잔액 3억 1,695만 6,000원 역시 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176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기본업무 및 부서 현안업무 등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억 5,709만 6,000원 중 7억 974만 7,580원을 집행하여 4,73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989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61만 7,000원, 복지환경국 직원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인원대비 실제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액 3,28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3,473만 2,000원으로 서울시 반납 요구액의 1억 3,116만 5,340원을 반납하여 356만 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도 완전히 전과 답지처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건이 17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 수치 갖고는 해당 과장께서 37억 민간이전 이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파악은 좀 어려우시죠, 민간이전에 중증장애인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이 1, 2급해서 3,000명가량 됩니다.
신복자위원
3,000명가량 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내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그 지원대상이 만 6세에서 만 65세미만으로 1, 2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격 대상을 검토해서 한다하셨는데, 동대문구는 65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대상이 거기에서 국한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안하고 우리 구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솔직히 대상범위 밖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밖에는 못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공단에서 …….
신복자위원
장기요양급여로 65세 이상은 그쪽에서 나간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과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목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장안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이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별로 민간이전에 가서는 동대문복지관이 아마 7억 2,000정도고 장안복지관이 8억 1,000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 정도 추정하고요. 시설비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공사비기 때문에 장안종합복지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가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외벽담장 보수공사라든가 외벽방수 및 보수공사, 외부 배기 굴뚝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문의를 하나드릴게요. 복지관을 예를 들면 시설개선 보강한다든가 하는 거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건 시설비로 보면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쓰는 건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민간보조는 복지관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행하고 정산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
양쪽임현숙위원
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죠, 인원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조 말씀하십니까?
임현숙위원
민간이전비에서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하고 인원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인건비 사항이 아니고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외벽담장보수공사라든가 외벽방수 및 보수공사라든가, 외부 배기 굴뚝보수 공사 이런 공사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특정해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보호 지원 사업은 긴급복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에서 한다든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인데, 주로 긴급복지사항입니다. 긴급복지사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이 당초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비가 25%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은 조금 높습니다. 높고 집행액은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편성이 있고 국·시비가 보조금이 수령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편성액보다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제가 오늘도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전화로 의논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서류상으로 맞춰져야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혼자 살면서 딸 셋이 다 장성을 해서 성인이 되었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한 딸은 아프고, 한 딸은 학생인데 어렵게 공부를 하고, 한 딸은 집을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발굴해야 합니다. 아니면 긴급복지 자원을 써야 됩니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누누이 주민센터나 어디나 말씀을 드리면 서류가 1차적이에요, 서류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말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위기사항 발생이 있는데 생계지원이라든가, 가구소득 구성원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극단적으로 화재가 발생돼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여타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복지 통장 이런 분들이,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사람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1개월 치는 선지급합니다. 지급한 후에 사후조사를 시행해서 긴급지원대상이 아니다 하면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거의 환수대상이 없는데 간혹, 이런 단어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사기성으로 4가구면 140~150만 되는데 신청해 가지고 억지로 타낸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환수하고 가급적이면 한 달 치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1개월 치의 긴급지원비는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사해서 특별하지 않는 한 환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조사하고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연유로 어렵다고 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1개월 치는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의안위원
분들이 1개월 갖고 과연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개월 선지급하고, 일단 오늘부로 신청이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난 뒤에 사후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분이 진짜 긴급지원대상이라면 3개월 치를 생계비, 의료비, 의료비는 1회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별하게 3개월 해도 도저히 일어나기 어렵다면 6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마음이 아픈 분 많이 우리 구에서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도 “구나 주민센터에 일단 신청하시고 뭘 하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만나면 실망을 했다는 얘기만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복지정책과장님이 두루두루 동대문구 행복하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 출산장려금 나가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현재 1인 나가면 얼마, 140만원 나갑니까? 한번 장려금 나가는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쪽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
김남길위원
175쪽 보시면 기타로 잡혀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출산장려금이요,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몇 건이나 나가 있어요, 실제 건수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4명이 37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명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출산장려금만 나갑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동문하고 저희 용신동 해서 장애인 출산을 했는데 화장실 청소도 하고 도배도 다 해 줬는데 그런 도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일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온돌방 꾸미기 해서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도배, 장판…….
김남길위원
저소득층이 아닌데,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 재산이 넉넉한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도배, 장판…….
김남길위원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살고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생활이 빈곤층으로 구분해서 희망온돌방해서 도배, 장판 이런 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해 드립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해 줘도 지원은 없다,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해 주면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이 집에 내가 도배, 장판 했고, 벽수리 했고, 뭐 했고, 싱크대 고쳐주고 했는데 500만원이 들어 갔다. 구청에 이 500만원 청구하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물품들은 기부 받아서…….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자원봉사자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해 주더라고요. 출산하신 장애인을 100% 다 사비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제도가 저희 관내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온돌방 만들기는 물품, 도배지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그런 대상가구가 발생하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가구가 물량이 필요하니까?”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작업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봉사자들이 하는데 순수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봉사자가 하시되, 봉사까지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꼭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 제도 좀, 출산 장려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억 892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1억 800만원 정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집중적으로 두 군데 민관협력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71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이제…….
정승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지역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해서 발굴이라든가 자문,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준 바로는 보듬누리사업 운영이나 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사회복지대회 행사 이런 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정승환위원
아니라 1억여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지원으로 주로 인건비입니다만 그게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 종사자 합동 워크숍 해서 한 600여만원,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해서 그게 보듬누리사업하고 해서 한 1,57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쪽에 420만원은 동희망복지위원회 11월경에 우수사례 발표대회할 때 시상금 식으로 주로 4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사업에 우수사례할 때 4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보듬누리사업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들어 가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듬누리사업하면서 위촉장 제작, 그 다음에…….
홍보
홍보정승환위원
제작 이런 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복지위원 활동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1,100만원에다 발표회 사업에 420만원 돈이 들어갔잖아요. 2014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2015년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예산은 제가 연계시켜서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도 위촉장 제작은 계속 신규 위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복지활동수첩도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정승환위원
예산을 민간업체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예산이, 왜그러냐 하면 민간업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 민간업체에 협조를 하는가 봤더니 주로 사회복지협의회나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데도 또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제가 결산에서 이 질의를 잠깐 드리냐면 결산 부분을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민간인들이 각 동에 자기네 출자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조례 제정에 의해서 만든 단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것을 매년 예산을 여기다 투자해서, 물론 이 단체가 잘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되면 되는데 이 단체가 잘못 활용이 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 동대문구에 민간복지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희망복지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은 민간이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복지정책과장님이 가장 관리를 잘 하시고 감시를 잘 하셔야 될 단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잘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결산을 받겠지만,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이런 모든 부분의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훈회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입주가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9개 단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 보훈회관에 입주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현주위원
두 개 단체는 어디에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고엽제하고 6·25 단체가 답십리에 있습니다.
제는
고엽제는이현주위원
청솔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또 6·25단체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장소에 두 개 단체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왜 들어 갈 수 없는 건가요, 좁아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당초 규모 속에 월남참전이 구민회관에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5층에 증축해서 3개 단체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3층에 하기로 했습니다. 칸막이 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고 또 3층 내에 노래연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3개 단체가 입주가 불가능해서 5층에 증축을 했을 때 그 증축 규모가 한 17~18평 정도 되는데요. 3개 단체가 들어가기는 비좁고, 그래서 월남참전 단체만 5층에 17평 정도 들어오고 지금 6·25 참전이라든가 고엽제는 답십리 쪽에 있는 데서 각 27평 정도, 2개 단체 다하면 54평 정도 되는데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입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너무이현주위원
좁아서 아니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좁기도 하고 현재 보훈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는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주위원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있으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러면 좋은데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 단체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지도, 지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같이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많이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쪽부터 183쪽까지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0쪽까지, 자활기금은 640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65억 3,573만 6,000원으로 이 중 353억 2,412만 2,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1,161만 3,600원이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중단까지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은 316억 7,91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12억 8,515만 7,240원을 지출하고 3억 9,402만 1,76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와 양곡할인 지원에 집행된 금액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대상자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감소하였고 예산편성 후에 1억 6,029만 2,000만원이 축소 교부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인 복지대상자 관리 사업은 7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664만 1,660원을 지출하고 81만 6,34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 관리에 소요되는 신청서 인쇄비 및 조사요원 통신비입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 중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활 주거복지입니다. 총 45억 1,122만원을 편성하여 37억 488만 3,420원을 집행하고 8억 63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1%입니다. 180쪽 상단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36억 3,769만원을 편성하여 30억 6,110만 8,270원을 집행하고 5억 7,658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중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자활장려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이 예산편성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 211만 1,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3억 7,44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 사업은 8억 7,3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6억 4,377만 5,150원을 집행하고 2억 2,975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3.7%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 신청 인원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7,570만원이 축소 교부되었고 신청인원이 적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5,405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3억 7,023만 9,390원을 집행하고 9,967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7%입니다만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3억 7,400만원으로 실 집행률은 98.7%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6억 8,304만 3,352원의 기금 조성으로 2014년도 지출액은 5억 3,000만원이며, 집행 후 2014년도 말 조성잔액은 2억 189만 3,333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간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78쪽부터 183쪽과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7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가 1인가구당 38만원 최고가 나가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38만 531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속에 지원 내용에 보면 의복비, 음식물, 연료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는 생필품이라든가 의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8만원 속에서 의복비가 음식물하고 따로 따로 나가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구분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를 하는데 필요한 의복비라든가 음식물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평균 38만원 속에 의복비를 얼마 정도 월 준다는 거, 그것도 안 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는 60만 3,403원입니다. 60만 3,403원을 가지고 우리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현금급여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주거급여 합쳐서 48만 8,063원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무슨김남길위원
말씀인지는 아는데 혹시 그것을 분리했나, 얼마 정도 그 속에서, 다만 10%면 10%, 아니면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따로 되어 있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분리돼서 내시가 내려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거급여 속에서도, 여기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 내용에서 얼마 준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할 때는…….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일괄 38만원 이렇게 몽땅 다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몽땅 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여기 급여…….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8만 531원이고요.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에서 의복비 1명이라도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그냥 생계비로…….
김남길위원
한 명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로 나가고요. 생계비를 받으면 본인이 음식을 사 드실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생계비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원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생계비 포함이라고 써야지요. 여기 지원내용이라고 써 놔서, 여기에 보면 임차료나 의복비나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38만원 속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너무 자세한데 그 자료 속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80쪽 중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해서 주는 곳이 두 곳이 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주신 거에 보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월 평균 42명, 그래서 연 504명 정도 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월 88명 정도 해서 연 1,050명이 좀 넘는 숫자네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상위기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업무가 중복성이 되는데 이거를 자활센터로 해 주든가 아니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하면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자활능력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 평가점수가 제일 높으신 분들은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 점수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희망리본사업으로, 그것도 직업훈련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지만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자활능력 평가에서 점수가 제일 낮으신 분들은 신체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또 학력도 낮든가, 그리고 자활의지도 박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동에 취로사업으로 5시간 일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하고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하면서 3년 후에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창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이 이루어 지는데 평균 10명당 직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인원이 88명 되고 거기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센터의 인원이라든가 확대라든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만, 자활센터로만 몰아서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뒤에 또 자료를 보면 자활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직원
직원임현숙위원
7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물론 이게 순수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 한 3, 4개 정도,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몇 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을 계속 취업을 시키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중복성이 되지 않게, 동대문지역자활센터로 이 업무 전체를 주든가, 그러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가 좋지 않나 쉽기도 하고 예산절감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원을 관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이 동대문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세차사업단이라고 해서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모도우미라든가 힐링마사지사업단이라든가 외식사업단 같이 여성분 자활사업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령에
법령에임현숙위원
의해서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인원에 따라 근로자 직원 수가 늘어나야 되고 직원 수 늘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표준형으로 할 것인가 자활센터를 확대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만 인원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위원들이 나중에 자활센터에도 한번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정승환 위원입니다. 17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가 10억 이상이 되는데 예산 못지않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억 이상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서울시와 국가에서 전년도 수급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말에 학생 수는 1,032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935명으로 한 10%정도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1억 6,029만 2,000원이 감편성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은 91.8%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는 7억 7,300억이 지출이 됐다면 2013년도에는 8억 7,2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는 조사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에 대한 대상이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출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 할게요. 역시 179쪽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이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양곡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층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 안에 생활비, 무슨 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양곡지원에 대한 예산을 짜서 양곡을 지원해야 되는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양곡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4억이 넘는 예산을 통해서 양곡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403원입니다. 그거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48만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액 2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양곡할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100% 사업이고,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구비, 시비해서 50대25대25입니다.
정승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물품으로 20% 정도를 주는데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는 48만 8,000원을 주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60만 3,000원을 줘야 마땅하지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액은 그 정도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정승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양곡을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양곡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포에 4만 5,890원이 되는 것을 본인수급비에서 반절은 깎고요, 반절 미만 2,990원을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20㎏…….
정승환위원
그렇겠지요. 난 별도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사실 법 제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선정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분들이 보이지 않게 꽤 많을 텐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3,000여 가구가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이런 양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돈이 남았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양곡이고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96.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99%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들 자료 성실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보고 대충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80쪽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신 자료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저희가 희망리본사업이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참가하는 인원의 증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기존에 예산 책정한 게 거의 8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181쪽으로 넘어가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가서는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 운영인데 거기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앞에 사업으로는 80%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운영 인건비는 거의 99.97, 100% 다 나갔어요. 이럴 때 사업이 축소된 만큼 운영비가 절감이 돼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체크하셨던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건비
인건비신복자위원
알아요. 운영비인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신복자위원
운영비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안이었다는 소리지, 기본적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자활…….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요. 그렇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월 평균 88명…….
신복자위원
월 88이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라든가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을 보면 10명당 1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인건비로 나갔을 때고, 당연히 인원이 줄어도 필요한 인원 만큼이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부터 320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790억 5,223만 7,000원으로 이 중 735억 387만 2,510원을 지출하여 39억 8,495만 5,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85쪽 상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여성솜씨 작품전과 여성주간행사 경비로 예산현액은 2억 3,173만 4,000원이며 2억 1,021만 3,240원을 집행하여 2,152만 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636억 2,386만 3,000원 중 588억 496만 3680원을 집행하여 32억 5,549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6억 7,177만 6,000원 중 총 129억 6,927만 6,000원을 집행하여 7억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912만원 중 총 4억 2,583만 6,000원을 집행하여 3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토너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예산 등으로 3,861만 2,000원 중 3,645만 8,210원을 집행하여 215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의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10억 5,712만 5,3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4쪽부터 189쪽,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성실하게 내주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으로 많은 이해가 돼서 위원님들 질의가 좀 짧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86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에 가서 307-10목에 사회복지보조 변경금액이 3억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이 1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 부분이 저한테 설명 자료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억…….
신복자위원
47억, 어린이집이 477억.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산현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현액이 48억이 아니라 480억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480억이고, 지출액은 465억 7,537만 3,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 세부사항을 보면 보육료가 35억 5,530만 9,000원이고 인건비 및 보육시설지원이 115억 1,247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 지원활동비가 7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억 4,940만 6,000원이 나왔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누리보육료가 9억 1,570만 7,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액 대비 실 잔액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1억 8,95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교부가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허수가 잡혀있는 것이죠.
부가
교부가신복자위원
안돼서 그렇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일부가요. 그 다음에 영유아 및 방과후보육료가 5억 3,369만 9,000원이 잔액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미편성으로 확정 내시는 미반영을 한 것으로 잔액 14억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추경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미편성이 되어 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밑에 민간이전에 변경금액 3억 건은 어떻게 된 건이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신복자위원
187쪽 상단, 186쪽 하단에도 있죠. 어린이집 운영 하단이고 그게 줄줄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올라간 금액이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개선비 3억 1,277만 9,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복자위원
3억 1,200 말씀드린 거 맞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중에서 구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운영개선비를 3억 1,277만 9,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신복자위원
운영개선비가 모자라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중에 구비가 모자라서요.
비가
구비가신복자위원
모자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87쪽 상단 다섯 째 줄에 영유아플라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억 8,000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비, 구비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87쪽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6억 8,313만 1,000원 중에 시비가 1억 1,127만원이고 구비가 5억 7,300만 4,000원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임현숙위원
구비가 이렇게 %가 많이 들어갔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거의 구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임현숙위원
그랬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출액이 6억 2,000정도 나왔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십리점이 4억 6,000, 제기점이 1억 5,000정도로 지출내역을 받았거든요. 주 지출내용이 뭡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영유아플라자 근무하는 직원이 답십리점에 11명이고 제기점이 4명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프로그램이 교직원 교육 있고, 장난감 대여, 부모강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예산이 거의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들어있지요. 아무래도 그쪽은 예산이 좀 적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기타, 영유아플라자 하는 일이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보육반장제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인력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부모강좌나 이런 거 할 때 외부강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강의를 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센터장 자체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6억 2,000은 거의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운영비는 거의 미비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롭게
새롭게임현숙위원
운영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저출산대책에 예산이 국·시비, 구비까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혀서
잡혀서정승환위원
집행이 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억 정도 나가는데, 저출산대책에 이 정도 예산 지출을 하고도 그 대책에 대한 효과를 거둡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대책에서 큰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 전체적인 출산율이 지금 1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지표가 1.167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이 안 되고 0.999정도 되거든요. 약 1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승환위원
이 예산이 상세한 건 저거하고 주로 어디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의 지출내역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가정양육수당, 출산 지원금, 아이돌보미사업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가정양육수당 나와 있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아기를 한 명 낳았을 때 하고 두 명 낳았을 때의 지원액이 틀리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첫 아이는 없는데 둘째 아이 때는 30만원, 셋째 아이 때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지금 양육수당 지급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이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출산률이 1이 안 되고 0.89수준 밖에 안 돼.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0.99정도, 약 1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110억 6,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출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일반 아동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을 주고, 2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에서 만 5세까지는 10만원을 줍니다.
산할
출산할정승환위원
때만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가는 돈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가정양육수당이고 아까 말씀드린 게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부터 30, 50, 100 이렇게 나가고 가정양육수당은 별도로…….
정승환위원
가정양육수당하고 출산지원금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꽤 많은데도 출산에 대한 효력이 별로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토털로 운영을 해서 출산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 지역이라 내용은 대충 좀 알거든요. 그 쪽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추가부담금 나온 부분인데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또 나오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추가부담은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신복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190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사용을 포함하여 551억 6,913만 4,000원으로 이 중 536억 2,745만 4,580원을 지출하고 11억 520만 1,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8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105만 1,320원으로 집행잔액은 9,722만 4,68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 노인복지 지원에서 815만 4,600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의 경로당운영비에서 8,627만 80원, 노인교실운영에서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부분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7억 3,062만 5,000원이며 496억 951만 8,350원을 지출하고 4억 3,64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462만 8,65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1,771만 970원은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에 따라 미 집행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입니다. 19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4억 5,556만 6,110원은 대상자 소득, 재산변동에 따른 지급중지자 및 사망자 발생으로 미 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입니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사업의 집행잔액 1,310만원은 조례 개정 적용 차대로 지급대상 추계를 확대하여 남은 미 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무료급식지원 사업에 7,727만 2,200원은 경로식당 중 1개소와 사업장을 폐지함에 따라 미 집행된 사업비며,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543만 9,530원은 관리사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로상 미 집행된 임금차액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 1,840만 3,930원은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비로 사업량 대비 실제 이용자 수의 차이로 잔액 발생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의 8,458만 3,090원은 바우처 수혜자가 감소하여 미 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립봉안시설 운영의 집행잔액 16만 85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집행잔액 19만 3,08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의 집행잔액 325만 2,000원은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미 집행된 사업비며,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에 집행잔액 894만 6,200원은 폭염특보 발령일이 예상보다 적게 발령되어 인건비가 미 집행된 사업비며,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 환경개선에 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부분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7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976만 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13만 5,3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대문청소년 독서실 등 10개소의 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주말프로그램 운영 시비보조금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고,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신청률 저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수강신청 인원 저조 및 운영교실 축소 등에 따른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부분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15억 7,15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894만 3,730원, 집행잔액은 1억 5,255만 6,2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급식필요아동 지원 사업에 아동급식비 1억 4,861만 3,430원으로 이는 급식아동 150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441만원과 시비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6,420만원 적게 교부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0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2,00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08만 510원으로 집행잔액은 6,49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액은 23억 9,147만 3,080만원으로 2013년 12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분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10억 2,945만 2,708원과 이자수입 5,946만 9,036원에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1억 671만 9,530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8억원을 위탁하여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220만 2,214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90쪽에서 197쪽, 기금 61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93쪽 보시면 노인청소년과 제출 해 주신 거 38쪽 나오네요.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마쳤네요. 세대당 공사금액이 1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것은 설계 용역 결과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가구당 150만원 정도 수리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설계 용역 결과 약 1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공사범위나 금액이 세대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각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씩
조금씩권재혁위원
틀리고, 그러면 공사금액이 줄어들면 지원대상 가구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은 당초 조사할 때 약 450가구 정도 수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39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액은 201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93쪽 중단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쉼터를 지정하는데 저희는 14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경로당 126개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14개소, 복지관 등 기타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폭염주의보가 32도에서 33도가 2일 이상 되면 주의보가 되고요.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되면 폭염 경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경로당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을 때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146개소라 그랬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월 5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염기간 3개월은 5만원씩 지급…….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나 장기질병자 그분들을 저희가 전화로 주1회 방문, 주2회 정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1회 방문, 주2회 정도 전화를 드리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전화기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화상모바일 번호도 할 수 있는데요.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241대, 우리사랑 재가노인지회센터에 7대 해서 248대를 지원해서 그 전화기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이의안위원
아침, 저녁 문안전화 같은 것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긴급하실 때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시는 건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평상시 독거노인관리사 33명이 노인청소년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할머니가 길을 가시다가 제가 명함을 드린 것을 갖고 계시다가 전화를 주셨는데 전농2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가족들은 치매 어머니로 알고 계시는데 돌보미를 보내 달라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돌보미를 주1회든 오셔서 하는 거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경우면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되는데요. 이것도 주1회 방문이나 주2회 안부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구에 수혜 인원은 약 850명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3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기본서비스 사업 대상자나 아니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 요양 등급 A, B 등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한 150%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이 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때 신청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에
기금에정승환위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정승환 위원입니다. 615쪽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10억 정도의 기금을 당해연도에 사용 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금조성이 운영수익금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로 해서 수익금하고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이 1년에 지금 여기 보면 5,900만원 정도가 2014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정도의 출연금과 어떻게 기금이 형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에 약 8억원 정도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한 10억 2,900만원이 기금 조성액입니다. 지금 5,900만원은 정기적금 예탁금에 의한 이자수입입니다. 5,946만 9,036원인가요, 이자수입입니다. 지금은 조성하지 않고 그때 조성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한
조성한정승환위원
금액의 이자가 5,900만원 돈에서 합계가 10억 정도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서 9억 정도 노인복지에 쓰는 기금을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노인청소년과에 충분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쓰는데 꼭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9억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9억을 사용을 다한 것이 아니고 9억 600만원 중에는 8억 예탁금이 있습니다. 8억원은 예탁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쓴 돈은 약 1억 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금
예탁금정승환위원
8억 있고 1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본 위원은 1억 정도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쓰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법」에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이
예탁금이정승환위원
8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과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노인청소년과가 정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같습니다. 192쪽 상단 쪽을 봐 주시면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가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사유가 나와 있기는 해요. 무료급식 수행기관 1개소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한 7,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일단 시비가 많아요, 구비는 적은 금액인데. 그러면 저희가 남아 있는 잔액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약 99% 이상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약 7,700만원 남은 사유는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의 밥퍼, 장안동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중랑제일교회에서 약 90명이 잡혀 있었는데 중랑제일교회에서 2014년도 1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약 8,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700만원은 저희가 밑반찬배달 사업이 있는데 예측을 145명을 했는데 162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감이 약 4,200만원 돼서 실제로 집행잔액은 중랑제일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한 8,100만원보다 적은 7,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거의 시비잖아요, 구비는 적은 금액이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비를 반납하는, 시에서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몇 군데 몇 명까지 인원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른 곳을 대체할 상황은 못 됐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추가로 지정을 안 하고 반납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90명 정도가 사실 이용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 30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출 결산액은 7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48억 564만 7,600원 중 237억 5,802만 2,4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4,900만원으로 9억 9,862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예산액은 45억 6,434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종량제봉투 제작과 일반폐기물 처리 및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비 등으로 41억 243만 7,030원을 지출하고 4억 6,190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4,344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 관리와 깨끗한 서울가꾸기, 대행업체평가에 이어 22억 6,9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고 7,5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단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한 72억 9,786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관리와 대형잔재폐기물 처리비로 72억 3,601만 920원을 지출하고 6,185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단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906만 600원을 포함한 17억 7,342만 6,600원이며 이 가운데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에 14억 9,800만 6,870원을 지출하고 2억 2,641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6억 8,688만 3,000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85억 1,358만 6,960원을 지출하고 1억 7,329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내부거래지출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70만원이며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37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508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08만 7,710원을 지출하고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204쪽,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0쪽 보시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해서 예산에 없던 포상금을 집행하였네요. 그것을 집행하는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 청소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매년 저희가 실시하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깔끔이봉사단 운영할 당시에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포상금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포상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가지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최우수동, 우수동 2, 모범동 해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것을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4개 분기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7억 9,983만 1,000원으로 그중 7억 6,872만 290원을 집행하고 3,111만 7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집행률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의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242만 5,000원으로 1억 892만 7,510원을 집행하고 1,349만 7,490원이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으로 예산현액 5,128만원 중 4,365만 7,610원을 집행하고 762만 2,39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733만 1,000원 중 2억 7,237만 930원을 집행하고 496만 70원이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연료 안정 공급 사업으로 예산현액 438만 전액을 서민가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43만원 중 2억 9,959만 2,820원을 집행하고 383만 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9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2,840만 9,000원과 부서운영비 378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68만 9,000원이며, 이 중 3,449만 7,620원을 집행하고 119만 2,2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어제 중랑천 둑방 길을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 살수차가 없다는데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진짜 없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살수차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청소행정과…….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그런데 우리 구에 한 대도 없다면서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아니, 나무에 주는 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한 3대 정도를 나무물주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나무가 다 죽었어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도로에 물주기 사업을 네 번 하던 걸 줄여서 아침에만 하고, 3대를 가뭄 들어서 나무 물주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중랑천 둑방 길이 작은 나무들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구에 차가 없다." 그래서 과가 아니더라도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계획에 따라서 거기 물 주자…….
기는
거기는권재혁위원
제 지역구라서 매일 나가보는데 하루 세 번을 줬대요. 하루에 세 번씩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와 가물고 비가 안 와서 호스로 직접 물 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난데요. 그렇게 듬뿍 줘도 나무가 못 살아 난데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서무계장으로 있다가 지금 공원녹지과 중랑천팀장으로 가신 분이 하는 얘기가 중랑천에 나무가 말라서 걱정인데 그 부서에는 살수차가 없고, 그래서 청소행정과 도움으로 물을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많이이의안위원
말랐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워낙에 가뭄이 심해서…….
이영남위원장
장안동 의원님이 기우제 한번 지내시죠.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정승환 위원입니다. 206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부분인지 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구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요금하고, 일반사무관리비는 전기요금하고 발전기유류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돌리면 기름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상급수장비교체는 발전기라든지 고쳐야 되거든요. 그 보수비하고,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데가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정부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신동아아파트, 용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용두초등학교, 장평근린공원, 군자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파서 관리하는 데가 장안동 래미안아파트 1, 2호점하고, 이번에 16구역에 삼성래미안위브 거기에서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보통 지하수가 100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100톤이상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상태라든지 2년에 한번 씩 발전기를 갈아준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50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자료에도 나왔는데 자세한 위치가 10개소, 정부지원 7개소, 구 지원 3개소인데 구지원은 어디라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구 지원은 장안래미안아파트1호, 2호 두 개가 있고…….
정승환위원
1호, 2호, 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관정이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6구역 입주한 데 있지 않습니까? 래미안위브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있는 거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전부 다 동대문구에 있는 10개소를 관리하게끔…….
정승환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서, 물론 이 예산이 구비, 시비지만 어쨌든 비상급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급수가 필요할 때, 지금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급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라고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급수로 만약에 수도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국민들 급수를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측망이 있고 우리가 보조하는 관측망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청소도 2년에 한번 씩,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예 지정돼서 갈아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 구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에서
구에서정승환위원
뿐만 아니고 시나 나라에서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국비는 없고 지방자치…….
정승환위원
시·구비로 하신다는 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정승환위원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6쪽 하단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26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40만원인가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협의회를 하다가 안 하시는 겁니까, 중간에 없어진 겁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 끼리 모여서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도봉, 의정부까지 합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중랑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얘기가 구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거기를 물탱크 저장소로 만들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할 수 없었고, 노원에서 중랑까지 왔다가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못한 이유가 선거로 인해서 중랑구청장님도 바뀌셨고 일정이 촉박해서 관계자 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관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의 팀장들만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안건이 뭐냐 할 때 안건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없고 굳이 서울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팀장회의를 해서 안건 해서 광진구로 넘어갔습니다. 1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중랑천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팀장회의만 했기 때문에 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단체장이 바뀌다보면 안 되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돈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투여하기가 만만치 않고 안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화하자, 비오면 동부간선도로 통행도 안 되고 하니까 지하화하자…….
정승환위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생태하천하고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에는 생태하천을 만들고, 버스 다니면 오염되고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오면 차가 못 다니니까 지하화하고 위에는 생태공원처럼 만들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시의원들, 지하화 하는 것은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게 지금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206쪽 중간쯤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라고 나와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서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지하관정에 가서 물을 2ℓ, 6ℓ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 측정을 하냐, 안 하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답이 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수질검사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수질검사 한 것 중에 라듐이 나와서, 16구역 비상급수 했잖아요. 거기도 생활용수로 바꾼 이유가 라듐 이런 게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안 와서 라듐이 생길 수도 있으며 매년 측정을 해서 좋으면 비상급수로 하고 아니면 일반생활용수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활용수로 바꾸는, 지금 16구역도 비상급수로 되어있는데 생활용수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수로 할 수 없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식수는 문제고요, 우리 주위에 다니다보면 냉동 생선들을 가장 많이 녹이고 있죠. 그러면 지하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생선을 녹이는데 그 지하수가 적합한가?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고등어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김남길위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 점검을 했는데 적합하다고 나와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수로
지하수로김남길위원
사용을 해도, 생선을 녹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저희가 지하수 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수산시장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셨다니까 그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냉동화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없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중점관리 1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해 놓고 최고 기분 좋은 얼굴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료를
자료를신복자위원
잘 내주셔서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