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대문구도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신데 우리 구의원한테도 보건소에서 메르스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이라든지, 확진환자라든지 그것을 보건정책과장님이라도 의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을텐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태인위원입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썼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메르스 양성반응이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다못해 구의원분들한테도 확진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문자라도 해 주는 게 지역보건과의 의무입니까, 의무 아닙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청장님께나 의장님께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청장님께나 의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99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관리라고 과목에 적혀 있는데 예산이 3억 3,000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관리가 봉급입니까, 어떤 뜻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미화원 89명 그 분들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89명인데 보통, 물론 틀리겠지만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러면 89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나눠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어느 라인을 가까운 사람이 토요일은 다 해 주고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89명 중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입니까? 30년이 된 분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그 분은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태인위원입니다. 206쪽 상단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예산이 218만원이고 잔액이 15만원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장님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무허가 몇 군데 몇 군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19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회사든지 직장이라든지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뜯고 없애는데 지금 플래카드를 1개 철거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광고업체에다 지정을 해서 철거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업체가 몇 군데가 선정이 돼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플래카드 1개 철거하는데 얼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일하는데 얼마 하는 것인지.

이의안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개당 평균 가격이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1개 철거하는데 평균 얼마에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을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시면 한 달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몇 개 철거하고, 달달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에 나무심어 놓은 거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팀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올리라 그래야지요. 완전히 죽은 나무가 엄청 많아요, 성북구 경계선까지. 아니요, 가느다란 가지도 죽은 것도, 좀 가지가 큰 것도 사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죽은 나무가 열 그루가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팀장님이,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랑천. 거기 한번도 가보시지 않아요? (『가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거를 빨리 과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뽑아 내 버리든지.

그거를 팀장님이 가셔서 완전히 죽은 나무가 몇 나무인가, 열 나무도 넘어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 버리든지, 자전거 타고 양쪽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앙상하니 빨개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을 몇 나무 확실히 해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 온 거 있어요.

지금 바빠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료 제출 정확하게 해주세요. 반 정도 죽은 나무는 몇 그루, 완전히 죽은 나무는 몇 그루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노점상이 885개인가? 좀 줄었네요. 그러면 물론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청량리는 경동시장 부근에 보면 리어커 놓고 노점상 하는 것은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겨울에 보면 비닐이 더덕더덕 있고 제가 봤을 때 미관 상 진짜 안 좋아요.

과장님들이 그 쪽으로 차를 타고 가시면 알 거예요. 과일 팔고 음식 팔고 그러면 뒤 쪽에, 도로 쪽으로 리어커 뒤쪽으로 더덕더덕해요, 바람 불면 휘날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것 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구정질문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제가 봐도 양성화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선거가 돌아온다든지 하면 무마되고, 또 선거 끝나면 그것도 힘들고, 어느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봤어요.

봤지만 그것도 한 번에 끝나 버리니까 그것도 되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라도, 건설관리과에 계신 분들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지저분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 좀 해 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보십시오, 노점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하수관이 몇 km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치수과에서는 준설공사를, 준설작업을 몇% 정도 했습니까, 하수관 준설공사? 그러면 장마가 곧 올 것 같은데 7, 80%면 혹시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준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옵니까? 과장님! 거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에요.

헌 자전거도 엄청 쌓아 놓고 비닐도 덮어 놨어요. 다 치우세요. 자전거도 엄청 쌓아 놓고 비닐 덮어 놨다니까.

그거 다 치우세요.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에 밤에 자전거를 타면 땅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권고 개선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바, 예산의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던 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토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 제출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심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