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을 '81년부터 육성하여 현재 1,5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4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2명이 선발되어서 농업현장에서 현역복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7,200만원을 투입해서 양돈, 양계하는 12농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447명에게 3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인문계 학교에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주시농정대상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4개 분야에 5명을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그 첫 결실이 금년 11월 22일 농정심의회에서 상주시농정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되어 12월 24일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칠레 FTA협정타결,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정한 WTO농업협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농업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 이자를 지역특화작목 2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농업자금 320농가에 81억 6,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자금 9농가에 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보전사업으로 92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장방문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000년부터 시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 3년간에 460농가를 지도강사가 5일간씩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시킨 결과 호응이 좋았으나 2003년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선생님 제도에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연말까지 190농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시행 계획이며 공급실적은 2001년도에 7대, 2002년도에 69대를 합계 75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쌀수급 안정을 위하여 면적의 적정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와 곡물건조기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육묘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으로 보조사업 64대, 시자체사업 1,500대, 총 1,564대에 1,28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충해 방제지도와 함께 생산비 지원을 위한 농자재지원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금년도는 사상 유래없는 태풍, 우박, 서리피해 등 여섯차례에 걸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3억 8,900만원을 1,012호에 지급하였고, 이외에 우리시에서는 벼 우박피해 콤바인 임차료 지원, 피해 과일 수매대금 지원, 재해복구 인력 지원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재배면적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논콩 재배를 유도해서 56호에 14.8ha를 약정 체결해서 논콩 수매가격이 밭콩 수매가격의 2배 수준으로 차등 수매함으로 적정 쌀 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도비보조사업 150ha, 시자체 사업 60ha, 총 210ha에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우렁이 농법을 지원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69억 4,3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400만원, 총 70억 7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PP포대 100만매를 제작 무상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였으며 고품질 상주쌀 및 경북쌀 브랜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상표개발 3건, 포장재 6종을 지원했으며 함창농협 RPC건조시설 증설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미질향상과 수량손실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산 추곡수매현황입니다. 약정 체결물량은 43만 8,136가마이며 이중 산물벼 9만 1,460가마를 11월 9일자로 완료했고, 건조벼 34만 6,676가마는 12월 10일 어제 현재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창고현황은 148동에 9만 1,898톤이며, 보관현황은 125동에 5만 763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관비율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지원용 쌀 가공현황입니다. 가공량은 7,100톤이며 1, 2차 분은 5,750톤은 수송완료했고, 3차분 1,350톤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청결과입니다. 계약실적은 710농가에 786ha로 저조한 편이지만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2쪽에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지금 농업자금 지원조건에 금리가 4%인데 이것은 이자 이차보전을 해서 4%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4%를 우리가 이차보전해서 4%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차보전에 4%를 지원한다.

예.

그래서 금리는 그러면 0%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0%....

그러면 금리를 왜 4%로 해 놓으셨습니까?

이 자금 자체가 4%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시고...

예.

바로 밑에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편중지원되는 경향이 안있습니까? 특정 부분에만 이자를 이차 보전하게 되면 편중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해서 농업자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하고 벤처농업하고 이 세 개를 지원받은 농가가 했을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사업의 신규 확장이나 운영자금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특정지구나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면 골고루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쓰는 지구가 조금 편중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지구가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목이 편중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도 지난번에 인정을 한번 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벤처농업 지원에 지금 9농가 6억 500만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학계나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벤처농업으로 먼저 지정을 받은 농가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자격여건을 갖춘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모동에 정희선 포도 거기에 포도씨 산화질인가 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낙동에 삼봉산 토종닭 사육장 거기하고 청화산 농장에 토양미량원소를 이용한 퇴비생산 이런 사람들이 다 기존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벤처농업을 지정 받은 농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원된데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가 청화산은 완료되었고 모동도 기계를 들여서 공장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확인한 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삼봉산도 예를 들어서 철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 정견발표에서도 벤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벤처, 글자 그대로 벤처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몇 군데 방금 거론하신 농장 중에서도 삼중, 사중 심지어서는 다섯 번 정도까지 이런 자금을 계속 지원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댓번씩 거액을 저리로 지원받으면 특혜라고 안 보여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도 지원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과거에 여타 정부지원사업을 많이 지원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벤처농업을 지정을 받아서 그 규정에 맞는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도 접수를 안 할 방법이 없고, 도에서 제도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원을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물론 없겠죠. 만약에 그래 되어서 안 해준다면 직무유기까지 갈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삼중, 사중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은 농가나 이런 쪽에 사업성 검토나 이런 성과를 일단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보고 또 다시 벤처로 아무리 서류를 갖추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도록 기계가 철저히 들어오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기 지원 받은 자금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성과가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지원해준데 대해서는 거의 문제점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농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문제점을 상세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쌀 직불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직불제를 반대하고 있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80∼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직불제를 통해서 쌀값을 내리겠다. 정부 차원에서 쌀값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 WTO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과 못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WTO규정상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지불은 논이 생산하는 것 외에 환경적인 영향, 여러 가지 농업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논농업을 하는데는 직접지불을 할 수 있다하는 WTO의 규정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도 어떻게 하면 쌀농가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방법 중에서 WTO가 인정하는 직접지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 때문에 쌀값이 내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쌀값을 2006년도까지는 12만원대로 내리겠다.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12만원대로 내린다면 과연 직불제,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의 시세대로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전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상주에 직불제 신고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쌀값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지불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저조하죠.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해서 ha당 무조건 주는 돈이 있고, 소득보전직접지불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소득이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 쌀이 15만 82원을 정부에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가입한 농가는 80%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 하는 소득 보전제도입니다.

15만 9,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만 82원입니다. 기준 가격이....

그러면 15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에서 80%이면 거의 14만원 정도 이하로 받았을 때는 이상받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2006년도 쌀가격 하락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직불제, 보전제, 소득보전제도 거기에만 억매여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농산물을 개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근에 쌀재배를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산 이런것들이 월등히 가마당 예를 들어서 4만원, 6만원 하기 때문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쌀이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정부의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을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줄임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나는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외에 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소득 부분에 대한 직접 지불금을 정부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농가가 사실상 65%가 70% 농민 중에서 65%가 과수하고 쌀입니다. 거기서도 거의 60%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도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까도 벤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쌀도 이제는 어떤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기능성 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입해도 문제점이 없을 상당히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예산을 상당히 앞으로 다각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살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깊이있는 인식을 하셔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쌀 만드는데 우리 상주시 인력을 최대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억 2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5%가 되어 있어요. 5% 같으면 1억 중에서 50만원이 5%지요? 이것이 어떤 측에서 도비가 5% 50만원을 주고 시행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시에서 50만원이 필요해서 도비를 요청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충해 방제는 전에는 공동방제를 도비나 시비에 많이 할애를 해서 했는데 작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쌀에 대해서 증산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충방제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나는 방제 1회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5%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5%를 주어서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시비를 보태서 하라 이런 의지로 5%를 보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을 지출했는 중에서 50만원을 도비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이런 것 받지 마십시오. 5%가 뭡니까? 5%가..... 이것도 5%에 대해서 시행하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짜리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1%, 2%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보통 보면 도에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쉽게 말해 앉은 책상에서 자기들 탁상공론해서 처음에 30% 줄테니까 한번 해 보라 해 놓고는 그 다음에 되면 단 10원도 안주고 있어요. 5% 아까 말씀하셨는데 1%, 2% 주면서 시행하라. 이런 것은 우리 상주시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장난도 아니고 5%를 주면서 1억을 쓰라는 이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히는 제가 볼 때 말도 안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항의도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예. 도비 5%가 뭡니까? 5%가.....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규산과 석회에 대해서요. 108쪽에 지금 현재 규산이나 석회를 무상공급하는데 이것이 사실 붕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아주 어렵습니다. 논밭에 헌치기가,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입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좀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붕산 보다는 입상이 사용하는데 먼지도 덜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왕 보조를 해 줄때는 입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약정수매에 산물벼하고 건조벼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물량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 비료관계는 붕산과 입상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여기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입상규산질이 약 4배 정도 단가가 비쌉니다. 농가에서 시용하기는 편리합니다만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든지,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비싸도 양을 우리가 적은 양으로 하더라도 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주어야 되지, 붕산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해 둔데가 많습니다. 먼지나고 헌치기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잘못하면 필요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널리 잡더라도 아니면 양을 줄이더라도 직접 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물벼는 각 시·군에 RPC 처리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는 3개 RPC가 있습니다만 그 능력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전체에 산물벼가 약 85%로 작년도 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들이 기호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20%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의 처리용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함창RPC죠?

예.

함창RPC에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양이....

양도 늘리고, 처리 시설을 좀 확장했습니다. 4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0%고 시비는 10% 4,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의 RPC에 예를 들어서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고령화 되어 있는 농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물벼로 우리가 많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산물벼를 많이 받았을때는 우리가 고숙기나 황숙기에 베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질향상에 있어서는 산물벼 수매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RPC에서 적절하게 온도조절을 해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미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뜻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보면 지원작목이 지역특화작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는 특화작목 하면 무슨 무슨 작목이고 이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며 지원받은 사람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부터 이차보전사업은 했습니다. 전번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쌀생산 면적을 줄이고 쌀을 가격 하락에 따라서 다른 특용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해서 금년에 약 1억 2,000만원의 이자를 보전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쓴 사람하고 동시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 놨습니다. 이 작목은 저희들이 10개 작목인데 우리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작목이 거의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 포도, 한우, 육계 등등해서 우리지역에서 제가 열가지를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고자하는 일이 거의다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오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까?

예. 오이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 종전에 제가 한 예를 봤어요. 이래 보니까 돈만 지원을 해주고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시설을 방치해 놓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는 지원금액을 바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금을 쓰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농협이나 우리 관내에 이 자금을 취급하는데 4개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 판정을 해서 내려줍니다만 물론 본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단위조합에서도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처음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이자감면을 해주는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보전해 주지 않는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목재파쇄기 공급이라고 3개소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농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목재 파쇄를 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목재파쇄기를 공급하는 것은 주로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산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퇴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비생산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파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퇴비사용은 논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원예작목이나 이런데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작목에 규제는 없고 주로 경제작물이니까 논이 많겠죠. 논이 많고 농촌에서 농업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을 파쇄를 해서 퇴비로 하고 또 과수를 가진 분들은 과수 전정목 등을 절단을 해서 퇴비로 사용하도록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과장님 올해 한번 해 보시니까 이 사업이 과연 미곡증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대형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도 공급을 해 보고 했는데 그만한 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기계능력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는 농가희망도 그렇고 의원 여러분들도 소형을 공급을 해서 여러 지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년도부터는 5,000만원을 가지고 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사용이 용이하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소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5,000만원 내역이 말입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조비율 국·도·시비, 자부담 내역이 %로 몇 % 적용됩니까?

50% 저희들이..... 이것이 100% 하다가 좀.... 예. 원래 저희들이 100% 보조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국비가 50%보조이고 도비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소형을 여러 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대를 세 대로 분할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보조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지구별로 좀 틀리는데 원래 이 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붙은데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보조비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구별로 보조비율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개소 내역을 보충자료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말입니다.

예.

여기에 1만 6,000 농가에 69억이죠? 이돈이 69억이라는 돈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외에 ha당 10만원을 시비를 보태주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그 정도 세워야 안되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여러차례 있어 가지고 시비가 약 60억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1차 추경을 세울 때 재원이 발생하면 최우선해서 작년 이상 수준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에 되면 예산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그래 해 놓고 당초 예산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예산안 나온 것 하고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ha당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죽 흝어보니까 말입니다. 특히 농업부문하고도 쌀농업이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도 쌀농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인 지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C증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작목하고 비교하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기타 원예라든지, 다른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보면 쌀에 대한 품목에는 유독 직접 지원이 적다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10억이상 주었고 올해도 N-K 비료를 7억 1,000만원어치 주었습니다. 주고 또 금년에도 PP포대 100만매 4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약 4억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쌀농사에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몇군데 저희들이 예산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본예산에 반영 안했다 뿐이지 작년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시장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가을에 추수할 때 마지막 추곡수매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정산할 때, 그 과정에는 이런 저런 직·간접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간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 보다도 가을에 추곡을 수매하면서 농가에서 벼로 인한 연말소득을 잡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지불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화산농원에 5,000만원 100% 보조 지원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5,000만원 100%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을 붙였다. 이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자부담분 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늘어나야 되죠. 총액은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왜 총액이 5,00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 가지고 자부담을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은 다주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00만원은 100% 보조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엉터리 아닙니까? 사업량 3개소,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자부담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엉터리 보고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자부담을 안 붙이고 이래 엉터리 보고를 해 놓고 이제는 자부담이라서 안 붙였다. 그래 말씀하시면 이것이 보고를 하나마나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의원님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숨기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량 3개소 5,000만원 이래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자부담을 따로 하면 사업량 총액이 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어야 좋은데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다 보니 그래 되었는데, 5,000만원은 지원비로 나가는데 3대를 분할해서 예를 들어 5,000만원 나누기 3대 하면 얼마씩 돌아가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2,500만원 짜리를 사고자하는 지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500만원 보태서 2,500만원 사라." 그래 우리가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본사업은 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500만원 자부담하겠다. 그러면 청화산 같은데는 5,000만원 완전히 100%로 해 줘 놓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500만원 더 보태서 100%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농가편의를 그렇게 잘 봐 주셨습니까? 이때까지,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그렇게 다 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분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듣고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상주시 예산이 20∼30% 이자 부분으로 다 나갑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난다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문뜩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금 작년에 나간 것이 이자부분이 2∼3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1억 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총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5억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이자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갑니까?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이 사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운영자금은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자를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지나면 앞에서 지원해준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죠. 또 신규농가가 새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이자만 지급을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0년짜리를 쓰든지 5년짜리를 쓰든지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운영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지원해 주는 것이 3년이라요.

이자부분은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원금을 3년 안에 회수를 하는것입니까? 3년후에....

예. 3년 도래되는 5년째를 안하죠.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합니다. 이자를.....

아! 원금은 회수를 안한다.

안하죠.

안하고, 이자 부분만....

3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시설자금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기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WTO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쉽게 말해서 부담을 해 주다 보면 너도 나도 보조금을 많이 쓸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자금을 지원할 때 엄격히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3년간 해주기 때문에 예산예측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고 많이 늘어나야 10억 미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한 설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36ha에 12만 8,000본을 계획하여 경제수 30ha, 큰나무 5ha는 춘기에 완료하고 고속도로변 화목단지 조성 1ha는 추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1,404ha를 계획하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숲가꾸기, 수목정비, 아카시아 제거작업, 대묘조림지 사후관리는 완료하였으며 천연림보육 및 간벌사업은 현재 진도 80%로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주곶감명품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우리시 관내 곶감생산은 1,300여 가구에서 3,830톤 정도를 생산하여 소득액 4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주곶감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명품화 하기 위하여 천연곶감 건조시설 2,000평, 냉동저장창고 346평, 감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13개소, 포장박스 개선 11개소는 종합진도 90%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대도시 곶감홍보 및 판촉활동은 2002년 12월 27일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생산 지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시 관내 표고재배는 127가구에서 자목 20,310㎥를 보유하고 표고 297톤 정도를 생산하여 연간 소득 약 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고재배 사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재배사시설 6,000평, 저온저장고 81평과,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추진실적으로서 입산통제,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일제소각 엄격통제, 유급감시원 배치, 주민자율감시단 조직운영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산불이 25건 발생하였으나 문경시와 공동임차한 진화헬기의 즉시 출동진화로 산불 건당 피해면적 평균 0.08ha로 산불의 대형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2002년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은 가로수 식재 4개소, 이식 1개소, 보식 1개소, 전지전정 비료주기 및 곁순제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은 5개소 6만 4,570㎡에 6만 2,280본이 시업되어 있으며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 벗나무외 25종 1만 201본을 4개 사업에 공급하여 7,856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개나리외 2개 수종 2만 9,800본을 시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나무, 뽕나무 등 향토수종을 확대 시업하여 가로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요지역 조경사업입니다. 2002년도 주요지역 조경사업 실적은 가장동 대학로 조경, 상주 IC진입로 조경, 갑장산 진입로 공한지 조경, 감나무 거리조성, 낙양교, 연원1교 조경, 휴양림 진입로 조경, 북천잔디광장관리 등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친근감 있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남천교 입구외 6개소에 가로화단 조성, 북천교, 후천교외 50개소에 꽃길조성, 후천교 난간외 9개소에 화분진열,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유휴공간을 밝고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조공제 전통밤숲 정비사업입니다. 상주시 복용동 504-1번지외 3필에 실시하는 조공제 전통밤숲 정비사업은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지원으로 2002년도 11월에 착공하여 종합진도 20% 정도이며, 2003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운영실적은 입장객 3만 3,660명, 투숙객 1,611실, 기타시설물 828회로 1억 2,430만 9,000원 세입하고 보완사업은 화장실, 취사장, 샤워 및 탈의장, 오수정화 및 상수시설, 물놀이장, 수련관부지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며, 수련관 및 강당은 분묘이장의 지연으로 종합진도 20% 정도이며 2003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리에 실시 예정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도 90% 정도로 연말까지 납품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연일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곶감박스 결속기하고 선별기하고 박피기를 포함해서 한세트로 묶어서 공급을 했었죠?

곶감은 포장박스하고는 11개소 별개, 그 다음에 감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13개소 별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했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하고.....

한 세트로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한 세트로 묶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박스결속기는 농가에 보니까 크게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야보다는 선별기와 박피기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박스는 별개고 박피기하고 자동포장기하고는 같이 세트로 묶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 박피기하고 자동포장기하고는 같이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박스포장기가 농가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동포장기는 적어도 50동 이상 농가가 되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선별기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는 농가도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것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더 금년도 가을에 후천교에서 북천교 사이에 야생화를 식재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면 구절초가 1만 8,000본, 참나리가 4,500본이 심겨져 있는데 간격이 20cm 간격으로 심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구절초는 9월 이후에 개화를 하고 참나리는 7∼8월에 개화를 하는데 참나리 크기가 1m에서 1m 50cm 정도 컵니다. 그 정도 커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 커는데 지금 식재된 과정이 보면 참나리 한포기 심고, 구절초 한포기 심고 그런 식으로 심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가 봐도 이것을 1m 50cm 높이의 키에서 크는 꽃이 7∼8월에 핀다고 하더라도 군락을 안 이루면 보기에 엉성합니다.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꽃이 군락을 이루어야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혹시 앞으로 우리 자전거도로 주변에 야생화를 많이 식재할 줄 아는데 그런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에 양묘장 운영을 해서 가로수라든지, 모든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우리시에 연간 조경하는 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외래 수종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좀 활용을 잘해서 야생화도 같이 곁들여서 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시비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보니까 비싼 가격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분야들을 과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송이버섯 입찰구역 출입금지, 입산금지, 또 도로변에 끈으로 묶어서 죽 늘려났는 것이 수십 곳 있습니다. 딱 집어서 제일 심한데를 지적하면 죄송합니다만 내서에서 우산으로 가는 도로옆, 독점골짜기 이런데는 높은데는 산 7부능선 밑까지, 바로 도로변에도 있고, 한두 군데 아니고 수십 군데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면 그것이 보이는데 산림과 직원들은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왜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안 드리고 여기서 들이는가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계속 잊어버렸는데 봄에도 계속 그래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은 것인데 소관이 산림과가 아니라면 읍·면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것은 딱 제 철이 지나면 제때 제때 좀 치워서 깨끗한 산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원님 죄송합니다. 조속히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조공제전통밤숲의 유례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조공제전통밤숲의 유례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공제밤숲의 유례와 문화적 가치문제인데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상주의 지형은 행주형하고 오공입지형이므로 제방을 쌓고 지네와 상적인 밤나무를 심어 고을의 액운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간신앙이 하나고, 임진왜란때 육지의 명장 정기룡 장군이 상주성탈활을 위한 횃불작전 전개시에 아군의 매복지로 이용하여 왜군을 사살하였다는 군사적 숲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74년 고종 10년, 뚝을 쌓아서 수재를 방재하고 식재한 밤나무가 올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민들은 제방을 축성한 상주 목사 조병록의 공적비를 세우고 조공제 밤숲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하면 정비내용에 보면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네, 병풍산 저도 유례를 대충 아는 것은 상주에 인물이 나면 자꾸 해를 보기 때문에 제방을 쌓은 것으로알고 있거든요. 지네는 밤나무를 심어야 제일 좋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조공제 제방에는 다른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밤나무를 심어 주십사해서 유례를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밤나무를 될 수 있으면 심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전통 밤숲이 되고 다른 나무는 심으면 안됩니다. 그것 하나 당부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곶감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곶감농가 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지금 상주곶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품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곶감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 농촌에 증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했던 기존에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곶감을 어디서 사느냐? 상주에서 생산되는 감으로 곶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상주곶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사꾼들이 타시·군에서 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주곶감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당장은 1, 2년, 2∼3년, 앞으로 5년 소득을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주곶감 명성이 타시군보다 떨어지는 이런 현실을 분명히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시고 지원사업만 계속하신다. 수입만 올리면 된다.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곶감사업의 지원만큼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까 김종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정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내 가정에서 나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드는 사업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농협공판장이나 원예조합에 타지역 감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전부 우리 상주곶감 깎는 사람한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진짜 상주곶감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힘이 닿는대로 철저히 막겠습니다. 쉽게 들으시지 말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상주곶감 타시·군에 집니다. 명성이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보석 의원님 견해와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감은 농산물에 들어가지만 곶감은 제조업입니다. 곶감은 뭘로 보면 되느냐 하면 도정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의 도정공장으로 박피를 해서 건조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벌써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타시·군의 감이 들어와서 상주곶감으로 둔갑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듣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상주에서 곶감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도 불량하고 시설도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것을 바꾸어 가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0동이 문제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곶감 업무를 보면서 전에는 사실상 영동한테 저희들이 뒤졌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좀 되고 인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나가는 10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외에 지었거든요.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수량 문제가 건조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감을 구할 데가 없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그래도 교육시에 외지의 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깍아서 상주 곶감이다. 이야기하면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원예농협에 공판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더 연구하겠습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거기서 항의를 하셔 가지고 원예조합에서 이제 안 받기로 하는 시스템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같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곶감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지원사업이 이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돈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곶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엄청난, 그리고 아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곶감을 어느 정도 명성까지 올려놓은 것 성공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지원사업을 안하셔도 자기 자발적으로 상주곶감하면 알아 줍니다. 자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다고 젖을 주는 그런 사업 보다도 스스로 젖을 찾아 먹게끔 해주는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놨을 때는 지원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조시설은 산림청에 요구하기를 총 40개소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금년도 2차 년도이고, 3차 연도, 4차 연도가 지나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전체 상주시에 40개소를 가지고 올때는 전체 물량이 40% 정도는 요구를 해서 상주시에서 선도농가로 장악을 할려고 가져 왔습니다만 물량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장악도 못하고 있는데, 40개소를 지원을 다 하면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양해 해 주시면....

그러면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상주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곶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지역의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감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꼭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상주곶감의 명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역 조경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점지역이 시가지진입로, 북천둔치 해 가지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감나무거리 조성 3km, 묘목 850본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북천교에서 상주여고쪽으로 내려가서 제방따라 묘목을 저희들이 감나무를 가로수로 할려고 하니까 못 구해 가지고 묘포장에 지금 2년차를 식재해 놨습니다. 그것이 너무 늦기 때문에 제방에는 손이 덜 탄다고 보고 제방따라 심었습니다. 850본을.....

예.

제방에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붙어서 해 놨으니까 이것이 크면 자전거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삼백의 고장에 감나무 거리조성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북쪽으로 가면 도로변에 감나무 식재한 것이 있는데 두수는 확인을 안 했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몇 년전에 시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안하고 계시거든요. 감이 달리면 누가 일정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곶감값이 비싸니까 하면 이익도 되고 할 것인데, 관리를 잘 안하시니까 감이 서리를 맞아서 못 쓰고 그냥 그렇게 있던데,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길하고 농지하고 너무 붙어 가지고 감나무를 심을 때도 조금 잡음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주인한테 나무를 키워서 감을 가져가는 조건하에 감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을 수확하고 비료를 주는 것은 경작지 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천교에서 여고쪽으로 제방따라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예. 지금 1년생 접목을 심어 놨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나야 감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북쪽으로 가는 화서관내에 이렇게 심어 놓고 관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심어 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면 삼백의 고장, 감나무를 잘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외지 사람이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잘못된 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적하신 데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상주에 곶감을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상주에 와서 직접 곶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품질도 안 속고 관광겸해서 왔다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이 곶감을 파는 시장을 잘 몰라 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보면 시청이나 군청은 쉽게 찾아갑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어느 이정표든지 시청, 군청 표시가 되어서 그 길만 따라 가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상주도 시청 표지판이 있지만은 우리 곶감을 살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지, 고속도로 타고 들어 왔을 때, 아! 이쪽으로 가면 곶감파는데가 있구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안내,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우리 곶감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리고 곶감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주에 왔을 때 그 안내문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곶감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판에 그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글자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한다면 옆에 보조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특색있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꽃이 장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지역 조경이라든가, 국토공원화 사업에 장미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장미를 토산 주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정해 놓은 이상, 그 장미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알리고 시화로서 보조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용인에버랜드에서 장미축제를 한다고 TV에 광고가 요란했었습니다. 가니까 우리 무양청사 마당의 3분의 1도 안되는 면적에 장미를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 놓고 모양도 다양하게 했는데 사실 광고보다는 좀 실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우리 장미꽃 이것이 시화로 되어 있는데 다른 꽃하고 틀려서 꽃이 예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로변에 조경을 해 가지고 정자를 만들면 정자 뒤에다가 장미를 이쁘게 하면 5∼6월 장미가 클때는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진도 찍고 싶고 쉬었다가 가고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화이고 이벤트할 수 있는 꽃이니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 설계할 때 꼭 장미가 들어가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곶감명품화 사업에 말입니다. 사업비 21억 4,900만원이 감구입 자금 융자 1,400만원 말고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내역이 뭡니까?

감 구입 자금은 융자고요. 청정곶감 건조시설은 보조가 40%, 융자가....

40%가 12억 이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12억 2,500만원 중에는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포함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 비율도 40%, 20%, 40%이고요.

청정 곶감건조실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조실이 이것이 1개소가 건조장 집....

1개소 그것 놔두고요. 짓자면 몇 평 몇 평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가 2,000평이니까....

2,000평인데요. 이것 건조장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설 200평하고, 냉동창고 20평하고 합쳐서 1개소당 1억 2,250만원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 제가 봐서 말입니다.

예.

물론 기술적인 평당 지원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전체 총 매출액 아닙니까? 442억이....

예. 그렇습니다.

22억 4,900만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물론 지역의 특품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감 구입 자금 1,400만원 뭐하는 것입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1,400만원 가지고 감 구입 자금 융자,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 뭐 할려고 합니까?

김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감 구입 자금을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작년도에 6억 정도 나갔고요. 올해 10억 가져온 것 중에 대출된 것이 1,4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빌려 주면서 담보설정을 하거나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못 가져갔는데 돈을 산림청에서 받아 오기는 10억을 받아온 돈인데 대출 자체가 이것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도로·교량 46건, 하천·소하천 90건, 수리시설 85건 총 221건에 피해액은 263억 7,7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총 221건에 복구사업비는 5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흥교는 설계를 완료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4건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개운천 낙양제와 반계천 상판제, 장천 장천제, 초강에 수봉제 이 4지구는 현재 지구별 금액조정을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기타는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복구방법은 도로·교량·하천 등은 개량복구추진으로 항구복구로 내년도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가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가 3개노선,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33개 노선, 시도가 8개 노선에 총 51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556.1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개소 5.9km에 사업비는 41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도사업은 4개 노선 2km에 사업비는 24억 2,300만원 투자했습니다. 현재 평온∼동관과 서원∼우산은 공사 중에 있고 기타는 완료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2개소 3.9km에 사업비는 17억 700만원입니다. 황령∼봉중간 군도는 공사 중에 있고 매호∼오동은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이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면도가 31개 노선, 리도가 163개 노선, 농도가 213개 노선, 총 406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839.2km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8개 노선 17.9km에 사업비는 99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8개 노선 7.8km에 사업비는 61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면도가 4개 노선 3.5km에 27억 4,000만원 투자하여 현재 소정∼대포간은 공사 중이고 기타는 완료했습니다. 리도는 4개 노선 3.9km에 30억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상판∼상판도로는 공사중에 있고 기타는 완료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개 노선 2.6km에 사업비는 18억 4,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중덕∼부원 도로는 공사 중에 있고 기타지구는 완공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16개 노선, 7.5km에 사업비는 20억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구잠 상촌과 양정초등학교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있고 기타는 완공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현재 수로원 10명에 장비는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3대 있습니다. 도로 보수사업은 27개소에 12억 6,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교량보수사업은 현재 남천교 보수에 6억 300만원 투자 중이며 현재 공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사리부설은 72개소에 105km를 정비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는 19개소에 8,000만원 투자하였으며 반사경 설치는 95개소에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빙방 시설정비는 시·군도 41개 노선 284km에 빙방사 1,200㎥를 설치하였고, 염화칼슘은 3만 5,000kg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설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해장비 확충으로 차량부착용 제설기 3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경지정리 대상은 254지구에 면적은 1만 2,731ha입니다. 기시행은 209지구에 면적은 1만 1,642ha로서 대상지역의 94% 되겠습니다. 2002 봄마무리 8지구 면적은 146ha입니다. 대상지역의 1%가 되겠습니다. 경지율은 전국은 86%, 도는 88%, 저희들 시는 94%입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봄마무리 사업은 일반지구 8개 지구 146ha에 사업비는 57억 4,7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사업은 일반지구는 2지구 27ha에 1억 9,300만원으로 현재 장비로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구획지구는 모동 금계지구에 84ha에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봄마무리로서 사벌용담지구는 36.1ha에 사업비는 5억 9,500만원 투자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는 외남 송지지구는 22.5ha에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12지구에 25km에 사업비는 23억 2,300만원 투자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5지구에 8억 7,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함창읍 태봉리외 4개리에 사업량은 142ha입니다.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5조에 3.2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4년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으로서 '98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말까지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32억 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32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배수개선사업 원흥배수장 1개소 설치 완료하고 원흥지구 재경지정리사업 362ha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127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용배수로 설치 18조 2.2km와 기계화경작로 정비 3.8km에 사업비는 32억 4,8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낙동강이 1개소 있고, 지방1급 하천은 위천과 병성천 2개소, 지방2급 하천은 22개소, 소하천은 116개소 총 141개소에 총 연장은 550.82km입니다. 하천정비 실적은 양여금 사업은 4지구에 3,200m에 투자사업비는 15억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성 장동천 공사 중에 있고 기타 지역은 완료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지구에 800m에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4지구에 사업비는 24억 6,800만원 투자해서 지방2급 하천 14개소와 소하천 9개소는 완료하고 병성천 하상정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장 현황은 민수용이 되겠습니다. 낙동면 낙동리가 21만㎥, 채취완료했습니다. 사벌면 매협리에 34만㎥ 역시 채취완료했습니다. 관수용은 낙동면 물량리에 11만 4,000㎥를 허가받아서 현재 고속도로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실적은 민수용 골재채취량 55만㎥를 판매완료해서 경영수익금 10억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수용은 골재채취량 9만 6,000㎥를 판매해서 골재원석대금 1억 4,9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추진사업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각 면별로 수해피해 상황에 소하천이나 도로같은데 아직까지 발주가 덜되고 공사착공 안된 것이 많죠?

예.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착공이 들어갔는데 현재 땅이 얼고 이래서 실제 장비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면단위에 물어도 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요?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발주된 것에 한해서는 읍면에 공문으로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는데 발주 안된 부분들은 지금 면단위에서 전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분야 상당히 궁금해 해서 면사무소에 물었을 때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야들을 각 면단위로 한번 상황전달해서 좀 보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황용연 의원님.

과장님 기존 업무외에 또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준용하천은 백년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항구복구라고 하죠? 우리 상주시에서는....

예. 백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풍"루사"복구에 보면 도로·하천 등은 개량복구 추진으로 항구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98년 수해때 화동, 화서, 모서는 개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위치한 모동 같은 경우는 항구복구를 못했습니다. 4년만에 또 다시 태풍"루사"로 인해서 상주시에서도 모동면이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기회에 최소한 수해지역에 준용하천은 항구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항구복구도 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이 예를 들어서 2km인데 100m, 200m 피해난 것 이런 것은 항구복구가 안되고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낙동 장천, 청하천, 낙양 개운천, 반계천, 이 지구는 전부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동면에 피해난 것이 이동제하고 수봉제 있습니다.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초 100m, 200, 이렇게 나서 수해복구비가 2지구에 합쳐서 18억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구는 제방이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지난 태풍"루사" 때 다 월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구복구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각 지구에 하천이 4지구 남았습니다. 다 발주를 하고, 그래서 현재 입찰잔액과 지구를 조정해서 모동면 2지구도 개량복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측불허하는 기상이변, 태풍, 폭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모동면 같은 경우는 두 세 차례 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기의 의지마저 상실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입찰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설계하고 있죠? 설계 다 했습니까?

설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지역업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타지역 문경이나 이웃에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분할해서 발주를 해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상주만은 귀찮다는 명분으로 한데 묶어 가지고 작은 것도 한데 묶어서 크게 발주시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읍면동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되니까 한데 묶어 가지고 입찰로 붙이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담당기사들이 좀 귀찮은 이런 것을 한데 묶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들 큰 지구는 또 분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 장천가면 7km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에서 유교량까지, 교량에서 낙동 용포 두지구로 분할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모동 반계천도 상판저수지에서 추풍령가는 경계까지 한지구하고, 밑으로 한지구 두지구로 나누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 묶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가급적으로 좀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귀찮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나누어서 시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148페이지에 하천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골재량을 채취함으로 해서 하천인근이나 골재장 인근이나 기타 소하천에 대한 지각변동이나 그에 미치는 영향 같은 이런 것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전에 환경성영향검토를 받아서 대구 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골짜기를 조금 벗어난 냇가라고 일명 부르는 이런 곳에 하천이 많이 빨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우리 시내 곳곳에 심합니다. 골재장 위에 있는 하천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골재장은 낙동강입니다. 위치가 낙동면 낙동리와 사벌 매협 2지구 하고 있는데 낙동강에서 사실 지방하천을 거쳐서 소하천, 세천이 있는데 큰 영향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큰 영향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다소 영향이 있지만 큰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것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재장에 수중골재를 채취함으로 해 가지고 깊은 부분에 비가 오면 위에 것이 자꾸 따라 내려오고 따라 내려오고 하다 보면 월류에 까지도 사실상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농경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본 의원이 잠깐 보니까 골재채취장이 보니까 판매금액이 28억요?

예.

28억인데 수수료가 13억이고 경영수입이 1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잠깐 보니까 수치가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판매금액 대비, 수수료, 경영수익은 3억내지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습니다. 저희들 골재판매가격이 1㎥에 5,100원입니다. 도세가 ㎥당 1,550원 있고 임차료가 2,456원, 시수입이 1,092원입니다. 도세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 차이나는 부분은 도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골재채취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주변에 교각이 있을 경우에 어떤 규제가 있죠?

현재 교량에서 500m 하류에서 시작합니다.

500m 하류에서...

이내는 안됩니다.

하류쪽으로 500m 이하나, 쉽게 말해서 상류에도 500m 이상이 되어야만 채취가 가능하죠?

예.

전번에 낙동쪽에 500m, 안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었죠? 상주에서 선산쪽에다가 허가를 내 주어서 500m안에서 골재채취해서 교각 이상이 있었는 사례가 있었죠?

저희들 낙단교 하류는 없습니다. 낙동 물량쪽에 거기는 지금...

아니요. 지금 낙동강 전체를 상주시에서 관리하죠?

아닙니다.

낙동쪽에....

낙동쪽에 낙단교 밑에는 선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산쪽에 그러면 다리를 중간으로 봤을 때 중간 이쪽으로는 상주고, 중간 저리로는 의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상주, 의성, 선산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상주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의성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의성에서 했다고 칩시다. 500m 안에서 골재를 하류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교각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각이 위험한 상태까지 가 가지고 보수작업에 수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낙동은 중앙로를 다 쉽게 말해서 달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백대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고 우리가 낙동 주민들이 말하기를 탱크라고 그럽니다. 탱크, 골재차량을 비교해서 탱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양을 싣고 마구 달리는 그 사람들 탕 뛰기라고 그럽니다. 한탕 뛰는데 얼마씩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마구잡이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도 대책을 강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골재채취량이 15톤 차량이면 15톤 이상을 못 싣게 되어 있죠. 15톤 차량에 정량을 실으면 15톤 밖에 못 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톤이라는 것은 차량 무게하고 포함해서 15톤입니까?

적재량이 15톤입니다.

적재량이 15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래를 싣는 것 보면 최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톤 이상을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덮개가 안 덮일 정도로 실어서 달리면서 모래를 그냥 흘리고 달리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적차량 단속반을 필히 낙동쪽에 신설을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 주시고요. 또 양을 싣는 양의 금액대로 정확한 양을 실어서 덮개를 덮어서 모래가 유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말도 못하고 불평이 많습니다만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동철 의원님.

예.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천을 복구는 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리가 병목현상이 일어서 이번 비에도 넘을 뻔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지구 안에 지구 내에 들은 것은 확장합니다. 암거2륜 같으면 1륜으로 개체를 하고....

아! 그런데 화남같은 경우는 항구복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화남면사무소 앞에 다리, 그것이 병목현상이 일어 가지고 이번에도 물이 넘어서 전부 비상이 걸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 다리 말씀입니까?

아니죠.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다리....

다방앞에...

그 다리가 사실은 그 당시는 필요했는가 몰라도 다리 2개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놔 놨으니까 이왕이면 좀 병목현상이 되어서 면사무소하고 그 인근에는 이번에도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전부 잠도 못자고,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다리를 잘 놓은 다리인데 그것을 놓을려면 몇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로 다시 다리발을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그런데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많이 늦었습니다. 146쪽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전 읍·면에는 해당이 거의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이라고 그러죠. 소하천 하상정비가 잘 안되어서 쉽게 말하면 전에 가축을 많이 먹이고 이럴때는 풀을 많이 먹일 때는 잡초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축 사육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하천에 잡초가 대단히 무성하고 있어요. 이 잡초로 인해서 수해가 질 때는 잡목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수해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실 수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춘추로 기성제 정비시에 하상정비와 아울러서 기성제 정비 제초 풀을 깎고 있습니다. 사실 하상에 잔풀이 있는 것은 친환경측면 어떤 면에서 좀 놔둬면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춘추 기성제 정비시에 잡초말고 버드나무 땅버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채취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재정비 목표는 2006년도이고 면적은 45.557㎢로 2.78㎢ 증이 되었습니다. 결정고시는 2002년 6월 17일 함창, 공성, 낙동, 화북 7월 13일 동지역과 청리, 모서가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비 마무리 지형도면 제작을 4억 5,000만원 투입해서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형지적도면 편집제작 중인데 2003년도 1월중에 지적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부담 수치지형도면 제작입니다. 국립지리원 위탁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축적 1,000분의 1 지형도면 제작입니다. 제작계획은 99도엽이 되겠고 예산은 총 6억이 소요됩니다. 시비가 50%, 국립지리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성과품은 12월 20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인데 낙양∼상서문 도로 확·포장외 10지구이고, 총 사업비는 23억 8,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5%이며 현재 준공된 곳이 3지구, 공사중이 8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뒤에 15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사업 보상입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외 12지구가 되겠으며, 총 보상비는 70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종합진도는 75%인데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15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총 시설계획은 471.7km이며 2001년까지 실적이 185.6km, 그리고 금년도에 8.7km 시설을 했으며 총 보급율은 41.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은 밑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54동을 완료해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5.5%입니다. 진도는 현재 준공된 것이 44동이고 하반기 물량 10동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76동을 동당 30만원씩 보조해서 철거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피해동수는 총 40동인데 전파가 15동, 반파 19동, 침수개축 6동입니다. 복구비는 전파기준 동당 3,7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1,796만원, 융자가 1,944만원입니다. 반파는 전파기준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침수개축은 물이 찼는 집을 새로 개축할 때는 전파복구기준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이고 연리 3%입니다. 2002년 유인물에는 11월 30일입니다. 12월 10일 현재 완공이 23동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이 17동이고 17동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입주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현재 805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7주공아파트 복용동 256번지 일원인데 15층 4개동 256세대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추수 끝나고 난 뒤에 착공해서 2004년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8주공 공동임대아파트입니다. 같은 지구인데 사업규모는 203세대이고 사업주체와 사업규모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영아파트인데 신봉동 산 23-8번지외 15필지입니다. 15층 4개동 346세대인데 사업주체는 세영종합건설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금호숯불가든 앞에 역곡 이야기를 제가 했죠?

예.

거기하고 상주에 보면 4차선 도로에 상주공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역곡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시 고치겠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시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하였다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고,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했다면 시공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역곡 시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정밀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시비가 다시 유출 안되도록 책임소재를 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에 도시계획 업무추진현황에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정비 목표가 2006년도까지인데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시비부담 수치지형도 제작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열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도면만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위에 4억 5,000은 시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이고, 밑에 수치지형도면 제작은 함창, 청리, 공성, 낙동, 모서, 화북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에 함창, 청리, 공성, 낙동, 모서, 화북.

예.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시면서 벌써 옛날에 도시계획안을 세워 놨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도면을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있는 그대로를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함창, 공성, 낙동, 화북은 6월 17일 결정고시가 되고, 동지역과 청리, 모서는 7월 13일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결정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고시하기 위해서 도면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도면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6개 읍면에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제작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창 지역 같은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2만이상 되었을 때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1만 뭐, 50% 인구가 줄었습니다. 2만의 인구가 있을 때 그때는 계속 도시발전이 상승하리라고 보고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녹지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사항을 지금 그대로 도면에 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때와 상황이 인구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줄었으니까 줄은 인구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소방도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소방도로가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방도로를 없애고 그 당시에 녹지지구를 설정했던 것이 지금은 국도 4차선 도로가 생기니까 시설지구나 녹지지구가 필요없다. 했을 때 그것을 삭제하고 주민들 편의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면을 제작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그대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함창엔 옛날 우회도로변에 시설녹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내용을 다시 편집 제작하고 이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이 사업실적 추진업무 보고인데 이렇게 했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능한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공무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민편의상에서는 선하나 잘못 그어놓으면 주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가능한한 주민편의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정재현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금호가든 앞에 역구배에 대한 시공상 규명을 빨리해 주시고 혹시나 도시과에서 조사하기 힘들면 감사계에 의뢰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11월 13일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났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부근에서 올해 중상사고 3건, 사망사고 1건 그 이외에 차량 물피 사건만 10여건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 규명을 해 가지고 시공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놔 두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과장님 빨리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주응규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원섭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