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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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권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유공자명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비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위난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동대문구 참전유공자들의 위국 헌신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전농마을마당 내 약 100㎡의 부지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총 2억 9,800만원을 들여 중앙에 참전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총 4,544명, 생존자 2,931명, 사망자 1,613명의 참전유공자의 이름과 6·25 및 월남전 참전의 내용과 의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참전명비는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지정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6일자로 국가보훈처고시 제2015-5호로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 지정고시에 따라 우리구 보훈단체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지정된 보훈단체가 참전명비에 대한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현충시설을 참전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 문화시설란에 동대문구 참전유공자명비 홍보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2016년도 동대문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명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서 현장 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전쟁체험담을 들려주고 보훈회관 3층 강당을 활용, 영상상영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참전유공자명비 주변에 태극기와 호국보훈의 달 배너기를 설치하고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안보사진 전시 및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라사랑 배지’ 달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구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참전자명비 보수를 새롭게, 업자들이 와서 보수를 새롭게 했는데 보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명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됐다고 봅니다. 명비 같은 경우는 흠이 있는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을 몇 ㎝씩 깎아내는 큰 공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땜질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참전명비 상징물 거기도 돌이 떨어지고 한 것들은 다 보수가 됐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땜, 완전 새로한다든가 돌을 깎아내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라든가 구조적인 수리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현재도 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색깔도 다르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같이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업자가 자기가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보수가 된 이후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못 가 봤습니다만 이게 보수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 됐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가서이현주위원

확인해 보면 잘 되어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서 현장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현장으로, 앞으로 원할 경우 학교나 단체의 교육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전명비를 만든지가 올…….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정승환위원

연말에 준공식을 해서 아직까지는 현장의 안보교육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거를

이거를정승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안보교육을 학교나 어느 단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전명비 홈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는데 동대문구 참전자명비가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문화시설, 문화공간 이 란에 명비의 개략적인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참전명비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를 시작하면 구 홈페이지를 어떻게 찾아가냐 했을 때 "준비 안 됐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완벽한 뒤에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를 찾아가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 누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 후에 홍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우리구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를, 요즘에 학생들 외부에 실습…….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안보…….

교육

안보교육정승환위원

시간에 한번 정도는 와서 참관을 하고, 또 아까 보훈회관 3층 강당을 이용해서 영상으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안보교육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동대문구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 생각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전명비에 대한 홍보교육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이런 차원에서 보훈지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내용하고 보훈지청에서 준비하는 호국홍보내용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홍보교육을 하게 되면 보훈지청에 요구해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호국안보교육이 필요한데 보훈지청에서 준비한 홍보자료를 부탁한다 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구에서 학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율학습정승환위원

같은 때도 와서 한번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꼭 틀에 박힌 교육보다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요즘에 학생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문구에 이런 좋은 참전비가 있음으로써 와서 전쟁의 교육과 또 그것뿐 아니고 다른 영상으로, ‘연평해전’ 같은 영화가 안보의식에 대한 고취를 많이 시켜주지 않았어요. 보신 분들이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우리 성인이 ‘연평해전’을 봐도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영화의 감동적인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명량이라는 이순신장군의 영화도 있고 해서 안보의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한번 자율학습이라도 하는, 지금 어떠한 틀에 박힌 보훈처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학생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게끔, 안보교육을 고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안보에 대한 교육을 알려 준다는 게, 자율학습 차원에서도 와서. 학교마다 매달 한 번씩 어느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조언하신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욱더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그래야 저희가 1년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셔도 제대로 충족할만큼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생존자가 3,000분 되세요. 실질적으로 이 3,000분 중에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을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명비 제작할…….

신복자위원

할 당시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구로 전입하신 참전자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희구에 거주하시다가 타 자치구로 가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모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기록된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주 이동이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늘고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생존자가 사망자로 바뀔 수 있는데 그분들도 현재는 생존자로 명비를 새로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생존자, 사망자 명단 확정은 건립명비 작성할 때,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2012년도 연말에 할 당시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 대략적으로 몇 분이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때 월남전이라든가 6·25참전자가…….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몇 분이 계시는지 그 숫자가 나왔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4,544명입니다. 여기 내용대로…….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다 동대문구 주민이었나요,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 당시 이것을 동대문구에서 하면서 과연 이게 동대문구 사람만 실리냐, 외부도 있느냐, 그런데 이동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두루두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많았는데 이번에 현충일, 6월에 보훈의 달을 봐도 너무 쓸쓸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도 별로 관심 안 가지셨고 이 명비가 들어서기 위해서 애썼던 보훈단체조차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에 넘어갔던 거 같아요. 정작 현충일에 언론에서 그 부분에 지적들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장이 보실 때 이 생존자 명단에 본인들이 참전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녀가셨다고 보시는지요? 이분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셀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그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거의 다 한 번씩은 자기 이름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오셔서 자기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빠진 사유라든가 따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관심을 갖고 현장에 한 번씩은 당사자들은 다 다녀 간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생존자 3,000명 정도 돼요. 돌아가신 분이 있겠지만 이분들 인적사항, 연락처는 해당 과에서 갖고는 계시나요, 그 명비에 올라가신 분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명단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행사 때 알려 드릴 수 있는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1년이 안 됐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참전명비 들었을 때 보훈단체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열정적이셨어요. 적어도 관리 부분에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연결된 과 쪽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자총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보훈의 달 준해서 6·25전쟁 그 이후에 주먹밥이라든지 보리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행사장소를 이런 참전명비 앞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쪽보다는.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여지지 않을까,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밥이라든가 6·25, 또 월남전, 연평해전이라든가 이런 각종 국가 위난 상황의 사진전시회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특히 사진전시회라든가 주먹밥 먹기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명비 현충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고민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 데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그분들이 구청 앞 쪽이나 청량리역 광장보다는 이 장소가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운영·관리할 때 그런 쪽을 이쪽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쪽 행사가, 물론 여름에 무더울 때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단체들 행사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앞 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시고, 가능한한 그래도 많은 거액 들여서 했고 참전유공자명비가 서울시내 동대문구가 처음인 거 맞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뭔가 해놓고 많은 선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올라온 거니까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고 나서 몇 달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보훈단체 쪽에 사무장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계획으로, 이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날 답변해 주신 거나 전혀 진전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식상 답변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보시겠다 라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참전유공자명비가 지난 6월 26일날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청소라든가, 표지판 제작설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명비 현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 관리비가 지원 될 거고요. 저희들이 현충사업에 관련해서 각종 다양한 홍보행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체험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어떤 참상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비가 아니고 보훈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규모에 합당하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도

얼마정도권재혁위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관리비는 월 5만원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월 5만원 정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주위환경이라든가 하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어떤 취지라든가 방향,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그건 보훈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재혁위원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두어서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는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그분들…….

재혁

권재혁위원

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월 5만원이에요, 하루에 5만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월 5만원입니다. 이게 봉사, 그분들이 보훈단체 같은 자긍심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관리하자 라는, 어떤 자율봉사라고 할까요,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는데 실비 차원에서 그냥 무조건 와서 청소하라 보다도 실비차원에서 아주 약소하게나마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인건비적인 실비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53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수목원 평일개방과 천장산 둘레길 조성시 홍릉수목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주말에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자연학습과 교육, 치유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생, 학생 및 장애우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릉수목원을 평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5년부터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립산립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동대문구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과의 면담 및 2014년 11월 4일 홍릉수목원 개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면 개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산 둘레길 조성시 일부 구간을 홍릉수목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8일 우리구 및 경희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둘레길 노선 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홍릉수목원 내의 기존도로는 시험림으로 지정된 비개방 구간으로 둘레길로의 조성은 불가하나 현재 홍릉시험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과정에서 학계,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홍릉수목원 개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결과를 통해 홍릉시험림의 역할과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5년 8월 20일과 9월 1일 지역 시·구의원 및 매일개방시민연대,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천하고 조속히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경희대 측에 카이스트 방향으로 연결하는 둘레길 신규 노선을 제안하고 2015년 9월 8일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경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홍릉수목원이 조속히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벽화는 2009년과 2010년에 답십리촬영소 고개 등 4개소에 5개의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 전농동 60번지 일대 65개소에 시비 2억 3,600만원을 지원 받아 조각품 1개, 타일벽화 2개, 순수벽화 67개 등 총 70개의 벽화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및 경찰서, 각 직능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우후죽순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페인트로 그려져 수명이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벽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벽화의 상태 및 관리주체 등 실태를 파악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벽화는 사전에 우리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설치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그려지는 벽화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녹지과장님, 수목원에 다 한번이라도 가 보셨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왜 개방을 100% 안 한다고 생떼를 쓰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방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때 약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9월말에서 10월달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홍릉수목원뿐만 아니라 경희대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같이 연결해서 개방할 수 없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당초에 경희대 내 부지를 활용해서 1.25㎞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경희대 측에서 고황경로당에서부터 군부대 밑에까지 약 300m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산림과학원 기존 군부대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제의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에 계속 문의해 보니까 그쪽에는 비개방 구간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천장산 둘레길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8일날, 내일 2시에 경희대 부총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경희대 내쪽으로 해서 카이스트 연구원 아파트 그쪽 방향으로 한번 돌아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남길위원

데도 아니고 수목원은 공기도 좋고 너무 좋지요. 주민의 휴식처라고 보는데 거기를 현재 주말에만 개방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평일에도…….

김남길위원

100% 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김남길위원

일반주민한테는 안 하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일반주민도 신청을 하면 평일에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주민들한테 산책로 길 정도는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꼭 거기에 들어가는데 모집을 해서 가고 신청을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시사철 공기가 좋으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길은 개방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제기, 청량, 용신, 회기 주민들이 같이 아울러서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때 구의회 의장님까지 참석하셔서 7월 30일날 용역, 그러니까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장님도 개방문제까지 포함하고 둘레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구성하고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8월 20일날 제가 직접 국립산림과학원에 방문했고요. 8월 20일은 문서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그쪽에다 통보를 해줬고, 9월 1일날은 제가 직접 가서 협의체 구성 참여하는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시·구의원님들, 그다음에 매일개방시민연대,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토론회 때 그분이 원장님이죠? 그분이 개방을 한다고 타당성을 어느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에 와서는 안한다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 원장님하고 같이 아니면 경희대 측하고 원장님하고 우리 시·구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이영남 복지위원장님도 거기에 애쓰고 있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균 공원녹지과장,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전철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시·종착역 연장운행 및 면목선, 동북선 경전철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청량리역의 연장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난 8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호개량 등의 신호체계 변경 구축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운행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목선 경전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금년 8월 31일날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침을 받고 9월초에 관보에 게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 재공고는 금년도 9월에 시행되겠으며, 금년도 12월에 제안서 검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법률검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에 대해서는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의 48.7㎞와 의정부에서 청량리, 금정을 연결하는 45.8㎞에 대한 사항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장 상인들과 고객 의견 수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구획하여 94면으로 운영 중인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과 시민들의 설문이라든지 의견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과 상인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서시장 식품부와 정화여상 주변까지의 주차구획선 및 교통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시 경찰청이 지난 8월 27일 도로교통시설안전심의회를 거쳐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개선토록 하는 심의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와 주차행정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금주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 진행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리가게 양성화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9월 25일부터 3개 거리가게 단체 대표와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1,021m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보행환경정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직원과 외부 용역 직원을 투입해서 130일 동안 1,274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정비를 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 왕산로 수협에서부터 제일학원까지 지정된 시범구역사업에 대해서도 거리가게에 대한 보도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거리가게 혼잡지역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영세한 거리가게 상인과는 상생의 정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4개 지역에 180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 등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그린파킹사업으로는 1,437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구 관내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를 위하여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7면을 확보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출근 후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우리구를 방문한다든지 인접주민들이 거주자 주차공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월 7일날 감사원 감사조사국 서울센터에서 장안동 민자주차장 건설추진과 관련한 추진 절차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감사청구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대위와 사업시행자 간에 발생됐던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 비대위와 사업주체자 간에 합의가 되어 시행사 측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8월 17일날 취하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 사항들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2개소 설치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며 출차주의, CCTV 설치, 어린이 안전지역 안내판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배제하고 주차장 내 차량진입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소음 바닥재 사용 등에 대한 조건사항을 붙여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완공 후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저희들이 27개소에 27대의 CCTV 렌즈고장이라든지 휠터 부분에 훼손된 부분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CCTV는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신규 설치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유지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 연도 순서대로 내구성에 도래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점상 얘기만 나와도 제일 많이 힘드신 과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리가게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6대 때 이어서 최고로 관심사 갖고 있는 부분이 일단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롯데백화점 아래 기존에, 그게 뭐죠? 롯데 플라자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롯데 플라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롯데플라자 앞에 있는 거리가게를 일괄 강제 정비하는 것으로 내부품의를 받는 과정에 지금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량4구역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량4구역 시행 주최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거리가게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시행사에서.

예, 물론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하는 것도 존재하는 이유기는 하지만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청량4구역 사업 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사태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청량

청량신복자위원

4구역하고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금년 중에 이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이 일부는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목적은 달성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생계형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고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롯데백화점 플라자 앞쪽만 해도 외지에서 청량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 앞쪽으로 오면 너무 놀라세요. 다른 지역 이런 쪽하고 너무 판이하게, 갈수록 더 늘고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막 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청량4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 9월 한달 추석절도 끼고 그래서 집중단속 지역으로 롯데플라자 앞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9월 1일부터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 확보를 가장 중점을 둔 단속을 하되 과거처럼 저희가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것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용역을 아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최대한의 범위로 단속을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날 때까지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행에

통행에신복자위원

불편이 없다는 기준이 정말 애매하실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를 없앨 수는 없고,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파라솔입니다. 파라솔이 통행에…….

리를

머리를신복자위원

맞대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일보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통행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에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6대 들어오면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그 당시만 해도 4, 5개 있던 부분 갖고도 가타부타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쪽에 기름으로 튀기는 음식까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냄새도 그렇고, 이 파라솔 길이 쳐 놓은 게 천막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밑에 물 떨어질 때 지나갈 때도 예삿일이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 주가 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통행 안전하게 다니고, 그 시야 확보해 줘야 되는 거 당연히 그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손은 노점 단속하다 다치셨나요, 왜 손을 두 개씩이나 다치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누가

누가신복자위원

보면 손만 들고 다니시면 그거하다 다치신 줄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때 되면 예산, 올 12월 되면 정비하겠다고 예산 소리 또 나올 테고 실적은 전혀 안 뜨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곳도 물론 통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청량리 그쪽은 저희 동대문구 얼굴인 거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너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강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정질문신복자위원

처리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정질문, 지역에 현안 돌면서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도 주차문제 해결방안 보면 이게 신현수 동료의원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현수 의원님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구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나요?

님이

의원님이신복자위원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결과, 상임위가 다른 거 더 잘 아시잖아요.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저도 직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보고도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상임위 쪽에 해당되는 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현수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아니어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셨던 건이면 당연히 저희 해당 상임위 오기 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부분은 일단 학교나 교회 같은 데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데도 공간이 여유로운지 이런 쪽도 확인은 하셔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요새 갈수록, 저희 동대문구는 2차선 없어진지 옛날인 거 아시지요? 1차선만 있어요. 양방향 4차선 그건 다 2차선이고. 다 주차장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선거라 봐 드린다고 했는데 내년 선거가 있어서 또 단속을 못하는 건가요? 이거 모퉁이도 그렇고, 말하고 지적하는 구의원이 지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주차행정과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제발 모퉁이 단속 좀 해 주세요. 아주 노래 삼아서 구정질문해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먼저 인가요, 그쪽 모퉁이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생계가 먼저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늘 같은 답변이세요.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답십리사거리에 슈퍼마켓 있고 그 앞에 늘 용달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야 확보도 안되고, 지금 버스가 중앙차선을 넘습니다 라는 것을 구정질문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철저히 하실 건가요? 사고 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달까지는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또 속아드릴게요. 이달까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장안동 339-8 민자유치 합의 잘 봤다고 얘기하시네요. 참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많이 열 받아야 될 일이니까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제점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 1대가 얼마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1대가 아니고 CCTV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신설·설치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신복자위원

3,800이에요. 저희가 지역에 구의원들하고, 이게 한국말도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번 구정질문 때 느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해당과에 의원들이 CCTV현황이라든지 이거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현황 받을 때, CCTV 몇 대 어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를 물어 볼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129대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 받아도 될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CCTV가 43개소에 12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십 몇 년 이상된 것도 있고, 최근 3년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소수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성능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과거에 설치됐던 CCTV들은 바로 턱,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쪼이는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근에 개선된 카메라라든지 CCTV에 시스템은 회전하면서도 다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카메라와 CCTV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43개소 CCTV에 대한 신설보다는 성능개선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개선 운영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년 받은 것도 있고, 2015년도부터 6월달까지도 있고,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때 이게 각기 다른 자료입니다. 지금 카메라 CCTV 대수에서 호수까지 매겨져서 전부 저희한테 자료 올려주시는 게 43대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식 빼시고, 현재까지는 43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 빼고 말씀드립니다. 43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단속건수를, 저희 구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43대에 대해서 단속건수,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으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 말이 맞나요? 120, 140대로 받아야 되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43개소가 왜 개소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인카메라가 있고 감지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인카메라가 고장난 데는 말 그대로 그 기능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죄송스럽게 단위를 대가 아니라 개소수로 해서 일단은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단위에 대한 부분들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이 일단 단위로 인해가지고 대와 개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희는

저희는신복자위원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다 쳐도 제가 국장님은 못 따라가죠, 행정에 관한 한. 적어도 여태 해오도록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때 내용이 다소 안 맞는 어휘가 들어가도 제가 과장이나 국장께 감사한 부분은 적절히 잘 알아 듣고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옳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아닌 쪽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도표까지 만드셔서, 제가 묻는 취지가 뭔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을 때는, 그래요, 43개소라고 칩시다. 개소가 맞는 건지, 43대가 맞는 건지 그쪽 현황에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 내지는 6개월동안 서 너 건도 안되기 때문에 그쪽이 고장난 것이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43개소, 이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날 구정질문할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 자료 제가 뽑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CCTV 43개소, 물론 나중에 3개를 더해서 46개소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27대가, 140대 중에 27대가 수리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CCTV 단속 건수를 140대로 요청을 해도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따로 분리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분명히 여쭤 보기를 43곳에 27대가 단속건수가 없다고 여쭤 봤음에도 불구하고 140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 27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43군데, 27대, 50%가 넘게 고장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던 건이고, 국장께서는 140대 중에 27대라고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쪽으로 희석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구의원들이 CCTV 단속현황에 대해서 140대로 올려달라면 140대에서 현황을 뽑아 주실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9대가 43개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대수로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풀어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43개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제가 43개소라고 여쭤 봤잖아요. 그날 43개소 중에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여기가 없으며, 몇 군데가 고장이 났는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느닷없이 국장께서 120군데라든지 몇 군데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카메라 고장난 것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닌 걸 국장이 더 아셨던 일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자료를 낼 때 단위상 오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은

아직은신복자위원

오류가 없었고요. 국장께서 오류가 있게 내셨습니다. 해당 팀장이나 과장께서는 옳게 내셨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CCTV의 운영상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그러한 기능상에 핸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렌즈가 일제여서 발주 주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 120대인지 140대인지 물어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27개소 그때 고장난 데 고쳐진 곳이 몇 군데인가요, 다 고쳐졌나요?

신복자위원

다 제대로 되고 있나요?

대로

제대로신복자위원

되고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해당 자료를 받을 때 지금 그 밑에 제가, 오늘 구정질문 건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현장 나가 보니까 몇 군데 밑에 계속 불법주차 서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 말이 한국말, 우리 국장님이 영어로 해 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과장께 듣겠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 하단 부분에 있는 CCTV 갖고서는 사실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능 개선해서 회전식으로 돌리게 되면 아무튼 직사 있는 부분까지도, 각진 부분들을 찾아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능개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이동식 차량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똑같은 답변이시고요. 늘 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전이 되든 직사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지금 위에 시스템 올라가 보면, 통합시스템 쪽에 가보면 밑에 불법주차 서 있는 거 다 보여요. 왜 그거 공유를 같이 못 하시나요? 지역에, 지금 지역을 3대가 돌고 있지요, 이동CCTV 장착한 차가? 그쪽에도 알려주면 그쪽으로 불법으로 한두 대도 아니고 15대 이상들이 서 있는데도 지금 저희가 잡혀지는 것은 하루에 한두 대 밖에 안 잡혀요. 그거 현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신복자위원

과장이 노력해도 안되요. 시스템 바꾸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세우시는 분들은 CCTV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1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인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5분 전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이미 카메라가 다른 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세운 차는 하루종일 서 있어도 안 걸리는 게 지금 시스템 아니냐고요.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정CCTV 밑에 만이라도 그렇게 불법차가 많은 쪽은 이동카메라를 그리로 돌리라는 얘기에요. 이동카메라에는 잡혀 질 거 아닙니까? 이동카메라도 못 잡나요? 답변해 주세요.

속에

바다속에신복자위원

물고기 다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 다 단속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세워 놓은 고정식 CCTV 밑에 만이라도, 구의 행정을 비웃듯이 마구잡이로 불법차 세워진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항상 구의원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동대문구 주차현황이 열악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CCTV를 장착, 저희가 고정CCTV를 세울 때는 그 구간에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 아닌가요? 교통흐름을 어찌됐건 간에 원활하게 세워 놓은 쪽에 그거 아랑곳 없이 불법주차들이 많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거기는 해결하셨어야 맞죠. 적어도 그 부분에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가, CCTV 단속건수는 27대가 거의 수리고 고장으로 올라와서 단속건수가 없어서 여쭤 보니까 국장님은 수준 있게 답변하셔서 그날 사람 있는 대로 열 받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다시 43개소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43개소만이라도 단속 좀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달의 말미를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가고 싶은 과가 주차행정과라고 하지만 그 쪽에 계시니까 해결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이영남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신복자위원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짧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짧게 할 수 없는 안이라 그래요. 장안동 339-8,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실 차례 있으면 하신 다음에 제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제가 쉬었다 할게요.

김남길위원

열 받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장안동 339-8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셨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동행 참석하셔서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8월 며칟날 보셨다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8월 13일날 합의를 해 가지고요…….

김남길위원

8월 13일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 달이 지금 9월달 이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하고 8월 13일날 보셨다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부분하고 반사경, 그다음에 출차주의에 대한 부분들, 또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지역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민자주차장에 편익시설로 일반편익시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익시설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진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 진행시 소음이 없도록 무소음으로 해달라, 무소음 바닥재를 사용해 달라, 건물 외관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남길위원

편에 서서 합의는 잘 보셨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궁극적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자와 주민들 간에 법적인 다툼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해소하는 쪽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만히 잘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법적인김남길위원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정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불편사항과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거 같더라고요.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합의를 볼 때 변호사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공사에서 부담해 줬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주민 피해가 없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공사에서 업자가 다, 업자입니까? 시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 주기로 했어요? 지금 그 말씀 맞나요, 주민 편에 서서.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기와서 진을 치고 괭과리 치고 여름 한달 내 난리법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그다음에 지역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어느 지역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분들한테 동의절차라든지, 설명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튼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이 오게 되면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보면 다양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내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주민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적법한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하나의, 뒤에 수장분들 다 계시네.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그 난리를 하죠. 처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 들어오면 첫째,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리를 하죠.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라 자기가 지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 나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있다 몇 달 되면 가 버리고 다른 사람 바꿔 놓고, 일을 할만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건도. 와서 보면 밥그릇만 앉았다가 세월만 가면 돈 타고 그런 식이 되 버린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 부서에서 맡으면 어느정도 그 부서의 수장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주민의 갈등, 원인이 뭡니까? 구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구청이 있어요, 주민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다른 건도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국장님이 맡은 일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란 말씀입니다. 일 좀 할만 하면 과장님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과장님 바뀌면 국장님이 책임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지. 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임이라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아까 CCTV에 대해서 열 받았는데 CCTV가 43개소에 129대 좋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주차문제, 가는 곳마다 모서리 난리지요. 아까 정상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비가 총 얼마나 들었어요?

김남길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정상운영이라고 왜 써 놨어.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정상운영이라고 써 놨는데.

으로

외상으로김남길위원

고쳐 왔어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계산서 안 넘어 왔어요? 예산에서 얼마, 예산 안 잡혔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수리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0만원에 수리비용으로 약 2,000여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3,000여만원 갖고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000만원 정도, 그러면 거의 다 썼겠네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다 썼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3개월 남았는데 고장난 것은 못 고치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겠네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고장난 것은 하자보수…….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가, 바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여기에 정상운영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정상운영이면 계산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상으로 쓸 망정이라도.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우리 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김남길위원

몇 대나 있어요? 국장님 몇 대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김남길위원

달에 행정감사 과장님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이건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구, 남양주시, 춘천 여러,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여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용역 중이고, 9월에는 공사발주 예정이고 내년 6월에는 완료 이렇게 했는데 벌써 9월 7일이거든요. 이게 9월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한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선화 공사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연간 10회선을 증차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신호 개량으로 회선을 더 추가시켜서 하루에 10회 정도 추가로 운행하는 공사를 9월달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단차

단차임현숙위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공법상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상봉하고 여기 오는데 단차가 있어서 힘들다고, 저희도 이거 십 몇 년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라 여쭤보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10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10회입니다.

임현숙위원

운행횟수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280억 정도 소요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일 10회 운행되는 건가요, 여기 종착역이 청량리에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구체적인 운행방법이라든가 시간대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제일

제일임현숙위원

유동인구가 밀리는 시간이 출·퇴근시간이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에 많이 배차를 해 줄…….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횟수가 얼마나 되죠, 용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255회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55회에서 10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가…….

임현숙위원

지금으로써는 만족하지 않은 횟수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앞으로 증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망우에서 용산까지 2복선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건 청량리에 섰다가 가는 건가요, 망우에서 라인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라인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청량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망우에서 용산까지 선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용량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봉까지 오던 것을 전체를 청량리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는 용산까지 가고요.

것은

그것은임현숙위원

앞으로 내년 6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용역발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7월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현재 10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발주시기나 공사시기가 나오게 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계획이 수립되야 그다음에 반영되고 결정되고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부언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부터 저희가 건설관리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저희는 원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통행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통행권 확보라는 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정도 되야 우리 서민들이 통행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행권을 논할 때는 성인이 교행을 하면서 어깨가 부딪치지 않는 공간을 보통 2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현재 여기 보면 1,274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서 과연 결과는 어느정도 %로 봐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절차상에 계도를 먼저 하고, 저희가 한번 계도를 해서 안 들었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1, 2차 계도를 하면 대부분은 행정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말을 일단 듣습니다. 말을 들었다가 저희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성수기를 맞아서 굉장히 곤란스러운 보행권을 위해서 9월 한 달은 우선 그렇게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왕산로하고, 저희가 주로 경동시장로터리하고 제기역, 그다음에 청량리 롯데플라자 앞을 3개 포스트로 잡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임현숙위원

저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전통시장 주변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저희도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플라자 앞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리가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 가로 부분에 있다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때 나가보면 가운데서도 영업을 합니다. 조리하고 기름튀기고 보행권이, 과장님이 물론 나가 보셨겠지만 청량리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권은 커녕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 앞에 지나가려면 피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기대가 크니까 이만큼 요구를 하는 건데 아까 청량리플라자 앞에 용역 고정배치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 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역 두 분 하고 있습니다.

두분에 직원 둘.

직원

직원임현숙위원

둘에 용역 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쉽지 않다는 것은 누차 말씀들어서 아는 건데 이분들의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역은 저희가 일반용역하고 똑같이…….

임현숙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전부 다 7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대근무하시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 용역은 5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2명 직원해서 7명이 휴일날 정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플라자 앞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녜요. 다른 데 관두고라도 저희가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는 결과를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9월 한 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되는 기간,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청량리 롯데 앞을 좀 더 인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장님을 믿어서 예산 2억을 확보해 줬었는데 지금 9, 10, 11, 12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청량리로터리를 염두에 두고서 용역비를 준비했던 건데 지금 9월 달인데 10, 11월 해서 만약에 청량4구역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보행권에 큰, 지금보다 더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당초 보고드린대로 사업을 원상복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때 강력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지연이 되면.

임현숙위원

계속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이현주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장안동 339-8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이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장 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현주위원

투자를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쓰고 기부하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20년을 쓰고 바로 기부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을 더 써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현재 협약사항은 20년을 하고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은

협약은이현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재혁

권재혁위원

재계약한다는 단서가 또 붙나요?

약을

재계약을이현주위원

해서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협약사항에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왜 그런 얘기가 돌지요? 20년을 쓰고 기부하지 않고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3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평생 쓰는 거지요. 지금 이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분이 이것을 만약에 저기해서 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되면 평생을 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로 보면 그게 좀 어떤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사항 중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배제’, 왜 이 항목이 들어갔을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반대 민원을 제시하고 제가 현장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인근 주변의 상권과 같은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해 놉니다. 그러한 내용도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온다든지 용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주민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들은 얘기는 국장님 답변을, 내가 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배제라는 뜻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용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사용하시는 분이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용도로 하게 되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로 같은 주 용도 사항들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그것을 저희 협약사항에 조건을 달아 놉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국장님 생각이시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는 주차장 용도 외에, 아까 어떤 분이 잠깐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혹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용도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갖고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관리·감독이 적당한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현주위원

두고 볼 겁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장안동 339-8 주차장 건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합의를 했다는데 애초부터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했어요. 지금 합의내용을 보니까 이거 외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었나요,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구에서는 모른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있길래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문서화가 되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구에서 안 받았어요?

들과

주민들과권재혁위원

시행사하고만 합의하고 거기에 우리가…….

재혁

권재혁위원

합의내용을 우리구에서는 문서화 되어서 받은 게 없다?

받을

받을권재혁위원

용의는 없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구에서 발주를 줘가지고 시행사가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합의내용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가권재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합의내용이 문서화 돼서 제가 한 장을 자료를 받고 싶어요. 받아서 공사진행 과정에 이 합의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이 합의내용을 벗어나는지 그것을 제가 매일같이 체크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주민들 민간인들끼리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에요. 우리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아요? 그거 받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하고 시행사하고 20년 계약을 했어요. 이 20년 계약내용이 우리구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왜 그것을 받고 싶으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년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솔주차장 그 사람들이 20년 계약을 하고 10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제출

자료제출권재혁위원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행사하고 민간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못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자료 받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이 동대문구에 구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과가 다 소속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이나 건설관리과나 직접 구민과 피부가 맞닥뜨리는 이런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깔끔한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구민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거고, 국·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공무원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시기관인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한 가지 한 가지 답변과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말로

말로정승환위원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말보다 실천을, 또 해결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바라겠어요. 일단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세요, 답변도 잘 하시고. 그런데 항상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 주차행정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영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청과물도매시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 그다음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서시장 일부 식품부, 일명 깡통시장 이 세 가지가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청과물도매시장 2급지 기준 76구획으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계약하여 운영 중이다. 76구획 청과물도매시장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중앙주차구획선이 아니지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는 중앙주차구획선으로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난 6월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구획하여 94면을 만든 데 여기도 중앙…….

정승환위원

74구획에서…….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상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6월 달에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94면으로 늘렸다?

정승환위원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가 도로중앙 새로 늘렸다 이 말씀이네?

어요

알았어요정승환위원

. 과장님 그건 내가 나중에 물을 거고, 지금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94면으로 늘려서, 이것을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할 때 이 부분도 동대문경찰서에서 개입해서 한 겁니까?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궁금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먼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복개천 도로는 경찰서가 관할하는 거예요?

시가

서울시가정승환위원

아니고 경찰청?

저는

저는정승환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동대문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에 주차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중앙주차선을 구획해야 됩니다 해서 모든 거에 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승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할

심의할정승환위원

때 계획해서 새로 주차선을 늘릴 때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승환위원

서면상으로?

그 도로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요?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내 말은 왜 여기 청량리 동서시장, 깡통시장만은 유일하게 경찰서에서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해서 거기서 밀어 붙여서, 지금 다른 데는 가쪽으로 주차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중앙으로 왜 유별나게 밀어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 붙인다, 서장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도로의 모든 주차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협의하에 주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주차선을 하려고 하느냐, 경찰서장의 권한이라나 권리라나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심의를 해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거주지 주차면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습니다, 또 주차면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체가 경찰서에서 한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유독 이 부분만 하느냐 이거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승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과물시장과 정화여상까지는 현재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회가 있고,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개선·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은 관할구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청과물시장 주변에는 그 전부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차례 거기를 개선하고 정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에는 이 지역 내에 교통인사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녀서 차량과 보행이 같이 겸용이 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동대문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2위 지역입니다,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됐는데.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도 많은 교통사고의 인사사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일단 교통사고에 대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여기에 병행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 주차구획선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 깡통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중앙주차면을 구획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 과장님, 답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 주차장, 동서시장이나, ‘경찰서에서 시 경찰청과 협의, 정화여상 주변까지 139면을 재구획 할 것입니다’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우리구에서 구획을 해서 경찰과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주체를 하고 경찰에서 139면을 만들어서 구에서 넘겨줘서 그 다음에 관리는 구에서 한다. 또 주차비를 구에서 받을 거 아냐, 원래 이게 맞는 제도고 맞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거에

이거에정승환위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국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로시설관리법, 무슨 법에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한다. 도로 20m 이상까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이거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다들 하셨나요?

이영남위원장

또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하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고요. 지금 장안동 339-8번지 민자유치 건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관심이 정말 많았던 건이 정말 경우 아니게, 그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동대문구 모토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저 스스로도 이것을 계속 구정질문을 해야 맞는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구정질문을 해봤자 구의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39-8번지 민자유치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 국장께서 아실 겁니다. 크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민자로 주차장 건을 주겠냐, 줘도 되냐 이 동의를 물으라고 저희 4월에 올라왔을 그때만 해도 어떤 건이었냐면 민자로 저희가 줄 경우에는 기존에 28대에서 플러서 28대, 28대가 더 늘며 20년 쓰고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요, 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으로 뭐가 붙었냐면 민자로 이렇게 줄 경우에는 28면의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19억 2,000의 인센티브 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보다. 그때 다수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구의원들께서 19억 2,000에 대한 기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 거기가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한 쪽이 아니다고 제가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보다 민자로 줄 경우에 우리 돈 한푼도 안 들어가고 19억 2,000의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이해하기로 19억 2,000이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이익으로 정리가 될 줄 알았고, KDI 검토자료 대로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영 아니게 시공사 쪽, 아무리 제가 자다깨 일어나 생각을 해봐도 정말 승복이 안 되게, 시공사가 원하는 쪽으로 주차비를 낮춰서 19억 2,000에 해결을 보셨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하고 끊임없이 구정질문 답변도 해 드렸고 서면도 자료를 제출했고, 또한 아울러서 구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 조사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나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 말씀 중에…….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국장께서 아까 서두에 답변해 주실 때 감사원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게 추진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셨어요,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조사 받으셨던가요? 제가 다시 감사원에 요청을 해 볼까요, 어떤 식이었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19억 2,000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상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답변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한 부분은 추진절차 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했는데 절차라는 것은 공청회 건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고, 그건 안해도 상관없다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KDI검토자료 내지는 그거하고 위배돼서 임의대로 건설사, 시공사 쪽이 유리하게 되어진 부분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쪽을 감사원이 봤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구민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나왔는데 절차상 같은 내용사항들은 이미 다 검토해서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에 대한 예산사항도 같이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구민이 감사청구할 때 예산낭비라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누가신복자위원

감사 받으셨나요?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됐나요? 해당과장께서 받으셨나요, 국장께서 받으셨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도 같이 올라가서 일단 감사관들 면담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9억 2,000 건에 대해서 그날 조사나왔던 감사원들이 그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나요? 해당 자료 제출을 하셨나요?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19억 2,000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누가 받으셨는데요? 팀장이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으셨어요, 도대체? 감사원 조사 나와서 누가 받으셨나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팀장님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도 않았네요. 국장님 뭐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 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고.

류는

서류는신복자위원

어디까지 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적인

전반적인신복자위원

거는 다 주셨고, 전반적인 거 그 짧은 시간에 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해당과장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신복자위원

예, 19억 2,000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것은 필요 없고 19억 2,000에 대해서 우선 단답으로…….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두루뭉실 다 묶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딱 두 건이라고. 첫 번째가 구의회에 보고했던, ‘민자로 줄 경우에 19만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19억 2,000이 저희 구에 도움이 되게 정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완전히 업자, 시공사를 봐주기 아니냐, 뭔가 결탁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 감사원이 나왔다, 지금 주민 청원에 의해서 나왔다고 할 때 19억 2,000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19억 2,000 자료 내 주셨나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9억 2,000이 그렇게 가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나요, 감사원에서? 구의원한테는 ‘민자로 줄 경우에 20년 쓰고 19억 2,000원이 구에 발생이 될 겁니다’ 하는데 업자 쪽으로, KDI검토 자료보다도 받으라는 금액보다 업자가 이용하는 28면에 대해서 요금을 더 낮췄는데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그랬나요?

차를

절차를신복자위원

말하는 것은, 절차 마치려고 12월 23일 크리스마스이브날 부구청장이 새로 위촉해 가면서 위원들 해가지고 심의 여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 끼워 맞추기니까 능히 빠져 나가셨을 테고요. 19억 2,000에 대해서 여쭙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던가요?

신복자위원

과장 답변에는 19억 2,000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 감사원 누가 나오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명단주시고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그 부분까지 검토하셨던 사항인지 여쭤봐도 되지요? 정식으로 공문 내도 되나요?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했던, 19억 2,000 부분이 우리구에 뭔가 이익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업자한테 갔다는 것을 논하는데 지금 해주신 답변으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부분에, 주민들 편익 쪽에 하나 쪽인데 지금 여기서 시간 더 가고 괜히 시간만 끄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감사원 누가 나오셨으며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올려 주세요, 그쪽에서. 구의회에서 19억 2,000 건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보셨는지 답변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 주세요. KDI 연구했던 분은 자리를 옮기셨다 해서 그분 했던 분 의견 듣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찾아가서 들을 수 있나요? 자, 그 부분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건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하고 무슨 합의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가 마주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입구를 기존에 현재 주차장 입구 있는 쪽으로 그대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 입구가 수정이 됐나요? 수정 안 됐지요?

대로

원안대로신복자위원

가고, 언제부터 행정관청이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9억 2,000 난다 했을 때 그거 과장님 땅이었으면 그렇게 한푼도 안 받고 그 업자 하게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원을 지나치다고 하실 일이 아니고요. 본인들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억 2,000 이익이 날 거라고 해놓고 나서 한푼도 안 들어오는데도 그 업자 공사하라고 주실 거냐고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이번에 해결 본 거 동료위원들 두 분 지적하셨어요. 할 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받은 바 없습니다. 물론 그 건이 이번에 내용으로 보면 받으나 마나 큰 차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볼 때는 적어도 행정관청이 개입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건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합의 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뒷짐 지고, 그냥 누가 머리통 깨지든 말든 우린 뒤에서 보겠다는 자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거 합의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1,000만원 말씀드릴게요. 비대위 쪽하고 주민들이 이미 자기들끼리도 손해배상 청구 사천 얼마 들어오니까 지레 겁먹었고 제가 말하듯 그게 무슨 합의에요, 목 조이고 각서 받은 거지. 그분들한테 1,000만원 줬어요. 1,000만원이 어떤 조건이에요? 변호사비 들어간 거 600 주고, 감전사고 났던 두분한테 20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은 관리소에서 들어갔던 비용, 이분들 앞서 갖고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누가 의도했는지 몰라도 유언비어에 말리고 있는대로 심신이 지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손 떼겠다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두 분만 가서 합의를 보셔서 그 아파트가 초상집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주민들 난리났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 갖고 해임을 한다, 뭐 한다, 그 아파트 지금 벌집 쑤셔 놓은 거 같아요.

기를

백기를권재혁위원

든 거지.

전혀

전혀신복자위원

해결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두 분을 있는대로 코너로 몰아서 지치게 하고서 합의한 것도 합의라고 하십니까? 구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분들 지역에 그 앞서서 발전기금으로 1억을 주겠다, 뭐 주겠다, 이분들 너무 지쳐서 1억 받고 뭐 하고 내가 받을 사항 아니다, 이분들 손 놓으셨어요. 그것을 합의가 잘 됐다고 원만하게, ‘원만’에 대한 말 아무데나 붙이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수의 구민들이 동대문구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 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상황에 보면 합의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을 2개하고 반사경, 합의 안한 데도 공영주차장 반사경 다 합니다. 앞에 튀어나올까 위험하면 과속방지턱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이게 얼어죽을 합의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인사사고 나게 생겼는데 이거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사용을 배제한다고 했어요. 협약서 이렇게 두루뭉실 들어갔어요.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잘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택배차가 들어갈까봐 염려를 하십니다. 이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택배차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계시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출입구 자체에는 진입로 사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6m이상 도로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현대홈타운 쪽으로 입구가 6m 도로고 현재 메인으로는 진입로는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현재 위치돼 있는 출입문 쪽은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10m 도로상에는 시간당 차량이 359대가 다니고, 사실 홈타운 쪽에는 시간당 147대가 다닙니다. 시간당 다니는 차량을 봤을 때 교통사고는 어느쪽에서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차량안전에 대한 운행,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예방, 그리고 차량 진출입이 낫고 주민분들은 아무튼 현대홈타운 쪽에서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차량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차장은 높이 자체가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높이가 맞으면 들어갈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구를 못 믿어요. 집행부를 못 믿습니다. 잠깐 단답으로, 높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택배차에요. 택배차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절대로 저희들이 높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게 해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직을 거실 때쯤 되면 이후에 국장님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너무 많은, 저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질책을 듣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퇴근시간 이후에 주민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무튼 만족스러운 부분에 최선의 방법은 찾지 못하였지만…….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국장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안 가보셨다는 의미 아니에요. 가셔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다 듣고 고생하셨어요. 전혀 안 나가보고 고생 안 해하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적어도 뭔가 개선이 되고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한 내용 아시냐, 우리 안 받아서 모른다. 관여할 바 아니다. 이거 열 받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중간 과정에 모종의 결과가 애시당초 하겠다는 거하고 전혀 아닌 쪽으로 갔는데 무슨 할 얘기들이 있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감사원 건 해 주시고요. 택배 들어가는 부분은 국장님이 직을 걸고 하신다니까 나중에 퇴임한 후라도 주소 거기 하나 남겨두고 가세요. 이건 제가 그런 식으로 물을 거고요. 협의 부분은 훗날 받아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협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이번에 한 거 협약 내용을 보면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훗날? 택배나 이런 것도 위에서 법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협약내용도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층고로 봐서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답변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전체 동대문 구민들, 또 복지건설 전 위원님들의 걱정이기도 하고 우려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일단 집행부에서는 마무리를 했다지만 또 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들을 조금 더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가슴에 와 닿지 않다는 것은 같이 공유가 되는 거 같고요.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한 중에 아까 합의를 봤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방지턱도 해주고 거울도 해준다고 하셨지요? 금전적인 거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비나 지금 말씀하신 6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떻게 합의를 본 거예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은 제가 금전적인 거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해결 보셨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전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주민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변호사비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또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도매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76구획이라고 했지요. 현재 몇 구획으로 되어 있어요?

놓고

그래놓고김남길위원

보니까 수입이 어떤 게 낫던가요?

김남길위원

네.

전이

전이김남길위원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차이 납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

수입이 낫다는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낫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나요?

정도

얼마정도김남길위원

증액 되셨나요? 대충도 모르십니까? 제가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영남위원장

제가 주차행정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는 농수산물 상인회에서 중앙차로를 요청했고, 종합시장, 일명 깡통시장이라는 데는 일단 가차로 주차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돼서 이번 8월 27일날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이미 심의가 통과되기 전부터 12일날 일명 깡통시장 종합시장은 중앙차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그 밑에 제기상인회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선을 긋는다, 이렇게 10일 내에 긋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김남길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액수가 올라가니까…….

이따

이따김남길위원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제가 연동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 한다는데 지금 시민 여론조사, 상인회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당사자, 종합시장 상인들의 자체여론은 48가구, 상인회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8가구는 중앙주차 가능하다, 40가구는 반대를 했는데 그 여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 경찰 교통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사자, 상인들이라든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을 않고 오히려 일반시민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던 상인회 그분들의 여론도 수렴해야지만, 이렇게 수십년 동안, 한 20년 동안 전통시장으로써 그 골목을 인정해 놓고 해 보고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돼서 다시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은 제가 봐도 상인들에 대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번 말이 추석이잖아요. 대명절인데 명절까지라도,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살았는데 명절까지라도 공사를 연장해서 한 대목이라도 보게끔 살려주면 안 되나 이런 애원의 목소리도 제가 듣고 집단 민원도 들어 왔는데 이것을 경찰에서는 선 지키기, 또 질서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 붙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구에서 중간에서, 경찰에서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해서 공사를 보름정도, 한 20일 정도는 여유를 줘서 그분들도 풀어주면서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전혀 없겠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추석절을 대비한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알다시피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 작업을 하면 일요일날 오전이면 끝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말 그대로 상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청과물시장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속하게 그 부분들을 지역상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빠른시간 내에 끝낸다면 추석절에 더 많은 차량이 진입하고 사람들이 진입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간 사항은 최소한도 아무튼 야간에 해가지고 장사하시고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거기는 농수산물하고, 야채 과일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깡통시장, 음료수 또 화장지라든지 라면, 과자 이런 분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십년동안 우리는 해서 추석 대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차가 많이 옴으로써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 상하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까지 만이라도 좀 여유를 줘서 추석을 지낸 다음에 구획선을 그어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장사한 마지막 대목도 요즘은 없지만, 대목이라도 한번 보고 공사를 해 줬으면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조금 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한테 경찰들이 홍보 나눠주고 압박, 좀 부담을 줬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강압적으로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한 열흘 남아 있잖아요. 열흘도 안 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이라도 그쪽 상인들을 해서 불가피 갈 수 밖에 없으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 또 그 이후에도 그분들의 상행위에는 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왜냐하면 경찰들은 너무 힘으로 밀어 붙이니까,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 소수의 편을 들어서라도 며칠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는 현재 깡통시장부터 정화여상까지는 사실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시장과 평행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게 차량이 진입하고 빠지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스템보다도 이번에 개선하는 시스템이 상인들과 주변의 교통량 소통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전문가 집단인 교통경찰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지…….

이영남위원장

당사자인 상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우리 상인분들하고 경찰에서 소통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일률적으로…….

이영남위원장

경찰은 소통이지만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내 가게 문을 닫냐, 마냐,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떠나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센터인데 차를 대놓고 수리를 했는데 차를 못대서 수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옮겨 가야 돼요. 수천만원, 수억되는 권리금을 주고 얻었던 가게를 놓고 이사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인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도 목소리를 좀 담아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아까 우리 허 과장님이 8,000만원, 9,000만원 하고 3,300만원 이익이 아니고 330만원이다. 그거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경춘선하고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마워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 하실 때 용역 진행 중이었고 금년 9월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몇 회해서, 청량리역에 연장한다는 게 아까 10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장 횟수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저희가 못 갖고 있는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게 선로 증설작업을 하는 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현 선로에서 신호개량이라든가 선로개설 작업을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량이 15회랍니다. 15회로 늘리면 5회는 평창올림픽 고속철로로 쓰는데 사용하고 10회를 경춘선을 상봉역에서 청량리까지 끌어오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신호체계 개선으로 최대 15회 정도는, 과장님께서 최대로 15회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신호체계 개선으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전농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한지요? 지금 노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기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최초에 제안공고를 냈을 때 포스코건설에서 냈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현재까지 보완작업을 거쳐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9월 4일날 재 제안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현재는 포스코에서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GTX라고 해서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다른 기초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강남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GTX A, B, C 3개 노선이 있는데요. A노선은 현재 비용편익분석이 잘 나와서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B노선하고 C노선은 우리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비용편익이 기준에 미달이 돼서 현재 보완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영남 위원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연동해서 저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12월말까지 철도망 구축 3차 계획을,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우리 동대문구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활동했던 분들이 망각해서 빼앗겨버린 2차 계획을 3차 계획에서는 꼭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구의원 18명, 그리고 시의원, 국회의원 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계획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복선전철 포함해서 용산역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야 경원선까지, 통일이후에 전철까지도 동대문, 제가 오늘 낮에도 역장을 만나고 왔고요. 또 지난주에도 서울시에 철도팀장, 과장, 주무관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획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점검하고 있고, 다음 10월달에는 제가 조례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1년 전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했는데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루에 11차례에서 15차례, 그게 평창 고속철이 노외 2회잖아요. 그전에는 11대에서 15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속철이 지나가면 그 4대를 뺀 11대 정도가 운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 15대가 맞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도 중앙 정부까지도 왕래하시면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문제, 작년에도 제가 용역비를 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용역비를 투자해서 아직까지 거리가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란페인트 도색하고 지금 영플라자 앞에 한 20여개 되는 거리가게 상인들이 철거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 예산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1억이라는 예산을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하고 거리가게 양성화 방안, 또 시민보행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열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거의 플랜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플라자를 힘으로, 과거 2, 3년 전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두 달 동안 철거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된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합하고 잘 대화를 한다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동대문 1,000여 곳에 거리가게가 있는데 자기들 20명만 물러나겠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안을 좀 바꿔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가능하지,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두타라든지 이쪽 공사할 때도 그분들이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주변에도 공사가 하루아침에 마무리 된 게 아니잖아요. 2,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영업을 하게 했고 공사도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오히려, 그다음에는 정리를 잘 했어요. 철거한 데는 했고 또 영세한 상인들은 가로판매점을 해서 그분들 지금까지 영업하고 계신 곳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사서 물리적인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세워가면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전 주문을 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 긴 시간동안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들었습니다. 1시부터 해서 벌써 2시간 반이네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복자·권재혁의원 외 7명 찬성)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 · 권재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신복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재활, 직업훈련, 고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와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조례 제정에 근거법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권재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보장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재활, 직업훈련, 고용 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와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제정 근거법 시행과 일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보장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신복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그…….

이영남위원장

같이 발의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발의자인데 뭔 질의를 해.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

이영남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니까?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미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만들어서 이런 안을 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하십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15일…….

금년

금년김남길위원

11월 21일부터인데 아직 안 돌아 왔잖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때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적용이 되냐고요. 혜택이 이렇게 가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장애인지원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원법

지원법김남길위원

말고 별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별도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법이 따로 있는데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이 법이 별도로 적용이 되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현재 941명입니다.

정승환위원

941명이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이별로 급별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복지연금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으신 분들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별도로 그런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발달장애인 외에 또 다른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는 연금이라든가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이외에 교육에서 사각지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이분들의 인성,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지원의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인성, 또 장애인으로서 연금을 주고 있는 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복되고, 또 발달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장애, 정신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각 장애인 유형을 보면 지체라든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혹 이런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류의 장애인들은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지원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학년기에는 의무교육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그다음 단계에 올라가도 지체장애라 해도 교육에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본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 55% 정도가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교육까지도.

정승환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체장애인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이 학교가기 싫어서 안 가는 방법인데 거의 의무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한 55%가 교육에서 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센터라든가 각종 지원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 여타 단체와 연계해서 발달장애인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조례

조례정승환위원

제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돼서 2015년 11월 2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분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모든,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각지대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복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매칭, 복지파트가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동대문구가 특화된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똑같은 사업이 우리는 A방향으로 가고 국가에서는 B방향으로 갔을 때 A방향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B방향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가다가 향후에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법이 법률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정승환위원

먼저 앞서가면 안 되잖아, 상위법이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앞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제도 속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정신발달장애, 자폐성 두 종류로 합니다. 원래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전 신체, 신장 다 포함됩니다. 발달장애라는 개념 속에는 정상적인 범주의 성장 과정에 지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상인의 25% 미만이 될 때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국가마다 틀립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을 정신하고 자폐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은, 개념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영유아, 6세미만한테 제공하는 거하고 13세, 15세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13세, 15세 하는 프로그램을 영유아한테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이는 15세 되도 지능은 3세, 6세 되니까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그분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소질이 있을 겁니다. 그 소질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한다고 책정 짓기는 곤란하고 전문가의 분석이라든가 상담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느 프로그램, 어느 단계가 맞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장애인에 가장 알맞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지원하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주로 선천성으로 봐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구

우리구이의안위원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21세에서 30세네요, 총 941명에서 237명. 그다음에 11세에서 20세, 그러니까 저희가 TV나 어디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몸은 성숙되어 있으나 정신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앞장서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신경 써 주는 거에 대해서 좋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신복자 위원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제가 들은 건 작년부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이 정의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이론적으로는 맞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자료 주신 거랑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발달장애아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부분은 거의 부모한테 짐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지원 비용이 200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기존에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포함해서 보호자까지도, 후견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주로 하는 것은 동문장애인복지관, 저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은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게 있고 기타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 범주 속에 발달이라든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조례 제정하고 상위법이 제정 됐으니까 발달장애인으로 세분화 시키는데 기존에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분화

세분화임현숙위원

되어 있지 않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꼭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정이 아니고 그냥 부모심리상담도, 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여타 장애인도 부모들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니까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그중에서 더욱더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주위의 평가, 그다음 재정적인 어떤 그거, 여건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여타 장애인들의 부모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정적인 지원이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그것을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동문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요. 지금 글로컬타워,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예정되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장애인들,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레가 제정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다른 장애인들은 특수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 재활교사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 특수과정, 그다음 전문가, 사회복지분야도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양성하는 문제라든가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발달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설명 잠깐 하러 오실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인원 수 많은 게 20세, 30세까지예요.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이 인원이 왜 없나 했더니 조로현상 때문에 빨리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나이에 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고, 물론 인지가 안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보다 조금 덜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들이 받는, 보통 장애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보다 하루만 더 늦게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도 물론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이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할 거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조례 제정을 너무 잘 하신 거 같고, 또 하나 여쭤 볼 게 조례 발의를 하는 게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8개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8개구, 제일 처음에 한 데가 어디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중구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 제정을…….

임현숙위원

2010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가 출발선에 섰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대상에 이들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사용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사용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설치 계약 시 우선사용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의 근거법령 중에서「모·부자복지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을 추가하고 “모자가정의 여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65세이상 노인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65세이상”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모자가정 증명서”로 되어 있던 것을 “한부모가족증명서”로, “국가유공자 수첩”을 “국가유공자 증”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 중 “별지1호 서식”과 제5조 중 “별표”의 개정사항은 제1조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용어 변경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도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설치계약 시 우선사용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자동판매기 현재 공공근로의 장애인단체들이 지하철에 하시는지 알지요? 용두역을 예로 들면 복권판매대나 신문가판대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알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김대중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거 아시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현재 이 법이 저희 관내에서, 저희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공공시설만 적용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 적용범위는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구 산하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체육관, 체육시설 여기 한정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명의를 도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자동판매기를 제가 26년 다룬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명의를 도용해서,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은 자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장애인들이 지하 4층 동대문운동장 가도 그 깊은 데를 못 내려가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고 돈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 앞에 자판기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현관 앞에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남길위원

노조에서 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후생복지…….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되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청 내에서 못해요. 이런 법이라면 전부 다 넘겨줘야 되요. 모자 가정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유공자한테 다 넘겨 줘야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적용이 동대문구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문·복권 판매대라든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이게 위탁할 시 직영 말고, 이것을 만약에 외부에 위탁을 줄 시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이분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3자한테 위탁하는데 이분들이 나도 하겠다고 나서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취지입니다.

조건

무조건김남길위원

됩니다. 자판기는 청량리 환승센터에 1대 가지면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실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 단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업자가 서류 인감 떼달라고 하고 등본 떼달라 해서 제3의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서도 그 법이, 신문 가판대가 저희 관내에 보면 안된 데는 신문 안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장애인단체들한테 줘서 그래요, 수급 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하루에 신문 10부도 안 팔리는데 앉아 있겠냐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자판기도 마찬가지에요. 자판기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든들 의미는 없겠지만 만들었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은 투명성있게 하란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문자판대, 자판기 이런 것을 죽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신문 내용은 제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9시 정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그랬대요.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 조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하나하나를 다 조문에 넣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어떤 위탁계약 내에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가 만약에 명의를 도용해서 영업을 할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발견될 시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결국은 장애인 계약을 해 준 당사자도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제재조치는 없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약정하기 나름인데, 계약내용에 따라 틀린데 주로 계약 해지가 대다수로 이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오세찬위원

말해서 북한 새터민한테 어떤 한 지역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고 계약을 했다치자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통상적인 범주에서 제가 이것을 조례하면서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위탁 운영할 사례가 있다면, 만약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인적사항 파악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계약 내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그 지도·점검에서 계약, 아까 말씀대로 제3자가 했을 때는 발견 즉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또 행정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위생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여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시정조치 절차를 밟아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보는데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은 잘 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시행 안해 봤던 건데 이미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게 방송이 됐으니까, 우리 김남길 위원처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동안에 죽 성행해 왔던 게 비리였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새로운 면에 있어서 어떠한 보완장치의 조례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짚고 싶고요. 여기에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제가 처음이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부인이 다문화가족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부인 명의로 받았을 때 이혼 또는 사별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예방차원으로 있었을 것이고, 아마 상위법에서도 제정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그렇고 아마 추측으로 그런…….

법에

상위법에오세찬위원

다문화가족도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다문화가정의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식문·복권 판매대라든가, 매점, 식음료 자판대 이런 것을 우선권을 주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은 신문 자판대 같은 거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대를

억대를오세찬위원

초과하는 데도 있어요.

억대

억대김남길위원

넘어가요.

어디

어디오세찬위원

주요 지점은 억대를 넘어 가더라니까. 저도 대충은 알아요. 변두리에 사람 몇 명 왔다갔다 하는 데도 4, 5,000씩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다뤄봐야 될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조례 올라 왔다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되어야지, 이거 그냥 허우대 좋게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 새터민한테 해 주자 이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런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라 개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든가, 상위법에서 법령 단어라든가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개정입니다. 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여타 「장애인복지법」이런 법의 범주 내에서 조례같은 경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인데, 특히 규제 또는 불합리한 것을 묶는 것은 조례에서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오세찬위원

의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하신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거리에 좌판대나 자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동대문구 및 주민센터, 동대문구 산하의 공공시설에 한해서 입니다.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 청사 내, 또는 주민센터 청사 내…….

세찬

오세찬위원

한정직이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청 산하에 공공시설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로변, 가판대는…….

로에

도로에신복자위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가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버스정류소나 이런 쪽은 건설관리과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몇 군데나 돼요, 공공청사라고 지금, 장소만 공공시설 내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매점이 5개소, 자동판매기가 17개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는 없고요. 그런데 매점같은 경우는 현재 5개소 중에 구청이 한 군데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17대 중에서 구청에 9대, 동주민센터가 5대, 시설관리공단이 3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가 아니니까 공공시설 내 이렇고 있으면,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볼 때 공단도 위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단같은 경우는…….

신복자위원

다 위탁을 줬나요, 네 군데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매점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체육관은신복자위원

위탁인데 일반적으로, 전체 공단 쪽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매점은 위탁주고 자판기는 아마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뒤에 우선순위에 동등한 조건일 때는 재산으로 본다, 차등을 재산 순위로 본다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단 체육관이나 특별한 데 외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은 잘 되겠지만 동대문구청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은 가요, 똑같은 조건일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둔다 라고 뒤에 부칙이 달려 있는 걸 보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매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제 여기 조례 전문을 보시면 제2조에 [매점일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의 시설에 한해서 위탁한다.], 그러니까 10㎡ 이상, 20㎡, 30㎡ 광범위한 것은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이하의 규모에 한해서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 4개소는 규모가 5평, 10평 크기 때문에…….

되는

해당되는신복자위원

게 없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서 실제적으로 혜택 받고 달라 질 수 있는 건이 뭐가 있나요? 구청사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규모가 10㎡를 벗어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는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항하고 특별하게 달라질 사항은 없는데…….

판기

자판기신복자위원

쪽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상태로는 위탁, 현재 상태로 계획적으로 위탁을 주겠다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당장 내일 위탁 줄 계약이 될 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을 할 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는 변동될 여지가 없고요. 왜 이 법을 개정하냐고 하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허용했을 때 조례에서 안 하면 규제를 묶어 놓는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39분

의사일정 제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4년 7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전문 신고인의 의도적인 위반 사례 유발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2008년 5월 1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또한 2012년이후 부터 현재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규정하였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43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2013년 12월 24일「주택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호에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주택법」제52조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정비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이 이웃간 불화는 물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청에 존재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에는 지난 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분쟁에 대한 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금년에 1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이 상위법인「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구청에 장비가 있어요, 소음측정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층간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층별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아니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들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권고사항 밖에 사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에 층간 누수 사항이 생겨서 위층에서는 자기네가 원인제공자가 아니다 해서 밑에 층에서는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점검했더니 위층에서 새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정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선정하고, 또 부담은 원인제공자가 관리규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 조정해서 이번에 한 건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세찬위원

누수에 대한 거고, 층간 소음에 대한 거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접수돼서 도저히 그 공동주택관리소에서 해결이 안 나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봐서 나가서 층간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층, 아래층에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 대화를 나눠 볼 것이고,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정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게 층간소음에 대한 그것을 측정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데는 환경과에 보면 소음이 65데시벨 해가지고 소음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관리소에서 거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상충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꼭 법정에 가서 해야 되는 사항보다는 중간에서 저희들이 양쪽에 권고하는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을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 접해 보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조정을 잘 해 보겠다, 그런데 뭔가 준비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측정 기계가 있다든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들 들어가 있어요? 없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외부 전문위원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도 아닌 외부 그…….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지역구의원을 배제한 다른 구의원들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어 보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측정 기계는 아까 없다고 그러는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65데시벨을 어떻게 측정할 거냔 말이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것은 환경과에 소음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측정 기계가 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까지 불러 일으키고 뉴스에 뜨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민원 가지고 구청까지 쫓아 올리는 만무해요.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위 아래 층의 개인적인 감정이 솟구쳐서 도저히 못 참을 때 오는데 이것을, 우리 13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릴 거예요? 알려야 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기할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지에 공문으로 사전에 다 홍보한 상태고, 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실무 팀에서 직원들이 사전 현장조사를 해도 도저히 직원들이 가서 분쟁조정을 해도 안 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서 된다 그럴 사항도 아닐 경우에 민간 전문위원들이 구성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더라도 사실은 권고사항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해서 다행히 조정이 되면 법정까지 안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치고 박고 싸우면 법정에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어떤 관심도 많고 동 대표 회장을 해보니까 건설적인 문제에서 층간소음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건설을 잘 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게 줄어 들 것이고, 아니면 날림으로 지은 건설업체 것은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주택법」에 따라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사실은 2013년도에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쫓아가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나도

나도오세찬위원

조례안을 받아 보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1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공동주택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에 했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내가 아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막연하게 구청장이 공문을 발송…….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상태로는 공문을 단지에 뿌려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면 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 번씩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 교육할 때는 이런 내용하고 법령 바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오세찬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택과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용수 팀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웬만한 관리소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아파트 문제. 그래도 구청에서 관여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오니까 조금 문도 열어 주고, 이용수 팀장님 인상이 괜찮은데 엄청 험악해 보였는지 층간에 서로 민원이 엄청 크고, 밑에 집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위에 집은 절대 자기 하자가 아니라고 문을 안 열어 주는 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돼서 해결 해 준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든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층간 소음 민원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소음 측정하는 게 나와요, 데시벨 얼마 나오나.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뜨냐면 위에 집이 뭘 찍찍 끌고 다닌다, 밤늦게 옛날 청소기 돌려서 소리가 크다 내지는 아이들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주민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기를 이 스마트폰 앱에 깔려 있는 이것으로 측정을 해서 나올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듯 65데시벨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 밤중에 공무원들을 부를 수도 없고, 자기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에도 애들이 막 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엄청 큰데 윗집에서 자기네 뛰는 쪽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택과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애썼던 것은 또 그 낮에 주인이 나가고 없을 때 개가 엄청나게 1시간, 2시간씩 짖으니까, 주인은 나가고 없고 옆에 사람들만 괴롭다는 거지요. 이런 건일 때 실질적으로 그때마다 담당들을 나와서 재 봐라 이럴 수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뭐가 있나요? 어차피 소음이다 분쟁으로 하면 경찰서로 가든 이미 주먹다짐까지 될 상황까지 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1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몇 동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조율을 해라 그렇게 하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관리소 말을 안 들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원인파악을 조사해서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조율이 안 되면…….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으로 재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복자위원

스마트폰으로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로 자기네가 잰 것을 막 보여주며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조례에 명시된 것이 없어서요.

힘을

힘을신복자위원

못 실어? 그분이 분해 죽어요, 어떤 주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것을 좀 봐라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 조례가 따라 갈 수 없다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등록 규제를 개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주차구획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명패가 ‘안전’자를 바꿨네, 누가 바꿨지? 국장님 원래 저게 원칙이지요? ‘안전’ 자를 뺐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7월 1일자로 빠졌습니다.

정승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안전을 넣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설교통에 대한 그 좋은데, 아까 얼른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바꾼 이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6기 정책에 의해서 안전정책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총괄적인 부분들 재난·재해, 그다음에 어떤 중대한 사고·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안전담당관을 둠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뀌면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던 부분들이 안전이 거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이 새로 되는 바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안전담당관 소속은 행정 소속인가 보지요, 복지가 아니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미납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불리한 등록규제를 개정한다고 첫 번째 개정안이 나왔지요?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시키면 어떠한, 이 미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징수를 안한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안을 폐지시킨다면서요?

하게

폐지하게정승환위원

되면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징수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아냐?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안 냈을 경우를, 지금 징수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재를 풀어주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하면 미납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바퀴에다 족쇄를 채우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다 족쇄를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말 그대로 과한 규제가 되는 거다 해서 그러한 규제를 저희 조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삭제를 하도록 제안하도록 한 부분들을,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제외하도록 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적용상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2단, 3단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주차요금 미납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추징금이 안 붙지요, 그대로 가는 거 아냐?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판매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을

조례안을정승환위원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압류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들 거의 대부분이 건당 4만원 정도의 소액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모아지는 어떠한 법인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거주지주차제에 대한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요금 감면 혜택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빈 공간에 거주자주차 저녁에 대는 분, 또 낮에 빈 공간에 주변의 주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중간에 댈 수 있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정승환위원

그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차,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복자 위원이 부정주차 단속하시라고 매일 CCTV 때문에 질책도 당하시니까, 그런 거주자주차 빈 자리에 잠깐 대 놨는데 누가 신고하면 끌어가거나 딱지 붙이잖아요, 7,200원인가. 그 제도는 잘못 된 거 같고, 또 바로 붙이더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극 추천해서 우리 과장께서 관리 잘 하시고 감독하셔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위원님한테 매일 질책만 당하지 말고 좋은 칭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보충해서 의문사항을 여쭐게요. 지금 요금감면 혜택이 있어서 좋고, 방문주차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운영

운영임현숙위원

안하고 있었나요?

하고

운영하고임현숙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주차제 방식은 사전에 와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해당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보면 3항에 "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전문업체, 공유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임현숙위원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 앱 전문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총괄 관리는 물론 과에서 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4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탁관리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지요, 관리수탁자? 관련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앱 업체에 대한 건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그 앱?

임현숙위원

그 총괄관리는 과에서 한다며요? 서로 공간이 있고 없고는 앱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한다며요?

괄은

총괄은임현숙위원

과에서 하고?

이럴

이럴임현숙위원

경우에 요금 감면혜택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임현숙위원

관리업체한테는 30% 정도?

상을

예상을임현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장치, 이 부분에 설치하는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차요금이 전년도까지 미납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략 모르시나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기억하기로는 큰 금액이에요. 이거 미납 많아요. 법인체들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때고 뭐고 늘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위에 상위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서 선배의원들이 미납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그 요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셨을 거 같아요. 해당 과에서 제출해서 하셨는지 동료위원이 하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2006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루어 짐작해서 이 조례 건이. 이거 언제쯤 됐나요? 언제쯤 됐으며, 같이 묻겠습니다. 삭제하기 이전에요. 이거 언제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주차요금이 많이 미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번에도 운행되는 차들, 법인체고 뭐고 이거 운행 못하게 족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쯤 된 조례며,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이렇게 주차요금 많이 밀린 차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제지를 하셨는지요? 조례가 올라오면 기본 자료는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신복자위원

2001년도에 하셨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해 놓으시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장치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하셨나요?

조례만 해놓고 한번도, 채우는 장비도 구비 안 해 놓으셨고요. 거기다 나무통을 세우는 것은 아니실 거 아냐. 그러면 조례는 해놓고 해당 과에서 주차요금 미납되는 금액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번도 실행을 안 하시고 그냥 묵혀 놓은 거네요? 그러면 삭제하실 일도 없네, 그냥 있어도 어차피 안 하는 거 놔 두시지 뭐 하러 삭제하세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과다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애시당초 조례 제정을 안 하셨지요. 시행도 안하고 과다하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채워 놓고 나니까 그렇다, 이 얘기RK 먼저번에도 제가 기억해요. 법인체들 미납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운행을 못하게 하든지 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운행을 못하게 밖에다 채우냐 어쩌냐 이 얘기들이 그때 나왔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선량한 주민들한테는 왜 전혀 힘을 안 실어주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선배의원님들이 안을 짜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해당 과에서는 한번도 시행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많고 과하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과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삭제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과하다는 것은 그때도 논의가 됐을 거예요, 2001년도 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오죽하면 정하셨겠냐고요. 누구는 얌체처럼 빠져나가고 계속 미납되고 폐차될 때까지 버티고 선량하고 빽없는 사람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실 때 해당과장께서는 이거하고 상응하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이거를 삭제한다고 나오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순수하게신복자위원

공무원으로 행정으로만 계셔서 하시고 노력한다는 과장님보다 이 주차요금 미납된 것을 안내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과장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내고 버텨요.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에요. 국장님 이 조례 없어지고 나면 그나마 으름장 놓고 겁줄 건도 없어집니다. 이거 안 내는 사람 어떻게 특단의 대책 세우실 거 있으십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차량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빠져 나가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족쇄라는 부분이 저희들도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차, 싼 차 이런 데 한번 하다가 긁히기라도 하면 긁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말 그대로 법인체라든지 이런데 차량들을 강력한 징수방법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들로 적극적으로 체납사항들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삭제에 대한 부분들은 법제처도 그렇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배려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조례 타구들도 되어 있는 데 없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얌체족들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워놔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듯 차에 손상이 안가고, 요즘 비싼 차 많아요. 바퀴 하나에 얼마인데요. 그 차에 손상이 안 가게 앞에 빠져 나가지 못하게 바퀴쪽 밑에 장착을 바닥에다 할 수 없으니까 뒤쪽하고 같이 둬서 엮어놔서 못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마저 으름장 놓은 건수마저 없으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주차요금 저희가 행감 때 자료는 받아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위원장님 산회 전에요…….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산회 해 놓고 진행하시지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뭔 산회야.

이영남위원장

오세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들

공무원들오세찬위원

퇴장시키세요.

이영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찬위원

하시지요. 지금 간주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이 남아 있는데 간주처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아까 결의문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자고요. 왜냐하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다뤄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일단김남길위원

정회를 선포해 놓고…….

에요

아니에요오세찬위원

. 의사진행발언 그냥 하시면 되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하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간주처리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서 하자고.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간주처리는 속기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회하든지 아니면…….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속기에 다 하면 되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하시죠.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비대위 측에서 의장실을 찾아와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4,000여명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오늘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측에서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상임위에서 다뤄보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 그랬고, 또 아까도 비대위 측에서 오전 중에 오늘 안건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다, 비대위 측에서 속기록까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달라 이렇게 돼서 위원 상호간에 속기록은 개인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나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부의장으로서 물류터미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날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의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안건을 재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는 담당 소관인 건축과에서 위원장인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현재 이 사안이 서명은 4,000명 받고 시위는 계속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사항도 모르면서 무조건 여기서 결의해서 올리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건축과장 불러서 진행된 사항을 들어보고 여기서 결의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결의안을 보면 누가 시위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결의하면 몇 백명 서명받으면 여기서 다 결의해야 겠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의안을 했던, 제가 1년 동안의 과거를 보면 철도문제라든지 외고 문제라든지, 김수규 의원님이 발의했던 3건의 결의안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일 본회의에 하루아침에 전날 상정해서 내일 결의하자 이것은, 우리가 사업내용도 점검해 보고 결의했을 때 이외에 파장도 생각해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당 건축과장을 배석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도 알면서 결의해야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결의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이라도 최소한 배석해서 사업내용을 좀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은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본의 아니게 제 지역이고, 김수규 의원님 지역이고, 오세찬 부의장님 지역이고, 오중석 의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지역 쪽 의원들끼리는 이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상임위 쪽에 말씀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까지 제가 지켜본 위원장님 성품으로 봐서는 상임위에서 훗날 복지 쪽에서 다루라고 했기 때문에 능히, 오늘 오전에 와서 상임위원들 뵙고 그 분들 오셔서 ��는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안 들어 오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갔는데 저는 위원장님 성품으로 봐서 의장단에서 얘기되고 상임위에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는, 물론 해당이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동대문구에 제일 큰 틀에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말이 좋아 물류터미널이지, 지금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개념이에요. 그 부지가 나대지가 5,800평, 5,800평되는 부지에 63m의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63m는 일반적으로 저희 아파트 규모로 치면 22층에서 23층에 해당되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휘경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남향이 가시적으로 가려 지는 거대한 괴물같은 덩어리의 건물 하나가 들어 서는 거니까 그 분들은 생각만 해도 22, 23층이니까 기절하실 일이고, 가뜩이나 그 쪽이 별로 재산권 행사하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다라는, 왜냐 하면 그 쪽에 보호관찰소도 있었고, 기동대도 들어오고, 그 사이에 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은 많이 크셨고요. 장안동 입장에서 보면 일단 미루어 짐작,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위에서 심의에서도 보충 자료가 필요해서 아직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차량들이 하루에 900대에서 1,200대가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저희는 피부로 느끼는 게 용마터널이 뚫어져서 정말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시간대가 원활하게 용마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별로 짧고요. 그 용마터널로 인해서 장안동 길이 항상 밀려 있습니다. 항상 밀려 있어요, 꽉 차고 늘 정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류터미널이 들어 오면 차량은 더 밀리고 지역에, 물론 그 쪽에 몇 분들은 쓴다지만 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저희가 겪어야 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 시위를 강하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누군가 시위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결의문 해 줄 거냐?” 이 건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끼리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렇고, 양쪽에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대문구에, 경춘선이나 이런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어느 특정 당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 의원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 차가 밀리면 그 여파는 전농동으로 해서 줄줄이 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오셨고, 자기네 힘으로는 약하니까 이 부분을 복지 쪽에서 의장단에서 다음에 거론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이 건을 결의문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말을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이게 100% 될거라는 기대치는 안가지시겠지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 주면 힘이 좀 실리지 않겠나라는 쪽이었고, 또 참고로 지금 양쪽에 국회의원님들도 반대 쪽에 서명하신 것으로 아셔서 저는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엑기스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위에서 내려 온 건이니까 어찌해 볼 바도 없고, 기존에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것을 위 쪽에 동부권의 물류량을 봐서 전체를 다 써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다 보니까 신세계도 자기네 의지와 상관없이 물류센터가 오는 것인지, 일단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서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미리 짚어 보셨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지금 결의안을, 주민들은 저렇게 길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의원들이 내 주는 부분이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막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부의장님도 나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일을 놓치고 나면 10월달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해 주셔서 내일 결의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채택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 내용은 들은 것은 있지만 정확히 집행부라든지 돌아 가는 상황을, 영향평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안규백 지역 위원장님하고 그쪽 비대위 간부들하고 간담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또 못했어요. 제가 민생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시간대하고 안 맞아서 왔다 가셨고, 그 내용까지도…….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가…….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건축과장 지금 불렀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간주처리 보고 얼른 하라고 그래.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단이

의장단이이현주위원

상임위원장까지 들어 가신 거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예, 5명이 회의는, 일단 얘기는 상임위에서 한 번 해봐라해서 얘기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이현주위원

. 얘기를 해 보겠다라고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라 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들어 오시면 당연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길위원

운영위원회 안 거쳤나요?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운영위원회 안건에도 안 들어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오늘 결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가

순서가김남길위원

바꿨지 않아요?

이현주위원

의장단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 오는게 맞는 건가요?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안건인데…….

실은

사실은이현주위원

오늘 오셨던 분들 이 분들이 주민들 대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병두의원님 면담을 요청해서 의원님 모시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반대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열 세 분이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절차 상 조금 촉박함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건축과장 불러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의사팀장이 아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산회 전에 아까 앞서서 거론됐던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은 해당 과장이 안 계시니까 설명을 못 들어서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은 많지만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저는 뭘 고민하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 최고 고생하시는 장안동 공영주차장 문제까지도 어떻게 됐든, 그때 의결을 잘 못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결의하더라도…….

직히

솔직히신복자위원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영남위원장

섬세하게 내용을 점검해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우리가 지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의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해서, 우리가 다음 2년 후에라든지, 다른 분들이 우리와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꼼꼼히 점검해 본 다음에 결의해서 가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도 문제가 또 있어요. 제기동 발달장애인 아동센터가 들어 오는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제가 가서 또 반대한다고 복지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들 우리 학교로 들어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제가 양쪽 입장을 지금까지 3차 공청회를 하고서도 거기서도 심도있는 고민과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으면 하는 심정은 있어요, 충분히. 왜냐 하면 나쁜 게 들어 온다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돌아 가는 상황을 알고 결의를 해야 맞다는 판단이 서서 저는 심도있는 토의를 같이 들어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에…….

하게

확실하게정승환위원

위원장도 반대는 아니라는 거지?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함부로 결정…….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들어 오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신데…….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반대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해 놓고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책임을 질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위원장님에게 부탁은 의원들끼리 어떤 건을 할 때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게, 진짜 구정질문으로 혼자 떠들다 마는 것으로 되는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저도 장안동 공영주차장 결정하고 최종 합의되고 이런 상황들이 출구 하나도 변경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합의할 때 처음에 주민들이 했던 그 정도라도…….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애시당초 상임위원회 브리핑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내용이 다를 때 개인적으로 저희도 타구처럼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우리도 이거 해 달라, 권익위원회에다 요청할 수 있는 힘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고 구의원이 너무,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할 구의원이 거대한 바윗돌에 계란 던지기 짝이야. 아무 것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제가 1년 동안 구정질문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은 위원장께서도 적어도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의심만하고 평행선으로 달릴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 갈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가는 부분에도 고민해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같이 고민해 보죠. 저도 이번에 장안동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공감대 형성하면서도 우리가 절차 상으로 이미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아무

아무신복자위원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영남위원장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장

주차장이현주위원

부분도 공유를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제가 신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김수규 의원님한테 같이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만 들었지, 몰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봐야 된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합의가 됐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이영남위원장

맞아요. 일단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처음에 원했던 출구라도 바꿔서 해 줬으면 우리 의회 역할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못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는 아주 통곡할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합의된 거 저 몰랐고요. 저도 경찰서 정보담당한테 들었어요.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합의가 잘 됐다나봐요”, 내용은 모르신대요. 해당 과는 “1,000만원 받아서 잘 합의가 됐어요.”까지만 알아요. 나중에 자료는 그러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하고 깜깜이고, 비대위 측 그 분도 너무 타격이 커서 안 알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조 못한 부분은 주민들이 의회도 집행부와 한 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조를 안 해 줬던 부분이 있고 저희도 거기까지, 지금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쪽이 저희하고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요.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알아서.

니요

아니요이현주위원

. 처음에 막 도와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 주겠다.”…….

원서

청원서신복자위원

받아 오라고 할 때부터 안 맞아 줬죠, 박자가.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청원서 받아 오면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은 마지막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 왔어. 아무 것도 안 해 오고, 그리고 나서 연락도 안 해 주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혹여라도 기록이 남는 부분이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안 해 온 것은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반대한다는 서명을 몇 번해서 구청장도 드리고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을 받았어요, 요건에 맞게. 그런데 그 분들은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이게 청원서 내용인지, 반대 서명 내용 이거에 대해서 양식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시끄럽고 힘든데 또 받자 하니까 자기 개인 신상까지 나가게 주민등록번호부터 다 쓰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먼저 써 준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받냐?”라고 의심들을 하고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남위원장

충분히 그런 소리가 있으며 워낙 정보가 많이 흘러 가고…….

그쪽

그쪽신복자위원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이 물류센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거의 공감대는 형성했는데, 담당 과를 불러서 공유가 되면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서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후 10월달에라도 결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