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권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유공자명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비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위난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동대문구 참전유공자들의 위국 헌신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전농마을마당 내 약 100㎡의 부지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총 2억 9,800만원을 들여 중앙에 참전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총 4,544명, 생존자 2,931명, 사망자 1,613명의 참전유공자의 이름과 6·25 및 월남전 참전의 내용과 의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참전명비는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지정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6일자로 국가보훈처고시 제2015-5호로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 지정고시에 따라 우리구 보훈단체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지정된 보훈단체가 참전명비에 대한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현충시설을 참전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 문화시설란에 동대문구 참전유공자명비 홍보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2016년도 동대문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명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서 현장 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전쟁체험담을 들려주고 보훈회관 3층 강당을 활용, 영상상영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참전유공자명비 주변에 태극기와 호국보훈의 달 배너기를 설치하고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안보사진 전시 및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라사랑 배지’ 달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구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전자명비 보수를 새롭게, 업자들이 와서 보수를 새롭게 했는데 보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명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됐다고 봅니다. 명비 같은 경우는 흠이 있는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을 몇 ㎝씩 깎아내는 큰 공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땜질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전명비 상징물 거기도 돌이 떨어지고 한 것들은 다 보수가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땜, 완전 새로한다든가 돌을 깎아내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라든가 구조적인 수리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현재도 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같이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업자가 자기가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보수가 된 이후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못 가 봤습니다만 이게 보수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면 잘 되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서 현장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현장으로, 앞으로 원할 경우 학교나 단체의 교육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전명비를 만든지가 올…….

작년 연말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연말에 준공식을 해서 아직까지는 현장의 안보교육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안보교육을 학교나 어느 단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전명비 홈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는데 동대문구 참전자명비가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문화시설, 문화공간 이 란에 명비의 개략적인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참전명비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를 시작하면 구 홈페이지를 어떻게 찾아가냐 했을 때 "준비 안 됐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완벽한 뒤에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를 찾아가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 누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 후에 홍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우리구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를, 요즘에 학생들 외부에 실습…….

예, 안보…….

시간에 한번 정도는 와서 참관을 하고, 또 아까 보훈회관 3층 강당을 이용해서 영상으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안보교육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동대문구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 생각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전명비에 대한 홍보교육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이런 차원에서 보훈지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내용하고 보훈지청에서 준비하는 호국홍보내용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홍보교육을 하게 되면 보훈지청에 요구해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호국안보교육이 필요한데 보훈지청에서 준비한 홍보자료를 부탁한다 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구에서 학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때도 와서 한번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꼭 틀에 박힌 교육보다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요즘에 학생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문구에 이런 좋은 참전비가 있음으로써 와서 전쟁의 교육과 또 그것뿐 아니고 다른 영상으로, ‘연평해전’ 같은 영화가 안보의식에 대한 고취를 많이 시켜주지 않았어요. 보신 분들이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우리 성인이 ‘연평해전’을 봐도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영화의 감동적인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명량이라는 이순신장군의 영화도 있고 해서 안보의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한번 자율학습이라도 하는, 지금 어떠한 틀에 박힌 보훈처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학생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게끔, 안보교육을 고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안보에 대한 교육을 알려 준다는 게, 자율학습 차원에서도 와서. 학교마다 매달 한 번씩 어느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조언하신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욱더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비 제작할…….

참전유공자명비가 지난 6월 26일날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청소라든가, 표지판 제작설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지금 참전명비 현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 관리비가 지원 될 거고요. 저희들이 현충사업에 관련해서 각종 다양한 홍보행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체험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어떤 참상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비가 아니고 보훈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규모에 합당하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관리비는 월 5만원 정도…….

월 5만원 정도.

예, 주위환경이라든가 하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어떤 취지라든가 방향,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그건 보훈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두어서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는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그분들…….

월?

네.

월 5만원이에요, 하루에 5만원이에요?

월 5만원입니다. 이게 봉사, 그분들이 보훈단체 같은 자긍심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관리하자 라는, 어떤 자율봉사라고 할까요,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는데 실비 차원에서 그냥 무조건 와서 청소하라 보다도 실비차원에서 아주 약소하게나마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인건비적인 실비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53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수목원 평일개방과 천장산 둘레길 조성시 홍릉수목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주말에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자연학습과 교육, 치유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생, 학생 및 장애우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릉수목원을 평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5년부터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립산립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동대문구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과의 면담 및 2014년 11월 4일 홍릉수목원 개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면 개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산 둘레길 조성시 일부 구간을 홍릉수목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8일 우리구 및 경희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둘레길 노선 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홍릉수목원 내의 기존도로는 시험림으로 지정된 비개방 구간으로 둘레길로의 조성은 불가하나 현재 홍릉시험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과정에서 학계,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홍릉수목원 개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결과를 통해 홍릉시험림의 역할과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5년 8월 20일과 9월 1일 지역 시·구의원 및 매일개방시민연대,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천하고 조속히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경희대 측에 카이스트 방향으로 연결하는 둘레길 신규 노선을 제안하고 2015년 9월 8일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경희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홍릉수목원이 조속히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벽화는 2009년과 2010년에 답십리촬영소 고개 등 4개소에 5개의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 전농동 60번지 일대 65개소에 시비 2억 3,600만원을 지원 받아 조각품 1개, 타일벽화 2개, 순수벽화 67개 등 총 70개의 벽화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및 경찰서, 각 직능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우후죽순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페인트로 그려져 수명이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벽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벽화의 상태 및 관리주체 등 실태를 파악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벽화는 사전에 우리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설치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그려지는 벽화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수목원에 다 한번이라도 가 보셨지요?

김남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왜 개방을 100% 안 한다고 생떼를 쓰나요?

지금 개방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때 약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9월말에서 10월달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릉수목원뿐만 아니라 경희대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같이 연결해서 개방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당초에 경희대 내 부지를 활용해서 1.25㎞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경희대 측에서 고황경로당에서부터 군부대 밑에까지 약 300m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산림과학원 기존 군부대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제의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에 계속 문의해 보니까 그쪽에는 비개방 구간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천장산 둘레길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8일날, 내일 2시에 경희대 부총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경희대 내쪽으로 해서 카이스트 연구원 아파트 그쪽 방향으로 한번 돌아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도 아니고 수목원은 공기도 좋고 너무 좋지요. 주민의 휴식처라고 보는데 거기를 현재 주말에만 개방하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평일에도…….

100% 하나요?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일반주민한테는 안 하지요?

일반주민도 신청을 하면 평일에 가능합니다.

일반주민들한테 산책로 길 정도는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꼭 거기에 들어가는데 모집을 해서 가고 신청을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시사철 공기가 좋으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길은 개방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제기, 청량, 용신, 회기 주민들이 같이 아울러서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때 구의회 의장님까지 참석하셔서 7월 30일날 용역, 그러니까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장님도 개방문제까지 포함하고 둘레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구성하고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8월 20일날 제가 직접 국립산림과학원에 방문했고요. 8월 20일은 문서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그쪽에다 통보를 해줬고, 9월 1일날은 제가 직접 가서 협의체 구성 참여하는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시·구의원님들, 그다음에 매일개방시민연대,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하고 왔습니다.

토론회 때 그분이 원장님이죠? 그분이 개방을 한다고 타당성을 어느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에 와서는 안한다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 원장님하고 같이 아니면 경희대 측하고 원장님하고 우리 시·구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이영남 복지위원장님도 거기에 애쓰고 있잖아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균 공원녹지과장,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전철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시·종착역 연장운행 및 면목선, 동북선 경전철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청량리역의 연장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난 8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호개량 등의 신호체계 변경 구축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운행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목선 경전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금년 8월 31일날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침을 받고 9월초에 관보에 게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 재공고는 금년도 9월에 시행되겠으며, 금년도 12월에 제안서 검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법률검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에 대해서는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의 48.7㎞와 의정부에서 청량리, 금정을 연결하는 45.8㎞에 대한 사항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장 상인들과 고객 의견 수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구획하여 94면으로 운영 중인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과 시민들의 설문이라든지 의견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과 상인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서시장 식품부와 정화여상 주변까지의 주차구획선 및 교통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시 경찰청이 지난 8월 27일 도로교통시설안전심의회를 거쳐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개선토록 하는 심의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와 주차행정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금주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 진행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리가게 양성화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9월 25일부터 3개 거리가게 단체 대표와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1,021m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보행환경정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직원과 외부 용역 직원을 투입해서 130일 동안 1,274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정비를 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 왕산로 수협에서부터 제일학원까지 지정된 시범구역사업에 대해서도 거리가게에 대한 보도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거리가게 혼잡지역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영세한 거리가게 상인과는 상생의 정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4개 지역에 180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 등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그린파킹사업으로는 1,437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구 관내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를 위하여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7면을 확보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출근 후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우리구를 방문한다든지 인접주민들이 거주자 주차공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월 7일날 감사원 감사조사국 서울센터에서 장안동 민자주차장 건설추진과 관련한 추진 절차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감사청구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대위와 사업시행자 간에 발생됐던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 비대위와 사업주체자 간에 합의가 되어 시행사 측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8월 17일날 취하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 사항들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2개소 설치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며 출차주의, CCTV 설치, 어린이 안전지역 안내판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배제하고 주차장 내 차량진입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소음 바닥재 사용 등에 대한 조건사항을 붙여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완공 후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저희들이 27개소에 27대의 CCTV 렌즈고장이라든지 휠터 부분에 훼손된 부분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CCTV는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신규 설치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유지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 연도 순서대로 내구성에 도래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롯데 플라자입니다.

열 받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세요.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장안동 339-8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셨나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동행 참석하셔서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며칟날 보셨다고요?

8월 13일날 합의를 해 가지고요…….

8월 13일요?

네.

이 달이 지금 9월달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8월 13일날 보셨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부분하고 반사경, 그다음에 출차주의에 대한 부분들, 또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지역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민자주차장에 편익시설로 일반편익시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익시설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진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 진행시 소음이 없도록 무소음으로 해달라, 무소음 바닥재를 사용해 달라, 건물 외관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에 서서 합의는 잘 보셨나요?

궁극적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자와 주민들 간에 법적인 다툼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해소하는 쪽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만히 잘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정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불편사항과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거 같더라고요.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볼 때 변호사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공사에서 부담해 줬습니까?

주민 피해가 없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업자가 다, 업자입니까? 시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 주기로 했어요? 지금 그 말씀 맞나요, 주민 편에 서서.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기와서 진을 치고 괭과리 치고 여름 한달 내 난리법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김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그다음에 지역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어느 지역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분들한테 동의절차라든지, 설명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튼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이 오게 되면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보면 다양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내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주민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적법한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하나의, 뒤에 수장분들 다 계시네.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그 난리를 하죠. 처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 들어오면 첫째,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리를 하죠.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라 자기가 지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 나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있다 몇 달 되면 가 버리고 다른 사람 바꿔 놓고, 일을 할만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건도. 와서 보면 밥그릇만 앉았다가 세월만 가면 돈 타고 그런 식이 되 버린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 부서에서 맡으면 어느정도 그 부서의 수장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주민의 갈등, 원인이 뭡니까? 구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구청이 있어요, 주민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다른 건도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국장님이 맡은 일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란 말씀입니다. 일 좀 할만 하면 과장님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과장님 바뀌면 국장님이 책임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지. 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임이라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아까 CCTV에 대해서 열 받았는데 CCTV가 43개소에 129대 좋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주차문제, 가는 곳마다 모서리 난리지요. 아까 정상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비가 총 얼마나 들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정상운영이라고 왜 써 놨어.

정상운영이라고 써 놨는데.

고쳐 왔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계산서 안 넘어 왔어요? 예산에서 얼마, 예산 안 잡혔어요?

김남길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도 저희들이 수리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0만원에 수리비용으로 약 2,000여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3,000여만원 갖고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그러면 거의 다 썼겠네요?

다 썼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고장난 것은 못 고치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겠네요?

고장난 것은 하자보수…….

제가, 바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여기에 정상운영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정상운영이면 계산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상으로 쓸 망정이라도.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우리 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몇 대나 있어요? 국장님 몇 대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달에 행정감사 과장님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이건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구, 남양주시, 춘천 여러,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여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용역 중이고, 9월에는 공사발주 예정이고 내년 6월에는 완료 이렇게 했는데 벌써 9월 7일이거든요. 이게 9월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한가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선화 공사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연간 10회선을 증차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신호 개량으로 회선을 더 추가시켜서 하루에 10회 정도 추가로 운행하는 공사를 9월달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공법상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상봉하고 여기 오는데 단차가 있어서 힘들다고, 저희도 이거 십 몇 년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라 여쭤보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10회?

예, 10회입니다.

운행횟수가?

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280억 정도 소요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일 10회 운행되는 건가요, 여기 종착역이 청량리에서?

네.

구체적인 운행방법이라든가 시간대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밀리는 시간이 출·퇴근시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에 많이 배차를 해 줄…….

횟수가 얼마나 되죠, 용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루에 한 255회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5회에서 10회?

정확한 자료가…….

지금으로써는 만족하지 않은 횟수네요?

네.

앞으로 증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망우에서 용산까지 2복선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청량리에 섰다가 가는 건가요, 망우에서 라인은?

라인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겁니다.

청량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망우에서 용산까지 선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용량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봉까지 오던 것을 전체를 청량리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년 6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용역발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7월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현재 10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발주시기나 공사시기가 나오게 되나요?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계획이 수립되야 그다음에 반영되고 결정되고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부언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부터 저희가 건설관리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저희는 원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통행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통행권 확보라는 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정도 되야 우리 서민들이 통행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행권을 논할 때는 성인이 교행을 하면서 어깨가 부딪치지 않는 공간을 보통 2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 1,274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서 과연 결과는 어느정도 %로 봐서?

저희가 보통 행정절차상에 계도를 먼저 하고, 저희가 한번 계도를 해서 안 들었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1, 2차 계도를 하면 대부분은 행정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말을 일단 듣습니다. 말을 들었다가 저희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성수기를 맞아서 굉장히 곤란스러운 보행권을 위해서 9월 한 달은 우선 그렇게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왕산로하고, 저희가 주로 경동시장로터리하고 제기역, 그다음에 청량리 롯데플라자 앞을 3개 포스트로 잡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전통시장 주변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저희도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플라자 앞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리가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 가로 부분에 있다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때 나가보면 가운데서도 영업을 합니다. 조리하고 기름튀기고 보행권이, 과장님이 물론 나가 보셨겠지만 청량리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권은 커녕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 앞에 지나가려면 피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기대가 크니까 이만큼 요구를 하는 건데 아까 청량리플라자 앞에 용역 고정배치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 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 두 분 하고 있습니다.

둘에 용역 둘?

네.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쉽지 않다는 것은 누차 말씀들어서 아는 건데 이분들의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은?

용역은 저희가 일반용역하고 똑같이…….

총 몇 명이에요?

용역을 전부 다 7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시고 있나요?

아, 용역은 5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2명 직원해서 7명이 휴일날 정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앞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녜요. 다른 데 관두고라도 저희가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는 결과를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저희가 9월 한 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되는 기간,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청량리 롯데 앞을 좀 더 인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장님을 믿어서 예산 2억을 확보해 줬었는데 지금 9, 10, 11, 12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청량리로터리를 염두에 두고서 용역비를 준비했던 건데 지금 9월 달인데 10, 11월 해서 만약에 청량4구역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보행권에 큰, 지금보다 더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당초 보고드린대로 사업을 원상복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때 강력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지연이 되면.

계속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장 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건설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쓰고 기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을 쓰고 바로 기부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을 더 써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협약사항은 20년을 하고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재계약한다는 단서가 또 붙나요?

해서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협약사항에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돌지요? 20년을 쓰고 기부하지 않고 10년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3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평생 쓰는 거지요. 지금 이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분이 이것을 만약에 저기해서 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되면 평생을 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로 보면 그게 좀 어떤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사항 중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배제’, 왜 이 항목이 들어갔을까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반대 민원을 제시하고 제가 현장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인근 주변의 상권과 같은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해 놉니다. 그러한 내용도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온다든지 용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주민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들은 얘기는 국장님 답변을, 내가 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배제라는 뜻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용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사용하시는 분이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용도로 하게 되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로 같은 주 용도 사항들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그것을 저희 협약사항에 조건을 달아 놉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시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는 주차장 용도 외에, 아까 어떤 분이 잠깐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혹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용도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갖고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적당한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장안동 339-8 주차장 건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합의를 했다는데 애초부터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했어요. 지금 합의내용을 보니까 이거 외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었나요,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우리구에서는 모른다?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있길래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문서화가 되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구에서 안 받았어요?

시행사하고만 합의하고 거기에 우리가…….

합의내용을 우리구에서는 문서화 되어서 받은 게 없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구에서 발주를 줘가지고 시행사가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합의내용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합의내용이 문서화 돼서 제가 한 장을 자료를 받고 싶어요. 받아서 공사진행 과정에 이 합의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이 합의내용을 벗어나는지 그것을 제가 매일같이 체크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주민들 민간인들끼리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에요. 우리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아요? 그거 받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하고 시행사하고 20년 계약을 했어요. 이 20년 계약내용이 우리구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왜 그것을 받고 싶으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년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솔주차장 그 사람들이 20년 계약을 하고 10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행사하고 민간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못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자료 받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이 동대문구에 구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과가 다 소속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이나 건설관리과나 직접 구민과 피부가 맞닥뜨리는 이런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깔끔한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구민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거고, 국·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공무원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시기관인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한 가지 한 가지 답변과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말보다 실천을, 또 해결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바라겠어요. 일단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세요, 답변도 잘 하시고. 그런데 항상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 주차행정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영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청과물도매시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 그다음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서시장 일부 식품부, 일명 깡통시장 이 세 가지가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청과물도매시장 2급지 기준 76구획으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계약하여 운영 중이다. 76구획 청과물도매시장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중앙주차구획선이 아니지요?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는 중앙주차구획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6월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구획하여 94면을 만든 데 여기도 중앙…….

74구획에서…….

상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6월 달에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94면으로 늘렸다?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가 도로중앙 새로 늘렸다 이 말씀이네?

. 과장님 그건 내가 나중에 물을 거고, 지금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94면으로 늘려서, 이것을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할 때 이 부분도 동대문경찰서에서 개입해서 한 겁니까?

궁금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먼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복개천 도로는 경찰서가 관할하는 거예요?

아니고 경찰청?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동대문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에 주차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중앙주차선을 구획해야 됩니다 해서 모든 거에 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때 계획해서 새로 주차선을 늘릴 때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서면상으로?

내 말은 왜 여기 청량리 동서시장, 깡통시장만은 유일하게 경찰서에서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해서 거기서 밀어 붙여서, 지금 다른 데는 가쪽으로 주차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중앙으로 왜 유별나게 밀어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 붙인다, 서장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도로의 모든 주차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협의하에 주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주차선을 하려고 하느냐, 경찰서장의 권한이라나 권리라나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심의를 해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거주지 주차면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습니다, 또 주차면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체가 경찰서에서 한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유독 이 부분만 하느냐 이거지.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과물시장과 정화여상까지는 현재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회가 있고,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개선·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은 관할구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청과물시장 주변에는 그 전부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차례 거기를 개선하고 정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에는 이 지역 내에 교통인사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녀서 차량과 보행이 같이 겸용이 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동대문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2위 지역입니다,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됐는데.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도 많은 교통사고의 인사사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일단 교통사고에 대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여기에 병행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 주차구획선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 깡통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중앙주차면을 구획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 과장님, 답변하세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 주차장, 동서시장이나, ‘경찰서에서 시 경찰청과 협의, 정화여상 주변까지 139면을 재구획 할 것입니다’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우리구에서 구획을 해서 경찰과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주체를 하고 경찰에서 139면을 만들어서 구에서 넘겨줘서 그 다음에 관리는 구에서 한다. 또 주차비를 구에서 받을 거 아냐, 원래 이게 맞는 제도고 맞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국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로시설관리법, 무슨 법에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한다. 도로 20m 이상까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이거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가 금전적인 거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해결 보셨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전혀 안 하셨잖아요.

주민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변호사비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또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도매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76구획이라고 했지요. 현재 몇 구획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수입이 어떤 게 낫던가요?

네.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차이 납니까?

…….

증액 되셨나요? 대충도 모르십니까? 제가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주차행정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는 농수산물 상인회에서 중앙차로를 요청했고, 종합시장, 일명 깡통시장이라는 데는 일단 가차로 주차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돼서 이번 8월 27일날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액수가 올라가니까…….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연동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 한다는데 지금 시민 여론조사, 상인회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당사자, 종합시장 상인들의 자체여론은 48가구, 상인회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8가구는 중앙주차 가능하다, 40가구는 반대를 했는데 그 여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 경찰 교통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사자, 상인들이라든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을 않고 오히려 일반시민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던 상인회 그분들의 여론도 수렴해야지만, 이렇게 수십년 동안, 한 20년 동안 전통시장으로써 그 골목을 인정해 놓고 해 보고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돼서 다시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은 제가 봐도 상인들에 대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번 말이 추석이잖아요. 대명절인데 명절까지라도,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살았는데 명절까지라도 공사를 연장해서 한 대목이라도 보게끔 살려주면 안 되나 이런 애원의 목소리도 제가 듣고 집단 민원도 들어 왔는데 이것을 경찰에서는 선 지키기, 또 질서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 붙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구에서 중간에서, 경찰에서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해서 공사를 보름정도, 한 20일 정도는 여유를 줘서 그분들도 풀어주면서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전혀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추석절을 대비한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알다시피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 작업을 하면 일요일날 오전이면 끝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말 그대로 상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청과물시장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속하게 그 부분들을 지역상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빠른시간 내에 끝낸다면 추석절에 더 많은 차량이 진입하고 사람들이 진입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간 사항은 최소한도 아무튼 야간에 해가지고 장사하시고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거기는 농수산물하고, 야채 과일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깡통시장, 음료수 또 화장지라든지 라면, 과자 이런 분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십년동안 우리는 해서 추석 대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차가 많이 옴으로써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 상하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까지 만이라도 좀 여유를 줘서 추석을 지낸 다음에 구획선을 그어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장사한 마지막 대목도 요즘은 없지만, 대목이라도 한번 보고 공사를 해 줬으면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조금 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한테 경찰들이 홍보 나눠주고 압박, 좀 부담을 줬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강압적으로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한 열흘 남아 있잖아요. 열흘도 안 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이라도 그쪽 상인들을 해서 불가피 갈 수 밖에 없으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 또 그 이후에도 그분들의 상행위에는 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왜냐하면 경찰들은 너무 힘으로 밀어 붙이니까,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 소수의 편을 들어서라도 며칠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는 현재 깡통시장부터 정화여상까지는 사실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시장과 평행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게 차량이 진입하고 빠지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스템보다도 이번에 개선하는 시스템이 상인들과 주변의 교통량 소통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전문가 집단인 교통경찰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지…….

당사자인 상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 상인분들하고 경찰에서 소통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일률적으로…….

경찰은 소통이지만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내 가게 문을 닫냐, 마냐,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떠나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센터인데 차를 대놓고 수리를 했는데 차를 못대서 수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옮겨 가야 돼요. 수천만원, 수억되는 권리금을 주고 얻었던 가게를 놓고 이사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인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도 목소리를 좀 담아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이의안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허 과장님이 8,000만원, 9,000만원 하고 3,300만원 이익이 아니고 330만원이다. 그거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 주십시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경춘선하고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마워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 하실 때 용역 진행 중이었고 금년 9월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몇 회해서, 청량리역에 연장한다는 게 아까 10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장 횟수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저희가 못 갖고 있는가요?

그게 선로 증설작업을 하는 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현 선로에서 신호개량이라든가 선로개설 작업을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량이 15회랍니다. 15회로 늘리면 5회는 평창올림픽 고속철로로 쓰는데 사용하고 10회를 경춘선을 상봉역에서 청량리까지 끌어오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신호체계 개선으로 최대 15회 정도는, 과장님께서 최대로 15회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신호체계 개선으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전농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한지요? 지금 노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최초에 제안공고를 냈을 때 포스코건설에서 냈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현재까지 보완작업을 거쳐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9월 4일날 재 제안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포스코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GTX라고 해서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다른 기초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강남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GTX A, B, C 3개 노선이 있는데요. A노선은 현재 비용편익분석이 잘 나와서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B노선하고 C노선은 우리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비용편익이 기준에 미달이 돼서 현재 보완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영남 위원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저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12월말까지 철도망 구축 3차 계획을,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우리 동대문구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활동했던 분들이 망각해서 빼앗겨버린 2차 계획을 3차 계획에서는 꼭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구의원 18명, 그리고 시의원, 국회의원 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계획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복선전철 포함해서 용산역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야 경원선까지, 통일이후에 전철까지도 동대문, 제가 오늘 낮에도 역장을 만나고 왔고요. 또 지난주에도 서울시에 철도팀장, 과장, 주무관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획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점검하고 있고, 다음 10월달에는 제가 조례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1년 전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했는데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루에 11차례에서 15차례, 그게 평창 고속철이 노외 2회잖아요. 그전에는 11대에서 15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속철이 지나가면 그 4대를 뺀 11대 정도가 운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 15대가 맞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도 중앙 정부까지도 왕래하시면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문제, 작년에도 제가 용역비를 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용역비를 투자해서 아직까지 거리가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란페인트 도색하고 지금 영플라자 앞에 한 20여개 되는 거리가게 상인들이 철거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 예산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1억이라는 예산을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하고 거리가게 양성화 방안, 또 시민보행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열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거의 플랜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플라자를 힘으로, 과거 2, 3년 전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두 달 동안 철거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된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합하고 잘 대화를 한다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동대문 1,000여 곳에 거리가게가 있는데 자기들 20명만 물러나겠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안을 좀 바꿔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가능하지,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두타라든지 이쪽 공사할 때도 그분들이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주변에도 공사가 하루아침에 마무리 된 게 아니잖아요. 2,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영업을 하게 했고 공사도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오히려, 그다음에는 정리를 잘 했어요. 철거한 데는 했고 또 영세한 상인들은 가로판매점을 해서 그분들 지금까지 영업하고 계신 곳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사서 물리적인 단속도 좋지만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세워가면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전 주문을 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들었습니다. 1시부터 해서 벌써 2시간 반이네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같이 발의 했는데…….

발의자인데 뭔 질의를 해.

…….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니까?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미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만들어서 이런 안을 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하십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15일…….

11월 21일부터인데 아직 안 돌아 왔잖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때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적용이 되냐고요. 혜택이 이렇게 가냐고요.

지금「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장애인지원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말고 별도…….

여기서 별도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법이 따로 있는데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이 법이 별도로 적용이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현재 941명입니다.

941명이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이별로 급별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복지연금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으신 분들이지요?

네.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별도로 그런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발달장애인 외에 또 다른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는 연금이라든가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이외에 교육에서 사각지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이분들의 인성,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의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인성, 또 장애인으로서 연금을 주고 있는 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복되고, 또 발달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장애, 정신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각 장애인 유형을 보면 지체라든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혹 이런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류의 장애인들은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지원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학년기에는 의무교육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그다음 단계에 올라가도 지체장애라 해도 교육에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본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 55% 정도가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교육까지도.

발달장애인들은?

예, 지체장애인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이 학교가기 싫어서 안 가는 방법인데 거의 의무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한 55%가 교육에서 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센터라든가 각종 지원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 여타 단체와 연계해서 발달장애인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제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돼서 2015년 11월 2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분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모든,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각지대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복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매칭, 복지파트가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동대문구가 특화된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똑같은 사업이 우리는 A방향으로 가고 국가에서는 B방향으로 갔을 때 A방향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B방향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가다가 향후에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법이 법률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잖아,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금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제도 속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정신발달장애, 자폐성 두 종류로 합니다. 원래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전 신체, 신장 다 포함됩니다. 발달장애라는 개념 속에는 정상적인 범주의 성장 과정에 지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상인의 25% 미만이 될 때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국가마다 틀립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을 정신하고 자폐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은, 개념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영유아, 6세미만한테 제공하는 거하고 13세, 15세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13세, 15세 하는 프로그램을 영유아한테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이는 15세 되도 지능은 3세, 6세 되니까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그분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소질이 있을 겁니다. 그 소질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한다고 책정 짓기는 곤란하고 전문가의 분석이라든가 상담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느 프로그램, 어느 단계가 맞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장애인에 가장 알맞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지원하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선천성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21세에서 30세네요, 총 941명에서 237명. 그다음에 11세에서 20세, 그러니까 저희가 TV나 어디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몸은 성숙되어 있으나 정신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앞장서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신경 써 주는 거에 대해서 좋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복자 위원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제가 들은 건 작년부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이 정의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이론적으로는 맞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자료 주신 거랑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발달장애아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부분은 거의 부모한테 짐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지원 비용이 200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네.

기존에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포함해서 보호자까지도, 후견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발달장애인 주로 하는 것은 동문장애인복지관, 저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은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게 있고 기타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 범주 속에 발달이라든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조례 제정하고 상위법이 제정 됐으니까 발달장애인으로 세분화 시키는데 기존에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 꼭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정이 아니고 그냥 부모심리상담도, 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여타 장애인도 부모들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니까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그중에서 더욱더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주위의 평가, 그다음 재정적인 어떤 그거, 여건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여타 장애인들의 부모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정적인 지원이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그것을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동문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요. 지금 글로컬타워,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예정되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장애인들,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레가 제정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다른 장애인들은 특수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 재활교사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 특수과정, 그다음 전문가, 사회복지분야도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양성하는 문제라든가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발달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명 잠깐 하러 오실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인원 수 많은 게 20세, 30세까지예요.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이 인원이 왜 없나 했더니 조로현상 때문에 빨리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나이에 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고, 물론 인지가 안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보다 조금 덜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들이 받는, 보통 장애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보다 하루만 더 늦게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도 물론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이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너무 잘 하신 거 같고, 또 하나 여쭤 볼 게 조례 발의를 하는 게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8개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8개구, 제일 처음에 한 데가 어디에요?

중구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 제정을…….

2010년요?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가 출발선에 섰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대상에 이들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사용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사용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설치 계약 시 우선사용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의 근거법령 중에서「모·부자복지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을 추가하고 “모자가정의 여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65세이상 노인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65세이상”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모자가정 증명서”로 되어 있던 것을 “한부모가족증명서”로, “국가유공자 수첩”을 “국가유공자 증”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 중 “별지1호 서식”과 제5조 중 “별표”의 개정사항은 제1조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용어 변경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도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설치계약 시 우선사용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자동판매기 현재 공공근로의 장애인단체들이 지하철에 하시는지 알지요? 용두역을 예로 들면 복권판매대나 신문가판대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알지요?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거 아시지요?

네.

현재 이 법이 저희 관내에서, 저희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공공시설만 적용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 적용범위는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구 산하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체육관, 체육시설 여기 한정되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자동판매기를 제가 26년 다룬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명의를 도용해서,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은 자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장애인들이 지하 4층 동대문운동장 가도 그 깊은 데를 못 내려가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고 돈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 앞에 자판기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현관 앞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나요?

그게 아마…….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후생복지…….

되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청 내에서 못해요. 이런 법이라면 전부 다 넘겨줘야 되요. 모자 가정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유공자한테 다 넘겨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적용이 동대문구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문·복권 판매대라든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이게 위탁할 시 직영 말고, 이것을 만약에 외부에 위탁을 줄 시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이분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3자한테 위탁하는데 이분들이 나도 하겠다고 나서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취지입니다.

됩니다. 자판기는 청량리 환승센터에 1대 가지면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실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 단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업자가 서류 인감 떼달라고 하고 등본 떼달라 해서 제3의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서도 그 법이, 신문 가판대가 저희 관내에 보면 안된 데는 신문 안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장애인단체들한테 줘서 그래요, 수급 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하루에 신문 10부도 안 팔리는데 앉아 있겠냐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자판기도 마찬가지에요. 자판기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든들 의미는 없겠지만 만들었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은 투명성있게 하란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문자판대, 자판기 이런 것을 죽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신문 내용은 제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9시 정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그랬대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하나하나를 다 조문에 넣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어떤 위탁계약 내에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가 만약에 명의를 도용해서 영업을 할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발견될 시에.

그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장애인 계약을 해 준 당사자도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제재조치는 없죠?

그것은 약정하기 나름인데, 계약내용에 따라 틀린데 주로 계약 해지가 대다수로 이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해서 북한 새터민한테 어떤 한 지역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고 계약을 했다치자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범주에서 제가 이것을 조례하면서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위탁 운영할 사례가 있다면, 만약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인적사항 파악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계약 내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그 지도·점검에서 계약, 아까 말씀대로 제3자가 했을 때는 발견 즉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또 행정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위생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여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시정조치 절차를 밟아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보는데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은 잘 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시행 안해 봤던 건데 이미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게 방송이 됐으니까, 우리 김남길 위원처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동안에 죽 성행해 왔던 게 비리였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새로운 면에 있어서 어떠한 보완장치의 조례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짚고 싶고요. 여기에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제가 처음이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부인이 다문화가족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부인 명의로 받았을 때 이혼 또는 사별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예방차원으로 있었을 것이고, 아마 상위법에서도 제정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그렇고 아마 추측으로 그런…….

다문화가족도 없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다문화가정의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식문·복권 판매대라든가, 매점, 식음료 자판대 이런 것을 우선권을 주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런…….

과장님은 신문 자판대 같은 거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초과하는 데도 있어요.

넘어가요.

주요 지점은 억대를 넘어 가더라니까. 저도 대충은 알아요. 변두리에 사람 몇 명 왔다갔다 하는 데도 4, 5,000씩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다뤄봐야 될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조례 올라 왔다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되어야지, 이거 그냥 허우대 좋게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 새터민한테 해 주자 이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라 개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든가, 상위법에서 법령 단어라든가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개정입니다. 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여타 「장애인복지법」이런 법의 범주 내에서 조례같은 경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인데, 특히 규제 또는 불합리한 것을 묶는 것은 조례에서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하신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거리에 좌판대나 자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동대문구 및 주민센터, 동대문구 산하의 공공시설에 한해서 입니다.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 청사 내, 또는 주민센터 청사 내…….

한정직이네?

구청 산하에 공공시설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로변, 가판대는…….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가야죠?

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금년에는 지난 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분쟁에 대한 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금년에 1건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이 상위법인「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구청에 장비가 있어요, 소음측정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거예요?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층간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층별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아니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들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권고사항 밖에 사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에 층간 누수 사항이 생겨서 위층에서는 자기네가 원인제공자가 아니다 해서 밑에 층에서는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점검했더니 위층에서 새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정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선정하고, 또 부담은 원인제공자가 관리규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 조정해서 이번에 한 건 했습니다.

누수에 대한 거고, 층간 소음에 대한 거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접수돼서 도저히 그 공동주택관리소에서 해결이 안 나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네.

봐서 나가서 층간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층, 아래층에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 대화를 나눠 볼 것이고, 그렇죠?

네.

정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물어 보는 게 층간소음에 대한 그것을 측정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데는 환경과에 보면 소음이 65데시벨 해가지고 소음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관리소에서 거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상충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꼭 법정에 가서 해야 되는 사항보다는 중간에서 저희들이 양쪽에 권고하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을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 접해 보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조정을 잘 해 보겠다, 그런데 뭔가 준비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측정 기계가 있다든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들 들어가 있어요? 없죠?

외부 전문위원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도 아닌 외부 그…….

지역구의원을 배제한 다른 구의원들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어 보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다?

네.

그 다음에 측정 기계는 아까 없다고 그러는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65데시벨을 어떻게 측정할 거냔 말이야.

그것은 환경과에 소음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

네.

측정 기계가 있다?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까지 불러 일으키고 뉴스에 뜨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민원 가지고 구청까지 쫓아 올리는 만무해요.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위 아래 층의 개인적인 감정이 솟구쳐서 도저히 못 참을 때 오는데 이것을, 우리 13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죠?

네.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릴 거예요? 알려야 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지에 공문으로 사전에 다 홍보한 상태고, 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실무 팀에서 직원들이 사전 현장조사를 해도 도저히 직원들이 가서 분쟁조정을 해도 안 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서 된다 그럴 사항도 아닐 경우에 민간 전문위원들이 구성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더라도 사실은 권고사항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해서 다행히 조정이 되면 법정까지 안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치고 박고 싸우면 법정에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어떤 관심도 많고 동 대표 회장을 해보니까 건설적인 문제에서 층간소음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건설을 잘 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게 줄어 들 것이고, 아니면 날림으로 지은 건설업체 것은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주택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사실은 2013년도에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쫓아가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조례안을 받아 보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1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공동주택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하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희들이 10월달에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에 했고요.

, 내가 아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막연하게 구청장이 공문을 발송…….

지금 상태로는 공문을 단지에 뿌려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면 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 번씩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 교육할 때는 이런 내용하고 법령 바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1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몇 동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조율을 해라 그렇게 하고…….

관리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원인파악을 조사해서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조율이 안 되면…….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으로 재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런 거예요? 안전을 넣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설교통에 대한 그 좋은데, 아까 얼른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바꾼 이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6기 정책에 의해서 안전정책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총괄적인 부분들 재난·재해, 그다음에 어떤 중대한 사고·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안전담당관을 둠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뀌면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던 부분들이 안전이 거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이 새로 되는 바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안전담당관 소속은 행정 소속인가 보지요, 복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미납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불리한 등록규제를 개정한다고 첫 번째 개정안이 나왔지요?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시키면 어떠한, 이 미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징수를 안한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안을 폐지시킨다면서요?

되면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징수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아냐?

안 냈을 경우를, 지금 징수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재를 풀어주니까.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하면 미납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바퀴에다 족쇄를 채우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다 족쇄를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말 그대로 과한 규제가 되는 거다 해서 그러한 규제를 저희 조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삭제를 하도록 제안하도록 한 부분들을,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제외하도록 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적용상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2단, 3단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추징금이 안 붙지요, 그대로 가는 거 아냐?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판매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들 거의 대부분이 건당 4만원 정도의 소액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모아지는 어떠한 법인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주차제에 대한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요금 감면 혜택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빈 공간에 거주자주차 저녁에 대는 분, 또 낮에 빈 공간에 주변의 주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중간에 댈 수 있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차,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복자 위원이 부정주차 단속하시라고 매일 CCTV 때문에 질책도 당하시니까, 그런 거주자주차 빈 자리에 잠깐 대 놨는데 누가 신고하면 끌어가거나 딱지 붙이잖아요, 7,200원인가. 그 제도는 잘못 된 거 같고, 또 바로 붙이더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극 추천해서 우리 과장께서 관리 잘 하시고 감독하셔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차행정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위원님한테 매일 질책만 당하지 말고 좋은 칭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보충해서 의문사항을 여쭐게요. 지금 요금감면 혜택이 있어서 좋고, 방문주차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안하고 있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주차제 방식은 사전에 와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해당 되게 되는 거죠?

보면 3항에 "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전문업체, 공유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 앱 전문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탁관리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지요, 관리수탁자? 관련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앱 업체에 대한 건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말씀하신 그 앱?

그 총괄관리는 과에서 한다며요? 서로 공간이 있고 없고는 앱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한다며요?

과에서 하고?

경우에 요금 감면혜택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관리업체한테는 30% 정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나요? 대략 모르시나요?

기억하기로는 큰 금액이에요. 이거 미납 많아요. 법인체들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때고 뭐고 늘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위에 상위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서 선배의원들이 미납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그 요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셨을 거 같아요. 해당 과에서 제출해서 하셨는지 동료위원이 하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2006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루어 짐작해서 이 조례 건이. 이거 언제쯤 됐나요? 언제쯤 됐으며, 같이 묻겠습니다. 삭제하기 이전에요. 이거 언제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주차요금이 많이 미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번에도 운행되는 차들, 법인체고 뭐고 이거 운행 못하게 족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쯤 된 조례며,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이렇게 주차요금 많이 밀린 차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제지를 하셨는지요? 조례가 올라오면 기본 자료는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간주처리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서 하자고.

간주처리는 속기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회하든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도 속기에 다 하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하시죠.

위원입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비대위 측에서 의장실을 찾아와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4,000여명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오늘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측에서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상임위에서 다뤄보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 그랬고, 또 아까도 비대위 측에서 오전 중에 오늘 안건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다, 비대위 측에서 속기록까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달라 이렇게 돼서 위원 상호간에 속기록은 개인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나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부의장으로서 물류터미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날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의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안건을 재청합니다.

저는 담당 소관인 건축과에서 위원장인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현재 이 사안이 서명은 4,000명 받고 시위는 계속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사항도 모르면서 무조건 여기서 결의해서 올리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건축과장 불러서 진행된 사항을 들어보고 여기서 결의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결의안을 보면 누가 시위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결의하면 몇 백명 서명받으면 여기서 다 결의해야 겠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의안을 했던, 제가 1년 동안의 과거를 보면 철도문제라든지 외고 문제라든지, 김수규 의원님이 발의했던 3건의 결의안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일 본회의에 하루아침에 전날 상정해서 내일 결의하자 이것은, 우리가 사업내용도 점검해 보고 결의했을 때 이외에 파장도 생각해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당 건축과장을 배석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도 알면서 결의해야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결의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이라도 최소한 배석해서 사업내용을 좀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 내용은 들은 것은 있지만 정확히 집행부라든지 돌아 가는 상황을, 영향평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안규백 지역 위원장님하고 그쪽 비대위 간부들하고 간담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또 못했어요. 제가 민생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시간대하고 안 맞아서 왔다 가셨고, 그 내용까지도…….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가…….

건축과장 지금 불렀습니다.

그 동안에 간주처리 보고 얼른 하라고 그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 들어 가신 거잖아요?

예, 5명이 회의는, 일단 얘기는 상임위에서 한 번 해봐라해서 얘기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 얘기를 해 보겠다라고만 얘기가 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라 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들어 오시면 당연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운영위원회 안 거쳤나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안건에도 안 들어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오늘 결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지 않아요?

의장단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 오는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안건인데…….

오늘 오셨던 분들 이 분들이 주민들 대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병두의원님 면담을 요청해서 의원님 모시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반대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열 세 분이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절차 상 조금 촉박함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의사팀장이 아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