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비 9억 6,203만 3,000원, 의정활동비 5억 2,350만원 합해서 14억 8,5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전체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본급 여기에 일반요구액 2억 2,190만 3,000원 계상했구요, 처우개선비에 2,311만 2,000원 계상하고요, 상여금에 9,83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3억 9,3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3,543만 7,000원, 가족수당이 1,44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764만 4,000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1,76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718만 1,000원, 관리업무수당이 290만 1,000원, 의사수당이 1,180만 8,000원등 총 9,70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의장부속실에 사무보조원 인건비 1,0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1,998만 8,000원, 일반수용비에 8,739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47만 8,000원, 운영수당에 50만원, 급량비에 6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93만원, 차량선박비에 1,136만4,000원 등 총 1억 3,9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 업무추진 여비에 2,040만원, 부속실 여비에 2,000만원, 선진의회 비교행정 여비에 1,000만원, 전문위원 현안사업현지확인여비가 200만원, 의장회 참석여비가 216만원 등 총 4,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3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국장, 전문위원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가 3,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대민활동비가 840만원 등 총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에 있어서 1,836만원, 교통비가 2,592만원, 명절휴가비가 2,458만 5,000원, 연가보상금이 2,048만 8,000원, 가계지원비가 6,146만 2,000원 등 총 1억 5,0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일비, 여비 합쳐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모범공무원상, 향토개발상 합쳐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전산개발비입니다. 회의록 DB구축비가 1,000만원, 회의록 검색프로그램이 1,943만원, 홈페이지 만드는데 450만원, PDF변환기 구입에 41만원 등 총 4,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서버구입에 1,300만원, 스캐너가 250만원, CD Writer기가 15만원,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등 총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 의회방문및의원연수여비 300만원과, 1,150만원이 그 밑에 란과 이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것은 삭제를 해야합니다. 의정활동비가 55만원 곱하기 23인해서 1억 5,180만원, 회의수당이 7만원씩 80일해서 1억 2,880만원, 국내여비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300만원과 1,150만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의장, 부의장해서 360만원, 의원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1억 1,040만원, 1인당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9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 200만원해서 2,4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해서 1,080만원, 상임위원장이 월 60만원해서 세사람이 2,1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 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3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규모는 14억 8,55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3억 9,793만원보다 6.3%가 증가한 8,76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상주시 전체예산에 0.6%에 해당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의사운영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세입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자료 121쪽에 지방의회관련 경비 편성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07쪽부터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7쪽 의정활동여비 중 국내여비 1,450만원이 108쪽에 의회비 국내여비와 이중으로 편성되어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타 부분은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다소 불충분하지만 시전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꺼죠?

예.

450만원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는데 DB구축비, 그다음에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스캐너, CD Writerr기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들어가고, 밑에는 하나 하나 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넣고 그렇게 구분된 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요, 위에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예.

전산개발비가 450만원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것만 하는데 450만원....

충분합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봅니다만, 인근 시·군에 보면 게시판도 그렇고 글이 자주올라오고 모든게 자주 바뀌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새로이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가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잘해서 누가봐도 상주시 홈페이지가 잘되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체금액 하면 6,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만 하면 홈페이지를 좋게 할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요 108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있고, 의장, 부의장, 의원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 됩니까? 우리 의원은 130만원인데....

그것은....

그것은 따로 저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장,부의장은 직급이 조금 높아 가지고 18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서 특실에 주무십니까?

예?

특실에 주무십니까? 해외연수 나가시면...?

아니, 똑같이 자는데 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편성은 이렇게 합니까?

예, 집행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특식 잡수고, 특실에 주무시는지 싶어서....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109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예결위원회 1인당 보통 9명 아닙니까? 9명해서 100만원씩 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년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년에 900만원....

1년에 1인당 100만원 해 가지고 예결위원 통상 9명하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준액이 딱 정해졌어요. 의회는....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전에도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식대도 나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공통경비하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 란에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항에서 1,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조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