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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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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5억 4,9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시설로 해 가지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 3,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32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억 4,900만원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자활공공근로사업 해서 시설비 목에 5억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위에 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370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지금 노상이나 가정 이런데서 소각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374쪽입니다만 민간자본보조해서 폐기물처리 주변에 숙원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아니 나는 왜냐하면 곶감건조장 같은 것은요. 물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금만 투입하면 기술적인 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곶감은 산림과에 보니까 작년 사업추진에 올해지요. 2002년 보니까 곶감이 442억이던데 매출액이요. 21억을 지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꼭 환경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감가상각비에 보면 7억 4,700만원으로 전번보다 많이 줄었지요? 한도, 연도 다 되어 가지고 제각된 것 없이 줄었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 가동율이 55% 이러는데 90페이지입니다만, 도남 취수장에 펌프를 다시 증설해서 물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가동율이 제가 봐선 너무 낮은데, 이것 또 증설하는데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건지.... 지금 하는 것은 예비로 지금 2기를 설치해 놓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비 펌프로? 그렇게 위험하게 해서 되는가요?

이거 사실 늦은거지요 그러면, 진작에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630원, 톤당 지급 하고 있는데, 면부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는 톤당 1,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톤당 1,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예산, 같은 상주 관내 시민들인데 물도, 수질도 안전성이 빈약하고 게다가 또 사용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에도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일반회계에서도 17억이나 유입시켜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도 관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간이상수도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은 하는거지요?

이런게 고장이나면 그 지역이 보통 아주 급히 신속하게 해도 이틀씩 이렇게 걸립니다. 물을 못 먹거든요?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시의 수도사업소에도 제트모터 같은 것을 비축해 놓으면 안 좋겠느냐?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