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회계과부터 사업소까지 과·소별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98억 9,242만 4,000원은 상주시장 외에 본청 직원의 기본적 급여와 상여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13억 9,006만 8,000원은 시간외근무와 정액, 학비보조, 정근, 위험수당 등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4,033만 5,000원은 행정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 행사지원비 360만원은 운전기사들의 도 단위 체육대회시 참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285페이지 복리후생비, 286쪽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10만원은 새마을과를 비롯한 8개 읍면의 복사기 구입대금 10대분 3,0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대금 11대분 990만원, 기술센터외 18개 읍면상담소에 팩스 겸용 복합복사기 대금 19대분 4,180만원 등 각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서 행정추진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재산관리 중 일반운영비 3억 9,125만 1,000원은 청사방역수수료, 물탱크청소 등 일반수용비와 통합청사추진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 난방요원의 피복비, 청사난방 연료비, 청사건물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 재료비 947만 5,000원은 청사조경관리에 필요한 농약·비료 구입비와 청사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청사시설 및 조경관리에 소요되는 인부임 592만 9,000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 일반운영비 1,301만 4,000원은 등기 및측량 감정수수료와 각종 서식 및 등기부발급 등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관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 920만원은 국·공유재산결산작업 및 교육여비와 소유권 소송수행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인부임과 실태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2,668만원은 남성청사 지하식당 천정교체 및 바닥보수와 노후배관, 냉각탑 충진물 교체등 냉·난방 시설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과 사벌, 청리, 화서 면청사 담장개방 및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청리, 모서, 화서, 외서면에 등기구 교체, 공성면 화장실 증축, 모서면, 신흥동 청사 외벽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60만 2,000원은 청사정비관련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출연금 800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개사업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정비 회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비금 8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20억원은 통합청사건립 적립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이자 497만 1,000원은 사벌, 내서, 화서면과 동문동청사 신축대여금 이자분이 되겠으며, 차입금 원금 5,790만원은 역시 방금 보고 드린 사벌면 외 3개 면·동의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7억 2,720만 4,000원은 현재 매각되지 않은 2필지 222평이 2003년도에 매각 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으며, 금액은 예비비 7억 2,720만 4,000원 매각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운전원 관외동원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일씩 해서 12월 이렇게 되면 한달에 두 번씩인데 운전원 동원이라 하면 뭐를 말합니까? 어디를 가는거?

운전원이 지금 각종 행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차를 차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정부에서 필요로 할 적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원이라고 하면 예비군이나, 어디 군을 말씀하는 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어자체를 출장여비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지구 택지가 분양이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같이 붙은 거지요?

예.

근데 그것을 굳이 매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상주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현재 택지 되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 가치성, 시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그런 계획은 별도로 안 세워져 있고, 그것은 현재 또 잠정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택지 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치보다는 매각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시 수입으로 봐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매입 할 경우 같으면 우리가 가장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 사실은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시내에 그만한 땅을 매입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보다도 배를 들여도 사실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좋은 자리에, 가장 복잡한 자리에 사실 위치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굳이 매각해서 차후에 또 필요해서 사들이는, 돈을 더 줘야 되는 이런 우려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현재 또 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저도 현지를 가 봤는데 전부 주차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어차피 우리가 2∼3년 지나면 당장 올해라도 주차장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들 원성이 "주차장 부지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효용의 가치 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이만한 부지를 주변에 살수 있느냐 사실 못 사거든요. 또 그럴만한 자리도 사실 없습니다. 팔 사람도 물론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매각도 가능한 땅이니까 그렇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기상정보 시스템 (건설과)해서 2,420만원이 있는데 상주 기상대가 있어서 상주 기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휴대폰으로 메일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 어떤 설비이길래, 그 다음 두번째는 290쪽에 회계과에서 천공기 600만원이 있는데 천공기는 무슨 구멍 뚫는 그런 기계이지 싶은데, 600만원 짜리가 어떤 기계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기상정보시스템 관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요구온 금액이기 때문에 판단은 차후에라도 건설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겠나, 제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10시에 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는....

알아보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이 도저히 안 되시면 그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공기 관계는 서류 편철할 적에 구멍 뚫는 그것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편철하는데, 물론 회계과는 회계서류가 두껍고, 양이 많지만 그래도 6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기계를 살 필요가 꼭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천공 이것은 자동으로, 저희들은 회계 서류가 엄청 두껍습니다. 인력으로 이것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돈백만원 안에서 그런 기계를 사는 것 같으면 하지만, 6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게 업무 서류편철을 위해서 600만원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 구입해 놓으면 저희 회계과 뿐만 아니고, 저희 시청에 다 여러 과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이 되니까,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면....

그 전에는 전동 드릴을 사 가지고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반듯하게 편철이 안되어서 그래서 한번 구입을....

일단 답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현재 43쪽에서부터 88쪽까지 세입 부분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장되는 A4용지에 나누어 드린 용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규모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도91억 5,638만원이 더 많은 2,217억 4,000만원의 세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4억 9,600만원이 적은 154억 6,0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6억 2,670만 8,000원이 더 많은 151억 3,6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이 더 많은 1,02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 418만 9,000원이 더 많은 283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보다도 1억 1,160만 6,000원이 적은 33억 8,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3,308만 9,000원이 더 많은 574억 3,930만 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세인 시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4억 9,600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더 많은 2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신·증축 건물이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0만원이 더 늘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차등과세, 연식 적용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1억 정도가 적은 3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작황저조라든지 수확량 감소를 예상해서 600만원이 적은 2,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가 되는데, 2억원이 더 많은 1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에도 2001년도 보다 더 담배 소비세가 감소되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담배 소비세가 적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 이유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해서 담배 소비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8억원이 적은 45억 정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종토세는 금년도와 똑같은 13억 1,000만원, 도시계획세도 금년도 사업 규모인7억 5,000만원, 사업소세도 과세대상인 신규 사업자가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이 더 많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2,607만 8,000원이 더 많은 151억 3,655만 1,000원이 되겠는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식당이라든지, 관리사 임대료부분 이런 것을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540만원이 더 많은 1억 1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휴양림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991만원이 더 많은 4억 3,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보건소의 의료보험 청구비 등 이런 것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8,221만 8,000원 증가가 된 16억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도 1,516만원이 더 많은 3억 6,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6,950만원이 더 많은 2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입분야에 가서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이 더 많은 95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인데 200만원이 금년보다 더 줄어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차량관련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책임보험만료예정일 통보 등 과태료 수입이 적어져서 1억 348만원이 적은 3억 7,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인건비는 세무과 직원 2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123억 8,000원이 적은 1억 6,0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세정과의 관서운영비 그리고 26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시설장비운영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동 세무공무원과 본청 세무공무원에 대한 2박 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계상했으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부서운영추진비하고 특수업무활동비를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토지세를 정리하는 인부임에 대한 읍면과 본청에 필요한 경비를 해 놓았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저희과에 공익요원 두분이 있습니다. 근무를 합니다. 이 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국내여비는 체납액징수여비하고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하고, 도비 보조분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는 지난 12월 4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DB 지방세화 과세자료, DB화 구축사업비에 보고 드린 그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오라클 DB프로그램 하고 다음장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동백업장치, 디스크어레이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난 12월 4일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전산화프로그램 2,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각종 세외수입도 전산 프로그램으로 자치단체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시달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274쪽 상반부에 압류재산공매 대행금 이것은 필요한 것이 4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공익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중식비가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익요원만 3,5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3,500원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공익요원에는 반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이것은 기준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지, 봉급은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중식비 말입니다. 중식비에 대해서는 시 자체의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요원법에 의해서 규정이 3,500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3,500원 가지고 점심을 한끼....

다른거는 전체가 다 중식비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00원 주고 점심을 먹어라는 실제적으로 3,500원짜리 먹을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거는 5,000원으로 중식비로 해놨는데, 공익요원만 유달리 3,500원으로 해 놨는지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보상기준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도 한번....

시 자체규정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세 세입예산 부분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2002년도 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간 자동차수가 200여대는 더 되지요?

200여대는 더 될겁니다.

많은 차량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오히려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업소득세가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로 누구나 자타공인을 합니다만 2002년도 당초 목표 세입예산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히려 줄여 가지고 2003년도 세입예산 목표를 2,000만원으로 6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자동차세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 매년 차량 보유대수는 늘어나는데, 작년도부터 차량에 대한 연식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차부터 3년차부터는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어서 13년차에서는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신차 증가하는 것 보다도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일정 기간까지는 앞으로 몇 년까지는 조금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전망이되고, 농업소득세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요인은 태풍이라든가, 재해같은 것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측했는 것 보다는 다소 감소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큰 폭우에 의한 피해도 있었고, 또 잇따라서 태풍피해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2,6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에 작황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예상 했는 것으로 아시고, 금년도 작황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소득세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는 2002년도 보다 다소 줄고, 또 내년도에 작황이 좋고,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2004년도 농업소득세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를 말하자면 부과할 때는 순수농업소득에 따른 룰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소득세에 부과가 되는 근거를 순수농업소득에만 국한하는지, 또 다른 측면이 있는지 말씀을....

농업소득세는 다른거는 없고, 농업에 관련된....

순수 농업에 관련한 소득에만 국한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부과율은 몇%입니까? 순수소득에 대한 몇%입니까?

그런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예. 그러면 부과율 세율을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소득세가 가령, 곶감같은 경우에 곶감을 생감을 사다가 건조를 해서 곶감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이것은 농업소득세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세입니까? 뭡니까?

농업소득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순수소득, 여기에만 부과를 합니까?

예.

그런데, 이 농업소득 세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부과금액이 2,600만원 같으면, 부과근거가 되는 총 농업소득이 아마 기초가 되어 있을텐데 기초금액도 과장님 지금 현재 답 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시가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도시인데, 농업부분에 2,600만원, 오히려 줄여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자부심을 갖기에는 곤란한 그런 세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을 너무 그런 분야에 우리가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 현실을 감안하고 봐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그런 행정적인 대응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에 보면 다른 목에 여비나, 인부임 등은 이렇게 보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해놨는데, 세원발굴여비 있지요?

예.

그것은 1식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1단가나, 인원, 횟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해서 금액을 해야지, 이것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편의상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관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견학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으면 몇 회 정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든가 1회에 단가가 어느 정도 여비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해서 놨더라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오라클DB, 세외수입전산화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부기관 지침이나 공문이 있을 겁니다. 확보하라는...

예.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라든지, 공문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B구축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세프로그램 하고, 아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의심을 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이 자체가 실제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그런 내용이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금년보다 1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와 308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사진복합기 75만원, 디지털카메라 75만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감시지도시에 현장보존이 즉시 필요한 곳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해서 바로 편집 인화를 해서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임차료 부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사무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있다가 지금 철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사무실과 심부름센터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와 313페이지, 314, 315, 31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2억 9,4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7,1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수당과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교육비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중·고생 자녀 수업료입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가 1억 8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림 사회복지관 운영에 8,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에 4,864만 8,000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6,356만원, 밑에 주간보호시설운영비에 4,934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혼탑정비에 2,473만원, 이것은 기상대쪽에 문을 내고 사다리라든지, 문턱 교체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화령전적지 계단이 파손되어 주변정비에 989만원, 그 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4억 5,328만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76억 8,800만원, 교육급여가 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위에 지역 봉사사업비 1,003만 9,000원, 이것은 노인들이 경노당 청소라든지, 거리질서 캠페인 하는데 지급을 하는데, 하루 3,000원을 지급 합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4억 7,400만원, 천봉산요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밑에 의약품비 845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5,000만원,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억 4,900만원, 밑에 주거현물급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주는 생활비 중에 30%를 공제해서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현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밑에 산업재해보험에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550만원, 이것도 지붕과, 벽채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공무원 PDA지급, 이것은 휴대용 단말기인데 수급자들하고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입력을 하고, 복지행정 시스템 백업도 할 수 있고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29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밑에 저소득층 주민 좌변기설치사업에 50가구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6억 2,490만원, 이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이 30억 2,3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이 7,020만원, 노인교통비가 2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회관 놀이터관리는 우리가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위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이것은 요구르트를 327명에게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경로당 지원이 3억 7,29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6,000만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 8,034만원, 이것은 은광마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 3억 4,760만원, 이것은 상주 보육원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85명에 대하여 6,6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이것은 요구르트와 과자를 사줍니다. 수급자 3인 가구 100만원이하라든지, 만5세 가구 3인가구 140만원이하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4,330만원, 이것은 상주보육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5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3억 6,200만원, 그 밑에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지원 2억 7,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비 10억 1,085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남면 평온리에 실비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국비가 5억 5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5,200만원, 시비 부담분이 2억 5,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발주하는 업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일단 이 돈을 납입을 해서 시비부담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약속하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시범사업 2,88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4개소입니다. 그 밑에 노인회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한 2개소 100만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은광마을 진입로포장 1,200만원, 은광마을 입구가 포장이 안되어서 흙길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라든지 장마기에 상당히 불편해서 포장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납골묘 설치사업 500만원씩 24개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5,000만원 이것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적립을 하여 노인단체 육성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여성취미클럽운영 12개 단체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1,986만원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등학교 수업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286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저소득 모자가정 6세미만 아동 양육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운영비 2,523만원 이것은 화서면에 있는 필러링하우스 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피난처운영 420만원, 이것도 성폭력으로 학대를 받는 여성이 긴급피난을 해서 거기서 우선 먹고, 치료를 받는 이런 지원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이것은 6년간 기금을 적립해서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여성발전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까지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억 2,400만원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150만원은 상해외 인건비라든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담당공무원 산업시찰여비 전액 도비입니다.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847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심사평가원에서 재심을 해서 본인이 부담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이랬을 시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입니다. 복지부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표창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보훈대상자시상, 사회복지유공자시상, 모범장애인표창 이래 놨는데, 지금 사회복지 유공자시상에 20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1년에 20명을 준다는 이야기죠?

예.

1년에 20명씩 주는 것이 그것도 돈 5만원씩 해서 과연 이게 유공자시상이냐? 유공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상주시 복지부문에 자기 몸 일생을 다 바쳐 봉사하는 사람을 유공자라고 표현합니다. 유공자, 그런데 1년에 20명씩 남발해 가지고 과연 이게 유공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보훈대상자라든지, 유공자시상에 부상비 5만원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유공자 표창이라 하면 표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유공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봉사부문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 한 두명 선정해 가지고 주는게 그게 옳은 표창이 안 되겠느냐? 20명씩 이렇게 남발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기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16쪽,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보훈, 상이, 전몰군경미망인, 대한인 누구, 누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상이군인부터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사회복지유공자 여기는 우리가 시설도 많고, 상당히 사회복지사들도 많은데....

아!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4단체 정액보조금,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는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상....

아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대한유공 자체를 설명을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상이군경은 말 그대로, 참전을 해서 다친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6.25라든지, 월남전이라든지 거기서 순직하신 분들 안 있습니까?

예?

순직하신 분들, 전사하신 분들 유가족들이 모인 회고, 그 다음 군경미망인회는 전몰군경 중에 순직을 하시고 부인이 사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미망인들이 모인 회고, 무공수훈자회는 훈장, 이런 거 수여 받은 분들....

그러면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제가 같은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내에서도 미망인이 있을 거고, 또 미망인회에 속한 사람도 전몰군경유족회에 속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망인도 유족의 한 사람이 아니냐....

똑같이 유족이죠?

그런데 위에 보훈처나 분류를 따로 해 놓았습니다. 미망인은 보훈자, 사시기 거북하니까 따로 미망인들만 이렇게....

미망인도 유족 해 가지고 유족비에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망인들 유족회 해 가지고 유족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받지요.

받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인데 따지고 보면, 분리 되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족은 예를 들어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들도 되고 이런 경우고, 미망인은 그 부군이 순직한 분이고,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를....

그러니까 미망인도 유족회잖아요. 일단은, 미망인도 유족 아닙니까?

유족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이....

유족회에 소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우리 상주에 유지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지요?

유지도 있고, 유지 아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주에 대부분 보니까 유지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시비를 타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이 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봉사단체냐? 무슨 봉사입니까? 이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전부다 여기 제가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 잘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복지사업에 뭔가를 힘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이렇게 굳이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을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1,000만원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복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입니다. 일종의,

복지사업이면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또 읍면동의 장수강좌라든지, 어떤 강좌를 실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운영에는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회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을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없고, 장비도 없다. 그래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장비도 조금 사야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해달라" 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저희들이 요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도에서 저희들이 포항하고, 우리 상주하고, 청도 하고 세 군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줬거든요.

아니, 도비가 있든지, 도비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자꾸 도비, 국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자기 돈을 내서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구성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원금을 주어 가면서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 상주시민들한테 모범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에 힘쓰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이 상주시, 또 우리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봉사한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자인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50% 내려왔다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도비만 지원하고, 시비는 지원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 그러면 경북에서는 3군데라 면서요?

예.

다른 시·군에는 아직 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상주에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복지협의회가 경북 23개 시·군 중에 잘되는 세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굳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상주 유지들만,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만 모인 단체에요. 이게, 엉뚱한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힘쓰고,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상주유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혹시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들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되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 내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특별하게 또 추가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비를 지원을 안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는 반납되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복지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못하는데 큰 시설은 지금 다섯개고요. 천봉산 요양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렇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 이런 것도 55개고, 기타 미신고시설도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령 개인이 복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예산이나 그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다 복지시설로 간주가 됩니까?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문 중에서도 보육관계라든가, 예를 들어 어린이를 보호한다거나, 또 어린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복지시설로 간주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어린이나 노인을 수용해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 지원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사업 이런 것도 됩니다. 되는데 무슨 일방적으로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곤란합니다.

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개 시설기준에 맞으면 말이지요. 우리가 추후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가 되면 국·도비 라든지 지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복지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약 55개소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어린이 관계입니다.

아니 우리 시 관내에 토탈 노인, 어린이, 청년, 청소년 다 해 가지고 소위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70여개소 됩니다.

70여개소요?

예.

거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작게든, 많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그러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예산서에 있는데, 주로 종사원은 요양원이라든지 큰 5개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종사원들 인건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기에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지금 보면 316페이지,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46인에게 2,760만원을 지원하고, 또 323페이지에 보면 20명에게 1,776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토탈 보면 약 66명 정도가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인 숫자 파악 없이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 숫자 파악 없이 임의로 지급합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16페이지에 46명에 대한 5만원씩 수당, 이것은 냉림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수당이고, 323페이지에 있는 20명인가? 그렇지 싶은데....

예. 20명요.

이것은 천봉산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천봉산 요양원쪽 하고, 장애인 쪽하고 2군데에 인건비로 종사원수당으로 지원되는 것이 46명하고, 20명인데 그 천봉산 요양원 쪽에 46명씩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20명입니다.

20명?

예.

그럼 46명쪽은 어느 쪽입니까?

장애인 종합복지....

장애인 종합복지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46명이나 됩니까? 연 인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특정 인원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냉림사회복지관에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세 군데에 있는 인원이 46명입니다. 그러니까 천봉산요양원하고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요. 7만 4,000....

그럼 이처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인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는 지원하고, 약 70여개 되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또 그들에겐 지원 안하고 하는 기준은 뭐 어떤 기준입니까?

근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큰 것 5개는 전부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나머지 55개소는 개인들이 어린이방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저 사람들도 일종의 교사로 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법인화 되거나, 또는 중앙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들에게 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과 또, 여타 수당의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 쪽에는 5만원씩 46명을 지원하는데, 또 323쪽에는 7만 4,000원씩 해 가지고 20명 지원되는데, 이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뭔 택입니까?

요양원 쪽은 정신질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요양원에 주는 것 7만 4,000원은요, 장애인쪽은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도비 보조하는 쪽에는 수당을 2만 4,000원씩이나 더 주고, 또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곳에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되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가급적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단일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요양원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도 있고 요양원에는 호봉이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7만 4,000원씩 20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776만원인데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7만 4,000원만 받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종사자수당으로 볼 수 없고 자원봉사나 다름없지요.

한달에 7만 4,000원.

한달에요?

예. 근데 여기는 상당히 요양원이 사실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7만 4,000원씩 받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전업을 그걸 종사하는 봉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업삼아....

아니지요. 이게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7만 4,000원씩....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습니다.

아. 봉급외에? 수당으로?

예. 특수시설에 근무한다고 수당을 주는 거지요. 봉급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노동의 질적인 차이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이게 법입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예. 지침이지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원을 예를 들어보면, 보건소 결핵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몇 만원씩 더 준다든지, 또 철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도 수당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29쪽에 시설종사자교육여비가 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40명이 교육여비로 1인당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종사자 중에는 66명 정도가 되고, 여타 다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40여명 해 가지고 10만원씩 교육여비로 책정한 것은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선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시설종사자 등 교육여비 이것은 요양원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5개 시설 안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1주일이면 1주일 교육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시킵니다. 이 사람들 가는 여비를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육시설이나 또, 요양원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여비는 10만원씩 똑같은데, 수당은 또 다르고, 이런 문제가 형평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5억 4,9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시설로 해 가지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 3,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32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5억 4,900만원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자활공공근로사업 해서 시설비 목에 5억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위에 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5억 4,900만원 이것은 자활근로자 중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급대상자가 되기에 약간 곤란한 경우에 예를 들면, 척추디스크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게 수급대상자가 잘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공성에 가면 황무지를 2만평을 개간해서 고추를 1만 5,000평 정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래 가지고 수확하고 이런 인부로도 쓰고,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25페이지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그전에 읍면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풀을 깎는다든지,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주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수급자로 보상을 해 주면서 대신에 조건부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올해 고추도 몇 천근 따고 이래 가지고 수익금이 약 6,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청소도 해주고 말이죠. 청소용역도 받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면 구태여 3,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장애인 단체사무실에 입주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이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전부 시각하고 일반 지체장애인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중증이고, 또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고 이래 가지고 비밀이 있다 하면서, 다른 시도 보면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장 지금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따로 분리를 해서 시각은 따로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타 시에는 물론 대구직할시나 서울특별시나 이런데야 장애인 수가 많으니까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주시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거기 운영비가 지금 1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들어가고, 여기 지금 또 장애인 나름대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 비밀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감한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경북 전체에 같이 있는데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꼭 따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 이치로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읍면동에 15호나, 20호 되는데도 다 마을회관 지어주고, 뜨신데 있게 하면서 우리는 약 500명이 되는데도 방 한칸 안 얻어주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은 건설회사 사무실 3평 되는데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를 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상당히 또 불안해 하고 이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제가 비밀이다. 자세한 사항 이런 것은 1억 800만원 되는 운영비 이런 쪽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장, 한보석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당초 예산은 총 89억 670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산출기초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환경관리에 8억 7,607만 6,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63페이지에 사업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6,360만원의 편성내역 중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상주시환경기본조례에 의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이며, 민간이전 3,000만원은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금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360만원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1,000만원과 기 총무위원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함창 나한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5억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부대비 360만원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관리 80억 3,062만원 5,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171만원 중 매립장관리용 재료구입 및 해충구제방역실시비 2,496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75만원은 화서 매립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과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777만 5,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40만원은 체험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체험환경교실 참가자 기념품 대금 24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비 8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은 3,437만 5,000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 25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237만 5,000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2,000만원이며,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4억 7,993만 7,000원 중 보조사업 19억원의 세부내역은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은 소각장 옆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국비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6억 2,595만원과 함께 8억 9,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소각장 옆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우선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9억 3,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5억 7,993만 7,000원 중 민간이전비는 소각장 사용료 민간위탁금으로 고정사용료 13억 4,409만 6,000원과 변동사용료 9억 4,258만 1,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2,026만원으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재활용품 비가림 시설등 재활용품 선별시설비 1,0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사벌면 2,000만원, 공성면 2,000만원, 모동면 2,000만원, 화동면 2,000만원, 화서면 2억 3,000만원, 동문동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2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내서면 서원 1리, 서만 1리에 곶감건조작업장설치비 8,000만원과 화서면 상곡리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콘테이너박스, 청소용 손수레, 롤온박스 등 모두 쓰레기 재활용품 관리 및 청소용품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는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식 화장실 있지요?

예.

이거 설치를 하면 한번 쓰고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위생 차가 가서 내용물을 수거를 해서 오게되어 있습니까?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 수수료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딴 건 아니고 이걸 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 떤데 가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 놓고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어쩌다 한번 문을 열어보고 들어가 보면 때론 못 들어갈 정도로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과장님 철저하게 수거 좀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요. 372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서 같은 경우는 상주시 쓰레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까지 집중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지금 화서에는 소각재 두차 정도 밖에 안 들어가지요? 1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생쓰레기가 들어갈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일반 타면에 예를 들어서 사벌면이나 이런데 보다 지금 2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4억 되니까 20배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생쓰레기 들어갈 때하고 지금 소각재 두차 정도 들어갈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이것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대상 소각시설 1개소 하고 매립시설 6개소가 위치한 8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2002년도 지원기준의 40%를 감축해서 그렇게 지원편성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각재 및 동지역 쓰레기반입 매립장은 1개동당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읍면지역 쓰레기반입 매립장은 1개 읍면당 2,000만원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2002년도 지원기준의 40%를 감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면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감축을 했어도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감축을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20배가 상황이 변했는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약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동 7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 7개....

그러니까 생쓰레기 들어갈 때 문제고, 지금은 소각재 두차 정도 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 2,000만원 하고 4억 하고는 20배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요.

현재 여건상으로 물론 황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양은 줄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 정서로 반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모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자물통을 사다 잠그고 이래 가지고 한달간 무마를 시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반대만 하면 그럼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동 같은 경우는 모동면 것만 받기 때문에 2,000만원 해놨습니다.

면 것만 받는 것은 다 알지요. 아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이게 금번에만 지원이 되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매립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시길....

그거는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에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집게차, 포크레인 이런 것이 지금 약 9억 정도 들어 가지요? 총 사업비가?

예.

그런데 지금 전에 종합운동장 뒤에 거기서는 간이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 비닐을 쳐놓고도 지금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9억 정도를 투입한다. 12년 쓴다는 이런 용도에 말이지요. 거기 또 집게차 이런 것이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집게차는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하셔서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게차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쪽에 자원재생공사 것을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폐비닐 수거할 때만 갖다 쓰지 않습니까?

폐비닐 수거도 되고, 파쇄할 때 목재 파쇄할 때도 저희들이 집게차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게차를 사는게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그러면 빌려다 쓰는게 낫지 싶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야됩니다. 어차피 집게차를 왜 사야되는가 하면 이 집게차를 사 가지고 앞으로는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 쓰레기 종료매립장에 대한 관리하는데도 집게차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는게 지금 꼭 필요하면 벌써 갖춰놨어야지.

예. 지금까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별로 소각에 대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오는 대형 목재는 전부다 떼는 사람들이 개를 먹이는, 돼지 먹인다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노천에서 불을 놓으면 전부 감시단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큰 대형쓰레기를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빌려와서 빠개 가지고 소각장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빌려오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저희들 자체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각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소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용역을 주어놨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소각장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전부 파낼 때도 어차피 집게차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집게차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금 목재 파쇄 그것 때문에 포크레인, 집게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주로 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목재는 목재파쇄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파쇄를 해서 농가나 이런 곳에 분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 낫겠습니까? 태워 없애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안에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들어가는 비율이 목재도 어느 부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목재분야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쓰레기 소각 비용이, 연료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회사하고 계약체결할 때도 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재도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목재를 하나도 안주면 또 소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370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지금 노상이나 가정 이런데서 소각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8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800만원 보상금이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데, 소각하고 이러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세워놓은 그런 돈입니다.

250만원이요?

예.

그리고 374쪽입니다만 민간자본보조해서 폐기물처리 주변에 숙원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약속되었던 지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과에서 하지도 않을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성실하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위배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왜냐하면 곶감건조장 같은 것은요. 물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금만 투입하면 기술적인 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곶감은 산림과에 보니까 작년 사업추진에 올해지요. 2002년 보니까 곶감이 442억이던데 매출액이요. 21억을 지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꼭 환경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하튼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신현수 위원님과 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3대 의회 때에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대의 소각장 시설을 돌아보고 그 주변의 공원조성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해온 것을 보고 3대 때부터 생활체육공원조성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시민 중에 일부가 소각장 시설을 반대해 왔던 그런 분들에게 좋은 시설로서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 시민의 대다수가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환경시설, 소각장시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라면 이것을 졸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소각장 시설 반대를 해왔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10억원 중에 도비가 50%, 우리 시비 50% 대단히 예산이 참 좋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비를 절반씩이나 확보한 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졸속하게, 급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앞서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각재 하루에 두차분 정도가 화서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타 지역의 매립장에는 매립장 주변지역사업과 거기 사업과의 차이가 너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수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우리 화동 소각장에 갖다 주시고 1년에 5억씩만 지원해 주십시오. 사업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쓰레기 매립할 때 하고, 소각재 두차씩 매립하는 때 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상 동료위원간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우리 화동에 말이지요. 5억 정도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다가 소각재 매립해도 저는 우리 주민들 적극적으로 제가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해야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40% 감한것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감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들었는데, 또 우리 김종준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좀 형평성에 맞도록 다른 지역, 타지역의 매립장 주변사업에도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염두해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질문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377쪽은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81쪽 상단까지는 수당 및 기타직보수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 중간줄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 적출물수거료 2,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각종 서식유인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3쪽 상단에 있는 보건지소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 7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중간에 보건소 청사전기료 1,680만원, 보건지소 청사전기료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385쪽 중간쯤에 고속통신망 사용료를 보건지소 756만원, 차량공과금은 보건사업용 외에 5대에 30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수당외 4개 항목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피복비 중 방역소독복외 5개 항목에 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 임차료 중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387쪽 상단에 5세대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중 보건소 난방비 1,110만원, 보건지소 난방비 7,1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89쪽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부터 391쪽, 392쪽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차량연막용 유류 805만 6,000원, 하계방역 소독약품비 중 연막소독 살충제 2,700만원, 분무용 살충제 3,360만원, 옥내외용 살균제 및 살충제 400만원,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외 2종 4,000만원, 무료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3종 1억 800만원, 다음 395쪽 위에서 세번째 전염병관리약품 및 소모품 1,500만원, 아래에서 세번째 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약품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및 재가환자 약품구입 1,800만원, 진료약품중 보건소 1,000만원, 보건지소 3억 6,000만원, 아래서 둘째줄에 한방진료약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위에서 둘째줄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3,000만원, 중간에 치과진료 의약품구입 2,400만원, 치과진료용 소모품구입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399쪽, 400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줄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9,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986만 1,000원, 기초예방접종 약품비 1,420만 4,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52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민간위탁금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 7,000만원을, 하단 노인의치보철사업 4,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외 4종 3,154만 4,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7,0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줄에 시설비 중 구강보건실 설치공사 3,000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중간줄에 재해보상 및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 중 낙동 보건지소 창문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북 입석 보건진료소 신축 1억 3,000만원, 화남 보건지소 담장설치공사 1,000만원, 낙동 신오보건진료소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환자대기실 장의자 구입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기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치과가 지금 각 보건지소에 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치과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철 이외에는 다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제공이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철은 못하는 겁니까?

보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조례로 정해서 세입을 잡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는 그런 치료환자가 있긴 있지만, 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철사업을 지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빼고 이를 새로 해 넣는 것도 보철쪽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발치입니다.

발치해서 그건 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주민이 서 있길래 모시고 어디 가느냐 이랬더니 치과에 나온답니다.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치과를 놔두고" 이러니까, 거기 가니까 간호사분이 "우리는 책임 못진다.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네요.

예. 그러니까 보철....

이 빼고 새로 해 넣는 것 발치하고 새로 해 넣는 것을 책임을 못진다. 이러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보철을 하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로 그게 안 정해져서 의사로서 보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선 저희들이 지금 보철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타직보수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건소, 보건지소....

380쪽?

380쪽이요.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려금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정 해 지고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정부에서 이 장려금 제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45만원을 책정했는데 보건지소하고 비교할 때 보건소가 상당히 환자진료가 많기 때문에 5만원 책정을 더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5명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5명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전담공중보건의사라든지 그 다음, 구강실 보건운영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한 사람 더 옵니다. 그래서 5명을....

보건지소에는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숙소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여기 지금 현재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4명이 더 오면 지금 한사람 해서 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보아파트에 임대가 한 사람 들어있고, 내년에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하면 그 사람들 숙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요. 아파트 한 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미혼이 아파트 한 채에 혼자서 다 쓰야 되는지, 굳이 Tm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을 1개소에 세워놓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결혼 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결혼 안했는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한 개 얻어서 둘이 쓰도 상관이 없고, 또 결혼했는 사람이 오면 1개에 혼자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미혼인 경우에는 같이 쓰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401쪽.

예.

이 조례가 새로 생긴지가 지원책이 생긴지가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그렇지요?

희귀난치성이요?

예. 이게 장애인으로 해서 등록은 2000년 1월 1일부로 되었는데 지원은 작년 7월 1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14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14명.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환자만 해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4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바로 신부전증 환자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지원을 하는 금액을 보면 14명으로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아!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다하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 환자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살림이 괜찮은 것 같으면, 생활이 괜찮은 것 같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보통 저희들이 이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보면 병마다 다 틀리고, 5인 가족에 재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환자 지원금액 틀리고, 또 5,000만원씩 1억까지 재산 갖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이 틀리고, 다 틀리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1억이 넘는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수입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상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다 나가서 하지도 못하고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동이나 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런 환자가 보고가 들어오면 복지사한테 재산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분들이 그 기준에 맞으면 이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나옵니다.

해당자가 조례에 보면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문제는 재산을, 총재산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원책에 보면 총재산이 1억이상이 넘으면 해당이 안되고, 또 5,000만원까지는 얼마까지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푼도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자산평가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하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푼도 없어도 집 한 채로 인해 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뜻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귀성 병을 가지고 다시 추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즉, 이 사람들에 한해서 생계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한해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신부전증 환자라든지, 버거스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함으로 해서 직장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책이거든요.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집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좀 묻겠는데요. 치아홈메우기 사업 말입니다. 이게 왜 951명입니까? 1년에 951명이라는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951명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951명이 아니고, 학생들은 더 많은데....

1,000명이면 1,000명이지 951명까지 해놨을때는 그 외에는 숫자가 불어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받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늘 수도 있고, 또 전학가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951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밖에 사업을....

예. 그건 그렇게 받아서 숫자를 적은 겁니다.

골다공증도 역시 그래요. 414명이래요. 이게 사람이, 404페이지....

예. 골다공증.

검진이 414명인데 저 본인도 골다공증이 조금 있습니다만, 언제 치료를 받는데 숫자를 500명이면, 500명이지 어째 끝에 숫자를 이렇게 해놨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 자문을 받은 것인지?

예. 이건 40세에서 54세까지 갱년기 전후의 여성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올리니까 도에서 보조하기로 한 사람 앞에 2만원입니다. 2만원 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방역소독을 시단위하고, 읍면단위하고,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예?

방역소독을....

예. 맞습니다.

읍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단위 방역소독을 할 때는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됩니까?

읍면 예산은 읍면지소에서....

읍면지소에서? 지소단위로 한다. 이런 말씀 입니까?

예. 읍면에서요.

예. 그런데 393쪽에 방역소독이 인부가 한 사람이 150일간 해서 430여 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50만원이 줄었고, 하계방역소독 약품비 해 가지고 2,700여만원, 또 연막용, 분무용해서 금액이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양을 한 사람이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세우고, 약품은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럼 인력은 지소단위로 하되, 약품이나 재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한명씩 해 가지고 방역인부임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방역소독 인부임 한 명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예.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 단위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단위....

시가지를?

예.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취약지에 대해서 하고, 읍면동도 한사람씩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동에 하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러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론 또 동지역에는 동별로 예산이나 인력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우리 시 관내의 취약지역을 방역소독을 해서 과연 성과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담당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이나 하수구라든지, 이런데는 보건소에서 같은 담당자하고 일용인부 한사람 하고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정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하계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할 때는 방역소독에 얼마나 철저를 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을 해서라도 사전에 전염병 창궐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한 사람 정도라도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로는 어려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려움은 뒤따르겠지만 또 예산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이 계속 하고 나면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약을 치고 하는데....

하루 온종일 근무를 합니까?

예. 온종일 합니다. 온종일 하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또 395쪽에 보면 전염병관리약품 및 소모품이라고 1,500만원을 세워놨는데 99년도에 저희들이 남산중학교하고, 상주공고하고 이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발생할 시에 사용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요구 하는 것은 걸핏 보기에는 조금 모양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만 되지, 가령 예산이라든가, 인력면에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아까 치과 보철 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는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치과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 의회에 기회 있을 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18.53%인 11억 2,300만원이 증가된 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이 21.5%, 영업외수익 3.6%, 자본잉여금수익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입니다. 순수한 상수도 사업수익은 42억 7,412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7억원을 전입받는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채무가 61억 5,700만원 정도이고,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이며, 판매단가는 630원으로 현실화율은 68.1%로써 향후 인상요인은 46.8% 정도입니다. 다음은 제4항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42억 7,412만 9,000원, 자본적수입 26억 5,887만 1,000원, 보존재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17억원으로 예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1억 2,300만원이 증가한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중 영업비용이 16.9%증가한 37억 9,75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외 비용과 예비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3억 2,830만 3,000원과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23.5%인 5억 7,331만 4,000원이 증가된 30억 1,7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21억 3,566만 1,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8억 4,653만 5,000원, 예비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제5항 주요사업현황은 상수도예산 결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200만원, 함창 금곡 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낙동 성동 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3,000만원,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에 13억 2,000만원 등의 주요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6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페이지 제2항 시설계획 제6호 노후관교체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계획은 2km이나 2003년도 계획은 1km로 되어 있는바 상수도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2003년도 노후관 교체계획이 금년보다 줄어든 실정인 바, 추후 예산 확보시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5∼56쪽, 68∼69쪽의 업무추진비 예산 중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의 예산 계상에 있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단가를 적용한바 부족 예산액 3,006만원 정도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일반회계 410쪽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총 21억 4,618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44만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여비에 96만원, 재료비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에 1,17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성 이화 간이급수 시설공사에 2,000만원, 사벌 묵상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2,500만원, 화동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개·보수공사에 4,000만원, 이안 녹동 배수지 교체공사에 1,500만원, 모서 호음1리 배수지 및 노후관 개체공사에 2,500만원,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낙동 본동 배수지 보강공사에 1,000만원, 모동 수봉 이용시설공사에 1,500만원, 중동 죽암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에 3,5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 노후급수관 교체에 5,000만원, 취수원개·보수에 1,000만원, 전기장치 개·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원,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있어서 12억원, 41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남 상수도 태풍 "루사" 복구사업 전출금에 7,3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7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 6,000만원 대비 1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와 급수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35억 8,549만 9,000원, 수탁공사수익이 1억 1,055만원, 특별회계부담금 1,0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에 3억 9,288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7억 7,305만 8,000원으로 총 7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5억 8,976만 8,000원, 물건비에 18억 8,044만 6,000원, 이전경비에 5억 5,404만원, 주요사업비에 22억 3,726만 2,000원, 채무상환에 8억 4,653만 5,000원, 예비비에 7,500만원으로 총 71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1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사업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158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2,450만원, 운영수당에 140만원, 임차료에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612만 5,000원, 원수구입비에 1억 5,3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에 인건비부터 49쪽 하단까지는 법적경비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지에 있어 일반운영비를 1억 5,471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5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에 8,574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14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66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5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285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54쪽 위에서 세번째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94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55쪽 위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차량선박비에 1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적경비로서 56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 중간쯤 11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억 4,637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재료비에 2,758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57쪽 위에서 다섯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4,6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58쪽 위에서 세번째줄입니다. 동력비에 4억 5,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쯤 여덟번째줄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응급복구비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급수비에 있어 재료비입니다.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 1억 7,4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선비에 1억 100만원, 급수개량기 교체에 2,381만 2,000원, 61쪽 위에서 여덟 번째줄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5억 3,538만 2,000원으로, 법적경비로써 65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위에서 여덟번째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277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수용비에 4,399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6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에서 아홉번째줄입니다. 운영수당에 866만원, 특근매식비에 1,492만원, 위탁교육비에 38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6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2만원, 중간쯤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2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50만원, 차량유지비에 2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적경비로써 69쪽 하단 복리후생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절수기구입에 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 상수도 예산결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에 3,200만원, 공기업 회계감사용역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20만원, 다음 연금부담금 등 1억 9,864만 8,000원은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있어 신설공사비로 9,185만원을 편성했고, 개조공사비에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7억 4,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에 3억 2,8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89쪽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19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벌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설치 공사에 1,200만원, 무양정수장 맨홀뚜껑 및 사다리 제작에 1,020만원, 함창 금곡 배수관확장에 1억 5,000만원, 공성 산현 배수관확장에 3,500만원,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에 7,000만원, 노후관 교체에 8,000만원, 낙동 성동 배수관확장에 1억 3,000만원, 배수관 감압밸브 설치에 1,200만원, 청리 덕산 배수지 원상복구공사에 2,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도남 상수도외 1개지구에 7,3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함창 취수장 배관 변경공사에 1,624만 3,000원, 도남정수장 침전지퇴수밸브축공사에 1,440만원, 도남취수장 취수펌프설치에 1억원, 도남정수장 염소투입기예비에 3,000만원, 원수알카리도계 보상수리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376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모터펌프 온도측정기 구입에 50만원, 모터펌프 회전측정기 구입에 80만원, 모터펌프 진동측정기 구입에 80만원, 휴대용전력분석기 구입에 400만원, 절연저항 측정기 구입에 90만원, 환형전류 측정셋트 구입에 60만원, 휴대용 전기측정기 구입에 60만원, 용존산소측정기 구입에 250만원, 전기난로 구입에 21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에 8억 4,65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를 작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를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 목표는 2004년도까지 지금 현재 100% 목표로 지금....

100%요?

예.

2004년도까지?

예.

그러면 내년 후년에 50% 인상이 가능하겠네요?

인상금액의 50%, 나머지 지금 현재 원가 925원에서 630원 같으면 나머지 300원 정도 입니다. 150원씩, 150원씩....

그러면 현재 지금 톤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톤당 630원 받고 있습니다.

630원요?

예.

그러면 630원에서 93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2004년도까지?

예. 2004년도까지인데 목표연도는 2005년도부터 최종 마지막 요금은 2005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물론 상수도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자부분이 누수문제와 관계 되어서 사실은 적자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몇 %로 2005년도까지 인상을 한다면 2005년도까지 누수율을 얼마나 앞으로 잡겠느냐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현재는 19.4%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상주시지역보다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이 제일 많고, 상주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제 노후관이라든가 아니면 재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것 하고, 그 다음에 시공상 결함하고 저희들이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잡는다고 잡고 있는데....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사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올리는 것과 동시에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누수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요금만 올리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면 과연 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올린다면 올리는 것 만큼 시에서도 누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수가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적자부분도 적겠지요?

예.

예. 그런쪽으로 요금만 매년 올릴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올릴 것이 아니고 최대한 누수를 막아서 요금인상에 %를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가상각비에 보면 7억 4,700만원으로 전번보다 많이 줄었지요?

예.

여기에 뭐 제각 시킨 것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제각된 것 없어요?

예.

한도, 연도 다 되어 가지고 제각된 것 없이 줄었단 말이지요?

예.

근데 지금 가동율이 55% 이러는데 90페이지입니다만, 도남 취수장에 펌프를 다시 증설해서 물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가동율이 제가 봐선 너무 낮은데, 이것 또 증설하는데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건지....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예비펌프가 지금 없습니다. 이건 예비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7월, 8월 저희들이 물 쓴 것이 시에 도남하고 무양에서 썼는게 최대 피크가 2만 4,000을 썼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내다보기를 도남 정수장물이 청리, 공성도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물 다량 사용업체 하림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크때는 약 2만 7∼8,000은 안 가겠나?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양정수장에 지금현재 펌프로는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또 단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저희들이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증설이 아니고....

예비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비로 지금 2기를 설치해 놓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비 펌프로?

예.

지금 거기에 예비펌프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해서 되는가요? 이거 사실 늦은거지요 그러면, 진작에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630원, 톤당 지급 하고 있는데, 면부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는 톤당 1,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톤당 1,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예산, 같은 상주 관내 시민들인데 물도, 수질도 안전성이 빈약하고 게다가 또 사용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에도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일반회계에서도 17억이나 유입시켜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도 관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고치고 또 불러서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물을 못 먹는 시간도 상당히 길고 이래서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리 해주고, 또 점검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신속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딱 떨어지게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간이상수도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은 하는거지요?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트모터, 수중모터죠?

예.

이런게 고장이나면 그 지역이 보통 아주 급히 신속하게 해도 이틀씩 이렇게 걸립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물을 못 먹거든요?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시의 수도사업소에도 제트모터 같은 것을 비축해 놓으면 안 좋겠느냐?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제트모터 관계 수중모터는 지역마다 마력수와 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애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중모터 취급하는 업체하고 비상연락이 되고 하니까, 고장만나면 신속하게 교체해줄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요. 지금 일부 읍면에 부득불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수돗물 공급 장기적인 시책방향은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현재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공급받는 그 지역에도 어느 때쯤인가는 상수도를 공급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관리라든가 급수 이런 부분에 안이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나 상수도시설에 자꾸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상수도공급 자체에 안일 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 간이상수도 분야에도 저희들이 올해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다 해주려고 지금 20개 정도 달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도 연구하고 노력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할 그런 것으로 저희들....

예. 관리에는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는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간이상수도 가지고는 안되고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쪽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상수도 공급이 점점 지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왜 그런가 하면 글자 그대로 지금 현재 당장 먹을 물이니까 그 정도만 그 수준만 하지, 장래계획이 있는데는 그렇게 투자를....

예. 특별회계에 수용가 미수금이 2,000여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미수되는 부분이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례를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두달간 안 내면 저희들이 단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람도 조금 있고, 실제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미뤄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1.5% 정도 지금 되는데, 악질적으로 안 내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조금 늦어서 그렇지 내기는 계속 냅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은 매달 월말기준으로 하니까 월말에 은행에서 넘어오고 다음달 5일 되어야지 저희들이 전체 미수가 얼만가 파악이 됩니다. 그걸 보면 계속 체납하는 사람하고, 그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상습 체납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 단수 들어가면 돈 냅니다. 그래 가지고 또 다음에 미뤄나가고, 그게 2,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장래에 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권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권확보를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받아 보니까 물 값은 법원에서 제일 뒤에 제일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후순위군요. 채권압수 순서가....

예.

아무튼 물은 당장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참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체납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게 되면 돈을 조금 내고, 또 얻어먹고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습관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전파될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체납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체납을 절대 액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관 설치할 때 말입니다. 관로 설치할 때 업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발주를 하면 시기적으로 사실 어떤 시기에 공사하느냐에 따라서 누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땅이 얼었을 때 해 가지고 녹았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봄에 일찍 공사를 해 가지고 막 녹을 때 공사를 해 가지고 사실 속에 배수관이 이동되는 거기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할 때는 쉽게 말해서, 얼었을 때나 초봄에 녹을 때를 피해서 대체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이동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틈이 생겨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시기를 피해서 시공하는 그런 시기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3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인건비, 419쪽 일반운영비, 424쪽 업무추진비, 425쪽 복리후생비는 증액 또는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경상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5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소요약품입니다. 무기응집제가 2,800만원인데, 이것은 염화제이철로 탈수할 때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유기응집제는 역시 탈수할 때 사용되는 고분자 응집제로 분말입니다. 2,500만원 됩니다. 중간에 종균제라고 있습니다. 702만원인데 그것은 미생물 엑기스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활성탄입니다. 여과용 숯가루입니다. 참고로 이 공장은 화동에 있습니다. 재료비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8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펌프 설치입니다. 미생물협잡물처리기 정량펌프는 최초 투입된 축산폐수가 드럼스크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면, 다음 공정인 원심분리기에서 2차적으로 한번 더 걸러지는 과정에서 침사조에 미세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 미세 슬러지를 연 2회 하수준설차량으로 펌핑을 해야 하는데 1회 처리비용이 600만원이 소요되고, 펌핑하는 날은 축산폐수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량펌프를 설치하면 직접 펌핑하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의 예산절감도 되고, 또 당일 펌핑날 폐수도 반입이 가능하며, 기타 업무추진상 번거로움도 덜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상부식조 브로와 설치입니다. 액상부식조는 폐수에 산소를 공급해서 유기물을 제거하고, 질소 성분을 질소가스로 전환시켜 방출하기 위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액상부식조 브로와는 현재 55KW짜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액상부식조 브로와는 액상부식조에 산소공급을 위하여 3대씩 교대로 24시간 풀 가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장기간 가동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비로 한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 호이스트 설치비 2,200만원입니다. 액상부식조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조정장치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입동 드럼스크린 교체입니다. 1억 8,000만원입니다. 투입동 드럼스크린에는 '94년도에 기존 공사시 설치된 시설로써 지금 두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워낙 노후하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5mm 이상 협잡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 브로와 배관 교체입니다. 기타조 브로와 배관도 92년도 당초 시설공사시 설치되었던 것으로 이 또한 너무 낡고, 불시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이상 제안드린 우리 사업소 예산안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고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동안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가동이 기대난망이었다가 몇 년 전에 가까스로 정상가동이 되어서 이제는 대단히 가동률도 좋고 또 처리과정이나 모든 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대단히 보기 좋은 상황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가동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지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억원 정도....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6∼7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된데 반해서 가동된 후에 여러 가지 호조건이 그만큼 되어 가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금년도에 2억 5,000여만원 가까운 시설비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결국은 수년동안 정상가동을 위해서 시험가동하고 하다가 정상가동 되자마자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이 교체되면서 내년도에 2억 5,000여 만원 기계시설이 새롭게 교체되어 가는데 그럼 매년 앞으로도 이와 같이 노후된 시설물을 수억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기계시설 전체 전반적인 노후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년 그러니까 2003년 2월말 되면 축산폐수처리장 모든 설비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2차로 처리했는 부분들은 기계가 괜찮습니다만 당초에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시설비 계상된 것은 거의 교체라기 보다도 보강, 또는 예비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확장이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처리 하기 위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연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수처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주 시내 신고업체에서 나오는 축폐가 약 13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60톤에서 65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절반 정도네요?

예. 그랬을 때 이 기계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혹은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쪽으로 가서 4개월이 채 안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예비로 해서 브로와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도 대체시설, 예비로 설치한 부분으로 해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초에는 2기를 했습니다. 1억 8,000만원짜리 2개를 했는데 예산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1기만 설치해보자 예산계하고 이야기 되었는데 아마 추경 때 다시 올라오지 싶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완이나 증설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수억원씩 투여가 되어야만 정상가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공정에 가면 관이 정유공장 같이 나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통 상온이고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액상부식조인데 지붕을 조금 만든다든지,이런 식으로 하면 미생물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씩은 높아질 것 같은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증설을 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 문제가 참 시민의 애물단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증설해야 된다든가, 또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년이내에 이런 시설보완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일을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예산파악 한 뒤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런 판단도 다같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만 하루라도 가동을 중지시켰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른 데로 이설을 했을 때는 그 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끝까지 가동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 그래도 우리 계장들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옮기는 방법, 또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다른 데서 옮겨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계획안이 승인이 된 다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여기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자꾸 매년 몇 억씩 들어가게 되면 왜 정상가동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산문제를 판단 해 주실 것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을 어떤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보강을 하는 것이고,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낡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배원섭 위원님하고 이맹호 위원님 방청하러 오신 모양인데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를 뒤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폐를 이용하는 농가가 몇 호 됩니까?

지금 현재 48호에서 53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예. 그럼 과장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25쪽에 말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건 뭐지요?

기준경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침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리고 뒤에 남으신 분들 하실 때 예산액이 얼마 안 되니까 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433페이지와 434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술재능교육과 모집홍보물, 교재유인구입, 수료증, 수료식팸플릿, 홍보용현수막, 수강신청서유인, 교육교재구입 등 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여성기술교육은 각종 현수막하고 해서 36만원, 읍·면 이동여성회관운영 36만원, 여성회관 여성대학운영은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시 교양강좌 100만원, 유아놀이방에 간식과 VTR테이프 구입 등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품구입, 피아노조율, 물탱크청소 수수료, 정화조청소 수수료, 전자경비 용역비, 정수기 필터교환, 소화기 구입 등해서 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기술교육강사 수당은 3,584만원, 재능교육 강사수당은 3,132만원, 읍·면 이동여성회관강사 수당은 672만원, 농한기 여성기술교육강사 수당은 672만원, 자원봉사 대학강사 수당 100만원, 방학교실강사 수당 112만원, 자격증반강사 수당 1,344만원, 특별강좌강사 수당 100만원 등으로 해서 전체 운영수당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와 440페이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재료비는 기술교육재료비 480만원, 재능교육재료비 360만원, 조리실가스구입비 64만원, 자격증반 교육재료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농한기 기술교육재료비 72만원, 방학교실재료비 60만원, 자원봉사대학재료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기술교육 및 재능교육보조인부임으로 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과 도단위에 자원봉사자대회, 기본전문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 여성교육강사 및 임원간담회참석자 급식비를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재능교육 우수수강생 시상품구입을 184만원과 농한기 기술교육 및 이동여성회관교육 시상품구입비 48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 시자원봉사자대회 시상품구입을 2만원씩 30인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교육 우수수강생 시상품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읍면동 봉사대활동 지원비는 35만원씩, 24개 읍면동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교육수강생 단합행사보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시·군여성 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비는 도비 30%에 시비 70%를 해서 2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운영비도 300만원 중에 90만원은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가 도비 270만원으로 전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지하실 신바람교실 보일러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출입구에 가벽설치공사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보면 443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자원봉사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밑반찬 담아주기나 월동 김장담아주기 독거노인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다고 재료비라도 되도록 그 당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 업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본위원이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는 20만원씩 지원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35만원입니다.

예?

35만원입니다.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2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데?

아! 그 전에가 2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50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5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35만원씩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일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사기양양 차원에서 앞으로 인상을 추경에라도 더 할 용이는 없습니까?

예. 제가 또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전병순입니다. 2003년도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대 소관은 477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은 2002년도 대비 1,86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563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억 3,01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550만원입니다. 477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로 1억 7,6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에서 48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즉, 기본경비로서 전년대비 135만 6,000원이 줄어든 7,3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8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210만원이 늘어난 1,293만원입니다. 48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310만원이 늘어난 3,988만 9,000원입니다. 485페이지, 재료비는 91만 1,000원이 늘어난 1,557만 1,000원으로 순수재료비가 1,03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527만 1,000원입니다. 재료비중 돌탑쌓기용 돌구입은 신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노력봉사직원들이 손수 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486페이지 일반보상금 403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5,550만원으로 시설비가 4,700만원, 자산취득비가 850만원입니다. 487페이지 시설비는 가로등교체공사에 900만원, 관광안내판 교체에 600만원, 인공폭포 수중모타 및 관로교체에 2,000만원, 산악자전거코스개설에 1,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편의용의자구입 및 전정기구입입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소내에 지금 토끼 사육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토끼가 몇 마리 정도로 번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마리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병이 걸려서 10마리 정도만 놔 두고 몽땅 다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돌림병이 한번 걸리면 저항력이 약한 것은 몽땅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마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한 200마리 정도는 늘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영 생각 밖이네요. 토끼가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토끼를 보면 좋아할 것 같고 그러한데, 안타깝게도 또 전염병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나비 사육장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비 사육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비 사육장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저히 나비를 사육할 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생생한 나비를 사 넣으면 3일만에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도 나비가 자체적으로 알을 쓸고, 생산되는 것은 250평 이상이 되는데 경천대 나비장은 말 그대로 3일 정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낙동강에 가서 마사모래를 보망개 모래를 싣고와서 땅을 개량시켜 가지고 좀 더 뭐라할까. 나비 먹이를 많이 생산할 그런 지금 현재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 관찰장도 면적을 넓힐 계획입니까?

나비 관찰장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뭔가하면 경천대는 우리가 시설기반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야영장 그 이외에 것은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한 개 하더라도 개인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전부다 구두 승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을 팔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도 감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비관찰장 같은 경우에는 막상 시행을 해보니 별로 성과도 안 나타나고 그런데 당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나비관찰장이나 토끼장 역시 시민들에게 별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토끼 관찰장에는 지금 저희들이 토끼외 6종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칠면조라든지, 팔색조, 오리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오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사무소 뒤에 약 20평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 정도나 아니면 또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비사육장을 처음 만든다고할 때, 제가 불합리한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제가 저 8월 5일자로....

8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저도 과거에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라고 제가 책자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나비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잠업검사소에 가면 박일로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건 되었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관찰장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관찰장은 현재는 나비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안에 나비 먹이 나무가 지금 현재 길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장님은 어디 가 계시지요?

저는 남원동사무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난번 소장님.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시 본청에 정보통계 담당으로 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추궁을 해 봐야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문화회관 2003년도 총 예산은 5억 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7,768만 9,000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2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에서 454쪽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건 재료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행사지원시 필요한 CCTV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주변 훼손된 바닥공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 상부에 매달려 있는 기계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고 공연장 내의 조명기기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명기기 딤마 교체 공사비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번 교체를 하면 15년 내지 20년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입 지중케이블교체 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둥 낙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실내 오수배수펌프 교체공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깥 외등보수공사에 100만원, 냉동기 50HP 압축기 보수공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동기를 보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일러실 모터펌프 방잔가대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모터펌프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방잔가대 모터펌프를 받쳐주면서 또 진동과 소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진동을 완화시켜 주고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물로 그 방잔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녹이 슬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어서 해 놨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특수조명기 써스포를 하는데 6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연극하고, 무용할 때 빛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특수조명기 스포트라이트를 20대를 800만원 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노후되고 초점 및 고장이 일어나 있고, 80년대 생산된 것이라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이래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 에리어 면적에 빛이 퍼지고 하는 것, 초점 이런 것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크온메타 이것은 전기테스트기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체크하는 후크온메타입니다.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할 때 무대로 진입하는 무대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유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사시 임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북해서 무대 진입로를 제작 하고자 7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강연대와 사회대는 이게 조금 권위적이고 맞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와 같은 강연대와 사회대를 하기 위해서 50만원하고, 75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음향실 및 조명실 의자구입 20만원, 휴게실 민원용 장의자 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회관내에 귀빈실이라고 합니까. 내빈영접실 있지요? 사무실 바로옆에, 거기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빈이 오셨는데 더워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엔 꼭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여기 계상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예산부서나 회계과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회관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겁니까?

그것은 정수물품으로써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회계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했는데....

이번에 안 하고 저번 여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빠졌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오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457페이지에요. 무대진입 유도대 이것이 꼭 필요하신 겁니까?

휠체어가 무대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회관은 13년 전에 지은 것이라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람 세 명 정도가 들어서 올리고 또 다시 내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요. 456쪽에 문화관리용 CCTV는 지금 전자경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경비용역은....

예. 거기 되어 있는데....

회관 직원들이 숙직 대신에....

예. 그런데 CCTV는 구체적인 용도가 뭐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CCTV는 우리 회관 직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조명실, 음향실, 보일러실, 사무실, 무대에서 한 사람 또 무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조정실 하면 인원도 부족하지, 그래서 무대나 공연장 안에 공연장 들어오는 입구 전시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같으면 CCTV를 보고 지시할 사람도 또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잘 하시대요. 항상 잘 되대요. 그리고 여기 455쪽에 음료용 방청제가 뭡니까?

음료용 방청제.... 수돗물을 저장해 놓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청소를 하고 나서 물이 맑아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회대가 없었습니까?

사회대가 있는데 사회대가 너무....

한 개뿐이 없습니까?

사회대 3개 있습니다. 4층 소공연장, 또 무대에 있는 사회대하고 3개가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예. 연대하고 있는데 다른 회관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제작할 때 잘못해서 관청에 도청이나 중앙에 있는 것처럼 너무 권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건 뭐 시청 마크도 들어가고 합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 관련되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무대안전진단용역 수수료라는 것이 용역이라는 게....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대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번 합니다. 저희들은 1998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지적을 받아서 매년 지적에 A, B, C, D급으로 해서 D급부터 해서 무대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8년 이전까지는 8년동안을 한번도 무대 안전진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조그만한 예산도 걸려 들어가지도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데 무대 안전진단을 하니까 그게 무대에 매달려 있는 23개 세트가 있습니다. 도르레식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을 A, B, C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D급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내년에 5년이 되었으니까 98년 했으니까 2003년에....

예. 그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알기를 여기 디자인이 무대 위에 뭔가 다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용역수수료를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민운동장 총 세출 예산액은 5억 4,146만 1,000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4억 7,626만원 보다, 6,5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에서 464쪽 상단까지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라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간부터 469쪽 상단까지도 금년 당초예산보다 1,526만 1,000원이 증액된 시민운동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 여비, 업무추진비, 470쪽 복리후생비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라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재료비, 472쪽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보상금은 시민운동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시설비는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하여 퇴색된 트랙 라인을 도색하는 사업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변경된 육상용기구 허들외 7종 육상용기구 구입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동식 앰프구입에 550만원을 노후된 마이크구입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