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9회 제3총무위원회2002-12-14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새마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23일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 체결하여 9월 27일 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소장을 비롯하여 유급 상근직원인 과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을 합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 채용 공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운영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운영비 지원사항은 당초 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8개월치 운영비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3,300만원은 시비가 1,900만원, 제2회 추경시 확보한 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비보조금이 보험료조로 100만원만 지원 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확인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원규모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원 수준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도내 6개 시의 내년도 예산 지원규모로 보면 포항시가 9,100만원, 구미시가 8,000만원, 경산시가 5,000만원, 김천시가 4,400만원, 안동시가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갓 출범한 상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당장은 후원회 조직이 미흡해서 자립 기반능력이 부족하지만 향후 상주시의 자원봉사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시까지 운영비를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상주 자원봉사센터를 현장방문도 해봤습니다만,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한다고 올라왔었지만 모두 계획이고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전국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곳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우리 시에도 도입할까 생각하고, 개소식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전부 사무실도 다 갖춰져 있고, 직원들도 다 있고 무보수로 상주대학교 소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봉사하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단체를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순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개소식도 하고, 집도 얻어 가지고 인원도 쓰고 이게 순서지 싶은데, 아니 전부다 해 놓고 나니 말이야. 보니까 뭐 집도 다 구하고, 비품도 다 갖다놓고, 자동차도 보니까 해 놓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우리 의회하고 예산이나마 같이 걱정을 해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조도 도에서 겨우 100만원만 한다고 하더니 오늘 설명을 보니까 어느 정도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해 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있고, 또 6,000만원 중에서도 상당부분 도비로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면에 있어서도 봉사활동은 전부 통합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봉사 기관이 워낙 안 많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 여성회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부 총괄 해 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그렇게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또 우리 의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벌써 적실 것은 다 적셔 놓았는데....

임성호위원장

질의하실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신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1년동안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존립을 참 잘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 주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 이야기대로 봉사부분이 부실하다든지, 통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재고할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전부다 통합해서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것도 같이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전부다 통합하는 게 아니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전부다 통합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고를 잘못 하신 것 같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요. 자전거박물관 소개 책자유인하고 제일 위에서 두번째 그 밑에 자전거박물관관리 홍보물제작 이랬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29페이지에....

황용연위원

두번째, 위에서 두번째 자전거박물관 소개책자유인 이렇고, 그 밑에 자전거박물관 관리에 홍보물제작 이랬는데 자전거박물관관리 홍보물제작이나 자전거박물관 소개책자 유인이나 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두번째 있는 책자유인은 방문객, 그러니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할 그런 내용이고, 밑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의 홍보물제작은 시민이라든지, 자전거단체라든지, 전국의 자전거동호회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할 부분이 되어서 내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내용 조금 틀린 것을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 231페이지에요. 231페이지 제일 밑에 자전거축제 업무추진여비 이것하고 그 밑에 또 보면 새마을사업 및 자전거축제 업무추진비 이래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자전거축제 업무추진여비는 자전거축제를 개최할려고 그러면 물론 우수하게 진행되는 타 지역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자전거 동호회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현장 출장도 가야 되겠고, 이래서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추진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사를 할 때 급식비라든지....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233페이지에요. 233페이지 제일 밑에 새마을문고 운영위원 산업시찰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새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잘 안됩니다. 현재 22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안 되어 가지고 9개만 놔두고 나머지 13개는 폐지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있는 문고 위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사기 진작을 한다고 해서 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요.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 공모 시상금 위에서 네 번째줄에요. 500만원짜리 시상을 하면 조형물이 아주 특수한게 나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2003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모를 우리 상주에 소재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형물에....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23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새마을단체 사업지원 재활용품수집 등 이래 놨는데 말이지요. 지금 새마을단체 사업지원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kg당 얼마 해 가지고 그 대금을 각 수거한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폐품 판매 해 가지고, 그런데 지원이 또 들어갑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헌 옷 모으기라든지, 고철 모으기 운동할 때 주로 읍면 부녀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다만 밥값이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밥값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예. 하여튼 뭐 스케일이 커서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 새마을에 많이 일을 해 봤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데가 지금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조직되고 난 뒤에 사실은 활동하는 실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정액 보조단체라 그래 가지고 연간 1,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실적은 솔직히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국희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면에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이 사람들 하는 것 없어요. 돈 모아서 술이나 먹고, 환경 뭐 한다고 하면서 냇가 가서 개나 잡아놓고 먹고 이런 것을 좀 감시를 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 지도자들은 헌 옷 모으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김치도 담아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바르게살기는 하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정액보조 같은 것 받아 가지고 먹는 거 밖에 없어요. 먹는 거, 이거 새마을과장이 감시 감독 좀 해야 되겠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솔직하게 이런 것은 깎아야 되는데 뭐 정액보조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새마을 뭐, 바르게살기 뭐 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돈이 또 나가는 게 있고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하는 것 없습디다. 난 뭐 바르게살기에 두드려 맞아도 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 이 사람들 바르게살기 하는 임무를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일 좀 하도록 해 주시고, 239페이지에 외서 가곡리 안길 포장하는데 개곡입니다. 그거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고쳐 주세요. 가곡이 아니고 개곡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국희위원

바르게살기, 교육여비 하고 여기 나가는 거 봐요. 전부다 이런거다 헛일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두분이고, 과장 한분, 무급 소장 한분, 네분이라고 하셨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센터에 소장 외에 과장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두분, 이 세분들은 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복지 부분에만 전념을 하고 거기에만 활동을 전념을 하면서 소위 유급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계까지도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통해서 유지하는 그런 가족이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도내에 우리 시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 시와 같이 6개 시·군이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다. 이런 이야기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만 이 6개 시·군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는 도내 전 시·군이 다 자원봉사센터를 개소를 하고, 활동개시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도내 전체 다 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나머지 17개 시·군 내년도까지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소속된 복지사나 과장들이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하면서 생계까지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 상황으로써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까지 이미 진행이 되어 왔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도비 100만원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차제에 운영비에 도비를 2002년도 수준과 같이 그렇게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금년도에 1,400만원을 도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밝힐 수 없으면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느냐?

김종준위원

거의 금년 수준은 될 것 같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30%정도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도비 운영비에 도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타 시·군에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할 것 같은 예상도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설립 목적은 우리 상주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복지협의회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 강좌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 생기기 전에 청소년 선도, 어떤 보육사업에 따른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였고, 여태까지 사실 자기들 회비 가지고 미약하기 때문에 활발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장수 강좌를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하고, 우리 시비 500만원인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상북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잘되는 곳이 포항, 상주, 청도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결연활동 이런것도 지원을 하고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도 했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홍보라든지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워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회비로 여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이러면 그 관할 구역 내에, 관내에 복지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복지쪽에 관심있는 분들의 모임처가 아니겠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러한 분들이 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심중에 사회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자신들이 일정부분을 경제적으로도 갹출을 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초기 단계에 자신들의 뜻을 모아서 갹출된 경제적인 금액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 진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진행해본 결과 "이러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니 공적인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효과가 더 높여질 수 있다. 이런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한보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회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이 대체로 우리지역에 '유'자 '지'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우월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모임처인 복지협의회에 초기단계부터 공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적인 예산에만 의존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된지가 3년이 조금 더 되었거든요. 여태까지 3년간 자기들 회비로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회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한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도 도비 확보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 조차도 안 되면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시·도비 합쳐서 1,000만원인데, 도비 안되면 1,000만원 정도 수준 이상은 계속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되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뚝 뗄 수가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1,000만원 지원 안하게 되면 아마 그 협의회에서 대단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원하는 부분을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보조사업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도 굳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시에서도 지원을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협의회 쪽에서는 2003년도에 1,000만원을 공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것이 그네들의 확고한 사업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토대가 그 다음에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딱 중단하게 되면 이 분들의 60여명의 복지협의회 회원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바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과장이 바뀌면, 또 이게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과장의 입장은 또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복되게 말하자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서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하는 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동안 예산을 다뤄보면서 느끼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위원,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보훈가족, 315페이지에 보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데 유자녀들 전적지참배 하는 것, 이 사람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런 참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이 이거 개인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보훈가족이 많은데 이게 한번도 협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특혜를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6.25사변 때 주로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유자녀들이거든요.

김국희위원

아니 그런데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데 30명씩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난 사무실이 어떻게 조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깊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요. 자기들 친지들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조사 해 가지고 골고루 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봐주세요. 제 말이 뭔가 알아듣겠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번갈아서 이래 하도록....

김국희위원

이거 보니까 전부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가 인근 문경이나 김천 다른 가까운 시 보다 보훈 관계 예산은 적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꾸 항의를 받고 다른데 것....

김국희위원

딴 거는 뭐 6.25참전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상이용사 가족이니, 보훈가족이니 해 가지고 자기들 앞서서 "나는 보훈가족 이다" 해 가지고 친지들만 가는 거 이거를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부탁드리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또 한가지는 승천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승천원 말입니다.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그 도로 주변에 환경 그거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참! 저승 가는 길 좀 깨끗하게 해서 가도록 하고, 여름으로 말입니다. 제초작업 좀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물에 잠겼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거 먼저는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 일대를 사 가지고 뭘 다시 올려짓는다 했는데 먼저 우리 사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민들이 새로 지으면 딴 데로 가져가라고 한다면서요? 그거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그 옆에 주차장이라도 어디 하나 만들고, 진짜 딴데 승천원에 가보면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만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 보기에 참 우리 집안도....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가능하면 우리 예산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주십시오.

김국희위원

이것 좀 부탁합시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빨리 이야기하고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복지협의회라고 있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근데 지금 보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복지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협의회 회원이었던 양정도씨가 상주대 교수로 재직중인데요. 그 분이 소장으로 나가있고, 그 운영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계약체결을 2년동안 해 가지고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을 심의해서 인원채용 확정을 짓고 했는 것은 복지협의회에서 다 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지금 현재 알다시피 시비를 100%주고 있는데, 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것은 복지협의회는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라면 원래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이게 새마을과로 넘어갔는가 하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복지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도비 500, 시비 500만원 해놓았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협의회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지역 사회복지와 사회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활동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목적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연구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로 유입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짐을 덜어서 자원봉사센터로 사실은 모두 힘을 모았는 그런 형식 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그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기들이 할 일이 이관되었다, 할 일을 덜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자기 복지협의회에서 할 일을 지금 현재 처음 취지대로 안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어느,협회 회장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유상근씨가....

한보석위원

유상근씨가 맡고 계시지요? 오늘 유상근씨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사회복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조금 해 달라고 쉽게 말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지금 늦은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뭔가 잘못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도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국비가 없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중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이것만 자원봉사센터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에 관한 기타 교육이라든지,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고, 굳이 상주 유지라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한 3년동안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 가지고 장수강좌라든지 활동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지요. 금년부터요.

한보석위원

아니 이게 현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법인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한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 없이는 법인을 만들 수가 없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것은.

한보석위원

비영리 법인이라도 자산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법을 제가....

한보석위원

예. 제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법에 의해서 분명히 자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자원봉사협의회가 순수한 봉사 협의회의 어떤 기능을 벗어나서 상주에 쉽게 말해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입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봐도, 그 구성 되어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는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사회복지 봉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왜 이렇게 다시 지원이 되도록 만들었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하다가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이것은 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을 할 테니까, 시비 500만원을 부담하시오. 이래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사실 경상북도 전체 중에 잘 되는 곳이 포항하고 저희 상주하고, 청도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조금 활동이 식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근데요. 시비나 우리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식어진다. 이런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봉사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금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생업도 존폐하고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대로 봉사입니다. 돈을 받고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봉사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다시 추후에 논의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주위에 여론을 청취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 항에서 1억 1,000만원,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2,05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가정복지 항에서 500만원을, 사회복지 소관 일반사회복지 항에서 5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항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보석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