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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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이번 답변드릴 내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복지장안충전소 이전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장안충전소는 1982년 3월 5일 장안LPG충전소로 허가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명의변경 후 2015년 5월 20일 SK네트웍스로부터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임대하여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충전소로 상호 변경하여 2015년 11월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개인택시조합 복지장안충전소로 인해 교통 불편, 주민안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소유자인 SK네트웍스에 2015년 9월 2일, 그리고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이전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불법유턴 등 도로교통 위반사항을 구청 및 동대문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와 금년도 11월까지 합동점검 4회(4월, 6월, 9월, 11월) 실시하였고, 구 자체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1월 점검 시에는 동대문구발전협의회 회원 8인이 참여하에 우리구, 동대문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대문소방서와 합동점검,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LPG충전소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 경동·홍릉시장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지원 방안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보급대상 167,006가구 중 보급가구 166,478가구로 보급률은 99.7%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공사비부담, 사유지 통과, 난공사지역, 재개발 예정 등으로 가스공급관 설치가 곤란하거나 가스사용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미 공급 지역은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1개소, 재개발예정구역 2개소, 휘경동 267-25 주변 25가구 2개소 등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주식회사 예스코에게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건물까지 인입배관, 주택 내에 배관과 보일러 등 초기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기동, 청량리 주변 전통시장은 대부분 판매시설로써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지 않아 도시가스공급관이 매설되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서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배관망 300㎜, 그리고 2~3㎞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소 설치비용은 약 12~18억원, 배관망 1ｍ 설치에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전통시장은 인근에 도시가스공급관이 매설되어 있고 음식점 등 영업용 수요처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225㎜ 110ｍ 지하매설, 그리고 80㎜ 2열 170ｍ 아케이드 천장매달기 설치를 하여 설치비용 9,000~1억원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배관 아케이드 천장매달기를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아케이드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2006년 지정된 시장(동서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과 정비사업 추진 중인 동부청과시장 등은 대부분 판매시설로써 음식점 등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지 않고,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서울시 시장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우체국 뒤편 청량리먹자골목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공동화장실로 개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먹자골목은 공간이 협소하고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로 인해 수세식화장실에 필요한 정화조 설치가 어려워 2010년 화장실 설치당시 재래식 구조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구조로 인해 냄새 및 해충 발생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수세식간이화장실로 설치 예정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세형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악취문제와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관 건물위로 나오는 수증기 유해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배출구 내 일부의 온도차로 인해 형성된 수증기는 악취성분을 고온 180℃로 태운 후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성과보증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출입으로 인한 악취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투입구 안에서는 음식물을 투입한 후 음식물 차량 투입구 부분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차고지에서는 매일 1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본관 건물 옆 환기구에서 나오는 악취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본관 옆에 위치한 건물은 시설 내부에 남아있는 바이오가스를 태워서 외부에 열로 배출하는 시설로써 외부로 배출하는 열은 무취의 메탄가스가 대부분이며 약간의 악취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 지하2층, 3층 바닥 물청소 및 탈취제 분사를 실시하여 잔여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근본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혼입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 작업장 환경개선과 사고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탄가스가 남아있는 캔 등의 반입을 줄이고 컨베이어벨트 등 노후된 장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 적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근무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2월에는 소방합동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김남길위원

과장님, 자원센터에 동대문구환경자원개발공사라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거기에 재무제표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환경자원개발센터 재무현황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회사가 설립이 언제 됐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저희 자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자원센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자원개발공사로 취지가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환경자원개발공사부터 해서 2010년 12월 7일에 시운전을 끝내고 관리운영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그게 완전 넘어가는 과정의 회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회사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사에서, 환경개발공사에 법인회사를 운영사에서 대표 한 명이 환경개발공사에 대표로 운영사에서 한 명을 선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표자가 ‘장병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TSK워터 상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그 회사의 재무를 혹시 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회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 한국자원센터에 미래에셋회사 그린에너지라고 있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회사가 처음에 서희가 아니고 미래에셋그린에너지 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썽이 많이 나는 것이 음식물입니까? 지하 3층 음식물 냄새입니까, 아니면 2층 자원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뭐에서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나는 것은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선별장이 있고, 또 3층에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어서 양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확인 된 바로는 선별장 쪽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부분이라고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배출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서 성상이 좋은 재활용품이라면 악취가 나도 거의 미미할 텐데, 재활용 반입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 50% 정도가 쓸모없는, 음식물 포함해서 기타 등등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물질들이 많이 혼입돼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매일 반복되지만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탈취기라든가, 세정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잡기 때문에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처음에 39번지 용신동 주민을 통틀어서요,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음식물만 들어오는 걸로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서류상을 보면 우리구에서 음식물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압축, 재활용, 음식물 4가지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이 서류를 보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음식물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4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거 아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센터가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로 건립 당시부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주고, 그 이외에 다른 폐기물도 함께 복합적으로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건립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하루에 일반쓰레기 압축이 270톤이요,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대형폐기물 파쇄가 20톤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재활용품, 지하 2층에서 하는 게 하루에 용량이 20톤 맞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일 하루에 98톤 맞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저희가 와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음식물만 가지고 논하고 우리 청소과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저 역시 일을 추진하려고 서울시에 이번에, 갔다 오셨나요? 서울시 예결위에 들렸었나요? 제가 보낸 거, 그거 1억 3,000 해가지고 15억, 16억 3,000, 그거 공사수주하려고 그거 하셨나요? 저는 지금 냄새만 잡으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서류를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복합이라고 보면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서야 알았겠지만 ‘이것은 인허가 할 때 처음부터 들어와 있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주민들 다 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전체가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지금 원청업체가 서희건설인데, 서희건설에서 미래에셋, 미래에셋에서 TSK로 넘어와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미래에셋그린에너지는 주식을 저희한테 줬는데, 42만주를 저희한테 줬는데 현재 그린에너지라는 회사는 존재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거기는…….

김남길위원

그런데 TSK라는 회사는 지금 저한테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TSK라는 회사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서희건설에서…….

김남길위원

재무제표를 좀 달라고 하니까, TSK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 하나도 넘어온 게 없거든요. 주실 수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남길위원

찾아봐도 지금 TSK에 대해서는 재무제표가 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음에 그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 계약은 지금 20년간, 원래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미래에셋하고 TSK라는 회사자체하고 계약을 한다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준 데 없어요. 보니까 20년간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TSK라는 회사 자체, 미래에셋그린에너지하고만 지금 체결되어 있다. 서희나 TSK나 그런 회사자체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하청을 줬는데, 하청을 주더라도 정확한 것은 저희한테, 제가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지금 안 넘어왔거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재무제표 현황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전혀 준 게 없고, 여기 그린에너지도 2013년도, 2014년도 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 재무상황은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회사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TSK라는 회사 자체에, 그 회사를 보려고 하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자원센터 보면 하루에 270톤, 압축 97톤, 20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음식물만 가지고 굉장히 논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가지고 논해야 돼요. 전체를 가지고 논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16억 3,000에 대한 것은 하루에 16억을 서울시에서 다는 안 줄 겁니다. 1억 3,000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먼저 받아와야 될 거예요. 제가 예결위나 이런 데도 말씀을 좀 간곡히 드렸습니다. 1억 3,000을 먼저 설계비용으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냄새나고, 주민들하고 언제나 이렇게 투쟁하려고 그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와 동대문구에 소속되신 시의원님 두 분, 맹진영의원님하고 전철수의원님 두 분,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한국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다 진단을 해서, 그것이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보면 그 진단 비용만 한 1억 3,000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기간은, 기술진단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 비용만 우선 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가 내년도에 나오게 되면 내후년 예산편성 시에, 악취저감시설 비용이 통상적으로 시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한 15억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 번 해보기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류도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기술진단 비용은 편성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처음부터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모든 냄새나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나 시설을 다시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평생을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1년에 몇 천 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값만 금년에 6,600만원 나갔죠? 해마다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구비를 갖다 쓰려고 그래요? 일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 좀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맑은권재혁위원

환경과장님, LPG장안충전소요, 우리가 ’82년도에 허가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장용량이 10톤, 현재는 한 27~30톤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그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당초에 10톤이었는데 현재도 10톤 그대로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10톤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연일 SK앞에서, 안 그러면 장안충전소 앞에서 시위를 지금 장기간하고 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진행이 SK네트웍스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SK도 특별한 이전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권재혁위원

그렇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전을, 이분들이 SK에서 쉽게는 안할 거예요. 왜, 도심지에 SK충전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게 본보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후유증 때문에 SK에서 쉽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 최대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하루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권재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울 것 같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떠들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 저리 탄원서 받고 SK본사까지 가고.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여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이 워낙 거세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음고생 많고 애쓰고 계신 부분 압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제도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SK네트웍스에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고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네트웍스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특별한 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에서는 그쪽에서 답변이, 이런 민원이 지역에 많다고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찾아가서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일종의 ‘이전대책을 수립하라’ 그런 의미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서 조금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동대문구에 지금 LPG 가스충전소가 4군데가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4군데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군데가 있는데 하필 왜 여기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4군데가 있고, 4군데 중에 유독, 어디고 다 터지면 위험은 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4군데 중에 유독 여기가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거예요. 인근에 아파트도 많고 떨어진 경계구간도 너무 가깝고, 연립은 솔직히 10m도 안 되잖아요, 붙어 있는 연립들이. 이러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돼서 다른 곳까지 라는 개념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부분이 다른 곳은 그래도 상가나, 여기보다는 주택가하고 같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거세지는 거고, 지금 답변에 보면 11월까지 합동점검을 4회 했다. 그날 동대문구 발전협의회 회원들,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셨는데,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답답해 하셨던 부분은 로딩함이 뚜껑을 여니까 거미줄이 잔뜩, 언제 열었는지도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보고는, 그 찍은 사진을 저를 보여주는데 저도 보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지역에 이렇게 민원이 거세면 근본적으로 이전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라도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게 그날 나가서 보니까 뚜껑은 언제 열었는지도 모르게 먼지는 뽀얗고, 정말 제대로 안전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전점검하고 먼지 낀 거 하고는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전은 안 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 충전소가 애당초 허가 날 때는 저장탱크가 10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장탱크를 지금 늘릴 형편은 안 되니까 탱크오일, 15톤짜리 탱크오일 2대가 들어와서, 민원 넣기 전에는 탱크오일 2대가 거기에 서 있으면서 로딩하면서 판매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탱크오일 1대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저장탱크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탱크오일이 들어온 상태에서 판매가 되니까 주민들은 지나가다 보면 이건 뭐 기절들 하실 일이죠. 그럴 때 이분들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을 어제도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여러 번 합동점검을 하지만 점검항목을 다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이전은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 갖고 계시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의원님들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복지환경국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LPG 하고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국이긴 하지만 알려 주세요. 그쪽이 언제 했나는 모르지만 LPG 가스충전소 개인택시조합 들어오면서 차들이 입차나 출차를 용이하게 하려고 지금 임의대로 경계석을 낮췄어요. 기존에 허가, 그것도 허가 사항인데 허가가 그렇게 임의대로 자기네, 이 허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경계석을 낮춰 놓으면 보행도로 아무 쪽이나 차가 그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의 보행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무조건 허가 요청한다고 내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LPG 쪽에서 입차나 출차 때문에 자기네가 경계석, 기본에 낮춰놓은 경계석은 아마 75㎡인거 같아요, 74㎡인가 그렇게 되요.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게 114㎡입니다. 임의대로 넓혀놨는데 그 부분은 가뜩이나 지역에 민원 많은데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좀 강하게, 그 부분은 허가 내주셨다간 아마 지역주민들 난리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쪽에서 허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만 하면 된다, 이 기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행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해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LPG 충전소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충되고 있으니까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국장님 해당국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건설교통…….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LPG에 관한 거니까 같이 나중에, LPG는 맑은환경과를 두드리지 그리로 쫓아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 이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거예요. 저희가 선별장 내려가서 보면, 그분이 제 가족이거든요. 환경이 너무 아닌 거예요. 저희도 보러 내려갔다 옷에 냄새 배고 악취 때문에 긴 시간 못 있고 금새 나오는데 그분들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 하시죠? 재활용 선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요. 때에 따라서 작업이 좀 지연될 경우는 1시간씩 잔업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환경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 과장님 안하시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어도

아니어도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서 사고 나면 동대문구로 뜨지, 그죠?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로 뜨진 않을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사용자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8시간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재활용 제대로 안 돼서 적치가 많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바로바로 나가나요?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저희가 생활폐기물감량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봉투 값이 인상되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저희 자원센터에 반입, 평소에 반입 처리량을 초과해서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재활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협잡물이 있고요.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평소 나오는 처리량에 지금 20톤에 그러니까 30%를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여쭤볼 때 50%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협잡물이 보통 그렇게 50%정도 많이 섞여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선별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협잡물로서 분리해서, 또 돈 주고 치우는 것은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오버해서 나오다 보니까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선별하는 회사에서 아까 30%…….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추가 비용으로 그것도 줘야 되는 상황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협약서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지 못하고 선별하는 회사에서 자체처리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러니까 재활용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량도 늘어나고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협잡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약정되어 있던 거 보다 오버돼서 나오니까 오버된 물량은 TSK워터에서도 못주고 저희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하는 회사에서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복자위원

이의 제기는 안하시던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바꾸기 전에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반입

반입신복자위원

물량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얼마나 밀려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매일 처리할 수 있는…….

루에

하루에신복자위원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보통 27~28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이 29톤인데요. 28톤~30톤가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처리량이…….

량이

처리량이신복자위원

얼마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일처리량이 원래 적정기준은 20톤입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톤인데 나머지 오버된 물량에 대해서 회사에서 잔업을 하거나 토요일 날 휴일근무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회사에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더 나가고 처리하면 그만큼 또 협잡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협잡물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 회사에서 또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수치대로라면 3일에 하루치 건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27~28톤이 지금 들어오고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20톤 밖에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지역에서도 제대로 안 실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지는 게 왜 안 실어갈까, 이쪽에서 제대로 반입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토요일 근무해 갖고도 제가 볼 때는 수치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 JS자원이 선별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업을 좀 늘리는 걸로, 잔업시간도 좀 하고 또 휴일근무 좀 해서 늘리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복자위원

적치되어 있다 보면 계속 냄새는 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회기에 있던 선별장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향후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쪽으로 해보실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선별장 문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선별장이 휘경동, 전농동 몇 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하자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단해서 선별장을 다 폐지하고 없앤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을 빨리 하나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생각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라도 어디 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또는 타구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지금 지하 2층에 있고 먼저 화재 건이 자연발화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재활용이 많이 적치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또 안 생긴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환경도 안 좋거니와 화재 났다가 나중에 인재사고까지 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5개구 중에 지금 8곳이 관외, 다른 쪽에다 재활용선별장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쪽 사례를, 8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대문구도 지하 2층에서 어차피 냄새 음식물에서만 나는 부분 동료위원이 여쭤봤지만 음식물만이 아닌 지하에 협잡물 이런 거로 인해서도 냄새도 나고, 냄새 고약해요, 거기 가서 보면. 이번 미술대전에도 가서 보니까 거기 냄새나고 옆에 음식 먹는 주민들 보기조차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듯 재활용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소화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이럴 때 그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양을 하라는 것도 안 맞으니까 타구 사례를 한 번 보세요. 타구도 우리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외 쪽으로, 다른 쪽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쪽으로 가니까 비용이 좀 나더라도 근본 해결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구정질문하신 청량리 먹자골목 재래식 공중화장실,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청량리 동부권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먹자골목 화장실을 과장께서는 가보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정승환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원래 그 골목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고, 수십 년 전부터 그 자리는 저는 가끔 가봤었는데 사실 이면에, 도로 중에서도 조금 으슥하고 통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뿐더러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골목입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뒷골목일수록 청량리에 오고 가는 주민들,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골목을 많이 다니잖아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자리에요, 비록 뒷골목이지만. 근데 그런 열악한 화장실을 2010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상수도관 매설물로 인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힘들어서 이걸 못했다고 재래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재래식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완전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환경자원센터보다도 더 못한 열악하고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한 데에요. 어떻게 동대문구 중심지 청량리 뒷골목에 이런 화장실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꿈을 여는 동대문’이라고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런 화장실은 아예 없으니 만도 못한 화장실이에요. 이문동 257번지 산동네에 옛날 판자촌에 공중화장실 있는 거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정승환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을 수리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라도. 거기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마나

얼마나정승환위원

깨끗해, 근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중심지인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청량리 뒷골목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여기를 다니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도 급해 가지고 그 화장실 갔다 나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동대문구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떠나는 동대문구가 되는 거지 돌아오는 동대문구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을 너무 잘하셔서, 이런 개선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이것은, 복지 만날 갔다 퍼줘 봐야 소용없어요. 먹고 그만 두는 복지는, 이런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동대문구 예산이라도 해서 진짜 돈을 들여서라도 깔끔한 화장실, 집안에 가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을 가보면 그 집안이 깨끗한 거예요. 동대문구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갔다 나온 우리 구민들과 다른 구에서 오신 시민들이 동대문구 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계획이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이 들여서라도 꼭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하세요, 주민들 이용에 불편 없이. 이거 간판입니다, 뒷골목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동대문구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똑같아.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망신이지, 이게 뭐야. 내가 사실은 진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구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이왕에 개선하는 김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수세식 화장실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승환위원

원론적으로 사업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진짜로 꼭 하세요. 우리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동대문구의 망신이야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하셨을 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도에 설치 당시에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이 가능한 변기로 해서 화장실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5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움 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시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꼭 하시고요. 국장님도 꼭 이거 이루어 내세요. 우리 똑같은 일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론 환경자원센터 중요하고 우리 동대문구 구석구석에 이런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도, 지금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하여튼 동대문구를 위해서 진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어떻게 뭐, 오전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이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이강희과장님, 임현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환경자원센터 건으로.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여러 가지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환경자원센터가 생긴 지가 10여년이 되어 가는데 악취문제는 항상 제기됐던 문제인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 정도 냄새는 안 나는 거다, 주민들은 냄새 엄청 난다. 우리도 가끔 행사 때 가보면 냄새가,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나 이런 날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냄새 이 정도는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봤더니 거기다가 탈취제를 뿌려서 동료위원이 한 번 그 말씀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탈취제 냄새하고 재활용처리 냄새하고 섞여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원님과 동료의원께서 서울시 예산을 해서 한국환경공단, 진단을 하는 기관이요. 진단비가 얼마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억 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억 3,000만원이 고시된 가격입니다.

네.

간은

기간은임현숙위원

6개월이 들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내년, 후년이나 실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진단비용을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가 거기서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협의됐던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그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10여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진단비용을 1억 3,000만원을 배정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아쉽고, 또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그러면 결국 후년이나 이 진단이 실시돼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왜 지금에서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서울시에서 저감처리 비용이 15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처리

저감처리임현숙위원

비용, 아까 서울시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15억 정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처리 시설이요, 악취저감…….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처리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에야 이걸 하냐 이런 얘기는, 사실 이것은 준공되고 운영되면서부터 처음에는 악취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가동이 되다 보면 악취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악취문제가 거론돼 왔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악취 진단하는 게 매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과측정치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악취는 조절하면서, 말하자면 가동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탈취제를 분사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왔는데 지난 번에 김남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 준공돼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왔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 하다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구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시에 의뢰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까지 저희가 찾아봬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검토돼서 반영이 되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저감시설 비용은 타 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 비용자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타 기관에 사례를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이 그 정도 소요되더라 해서 시 관계자가 저희한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타 구는 저희가 도봉구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5억이란 돈을 들이고 진단비를 들여서 지금보다 훨씬 냄새가 덜 나는 거를 저희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물론 그 동안에 담당도 많이 바뀌고 했지만 시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실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예산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진작 이런 발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봉책으로, 물론 예산이 없다 하니까 지금은 재활용처리비용을 이렇게 하고 악취저감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재활용선별장을 타 구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1억, 2억 들여서 저감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장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검토가 돼서, 현재 외부처리 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업체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외부의 어떤 업체하고 다시 처리하는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을 저희가 구축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될 거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든지 아니면 누가 청소행정과 부서장으로 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돼서 이걸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중장기플랜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LPG복지 장안충전소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이전에 대해서 너무 열망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한 번 보시면 ‘금년 11월까지 합동점검 4회, 구 자체점검 1회 실시하였습니다.’로 끝났죠? 실시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실시 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합동점검 4회, 구 자체점검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아무이현주위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이전을 요구할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은 주택가에 가스충전소가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그걸 짚었지만 거기는 용량이 10톤이라고 그랬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지금 하루 사용량이 얼마라고 말씀 들으셨나요, 30톤 정도라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차를 대놓고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나가면서 우리도 불안을 느끼는데 주민들은 더 말할 수 없이 불안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옮겨 달라, 너무 불안하니까 옮겨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가 2대 있다가 1대는 저쪽에 세워 놨고 지금 1대로 줄은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2대 동시에 다 하고 있는데…….

이현주위원

두 대가 같이 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같이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옛날에는 같이 주차를 했었어요. 한쪽에 서 있고 한쪽에는 가서 넣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도 불안해요. 그러면 주위에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시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수시점검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긴 하되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진짜로 철저하게 해서, 주민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추가질의요. 과장님 18일 날 용두복지문화센터 자원센터에서 공청회 하신 거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회

공청회김남길위원

때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음식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 2층에 재활용선별장을 밤새 촉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고용은 위탁업소에서, 고용은 저희가 탈취를 못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근로자한테요?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20톤 용량을 소화하기는 장소로써는 안 되고, 그래서 용량이 초과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나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이전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센터에 선별장을 외부로 빼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조치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활용선발장,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까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협약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입 양이 오버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선별장 자체를 외부로 다시 뺄 수도 없거니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걱정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자체를 외부로 빼서 거기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저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별장을, 재활용품을 외부로 빼든지 선별장을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 더 추가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될 문제지, 지금 있는 시설 내에, 센터 내에 있는 선별장을 아예 외부로 뺀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잠깐 볼까요. 지금 음식물이나 자원센터에 대해서 과징금 물린 적 있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과징금은 여러 차례 물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감사원에서 12억 6,000 정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2억…….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2억 6,000만원

김남길위원

12억 이번에 과징금 내야 됐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제가 보니까 12억 과징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봐줬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돈 있는 회사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게 분할해 주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경영상의 이유로써 분할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봐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냄새도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벌금 맞으면 그냥 오물딱조물딱 넘어간다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벌금을 맞았는지 과징금이 얼마가 나온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자원센터 과징금 12억 맞았던 거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징금을 맞았으면 왜 맞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지금 12억에 대해서 분할을 어떻게 해줬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2억을 분할 납부토록 했는데 조건이 2개월에 한 번씩 5,000만원씩 되고요.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월 2,000만원이 아니고 2개월이라고 하셨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월 2,500이죠. 그렇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치가 아니고…….

김남길위원

몇 년 동안 받아들여야 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2017년 정도 끝날 겁니다. 그런데 2개월에 5,000만원씩 내다가 좀 지나면 2개월에 1억 5,000만원도 납부를 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다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회사가 미래에셋그린에너지입니까, TSK입니까? 지금 과징금 부과하는 회사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2억이라는 과징금을 물렸으면서 회사 자체를 모른다. 참 그래요, 서희건설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주민의 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부분은 명백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입장,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12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은 과징금을 물면서 또 주민들이 고발하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면 12억을 냈는데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맑은환경과에서 냄새 측정기로 수시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면 금방 다 나와요, 아시죠? 저희도 실제 해 봤습니다, 냄새 자체를.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적발한 것은 냄새 쪽이 아니고 우수 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우수하고, 그것을 기계가 멈췄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맑은환경과장께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관내에 가스충전소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게 어디 어디 있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홍릉 쪽에 한군데 있고요, 회기역 근처 한군데, 장안동에 한군데, 그 다음에 LPG 장안복지충전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청량리전통시장 가스공사 설치 관련해서 질문 했는데 원래는 12월 달에는 동절기라서 서울시에서 굴착을 못하게 돼 있어서, 이달에 해야 그 공사를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결재가 나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상인회장과 업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청량리전통시장 가스설치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진행이 되게끔 승인을 해줬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일단 OK 한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거부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김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284-1번지 외 1필지는 서울시 동부권의 물동량과 화물자동차를 위하여 1979년 5월 서울시에서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고시하고 같은 해 8월 토지 소유주인 선창산업이 동부화물자동차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부지로써 2005년 10월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선창산업으로부터 본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 3월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고 판매시설 및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를 사전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물류기능을 유지한 복합개발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세계에서는 물류시설 면적을 최소화한 3,603㎡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05년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정한 물류시설 면적 19,574㎡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물류시설 면적을 9,422㎡로 계획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2012년 9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공고하면서 물류시설 면적을 17,078㎡로 확정하고 2013년 3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면적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토록 보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류면적이 과다하여 하나의 부지의 물류터미널과 판매시설기능을 혼합하여 설치할 경우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 4월 사업제안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시설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 시점에서 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물류터미널 외에는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 2015년 3월 3일 물류터미널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고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걸쳐 2015년 10월 12일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와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 탈바꿈되어 있어 물류터미널 입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물류터미널이 건립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차량정체 등이 심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문제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미관, 교통개선대책, 공공기여방안 등 전반적으로 건축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니 본 부지는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 된 부지로써 관련규정상 적법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물류터미널 건립을 인위적으로 불허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최대한 법에 근거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 본 부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께 여쭈어야 하나요, 과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은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나갔나 싶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갑자기 물류터미널 들어서는 부분 때문에 길거리에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양쪽의 갑을 위원장님들 엄청 고생하시고, 또 양쪽에 현 국회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백지화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백지화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마트 쪽이나 이쪽에서 받아놓은 문서가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사항,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사항을 저희가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에다 통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별도로 의견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을 갖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따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통보받으신 건 없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별도로 통보받은 건 없고요. 구두상으로 이야기 들은 것은 신세계측에서도 물류터미널로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마트 쪽에서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혀 문건으로 받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뒤집혀 질 확률도 있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현 시점에서는 이마트 측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됐다든지 저기를 하면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다

그러다신복자위원

보니까 뒤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구정질문 처리결과 중에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인용해 가지고 자료 깔아준 과는 건축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아무것도, 지역주민들이 물류터미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집회하고 아우성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구청의 입장을 낼 자료가 한 줄도 없어서 신문에 났던 부분을 언론매체를 인용해서 깔아줘 가지고 제가 보면서 확실하게 구 쪽에는 전혀, 그냥 듣는 풍문 내지는 신문에 이렇게 인용해서 그것 외에는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으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는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심의해서 의결해서 통보한 것 외에는 별도로 제출된 자료, 공문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국장께…….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요청도 안해 보셨나?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이게 중앙 4대 일간지도 아니고 이런데 나온 부분만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 걸 인용해서 한다하셔도 실은 이거 보면서 별로 마음은 편치 않네요. 한여름 내내 길바닥에 서서 외쳤던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지역주민들은 어디가고, 더더군다나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심의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이줄에 대해서 저희는 구에서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 할 때도 저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앞마당에서 집회하며, 제가 구의원하면서 구청앞마당에서 짜장면 먹어가며 반대 집회한 것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때 18분의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저희 구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의 의결사항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듯 이쪽은 물류터미널로 들어오기에는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내지는 지역주민 정서하고도 안 맞고, 당신들이 현장에 와서 봤는데도 도저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흐름을 봐도 아니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승인해 줄 의사가 없다는 부분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에요. 신문에 나온 부분보다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야 만이, 저희가 기댈 때는 구고, 관청이고, 심의위원들인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안 올라간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신문인용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없고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재심 의결 됐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저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신문 것을 인용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신문을 그대로 복사해 주고, 지금 저한테만 다른 게 와 있나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구청입장에 대해서 적어도 심의위원들하고 의견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깔렸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오간데도 없이, 국장님 갖고 계신 거하고 저하고 달라요. 이게 뉴스투데이 이것하고 사진, 그것만.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없고, 이렇게 답변을 내셔도 맞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안동 물류터미널 관련해서는 올 봄부터 여름 내내 많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물류터미널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 안에 사업계획이 제출됐었을 때 그에 따른 건축·교통통합위원회를 올 10월 12일 날 개최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심의석상에서도 저희들이 수개월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을 때에 비해서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측에서 그 뒤에 저희에게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동안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했던 과정,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장안동, 휘경동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집회활동,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서 건축·교통통합위원회에서 내린 그 내용이 아마도 그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전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걸 보면 신세계측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대로는 추진이 불가하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지금 물류터미널 사업계획하고 당초계획보다 축소해서 물류터미널로 가겠다고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저희 구청에 기본생각은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당과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아무래도 복합시설로 갈 때 개중에 많은 분들이 그 쪽에 축소해서 작은 규모로라도 택배를 다루는 시설을 넣지 않겠냐는 염려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로 들어오는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구청도 그 뜻을 같이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될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가 어떤 형태로든 재산권행사를 할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된 과정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의 경우처럼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들어온다하더라도 그 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앞서 답변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보류하고 이런 생각으로만 넣으실 일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반대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저희를 막아줄 때는 구청장님께서도 어차피 이 부분을 찬성하시는 쪽 아닌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데가 어차피 심의위원회였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18분이 ‘여기는 위치가 아니다.’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거의 반려되는 조건으로 다시 시에 재요청됐던 상황이면 적어도 동료의원이 지역구에서, 우리 김수규 의원도 많이 고전 치르고 계셨어요. 그럼 물류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이렇게 나오면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훗날 말로 한 것은 별로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처리결과에도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좀 적으셨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돼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한 배경이라든지 중간에 처리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장님께서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1일 동장으로 장안2동, 휘경2동 이렇게 나가셨을 때도 가장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문제가 그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청장님께서도 설령 법에 다 맞다 하더라도 최종 인가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가 너무 요약돼서 간단하게 작성이 됐던 점에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여름 내내 지역주민들 집회하고 반대한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해당과 의견도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신문만 딱 복사 떠서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고요. 앞서서 바깥쪽에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앞서 복지환경국 쪽에 부탁했는데 LPG가스충전소도 민원이 대단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쪽을 보다보니까, 물론 이전되는 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첫 번째, 어떤 이유라도 이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강한 정서고요. 두 번째, 거기가 편편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입차 출차를 하면서 경계석 부분을 기존에 허가난 거 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허가내주지 마세요. 조건에 어디까지 자를 수 없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드나들어서 그 사람 영업도 중요하겠지만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계석 턱 부분이 긴만큼 차량진입이 아무 쪽에나 막 댈 때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걸을 때부터 완전히 차가 달리는 차도를 걷는 기분으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계석 부분이 현재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국장님 그것 좀 애써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받아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기분 나쁨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물론 설명은 다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이 사안이 이쯤까지 올 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람도 사실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딱 신문 매스컴 내용을 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물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다뤘다.”라고 나중에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완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물론 정치적인 발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보완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가 얘기하지만 주민편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세계라는 기업은, 물론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 기업 이윤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이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것을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류터미널로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저희가 신세계측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그 동안에,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신세계측에서 이마트를 판매시설을 건립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주지 않고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세계측에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판매시설이 아닌 다른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신세계측의 일부 계열회사가 거기에 입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 했는데요. 하여튼 이번 심의결과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집행부를 상대로 소리높이지 않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장안동 부지에 284-1번지, 몇 필지입니까? 그냥 284-1번지 한 필지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두 개 필지입니다.

김남길위원

두 개 필지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 용도가 지금 뭐로 나와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요…….

김남길위원

도시계획으로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화물자동차터미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주식회사 동부화물자동차터미널로 ’79년 8월 달에…….

가가

인가가김남길위원

나 있나요, ’79년도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 취소가 됐죠, 지금 안 한다고 되어 있죠? 이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물류센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건축·교통통합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도시계획에 지금 여기 284-1만 묶여있어요, 아니면 주변이 다 묶여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두 개 필지만 묶여…….

김남길위원

두 개만 묶여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그걸 해제를 하려면 복합시설용도를 변경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서울시에다 심의를, 서울시에도 과장님 계시지만 복합시설 용적률을 거기에 얼마나 주려고요? 용적률 같은 건 뭘로 주시게, 복합시설은. 그 주변 땅값을 왕창 올려 놉니까, 아니면 그것만 묶여서 풀어줍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당초 토지소유주가 선창산업이었었는데요, 2005년 10월 달에 신세계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땅을 판매시설, 즉 이마트하고 공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사업제안을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바꿔달라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284-1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합시설로 가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만 풀어 줄 거냐, 284-1번지 외 한 필지만 풀어 줄 거냐, 아니면 그 주위가 다 같이 묶여 있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다른 필지는 안 묶여있고 이 두 개 필지만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 정류장…….

김남길위원

복합상업시설로 한다고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용도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두 필지만 풀어줘서 용도변경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용도변경이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이마트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해제하고자 해서 서울시하고 그 동안에 2009년도부터…….

야만

그래야만김남길위원

다른 게 들어올 게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화물자동차 정류장…….

김남길위원

계속 물류센터로만 해야 된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물류량을 17,000㎡ 이상을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결과로는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완강하게 물류센터를 해야 한다고만 하잖아요, 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신세계에서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바꿔서 판매시설인 이마트를 건립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물류터미널로 건립을 하고자 우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신청이 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의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만. 서울시에서 변경을 안 해 주니까 현재 물류센터는 항상 살아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 있는데 신세계측에서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시설로 바꿔보고자 서울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완강하게 물류센터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복합시설로 인가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 꽉 묶어놓고 이대로 하라는 식이지, 왜 말이 많냐는 식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라.” 하면 지어야 됩니까? 구청장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권한은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서울시에서 안 해 주고 토지 소유주인 신세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안 풀어주니까 우리는 물류터미널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짓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또 싸워야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구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어차피 변경하시는 거 복합상업시설로 해서, 누구말대로 용적률 1,000% 줘가지고 고층으로 올라가서 그 주위 사람들 땅값 좀 오르고, 주위사람들 잘 살고, 그 옆에 지금 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힘을 써야 돼요. 변경할 때 복합시설로 해서 용적률 1,000%를 줘라. 몽땅 높이 올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안동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화물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주면 특혜 그런 시비가 되고 해서, 특히 강남에 있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가 특혜시비로 해서 한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은

주민들은김남길위원

반대 안 할걸요. 변경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고층 올라가는데 주민들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반대했지, 복합시설 올라가는 것은 반대를 안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화물터미널이 아닌 다른 걸로 변경해서 저기 하기를…….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두 필지는 서울시에서 묶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 용도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신세계측에서는 물류터미널 반대한다고 처음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신세계가 지금 서울시하고 물류터미널을 안하고 다른 걸 협의 중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세계측에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세계측에, 이마트측에 건립 반대한다는 문서요구도 지금은 불가능하겠네? 신세계측에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안 짓기로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서요구는 지금 불가능 하겠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요구 그 부분은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신세계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거라도 신세계측하고 협의한 내용을 뒤에 첨부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올 여름 내내, 저도 거기 가서 그 더운데 같이 주민들하고 반대운동, 서명, 집회, 시위 다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 일간지고 신문 도 제대로 알아 보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여기 동료의원님 얼굴이라도 한 번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너무 했다 이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죽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저기한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좀 더 신중하게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저도 의견을 내자면 다른 시설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곡시장이, 전통시장이 500m 내에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다른 유통은, 판매시설을, 이미 어제 대법원 결과에도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성동구청이 해서, 어제 저는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우리 동대문구청 손을 들어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쌓아왔던 결과가 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건데, 어차피 그게 또 이번에 국회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체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해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도 저쪽 이마트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싸게 서울시에서 그 땅을 살 수 있게끔, 계속 주민들은 못 짓게 하고 관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싸게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번에 농촌경제연구원도 원래 그 인근에 있는 데를 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500억 주고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설로 지금 이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싸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신복자위원

또 있나요?

먹고

밥먹고김남길위원

합시다.

이영남위원장

조례 들어가야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끝내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 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를 적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 조례 목적에는 변경된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변경된 용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에서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과 제4항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여 인원 수를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5항은 일부 내용이 제3조 제7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의2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법률에서 명시된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동희망복지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제4항과 제7조 제2항은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아 적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9조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3조에 가서 협의체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을 지금 40명으로 인원을 10명 늘렸는데 현재 저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대표협의체가 13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3명입니다.

신복자위원

13명이고 실무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3명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걸 40명으로, 위에 상위법 조례가 바뀌어서 40명이 되는가요, 어떻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상위법 조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면서 30명 상한선이 40명으로 확대 됐는데 그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보건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용이라든가 문화체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 수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앞서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3조의 성별을 좀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3조에 계속 성별 고려로만 들어가 있고 정확하게, 지금 기존에 위원회 구성에는 대표가 13명, 실무협의체가 23명인데 현재 여성이 몇 분이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협의체가 현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13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9명중에서 남성이 7명, 여성이 2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는 시설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는 데는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시설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시설장들이 여성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제가 욕심에는 여성비율을 얼마까지 하는 걸 좀 노력한다고 넣고 싶은데 해당 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덜 주장을 하겠는데 가능한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든 구성을 할 때 성별의 구성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는 밑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택할 때 그래도 비율을 좀 여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넣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양보하는데 나중에 여성비율을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해 드리려고 쫓아다니셨는데 제가, 3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그밖에 동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제7조 제2항 각 호의, 그 각 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중에 한 부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 제2항의 각 호 내용.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각 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2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호,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4항에 따른 행정경리이장 및 같은 조 5항에 따른 행정 동의 하부조직으로 둔 통의 통장, 6호,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호, 그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제정이 되고, 이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제정은 몇 년도에 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입니다. 구성·운영했습니다.

구성

구성정승환위원

·운영하셨고, 이 동희망복지위원회가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이 3개 구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 해서…….

정승환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우리 동대문구만의 명칭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유사하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구도 하고 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몇 개 구?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한 7~8개구 정도 별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런 거 준해서 하는 구가 한 20개구 이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우리 구 같은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각 동에 과연 이 역할을,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런 대상자와 하는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 기능은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분석해 보면 양적으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한 단계는 아닌가,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아직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단계라고 명명한다면 앞으로 향후 2단계 추진사업으로써 질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동희망복지위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수혜를 받는 지역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여기 조례내용에 보듯이 지금 1항, 2항, 4항에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듯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양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질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이거를 동희망복지위원들이 더욱 더 보람을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 동희망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든 이유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찾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순수한 그런 동희망복지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순수 민간차원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재정의 한계로 공적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자원도 발굴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발족됐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각 동에서, 지금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을 비쳤지만 이게 정치적인 단체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사실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외에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가 많이 있고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동, 본 위원이 사는 동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름에 선풍기를 기증했다, 뭐를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차상위계층을 찾아서 도움을 준다거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조례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좋은 취지로 아까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처럼 번듯하게 글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순수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각 동에서, 그리고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가입을 하시는, 아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것도 순수하게 본인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희망복지위원회는. 어떠한 기부의 마음 봉사의 마음 없이는 못 들어가는 단체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동네

동네정승환위원

유지나 하다못해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해서 그 기부한 자금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단체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순수한 민간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모순이 있는 말씀이야, 왜, 순수한 민간단체에 동장이 동위원회에 같은 위원장이 되냐고, 그건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잖아. 공무원이 민간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같은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 운영될 당시에 동장하고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순수 민간위원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각동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하면 동장이 인근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업무적인 네트워크 구성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성·운영될 초창기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동장 선에서 컨트롤을 해 주면 구성·운영, 또 기반 다지는데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판단해서 아마 공동위원장…….

에서

관에서정승환위원

관여해서 관리를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건 이해를 하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한 민간단체 같으면 공무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께서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단체…….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구청의 예산이 없이,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예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민간협력기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율성이 강한데 완전 순수 민간성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보다는 민간협력공동체의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우리 구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예산을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 예산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왜 지원예산이 없어요?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듬누리 행사 안 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구 자체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은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책정이 돼서 그 단체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든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서, 작년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보듬누리에 대한 행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예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깥으로는 이게 민간단체다, 민간끼리 자율적으로 뭉쳐서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 왜,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을 동장으로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어느 단체에 가서 민간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몇 명씩 가입해 달라 이렇게 또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취지는 좋지만 그게 변색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나

예산이나정승환위원

이런 것도 다 책정돼서 이런 사업에 대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상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승환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복지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고 또 복지정책과장께서 같이 이 위원회가 각 동에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어느 단체는 경쟁상대가 돼서 어느 동은 희망복지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 우려가 없게끔 우리 과장께서는 잘 관리 하시고 이 단체가 변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희망복지예산 나간 거 있어 없어요? 그걸 정확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엇비슷하게 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 갑시다. 1,500만원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나가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매년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우수 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10월경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수사례 평가가 있습니다. 서민평가30% 반영했고 그다음, 그날 여러 의원님도 다 보셨지만 우수사례 PPT발표도 있고 또 연극도 하고…….

니다

좋습니다김남길위원

. 그러면 그게 희망복지 그 사례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전체흐름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에 있어서 다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사업비는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동희망복지 사례로만 쓰인 돈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우수사례 발표 행사비로 쓰였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이 어물어물 하셔서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1,500만원에 대해서 희망복지 우수사례나 기타 행사비에 쓰신 거 맞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0원도 안 나갔다고 얘기하면 안 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신동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비로 지원했다든가 각동별로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지원한 사항은 없고, 그러니까 동희망복지 관련한 사업비는 구에서 집행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과장님이 희망복지에는 단돈 1원도 안 나간다고 복지에서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1,500만원이 나왔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신동 동희망복지위원회, 제기동 동희망복지위원회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나간 게 없지만…….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논의한 거 아닙니까? 14개동 전체 희망복지를 지금 논한 거 아니에요. 저희 희망복지 14개동에 10원도 나가는 돈이 없다고 저희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사례 발표나 이런 거에 기념에 있어서 쓰인 돈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의 전체적인 경비로 봐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말씀을 물어 본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쪽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규모로써는 그걸 잡아 놨다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김남길위원

1,500만원이 공돈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돈이 나간다라든가 지원 되면 동별로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나간다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수당이라든가 활동을 지원한다, 나간다고 표현하는데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없고…….

김남길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각 동으로는 1원도 배당이 된 건 없는데 전체 14개동에 큰 틀에서 우수사례나 이런 거에 쓰였다는 경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경비가 꼭 희망복지 사람들 한해서만 썼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 같은 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그런 사람들도 포함돼서 썼냐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동희망복지위원회 그것만…….

김남길위원

딱 사람들 틀 하나에서만 1,500만원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원을 썼다는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승환위원

행사 했어.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동희망복지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행사비로 1,500만원 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이 마련되어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연장 결정 및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을 공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빈곤 위기가정에 계속된 자살사건 발생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며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작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금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위기상황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됨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몇 년 동안 저희가 사회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조례 새로 들어왔을 때, 물론 긴급한 사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말대로 긴급심의위원회라든가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중에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가족이 해체됐거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가구가 불타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신청이라는 개념 속에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동희망복지위원들이 할 수 있고, 통반장, 인근주민 누구나 이러한 사람이 어렵게 위기에 처했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에 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하고 지원이 부당하게 됐다하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희망복지위원이나 통반장 그 조직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접수라는 것은 누구나,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에서

주변에서임현숙위원

할 수도 있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웃 분들이 해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산다,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이분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즉시임현숙위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긴급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선지원 한 다음에 나중에 적정성 판단을 한다든가 기관을 거쳐서 하겠지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한 번도 긴급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사후 서면보고인가 그것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각을 다투는 급박한 문제기 때문에 먼저 조치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긴급심의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관련해서 서면이외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고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서면이 아닌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사례별로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체 줄기라든가 흘러가는 거는 소속되어 있는 위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찾아가는 복지해서 서울시 예산 잡힌 거 있죠, 75%, 25%. 그거하고 동희망복지위원회와 연계성, 물론 주민들만이 한다면 행정적으로 안 돼서 컨트롤타워는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되고, 근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각 동에 방문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3, 4명, 새로 선임이 돼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와의 연관성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공적업무영역하고 어떤 민간자율적인 복지 분야에 수행하는 업무가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민·관 구분 없이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고 나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조직 속에서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해서 자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발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인원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조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시스템으로 바꿔서 진짜 어려운 사람, 힘들고 눈물 흘릴 사람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기본적인임현숙위원

취지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직이 확대화 되고 방대화 되지만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이게 크로스체킹이라고 그러죠.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진짜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망복지위원회도 거대화 되고 또 새로운 예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75%, 우리가 25% 해서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업무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3조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1항에 보면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이렇게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제가 복지를 하다보니까 어느 분이 와서 “지금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워낙 급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집안으로. 그래서 “긴급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그 양반이 아무 정책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퇴원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퇴원을 하니까 10원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 좀 설명 좀 해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마 의료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 위기상황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저희 과가 36만~37만 되는 우리 구민들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오든가…….

자금

긴급자금김남길위원

신청을 왜 받냐는 거예요. 급히 필요한 사람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청을

신청을김남길위원

받아 줄 것 같으면 14개 동에 광고 때리면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바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원을

퇴원을김남길위원

해버리니까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야 만이 그 양반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긴금자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영남위원장

입원 중에 있는 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원

입원김남길위원

중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람만 그 돈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살고 내일 죽을망정 병원에서 죽어서 있으면 받는데 나와 버리니까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냐고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지원하는지 퇴원하면 불가한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실제 그 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니까요. 퇴원을 해버리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는 퇴원 전이라든가 퇴원 후에, 그러니까 입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여기에 제3조 보면 입원환자, 치매노인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여기에다 ‘입원환자 퇴원’은 안 됨이라고 써놔야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이 조례 통과 못 시켜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조례라고 가지고 와서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조례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 구민에 맞게 가지고 와서 타당성 있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조례를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입원 전이라든가 퇴원 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오늘 통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조례 제정 건인데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가 금년도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이럴 거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가져와요.

이영남위원장

필요하면 나중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똑같은 사항일 거예요.

완을

보완을김남길위원

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 제정 건은…….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구 실정에 맞게, 우리 37만 구민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필요로 하게 해서 가져오란 얘기예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현재 우리…….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조례라고 무조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통과를 시켜 달라 그건 아니죠.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복지위에 와서 긴급으로 자금 좀 주세요, 급하니까. 사람 또 보장이란 게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죠. ‘입원 중에 있는 환자’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잖아요.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걸 수정 보완을 해서 오란 얘기예요.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저희가 꼭 필요하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7월 말경에…….

김남길위원

서울시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맞지도 않는 걸 가져와서 서울시 잣대를 여기다 대면 동대문구에서 안 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긴급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앞서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 회의 했을 때…….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의 긴급자금으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나갔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1억, 작년도가 6억 얼마,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구청장지침으로 긴급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데 11억씩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년 같은 경우는 한…….

김남길위원

총 몇 명 나갔어요, 자료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몇 명에 얼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11억에 대한 자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2015년도에 현재 1,337가구에 2,198명, 10월 말 기준으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가구당 나간 거예요, 사람당 나간 거예요? 지금 가구당을 저한테 불러준 거 아닙니까, 1,337.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가구하고 인원이 필요한 게 인원 수에 따라서도 생계비 지원 규모가 틀립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생계비가 나간 거예요? 긴급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게 생계비가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남길위원

거 다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생계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등 다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는 지원하는 분야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장재·해산 이런 분야가 달리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지원은 법에 입원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퇴원했을 경우는 의료지원이 아닌 생계지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지금 조례 규정된 대로 3쪽, 제3조의1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은 퇴원하더라도 생계비지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입원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안 되지만 생계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소득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그 이하면 가능하다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그분이 워낙 입원비가, 병원비가 급해서 긴급자금을 요청한 것이 저한테 와서 저도 “알아보겠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밟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는 과정에 그 이튿날 퇴원해 버린 거예요. 퇴원을 해버리니까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못준다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의료비는 안 되지만 그 사람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비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 처리과정에서…….

비를

생계비를김남길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환자 입원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논한 거예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지금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하고 차상위계층 신청하면 동사무소 쌀 다 갖다줘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복지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82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급하시면 물 한모금…….

신복자위원

과장님 좀 쉬었다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물 한모금 마시고 합시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연탄재 배출 관련 개정 권고에 따라 연탄재 배출방법을 원형으로 배출하도록 개정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영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연탄재 배출에 대해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종량제실시 및 수수료 부과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탄재에 대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 외에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동 기간 중 우리 과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쪽부터 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쪽입니다. 제8조 제2호 개정안은 개정권고에 따라 연탄재를 원형으로 배출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14조 제1호 개정안은 종량제 실시를 할 수 없는 품목 중 연탄재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재로 해당 조문을 변경하여 가정 외에서 사용하는 연탄재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24조 제1호 개정안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폐기물 중 연탄재를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로 개정하여 가정 외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조 제2호는 1999년 2월 1일 삭제된 조문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재는 모두 무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 구 포함 19개 자치구가 사업장에서 배출된 연탄재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를 시행 및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서울시에 폐기물 관련 조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연탄재 배출방법을 원형으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영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연탄재에 대해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내가 관내에서 전화를 받은 건데요, 가정집이야. 가정집인데 연탄재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놓으니까 수거하러 온 분이 무거워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고 수거를 안 해 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게 보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종량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철제바구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비닐봉지에 운반이 가능하도록 원형으로 배출을 하도록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일정시에, 배출할 수 있는 시기에, 배출시간에 맞춰서 원형으로 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비닐봉지에 넣더라도 들고 수거할 수 있게 해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어도 어렵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터지고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수거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안 그래도 한 번 질의하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저희가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에도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동대문관내에서 사업장 뒤에 보니까 348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장 확실하게 언제 정리가 된 건가요? 이거 파악 어떻게 하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파악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용역에다 부탁을 하셨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업장의 숫자를 죽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에서 연탄재를 매일 사용하는 데는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정확하기는, 그분들이 자기들도 버리기 바빠 죽겠는데 그분들이 애써서 정확하게 파악할, 그렇게 믿기에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연탄재는 사용하게 되면 매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서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원형일 경우에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보통 연탄재를 밖에 내놓으면 누가 걷어찬다던지 해서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그건 안 가지고 가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안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원래 그것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연탄재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도, 저희가 종량제봉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검은봉지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들도 같이 함께 있거든요. 원래는 종량제봉투 치우면서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만 갖고 가고 있고, 또 연탄재도 만약에 깨진 게 옆에 있다고 하면 운반하기 용이한 원체로 보전돼 있는 거 그런 것만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싹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탄재

연탄재신복자위원

수거에 대해 어디서, 이것도 이리 들어오나요? 이거는 어디로 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탄재는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가정, 살림집을 끼고 조그만 미장원 같은 이런 데는 다 봐주는 건가요, 사업장이라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주택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저희가 수거하고 그 다음에 미장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면적에 관계없이 어차피 사용량에 따라서 종량제 부과가 되니까…….

업장

사업장신복자위원

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누가 일일이 확인할 것인지, 주택가에 보면 아주 작은 집에 가정집 살림하면서 영세하게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도, 이용원도 그렇고, 그분들 그쪽에 가정살림하거든요. 연탄재를 꼭 자기 문 앞에만 내놓는 게 아닌데 이 연탄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일이 확인, 조사할 것 같고 아니고.

가에

주택가에권재혁위원

갖다 놔버린다니까.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떻게 확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업장을 어떻게 조사하셨냐고 여쭤보는 게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소리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워낙 올라서 난리가 나셨는데 연탄재까지 담아서 버리라고 하면 이게 문 앞에 두나, 옆에다 갖다놓으면 그만인 거 아닌가 소리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저희도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행하는 초기에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장에,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원이나, 이발소나 이런 조그마한 업종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게 아마 겸해서 쓸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있어서 사업장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사업업장으로 보냐, 가정집으로 보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일단은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미장원 내에서 영업장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난방용으로요. 그 다음에 방에서 순수하게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구분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일이

일일이신복자위원

영업장을 방문하실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초기에는 어차피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렇게 봐서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어요. 10ℓ 봉투 220원, 연탄재 몇 장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0ℓ 생활용 봉투에 연탄재가…….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22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20원이면 연탄재 몇 개나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3장 들어갑니다. 연탄재 한 장에 1kg로 따져서 3kg 들어갑니다. 3장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이렇게 부과될 때 예측되는 사업장 348개 중에 저희가 수수료 봉투값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환산을 연탄재 배출, 2014년도에 파악된 총 배출량을 보면 951톤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연탄재 배출된 것이. 그 951톤은 사업장이나 가정 불문하고 총량이니까 사업장을 저희가 평균 6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70톤 정도 되거든요. 570톤을 10ℓ종량제봉투로 환산을 하면 190,000매가 됩니다. 190,000매를 10ℓ짜리 생활용봉투 220원으로 봤을 때 4,184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신복자위원

또 처리비용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가 최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루에 9장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7쪽을 보면, 지금 재활용 50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탄재가 9장이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0ℓ짜리 봉투에 9장이요?

김남길위원

9장을 묶어서 밖에 내놉니다. 그런데 현재는 참 고맙게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저는 재활용봉지 값만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250장을 땠는데 연탄 한 장 가격이 650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 장에?

김남길위원

한 장에 650원. 그런데 지금 일일 배출량은 16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한 달간 월 3만 5,000원, 하루에 1,170원 정도,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쓰는 업소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16장을 쓴다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량으로 적게 쓰는 데는 하루에 4장정도 썼을 경우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한 쓰레기봉지 값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봉투 10ℓ짜리로 했을 때 연탄 3장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0ℓ짜리 조그마한 걸로 해서 하루 3장 들어가는 용량을, 버리는 양을 말씀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10ℓ에 3장 들어간다고 봤을 때.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3만 5,000원 정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하루에 16장 쓰는 사업장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더 들어가죠. 3장밖에 못 담으면 5장이 더 들어가죠, 삼오 십오인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5장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남길위원

5장이 더 들어가죠. 그럼 3만 5,000원 더 들어가요, 계산 잘못했어요, 해봐요. 지금 저도 연탄재 태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연탄을 땝니다. 돈이 많으면 기름이나 가스를 때는데 없는 사람 서민들,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올리지 마십사 하는 걸 부탁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기름보다는 연탄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요. 또 처리비가 앞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져갑니까? 지금 가면 전봇대 옆에 보면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거해 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연탄재는 저희가…….

매일

매일김남길위원

가져가지는 않다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매일 가져가지는 않죠. 이틀에 한번 씩 가져갑니다.

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임현숙위원

안 들어가던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니까요.

김남길위원

안 들어가던 돈이 이제 들어가야죠. 아까 말씀한 이발소 같은 데는 면도를 하려면 꼭 연탄을 피워야 돼요.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김남길 위원님 때문에 통과 안 되겠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25개구 중에 지금 19개구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저도 연탄재를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니까 그 부분은 15년 동안 때면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 기름으로 바꾸세요.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기름이 안 들어와요. 거기는 주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조금만 올리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통과시키지 말까?

신복자위원

동대문구도 가난합니다.

세비

세비김남길위원

받고 있으니까 통과시켜줘야지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연탄 한 장당 80원 정도, 200원 정도 소요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0ℓ 220원에 3장 들어가니까 약 70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650원에서 버리는 건 70원, 720원이야.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탄 한 장에 70원 꼴로 배출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제 연탄 덜 팔리게 생겼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매일 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희가 하루에 9장 정도 나오는데…….

이영남위원장

오히려 연탄 생산업자한테 폐기비용까지 같이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밑에 보면 계산법이 연으로는 겨울에만 때는 데가 많은데 이걸 같이 일, 월, 연으로 가면 계산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영남위원장

여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곱창을 구우면 1년 내내 연탄불로 하거든요.

여름

여름신복자위원

아닌데도 있으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여름에는 안하는 업소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진행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보고사유, 제도연혁, 해제권고 절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재정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1차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0년도 도시계획 제정 당시에 매수청구제도, 자동실효제도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제도가 국회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의회보고 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14년 12월 27일 구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제권고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는 오늘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권고시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의무가 부여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사유를 자치구에서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해제권고시 고려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여부, 중장기적 사회적 필요성, 즉 재개발 등으로 환경 변화 등 도시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반영,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46건, 공공공지 2건, 주차장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면적은 140,400㎡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6,30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했을 때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 될, 2006년, 2007년, 2008년 3단계 됐을 때 저희가 5개소로 구분했고 해당 과에서 2단계에서는 나머지 46개소, 그중에 도로는 4개 시설, 주차장 이문동 1개 시설, 이거는 2009년 이내에 저희가 1단계 개설계획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 재정비 검토를 보겠습니다. 미집행사유를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산부족, 보상비에 막대한 예산 6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개발, 특히 동대문은 10개의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구역이 같이 연계돼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2단계 계획에 46개소가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예정,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집행에서 현재 도로 미개설 중에서는 전면 미개설 보다는 일부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일부가 사유지에 저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많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관리계획 연계에 대한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주변도로와 연계 등 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구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복자위원

국장님, 이게 일단 다 존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51건 일단 전부 다 존치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신이문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주민들은 별도로 공통의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재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먼저 대상지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1,000,000㎡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북측에 44,000, 일부 금호어울림과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금회 지구단위 재정비촉진계획 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신이문역, 외대역, 회기역 3개소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신이문 생활권 중심은 현재 살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9,525㎡로 제한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대상지 계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외된 부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 이 간선가로변으로 노선 상업지구가 일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미관지구, 용도지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간선 가로변 이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인 미관지구, 그 다음에 여기 한천로변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개소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도에 회기구역, 2002년도에 이문생활권 중심, 2002년도에 신이문생활권 중심이 일단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8년 뉴타운과 동시에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014년 일부 불합리한 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 재정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방법은 우편설문조사 및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주관과 사전 보고 등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16일부터 재정비 안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동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번 설명회를 거쳤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구민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공람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고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달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 주요 목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주요 사항은 불합리한 특별계획구역, 저희 같은 경우는 신이문, 이문, 회기 총 11개소가 재정비 특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개발되고 있는 회기역 1개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문구역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특별구역을 해제해서 개별 건축이 가능토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획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획지는 신이문, 이문, 회기가 각자 19개, 30개, 32개소에서 전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획지라는 것은 단독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를 한 군데 다음은 건축물 용도, 특히 저희는 외대라든가 경희대 대학주변에서는 대학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학원, 전시장, 공연장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상지는 도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신이문역 위쪽에 금호어울림아파트 이 상단에 지금 결정되어 있고, 현재 이 부분이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명공업소는 계속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단이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지구 당시에 여기 보시면 네 군데가 특별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단 35,000㎡에서 같이 해제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특별구역을 해제하고 대신 준주거 상태는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좌측의 표를 보시면 300에서 360, 400,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300은 기존에 300을 주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축한계선이나 기타 주민들이 반영은 360까지 주고, 나머지 40%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대 앞에 이문지구단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대역 앞으로 두 군데 특별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아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금회 해제해서 건축 제한을 풀어서 주민들이 쉽게 해소를 하고자 하고, 하단 부분은 다음 안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노란색 부분을 빼고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기에서는 특별계획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기 웨딩예식장 앞에 이거 한 개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몇 년 전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회 해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에 결정된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신이문,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변 정비구역 내외의 많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하도 빨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신이문 지역 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원래 해제나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업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계획은 수립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후퇴선라든가 그런 것을 건축할 때 신축 시에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 제한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여건이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이번에 해제되는 신이문 지역에, 현재 다른 데 빼고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하려고 하는, 지금 신이문 구역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이문 구역은 전부 다 해제가 아니고요, 간선변에 이문제일시장인가. 간선변은 기 개발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아예 빼줘 가지고 개인 개발이 수월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신이문역 맞은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환위원

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획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특별계획은 당초 지정할 당시에는 대규모 나대지라든가 노후한 지역을 같이 개발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해 줬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3분의2 제안을 해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건축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계에서 해제해서 일반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제는 아니고 일반 개발을 할 수…….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저희가 계획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구단위는 어차피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구단위는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옛날에 이쪽이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2000년도 초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역세권으로 해서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줬어요.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준 상태에서 보니까, 준주거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각종 기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일부 내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거는 못 내놓고, 어떻게 보면 준주거 올라간 상태에서 해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신이문역 앞에 광장하고 흥명공업사 부지가 같이 있는데, 광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같이 묶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당초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15% 이상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 및 광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성향이 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풀어주고 당초 2008년도 이 정도에 홍명공업사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주차장 특별계획으로 한 50대 50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니까 광장 자리도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계획을…….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광장자리는 그때 사각형으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이 부분은 흥명공업사 부지만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변경 예정입니다.

하고

광장하고정승환위원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하단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 기정하고 변경에 보시면, 3페이지 기정에는 마름모꼴로 되어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저께

엊그저께정승환위원

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합쳐져서 광장과 주차장…….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주차장으로…….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같이 주차장 부지로 변경됐다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이문동 지역에 외대 쪽은 지금 진행이 계속 되는 거 맞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외대 쪽은 이문1 재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현재 사업주로부터 지난 11월 5일인가 사업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3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연말 안에 사업인가가 철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정승환위원

주체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체라는 것은 조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재개발정승환위원

구역 내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나는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개발구역 내에 별도의, 그러면 이문 1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별도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고요. 현재 크게 보시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일부는 재개발구역, 일부는 지구단위구역, 일부는 존치구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정승환위원

2종이었다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다 올렸는데, 종상향도 지금 기간이 없어졌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별도로 없어졌습니다. 2000년 초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올렸고, 그 후에 2007년, 2008년 그때부터는 환원제도가 다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회기동에 특별지역으로 5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경희대 앞에는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아니면 준주거지역입니까? 어떻게 거기도 개발이 가능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에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건하고 별개로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준주거, 아니면 기타 방향 어느 게 좋은 것이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는

현재는김남길위원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회기역 앞에는 준주거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경희대 앞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에는 준주거는 아니고 3종으로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상업지역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간선가로변은 노선상업으로 폭 12m로, 이문로는 폭 12ｍ로 현재 노선상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보니까 회기동만 다섯 군데로 많이 변경을 해놨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8년도 결정 당시에 아마 뉴타운의 연계를 받고자 해서 다섯 군데를 결정하였고요, 이번에 주민들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개발로 풀려고 계획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회기역 있는 데 뒤에 보면 거기에 약간 들어간데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도 지금 보시면 다 변경을 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회기역 5개 특별계획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 그거는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계로 계속 저희가 유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개소, 개발이 안 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신이문외 2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2개 남아 있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2 변경결정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먼저 관련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이것 역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특별계획 변경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개발에 동의하신 분들 필지를 위주로 구역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요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 동의율은 68.2%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299㎡ 중에서 사유지가 6,3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외대역 앞에 상단 특별계획1구역, 하단 특별계획2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2구역의 면적은 주민들이 동의하신 면적이 5,299.6㎡가 되겠습니다. 세부개발내용은 일단은 면적을 조정하고 특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오피스텔로 개발코자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단 2번 쪽이 외대역에서 내려다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외대역을 바라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1번은 현재 6ｍ 골목길에서 성문교회 쪽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본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 4월 30일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때 한 번 재정비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13년 4월 17일 특별계획2구역에 대해서 주민제안으로 신공원 외 52인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에서는 2015년 2월 26일 일부 주민들이 반대 또는 찬성의견이 있어서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건에서는 지난 4월 10일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서 각자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2016년 1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16년 2월 달에 서울시에 특별계획 변경결정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계획2는 현재 여기 파란색 이 부분까지 같이 경원선을 중심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하얀색 부분 빼고 나머지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개발에 동의하신 부분, 이 부분만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써 15% 이상 도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은 외대역 하단에 노상주차장 밑에 부분을 저희가 공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여기 휘경3구역 이 사이를 저희가 도로로 16ｍ를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개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102동 오피스텔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동주택 3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변 도시형생활주택 229세대로 현재 토지주가 계획되어 들어온 상태입니다. 세부개발계획도입니다. 현재 개발되면 건물 3동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차장 이런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2 세부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에 연접구인 휘경2, 3 촉진구역에 공동주택 개발에 대응하고,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정비 및 이문 역세권의 중심지로써 순환, 외대역동로의 연계와 개발촉진을 위하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필지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할 때 주민 동의율이 68.2%라는데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반대가 일부 있고요, 현재 제안자 쪽에서 일부 반대하는 땅을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이건 2단계 사업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먼저 3분의2이상 주민 제안으로 세부개발 변경하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95% 이상 토지소유권이 확보 돼야지만 주택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매입도 일부 시행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대지 부지 내는 거의 매수 시행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그 건너편에 보면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을 그 쪽으로 묶은 이유는 뭐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주거로 올라가는 조건은 기부채납 15%가 전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원 쪽 상단에 보시면 일부 주차장이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을 제외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원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구단위계획변경안 2쪽을 보시면 점선으로 빨갛게 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면 주차장이라고 ‘주’ 라고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고, 2-20이라고 쓴 게 상가 노란부분들은 다 존치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소공원인데, 나는 우리나라 법이 어찌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니까 동대문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경위를 보면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 됐어요. 물론 주민들 동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렇게 소공원을 한쪽으로 쫙 빼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결정된 건 아닌 거 같고요…….

작이

시작이오세찬위원

그때 됐다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경원선 변을 한 번 녹지화 하고자 그런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약간 혼돈은 결코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이게 답변이 좀 불확실하신데 그건 그렇고, 이게 기정에 구역면적이 11,656㎡에서 5,299㎡로 줄었으면 거의 2분의1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의견청취 들어와도 이걸 해줘도 괜찮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지구단위의 큰 틀은 저희가 결정해 줍니다만 그 안에 세부개발계획은 주민 제안한 제도가 있었고, 주민 제안에서 3분의2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특별하게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 양해 좀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몇 번 했어요, 십 몇 년 동안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제가 2012년도에 와서 해당 동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은 한 번 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비 할 때 우리 담당팀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법에는 없지만 확대 설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는 없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이 안이 얼추되면 다시 한 번 공청회 법적 절차는 밟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제가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한 번 겪은 바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건축경기가 죽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건축에 어떤 불황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본 위원이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꾸로 동대문구가 발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좌, 우측으로 노란부분은 상가부분이니까 다 빠지고 난 뒤에 안에 특별계획구역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성이나 주민들 의견에 대한 기대심리는 어때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거는 별도의 시행사하고 토지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잠깐 조감도에서도 보셨듯이 이 상태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최종결정권한이 저희 자치구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일부 유동성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3종도 아니고 준주거인데도 이렇게 어려우니 일반 2종이나 3종 같은 데는 어디 엄두나 내겠어요, 사업성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2종, 3종 같으면 특별히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데는 용적률 완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은 약간 괴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반대편에 특별계획1인가 거기는 오늘 해제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갔다 왔는데 그 반대편은 도로 폭이 3∼4ｍ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오세찬위원

질의는 우리 과장께서 여기 특별계획 의견청취가 잘된다면 사업성은 어때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부개발계획안은, 물론 토지주나 주민 제안자는 맥시멈을 갖고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399.79로 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특히 서울시가 건물배치계획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핸들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 어떤 변경이 있으면 또 바꿔야겠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입안한 상태를 갖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 때 다시 한 번 핸들링 절차를 받기 때문에 좌측에서 한 사항을 갖고 약간 변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시간상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의견청취해서 잘된다면 특별계획구역에는 별 다른 지장 없이 진도가 잘 나가겠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본 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입니다. 오세찬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특별계획세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 구역이 특별계획2구역으로써 세부안이 나와서 확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용적률이 399%, 400%대를 받았는데 기준이 300%인데 400% 받은 이유는 역세권이라 이렇게 받은 겁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비촉진계획에서 300%와 360%, 400%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300%는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겠고, 360%는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용도, 건축물한계선이라든가 그 지정은 3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60%와 400% 사이에는 현재 기부채납이 15%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보와 공원 거기에서 40%를 확보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의

역세권의정승환위원

영향이 아니고 기부채납 때문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2단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기부채납의 문제가 아까 공원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공원 외에는 다른 기반시설은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거 같으면 5,5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고 공원하고 도로 정도로 도로를 확폭하고, 현재 하단에 휘경3구역 부분에 도로가 6ｍ가 있습니다. 휘경3에서 한 18m 확보하고, 여기 4ｍ 추가 확보하는 거, 도로로 12m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합쳐서 335세대, 오피스텔이 112세대 이렇게 해서 거의 450세대가 되는데 주차가 법정은 255대인데 설계상으로는 270대가 나와서 추가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문제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부족하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상황은 발생, 현행법상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주차장 확보가 작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오지만 서울시에서 일부 핸들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동

이문동정승환위원

, 휘경동 분들이, 지금 주택필지 몇 가구가 총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가구 수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최초에 보고, 토지 주가 지금, 잠시만요. 현재 여기는 신공원 외 32인, 즉 토지가 51면 중에서 32인이 지금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

사람정승환위원

수는 32인인데 57필지나 되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필지는 같이 갔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

거기정승환위원

보니까 57필지 32인 정도면 이렇게 많은 세대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도시형주택이고 오피스텔이라도 사업성은 괜찮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주나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득이 되니까 이분들이 움직여서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존치를 시켜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노란부분은 저희가 제외시켰고 나머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여기 의견정취 끝나면 절차상 그 다음에 공청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공청회 주민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은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 혹시 반영에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가 2월 달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고

도로하고정승환위원

공원이 15% 정도의 기부채납을 하고 다른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여기는 안 들어 있고요. 하단에 휘경3구역에 대해서는 한 2,000㎡ 정도 해서, 저희 구청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토지 및 건물로 사회복지시설을 받고자 휘경3구역에 대해서는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 진행을 잠시 임현숙 부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남 , 임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숙위원장대리

방금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영남·오중석·김남길의원외 8명 찬성, 김창규, 신현수, 이순영, 이의안, 신복자, 구병석, 오세찬, 주 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 의원, 오중석 의원, 김남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 의원, 오중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철도교통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 동대문구민들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건설과 관련한 협의요청에 사전 대비하고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철도와 도시철도 경량전철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경춘선, 분당선 및 신 안산선의 청량리역 시종착역 운행추진을 위한 시설계량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과 C노선의 건설사업, 도시철도 경량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선 건설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중 1명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예정인 경원선과 중앙선 구간 중 동대문구에 관할 지역 현장 사전확인 건 및 동대문구 철도시설 건설지원계획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심의, 국토교통부와 철도건설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내용의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사전대비 계획에 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심의,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과 C노선에 대한 시설계획을 서울특별시장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 및 동부서울의 관문인 청량리역 이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심의, 도시철도경량전철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 건설계획의 사전점검 및 건설채용계획에 관한 심의, 기타 철도교통에 관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는 회의개최 등과 회의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2조와 제13조는 경비 등 지원과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김남길 의원, 오중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 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과 관련한 내용의 협의요청에 사전 대비하고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입안 근거에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관할 지역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원 추진 설치 지원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은 1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당연직 2명 들어가고, 위촉위원이 18명 정도 들어가는데 18명 그분들은 나오면 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위원회 운영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외부위원 수당과 그 다음에 회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조례는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10조 회의개최에 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긴급을 요한다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5분의1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을 해야 된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그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안이 실질적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 갖고 타당성 심의도 하지만 그 심의한 내용이 우리가 그만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다만, 지역 일에 저희가 조례로도 해 놓고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쪽에 전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회의개최에 대해서 정기회는 위원회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다음에 활동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국가 및 도시철도 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게 회의진행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발의하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회의해서 평가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분기별로 원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영남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월 1회로 준비를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다. 왜냐하면 설명드린대로 경춘선도 있고 분당선도 있지만 신 안산선도 있잖아요. 신 안산선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시흥에서 안산을 거쳐서 광명, 영등포, 여의도를 거쳐서 그게 청량리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게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해서 청량리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도 신 안산선 들어보기만 했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GTX, 경량전철 3개 노선이 우리 동대문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단 너무 작다. 그래서 최소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해야 많은 5, 6가지의 노선, GTX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서 서류를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연 1회로 하자는 제안을 받기는 했으나 저희들이 월 1회를, 또 짝수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좀 많다는 의견이 다시 올라와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긴급히 필요할 때는 소집을 할 수 있어서 한 번 정도 긴급히 잡을 것까지 잡았습니다. 연 1회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정례회를 잡아야 맞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씀도 일단 맞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떴을 때 임시회라든지, 굳이 이렇게 정기회라고 못을 박는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렇긴

그렇긴이영남의원

한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철도교통 전문가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제가 1년 반 2년 동안 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철도공사를 하고 준비를 하려면 정부나 시나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은 제시가 들어와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계획에서 우리 청량리역이, 원래는 경춘선도, 분당선도 청량리역으로 원래 종점에 계획을 짜놨었지만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또 전문가가 없었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느끼지 못해서 2차 철도계획에 누락된 게 이런 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서울시 철도담당과장, 팀장, 주무관을 불러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도 다 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5년, 10년 근무한 게 아니고 보통 2년씩 근무하고 교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5년 전에 2차 계획에 빠져서 누락돼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도 제대로 답변한 게 없고, 서울시에서도 국토계획 답변 회신을 해준 게 서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는 해서, 필요하면 긴급하게 해서라도 한 달 안에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그 계획이 우리가 요구하는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1년 내에 한 번 해도 괜찮겠다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필요시에는 5분의1로 조정한 것도 긴급히 소집을 할 때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왠지 상충되는 것 같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장소 해서 7일전에 각 위원회에 서면통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항, 5분의1 요청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회의를 적게 하시라 이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안이 떴을 때마다 5분의1이니까 그때마다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이 사안들이 정기회의라고 분기별로 토를 달아서 해야 할만한, 그거보다도 더 많은 횟수는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긴급을 요할 시에는 통보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문항 같아서 일단…….

다시

다시이영남의원

한 번 간략하게 법령 내용을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철도를 준비하려면 구청장과 상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구청장을 말하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항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소집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신복자위원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임현숙위원장대리

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긴급회의시 5분의1이상 찬성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중복된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어차피 회의를 하시게 되면 5분의1이상 모아서 하는 거와 또 정기회의가 1년에 4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위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수당도 정해졌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일단 민간인만, 구의원이나 집행부들은…….

인에

일반인에정승환위원

대한 그런 것을 정했냐고요.

이영남위원장

아니죠, 앞으로 정해야죠. 집행부에서 각 전문가들을 모셔야죠.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민간인들은 수당이 있다.

의원

구의원김남길위원

2명하고 공무원 10명해서 12명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니까 그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기회하고 임시회의 문제인데요. 정기회는 회의 개최, 일시를 픽싱해 놓은 개념이고요. 수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나 서울시 도시철도 진행과정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날짜에 픽싱해 놓은 거에 맞춰서 회의안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기회는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정도로 마치고 그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이런 회의를 소집하면 되거든요. 절차가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는 우리 구청 내부위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외부위원, 지금 저희들 구 전체 위원들 수당이 7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긴급회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니까 정기회를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좀 많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회의 자체가 많다는 말씀…….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안건이 문제 아니야.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정기회의라고 해서 1년에 4번, 물론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회의하시기 위해서 정기회의 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긴급회의 요청을 해서 위원장께서 5분의1 찬성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 안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횟수를 4번으로 하지 말고 좀 줄이자 이런 말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 횟수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그 다음에 위원 중 5분의1이상이 희망할 때…….

아무

아무정승환위원

때나 긴급회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기회의를 좀 줄이세요.

근데

근데이영남의원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집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짝수로 해서 연 6회를 하려고 하다가 3분의 1로 축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5분의1로 했던 것도 임시회의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5분의1인데.

래서

그래서이영남의원

이것을 완화시킨 거죠. 원래는 월 1회로 잡았다가 짝수로 해서 연 6회로 준비를 했었고 하루 이틀사이에 토론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분기별로 4회를 하면 1년에 4번이에요. 4번하고, 임시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시회의는 그렇게 굳이,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우리가 답변할 것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제때제때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가되 또 긴급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긴급회의를 한 번 정도 소집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분기별 예정도 연 4회는 정기회의로 잡아놓은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시로 해서 어차피 다섯 번을 하거나 정기로 네 번 하고 한 번 임시소집을 할 거냐, 어차피 다섯 번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의한 제 소견으로도 1년에 다섯 번 정도 회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횟수

횟수신복자위원

많은 것을 갖고 논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횟수

횟수신복자위원

많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기회라고 틀에 박혀진 회의를 사안도 없이…….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신 건가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8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내용 중 심의를 토의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 의원,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의 회의는 다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현숙 ,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