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8,318만 2,000원 증가한 3,158억 9,310만 8,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2,358만 7,000원 증가한 1,714억 9,66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 등 감소가 있었지만 주행세, 주민세 등의 증가로 1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4억 2,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6,87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0억원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환특자금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차입금입니다. 지방채는 근본적으로는 빚이므로 기채의 목적·기채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장래 지역발전의 도모 및 사업효과가 후년도에 미쳐서 다음 세대의 주민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교통과 추경세출예산액은 운수업계 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인해 3억 5,185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정과의 추경세출예산액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사업, 농작물피해복구비 등의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99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특작과 세출예산액은 한우인공수정지원 등에서 감액되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 등의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450만 1,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림과의 세출예산액은 태풍 '루사' 산림 양묘피해의 지원 등으로 인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4,15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태풍 "루사" 피해 수리 시설 복구사업,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태풍 "루사" 하천복구비, 태풍 "루사" 소하천복구비 등에서 감액하고,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비, 태풍 "루사"' 지방 1급하천 복구비 등에서 증액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9,555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상주시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의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9,7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채로 충당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은 드라마세트장 수해복구공사, 천연동굴탐사 학술 용역비에서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404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감액 편성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3,91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75억 5,9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98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분양업체 융자금회수 수입이 8,000만원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냉림지구 하수도정비공사비를 삭감하여 무양 하수도공사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2건이며, 이월액은 730억 38만 6,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61건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부족이 22건, 보상금 미협의 18건, 본 사업 이월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 11건, 기타 10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하수도사업에서 각 1건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267쪽 하단부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7쪽 하단부부터 268쪽 상단부까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부분 에너지관리 민간자본보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는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변경되어서 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는 국고 보조사업인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추가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용버스를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국고 보조사업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까지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당초에는 전년도 지원 기준으로 추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2년도 7월 23일 유가보조금의 조정에 따라서 4억 3,63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각종 이자수입과 원금회수수입 등을 실제수입과 맞도록 조정을 해서 1억 4,397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277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2억 4,39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148억 5,627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예산은 12억 1,501만 9,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2억 1,589만 2,000원과 사업예산이 6억 9,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선진농촌농민단체회원견학비는 각종 재해가 발생되어서 견학 취소로 견학여비를 전액 반납시켰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는 본인 포기로 인해서 2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학생수 감원 및 전출 등으로 인해서 2,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사관리 일반운영비의 농기계 박람회참가 수송차량 임차료는 상주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30만원을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진흥, 비진흥지역의 차등지원 지침에 의거 국비 보조금이 지원 계획보다 917만원이 더 많이 교부되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농업직접직불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생산 임작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를 지원, 일반 재배농가와 차별화로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서 국비 6,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태풍과 수해 등 유례 없는 각종재해로 인해서 쌀 생산량의 감소와 농업 경영비의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서 시·도비 17억 7,8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 약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9월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 농약대지원 국·도비 6,02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의 호맥종자공급이 미국산으로써 수입 통관과정에서 불합격품 등이 발생해서 계획면적이 감소되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6,3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추곡수매 관련 현수막 제작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페이지예요. 위에 감한 논농업직불제 910만원하고, 밑에 벼 재배농가지원대책사업 해 가지고 도·시비, 밑에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직불제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283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벼 재배농가 지원대책 하는 이것은....

예. 국비지원 이것은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에 면적을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는 액은 감액했고, 밑에 12만원 주는 것은 도비 25%와, 시비 75%를 합해서 ㏊당 12만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논농업직접직불제 외에 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해서 1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벼재배 수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 ㏊당 12만원 정도로, 타시·군 보다 ㏊당 2만원은 더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농산물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우수농산물상표표시 입간판설치사업은 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은척면 은자골 유기영농법인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어 대형입간판을 설치코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초지불법전용현황 측량수수료 100만원과 불법어업홍보물 제작비 175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한우경진대회 미 실시로 심사위원수당 및 출품소 운송비 9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수정란 이식 기자재 구입비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사업비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잉어 및 붕어 치어 구입비는 금년도에 진해 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잉어 치어 70,000미와 붕어 치어 50,000미를 분양받아 관내 35개 저수지에 방류함에 따라 사업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월동용 양봉사시설사업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8월 호우피해 및 복구사업은 교부세에 교부가 되어 3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단계상 벌통지원 및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01년도 축산사업우수 도로 지정되어 상사업비가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2억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은 도에서 3,000두를 추가 배정되어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한 시비 4,422만 5,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재료비중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700만원은 당초예산 기타보상금의 가축전염병시설비 집행잔액으로써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에 승인을 받아 과목을 정리하였으며, 차량통제초소 소독장비지원사업비 275만원과 일반보상금중 모돈갱신사업 800만원은 이것도 도 상사업비로 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홍보관설치사업비 2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293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산분야 폭설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태풍 '프라필륜' 및 '사오마이' 피해 농업시설물복구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5,74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금회에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수산분야 폭설피해사업비중 도비의 집행잔액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제3회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95쪽 산림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은 61억 6,684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 2,529만 3,000원보다 4,1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재해보상금 5,298만 8,000원, 태풍 '루사'로 인한 산림양묘피해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임산물표준출하사업 1개소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감액분 1,024만 1,000원은 시범관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천연림보육은 풀베기의 오타이고, 부기도 48만 5,0000원 마이너스 355만원으로 잘못 유인된 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산림경영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 감액비가 520만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생태조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886억 2,569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5억 9,505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금년분의 부담을 내년도 예산에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36억 997만 4,000원이고, 도비가 24억 5,1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73억 4,688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88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도 역시 3억 5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690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보조내시가 감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성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832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924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수리시설설계비를 1,500만원 감 시켜서 화동 신촌에 자연대보 양수장모터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소하천정비시범사업 자문위원회 수당 300만원 감 시켜서 보조사업비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시범사업 모니터링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장 소하천이 됩니다. 2,3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는 남장 소하천시범사업 지구에 시비 1억 부담 못한 것 7,400만원 계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322억 2,137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억 452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에는 가장 제방은 도에서 사전 예산편성 2억 3,330만 8,000원하고, 태풍 '루사' 하천 복구비와 소하천 복구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조가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이것은 변동이 없이 국비를 시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04억 7,33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297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입찰잔액을 감 시켜서 마무리 사업지구로 지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311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8억 6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4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입찰잔액을 감 시키고, 부족지구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외에 말입니다. 수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석축을 쌓지 않습니까? 하천에....

예.

석축 쌓는데 밑에 보면 기초가 공구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구리를 좀 넣고 위에 석축 쌓지 않습니까?

그건 지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구에 따라서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석축 쌓기 전에 밑에 기초 공구리 들어가는게 기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게 보니까 거의가 전하고 똑같이 땅속으로 보면 불과 조금 파 가지고 공구리를 채우고 거기에 석축을 쌓거든요. 전에 계속 그렇게 해온 게 보면 이게 보면 밑에 다 파헤쳐 가지고 층이져 가지고 또 그 위에 보완작업을 하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를 좀 더 깊이 넣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상 굽에 따라서 하상의 중간중간 보상공이 있을 때는 얕게도 되고 또, 하상 굽에 씌울 때는 깊이를 많이 좀 넣어야 됩니다. 지구가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지구를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기초가 땅속으로 얼마 들어갔나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럼 업체하고 상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은 하천 하상 굽에, 굽에 따라서 기술자가 해야 되지요.

하상 굽에 따라서 업체한테 좀 더 깊이 넣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설계 변경해야 되죠.

설계에 대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 세출예산은 274억 7,075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14억 7,365만 1,000원보다 59억 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따른 차입금 때문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주시하수관거정비공사 56억 4,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3억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시설비에 300만원인데 도비 수해피해주택 컨테이너박스 보온단열설치 사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비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과년도 사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주택사업 세출인데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사업 전체 예산은 18억 3,575만 2,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부기변경입니다. 시설비에 냉림지구하수도정비공사 4,200만원 전액 감을 해서 무양하수도공사 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외로 좀 부탁할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시내에 공사 발주 되는 것이 우리가 동에서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시의원도 모르는데, 그것도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모르면 괜찮은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의원을 찾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하고 이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것할 때 지역에 시의원이나, 안 그러면 동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직접 계약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 그렇게 계약하고 공사만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도 통보해 주는 일이 없잖아요. 일절. 그런 것을 좀 해줘 가지고 알고 있으면 어디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도 더러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당황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오는 동시에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동에도 해 가지고 동장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 "시의원들한테 좀 알려줘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디에 하는 줄도 알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약하고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각 사업지구는 착공계약 들어오면 착공 그대로 동에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이야기가 잘 안되어서 그렇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의원님들께서 뭐하는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특별대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랬는데, 수해지구에 어느 읍·면에서 어떻게 뭐, 뭐하는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부다 다시 체크를 해서 각 읍·면에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동에 가서 설명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또 우리 일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읍·면에는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빠진 게 있으면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근데, 모르던데요?

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동장한테 연락해 보니 동장도 모르고 해서 같이 나가고 이랬는데, 그런 게 허다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실 때 도시과에 59억 9,000만원이 차입금 운운하신 말씀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정비공사 해 가지고 60억 해 놓고 괄호하고 60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래 놨는데, 여기 괄호 안에 60억 들어있는 것하고 지금, 증액된 59억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60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채차입, 금년 12월 9일 날인가 차입을 했습니다. 60억을. 같은 내용입니다.

아! 차입....

같은 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에 따른 운영위원회 수당을 4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설계와 동시에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막 바로 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가 늦어져서 못하는 겁니다. 참! 입찰이 늦어져서요. 그 다음 332쪽입니다. 한약재전시관설치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감을 해서 부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한약재 전시관은 휴양림 내에 전시관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약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에 실시설계비를 1,630만 6,000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계정비사업비는 2,100만원, 도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감을 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가로등수리부품 구입비 2,925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문장대안내간판 전기요금을 전액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동 드라마세트장에 수해복구공사비 도비가 당초 계획되었습니다만 7,081만 9,000원을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모서 호음1리 소하천정비공사에 600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장대 안내간판 조명시설설치공사 4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조성 및 관광벨트구축기본계획 용역비를 전액 2,0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상주시장기발전계획으로 포함을 해서 하고자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동굴탐사 학술용역비는 예비 탐사를 영남대학 학생들을 동원해서 해 보니까, 발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 잡수입 1,0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 216만 7,000원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을 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46억 9,327만 6,000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3,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 6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자본보조에서 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취소에 따른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3회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