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항 예산의 개요, 제2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 현황과 2페이지의 제3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뒷면 검토의견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물 2페이지에 제4항 주요사업 현황과, 제5항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4%인 44억 8,318만 2,000원이 증가된 3,158억 9,3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인 18억 2,957만 5,000원이 증가된 1,428억 3,316만 1,000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현황은 당초예산 대비 1.77% 증가한 1,396억 8,6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용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 감소한 31억 4,6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이 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 2,266만 3,000원, 지방세 교부금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국·도비 보조금 59억 6,875만 7,000원이 감액 조정·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예산은 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4억원, 주민세 1억 5,000만원, 재산세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농업소득세 등 5,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4억 7,000만원, 이자수입 7억 400만원 등 세외수입에 16억 2,2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9억 6,875만 7,000원이 감액 조정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은 52억 2,390만 6,000원이 증액된 3,051억 8,70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감액 조정내역은 인건비 6억 654만원, 경상적경비 8억 1,732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90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시설비 등으로 130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남는 재원 25억 3,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1억 2,6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남성지구택지의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 매각수입 7억 2,71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9억 3,52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토지매입 지연, 2회추경 또는 3회추경 예산으로 절대 공기부족, 설계 심사의뢰 지연, 주민 이해관계 발생 등으로 인한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동학교당 화장실 신축 외 56건에 이르는 바, 추후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경상예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조정분 계상, 절감액 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항 예산개요, 제2항 세입세출 내역과, 유인물 2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2,100만원이 증가된 80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억 6,941만 6,000원, 이월금 및 기타 5,1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탁공사수익 2,687만 6,000원, 고정부채수익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305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8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6억 3,70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2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1,401만 7,000원, 이전경비 3,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의 주요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조정한 2002년도 최종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정예산은 56억 503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5억 840만 9,000원을 증감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주로 증가 내역은 정보화관리에 우리 시 외남이 정보화우수마을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사업이 1,000만원 증액되었고, 은척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고, 또 예비비에서 25억 3,434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산은 25억 840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은 발행을 제한해서 거기서 2,000만원 절감이 되었고, 소송수행 변호사 집행잔액이 1,5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 심의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수당에서 500만원 절감이 되어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고, 시정개발에 일반운영비의 1,243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 4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정개발계가 있었는데, 직제가 변경되어서 기획담당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각종 시정발전 우수시책이라든지,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비에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91쪽에 학술용역비는 지난번 의회때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 파악 연구 용역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공통 시간외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을 우리 전국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우리가 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보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산출기초 내역대로 예산 절감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94쪽에 인터넷새마을운동회의 및 교육참석비도 역시 이것은 절감분을이번에 편성했습니다. 95쪽에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1,000만원 된 것은 전액 도비로써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인터넷새마을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내 10개 마을을 시상을 하는데 우리 시 외남면 흔평리가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패와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1,000만원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프린터기, 집기구입 등 여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여기에 1억 2,000만원은 전액이 특별교부세로써 금년도 6월부터 해서 내년도 5월까지 4억 예산으로 은척의 황령리와 남곡 마을에 PC 100대를 비롯해서 정보화마을사업비인데 우선 1억 2,0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97쪽에 예비비가 25억 3,434만원,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 편성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주로 정보화 관계하고 예비비가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삭감된 부분은 빼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 총 예산 104억 7,578만 9,000원 보다 3억 9,684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7,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중에 지난 11월 14일 사벌면 매호 초등학교에 개촌한 상주예술촌 입구에 지금 현재 설치한 안내표지판 규격이 너무 작고, 단조롭고 이래서 예술촌을 찾는 시민들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예술적 감각을 살린 그러한 안내표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정기룡 장군 상주성탈환 재연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을 보관할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촌 내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이를 보수·정비해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의 시설비중 초가이엉잇기사업입니다. 동학교당 하고 페이지를 넘겨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암종택에 초가이엉잇기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고 다시 아래로 사업별로 다시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전고령가야왕릉담장 및 배수로정비 5,565만 5,000원, 옥연사 담장 및 배수로정비에 2,777만 7,000원, 함창향교 담장정비에 1,675만 6,000원, 어만각 담장 및 배수로정비에 5,331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존애원 담장 및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5,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의 증액은 10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유교문화권 관리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본 사업에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 드린 태풍 '루사' 피해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맨 아랫부분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건립부지 지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낙동면 신상리 구석기 유적발굴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상리 구석기 유적발굴 토지 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북장사 괘불탱 주변정비와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로 특별교부세사업이라서 자체사업에 편성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고요. 109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 그것은 아랫부분 감리비 요율이 인하되어서 시설비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정리추경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에 69억 7,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문화재청의 설계 심사의뢰 지연 또는 도 설계심사 지연이 11건, 정리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 5건,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 이월 시행된 것이 5건, 그리고 기타 6건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공사 업무처리 체계상 도 심사를 올리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심사하고, 또 설계가 다시 내려와서 보완되어 가지고 또 그 심사를 설계하고 하는 과정상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재연 소품보관 창고 정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문화제를 하고 나면 축등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쓰고, 또 어디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도 쓸 수 있는데, 매년 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 실제로 보관창고가 마땅치 않아서 보면 그냥 아무데나 둬 가지고 그냥 없어지고 하는 일도 많고, 또,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이런 것도 할 때 보면 상당히 소품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다 빌려서 하느니 우리도 그런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 두면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정기룡장군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제 행사할 때 그런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을 때부터 예산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창고를 좀 규모 있게 지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되어서 소품이 잘 관리가 되고, 다음에 재활용되는 이러한 관계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4쪽에 어만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만각은 지금 향토유적입니다. 이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담장 등이 그 밑에 배수시설 관계로 확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루사' 문화재 피해로 우리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수선하는 그런....

근데 어만각이 어디 있으며, 뭐를 기리는 그런 쪽인지? 그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동면 평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옛날에 세종대왕 때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나라에서 거기에 형판을 사역을 해서 직접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07페이지에 북장사 괘불탱 주변정비 및 일주문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북장사 괘불탱 주변정비 및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3억입니다. 이것은 아마 직접 주지스님이 중앙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이것이 국비보조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에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국비보조 특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 자체사업에 전액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사업 내용은 일주문 건립하고, 그 다음에 괘불탱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과가 지금 북장사 괘불탱 주변정비 및 일주문 건립 여기는 그럼 부기에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국비라는 표시가 없어 가지고 완전 잘못하면 시비로 착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교부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액 국비로 되어서 시비는 필요없고요. 시비는 필요없습니다. 교부세 성격이라서. 그래서....

아! 표시가....

표시는 자체사업 시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분상 시비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국비 보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내려온다 해놓고 안 내려오면 전부 삭감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억 9,352만 5,000원에서 9,765만 9,000원 전부가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억 9,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260만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12만 9,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또, 115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453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에서 각각.... 예. 전부가 감이기 때문에, 이상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등을 일부 추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가운데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급여 부족분 111만 7,000원을 정리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6쪽 가운데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 1억 2,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퇴직하신 분 19명이나 되다 보니까 부족분을 연금관리공단에 추가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전부 절감이나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전거관련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은 자전거축제 행사 취소로 삭감을 하고 대신 자전거박물관 홍보비디오 제작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 3건에 8,0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중 시비 부담금 14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에 왜 도비가 삭감 되었지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도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도비 부담금이 18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17억 2,100만원만 부담하고, 1억 6,100만원은 부담을 도비에서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만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이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잡아주니까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4쪽에요. 중눌 1, 2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화남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경 세입 계상내역입니다. 세입 계상내역은 149쪽에서 171쪽까지 세입 부분은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용지로 3장으로 나누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52억 2,390만 6,000원이 더 늘어난 세입 규모는 3,051억 8,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16억 2,266만 3,000원이 늘어난 306억 4,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이 늘어난 1,0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재정 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9억 6,875만 7,000원이 감된 1,192억 1,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도관거정비와 태풍에 따른 지역개발 부담금 35억 해 가지고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국세의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봐서 1억 5,000만원 더 보태서 2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5,400만원인데, 신·증축 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5,400만원이 늘어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줄은 이유는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식적용으로 상당히 자동차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농업소득세 및 작황 저조라든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아마 그런 부분에 400만원 그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주민세는 4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이 줄어 들었었는데, 이것은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담배소비세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어서 5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액 5,000만원은 세입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50만원 오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2,266만 3,000원이 더 늘어난 306억 4,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농업기술센터 및 관리사 임대료 등이 470만원이 더 늘어난 1억 1,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좀 감소가 되어 가지고 315만원 줄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입찰 건수라든지 입찰자 증가에 의해서 늘어났고, 또 증지라든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증가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200만원 줄어들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전기요금의 효율적인 예치가 되겠는데, 특히나 저희들 시로 봐서는 태풍 '루사' 라든지, 우박 피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자금이 금년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우대예금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남성지구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 수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 개발 부담이 일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3,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고, 141쪽 세정과 소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적부심사 위원회 수당 이것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절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신규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덜 쓴 비용을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59억이나 너무 많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부터 양여금, 보전금, 보조금은 자금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사업내역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히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근 6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갖다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줄어 들고, 지방채는 90억이나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지방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90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보조금에 증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국비사업이라든가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정기예금이 효율적 예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금 종류와 또, 기간, 예금을 예치했는 기간, 그리고 수입내역에 이자 %를 구체적 설명을 여기서 다 못 하시니까 서면으로 당일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오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정기예금에는 저희들이 대구은행 금리와 농협에 금리를 비교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해 놨습니다. 대구 금리가 높으면 농협에 예치를 해더라도 대구 금리를 적용하고 또, 농협 금리가 높으면 대구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더라도 그 금리를 적용하도록 금고 계약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예금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도 자금이 많이 남는 경우는 채권을 구입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해 놓았는데, 채권으로 매입해 놓은 것은 약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70 몇 억이요?

70억.

70억 정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상주시에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150억 정도 되지요?

대구은행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대해 가지고만 대구 은행에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1억 정도 됩니다.

71억 정도 됩니까?

예.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농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루사' 에 대한 자금이 있을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 많이 왔기 때문에....

아니, 태풍을 빼고, 복구사업비를 빼고 나면요?

1,300억이 농협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근데, 지금 아까 농공단지 예산을 대구은행에다 예치한다 그랬습니까?

특별회계 운영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00억 하고, 70여억을 맡긴다고 그랬지요?

74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자 분석은 양쪽에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했을 때, 금리가 높은 쪽에 은행 금리를 제공을 하도록....

아니.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데가 있는데, A의 금리가 높으면 B에다 맡기면서 A 금리를 줘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는 4%를 적용해 주고, B은행에서는 3.5%를 적용해 준다면, 당연히 A은행에다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B은행에다 "A은행이 4%를 주니까, B은행에서도 4%를 주시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 금고 계약을 어떻게 해놨나 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요. 뭐 조례가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A라는 은행에서 4%를 주면, B라는 은행에 A에서 4%를 주니까 여기도 4%를 내라고 요구를 하고 예치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렇게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리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그럼 이것은 정상적인 경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A라는 데서 원래 4%를 우리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B라는 데서 3%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연히 A라는데에 4%를 준다는데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데 가서 "A라는 데는 4% 준다고 했는데, 당신들도 4% 주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상거래로써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고 관리를 계약을 우리가 이 은행은....

계약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라는 데 할 수 있고, B라는 데 할 수 있는 것은 시 자체 운영 아닙니까?

질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지금 현재요.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 은행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방 종합병원이라든지, 지방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자고 전부다 난리입니다. 전체적 분위기가. 그런데 특정 지역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상주의 발전에 동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다면 거기서도 우리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가 도움줄 것은 도움을 주도록 해야되는데, 특정 은행에만 지금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금고를 농협만 이용하던 것을 대구은행도 시에서 하는 공공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회계와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는 회계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구분은 하셨는데요. 좋은 어떤 말씀만 하시는데, 금액에서 75억과 1,3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수십 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억을 가지고 과연 분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방은행이 상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지방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상주에 치명타입니다. 그런 은행들을 우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우리 예산을 예치를 좀 시켜주는, 단 2∼30%라도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마련 되어야만 우리 대구은행도 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금고 은행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 놨는데, 앞으로 그런 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모색해 가지고 지방 은행도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예.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요.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만 하시고, 서면 제출 해달라고 하면 서면 제출만 해주면 되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만 끌게 하는가요. 중요한 것만, 위원님들이 묻는데 그 답만 딱 해 주시고, 서면 내달라고 하면 서면 내주시면 되지. 왜 이러는가 하면 빨리빨리 아주 들을 건 듣고, 질의할 건하고 이렇게 길게 안 끌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 8,6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회계의 전출금 2억 809만원은 남성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통합청사 용역비 4,500만원은 금년도에 통합청사건립 구성 자문위원회가 늦게 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존 예산액보다 7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까지는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국·도비 사전 편성입니다. 4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도 감액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3만원이 모자라서 3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2,6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교통비 2,796만 6,000원과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3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지원에 2,000만 1,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2,0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1,70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2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여성폭력상담관련 보수교육비와 교육여비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국민연금보험료 집행잔액 반납과 동 시설 국민연금보험료 집행잔액 반납 시·도비 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 2,634만 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부담금 1억 2,6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관장비구입이 1,666만 7,000원, 체육관이 아직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5,200만원과, 9,75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대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0쪽이요. 곶감저장용 냉동창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한테 냉동 창고를 지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 공동작업장입니다.

공동작업장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도 예산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94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7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시설비중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WAN망 구축에 1억 9,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863만원, 시설부대비 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공성 봉산진료소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PC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요. 민간 위탁금 해 가지고 국가암검진사업 이것은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국·도비가 줄었는가 보네요.

아! 그럼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96쪽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있어서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인 도남 상수도 외 1지구에 도비 7,30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0억 100만원으로 전기 77억 8,000만원 대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된 것은 자체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써 상수도 급수수익이 2억 6,9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탁공사수익이 2,687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기타에 5,2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에 있어서 태풍"루사" 피해 도비 보조금에 7,305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1,401만 7,000원, 이전경비에 3,300만원 등 총 4억 1,601만 7,000원을 감정리 했으며, 주요사업비에 6억 3,7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개조 공사비에 6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01년도 수당 미지급분에 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분담금에 있어서 경정에 1억 323만 2,000원으로 2,195만 9,000원이 유인돼야 맞는데, 워드작업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6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함창 금곡 배수관확장 부족분 700m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동 상수도확장에 있어서 8억 4,1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모동 상수도확장에 있어서 3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설개량이월비 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동 상수도확장에 17억 6,950만 4,000원, 함창 금곡 배수관확장에 7,000만원, 모동 상수도확장 시설부대비에 637만 1,00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건설개량이월비 요구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데 말입니다. 모동 상수도를 확장해서 4개 면에 공급을 하게 되지요?

예. 1차 계획은 4개 면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 된 사항입니다.

뭐, 그 4개 면 이상도 충분하다. 이런 검토가 나와 있습니까?

장래에 1차 사업 4개 면은 1일 2,500톤이고, 그 다음에 장래에 2단계 계획은 내서면 일부하고, 그 다음에 화남면에 일부가 포함되면 5,000톤이 되겠습니다. 5,000톤 수량에 대해서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갈수기에도 그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지요?

예.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도제3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억 3,3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 되어서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 소관도 인건비가 2,14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보석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