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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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24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인 사) 먼저, 유승근 총무팀 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인사팀 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인재개발팀 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대외협력팀 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후생노무팀 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43쪽부터 200쪽까지 연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8번부터 3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쪽부터 167쪽까지 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할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이나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담당관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에 보면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밑에 보면 연번,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소요예산, 홍보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연번, 그 다음에 일시, 그 다음에 장소를 ‘동대문구 제기동(한식)’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실제적인 장소,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간담회 소요예산, 그 다음에 간담회 대상 언론사, 그 다음에 비고, 비고는 뭐냐면 참석자, 참석자를 전부 다 써주세요. 지금 참석자 하면 ‘CM동서방송 기자단 및 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그 날 참석한 인원, 성함, 참석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면 어느 부서에 가도 상당히 부지런하고 행사 때나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과장님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없지 않나, 일도 열심히 하고 본 위원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나 행사에서 부지런한 것은 동대문구청의 최고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지런하고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고 감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정위원

157쪽에 보면 매각차량 대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차량을 하나 구매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락해 주겠다고 해놓고, 보건소 차인데 아무 연락이 없이 매각을 했던데, 매각 대수에 대해서 어떤 차들이 매각이 되고 내용연수가 몇 년된 차량이 매각됐으며,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폐차 직전의 차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차도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유지비에 휘발유 차를 보면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CNG차량이 전기차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천연가스…….

주정위원

그러면 LPG랑 CNG가스 다릅니다. 그럼 CNG가스가 8,900만원 휘발유차보다도 훨씬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료비가 휘발유차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CNG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차량 4대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수송 차량 2010년 10년간 됐고요. 190,000km를 뛴 건 936만원에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 승용차입니다. 의전용 오피러스를 3년 되어서 30,000km 뛰었습니다. 이것을 1,755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의 11년 경과된 380,000km 뛴 승합차를 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에 구급차로 이용하던 승합차를 471만 2,000원에 매각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4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새 차를 사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그 새 차라도 또 팔게 되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을, 우리 구청에서 또 차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3년 된 차를 1,700만원, 1,700만원 이 차를 사게 되면 3,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필요해서 사게 되면 그렇게 사야 되는데 타 부서나 관용차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팔게 된 계기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러스 매각사유는 청장님이 타시던 의전용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평가 해보면 1,100만원이 나왔는데 감정평가 보다 제일 많이 쓴 1,755만원에 입찰한 사람이 됐는데 이 의전차량은 행정차량으로 용도를 바꾸기에는 유지비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나 이렇게 매각할 때 에는 인터넷에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각 공고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일반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매입한 사람은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사간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소방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타시던 오피러스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다리도 편찮으시고 한데 다시 사야 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다시 사지는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같이 타던 차가 있던데, 그게 카렌스인가? 그 승용차 아닌 밴인가, 그런 걸 타고 다니실 겁니까? 걸어 다니시지 못할 텐데…….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카니발.

이순영위원

재정이 허락할 때 사실 거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매각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28번 청사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에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도의 금액과 2015년도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증액이 좀 됐어요.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갈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용품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올라가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청사관리비 전략 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전기 분야에서 청사관리비를 위해서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를 하고 또한, 소등시간을 늘려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전기료에 대한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공사를 2010년부터 실시해서 금년까지 계속 기술 쪽으로 해서 73% 정도가 됐습니다. LED가 밝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등을 제거하면 95% 정도 됐는데요. 사실상 전기료는 저희들이 분석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날씨 기온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9일정도가 28도가 넘었기 때문에 냉방용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업무가 급여체계 개편으로 해 가지고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그럴 때에는 냉방을 틀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보다는 전기량이나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해가지고 사실상 전기등은 LED전기만 썼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는70%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아는 대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또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청사관리 비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 중에 제일이 조명 교체 그 비용을, 절약된 비용을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건데 근무량이 많아서 전기료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본인이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거는 지향해야 될 일 같아요.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줄이고, 청사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이 지금 사용하는 자재들도 소모품이 있고 또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물품이 있는데 그런 구별들을 잘하셔가지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좀 아껴서 또 구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대체인력 과장님 아시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정부안과 서울시 안이 있는 걸 아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정부안을 따르고 있습니까, 서울시 안을 따르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심의를 해서 7,416건인가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여기 연번 28번에 기간제나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럼 과장님은 정부안은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정부안은 제가 알기로는 6,5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서울시 안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서울시는 7,400원대.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안을 택하고 있습니까, 정부안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정부안의 최저임금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안을 택하고 있는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게 정부안이고, 저희들은 생활임금을 시간당 7,236원 서울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따르는 구는 성북구하고 노원구입니다. 2개구고, 우리 동대문구는 심의를 할 때 서울시 안으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되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편성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인건비를 편성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후생복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중에서도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서 사실 본 위원도 구내식당이 청결하고 메뉴에도 관심도 있고 깨끗하고 해서 마음에 드는 점이 많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밥만 팔아가지고는 거의 적자 정도로 가는데 매점에 카페에 커피를 파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다보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좀 좁아 가지고 좁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 신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9, 175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아, 다음인가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신년인사에 매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인사의 참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통 참석인원이 1,000여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초청장이라든가 리후렛 이런 것에 대한 사용량이 좀 있는데 초청장은 보통 몇 부 정도 발송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000에서 3,500정도.

김수규위원

그렇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3,000에서 3,500인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분의 1정도는 초청장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여 분 정도는 요새 우리나라에 전자가 많이 발전이 돼서 문자라든가, 카톡, SNS를 통해서 발송을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필요 없는 비용들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복해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도 보면 초청장도 오고 문자로도 수십 통 도달이 돼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는 기회보다 문자로 보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개선하면 예산이 절약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사격려비가 지금 지급이 됩니다. 행사 격려비에 구립여성합창단이 격려비를 받고 있어요. 주고 있죠, 주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에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신년인사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와서 어떤 공연을 협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립여성합창단을 둘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도 상의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하시고 만약 이분들이 지원금을 줘야 만이 격려금을 줘야 만이 구립여성합창단이 와서 공연하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다른 무료로 와서 공연해 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연을 요청하고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실하게 짚고,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청장 발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별로 동장으로부터 초청대상자를 받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문자로 성의가 없다, 그래도 초청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합창단이 공연할 때에는 보통 저희들이 격려금을 50만원 드립니다. 50만원 드리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의상 있죠. 옷을 입고 오면 세탁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격려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세탁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 와서 공연하는 게 한번 하는 걸로 보기 전에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복장을 입고 연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합창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공연장도, 문화회관에서 연습도 그냥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대료 낸다 하더라도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연 정도 신년인사회에 무료로 와서 봉사하지 못한다면 그 구립여성합창단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문화체육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30번에 149쪽,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에서 지금 현재 승합 관용차량 전체적으로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를 포함해서 153대라고 하셨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57쪽에 관용차량별 폐차 및 매각 수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대가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매각 빼고 153대라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매각을 4대하고, 구매를 3대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구매를요. 157쪽 관용차량 폐차 및 매각 수입에 대해서 매각차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차종, 몇 연식 이라는 것, km 탄 것, 그거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 주셔야 만이 저희가 금액이 적정한지, 매각을 적정하게 했는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전혀 없이 매각 4대를 금액 3,200 이거 저희가 인지를 못해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식이나 차종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신규 차량에 증차가 한 대도 없던데 2016년도에 한 대도 안 올라왔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올렸다가 사회복지과 차량하고 보건정책과의 차는 아마 2대 정도는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증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밀고 온 거 아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한 차량은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매각을 할 때에는 보통 120,000km 이상 또는 내구연한이 12년, 8년 차량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폐차 및 매각수입은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차량을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차량이 있어야, 각 부서별로 말을 들어 보면 서로가 차량이 없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빌려야 되는데 그걸 또 안 빌려주나 봐요. 경차 같은 게 크게 비싸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비용 지출을 줄여서라도 직원들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구입을 해 주셔야죠.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는 각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몇 년씩 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7급 이하 직원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팀장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다 2년으로 잡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인사를 하다보면 고충자도 있고, 아시다시피 업무 적성에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2년이 안 되어도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구가 팀장 급 이상의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또 3년 된 팀장도 계세요. 형평성 있게 인사이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 저희가 구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요. 157쪽 지금 구청사에 264대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홈플러스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는 왜 기재를 혹시 안 하셨는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홈플러스 이용하는 차량은 홈플러스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맨 꼭대기에 팀장님과 해서 편리를 봐서 구청 주차장하고 동일 가격으로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까지만 저희 구청사 내에 주차를 하고 팀장님 급 이하는 홈플러스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장애자라든지 부서별로 적정 인원을 안배해서 구청 직원들은 대고 나머지는 홈플러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늦게 문을 엽니다. 그러면 7시, 8시 이전에 오신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저희 구 청사 내에 주차를 시켰다가 또 총무과에서 8시 넘어가면 8시에 체크를 다 해 가지고 홈플러스로 이동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일찍 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야지, 그리고 홈플러스를 일찍 문을 열어주시든가. 바쁜 시간에 바빠서 빨리 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근무를 하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차를 홈플러스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가 인력들의 이중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1층을 열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오셨던 직원들은 우리 구청사에 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버스 구매를 재작년인가 했었는데 버스가 자매결연이나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용이하게 쓰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시간을 가다 보면 맹송맹송하게 가야 되는데 요즘 TV같은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차에는, 돈 얼마 들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달아 줄 예산? 돈 얼마 안 되는데…….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가능하면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꼭 좀 구매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 직원들 필요할 때, 뉴스나 또한 음악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용두 문화부지 여기 주차장을 보면 항상 저녁에도 상당히 순회가 안 되고 퇴근시간에도 보면 막 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건 39번지 일대 주민들이 아마 일부 대고 저희 직원도 조금 대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서 홈플러스나 또한 우리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의원님 차들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 돌때도 있는데, 용두 문화 주차장은 착공할 때까지라도 주차관리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계단 같은 데 보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 초에 의회에 사람이 갔을 때에는 불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타이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에 저녁이나 일찍 보면 현관이 캄캄합니다. 사람이 오더라도 일단 캄캄한데 타이머를 달아서 시스템이 얼마 안할 것 같은데 계속 불을 켜놓기도 그러니까 센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 때에는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고 있던데, 카페의 식당 앞에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던데 상당히 보니까 깔끔하게 잘 했습디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가림막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오픈시키는 것을 좋아할 분도 있고, 또한 가림막을 해서 아드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니까, 위치에 따라서 너무 오픈이 많이 돼 있는데 보다 가림막은 얼마 안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카페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식당이 깨끗하고 잘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식당 운영 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3명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이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원가에 어느 정도, 후생복지하고 그 부분하고는 안 맞지 않나하는, 물론 멀리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는 후생복지대로 카페 운영에 있어서는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익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식당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적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수입 대 지출이 안 돼서 조금 적자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에서는 수익이 좀 납니다.

주정위원

한 5,000정도?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년간.

주정위원

1억 5,000 정도는 노조로 다 들어갑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 직원 체련대회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한 그런 게 있고요. 내년부터는 자체적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도 하고, 내년도에도 신현수위원님이나 오중석위원님 계시는데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직원 상조회 물품을 예산의 1,200정도 들여 가지고 상갓집에 가면 저희들이 동대문 후생복지위원회 이래서 그걸 지원할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연번 31번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신데요. 본 위원도 그와 같습니다. 지난해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난 한 해 유스호스텔 홍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우리 구민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하셔가지고 공단이나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계속 나는데 작년 대비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익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메르스만 아니었다면 메르스 때문에 단체 손님 예약이 많이 됐다가 취소됐는데 앞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는 예가 아직도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세외수입 부과에 있어서 잡수입이 매년 발생이 돼요. 그런데 잡수입이 매년 변동이 좀 있어요, 건수라든가 금액이.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한 2014년도와 2015년도 잡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잡수입은 사실상 구민회관에 입주 돼 있는 단체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목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목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수입을 잡아놨다는 것은 어느 세목에서든 간에 그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풍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다른 타구의 상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아직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 지수를 높여 가지고 아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작, 서초, 용산 이런 몇 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모두다 저희들 같이 실질적인 적자 금액은 있는데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주 중에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행사 등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가 되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작년에 김수규위원님이 여행사 조언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월 달인가 여행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손님은 거의 없고 지금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저희들도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해서 시간을 가지고 여행사와의 그런 상품을 개발하시라는데, 그런데 거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혹시 타구에서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5번부터 4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8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 39, 페이지 175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혹시 근무만족도 한번 체크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조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어떻게 나오셨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는 모르는데 만족하다는 분도 계시고 불만족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대개 보면 불만족 사유는 직원들의 후생 이런 차원이 사기진작 차원이 승진입니다. 근평과 승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인사를 하게 되면 불만, 근평을 하게 되면 불만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고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중·상 정도 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끌어 내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대가가 승진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개혁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인적 근평이 이루어져서 승진을 했다면 이제는 실적 근평을 둬서 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아주 많아 졌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동대문구에 1년 사업계획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 실적을 이루는 분들은 근평을 높게 주어서 사업에 대한 대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공의 결실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한 분 한 분의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는 발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순위가 앞에 와있다 하더라도 그 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보여 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생복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한 대가, 승진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이걸 겉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인적 근평이 아니라 실적 근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근평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평은 해당 부서장이 근평을 부서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국에서 국장이 해당국에 대한 전체적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부서장이 근평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다, 승진연수가 많다 또 일은 하는 건 보면 당사자는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 부서장이 보면 업무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점차 실적 근평제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구로, 노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도 자그마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구청장께도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전체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과를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근무에 영향을 주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특정한 어떤 부서들은 근평에 관계없이 자리이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자리 이동을 요구하는 하위직 직원의 의도를 부서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 엄청난 업무스트레스로,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런 업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부서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가 격무분야이고, 또 행정환경이 변화하다보면 새로운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일이 새로운 일이니까 직원을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격무부서는 이제 시장 활성화, 장애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과 통합관리라든지, 청소행정과 작업팀이라든지, 주택과의 주택정비팀,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관리팀은 직원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서여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은 수시로 고충상담을 해서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나 이럴 때는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많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자기 체질과 맞지 않아서 퇴직하는 공무원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적성을 완전히 파악해서 업무배치를 시키면 업무가 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십분 발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43번 184페이지에 공무원 전문 위탁교육 실시현황에 보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 교육이 있는데 내용이 어떠한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외부기관, 교육진흥원에 대개 6급 이상,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들이 가는 그런 성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타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직무교육에 집중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중 성희롱 교육 같은 것은 매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7급 이하나 이런 분들보다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이 훨씬 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도 5급 이상 간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지난해는 13명 중에 12명이 7급 이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44번부터 4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45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자매도시 교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4개 동에 자매결연지가 한 동에 몇 개씩이며, 총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동별 자매교류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14개동에서 1개 또는 2개동 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25건에, 1회에 한번 할 때 28만원씩해서 최대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42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고요. 동별로 이렇게 보면 가장 잘되는 동과 안 되는 동이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답십리2동 같은 곳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동이 장안1동이라든지 몇 개 있고 타 동은 실적이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에 1개는 몇 개동이고 2개를 자매결연 맺은 동은 몇 개인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거의 다 2개동씩 맺고 있습니다. 청량리동만 1개동 있는데 지금 1개 읍·면을 추가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1개동의 행사비용이 28만원, 혹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행사 비용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가는 버스는 대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려고 그러면 아마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죠.

김수규위원

많이 부족하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십리 2동은 활발히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다수 동이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개동이라도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산 또한 28만원 주고 차량을 준다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그 행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방하는 분들에 대한 답례품도 줘야 되고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농촌일손 돕기를 한다든가, 어떠한 봉사를 갔을 때 그 분들이 또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 비용들이 소수의 혜택을 보고, 소수의 혜택을 보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없이 형식적인 그런 도·농간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 28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 76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기본은 28만원을 주되 활동이 좀 되는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좋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촌에 대한 어떤 봉사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행사성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본 위원이 소이면에 봉사를 간적이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 도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농촌일손 돕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예,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한 자매결연에 있어서도 거의 보면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로 맺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

주정위원

보통 보면 구청에서도 맺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옛 말에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현재 우리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1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1개 이상 2개하게 되면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치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마다 10만원, 5만원, 단체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보면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 관내가 14개 단체입니다마는 현재 보면 장안2동만 세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만원도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3개동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4개동이 1개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여건상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안 나간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거는 행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요. 안 나간 동은 대개 보면 직거래 장터로 해 가지고 단순한 행사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지원기준을 해서 지급합니다. 이 동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연2회 이상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정위원

그런데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상주 곶감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도 갔을 때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밖에 안 나간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선 아마 동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간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정위원

몰라서 못 타먹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아니, 그 전에는 찾았었는데 그런 경비 면에서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마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버스에 TV를 달아주라고 한 부분도 사실은 관공서 차이기 때문에, 관광차 같으면 뒤풀이도 하고 문화도 좀 하는데 관용, 구청 차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냥 맨송맨송하게 오는데 여기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악, TV를 통해서 2시간, 3시간 올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TV라도 하나 달아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꼭 달아주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예, 신현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45번 18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교류활성화 방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걸로 사료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매결연지에 대한 특산품 이런 부분을 홍보관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매결연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류가 되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같이 홍보하고 또 우리 구에 일층 로비에 소상공인 물품도 전시되어 있듯이 그런 것도 자매결연지에 홍보를 하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상시 상주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또 거래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 소상공인 부분들의 아주 질 좋은 상품, 물품들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매결연지에 굉장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친화적인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자매결연지에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고 경제진흥과하고 특산물 관계는 결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매결연지에 대한 자부심도 높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아마 자매결연지 구 기도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 장소를 제공해서 널리 자매결연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92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한 달에 월 평균 1,300만원씩 적자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금 2억 7,700만 원 정도 적자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관이 2009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2014년, 2015년까지 보면 적자가 100억 정도 났습니다. 100억 정도 났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부터 위탁 지금 하고 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호텔은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만이 되지, 우리 구청 예산도 없으면서, 이거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만이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줄고 살 길입니다. 답변 좀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월 평균 1,300만원 정도 적자인데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적자폭이 1,50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1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하면 1억, 많을 때는 8,000, 그 다음에 점차 내려와 가지고 1억 6,000 이렇게 하는데 한 100억은 안 되고 10억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매각인데요. 그 전에도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요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제천시청이나 부동산해 가지고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립비를 104억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얘기는 60억 정도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또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익보다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매각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48번에 동대문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년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2015년도는 9월까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줄은 그런 사항이 되고요. 또 2015년부터는 5급들, 동장이나 과장들은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관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에 받던 것 보다 30, 40만 원 좀 적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의 경우에 3개월 동안 지급을 한다면 올해 15년도에 얼마정도 지출이 예상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월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월 5억 7,000정도 월별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특별히 늘어나는 게 없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조금 늘어났다면 시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좀 올라가서…….

김수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유는 근무시간이 연장이 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와 같이 근무수당이 별로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많이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근무시간을 많이 했다면 근무외 수당이 많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근무를 근무시간 이외에 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근무는 안 하고 등만 켜놓은 게 아닌가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를 100시간을 해도 56시간 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56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근무는 많이 하는데 56시간밖에 적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죠.

김수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2쪽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었던 제천수련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김수규위원이나 이태인위원님께서 상반된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구민의 복지차원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한 과장님께서 올해 보면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도 높이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제가 6년 전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사항이고 내년에 한 번 더 보자, 내년에 한 번 더 보자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조금에 과장님께서 주변의 시세가 한 60억 정도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임자를 잘 만나고 필요하면 더 많이 주고 사기도 하고 또한 잘 안 되고 이럴 때에는 또한 가격이 턱없이 다운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면 더 많이 주고도 사는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펜션이나 현재 휴양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늘리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스호스텔 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 월 평균 1,30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제한 1,300만 원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은 수입 대 지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에 있어서…….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인건비 포함.

주정위원

포함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크게 과한 건 아닌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가격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하되 장기적으로 볼 때, 또한 우리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70억, 80억이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분들이 논의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인 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석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자원봉사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공유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03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연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50번부터 5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7번부터 6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재작년에 본 위원이 주민센터에 강사 분들에 대한 되도록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선생님들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화프로그램에 보면 224쪽 전농1동 한번 봐 주십시오. 오후 요가, 지금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시간대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 지금 수강을 보면 11명, 12명, 7명, 8명 선생님도 똑같고 이것은 조금 잘 못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강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각 동에 가급적이면 강사 심사 선정을 할 때에 관내 분들을 좀 많이 섭외하도록 동장들한테도 권고를 했고, 그래서 조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보면 전농1동, 그 다음에 보면 회기동, 회기동도 이렇게 보면 요가 교실, 요가교실 보면 몇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학생들도 체육과 학생들도 보면 참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경험 쌓기도 힘들고. 이런 학생들이 기회도 줄 수 있게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한 선생님이 지금 4개의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농동도 보면 4개 교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문동 보면 여기에는 6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작년에도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는 부분은 차라리 다른 동하고 믹스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한 동에 프로그램을, 다른 동은 보면 그래도 A팀, B팀 이래서 선생님을 좀 바꾸고 또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선생님을 제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뿐이지,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주정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요가 교실이 과목 중에서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대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교실에 들어 갈 수 있는 정원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반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기동 같은 경우 한 분이 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강사 인지도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반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은, 구에서는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중복 강좌로 판단해서 여기에 강사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는 기왕이면 여러 분들의 강사가 참여할 수 있게 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권고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강생 분들이 워낙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고쳐 나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권고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제기동이나 청량리 같은 데를 보면 A팀, B팀, 요가하는 것은 어느 동네 가도 인기가 좋은데 차라리 그래도 다른 동네하고 바꾸든지 보기에 한쪽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 선생님들의 월급이나 보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이 문화프로그램이 지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강료하고 선생님이 가져 가는 것하고 지금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동 자치회관은 강사가 일주일에 1시간을 하게 되면 수강료를 5,000원 내게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2시간이면 1만원, 3시간이면 1만 5,000원, 1주일에 4시간씩 하게 되면 2만원 이렇게 되는 데요. 동에서 저희가 동에다가 권고하는 수준은 되더라도 이것을 강제로 하기가, 왜냐하면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협의사항으로 이렇게 조례 상 나와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번에 자치회관에 대한 일체 분석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책임자들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문동에 보면 수강료가 지금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현재 수강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동에는 유독 수강료가, 현재 문화프로그램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 14개동 거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상에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요금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에서 요금을 정하게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안 돼서 구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을 할 때 5,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문1동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데에다가 교실은 한 3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반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생님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일단 현재 수강료 내는 것 가지고 선생님 월급을 주면 거의 맞게 되는 부분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요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는 분반이 되어 있어서 강사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다만 일부 부족분은 자치위원회 기금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주정위원

예전에 제가 자치위원장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수강료 책정이 2억 7,000만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월 1,3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서울시 내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화 할 때에 원인자부담을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하게끔, 자체적으로 강사료하고 우리 주민이 수강료 내는 것하고 비슷하게 될 수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정상화될 때까지만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돼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 봉사를 간다든지 자매결연지를 간다든지, 사실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 부분은 현재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 자체적으로 체질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수강료를 계속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계속하면 자생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강좌를 동에도 최고 8개 강좌 이내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부터 강사료 지원규정을 강화해서 그때는 수강생이 15인 미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 중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오중석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연초 방침으로 15인 이하는 지원에서 뺐습니다. 16인 이상으로 하되, 동별로 8개 강좌까지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도 중복 강좌는 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169강좌 중에 15인 이하 수강생이 있는 강좌가 21개 강좌인데 지금 21개 강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 지금 통·폐합 강좌 현황과 사유를 보니까 전농2동에 12명의 수강생이 있는데도 수강생 부족으로 통·폐합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강좌랑 형평성 상 어떻게 또 설명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폐합,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39쪽, 적은 강좌는 8명이 수강하는 강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의 수강생이 있는데도 수강생 부족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오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 이하 강좌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고, 동아리 형태나 봉사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인 이하 어린이 강좌나 또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지원은 않지만 동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수강생들이 늘은 것 같은데 좀 더 체질강화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60번, 24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장님께서 공고도 잘 내고 또 선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뽑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뽑고 난 뒤에 멀리서 딱 보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동장님께서는 희망복지하고 주민자치하고 다 큰 단체를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본 위원 생각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주민자치를 10년, 20년씩 하고 오신 분들인데 솔직히 주민자치위원들이 뽑혀서 오긴 했지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해야 좋은지도 잘 모르고, 교육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씩 모여 가지고서는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뽑힌 위원장도 그렇게 특출나게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또 자치행정과에서든지 국장님께서 위원들에 대한, 뭐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이 아니라 여기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을 시키기는 시킵니다. 본 위원도 교육 받으러 중랑구에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지만 참 시간에 쫓기고 또 이것저것 하다보면 자리만 메꾸는 것이지, 그렇게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교육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대표성, 투명성 확보 이 문구가 작년 것하고 똑같네요? 달라진 게, 발전을 좀 획기적으로 좋아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똑같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 분들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690만원이 내려 왔고요. 우리 구비로도 예산이 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이고, 동 단위로 집합교육이 자치위원님들이 약간은 성가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 내용에 좋아서 꼭 좀 받으시도록 하고, 이것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내역을 보강을 해가지고 교육자료에 넣어서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대책이 지난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타만 봤을 때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발전시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할 때 구의원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동장님들은 아주 아예 멀리서 쳐다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지만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동네에 적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뽑았으면 하는 그것도 꼭 좀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동장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치위원 분들 공고해서 모집할 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위원 분들을 새로 임명할 때는 뒷 말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하라는 그런 당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성숙되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부탁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58번,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치행정과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장 직에 재임하시면서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분들은 일단 매월 반 회보나 민방위 통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조사 이런 활동이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통장님 분들이 제일 많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 분들의 보상 차원은 월 수당 20만원, 이것은 한 번도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언젠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개선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통도 깊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학금도 지급되고 교육비까지 나가는 사항입니다마는, 하나의 부녀회의 예를 들자면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자구노력으로 장터를 열게 됩니다. 소금이나 김, 젓갈류 이런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팔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활동비로 쓰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렵게 애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동장 입장에서는 크게 해드리는 게 없어 가지고 그 대목은 좀 안타깝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에 실질적인 집사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지역 일선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특히나 새마을 지도자분들께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에 반해서 또 60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자치회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위원들이 현재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위상을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분들이 활성화되고 위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남용을 할 소지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직위를.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뭔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노력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분들의 위상을 고려해서 저는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동대문구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최소한 동청사 정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된다. 지금 동청사관리팀장님도 계시지만 동에 사소한 것까지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분들의 위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수당이 지급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김수규위원

예,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 있죠? 그 수당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치위원들 스스로 어떠한 기금으로 회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그 동에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면, 동청사라도 사소한 것 정도는 스스로 그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연번 61번,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현재 32개 단체인데, 지금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죠, 어떠한 통·폐합, 조례나 어떠한 단체? 통·폐합이 현재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에 예산심사를 먼저 하죠? 사회단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잖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사회단체에게도 인센티브를 서로 확대해야 된다. 잘하는 단체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적이 부진한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 또 지원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단체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단체는 좀 삭감하고 해서 지방 사회단체가 잘 될수 있도록 내실화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공감되시는 말씀이시고요. 동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개발 한 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분들의 자치회관 관리는 사실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구에서 크게 되도록이면 관여를 안 하고 실제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당조로 1인당 1만 5,000원이 위원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1개동으로 치면 월 40만원 수준 되는데요. 이것을 각 구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수당으로 안 나가고 운영비조로 많게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운영비하고 수당 또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금을 자치위원회에서, 동마다 또 각각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운영을 하도록 동장 분들한테도 위원님 말씀을 잘 전해서 개선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건은 지난해에도 김창규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타 지역 주민이 와가지고 수강할 때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의 조례 개정을 준비했었는데 그 하나에서 수강인원이 한 8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것하고,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수강료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연초에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통·폐합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단체는 각 단체마다 회원 또 회장이 있는데 통합을 권고하면 유사단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할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조금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단체도 각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률이 바뀌어서 자료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51쪽에 1번에서 11번까지만 앞으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해당 과에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보조금도 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과에 단체 것을 이렇게 할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장들과 예산과가 협의해서 의논을 좀 해가지고 개선책을 앞으로 마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집행내역은 확인만 하신다고 그랬죠? 집행내역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이에 대한 확인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행사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비용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동청사 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한 단체가 있다, 그런 주민자치위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는 행사 비용을 좀 더 제공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말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청사 관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런 데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곳에는 행사비용을 좀 더 준다든가, 안 그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활동을 저조하게 한다 이런 데는 행사 비용을 줄이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사회단체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서로 본연의 자세에, 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단체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별로 단체 활동을 안 하는데 지원금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를 어떤 위원이 이 단체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시오, 아니면, 폐지시키시오 이러면 그 단체 난리 납니다. 의원직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을 받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에서 일을 좀, 어차피 구비가 나가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 61, 247쪽입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1년에 무수한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년에 딱 한번 행사를 벌이고 끝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행감 때 47개의 단체에서 지금 45개로 줄어들었기는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두 번 했던 행사를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개인의 무슨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어떻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한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횟수를 좀 입력시켜 주십시오, 행사한 횟수.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형평성에 맞다, 그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평가 내리신 것을 보면 다 잘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이 신청이 됐다 라는 것을 알기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스포츠계나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못하면 퇴출되고 밑으로 강등되고 또 잘하는 데는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하나 변함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했건 못 했건 이런 단체들을 끌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

정말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9명에 불과했던 위원 구성이 지금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작년에는 4명이었던 게 지금은 공무원 분들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9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쓰여 졌고, 사업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셔야지 이게 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좀 강하신 우리 과장님, 이제는 모든 분들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꼭 평가해서 보조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기부 또는 출연에 제한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지회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사업내용에 실적을 좀 자세하게 넣어서 앞으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까지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고 종료되는 이런 것은 지양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단체별로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구에서 500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좀 있는 사항이랄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다만 예를 들면 관할단체, 관할 부서가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이런 내용도 부서에다가 잘 전달을 하고, 제가 보조금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금년부터는 보조금 조례가 폐지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장이 아니어서 이런 내용까지도 예산과 쪽에 잘 전달을 해서 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순영위원님, 이태인위원님이 소속 위원이신데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이 빠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그 위원회 기능이 기획예산과 주관에 보조금관리조례 상에 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의원님들도 계셨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나갈 때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신현수위원

아니요, 행사할 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나가실 때…….

신현수위원

단체들 행사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해당과에 팀장이나 직원 실무자가 나갑니다.

신현수위원

다 나가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러면 행사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시고 심사를 하시나요? 지금 단체에서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보시나요, 아니면 의견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렇고 이렇고 된 사항을 또 첨부해서 올려서 위원회가 심사를 하시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보통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미리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일시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할 때 내려주는데 500만원이면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할 때 물론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나눴을 때는 그때그때 보조금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하고 영수증이나 자금 쓰는 것은 보조금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쓰도록 그렇게 정산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자세한 내역과 횟수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저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강화시켜서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하는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이나 정산 내용을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 궁금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홍보담당관에게 자료제출 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약속 받으셨나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아직 약속은 제가 못 받았고요.

신현수위원

그 약속을 언제까지 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할 것 같은데.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번 주까지 하시게 되면 금요일까지,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목요일까지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가능한 신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과 예산이 56억 7,6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란 가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한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 했던 돈도 나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없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민속놀이 같은 경우랄지 이게 예산 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줄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동에서 잘 맞춰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큰 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고, 각 단체별로 보조금만 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위원님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100만원을 감액한 4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45개 단체고 올해는 32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4억 3,500만원이 예산인데 단체 수도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원한 것이 2억 4,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억 9,2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하고…….

주정위원

251페이지, 247페이지는 2014년도 예산이고, 2015년도 예산은 32개 단체에 2억 4,200만원이 현재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액이 1억 9,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출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모레면 12월 달인데,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전출되는 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 9개 단체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45개에서 9개 단체를 빼면 36개 단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보훈단체에서 전출될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돈은 갔을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쪽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된 거고요.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3억 4,500만원의 2015년도 단체 보조금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2억 4,200만원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부 상에는 지금은 1억 9,2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 만에 다 나간다는 것은, 행사는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산 3억 1,800만원인데요.

주정위원

예산이 4억 3,500만원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주정위원

금년도 예산이 4억 3,500만원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2억 2,400이고, 운영비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회계학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남았다고, 보통 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은 1년에 얼마 나갈 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는 금년 11월까지 해가지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력해서.. 10월 중에 32개 단체하고 추가로 지원단체가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4억 3,500 안에는 보훈단체 전출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2개 단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를 빼고 편성된 예산.

주정위원

예,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에 예산은 뺀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본 예산은 3억 1,800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주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니까요. 여기 사회단체 지원에 4억 3,500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교육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4억 3,000이고요.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60, 24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으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인구수 30,000이 넘은 동은 28명이고요. 30,000 이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장안1동 자치위원이 지금 3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014년도 32명, 2015년도 32명 그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2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자치위원으로 지금 위원으로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고문은 빠지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28명 속에는 고문님이 빠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장안1동에 자치위원이 32명으로 지금 명단이 올라왔는데요. 그 32명 중에서 고문님들이 포함돼서 32명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장안1동 김공일 동장님한테 3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장안 1동 자치위원장님을 얼마 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공일 동장님한테 선정된 분을 점수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못 주겠다 하셨어요.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자치위원 나오신 분들 또 선정되신 분들 점수를 ‘홍길동’은 몇 점, ‘김길동’은 몇 점 그 점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58쪽 2014년도 보조금정산내역 사업평가에서요. 이 방금 연번18번에 동대문예술원의 2014년도에는 예산을 받아 갔는데 2015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신청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신청을 하실 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니까 신청계획이 있다 이렇게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월 2회에 약 14회 정도, 약11, 12회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4월 달 한 두 번하고, 10월 달에 마지막 한 번인가 해서 거의 안 해서 신청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청을 하셨다고 하길래요. 사업평가에서 ‘외대역 앞 상권 활성화 목적에 맞게 인근 상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며’라고 썼는데 이거는 단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신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수합을 해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여기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흥을 즐기는 분들은 한 3, 40분, 4, 50분, 많아야 한 50분 되는데, 주변의 상가들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바로 지나가 버리니까 점포를 들르지 않고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항의전화가 오고,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항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다시 재고를 해보시고, 서울시에서 푸른시민연대가, 외대역 5번 출구 앞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을 예산 2,000만원,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문화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우리 구에 신청을 했다는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반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다가, 과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이 많고 항의가 많다면 이런 건 좀 그런 사항을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공원을 비싼 대리석을, 자연석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그걸 처분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좋아해요, 현재 그 공원을. 근데 이걸 문화공연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각 단체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몇몇 단체의 예산집행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신현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4년도에는 새로운 단체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한 것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새로운 단체를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심의에 들어가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시나리오는 다 짜놓고 거기에 심의위원은 그냥 방망이만 치고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의원님들을 굳이 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심의위원들한테 수당 10만원씩 나가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4년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과에서 새로 구성한 위원들이…….

주정위원

아,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3번부터 6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8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75쪽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주민센터는 복합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면 지하이고 밑에서 보면 1층입니다. 지금 1층에서 아파트 도로 다니는 그 부분에서 지하 1층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봤을 때 지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대로변을 1층으로 보고 지하를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정위원

그러면 용적률에 의해서 지금 4층 밖에 못 파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에 맞게 4층 밖에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용적률이 제일 큰 문제이고, 5층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층마다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기 답십리1동도 통합 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당도 기획상황실 정도 되는 강당도 하나 준비를 한다면 4층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4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우리 제기동주민센터가 14개동 중에서 제일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양쪽으로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한 계단은 무형지물로 있는데, 그건 전혀 쓰지를 않는, 물론 『건축법』상에 비상용으로 하는 건, 그게 있어야 만이 허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용도에 맞게끔, 또한 문화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옮겨져야지, 한꺼번에 있어야지 따로따로 하면,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장 하나 세우고 뭐 세우고, 건물 하나 있으면 책임자 있고, 중간책임자 있고, 실무자 있고,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나 한 개로 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헬스장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치위원들 호주머니 안 내도 운영이 되지, 제가 제기동 주민센터의 헬스장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해도 제가 혼자서 싸워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남고 현재 문화프로그램도 최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1동 청사도 현재 지하1층은 사실 쓰기가 힘들고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5층까지는 되야만이, 지금 복지센터 하나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까지 다 수용을 하려면 이 부분은 5층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헬스장은 꼭 있어야 만이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헬스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층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 더 층수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지금 신축할 때 최소한 5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은 일단 청사 지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계단 이게 저도 중간에 그 내용을 지난 7월에 발령이 돼서 왔기 때문에 양쪽 계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팀에서. 내용을 그렇게 알았는데 그 점은 사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 건에 대해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자리에 신현수위원님 계시고 하십니다마는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임시청사 장소 선정까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예산을 절감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주민 분들의 의견은 그래도 전 청사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큰 소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지역 관할 신현수의원님하고 이현주의원님, 이의안의원님께도 설계서를 가지고 한 번 같이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더 5층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오늘 의논해서 그 지역 주민 분들이 아주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은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짓고 또 지을 수 없으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만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에 조금 적게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민 여러 가지 잡음도, 진통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현수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0번, 275쪽이요. 동청사 신축·개보수 현황에서 제기동 청사 신축현황과 관련해서 약간 물어볼게 있습니다. 앞전에 제기동 동청사 가구를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한 업체에다가 일부러 밀어주려고, 의도적으로 밀어주려고하는 걸로 밖에 보일 수 없는데, 왜 공청회를 안 하고 ‘우드메탈’에다가 밀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보수가 아니고 건축 단계에서 가구…….

창규

김창규위원

제기동 동청사 가구 구입할 때, 가구 구입하는 걸 의정부에 있는 ‘우드메탈’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없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계약을 안 해줘서 조달청에 신청도 못하고 이 한 업체만 들어오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제기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같은 업체끼리 들어가서 하게끔 우리 구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팀장이 일방적으로 여기에 밀어줬다는 것은 이 업체에서, 그 업체가 들어오려니까 신청을 하지 말고 우리가 수수료를 줄 테니까 빠지라고 해서 빠지고 나중에 계약 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그건 그냥 없었던 걸로 마무리했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의도적으로 한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답십리나 타 동청사, 올해도 신축이 두 군데나 있지요? 이런 게 없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65, 275페이지 이번에 서울시 토지부분을 우리 구청으로 몇 평정도 가지고 오셨죠, 주차장 부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42평정도, 10월 달에 서울시 땅을 서울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무상으로 승계를 받고 지목 합병까지 다 마쳤습니다.

신현수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부지에 있어서 우리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정말 협소한 동청사 부지였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에 있는 부지를 흡수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는 것은 우리 동청사를 봤을 때,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와 지정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과장님께서 설계사 분들에게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딱딱한 행정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카페 같고 또한, 공원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그런 의미로 설계 초점을 맞추어 달라 이렇게 자꾸 부여를 해 주셔야 설계사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팅을 가지시고 또한 그분들에게 앞으로 정말, 저번에 공중파에서 봤는데 타구에서 그러한 신청사를 지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협소한 큰 부지는 아니지만 활용가치가 높고 굉장히 이 주민자치센터 같이 보이지 않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좀 태어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많은 미팅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3페이지 CCTV 성능 개선 실적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산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왜 CCTV가 1,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갈까 항상 의문이 났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CCTV를 보면 하나의 중심 CCTV와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진 조그만 보조 CCTV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려있다 보니까 아마 설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전에 한 번 활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광학렌즈, 망원렌즈 이렇게 렌즈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성능은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청소과에서 예전에 이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CCTV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의 CCTV가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부분은 한번 찾아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센서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방범이나 청소, 무단투기 여러 가지 방범용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서가 달려있어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무슨 위험한, 방범적으로 일이 있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 이런 CCTV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저희 CCTV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개선할 때 이러한 부분도 겸비할 수 있는 CCTV가 많은데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참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십리1동 청사는 시대 감각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최근에도 설계사, 설계는 건축과에서 입찰을 해서 된 건데 설계사를 만나서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 시설, 청사 내부의 카페랄지,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고 좋다는 부분들을 다 자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게 방범용입니다. 방범용 민원이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성능 개선 부분에 망원렌즈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산정보과에 주문을 해서 하도록 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앞으로 답십리1동 청사가 잘 지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행정의 질 서비스가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감과 또한 CCTV가 잘 개선이 되어서 범죄 없고 또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CCTV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의 주민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랑 연동을 해서 한 번 함정수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휘경동의 그래도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2,250세대 주공아파트 앞에서 검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명은 검거를 했는데 1명은 차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CTV가 다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여러 대 찍혔다고 연락을 받고 CCTV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힌 차량번호만 알면 되는데 그게 지금 다 41만 화소, 지금 여기 나온 41만 화소이다 보니까 번호가 전혀 인식이 불가해서 잡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만 화소의 CCTV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몇 % 정도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보시면 29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13년, 2014년, 2015년은 사실 CCTV설치에 구 예산편성을 거의 안했습니다. 사실상 안 했는데, 금년에 신규가 연말까지 여기는 지금 113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에서 국비·시비를 각 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201대 추가로 되고요. 성능 개선은 196대가 이제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 41만 화소가 903대가 있는데 이건 77% 정도 되고요. 하면 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 정도, 내년에도 우선 시비로 확보해 놓은 게 4억 3,000정도 주민참여예산하고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내년쯤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1만 화소가 한 80% 육박해서 놀랐는데 뭐 신규도 시급하지만 우선 성능개선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우리 구에 한 8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요. 회원 수로는 한 8,600명 정도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행자부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는 한 78,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은 연간 한 13,80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영시니어자원봉사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여기서는 한 3년 동안 9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일 봉사활동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좀 약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무래도 자격증 소지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영시니어 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쪽의 예산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 때 한번 사정을 좀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통장님들이 사실은 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웃 간에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고 사회적인 불신풍조가 워낙 많다보니까 야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치한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가정의 인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고충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런 경우 통장들을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통장들 활동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분들에게는 매달 한 번씩 월초에 1일 날 위촉장을 여기서 드립니다. 드리면서 통장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신분증은 우리 공무원 신분증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신분증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통장 댁에는 아크릴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65번의 278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안1동주민센터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내려갔는데, 개·보수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금 그 예산이 확실히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내부수리를 해줍니다. 내부수리를 해 주는데 혹시 또 다시 뜯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보류를 하고, 대신에 3층 쪽에 동대본부나 계단이나 1, 2층 수리 안 될 부분은 3층 이런 곳에 동에 필요한 부분은 돈을 내려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원래 예산이 1,200만원 내려간 예산이 2층에 통유리입니다. 통유리이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다시 창문을 낸다고 해서 작년에 1,200만원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왜 이 공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예산은 내년부터 각 동주민센터마다 수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하고 매칭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물어본 겁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좀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화교실을 하다가 유리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 약간 안전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난간을 설치하고 또 미닫이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사실 좀 빠듯하고 그래서 기왕에 내년에 시 공공 건축가들이 오면 거기 부분까지 손을 대도록 해서 미관을 살려서 잘 좀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92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CCTV입니다. 지금 보면 CCTV를 종합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대씩하고 9대, 11대, 그런데 휘경2동만 25대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화소도 200만 화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청량리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도 한참 미달되는데 혹시 이 CCTV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5대나 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5대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방범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범 쪽에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어린이 보호랄지, 또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건축과에서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정위원

25대 설치했는데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9대에 나머지 6대가…….

주정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다른 동을 보면 용신동이 최고로 122대, 최고로 적게 있는 데가 회기동으로 53대, 물론 지역이 좁고 인구수 비례와 또한 지역의 넓이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282쪽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가 통·폐합을 해서 14개가 남았습니다. 이 통·폐합 할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나 정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십리1동에 좀 크게 복합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전농2동청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재 3∼4층, 그 다음에 전일청소년독서실이 1∼2층, 여기에 근무인원이 4명 이러면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겠지요? 그 다음에 전농4동 청사에 보면 노인지회가 들어온다, 그런데 노인지회에 9명이나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노인지회에 우리 공무원이, 월급 나가는 숫자를 지금 적어놓은 것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치행정, 건물은 폐지 동청사지만 관리를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통합하고 청사 남는 것을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걸 줄여야 합니다. 예산도 앞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줄여서 통·폐합하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만 더 낭비하는 이런 것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설 때에는 종합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시스템으로 다 될 수 있게끔 이래야 되는데 헬스장이나 독서실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고용창출에도 일익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청사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정보화센터랄지, 육아종합지원센터랄지 이런 건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폐지 동청사를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2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연맹이 있고 또 자치회관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하루 이틀 해서 자리가 매겨진 게 아니고 지난 통·폐합 이후부터 꾸준히 모아져서 해온 사항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느닷없이 한 번 방문을 해보면은 이용하는 독서실, 한 때 독서실이 많이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보면 이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한 민간인, 우리 주민들이 하는 사설 독서실 문을 다 닫게 사실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오픈할 때에는 주민들의 생업도 걱정하고 또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독서실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은 안 하는 부분입니다만 최근의 언론 이런걸 보면 독서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주정위원

그런데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시험 때 잠깐 학생들이 쓰는, 방문을 해보면 학생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시험 때나 잠깐 이렇게 가서 하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설을 낼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것도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정도 노인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지, 고스톱 치는 이런 문화는 구 시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68번에 292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CCTV때문에 엄청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통사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1동에 보면 CCTV가 142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가 119대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일 CCTV도 많지만 41만 화소가 제일로 많은 데가 장안1동입니다. 우리 민병두의원님이 CCTV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로 CCTV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을 지구당만 CCTV 성능을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저 읍소합니다. 우리 장안1동 142대 중에 119대가 41만 화소라는 엄청난 저기 좀, 우리 과장님이 2016년도에는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대로 장안1동이 41만 화소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장안1동 장안로, 2008년도, 2009년도 정비하면서 CCTV를 많이 설치했었는데요. 설치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빠른 면도 있는데 장안1동하고 인구수가 많은 4개동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드리는데요. CCTV가 지역에 내려가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을 받으십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동별로 몇 대 내려 드리면 동장이 관할 파출소장, 또 의원님, 통장 분들, 자치위원장님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장소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민원 들어간 사항을, 민원 사항까지도 표시를 해서 동으로 내려드리거든요. 그때 적정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우선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119대라는 CCTV 성능 개선을 좀 빨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에 내용을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려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마지막장 연번 67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발굴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한 동네는 가보지 못했지만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1번, 2번이 용신동입니다. 두 번째 용신동 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나눔 텃밭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희망복지위원장님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를 뜯어서 동사무소에 갖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장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시작 단계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 희망은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도 주시고, 또 ‘박추자’의 용신동 ‘이웃과 함께하는 용신동 마을 춤추자 동호회’ 이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좀 더 큰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할 때, 용신동 ‘박추자’의 ‘춤추자 동호회’는 가을에 할 때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냥 옷을 잘 차려 입고 해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서 적정한 시기를 잘 택해서 공연도 하고 해야지, 또 비 올때 해서 사람 아무도 없이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1번부터 11번까지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담당자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동체 사업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작년에 4개 사업인가 했고 금년에 11개 사업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선은 권장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거 심사로 할지 이런 거를 잘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팀 김경옥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고석배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김재석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강용일 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전 연번 69번부터 7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304쪽에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대해서 수강료 받는 건 다 아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원인자 부담의 수익이 안 잡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문화회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16과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저희 연번 맨 앞에 보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69번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동대문구체육관, 정보화도서관 그래서 대관료, 수강료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로.

주정위원

지금 수강료 나간 것은 강사료 아닙니까? 현재 문화교실 강사료 7,3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303쪽.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303쪽이요?

주정위원

현재 문화회관에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강사료 맞습니다. 7,381만 5,000원이요. 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에서 강사료가 나가면 수강생들에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지는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는 수강료를 받는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최초에는 받지 않고 2억씩 예산을 세워서 문화프로그램을 했는데 현재 문화회관에서는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회관하고 수강료 문제를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은 분기별 4만원, 2시간은 분기별 4만 5,000원, 주1회는 분기별 3만원, 그 다음에 유아·아동·초등 분기별 1만원,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자녀는 무료, 국가유공자·장애인은 50% 감면 이렇게 해서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수강료 징수는 1년에 얼마 정도가 현재 수익이 되고, 그러면 수강료 대비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는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강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경영수지 분석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안 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산에 안 들어간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 총 예산 중에 문화 해설사비는 지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인력사항을 보면 관장 1명, 실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강사 1명, 문화해설사 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명 사항을 보면 앞으로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여기에 나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인력현황을 보면 관장, 실장, 팀장, 직원, 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코리아헤리티지 직원이고, 문화 해설사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코리아헤리티지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닌데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이 분들한테 어떤 인건비 지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역사문화관을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인건비는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이나 현 과장님에게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인건비 부분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 보면 얼렁뚱땅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거는 잘 못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헤리티지가, 현재 509페이지 보면 헤리티지는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단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정위원

예, 사회적 기업.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여기에 지원이 6,517만 2,000원, 그리고 개발비가 1,200만원, 그러면 7,700만원이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헤리티지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영리 목적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헤리티지 사회적 기업은 사업장의 장소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농단에 있어서도 서로 윈윈으로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간다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역사박물관의 사무실까지 쓰면서, 공동 박물관까지 쓰면서 우리 구청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리티지는 사회적 기업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해야 만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건 따진다면 굳이 문화 해설사비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홍보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 중에 편성된 건 사실 없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감사 자료에 수록했다는 것은 앞으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여기에 수록이 된 것이 아닌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 생각은 헤리티지를, 우리가 헤리티지 말고 다른 데서 운영을 할지라도 그 선농단 박물관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건비 지원도 없이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위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를 직접 운영한다면 많은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직원의 인건비도 상당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선농단 역사박물관은 보존회에서 30년 동안 문화재청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아침에 대우도 못 받고, 사무실도 없이, 문짝도 하나 없이 창문도 하나 없이 창고에다 사무실을 주니까,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도덕과 예의가 겸비된 국민성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예우가 너무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겸 사무실 겸 여러 가지의 서로 윈윈에 있어서 좋은 매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도 좋고 헤리티지 사회적 기업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이 나간다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예산이 현재 9,000만원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에 4,250만원,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에 4,801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장 보존 위원장 말씀인데 저희가 예우를 하려고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선농단을 이렇게 하기까지의 그분들의 노력은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좋은 건물을 갖고 이번 우리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고, 제10회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74번, 307페이지 선농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농대제의 설렁탕 재연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넘게 설렁탕 재연을 봉사단체에서 계속 끓였습니다. 한 3, 4년 전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봉사단체에서 얌전하게 자기 임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3, 4년 전부터 특정업체 설렁탕집에서 그걸 맡아서 끓이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눈 여겨봤습니다. 보니까 끓여 와서 밥을 먹는 건 좋은데 그게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자원봉사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어수선한 면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금이 많이 남는, 그렇다고 그 단체에다 이익금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익금이 많이 남는 이 설렁탕을 특정업체에다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 설렁탕 시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저희 관변 단체인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저희가 시연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분들이 너무 불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해서 하게 됐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해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순영위원

일문일답…….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단체에서 불편사항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이순영위원

새마을을 꼭 주라는 게 아니고, 사실 설렁탕 재연에 2,000만원이 드는 건 누가 해도 설렁탕 가게에서 하는 것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또 봉사단체의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되고 주민들의 화합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 그 단체에서 안 한다 소리는 해 본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이순영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그 단체에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라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음식점 종업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직원들 이렇게 해서 서빙도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새마을부녀회나 그밖에 단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의논을 잘 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서로 화합이 잘 되게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 70번, 298페이지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에 보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각 생활체육의 단체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100만원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8쪽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예, 맨 밑에 취약분야 체육단체 장려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면 축구연합회,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달 우수연합회,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은 합기도연합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100만원을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보통 11월 달에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달에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체육단체라는 게 조금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거의 한번 씩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어려운 종목부터 해 주는 게…….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냐,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정 상태를 봐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꼭 돌아가서 준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신현수위원

형평성이 안 맞죠. 재정상태가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번씩 돌아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인지…….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관례상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체육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중복되는 지원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지 뭡니까?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이게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못 받는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명도 그냥 체육단체 장려면 장려지, 취약분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라는 건 저희가 육상이라든가 합기도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동호회원수가 적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생활체육분야가 좀 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체육 탁구연합회도 맡고 이사도 했었어요. 이 분들은 1년에 2번 대회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따로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대회를 따로 치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연합회장기배, 그 다음에 구청장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하거나, 그 외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려면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형평성에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신현수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오히려 오픈성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대회 치를 때. 저도 느껴보니까 회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대회 치를 때 비용이에요. 차라리 이 부분을 오히려 이 명목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아예 그냥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미래 꿈나무들의 운동부, 체육특기생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우리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보낸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공문을 보내서, 심사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도 가능한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학교를 해서 통하는 게 더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추전을 하는 것보다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 오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문화원 주관 사업 및 행사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룡문화제가 행사가 이틀로 변경된 게 언제 부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게 처음에는 어가행렬,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지내는 행사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야제해서 이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녁에 포장마차가 열리고, 신성한 문화제인데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소주를 팔고 음식을 팔아서 고성방가가 오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룡문화제를 실질적으로 참관을 했는데요.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신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마 행사에 흥도 돋우고 많은 인원이 와서 즐길 수 있기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찌 제재할 수는 없고, 지금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행사 때는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사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고 가수들 위험을 느끼게 하고, 이 주위에 왜 포장마차를 형성을 시킵니까? 포장마차 형성시키지 마세요. 왜 중요하고 신성한 청룡문화제는 우리 동대문구가 내노라하는 1등 행사인데 거기에 포장마차가 웬 말입니까? 이거 없애세요. 안 맞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그거 주관하시는 거예요, 포장마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위원회에서 먹거리 행사라든가 기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 행사 때는 저희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문화제다운 수준 높은 전야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제다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꼭 포장마차는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번 76, 312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저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코리아헤리티지’를 업체로 계약했을 때 저 또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수많은 이 문화제와 이러한 부분을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러한 부분에서 프로다운 업체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말씀하셨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농단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험 있고 많은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서 ‘2015년 4월 30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관람객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지금 현재 거의 선농단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분들을 모실 때는 지역 분들이 우려하는, 지역 분들을 앉혀놨을 때의 우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이 선농단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어떻게 알려서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로서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역 분들을 안 모시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는 프로답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책을 내세우고 보완을 빨리 신속히 만들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농단의 관리를 하는 ‘코리아헤리티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됐고, 저희가 볼 때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개관된 지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 4월 달부터 해서. 그런데 선농단 역사문화관이라는 건물은 참 멋있게 잘 지었는데, 안에 내용물은 아직 부족합니다. 사실 문화재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측면은 단시일 내에 이뤄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리티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건물을 가지고 저희 구민한테도, 많은 서울 시민한테,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내용 자체가, 문화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많이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 와서 강의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저희가 볼거리 문화재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시일 내에 선농단을 지었을 때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311쪽까지만 해 주시고, 312쪽은 다음 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311쪽.

병석

구병석위원장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73번, 306페이지 문화원 주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창조적 문화발전에 있다. 문화를 육성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장안 한천로에서 지난 10월 11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세계거리 춤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화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또한 성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구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우리 세계거리 춤축제에 대한 편성예산을 보면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1억, 구비 2,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현재 자료는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규위원님 말씀하신 건 2014년도에 춤 축제 관련 예산이고요. 올해 2015년도에는 국비 1,000만원이 줄어서 1억 6,000을 가지고 했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산 자료가.

김수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1억 6,000이라고 하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1억 6,000입니다.

김수규위원

1억 6,000은 어디어디서 내려 온 금액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국비 4,000, 시비 1억, 구비 2,000.

김수규위원

국비가 4,000만 내려 왔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2014년도에는 5,000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4,000, 1,000이 줄었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한 축제가 세계거리 춤축제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축제가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축제 중에서는 세계거리 춤 축제가 최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청룡문화제라든가, 약령시 등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거리 춤 축제가 최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역경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억이 된다, 2억이 된다, 그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래도 춤 축제 끝나고 지역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래도 좋았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인근 상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한테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더 많은 저희가 앞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플러스 알파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의 성과는 안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평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대로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14년도에는 부스가 많아가지고 먹거리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2014년보다는 줄이다보니까 그래도 인근 상가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보다는 2015년도가 나았다라는 게 좀 비교적…….

김수규위원

이 축제가 올해 성공리에 그래도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지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하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집행을 한 것도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모금한 돈도 꽤 있습니다. 모금, 자발적 출연 등 이런 …….

김수규위원

다른 축제도 그런 모금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도 청룡보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역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내역은 혹시 보고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런 건 산출해 볼 수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는 저희가 이렇게 해 보지 않았는데요.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김수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어떤 축제든지 성공을 하려면 관에서만 주도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이 세계거리 춤 축제가 올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아요. 이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세계거리 축제가 예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모두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서 이번 축제는 제대로 해 보자 했는데 인원 동원에는 성공을 했지만 축제의 전체적인 내용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2,000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떠한 각오로 세계거리 춤 축제에 대한 운영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 춤 축제가 끝나고 나름대로 평을 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게 그래도 외국인의 참석이 적었다, 그 다음에 먹거리도 많았지만 먹거리도 너무 단순했다 그런 게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었다 등등, 그 다음에 문제점에는 거리가 길었다, 소방서 밑으로는 너무 없었다 등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건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먹거리도 조금 단순하면서도 질 높은 것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공연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춤 공연이라든가, 가수 같은 것이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 밤늦게까지 함으로써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고 춤 축제위원회하고도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발전된 춤 축제를 만들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번 축제를 성공리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깊이 관여한 걸로 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춤 축제 일어나기 전에 본 위원이 음식 부스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음식 부스를 작년에 비해서 줄이다보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매출을 늘어나는데 있어서 부스 판매를 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출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각 동에 1개씩 부스를 줘서 14개 부스를 설치하고 그 분들이 판매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곳에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7개동에서만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대다수 동이 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음식 부스로 인한 적자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바람에 이번에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신청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부스가 적다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그 분들이 실적이 올라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각 동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이런 음식부스를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해서 그 분들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음식 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이득금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 동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연번 72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업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인데 최근에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노래방 요즘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요새 굉장히 성행을 하고 또 경희대학교가 위치하는 회기동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밤에도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야간 시에 청소년들의 음주라든지 탈선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반노래방의 영업 손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런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코인 노래연습장, 코인 게임방 등이 있습니다. 코인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시설비도 받고, 단지 동전을 투입해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금 코인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일반 노래연습장도 저희가 단속은 사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나 학교 합동단속만 할 때 같이 하고 경찰에서 법규위반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걸 가지고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주들로 하여금 협회로 하여금 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문화·체육교실 세부사업 실적을 보니까 야간사업, 사물놀이, 요가교실 이런 야간에 하는 강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래교실이 하나가 폐강이 된 것 같은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퇴근 후에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야간 강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추가로 연구를 해서 강좌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직장인을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개발이 가능한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6번부터 8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신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가서 부스를 얻는데 수익이 안 난다, 맞습니다. 4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틀이면 8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주민들 각 동에 하나씩이든지, 아니면 무슨 대응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봉사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으로 오신 분들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서 부스 값을 산정해야 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돈을 상업적으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과 좀 특별하게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다들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또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사람들 많이 오는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야 참여율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가장 마지막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세계거리 춤축제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로 줘라 그랬었어요, 무료로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스비를 받으면 프로도 아닌데 먹거리 질이 좋아지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료로 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사단법인 이번에 출범했죠? 그 분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대 방안을 좀 모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 아까 ‘헤리티지’에 대해서 바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빨리 재촉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선농단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물 이런 상도 받고 좋은 취지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적을 올리고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거두라는 건 아닌데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 무수한 이런 실적이 있다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면 저희는 ‘아, 이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텐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지금 4월 30자로 개관을 했는데 어떠한 실적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비전이 있구나,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런 뭔가 심적으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이 ‘코리아헤리티지’를 선정했을 때 기대감, 그리고 이 선정이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이 선농대제라는 역사문화관을 홍보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만들어 졌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서서히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에게 계획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가 오히려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리에 50평이든, 100평이든 그분들이 그렇게 열성을 보이고 성의가 있고 실적이 좋다면 저희 예산집행 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저희도 ‘헤리티지’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헤리티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오픈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하고 선농단 관리하고 있는 ‘헤리티지’하고 어떤 소통, 하여튼 같이 함께 할 수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헤리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향후 그런 걸 들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현재 지적을 했는데, 315페이지 고미술 상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이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부분, 제천수련원도 많이 반대했었고, 그리고 한의약박물관도 많이 반대했습니다마는 그 반대한 것을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되돌리지 못하고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미술 상가에 보면 현재 1년 판매 예산이 2억 1,000이고, 수입을 보면 1,826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선농단 역사박물관도 우리 과장님께서 ‘헤리티지’의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이다. 이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참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투자를 해도 사실 ‘헤리티지’에서 어느 단체에다가 우리 체험장이나 여기에 좀 들러 주십사해 가지고 여기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선농단 박물관을 자연적으로, 저도 한번 씩 거기를 가 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예산에 있어서 소비성이 너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지, 잘될 것 같으면 또 손님들이 많이 찾을 것 같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한의약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하고 3명이 관리하는 데에도 3억4,000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선농단 역사박물관이 이 정도의 규모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5, 6억 정도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고미술 상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은 좋은 취지에서, 고미술 상가의 번영, 상가 활성화 등 이런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돼서 저희가 미술관을 오픈해서 현재 고미술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자료와 같이 2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기는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고미술 문화관을 만들 때에는 답십리 고미술상가협동조합에서 자생력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계약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9월 말까지 수입액이 1,800, 10월 달에 운영을 해서 지금 한 2,500정도 돼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정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개관하는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에 있어서 많이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귀한 사회 경험, 공무원들도 똑똑하고 추진력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사회생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고사항을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77번, 수영장 현황과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야외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야외 수영장의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한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이 난 것이고, 시설비라든가 모든 게 작년 한 해 지출된 것 빼고 나머지 1,359만 5,000원이 적자가 났다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김수규위원

그렇죠? 올해 감사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 방안은 혹시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질의를 할게요. 한 가지는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페인트가 일어나서 보수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랑구에서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타일로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동대문 야외수영장도 혹시 장단점은 있겠지만 타일과 페인트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수영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 피로가 누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의 일환으로 이 수영장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수비는 수영장 도색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 타일하고 지금 그런 건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뜻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그것을 비교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무원 피로 누적 이것은 참 안전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거기 일용으로 오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너무 임금에 비해서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대라든가, 결국은 그것도 돈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지분석에 있어 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무래도 아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영장 임대, 그리고 체육시설은 저희가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민의 체력 건강증진과 복지 이런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방금 김수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쯤 되면 2015년 동대문구 야외스케이트장도 운영현황이 나왔을만한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스케이트장을 여기 기록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운영은 어떻게 했으며, 경과는 어떤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현 시점에서 저희 얼음 썰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도 문제지만 시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결빙 유지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운영을 좀 안 하는 편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구민의 복리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고민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 자료를 좀 적어 놓지 그랬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이순영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넣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구한 자료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넣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79에 316쪽이요.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관리현황,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하고, 시설투자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다 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구에서 운영,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산사항은 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 예산이든 체육진흥기금이든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감독기관은 우리 구인데 운영체제도, 감사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실에서 한 번도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감사담당관의 일정은 모르겠네요, 그러한 사항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무적으로만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19쪽에 보면 저희가 연간 12억 8,0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 3억 4,000만원, 작년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만 내서 한 3억 4,400만원의 수익이 증가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약 2억 정도 되겠죠, 3개월 빼면? 그런데 문제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을 하고 수익이 많이 증가가 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체제를 보면 아주 졸속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초 계획에는, 지금 현재 등록도 안 되어 있죠? 건물 허가가 나 있습니까, 다목적체육관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건물 등기부등본이 현재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허가가 없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하셔야 할 것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소방시설도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추후에 체육기금으로 소방시설을 별도로 하셨죠,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소방시설이 전면에 나오는 것보다 뒷 면으로, 뒷 면 공간도 넓은데 거기로 가야 하는데 전면에 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창고 같다는 느낌을 받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구가 돈 1,800만원이 없어서 개인 사설학원에다가 협찬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본 위원에게는 협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연세농구교실’인가, 특히 대학 진학반 애들 개인사설학원에 진학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것도 2년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다목적체육관에는 체대 입시 운영도 있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농구대 유치 경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2014년 7월초 건립을 하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1,829만원이 없어서 농구대를 저희한테 설치하고 나중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좀 그랬던가 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체육기금을 가지고 8,000만원에 대한 소방시설도 하였고, 우리 구에서 마루도 깔아주고 별도로 안전망 같은 것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유독 1,800만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농구 코트가 들어오고, 공사도 다 안 끝났는데 농구 코트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한쪽 업체에다가 밀어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이용에 대해서 지금 회원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는 이문체육문화센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지도·점검을 잘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형평성에 맞게, 새벽 타임 틀리고 9시부터 12시 타임 틀리고 또 저녁타임을, 오히려 학생들은 토요일, 일주일에 1회로 해서 월 4회 해가지고 3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배드민턴 코트는 회원들한테 1만원도 안 되게 받고, 그 뒤 타임은 1만 5,000원꼴 되고, 학생들한테는 3만 5,000원의 회비를 받아서 그것도 다른 팀들은 매주, 매일 월 25일 이용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4회, 그것도 시간도 12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 그 비어있는 시간에 학생들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부당하죠. 더더군다나 농구 입시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은 2시간을 했지만 전 타임하고 후 타임은 시간을 6시부터 9시, 10시까지 다 비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희가 보니까 9시 35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지역 의원이라고도 분명히 제가 밝혔는데. 자기는 합법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2번부터 8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4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연번 82, 페이지 334쪽, 335쪽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체육, 예술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발전과 한류, 더불어 경제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합창단 운영지원 등 합창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합창단이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1인당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기타경비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간식비 및 기타경비?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두 번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수위원

2,000원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김밥 한 줄, 물 한 병?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합창단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간식비 좀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수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시고, 정기연주회를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부들이 하는 구립합창단이 아니라 역시 동대문구 구립합창단이구나. 대통령상도 3위 받았다면서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립합창당이 올해 3위, 동상 받았습니다.

신현수위원

동상 받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수위원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동대문구에 큰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화, 어디서 즐길 거리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 문화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공연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을 보니까 10만원짜리 티켓을 주고도 안 아까울 정도로 이번에 프로그램도 잘 짜여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비가 2,000원이라는 것은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침에 10시부터 해서 점심시간 정도, 12시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2,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아이들 과자 한 봉지 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현실에 맞게 감안 좀 해 주시고요. 또 들어 보니까 이번에 지휘자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구립합창단을 이끌어가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분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또한 연주회도 같이 이끌어 가고 계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사람이 외모를 봤을 때 옷과 신발을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일단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외모에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첫인상을 보는 데요. 지휘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훌륭하느냐, 합창단이 박수를 받느냐 달려있습니다. 지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회용 행사성을 줄이면 정말 훌륭한 합창단이 탄생이 될 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이겨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잘한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12월 달에 공연이 있죠, 일본?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12월 27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협연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신현수위원

그 부분도 평화의 전당에 가면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오케스트라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1회용 행사성을 좀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동대문구를 위해서 문화적인 대표성을 띈 단체에게는 현실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싶고. 그런데 구에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조금 되면 이런 부분은 꼭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도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같은 생각이다 보면 현실로 곧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아까 좀 전에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300, 400, 500,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떡값으로 이렇게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분들에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꼭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적절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립여성합창단이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아니면 여성합창단이 요구해서 구립여성합창단이 된 건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대문어린이합창단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그러다가 2000년 3월 달에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으로 승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수규위원

어머니합창단일 때도 구에서 지원이 됐었는지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단순히 동대문 어머니합창단일 때는 어머니들이 몇 분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하지 않았나, 운영도 그 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 3월 1일 날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으로 승격을 하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어린이합창단 때 어떤 예산지원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무래도 그래도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구립으로 하면 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머니합창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든, 저희가 했든 간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흐름상, 이렇게 문화적인 흐름상 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수규위원

지난 번 세계거리춤축제 개막식 때 독수리 시범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

김수규위원

예, 태권도 시범하는 거 봤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분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지 않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뭔가 단장이 한 번 얘기 했는데 지금 선뜻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규위원

그 분들이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제 생각이 나요. 구립 태권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구립여성합창단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독수리 시범단 또한 우리 구에 위상도 높이고 또 외국에 나가서 시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국위선양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의상 정도. 그래도 이 독수리 시범단이 어느 구에 속해 있는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복에다가 ‘동대문구 독수리시범단’ 이렇게라도 써주면 그 분들이 국위선양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동대문구’라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가 처음은 작게 얘기하고 나중에 커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구립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위선양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수리시범단’에 행사지원비로 연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단장이 얘기하는 것은 구립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구립 독수리시범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어떠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잘…….

김수규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책정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의견을 들어 보시고 그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번 87번, 350쪽입니다. 답십리촬영소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 박물관, 원래 답십리 촬영소가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거기에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박물관 추진이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결과가 와서 현재는 문화회관 1층에 영화상영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촬영소 체험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관내에 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은석초등학교의 출신인 모태범과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가 있어요. 이 분들이 은석초등학교 교육에 스케이트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에는 스케이트장이 없지만 다른 데 가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방면으로 그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질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 구에 영화체험박물관을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시나리오도 써보게 하고 배우도 되어 보게 하고 또 촬영도 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우리 관내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누가 압니까, 또 세계적인 영화배우, 촬영 작가 또 유명한 감독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체험박물관을, 동대문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앞면을 보면 거기가 답십리 근린공원, 답십리 뒷산입니다. 거기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일부분을 영화체험관을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그 답십리 뒷산, 근린공원에 영화체험관을 그쪽에 지어서 산에서도 영화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최창범

님이

님이김수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민간인이 하는 건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뒷산을, 공원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활용해서 촬영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저하고 또 상의 좀 같이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영화관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상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요.

김수규위원

아, 수요일 금요일.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문화회관 밑에 동답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일전에 동답초등학교 교장께서 학부형님들과 저희 정치인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답초등학교를 영화를 주제로 한 영화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답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화도 관람하고 체험도 하고 그럴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뒷산 건은 도시계획 상 여러 부서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가 수반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답초등학교 측에는 저희가 한번 알아가지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저희가 알아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해 주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가 주변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서관이 적을 때에는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기동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건물 매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짓지 않았고, 장평중학교 역시도 보면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서 개방형 도서관으로 우리 구와 또 시비를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11월 30까지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교육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막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그 주변에 도서관이 생겼다든지,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단절해야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장홍순 시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챙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또한 지금 티브로드 매스컴, 뉴스에서도 학부모님이 데모하고 항의하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학교도서관은 올해 11월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 예산이 학교별로 860만원, 구비 1,500,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16개 구청에 28개가 있었습니다. 28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5개만 운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 사업을 끊겠다고 저희한테 8월 달에 통보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없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일중학교 하고 장평중학교에서 많은 민원을 제시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 알아본 입장은 시는 지금도 단호하다,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태인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86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합치면 1,720만원이죠, 시비가. 두 학교니까 구비가 3,000만원.

주정위원

물론 시의원께서 이 부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 860만원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이것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그래도 1년, 2년 이후에는 재정 형편상 좀 이것이 지원은 못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 버리면, 우리구에서 소비성 행사나 단체에 보조금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데 시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한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동료이신 이태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이태인위원이 이 부분을 쪽지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두 학교가 년 5,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가져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끊게 된 배경은 지금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활용하고 그쪽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어느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우리 제기동에 도서관을 17억 서울시 예산이, 도서관을 주민센터 앞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못 지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우리 구청 관내에도 공원이나 또한 롯데백화점 앞에 작은 도서관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다른 동네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성일중학교에는 중증장애인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3,000만원씩 예산을 항상 지원을 했고, 또한 1,720만원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2년 정도 지원을 계속 해 주게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장홍순 시의원님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정서상 장평중학교 하고 성일중학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의논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사회에,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라도 있는 것 같으면 단절을 해도 거기 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바뀐 것도 없고 작은 도서관도 없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에도 지원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책 좀 보겠다는데 그 책을 못 보게 막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되지 않았나, 한 학교에 1년에 860만원 때문에 이것을 끊는다 이것은 지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860만원, 정책에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고, 이런 개방형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좀 하라는 의미도 많이 담겨있습니다. 실질적으론 많은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자체에 의존만 하지 말고 교육청 예산으로도 하라는 뜻도 좀 담겨있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뒤쪽에 보면 교육진흥과인데 지금 시설이나 학교지원사업을 왜 합니까? 교육청에서 다 할 건데 왜 돈도 없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한때는 100억도 지원하고 몇 십억을 지원하면서 돈 860만원 때문에 양 위원님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현실이 그렇게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태인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