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간의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며, 본 계획은 3∼5년의 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제도의 기준으로 기본년도인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계획사업량 및 목표치를 작성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재정전망 및 규모입니다. 세목별 세입전망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 세입·세출추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지방세는 재산 및 거래에 의한 부과징수로 국세와는 달리 탄력적이지 못하여 1%내외로,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요율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3∼4%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연평균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서 4∼5%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서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서 3%내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로망정비 등 SOC확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존재원 세입추계와 과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5% 정도 증가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 발행액에 대한 상환소요액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예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이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부터 57쪽까지의 부문별 주요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기간 중 327건의 사업에 총 투자 규모는 8,448억원이며, 이 중 2004년도 투자 규모는 1,8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24쪽, 일반행정부문은 지역정보화 촉진 및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관련 보조사업 외 17건의 사업에 68억원을, 26쪽에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층 보호와 지원은 물론, 시민 복지증진과 건강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외 48건의 사업에 233억원을, 32쪽 상하수도·환경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청정환경보존과 생태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38건의 사업에 369억원을, 36쪽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소득 안정화와 지역소득작목 특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및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외 97건의 사업에 271억원을, 46쪽에 지역개발부문은 광역교통망과 지역 가로망 확충 및 도시기반정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외에 67건의 사업에 645억원을, 52쪽 문화·체육부문은 향토의 뿌리깊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 및 시민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 외 51건의 사업에 281억원을, 56쪽 민방위·소방부문은 민방사태 대응능력 강화 및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방위재난구조장비구입사업 외 2건의 사업에 5,2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동계획이나, 계획에 머물지 않고 우리 시의 재정운영 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투자계획에 보면 부문별 총괄 해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부문도 숫자상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부문에 보면 49건에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에 가서 예산이 줄었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시대적으로 봐 가지고 복지에 대한 예산은 차차 늘어나야 되고 또, 복지가 향상이 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맹호 의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부문은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질의하신 2003년도에 257억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233억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고, 2005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252억원으로 줄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역시 10억원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부문이 매년 증가되지 못하고 감소되는 그런 계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줄었다가 2005년도에 다시 또 더 늘어났습니다. 250억원으로, 그리고 다시 2006년도에 230억으로, 대충 계획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생긴 사유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사유가 2003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고 또, 200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역시 완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관계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10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 의원님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자체 계획에는 10개소를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개소 내역은 북천시민공원에 27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해 놨고, 함창 오사리가 있고, 시민운동장, 상주초등학교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상영초등학교, 적십자병원, 상주농협, 동부초등학교, 상주콘크리트, 건영식품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개소에 1일 2,510톤 규모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변화가 있겠지요.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세입세출 추계에 보면, 2002년과 2003년, 작년과 올해가 비교가 됩니다만, 세입추계가 2002년도는 3,148억 9,600만원이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2,656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 것인지, 그래 보면 492억 이라는 게 지금 더 작년보다는 줄었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의원
그 다음에 보니까 국고보조에서 583억이 또 줄었더라고요. 세출 관계에 보면 추계에 보조사업이 624억이나 아마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년과 올해의 당연 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김학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총괄 세입관계도 사실은 바람직한것은 매년 증가되는게 옳다고 보는데, 2002년도에 3,148억이었는데, 총괄 세입 추계가 2003년도에 2,656억원으로 감소된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게 당연합니다. 그 내역은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만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 보조금이 69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다가 2003년도부터는 이를 공제하고 연도별로 증가율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그리고 세출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연관되는 겁니다.
김학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44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면 소규모공원 조성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소규모공원 조성이 4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4건 관계가 있고....
재현
정재현의원
중간에 보면 또 소규모공원사업 4건 있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재현
정재현의원
중복된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 연도도 같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공원은 아마 우리가 관광지 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4군데가 화북 운흥하고, 내서 낙서하고, 은척 남곡하고, 2004년도에 금년도 우리가 보고 드린 내년도 계획에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외남 삼거리 있는데 1군데 더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9항 공원녹지에 관광지 3개소, 소규모공원 4개소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말씀하셨지만, 관광지 3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역시 김종옥 의원님 관광지에 계시다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는 현재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문광부고시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속리산 문장대, 국민관광지 경천대, 역시 김종옥 의원님 살고 계시는 화북 용유계곡, 그래서 앞으로 2002년도, 2003년도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상태로 관광지는 3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세입추계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방세수나 세외수입 증가가 사실상 큰 폭의 증가가 아니고, 상당히 적은 숫자의 증가폭을 숫자상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추계 경상부문에,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해서 경상예산 세출부문이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세수나 또, 세외수입 증가의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출부문에 팽창계획을 세운 것은 지나친 그런 세출예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만,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저희들 어제 도청에서 간부들 1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향지시 되는 것은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방세의 순수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교부세 외에 우리가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향후 방향은 오늘 아침 대한매일 신문에 보도 되었더라고요. 어제 교육했는 그런 내용이,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돈을 교부세로 그렇게 안주고 따로 준답니다. 현재 우리 계수되어 있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짤 때, 사업예산 보아 개수상으로 많이 짠 것은 특별히 아니지요.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2004년도 하나의 방향 제시이고, 실제로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앞으로 시·군의 재정방향이 다시 협정이 되면 상당히 이 계획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김종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가능하면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사업예산이나 채무상환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출이나 예산부분에 크게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상적부문 이것은 그야말로 소모적 경비가 대부분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같이 세입부분은 거의 제 자리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늘려잡은 것은 소위 낭비성 예산인 것으로 이렇게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의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국희 의원님과 성귀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청취하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는 금년 한 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장기적인 시정 추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상주가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개최된 시정설명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 3기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실태의 점검 및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상주 발전의 청사진이 될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용역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연구기관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정연구 및 시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발전 연구팀 운영, 정책 아이디어 발굴, 시민 제안제도의 확대 운영 등 공무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주발전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정책과 함께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성숙된 자치 시정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서 지난 2월 5일 주낙영 부시장님 주관으로 2004년도 국·도비 예산과 관련한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지난해 8월부터 34개위원회 443명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러 개의 위원회에서 중복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은 임기만료와 함께 해촉하는 등 참여 위원회 수를 조정하여 다수의 민간전문가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참여 비율은 앞으로 30%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긴축 편성과 예산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연 2회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하며, 행정 홍보물 간소화 등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감사업무 추진방향은 공직기강 확립과 열린감사 및 제도개선의 병행 추진으로 근본적 비리 소지를 제거하고, 수범공무원의 적극 발굴로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는 함창읍을 비롯한 11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개의 직속기관과, 축산폐수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설·추석, 연말연시를 전후한 기강감사와 상부기관 및 언론보도사항 진정·투서 및 각종 요인 발생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97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벽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가 수검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으로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4억원의 예산으로 은척면 황령, 남곡리 마을에 PC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등 은척의 은자골 마을을 우리 시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활, 산업, 행정 부문의 정보시스템과 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본 조사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서가는 신지식 정보화사회를 구축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 포토샵 등 16개 과정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24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예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통계로 보는 상주변화」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통계로 보는 상주의 변화」책자에 수록할 내용으로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 외에 상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도로, 교통, 주거, 문화, 정보통신, 소득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5년 단위로, 2001년도부터 1년 단위로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비롯한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금년도 시정의 기본 방침인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발 맞추어,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역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앞서 6쪽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난 2월 5일 자에 상주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 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찬사를 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서 주요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포럼 행정은 대단히 주요하고,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이다 싶어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모임을 자주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범위도 좀 확대를, 이번에는 집행부 내에서 하셨지만 앞으로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또, 주제나 컨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넓혀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통계행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보고서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관해서 사회 발전의 척도에 관한 것도 통계 수치상으로 좀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관한 문제도 소위 행정의 계량화를 갖다가 수치로 나타내 줬을 때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정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수치로 보고, 이해했을 때 훨씬 더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고, 따라주는 데 용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 행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다면, 리서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수시로 계량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의원님 감사 드립니다. 정책포럼 관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부시장님께서 처음으로 할 때는 우리 시의 실과소장님들이 참여하고, 상주대학교에 금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교수 분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고 또, 초청은 안 했습니다만, 개혁연대의 시민연대도 배석을 해서 같이 해봤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민들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월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래서 첫째,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분과별로 아니면, 의원님들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안은 시장님, 부시장님 뜻은 같이 걱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바깥에서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교수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해서 걱정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 관계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척도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량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참여행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 시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총무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실과소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 포럼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포럼 문화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의원
9쪽,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정보센터에 전기를 새로 가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매월 전기 사용료가 몇 십만원 나가는 문제, 또 실제로 설치한 농가에 있어서는 월 2만 6,000원 정도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범마을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구축을 해서 농산물, 특산물을 많이 팔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아무리 이런 것을 구축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 주소상 이분들 방문이 많이 없다면 판매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유인물이나 홍보물 제작 시에 인터넷 주소를 수록해 주시는 문제를 타 부서하고도 검토 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시행해 본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도시에서 거의 인터넷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금 핵가족으로 가족이 적음으로 해서 아주 적은 량의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소규모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포장재 지원이 되었으면, 왜 그런가 하면 만원, 이만원 어치 파는데 택배료가 3,000원, 4000원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큰 돈인데, 포장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판매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야지 정보센터에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이래서 정보센터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큰 돈을 들여서 많이 판매가 안되면 농촌에서는 운영하는 돈을 부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 가서 폐쇄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성귀중 의원님께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염려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지난 해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오늘 간략하게 보고 되었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비는 4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지방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PC가 100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 13개 마을입니다. 각 시·군마다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 은척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앞서 담당과장인 박남기 과장이 교육원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분에게 우리 시에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한 5월 정도 되면 사업 물량이 시달 될 것입니다. 현재 은척에는 성귀중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잘 진행된다고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PC보급은 다 끝났고, 주민정보화교육은 우리 인터넷에서 추가로 해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농·특산물 및 관광지 사진 촬영하는 게 한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안) 확정을 하는 그런 문제, 이것은 정보화 마을에서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 구축지 현지실사 및 공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정한 민원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그 중 중요한 시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총 9,071매 중 작년도까지 6,052매를 완료하고, 금년에 나머지 3,019매를 예산 1억 9,265만 6,000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컴퓨터 26대와 프린터기 25대를 구입해서 호적민원을 전국 온라인화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총 35명의 인감업무 등 중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자 월 2회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현지에서 처리해 주는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을 안내하는 여성 민원실장제와 민원봉사원 운영도 연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약 6만 9,000건의 화상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시험운영을 통하여 3월 2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산처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경지정리와 각종 도로사업, 그리고 일반인의 토지 이동에 대한 연간 약 3만 5,000여 필지의 지적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도 차제에 재추진하겠으며, 토지의 분할, 합병, 지적변경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등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등기 업무를 대행하겠으며, 금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도 약 27만 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고, 지가 수준은 전년도 대비 2%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반여민원에 대한 자체점검반 운영입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민원과 집단민원, 그리고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에 대하여 자체점검반에서 정밀 분석하여 이해관계의 합의 도출과 사유없이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재촉구하고,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여 주민 입장에서의 민원처리와 협의·조정을 통한 행정의 합목적성 달성 등 민원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자정부민원처리사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400여종의 인터넷 처리와 4,000여 종의 인터넷 안내, 20여 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공무원의 내부적 확인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불편 없이 전자정부 민원처리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저를 비롯한 민원실 공무원 60여명은 시민에 대한 민원처리의 서비스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도 민원 자동발급기가 있지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1일 몇 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자동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2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지금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없는가 하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장이 잦았고 또, 기계가 여기에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민원발급을 다 해주니까, 구차한 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4건 정도가 활용이 되었었는데, 기계를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고장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대를 남성청사로 전배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잖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창구 앞에 있을 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거의다 창구로 바로 가지 그것을 활용을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시지부 같은데 가보면 사람들이 늘 왕래하고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그런 쪽에 옮겨 놓았을 때에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옮기려고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기 보다도 시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계 자체가 오작동이 많고 오히려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대로 편리한 대로 설비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남성청사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되는 것을 보고 또한, 7월 1일부터는 법원에 등기부등본까지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면 농협이나 각종 실·과·소에 민원실 것도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재정형편이 된다면 기계를 몇 대 더 사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오히려 민원실보다는 민원실에 오면 바로 발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선이라든지 큰 지장이 없으면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좀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현 의원님 의사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배원섭의원
고객만족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2003년 1월 1일자로 농지전용법이 2002년도까지 적용받던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데요.
지금 현재 민원인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민원행정이 법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접해본 바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든지 감정이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이장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담당책임자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하는데 24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이장회의 때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회의 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기회에 나가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에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회라든지 상당히 까다롭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배원섭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방세수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9쪽 먼저 지방세수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예년과 같은 수준이 예상되나 지방세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확보를 위한 시책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경주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가 감소한 289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134억 9,800만원으로 작년보다도 3%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면허세가 줄어진 것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2001년부터 페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낮은 것은 도세인 등록세, 시세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종세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로 3개 세목의 목표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세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다음은 시세 목표액입니다. 2002년도 당초 목표액 159억 5,600만원 보다 3%가 감소한 154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2002년도와 비교하여 목표액이 낮은 것은 자동차세는 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해 가지고 목표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른 세목은 2002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2년 당초 목표액 55억 9백만원 대비 2% 증가한 56억 3,4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중 재산 임대료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가상승분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식당운영에 따른 임대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로 경천대의 사용료수입과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시설확장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목은 2002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세징수 상설기동반 운영과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DB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저희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2쪽 다음은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월 3일 현재 4만 9,304건 4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체납기동반을 운영해서 40억 2,800만원으로 당초 자료 보다는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부도, 폐업, 납세태만 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시에서 대책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무담당공무원별로 체납세징수 목표액제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서도 출장 징수와 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조회용 단말기를 활용해서 현지 체납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결손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채권이 소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권을, 재산을 찾을 경우에는 재고지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래 되겠습니다. 63쪽 다음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지방세가 탈루·은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80개 법인 중에서 209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내용과 같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겸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구축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현재 파일시스템에서 DB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 심의 요청을 하였고, 금년 3월경에 심의승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종 선택 등을 사전 준비하였다가 심의승인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1억 8,1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렇게 하면 사이버지방세 도입 등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재정, 행정종합전산망, 세정전산망과도 연계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65쪽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제도로서, 먼저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97년 재산세부터 추진하여 1만1,6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수납은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하여 작년 7월 납기 재산세부터 시행하여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그리고 금년에는 정기분 면허세에 대해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재산세, 종토세에 대하여 체납세가 없고,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1차는 재산세, 2차는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각 46명 당첨자에게 행운상, 다복상, 성실상을 농산물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도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카드제와 세외수입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수수료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기시행하고 있는 인근 구미시라든지, 경산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금년 7월 납기 재산세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전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세무공무원은 정도세정을 위해 납세자 편의 시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예. 우리 시에 자동차세가 33억 내지 34억여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세는 상위법률에 따라서 세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방세법에...
김종준의원
지방세법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자동차증가율이 매년 상당히 많은 숫자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역 사회내에서 자동차가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됨으로써 주차장문제 또 도로교통의 혼잡도 이런 사회의 간접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자동차가 증가될 바에는 대형차량 보다는 소형차량 위주로 증가가 되면은 이와 같은 사회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세제면에서 소형차량 즉 1가구 1차량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1,500cc미만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는가 하는 그런 세제면의 혜택을 주었을 때에 우리 시의 이러한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요즘 주차난 때문에 자동차에 신경을 많이 써고 그런 불편한 요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cc이하 소형 경차는 자동차세가 안 나가는데 그 이상되는 배기량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된다든지 하는 것은 연구·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김종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소형차위주로 감면 혜택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김종준의원
시 자체적으로 자동차 세제문제를 소형차는 감면하는 그런 형태의 세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상위법에 그것이 저촉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조례에 항목을 넣으면 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조례로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김종준의원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1,500cc미만 소형차량을 자동차세 전액감면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시에서 수범적으로 먼저 실시해 나간다면은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것도 또한 우리 시에서 대단히 좋은 수범사례가 될텐데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행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정도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 세목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재산이 없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영세아파트에 임대해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테도 이런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분 외에 없더라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있으면 주민세라든가, 다른 뭐 농촌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세목에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납세자들이 가장 많은 재산세·종토세 납세자 대상으로 했는데 임성호 의원께서 요청하시는 주민세 동지역에는 대해서는 4,500원, 읍·면지역에는 3,000원 그런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재산이 없더라도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지만 꼬박꼬박 우리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한테도 기회를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배원섭의원
저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할 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학교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다니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우리가 줘가지고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여길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와전이 되면 받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로 세금을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관계나 이런거로 인해서 애들간에도 좀 그쪽에 대해서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고질체납자가 납세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회계연도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외 9종이 되겠으며, 결산규모는 2003년 2월 말에 지출을 마감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총예산액은 3,239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추진일정은 출납폐쇄를 2월 말에 하고 결산서를 3, 4월 중에 작성해서 5월 중에 결산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네분이 위촉이 되면 위촉 위원께서는 세입·세출과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 금고 결산 등을 검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6월 중에 의회의 결산검사 승인 요청 후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7월중에 시보 및 게시판에 결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 및 완벽한 공사 계약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한 재정집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관행적 경비 지출을 억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강화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재정정비시스템(BSI)을 통한 지출업무의 전산화와 사업체의 소요자금이 자재구입비, 임금 등에 대한 선급금과 기성금을 조속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당업체의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접대성·소모성경비 등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카드사용 적정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서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사전 공개를 하고, 계약기준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적격심사제 확충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공정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차 10대, 승합차 30대, 화물차 10대, 특수차 41대로서 총 91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내구년수가 경과된 차량 16대에 대해서는 필요 판단분석에 따라서 대체구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신규 정수 책정 없이 최소화해서 관용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추진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물품 4만 1,401점은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물품구입은 구입가격보다도 수선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물품을 우선 교체하는 등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수요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부득이 물품구입시에는 관내 농공단지 업체 등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경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5∼8월 중에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유휴상태 그리고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12필지에 대해서는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으로써 재산 감정평가 후 매각금액이 결정이 되면 3∼10월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 1,873필과 시유재산 1,273필지는 금년도에 기 대부계약된 재산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매각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공공복리 위주의 재산처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청사 안전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해 나가는 한편, 청사방역과 물탱크 청소, 그리고 청사 전기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담장개방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벌, 청리, 화서면은 기존 노후 불량담장을 개방형으로 우선 전환하고,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방된 읍·면·동은 개방계획에 대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통합청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21분으로 구성된 통합청사 자문의원회의 회의개최를 1월 중에 개최토록 회의서류 등 준비를 다했습니다만은 도 종합감사와 설명절 등으로 지난 12월 18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결과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신현수 의원께서 선출되셨으며, 통합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연구용역 기관은 상주대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주대학교로부터 3월 중에 연구제안서인 사업 수행계획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일정 등이 수록된 내용을 제출받아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였고, 확정하게 되면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상주대학교에서 제출된 연구제안서가 확정되고 나면 추후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김천에 수해가 나고난 뒤에 김천에 수해복구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업자들도 김천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김천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김천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부분을 조금 위반해서라도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벗어나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잘못되겠지만은 책임자가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나름대로 또 설계를 좀 줄여 가지고 좀 분리해서 한 구간을 그렇게 해서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꼭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도 지금 잘 하시고는 계시지만은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회계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깐 다른 부서와 논의해서 가능한 우리 상주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 제한입찰을 통해서 많은 공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입찰을 받을 경우에는 공사입찰을 받아 가지고 직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부금만 받고, 바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업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금 받는 그만큼 그것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그만큼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또, 공사업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렵고 하니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부터는 설계를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라든지 제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지역업체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하면 좋겠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위법사항입니다. 특히, 중앙관청에서 우리가 질의도 한 사항입니다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 해가면서 수해복구하니까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인근 김천시라든가, 그외에 영동하고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회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째나 저희 시가 회계과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도움이 된다면 위법되지 않고 하는 법이 있다면은 방법이 있다면은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연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아까 청사 자문위원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청사용역추진 자문위원회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1명인가 그 정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구성된지가 언제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구성확정은 1월달에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월달부터 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1월달입니까? 작년 10월달에 확정된게 아니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거든요. 대단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이걸 좀 잘 추진하셔서 우리 4대 때에는 우리 청사가 최소한 건물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잘 추진하셔서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려서 청사용역기간을 저희 계획은 8개월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주대학교에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1차 조정도 가능하면은 줄여나가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번 의결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기간도 한번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다 보니까 입지가 선정되기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정이 1차 보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조사라든가 2차 보고회 이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율해 주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받고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기왕 통합청사 문제를 우리 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통합청사 건립을 언제부터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사발주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입지선정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결정사항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제3지로 갈는지 안 그러면 무양청사로든지, 남성청사로 될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입지선정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만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자꾸 천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 우리 시장님이 3선 마지막 시장으로서 이 통합청사가 민감한 사안을 추진할 가장 호조건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히 통합청사 추진을 해서 앞서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4대임기 중에 통합청사에 입주를 해서 우리 의회도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입지를 선정완료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바램이고, 또 시각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셔서 조속히 또 강력히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3,231가구에 5,735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2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생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161억 2,300만원으로 생계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월동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서 2억 3,900만원으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입니다. 상주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7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에게 건축개·보수, 간병도우미, 가사 도우미사업 등을 개인별 능력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을 위해서 취로형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으로 216명을 자활지원코자 합니다. 저소득층주민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50동을 위탁설치하여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 개인휴대 단말기 29대를 지급하고, 연찬회의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4,5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 3억 9,000만원으로 장애인수당과 의료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1,000만원으로 장애인재활 증진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시각장애인 경로잔치와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 건전생활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1,040명에게 도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날 행사 및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 하겠습니다. 유인물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4,400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저소득노인에게 중식제공 및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해주며,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정보센터를 주 5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운영비 8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직업재활센터 및 보호작업장 운영과 의료재활사업 운영으로 심리, 언어, 물리치료 등을 해주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해서 이동목욕봉사 등을 해주며, 수화교실과 컴퓨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 5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으로 사물놀이, 볼링 등을 하도록 하며,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화관람이나 시장보기 등을 하여 사회적응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는 운영비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1인 1악기 다루기, 컴퓨터 실기 등 특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은광마을에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진입로 150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화남면 평온리에 실비 노인요양시설인 보람원을 예천 연꽃마을에서 10억 1,000만원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호국보훈 시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하나인 현충일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보훈 4단체와 유자녀회, 6. 25 참전 전적지 순례에 지원을 해주며, 6. 25 제53주년 기념행사와 재향군인의 날 행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4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계단 및 출입문 보수, 조경과 주변 도색 그리고 제초작업 등을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2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아동보육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 시책으로 52억 1,200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해 주며,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은 1억 7,4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식당 2개소 운영,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을 해 나가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50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6억 2,600만원으로 경로당 46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 보수 1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 5,000만원과 어버이날 행사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운영지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90명에게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비를 12억 5,700만원을 지원해 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불우아동 현장학습으로 소외된 아동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시설아동의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납골묘 시범 설치사업도 28개소에 1억 4,800만원으로 조기에 완료토록하여 장묘문화개선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편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 여성교양 함양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5,500만원으로 중·고등학교 자녀학비, 아동교양비, 대학 입학금,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모자가정문화탐방 행사를 해서 사기를 진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에 4,000만원으로 여성대회 및 여성교양강좌와 읍·면·동 여성 순회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취미클럽 12개소를 지원하며, 여성단체 육성에도 힘을 써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1개소와 긴급피난처 1개소도 운영하며, 미혼모와 가출 모자세대 등 요보호여성의 생활고충 등을 상담해주어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여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8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식품접격 및 공중업소 3,251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습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영업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1회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진열 판매행위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대형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에 부정불량식품 감시를 위해 우려식품을 선별 수거해서 월 1회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42개소를 45개 업소로 확대지정하고 규정위반업소를 취소하는 등 시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위생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며,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사업 융자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여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2쪽에요.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 28개소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초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보조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를 안 받는 사람은 항상 신고처리를 해 줍니다.
배원섭의원
보조가 몇 %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보조가 저희 도사업으로 1기당 720만원 4기가 있습니다. 해주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씩 지원 해주는 시의 특수사업입니다. 24기를 지원해 줍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별로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납골묘 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시유림에 상당한 묘지들이 들어서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골묘를 시범사업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묘지 때문에 되는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묘지를 쓰는데 있어서 막을 수도 없고, 장례치는데 싸움도 못하고 큰 문제거든요. 묘지가 들어서는 자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각 면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흉물로 남는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별로 신청이 많겠지만은 묘지 100기 이상씩 이장을 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잘 심도있게 다루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납골묘 설치사업은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전국에서도 아마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보조를 주고 지금은 보조를 안 받고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많이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홍보는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는 지난 작년 연말에도 TBC하고 KBS 이런데 우리 시에 와서 많이 촬영을 해서 방영도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우리 시 관내 사람들은 많이 신청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혐오시설이란 겁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법하게 신고처리를 하는것도 시위를 하고, 이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청와대까지 진정이 들어가고 상당히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로 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에 보조지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오.
이맹호의원
82쪽 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에 보면 결식우려 저소득노인지원 4개소 1억 6,000이 있는데 4개소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결식우려 저소득노인지원 이래서 결식우려라 하는 용어 자체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고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 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는 안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림동 성당 내에 하고 냉림사회복지관 기타 이런 곳에서 점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점심을 하루 보통 한 곳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하고 식사대를 재료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4개소에 1억 6,000이면 일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낮으로 점심을 굶는 노인들한테 얼마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운영지도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5개소에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5명 6,600만원도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유아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 전담시설 이런 곳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중에 집에 주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편모 그런 부자가정 이런데 학생들 85명에게 식대를 지급합니다.
이맹호의원
79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용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도 쉽게 말해서 3,500cc의 승용차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가스장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동차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상은 차량명의가 1내지 3급, 시각일 경우 4급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위라든지 형제자매 중 한 사람과....
이맹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의원
장애인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장애인이 3,500cc 승용차를 타도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스장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스장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1,500cc이하로 제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2,000cc이하의 승용차입니다. 승차 정원은 7인이상 10인이하의 승용차고, 또 15인이상의 승합차하고, 1톤이하의 화물차 이런 경우는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이맹호의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승용차는 2,000cc이하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의원
예. 그 이상은 안되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2,500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맹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