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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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광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171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31번부터 36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83쪽 관련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제기동 행복마을 122번지, 그게 129번째 경로당이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29번째 경로당입니다.

임현숙위원

129번째 경로당이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느라고, 적은 예산으로 개설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날 개소식 때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넓지 않은 공간에서 1층, 2층 개설을 해놓으셨는데 2층 올라가는 층계가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어르신들 안전성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옆에 안전바라든가, 밑에 미끄럼틀 방지턱이라든가 개설해 주십사하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전제되겠지만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마을 경로당 개소식을 했고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안전성 문제, 말씀하신 안전대나 미끄럼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요. 추후에 아직 공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해 안에라도 가능하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사는 안 했는데요, 올라가는 데는 시설을 했고요, 밑에 안전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많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경로당을 개소해 주셔서 어르신들 쉼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물론 다치신 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2차, 3차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내에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추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결연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0월 달에 각동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결연단체는 정리하고 새로운 단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결연 맺도록 하고 연초하고 중간에 5인 이상 기업체에 저희가 직접 참여의 글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결연단체를 맺다보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하는 단체를 저희가 형식적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을 결연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단체, 개인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망복지위원 자체로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있고 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한두 군데 들어온 데는 있는데요, 주방시설 그런 쪽, 그 다음에 전기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구립하고 단지 외가 해당이 되고요,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 예산으로 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우 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총 129개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9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통·폐합이 언제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 주민센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두 번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거의 한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이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답십리는 몇 동까지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1, 2동까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답십리3동 경로당도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3동 경로당이, 옛날에 답십리3동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철길 뒤쪽에, 동부경로당 뒤쪽에 있는 게 답십리3동 경로당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답십리3동이라고 쓰고 있죠, 통·폐합이 됐으면 3동을 빼야죠. 답십리3동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답십리3동은 없는데 답십리3동 경로당이 지금 여기 황물로 30길에 ‘김종학’씨가 대표자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 건 안 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명칭 문제는 각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답십리3동이 없는데 3동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폐합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답십리3동을 떼 줘야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 어쨌는가, 그냥 답십리 경로당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3동 경로당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동료위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도 답십리3동 경로당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유일하게 지금 14개동 중에 답십리3동만 표시가 되어 있죠. 용두는 그냥 용두경로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관내도. 그런데 답십리3동,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농3동은 옆에 전농2동이라고 지금 분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동3동은 전농분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거 한 번쯤 안보셨나요, 간판 들어가면서 답십리3동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경로당에 건의해서 명칭변경 문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식당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식당 급식운영 몇 개소나 하고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 결식 해가지고 보시면 다른 것은 다 65세인데 여기만 60세로 나와 있네. 왜 그렇죠, 이유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밑반찬 배달이나 식사 배달은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양반도 60세부터 여기 올 수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른 데는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보시면 65세로 되어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한 끼 식비는 2,800원인데, 2,800원가지고 실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2,800원을 지급하면 그 돈을 다 모아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여기에 모아지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180명이고요, 그 다음에 밥퍼나눔은 140명,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7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1인 개인한테 2,800원을 주지 않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관에다 총 인원수해서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관에서 단체로 구매를 해서 식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돈을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으로 식사가 되겠어요, 2800원씩에? 요즘에 물가상승 계산해 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물가계산은 안 했는데 그 문제로 저희한테 식사가 부실하다거나 이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부실하다고 말하면 밥을 안 줄 텐데요. 당연히 안 주죠. 과장님 안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거 밑반찬이 좀 서럽다, 국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장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후속조치가 가겠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식사를 해보면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식사를 해 봤는데.

김남길위원

특식비는 뭘 뜻하는 겁니까? 4,000원인데, 2,800원하고 4,000원하고 1,200원 차이인데, 한 끼에 1200원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한 차이인데 특식비는 여기에서 뭘 뜻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특식비는 명절에 7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백반 같은 종류라면 특식은 소고기라든지 다른 음식을, 명절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특식비는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명절날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추석하고 설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설날, 중복이나 노인의 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그런 명절에만 특식비 지원을 4,000씩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 365일 중에 7번은 특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4000원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인당 4,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음식을 많이, 맛있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일괄 2,800원하지 말고 거의 4000원으로 맞춰서 좀 대담하게 드리면 안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180명, 140명, 78명 이 인원이 맞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총 398명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398명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금년 예산 이대로 동 결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운영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저희가 2,800원, 4,000원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확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 우리 구에서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서류만 해서 시에 반영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일을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가내시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일, 전부 다 부모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힘 좀 써서, 내년에는 이런 식비 같은 것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전농1동 크레시티아파트 경로당이 생겼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 129개 경로당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말 작성하다보니까 129개소고요, 그 이후에 지금 3개 경로당이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이현주위원

크레시티경로당이 3개인데 한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당이 3개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크레시티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농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현주위원

예, 전농1동에 크레시티아파트.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래미안 크레시티아파트 1단지 경로당이 있고 2단지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번에 1, 2단지는 하고 3단지는 준비 중이고 아직 개관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는 3개인데, 답십리1동에 래미안 위브아파트 경로당 하나란 말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설치를 하게끔 공동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는 2,652세대인데 경로당이 하나예요, 그런데 임대 쪽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임대아파트 쪽도 경로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에서 준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파트 경로당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립은 65만원씩 일괄로 했는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5단계로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면적과 인원, 정산상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도를 봐서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차등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구립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사립은 차등 지급한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현주위원

경로당 몇 군데를 가보면 밖에다가 한 달 사용내역을 아주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립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 내역을 게시할 수 있게끔 게시판을 다 해드렸는데요, 구립은 올해 저희 예산으로 해드렸고, 사립도 다 해드렸는데 사립은 한국마사회 전략기부금을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3,000만원은 제기동 행복마을 공사할 때 3,0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은 게시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구 경로당 전체에다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해 놓으니까 경로당에 같은 저기들도 이렇게 사용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경로당은 아무 비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군데서 그런 어떤 것들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그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적극 권장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가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직위라든가 그걸 좀 알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는 지회장, 사무국장, 경로부장 취업센터장, 그리고 기타사무직 5명이 있습니다. 기타사무직은 공공근로가 1명, 그 다음에 재능나눔 해서 한국노인재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1명,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전담인력 3명, 그렇게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사무국장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고 경로부장, 센터장,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가장 중추적인 직원들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은 별도 임금이 나간 것은 없고요, 사무국장은 전액 시비로 월 1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부장은 시·구비 50%로 해서 2,55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취업센터장은 별도 취업센터 관련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무직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근로 1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원재단에서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1명이 거기서 인건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36명당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구청입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 관리·감독은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냐, 아니면 대한노인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그 정도지, 그분들 근무상태를 일일이 매일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얘기 들으신 거 있어서 그걸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중에 가장 열악한 경로당이 쌈지경로당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게 16구역 아파트를 짓고 나서 전세로 옮긴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기와집 있잖아요, 조그만 기와집에 어르신들이 사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경로당은 구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나 주민참여예산을 시청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가장 열악한 경로당이 그대로 방치됐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서 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같이 신경을 써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 177쪽에 결연사업 추진현황 한 번 봐주세요. 다른 경로당은 거의 다 결연을 했는데 이문1동 삼성래미안 경로당(결연 미희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래미안 경로당은 작년부터 미결연 단체로 저희가 1군데 이곳인데요. 그래서 “결연을 맺게 저희가 해드리겠다,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 해도 경로당 회장님께서 “결연이 필요가 없다.” 오면 귀찮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거부해서 미결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회장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리고 결연단체 현황을 보면 직능단체는 각동에 직능단체에서 하는 거고, 학교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이 있는데 보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결연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 행사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로 하는데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있고, 또 명절 때 하는데…….

정승환위원

자율적으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행사, 경로잔치 이런 행사가 1년에 큰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르신들 축제로 해서 5월 달에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에 한 번씩 하는, 10월 달에 노인의 달에 하는 행사 한 번…….

정승환위원

큰 행사가 2개가 있죠? 5월 달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10월 달에 각동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5월에 하는 행사는 예산지원액이 1,5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500만원을 갖다가 그 행사에 다 쓰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500만원을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1,500만원을 다 지급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어르신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1,500만원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자란 경우에는 노인정에 복지관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그쪽 예산이 될 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쓰고 남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받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보고를 받고 결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번 쓴 거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각동에서 하는 노인잔치, 이 잔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잔치고 10월 달에 구청장 이하 각동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시·구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하는 잔치인데 이 잔치에 예산이 순수한 구비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체 순수한 구비입니다.

정승환위원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각동별로 노인 수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1,500명당 230만원 기본으로 주고요. 500명 추가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각동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조금 있죠, 예를 들어서 이문1동 같은 경우에 올해 325만원, 이문2동은 273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대문구에 세금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1원도 안남기고 또 각동마다 모자라, 14개동이 다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 왜 그러겠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어르신들 점심 한 끼 드시고 몇 시간동안 즐겁게 흥겹게 노시는 일회성 잔치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또 모자라서 각동 직능단체장들한테 돈을 갹출해서 메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 몇 백만원씩 줘서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각동 주민들이 다 갹출에서 이 잔치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해 주려면 구청에서 전액을 다 대주던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답변해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여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행사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에서는 “옆에 동은 하는데 우리는 행사를 안 하냐?” 이런 면이 제기가 되니까 몇 년 중지했다가 다시 경로행사가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사실상, 저도 동장을 했지만 많이 모자라서 직능단체에서 갹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할 때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500명, 600명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못 나오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소수라도 50명, 100명이라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봉사자들이 대동해서 참여를 좀 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 참 옳으신 말씀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각동 단체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행사는 일회성 행사,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이거뿐 아니고 무수히 많잖아요. 개별 직능단체에서 삼계탕 데이니 뭐니, 사실 어르신들도 경로당 자체에서 먹고 드시는 잔치는 꽤 많아요. 사실은 일회성 복지보다는 조금 더 효율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돈을, 물론 어르신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진짜 어려우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고 사실 이 동네에서 하면 저 동네, 옆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500명, 600명 사람 채우기 바쁘단 말이에요. 동장들은 이런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 예산에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 없이 노인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각동에서 그렇게 하던지, 여러 사람이 부담되고 각동 동장들은 그거 때문에 행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옳아요. 그거에 맞게 일단은,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 없이, 어르신들한테도 그거에 맞게 우리 동네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이문동에 경로당 하나가 운영비 지원이 중지 됐는데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1차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올해부터 운영비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4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승환위원

전체 중에 4군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4군데, 이문동은 삼익아파트경로당하고 이문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삼익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개방을 해야 되는데 주에 이틀만 개방을 해서 운영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해도 안 돼서 여기도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본 위원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60만원, 육십 몇 만원씩 이런 거 보다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면 개방을 해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즐기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5, 6명 모여서 문 닫아놓고 매일 자기들끼리 밥 해 드시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로당이 아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을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경로당을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경로당은 지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몇 10명이 진짜 쉼터처럼 즐기는 경로당은 돈이 부족해서 매일 밥도 못해 드시는데 4, 5명이서 폐쇄시켜 놓고 하는 경로당은 아무리 본 의원의 지역구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잘하시는 노인청소년과를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요. 삼익아파트경로당은 1개월 정지 시켰다가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60만원, 65만원씩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세금이, 진짜 혈세가, 더군다나 예산이 모자라는 통에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개방형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경로행사가 다 마무리 됐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과장님한테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초청을 드렸으면 어떻겠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 다세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번에 문자가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현대홈타운 2차 놀이터 팔각정에 비닐 좀 해 주세요, 신복자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노인들이 오도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거기 위치가 장안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옆에 공원인데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각정에 비닐 겨울에 바람막이해 주는 거는 제가 봐도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이면 놀이터나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조를…….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거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도 준비를 잘하셔서 대답을 확실하게 잘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셨던 데는 장안2동 제 지역구와 권위원님 지역구 그 경계예요. 실제로 현대홈타운은 장안2동이고 그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장안1동 해가지고 그게 아마 한내어린이공원일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10분에서 20분정도 항상 거기 계세요. 치매어르신들도 나와 계시고 늘 그런데 인근지역이 다 연립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파트경로당에 가실 형편도 못되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늘어나는 숫자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의 아파트경로당인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쪽 경로당에는 못 가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내어린이공원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늘 계세요. 요새 같이 추울 때 두껍게 입고 쪼그리고 앉아계시는데 저희도 뵙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비닐만이라도 해 주면, 지금 일반 아파트경로당은 갈 수 없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공원은 공원녹지과 몫이지만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시듯 그 부분은 강하게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쪽도 다세대나 연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워낙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새롭게 사립경로당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아파트경로당 늘어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니까 그쪽은 지원을 해도 사설경로당 쪽에도 단독 쪽, 아파트 아니에요. 지금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도 80번지 일대에 단독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쪽도 늘 경로당부분에 말씀들 하시고,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단독세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그만 아파트도 많고. 그쪽도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조그만 쉼터 같은 놀이터에 다 앉아계시는데 가능한 해당 과에서도 자생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경로당에만 취중하실 일이 아니고 오갈 데 없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예산이 안 받쳐주더라도, 시에다 손을 내미는 한이 있어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자구책으로 한내어린이공원 너무 춥습니다. 해결해 드리세요. 비닐하고 정자에다 깔게 놔주시면 어른들 햇살 있을 때 나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행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10년 전에 경로당행사, 지금 볼멘소리 단체장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알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예 돈을 주든지, 말든지, 주려면 확실하게 다 주든지, 늘 부족하고 지금 어느 동네는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리예요, 전쟁이에요. 아까 해당과장께서는 경로당에 못 나가시고 불편한분들 소수라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다 하지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이미 통장님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티켓이 이미 나간 거예요. 그 동에 아무 분이나 다 오셔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기대치 효과 안 나와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검토하세요. 전체 같은 날 모여서, 이 동네 저 동네 어르신들 1동에서 2동으로 가고 2동 어르신들이 1동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요. 10년 전에 안했다 하시지만 10년 전에 아마 이렇게 이루어 졌을 거예요. 다소 문제가 많아서 각 경로당에서 좀 보태서 잡수고 싶은 거 원만하게 드시라고 경로당으로 몇 해 나갔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으로 그 비용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단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도와드리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도와드리고 이래가지고 갔던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정말 대접받고 식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갈비탕 한 끼 드리려고 미리 몇 시에 오세요도 상관없이 당시에는 2부로 나눠서 하니까 1시에나 드실 건데 그분들 11시부터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사업 어른들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대1결연사업에 가서도 제가 이 현황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 수치로만 올려주실 일이 아니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계실 때, 실질적으로 경로당 명절이나 설 때가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른들을 위해서 안마도 해드리고 악기 부는 아이들은 악기도 불고 춤도 추고, 정말 학교 쪽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77쪽 결연사업내용을 보면 3군데 동이 학교가 안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드실만한 거 갖고 와서 어른들하고 1, 2시간씩 같이 시간도 보내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진흥과 쪽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요청을 하세요. 구가 지원을 하는데 해당되는 동에 있는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미흡한 쪽 가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고, 지금 병원들 지역에 너무 많잖아요. 병원들 잘돼요. 보건소 쪽에다 요청해서, 이쪽에서 지역주민들 상대로 병원들이 활성화되고 부자 되는데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자해도 되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병원은 가면 저희가 2∼3시간씩 기다려야 될 만큼 환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가보면 대다수 어른들이 많으세요. 제발 어른들을 위해서 보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도와주시라고 제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가서 187쪽 경로식당,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에 밥퍼 있어요. 여기에 140명이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0명이 어느 분들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은 매일 한 700∼8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 재작년도에 시에서 식사하러 오신 분들 조사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저희 구 관내 분이 한 20% 넘을 정도로…….

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구청에서 지정한 인원 140명이 누군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동에 사시는 분들인지 파악이 되어 계신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40명에 대해서 동 파악이 안 되는데 그 현황은 제가 확인해서…….

신복자위원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을 가 봐도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이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가면 거의 장안1동 분들,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밥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다수가 노숙자분들이 많이 줄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가 지정을 해서 드리는 분들은 줄을 안서고 식사를 따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같이 줄 세워 놓고 드리면서도 지정해서 한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파악되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에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원한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별도로…….

신복자위원

별도로 식사를 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닌데…….

신복자위원

노숙자랑 같이 줄서서 식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얘기 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40명 이렇게 인원 올리셨으면 적어도 저희 동 주민들, 어르신들 구분해서 식사대접 하는 부분은 시간대를 조금 달리하든지, 장소를 그쪽 공간을 달리해서라도 2층을 쓴다든지 해서 따로 대접을 해 드리는 게 맞지, 밥퍼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들 10시, 10시 반이면 다 줄서 계세요. 거기에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몰아넣고 식사하게 하시는 거 이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 꼭 구분지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1년 한…….

세찬

오세찬위원

1년이 넘으셨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경로당 명칭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바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대문지회 말고 다 분회잖아요, 129개소에 경로당이 다 분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농2동, 전농3동으로 통폐합이 된 것을 아직도 전농3동은 분회경로당 1군데만 쓰고 있네, 명칭에 대한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명칭을 바꾸고 노인청소년과에서 간판 같은 것을 다 바꿔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판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해 주다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쭉 사용했던 간판을 선호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데는 약간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가 처음에 입주를 하면서부터 간판은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에 대한 지적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저하고 경로행사나 아니면 매달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직 없으시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차등지급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3월달부터 지회 월례회할 때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내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하겠다. 교육을 제가 약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차등지급을 하고 서울시 기준이 내려왔는데 4등급으로 차등지급을 해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예산도 구립이든 사립이든 차등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감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접하기 좋은 분들이 노인분들이고 또 인사다, 행사다 등등 해가지고 노인 분들을 가장 많이 찾아뵙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된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거로 우려는 되요.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것을 한 20여년간 저도 지원을 하고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관찰해 봐도 구립과 사립은 너무 차이가 많다.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그렇고, 구립에 가면 인사가 “왜 쌀을 안 가져오냐, 쌀 좀 마오.” 이런 식의 인사고 사립은 가면 쌀이 한 대여섯포씩 쌓여 있어요, 경로당 앞에 가면. 사진 찍은 것도 내가 팀장한테 보여준 적 있는데. 그렇다 보면 명절 때가 되면 사립경로당은 떡 빼먹기 바쁘고, 이거 사실입니다. 구립은 구의원들 가면 인사가 “왜 이달에는 쌀 안보내주냐.” 한두 포야, 한 두포. 그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구립, 사립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이 36개소가 있고 사립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분의1인데 구립의 작은 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목멘 소리를.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많고 적은데 저희가 인원수를 구분 하지 않고 같은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수도 등급하는데 꼭 넣어서 가능한 구립을 더 주고 사립은 조금 적게 주는 그런 행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노인정별로도 인센티브나 아니면 실적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한문교실을 하셔서 실적위주로 드린다거나 또 구립 경로당에 가서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나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부과시켜서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무얼 하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이제는 가져야 된다. 진짜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뭐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1위였었죠, 65만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한 3위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낮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3~14위 정도 되는데 3위면 메달 안에는 들어가네.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비해서 노인들의 볼멘 목소리는 아직도 크다. 그것은 감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문제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지침에 대해서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개소를 지정해서 6만원씩 두 번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 3개소를 지정해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10만원씩 1년 뒤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투나 치고 사랑방 개념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활성화 하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면 돈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제가 한 10여년 넘게 하다보니까 구립노인정에 가면 옛날 우리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파트 부녀회와 매칭해서 그 음식을 전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하는 거는 3등이지만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청소년과가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수리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LED를 한 대는 27곳 중에서 2군데뿐이 없는데 LED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경로당에 LED로 교체를 희망한 데를 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희망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등이 노후화 돼서 공사를 할 때 LED로 교체해 준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LED로 교체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몇 군데 LED교체를…….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쌈지공원경로당하고 청운경로당 두 군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LED 쪽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LED보다도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동대문구에는 건축과다, 주택과다 이렇게 담당부서에 전문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준공하거나 감리를 하거나 현장방문을 한 번이라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시·구비 지원받아서 경로당을 지었다 그래. 그런데 지은 지 불과 석 달도 안돼서 방수가 안 되고 비가 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경로당을. 그러면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우리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경로당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구립.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근래 구립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얼마 좀 됐어요. 하여튼 방수가 터져서 비가 막 새고 TV라든가 냉장고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고인 곳을 제가 봤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 개인주택을 지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수리비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86만 3,000원 이렇게 천장누수나 배관부수 공사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86만 3,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127개소에 도배다, 싱크대 보수다,, 또 보일러가 10년 주기면 교체도 해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큰 틀로 봐서는 왜 처음부터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어준 거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때그때 짓지 못했나 그것도 지적사항의 하나라고 봅니다. 답변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먼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나 주택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사할 때 저희가 관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경로당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동청사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동청사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의 우리 예산으로 지난번에 고쳤어요. 물론 건축이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짓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하자보수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품목당. 그러면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다른 과에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운영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129개 경로당이고 9월 이후에 3개 경로당이 개관해서 132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 경로당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차등지원했을 때 예산이 약 4,800만원이 되는데 3개 경로당 늘어난 부분을 빼면 한 2,600~2,700이면 차등지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내년도에 저희 구청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60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줄였다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금 늘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렸다는 것은 기존에 주는 것보다 내려서 못 주니까 다른 구립을 더 주겠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구립을 더 주고 사립을 조금 낮추는 형태로…….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금이 1등도 하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로는 1등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충분히 그렇게 되죠. 한 번 5만원을 올린 적이 있는데 1년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가요. 한 달에 5만원 올리면 1년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2,6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크게 올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135개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3만원 기준 잡아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3만원이요, 예산 책자 받으셨어요?

신복자위원

봤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평균 낼 때 35만원에서 38만원, 그러니까 3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것을 나누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890만원인데 3개 경로당이 늘어난 금액을 빼고 순수하게 올린 경우에는 한 2,600~2,700, 500~600이면 차등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설명이야 차등인데 예산서 책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로당 대비 3만원씩 올려놓은 걸로 되어 l있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구립, 사립하고 차이가 한 2~3만원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65만원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립은 57만 5,000원부터 63만 5,000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얘기하세요.

제욱

우제욱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립은 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4등급인데 A, B, C, D 네 등급으로 나줍니다. A등급은 구립은 80만원, 사립은 최고가 70만원, 최저가 구립은 65만원, 사립은 57만원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 잡은 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잡은 거다. 등급만 네 군데로 해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저 금천구 같은 데는 3~40만원뿐이 안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데는 들어오는 돈이 더 많지, 지원금 같은 것은 사실 강남에서는 우습게 아는 거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지급을 하고 구립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준 금액을 차등해서 낮추면 어르신들 민원이 예상이 돼서 사립은 약간 낮추고 구립 쪽에 조금 올리는 쪽이 됐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상임위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복지상임위니까 서울시 전체 현황을 빼서 자료를 다 깔아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동대문 노인청소년과가 획기적으로 내년에 바뀌어야겠다는 맥락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남길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경로잔치를 각동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다고 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각 단체에서 했으면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로행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5~600명을 해서 행사하는 것 보다는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을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행사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 봉사자를 같이 대동해서 관광온천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소외된 어르신한테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400분을 금년에 모시고 처음 제가 경로잔치를 봤는데 노인정에 안가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 노인정에 가있는 분들 그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노인정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런 잔치에 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각 단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녀회면 부녀회가 주관해서 1개 동에 노인정만 가서 식사 대접을 하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분들은 그러한 갈비탕 한 그릇도 못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일괄 했는데도 모 단체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각 단체마다 돈을 주면 1년 365일 잔치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단체에서 했는데 B라는 단체가 안 해요, C라는 단체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잔치는 연중무휴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차라리 우리 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셔서 한 번에 일괄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지 각 단체로 주는 거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11쪽 전체를 하겠습니다. 나누려했는데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190쪽부터 211쪽까지 전체를 질의내용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고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거리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장례를 치렀을 때 상조회사에서 구립으로 안내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커미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대로 안내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장이라고 해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홍보비는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방문이나 반환금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노인복지재단이나 재가복지시설, 아파트 동, 오피스텔, 기업체에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에도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12기를 안치 했는데 올해는 현재 20기 안치를 해서 작년보다 67% 늘어난 겁니다.

예, 안치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91쪽 Day-Care 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125명 맞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5등급이죠, 등급별로 지금 인원이 분류가 되겠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등급별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등급을 받은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등급별로 인원 파악은 돼 있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을 분류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전액 시비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예산도 시에서 더 추가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정원이 215명이었고요. 올해는 224명, 현원 223명 거의 비슷해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Day-Care 센터 중에 실버 Day-Care 센터가 21명에서 24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휘경주간보호센터가 12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는데 Day-Care 센터는 이용인원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해서, 인원수를 임의로 늘리지는 못하고 시설이 확장됐을 때만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서비스의 질보다는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서울 Day-Care 센터 말고 또 단기보호소라는 거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단기보호소는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병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Day-Care 센터에서 단기보호도, 보통 단기보호는 5명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그거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 청량리나 관내를 지나가다보면 방문목욕, 목욕간호, 그 다음에 복지용구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규모의 상가 같은 곳에 안내문 같은 게 붙은 걸 봤거든요. 그런 건 성격이 정확히 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약 70개 정도가 있고 이것도 다 신고사항입니다.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서비스도 하고 그런 기관으로 저희한테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규모라든가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보통 시설장이 있고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요양사가 인원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충족됐을 때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한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면적, 기관의 요양보호, 그러니까 방문이나 목욕했을 때 시설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목욕차량이나 이런 걸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단순 그 작업을 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70개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신고사항이고, 이것까지는 명단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4쪽, 청소년독서실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위탁기관이 올해 종료된 것이 4개 독서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분들은 재위탁 됐겠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군데는 재위탁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한군데는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는 위탁을 받았다가 위탁업체가 포기해서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2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답십리2?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9월 30일날 종료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8번에 보시면…….

임현숙위원

아, 답십리, 2015년 2월 28일. 그런데 아직도 위탁신청 업체가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중간에도 한 번 들어왔다가 위탁업체가 다시 포기를 하고 지금 위탁업체선정을 못하고 이 달에도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종사자 문제, 승계문제 등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여기가 위탁업체가 어디 였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연맹 한마음이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 운영할 때 여기서 부실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나요? 재위탁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했을 때 종사자를 승계조건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인하고 종사자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들이 약 1년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한…….

임현숙위원

내부문제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문독서실이 개관식이 2014년 11월 1일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개관한 게 아니고 재위탁기간이 고시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시설 리모델링이니까 이거 다른 건물한 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거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문독서실은 그 전에 동 주민센터로 살던 곳을 청소년 독서실로 들어간 겁니다.

임현숙위원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재정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은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리모델링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2015년도 보수내역에 이문독서실 바닥누수 보수 공사 214만원이 책정돼 있길래, 제가 예전에 이문2동 주민센터 할 때도 가서 보면 지하가 눅눅하고 습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모델링 한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2015년에 다시 보수내역이 들어갔길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쪽이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에 보면 쎈뽈나우리 그 다음에 또하나의 집,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고 시립아동상담센터는 아동종합시설에서 보면 치료필요아동, 임시보호아동, 작년에도 정승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보조금하고 시설입소 아동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동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고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금 금액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쎈뽈나우리다예방 공동가정을 말씀드리면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4,543만 3,000원, 국비40%, 시비60%,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수당, 영양급식비, 교복비, 김장비, 명절위문비, 지급훈련비, 참고서구입비, 춘계부식비, 자립지원금, 캠프 및 수련비, 이용 아동 용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금액이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

임현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친구들이 18세까지 여기 입소해서 있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18세까지 이곳에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여기서 퇴소할 경우에 퇴소 이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퇴소할 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립정착금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번, 2번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쎈뽈나우리다 하고 또하나의집.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자립정착금이 되나, 여기는 인원이 많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는 시비에서 거기는 1인당 월 21만 6,759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착금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18세까지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시보호아동…….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립아동상담소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입소를 해서 2년까지…….

임현숙위원

보호기간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은 정착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아까 제가 부탁드린 아동지원금의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올해는 3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 했는데 많지 않네요. 이것만 있을까 싶어요. 독서실 근방을 청소해 본 적 있습니다. 세상에 청소년독서실 주변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운영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 상태를 지적을 한 건데요, 청소문제는 우리가 감사 나와서 지적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도하고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지적사항은 운영비 관련, 그 다음에 관리문제 그것만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독서실 같은 데는.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전농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환경이 그래요. 그런 데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관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실 수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보면 지원액이 있죠? 194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거기 10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네요. 가장 많은 데가 1억 4,000 나가고, 1억 2,000 나가고, 적게는 7,300 나가고, 평수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규모가 좀 큰 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적게 나가는 데 한 번 해볼까요, 배봉꿈 거기는 7,300 나갔네요. 거기는 왜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A, B, C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A급은 201석 초과, 그 다음에 B급은 200~100석, C급은 100석 미만인데요, A급은 1년에 1,380만원을 지원하고, B급은 860만원, C급은 66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독서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누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좌석수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좌석수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그거는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5쪽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보수내역이 있죠. 보수내역을 보시면 용두청소년, 동대문청소년, 답십리2동, 이문동, 이렇게 나와 있죠. 용두청소년독서실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가 어디 있어요? 혹시 담당자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나요? 그거 수리했는데 282만원 적혀있네요. 혹시 수리할 때 사진 같은 거 근거자료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디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195쪽 하단, 보수내역.

김남길위원

용두청소년독서실 주차타워 도장이라고 페인트 공사를 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 공사를 했고요, 사진 다 찍고…….

김남길위원

주차타워가 어디 있나요? 대략 위치 좀 설명해 봐요. 과장님 현장방문 한 번 해 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혹시 팀장님이 나가보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팀장은 얼마 안 돼서 안 갔고, 제가 공사할 때 현장방문을 하고 수리를 했던 겁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주차타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을 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용두청소년독서실이 건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했나요? 주차는 어느 분이 해야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차는 독서실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분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건물 자체를 저희 과에서 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관리를 하셨었어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거기에 차가 몇 대 서 있던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차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보셨다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나갔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 보면 자동차가 있나 없나,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굴러가지 그냥 자기발로 걸어서는 안 나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차장에 가면 차 대수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1대가 있다든가 주차 차선만 그려져 있다든가. 저는 여기 주차차선을 지금, 과장님 저하고 현장방문 같이 한 번 합시다. 1대 보지를 못했어요, 그 건물에 주차타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차타워라고 있지만 주차타워가 지금 280만원, 글쎄요. 이거 업체가 어디인가 저한테 수리업체 자료 좀 주시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주차타워가 어디 있는가 저한테, 현장방문을 저하고 같이 가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주차가 과연 몇 대가 되어 있나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199쪽 지도·감독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각 독서실마다 가서 보시면,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셨네요. 시정된 게 별로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안 나가본 거예요? 각동에 10개 독서실이 있는데 시정조치 된 게 지금 없어요. 보면 상담일지 미비치, 그런 것은 갖다 꽂아 놓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꽂아놓고 시정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지적사항은 다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답십리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고요, 올해도 저희가 3월하고 9월에 2번 지도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각 독서실마다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도·감독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가면 담배꽁초니 쓰레기장이니 불법주차장이니 왜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그건 단속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독서실에 지금 휴게실 운영하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각 독서실마다 운영비는 산출된 내역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매월 제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 독서실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가장 큰 곳인 동대문독서실이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 거기는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김남길위원

지금 휴게실이 동대문독서실이 가장 크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가.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휴게실을 물어봤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휴게실에는 별도로 예산 따로 지원한 게 없고요, 독서설 안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쉬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개방시간이나 이런 게, 지금 과장님 정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동대문독서실이 면적은 가장 커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나 그 안에 휴게실은 36㎡밖에 안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면적은 가장 큰 데서 36㎡밖에 안 되고 전농독서실은 면적은 작아도 휴게실공간은 99㎡예요. 그러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독서실은 좌석수를 설치하고 여유공간이 없는데 전농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하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같은데 보수내역도 있는데, 지하는 공부방을 넣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 전체를 휴게실로 운영해서 면적이 다른 데보다 크게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98쪽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실마다 좌석 수 현황이 나와 있죠. 면적이 큰 데는 상당히 크지만 크니까 예산도 1억 4,000이 갔겠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50:50입니까, 아니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다 구비고요, 공부방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구비로 다 지원해 주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담당부서가 나가서 차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펑펑 퍼줘도 돼요? 다음 달에 예산 좀 더 올릴까요, 어떻게 좀 줄여줄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저도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면에서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개 중에서 정말 이렇게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줘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억 4,000주고 말이야,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길위원

거기는 사람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는…….

김남길위원

3명, 4명 쓰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는 4명을 지금…….

김남길위원

다른 데는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데는 보통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거기만 특혜로 4명을 쓰게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특혜가 아니고요, 좌석 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인원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위탁업체를 또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겨주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넘겨주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위탁 주시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위탁주면 구비는 줘서는 안 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구비를 지원해야지 안 주면…….

김남길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왜 구비를 그렇게 줍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위탁업체는 말 그대로 위탁을 줬으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고용하고 채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사람 하나 채용한 거 없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목적이고 또 지금 위탁을 준데도 입장료 같은 것은 전부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구비를 지원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개 독서실이 있는데 인건비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인건비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얼마 받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느 관장님이 제일 많은지 자료는 과에 있는데 호봉에 따라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가장 많은데 아마 이봉해관장님이라고 답십리독서실 관장님이 가장 오래 근무해서 인건비는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평균 250~260만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뗀 나머지, 아니면 수령액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수령액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장 적게 받는 분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적은 데는 아마 160~180정도,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맞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호봉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일괄 연봉제로 동일하게, 어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연봉제는 작년에도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연봉제라고 해서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주는 방법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하신 분한테 아무래도 더 가는 게…….

김남길위원

위탁업체가 받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만이 되죠. 우리 구에서 지금 하나 권장도 못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호봉도 우리 조례에서 최고 호봉을 15호봉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안 바뀐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비로 지불하는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형평성에 인건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건비를 거의 동일하게 맞췄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맞출 생각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일하게 맞추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맞추지 않았고요, 호봉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도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업체나 다 동일합니까, 10군데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4군데 하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김남길위원

사회복지 거기에서 지금 4군데 하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업체하고 해서 똑같이 적용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 위탁업체로 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다 동일하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타워 이런 데 쓸모없이 구비가 드는데 주차타워 자체를 보지 못 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하고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그래,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분야하고 범위가 너무 넓으시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요즘에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파악하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보호시설, 일단 제가 단답형으로만 물을게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3군데예요?

쌘뽈하고, 또하나의집하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그 3군데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보호시설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아동 보호지도라고 해서 국·시비·구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어요. 시설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아동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2개소 외에 사회단체 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보호 상담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비 책정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지금 2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2억 5,000하고 총 4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청소년 총 사업비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서 하는 일이 지금 이 글자대로 하면 청소년비행 사전 예방하고, 보호 상담하고 이런 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지도점검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브리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도 뭐…….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위탁이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정승환위원

여기 상담센터라는 데가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돈이, 4억 4,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2억 5,000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고 시립아동센터에 또 가잖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립아동센터는 시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니야, 지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매칭이 아니고 시립아동상담센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이런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돼서 가는데 지금 보호시설 세 군데를 보면 총 예산이 2억 6,000밖에 안 돼요, 행감 자료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지도만 하는 데만 4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또 있죠, 사업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지금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10개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1개소.

정승환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공부방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나와서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한 끼 정도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승환위원

돌봄서비스, 지역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방과 후 공부방이라는 소리는 전혀 없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개념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금액이 6억이 넘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청소년센터의 운영지원하고 시립아동이 4억이 넘어. 이런 많은 예산을 청소년보호도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투입하는데 진짜 열악한, 옛날로 말하면 지금 보호시설에 갇혀있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세 군데에 2억 6,00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런 열악한, 아까 보니까 인원수는 몇 명 안 되지만 이 어린이들이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포함돼서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승환위원

예, 그 어린이들을 이런 큰돈을 쓰고 있는 이런 예산에 청소년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감은 하는데요,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을 보면 생활비나 양육비에 비해서 일정액이 1인당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해결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보호지도나 이 사업이 주요사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자에. 이 행감이라고 행감에 있는 자료는 몇 가지 없어. 아동청소년에 돈을 이렇게, 1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쓰면서 진짜 돌보미를 해 줄 청소년들한테는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은. 쓰여 지는 돈이 청소년센터니, 시립보호센터니, 아까 말씀하신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니 이런 데에 진짜로 잘 쓰여지고 있나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해결하지만 이 어린이들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 센터로 보내서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랬으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에요? 각 지역에 지정해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들이 시설을 하고 시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았으면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시설을 하고 1년 이내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1~2년 사이에는 약 50% 정도 지원이 되고 2년 이상이 됐을 때 전액 지원이 됩니다.

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11개라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3개인데 2개는 서울시 인증을 못 받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보면 진짜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학습지도도 하고, 돌봄서비스도 하고, 공부방 식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각 지역에, 각동에 이게 지금 다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각동에는 아니고 11군데인데 한 동에 두 군데 있는데도 있을 거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교사가 있습니다. 아동교사 8명이 1일 5시간씩 근무하면서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지역아동센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예, 현황을 주시고, 이게 물론 참 좋은 사업이지. 나라하고 시 돈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구비는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관리·감독, 진짜 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인증을 받고 돈만 받아서 애들 몇 명 데려다가 밥상에 앉혀 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서 돈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 많아요. 특히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다 지도·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공무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 나라 돈 쓰여 지는 이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돈이 10억이 넘어. 이것도 더 돼,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있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무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챙기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봐 주세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주변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주변에 아이들 끝나고 지역에 다니며 담배피고 밤늦은 시간까지 문제 일으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독서실 주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구립 청소년독서실 원래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신복자위원

3년이 저희 조례상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조례에 3년인데 지금 8번에 가 있는 답십리 독서실은 왜 위탁기간을 1년만 하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해 놨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3년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2월 28일자로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는 건 문제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몇 달을 이렇게 두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계속 하고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없고 문제점이라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문제가 법인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여쭐게요. 저희가 위탁하는 조건에 종사자들을 승계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저 오기전인데요, 그때 한마음이라는 단체에서 승계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포기 해서 지금 이 독서실에 위탁업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을 보니까 거의 낯익은 이름들이, 시설장이 꽤 많으시네요. 답십리 같은 경우에도 독서실이 생기고부터 시설장 이분이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번에 독서실 시설장들의 어떤 자격유무가 있냐고 하니까 그건 없는데, 조건으로 봐도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제대로 소지한 분들이 거의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앞서 과장님한테 자료 받았을 때요. 그럴 때 굳이 이렇게 종사자를 승계해야 된다는 조건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종사자 승계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업체만 종사자를 승계하겠다고 업체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에서 의도적으로 종사자들을 승계하라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건의하고 계시는 사항은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온 뒤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답십리동 다른 데들, 그래도 독서실 쪽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수탁자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기존에 위탁받는 분들이 자기네 종교재단이든 어느 재단이든 그쪽에서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쪽으로 시설장을 앉히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위탁업체가 바뀌어 짐에도 계속 시설장이 그대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적어도 위탁 쪽에서 좀 능력되는 분들, 꼭 젊다고 다 능력이 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조건이 갖춘 분들로 시설장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위탁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두는 건 문제 있습니다. 2월 28일자로 끝났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대로 있고 시설장 그대로 운영하면 이건 뭐 기본에 근거조항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지금 위탁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이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이 시설을 폐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 공모를 하면 또 업체가 오지 않나 해서 계속 공모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을 지칭해서 그렇긴 한데 그분의 호봉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그 업체가 위탁을 못 받아서 쉬는 경우에도 호봉이 이어져서 가는 게 맞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데서 독서실 근무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신복자위원

경력에 기준 잡아주기 때문에 호봉은 계속 올라간다, 동대문구 관내 아니어도 상관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독서실 경력 때문에 호봉은 올라가는 거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린다는 쪽이고, 기존에 수탁 받은 데가 사회복지협의회 한 곳에서 4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각자 법인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이쪽에 독서실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업체를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그냥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위탁하는 쪽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면 교회, 아니면 불교 재단이든 그쪽에서 원하는 종사자들로 제대로 갈 수 있게, 이거를 너무 보이지 않게 무언의 압력 넣지 마십시오. 시설장 부분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2월 달이었으니까 이미 8, 9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과장께서 아마 놓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저희가 4월이었어요. 청소년독서실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4월에 조례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자체사무에서 지금 전체 4군데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군데입니다.

신복자위원

3군데네요, 동대문하고 답십리, 전일 이렇게 지금 자체사무 재위탁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고 한 번도 안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고 못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4월 달에 통과되고 제가 조금 못 챙겼는데요. 이것은 행감 끝나는 대로 보고는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일단 3군데 10월 1일자로 한 경우 제가 의회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보면 행정부에서 하는 업무고 구청장이…….

신복자위원

국가사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자체사무기 때문에 자체사무를 위탁할 때 위에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행정부 고유 업무인데 의회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어떤 침탈한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동의를 받았을 때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받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위탁여부와 위탁업체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구분이 모호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했을 때 사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위탁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두 번 보고 드려야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각 위탁할 때 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신규는 물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동의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동의부분에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자체사무니까 동의부분 시점, 앞서 끝나서 공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재위탁 건의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사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건 시점에 대해서 한 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이거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희나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자리창출을 다른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더구나 관장10분, 서무10분, 수납10분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서무하고 수납, 수납은 입실료 받는 것만 하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2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이 나와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과 서무, 관장이 있고요. 200석이 넘어가면 4분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수납은 수납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관장도 하고 서무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 바쁘신가요? 인원 상으로 보면 시간대 별로 많이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를 잠시라도 비우지 못하니까 나눠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관장님들은 시간 참 많으신 거 같던데, 저희가 잘못 보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주로 실무는 서무하고 수납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현숙위원

관장님이 수납 받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자원봉사자들도 다 대단한 일하고 계시던 분들도 이런 일 하시는데 관장님이라고 수납 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 예산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건 전제해 드렸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입실료는 2억 정도 되나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입실료는 약 1억 5,000에서 6,000 사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별로 저희가 좋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재론, 삼론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가서 시설장들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쪽 보면 보육교사 조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격유무 따지거든요. 여기 청소년들도 정말 심각해요. 아무나 시설장 오시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시설장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연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들 모시랴 또 어린이·청소년도 관리하랴, 아무튼 여러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215쪽에서 25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52쪽 사이, 233쪽까지로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33쪽, 두 번 나눠서 하는 걸로요.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현주위원

올 7월부터 청소대행체계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되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취지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청소서비스질 개선이 목적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은 7월 1일자로 실적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독립채산제에 따른 급여에서, 독립채산제 시절에는 경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수입부분에서 지급했었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회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낮은 보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봉투 값을 인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인상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회사별로 평균 1인당 20만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한 차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2019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70%까지 5년에 걸쳐서 해 주기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19년도까지 지역미화원의 임금 평균 70%까지 인상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각동별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지적을 하자면 장안동 보면 현대아파트입구 도로, 이면도로죠. 장안동 현대아파트입구 도로 거기하고 또 뚝방 밑에 도로, 거기는 항상 보면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던데 얼마나 개선되어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입구 이면도로하고 뚝방길 밑에 도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없는 상태고요. 작년에 퇴직미화원이 있을 때 재정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저희가 미화원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타 지역 담당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작업구간을 재편성해서 미흡한 지역을 다소나마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구간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미화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충원 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올 한해 적은 인력가지고 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처음에 많을 때는 120 몇 명 그랬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135명까지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89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거의 한 46명이 줄었네요, 거의 과반이 줄어버렸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너무 줄임으로 인해서 미치지 못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눈에, 특히 장안동 분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그쪽이라서 사실은 충원을 해서라도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하실 테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벌금을 강하게 먹이고, 저한테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벌금이 20만원 나왔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걸 좀 봐달라고. 그래서 “무단투기는 단속을 워낙 강하게 하는데 잘못하셨으니까 내셔야 됩니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단투기 단속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안할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올해 단속건수는 어떠세요? 예년에 비해서 강하게 단속하니까 단속건수가 좀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폐기물 단속보다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았었는데 작년 8월서부터 현재까지 경동시장 특별단속과 아울러서 저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구 직원, 동 직원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기물단속은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적습니다. 한 사람 잡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단속인력은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길, 과장님하고 같이 각동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 있잖아요. 답십리1동 그때 한 번 같이 돌면서 투기돼서 버려져 있는 거 보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낙엽처리 돼 갖고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어요. 그런 어떤 대책 있으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현장근무 직원하고 동에 청소담당, 동장들이 무단투기쓰레기를 매일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통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일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 부분을, 대행업체가 매일 동별로 폐기물을 수거하니까 수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골목길에 있는 무단투기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계획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수거 후에 대행업체 직원들은 종량제봉투만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 수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어서 그 주위에 다시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종량제봉투 수거 후에 그 주변에 잔재쓰레기까지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협약에 넣어서 치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목길 무단투기쓰레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우도록 저희가 비용을 조금 지원해서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관리감독을 진짜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두고두고 말씀하신대로 확인해 볼 거니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청소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삽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에요.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관련 해서 2015년도 현황 자료가 7월 1일자로 분리 작성된 것은 지난번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봉투 값 인상 이후에 봉투판매량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투판매량은 7월 1일자로 봉투 값 인상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구봉투는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신봉투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에 기존에 많이 구입해 놨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현재 추이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평년과 같이 판매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올 연말이 지나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냥 봐서는 아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봉투 값 인상 이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거는 증가하지 않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값 인상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직원이나 동 직원이 매일같이 단속하고 있고, 또 봉투 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구봉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업체와 저희 직영미화원들과 같이 총동원 해서 골목길 청소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시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골목길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고요, 224쪽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1인당 연평균 지급관련 건인데요. 밑에 1인당 지급액을 환산해 보니까 제일환경하고 용마산업, 동양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동양용역이 제일 후하고 그 다음에 용마산업, 제일환경이 가장 박하네요. 가장 박한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행업체가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3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환경하고 용마산업은 사실 회사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 동양용역은 한 5∼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발업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조금, 그 당시에 독립채산제 시절이니까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다보니까 조금은 임금을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실적제로 전환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각 3사 임금을 똑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다 같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업체가 다르더라도 처우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 22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서 정화조 대행업체가 2개 회사가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숭인환경, 동명정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밑에 위반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조치결과, 위반건축주는 어떤 거를 위반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40만원에서 10만원, 50만원까지 물었는데, 69번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위반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수도법에 보면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그런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정화조청소 안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69건 정도밖에 안 돼요, 2015년도에 적발건수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에 대한 수납은 다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부과를 하면 징수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과를 해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정화조 적발은 어디서 부과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정승환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팀에서 합니다.

정승환위원

행정팀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팀장님이 직원하고 다니시면서 하나?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로 담당 직원이 정화조 관련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환경직이라서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정화조를 청소하는 용역업체하고 같이 하면 쉬울 거 아니야. 대부분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데이터 상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한 날짜가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월 건축주에게 건물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대부분 정화조는 다 청소하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정화조 두 군데에 용역회사를 둬서 미청소 부분은 건축주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올해 사업인데 미등록 정화조 전수조사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전수조사하면서 정화조에 대한 미등록 정화조가 얼마고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되고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상 결과는 나왔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664개소의 미등록 정화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상 결과만 나왔을 뿐이지 그 내용은 사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미등록 대상자에게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42명의 건물주가, 현장조사를 242개소 했고 242개소의 현장조사가 끝나고 양성화를 85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정화조가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 줬고요.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미등록 정화조로 하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정화조가 있는데 미등록인 사람은 양성화를 해 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을 하든지 청소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 무허가, 정화조가 없는 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자체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되는데 화장실 자체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사결과 정화조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한 데 말고 아예 없는 데가 있거나,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분이 차면 본인들이 신고해서…….

정승환위원

제 말은 미설치 가옥은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몇 개나 되는가, 미설치 정화조. 전수조사하면서 안 나왔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하면서 원래 미설치한 데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설치한 게 아니라…….

정승환위원

고발조치 예정이야?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조사 중?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산 대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신고해서 미등록 정화조 신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닌 것은 분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몇 백개가 되다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미설치하는 데는 찾아서 설치를 하게끔 하든지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데이터 상으로 안 나왔다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나중에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강화했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단속에 대한 건수는 별로 없고, 단속은 무단투기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 상습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79개소입니다.

정승환위원

179개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CCTV를 설치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집중단속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동 합동으로 직원들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저희 구 단속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무단투기지역을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동직원이 그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구 직원, 동 직원 1명내지 2명이, 저희 구 직원 1명, 동에는 여건에 따라서 한명내지 2명 이렇게 합동으로 저녁에는 야간단속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동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근절될 때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승환위원

무단투기단속 인원이 7분으로 알고 있는데 7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류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단속 7분이라는 것은 전체 총 인원을 말씀하신 거죠?

정승환위원

담배꽁초 인원하고 같이 포함한 건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담배꽁초 단속인원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7명이 따로 있고요.

정승환위원

아, 그분들 말하는 거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단투기 전문으로 단속하신다 이거죠, 상시적으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상시적으로 구·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단속인원을 편성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839건이 경고 및 계도만 했고 과태료 부과가 2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단투기는 진짜 근절돼야 하거든. 본 위원이 볼 때 무단투기 때문에 아침에 동사무소 차가 무단투기한 쓰레기만 한 차씩 걷어 들이더라고.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단투기한 것을 청소 용역업체에서 하면 안 치워간다면서요, 그래요?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안 치워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승환위원

봉투가 아닌 것은 안 치워가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수집·운반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수집·운반한 뒤에 주변에 잔재폐기물까지 다 처리하는 것으로 내년서부터는…….

정승환위원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아서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단속만 이루어지면 과태료 부과 시켜야 된다니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정승환위원

무단투기가 제일 잘못된 거야. 매일 홍보, 홍보비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주민홍보 강화에서 1,600만원을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홍보가 주민들 귀에 쏙쏙 들어가서 진짜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한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 의한 홍보는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또는 각 담당회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홍보를 하도록 지시돼서, 또 동에서 각 단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소식지라든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거나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MOU를 맺어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지금 14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단속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전파해서 각동별로 파출소하고 동 주민센터 간에 MOU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경찰서와 같이 MOU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말의 뜻은 홍보비로 1,600만원씩 들이느니 이 비용을 단속반의 사기진작으로, 단속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왜, 무단투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건수 보세요. 이게 23건 가지고 되냐고, 177군데가 무단투기지역인데 23건밖에 없어. 매일 말로만 단속하고, 직원들 24시간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고생만 하는 거지,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걸린 사람 절대 무단투기 안합니다. 무단투기가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에,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홍보비로 책자도 만들고 만화책도 만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경고 839건, 경고 이만큼 했으면 반은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이거지요, 좀 개선하세요. 그래서 무단투기 좀 근절합시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CCTV상황실에 운영실적이고요. 경고 및 계도 839건은 올해 한 거고 23건에 120만원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다른 건으로 과태료 부과한 자료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 662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하고 단속반이 단속한 것은 11월 18일 현재로 해서 담배꽁초가 2,669건에 5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정승환위원

담배꽁초는 빼고 무단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662건에 10만원씩 해서 6,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 이것은 CCTV사항이라는 거죠?

예, CCTV상황이고요. 직원이 인력으로 단속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주로 금연, 말하자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지정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과건수는 실질적으로 단속건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7월까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무단투기하고 폐기물하고 병행해 왔었는데 작년도 8월 이후부터 청량리 경찰서와 합동으로 경동시장 주변 특별단속을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을,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제 계약직 7명을 전원 폐기물 단속하는데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부과할 때부터 과태료를 사전부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진납부한 사람은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사실상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 1차 독촉고지, 2차 독촉고지를 거쳐서 압류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독촉고지한 상태고 다음 달 초에 2차 독촉고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촉고지가 끝나고 나면 압류를 해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점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구로 지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계시면 234쪽에서 252쪽까지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드시고 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앞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여쭙기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그랬어요. 229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어요.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어차피 미화원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2013년도 10번에 가면 전농동2휴게실 하수구 수리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 1월 23일도 휴게실 하수구 수리, 14년도 10월 6일 하수구 수리, 12월 3일도 전농동2휴게실 하수구 수리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년도 5번에 가면 5월 16일 날 휘경동2휴게실 보일러를 교체했다는 거, 교체는 바꿨다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월에 교체를 했는데 2014년도 4번에 가면 7월 달에 보일러 설치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내용은…….

신복자위원

알고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교체는 뭐고 설치는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휘경2휴게실이 휘경동 차고지에 가면 휴게실이 사실 장소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한 군데는 1휴게실이고 2휴게실인데…….

신복자위원

표기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휴게실은 두 번째 장소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휴게실이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층, 2층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오래 된 컨테이너 박스라 보일러 교체를, 7월 2일자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서 압니다. 2013년도는 1층이고 이것은 2층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여쭤보긴 하셨어요. 231쪽으로 넘어가면 CCTV 상황실, 저 올라가 보니까 청소과 쪽에 해당되는 CCTV관리하는 직원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황이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혀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인력 좀 주세요. 청소 CCTV 이동 말고 몇 대가 나가 있죠?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CCTV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28대입니다.

신복자위원

28대, 지금 동별로 나가서 이동 CCTV말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동 CCTV말고요, 이동 CCTV는 24대고…….

신복자위원

그게 24개고 이게 28대요? 예산편성하고 28대가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관리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청소과는 전무더라고요. 이러니까 건수가 이렇죠. 경고·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보고 있는 분도 없는데 누가 이걸 보고 잡아내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과장님? 이거 예산 잔뜩 들여서 CCTV 28대나 설치해놓고 이거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상황실에 고정적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형편은 못되고요. 거기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CCTV 담당직원이 무단투기와 CCTV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 계약직 근무하는 사람 관리하고 무단투기민원, 또 CCTV 상황실까지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매일 올라가긴 합니다. 한 차례 올라가서 상주하고 있는 공익요원한테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못하다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인력이 문제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인력이 2명 정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인력 없다는 거 말 안 맞습니다. 그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배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 하겠습니다. 236쪽 하단에 봐주시면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고 자원화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자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자원화 추진 실적.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전력생산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4년도 자료에는 생산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왜 이랬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9월 말로 판매된 매전금액까지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오간 데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2014년도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전력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생산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가스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가스 발생을 해서 거기서 가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에는 가스를 발전을 시켜서 전력을 사용하고 매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왜 14년도 행감 자료에는 올라와 있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올라와 있는 것은…….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상을 올려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 자료는, 2014년 9월말 현재까지는 이미 상반기에 두 달 동안 나와 있던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올려주셨어야죠, 14년도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해 자료는 2014년 10월 이후부터 15년 9월까지 1년간 자료로써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전체 보고 자료가 14년도 전체 거를 올리셨지, 10월부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임의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가동 언제 쯤 가능한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상가동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예를 들어서 기술협회라든지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에다 고장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회사에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거 저희가 고치려고 할 때 투자되는 비용하고 생산되는 전력 금액 좀 한 번 뽑아 보세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때 9월까지 매전금액 해 봐야 29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239쪽으로 넘어가서 240쪽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활용 수집상들 그쪽에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길에다가 빈병 박스 있는 대로 쌓아놓고 리어카 내놓고, 그렇죠? 화물차 다녀서 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건 뭐 여름에는 새벽에 5시 반부터 재활용하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끌고 온다고 받다보니까 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들 잠 못 자고 못살겠다는 거, 그거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 뭘 해결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도점검을. 바깥에 엄청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짚지 않아도 거의 다반사입니다. 이 부분 꼭 해결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꼭 새겨가지고…….

신복자위원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 장난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42쪽 넘어갈게요. 242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설치에 가서, 그냥 단답으로 해주세요.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지체장애인에서 의류수거함 관리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에서 연 기부금 납부액은 10%이고 여기 15%, 이 기준이 다른 건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그쪽에 협약을 해서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5% 납부한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추가로 납부를 더 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추가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여기서 요청 안 했는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체 쪽도 5% 더 올리시라고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 한 번 시간나면 보세요, 금액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옷값이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서서 해당 과마다 다 짚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지금 청소과도 해당이 됩니다, 재활용센터 쪽.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길게 할 거고 아시면 그냥 넘어 갈 거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다음부터 꼭 보고 하시도록 하고요, 재활용센터 자체사무 이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1, 2, 3센터, 왜 1, 2센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3센터만 2년으로 해놓으셨나요? 거기 쪽수에 없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을 저희가 1년하고 2년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보통 1년짜리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3년 하다가 2년씩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잔여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잔여기간 아니고요, 정식으로 재계약을 1센터, 2센터 1년으로 했습니다. 3센터만 2년으로 들어 갔고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타 구도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는 임대료 너무 싸게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신복자위원

저만 길게 할 수 없고요, 재활용센터에 주민들이 이용한 건수, 판매 나가지는 거,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필요한지 보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용 건수요?

신복자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자료, 이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35쪽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RFID기기라고 작년에 우리 구에 4개 단지가 시범운영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었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RFID기기를 주민이 30%를 부담하고 구비로 35%, 시비 35% 이렇게 부담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비 부담이 사실상 저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한 5개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후년부터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체 단지에 이걸 설치하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우리구 부담이 10억 정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10억 정도.

임현숙위원

이게 작년에 수립이 되면, 5개년 계획이라면 4년쯤 후에는 전 단지에,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구비가 10억은 아니고요, 구비, 시비 합해서 10억입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15억이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10억이든 15억이든 장기적으로 쓰레기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은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히 투자해서, 물론 주민들도 번거로워 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작년에 저희가 했어요. 일일이 스티커 칩을 대고 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길이라면 충분히 예산투자도 돼야 되는 거고, 5개년이든 3개년이든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실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도 많이 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어느 단지라든가 무슨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구민 대상인데, 10억, 15억 예산을 어려워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더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타구는 RFID 이 기기 보급률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강남, 서초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송파 쪽에 제일 보급이 잘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보급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경기도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신청서라든가 조사 같은 거 많이 해놨는데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243쪽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공개채용 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고시 공고 내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공고가 지난 11월 초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1월 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제가 11월 17일날 합격자 발표한 것을 홈페이지 상에서 봤습니다. 5명 합격했고 1명이 예비합격인가, 합격자 중에 여자 3분, 남자 2분,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작년에 이거 얘기할 때도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30개 공중화장실에서 5개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고, 25개는 13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60,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80, 저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원 인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원 인원은 16분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1인당 2개 내지 3개를,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화장실을 2개내지 3개를 혼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그게 구인의 방법이 다였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물론 2, 3개라고 하지만 근접 지역으로 배정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6명이면 참 의외네요. 16명 중에 5명 뽑으신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실 여기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하고 젊은 층에서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합격되신 분들의 연령층은 대강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령층은 다 50대 중·후반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3명 다 충원이 된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전체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심사위원은 누가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으로 외부인사가 한 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재활용팀장하고 해서 팀장 두 사람하고 외부인사 한 분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외부인사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여기 재직하셨던 전직 국장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실명을 거론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관련 채점표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심사위원장도 자료에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드리기 곤란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개별적으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뇨 걸리셨다는데 저하고 동반자니까 물 한잔 듭시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은 당뇨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못 짚은 부분만 제가 좀 하고, 맨 끝에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297억이에요,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거의 한 7%정도 되네요. 동대문구를 어느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청소비에만 7% 쓴다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많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청소 실적 현황이 어떻게 해마다 좋아져요, 나빠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조금씩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년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 됐네요. 청소상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는 현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보면 청량리역이 있고, 회기역이 있고, 외대앞역이 있어요. 아침에 한 번 나가본다면 청소상태가 어디가 제일 나쁘다고 봅니까? 청량리역, 회기역, 외대앞역.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요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회기역 주변이 조금은, 아무래도 청량리역이라든가 외대역은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회기역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고 구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게 역세권 아니에요, 출퇴근도 많이 하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이 소리가 제 귀에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한 7시 정도에 나가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기역1, 2번 출구를 가보면, 1번 출구보다 2번 출구를 가보면 그 전날 여기서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추셔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청소상태를 보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대한 것을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미화원들 개개인에 대한 것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개개인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미화원 노조지부에 지부장이라든가 관리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성실하다는 사람, 성실하지 못하다는 사람을 구별해서 구역 재배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순환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무작위로 그냥 해버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작업팀에서 합니다. 작업팀에서 하는데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을 참고해서 배치하는 것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암만해도 청소 잘하는 사람을 힘든 곳, 아니면 지저분한 곳으로 배치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역세권은 진짜 새벽에 나가면 가관일 정도로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항상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찌라시 배포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과가 항상 덤탱이는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과대 과로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과 간에 그런 거 협조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체의 단속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그만큼 줄어들 듯이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도 단속을 철저하게 강화하면 아마 그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타구 사례를 제가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게 안 돼.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핑계대고 주택과에 가서 민원얘기하면 주택과로 핑계대고, 이거는 잘 해. 그런데 과에 과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단속 실적을 위주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동대문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과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계속하죠? 거기 앉아계시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사실입니다. 동대문구도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같은 과끼리 서로 핑퐁을 하고 있냐고요. 서로 협심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안을 자꾸 개발하고 해낼 생각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내가 노인청소년과에다 하자보수기간 딱딱 지켰으면 우리 예산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고쳐낼 수 있어요, 건축한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건축과에서 그 건물에 한 번도 안나가보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지면 예산 우리 거 들여서, 100% 구비 들여서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노인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을 연계사업해서 국장님 메모 좀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세권에 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 청소 용역을 맡기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라. 내가 그 얘기로 마감 짓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골목길 청소까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행비를 거기에 지급해서 골목길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역점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거의 다 수립되었습니다만 연말, 적어도 내년부터는 골목길 청소와 이면도로 청소, 쓰레기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도 가로변만 했는데 이면도로까지 하고, 그래서 청소 대책에 역세권 주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그 계획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나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지,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임금 관계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화원에 수령되는 금액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미화원들의 금액은 최저임금제에서 상회하잖아요. 그것만 따지더라도 청소 상태를 보면 한 사람 할 거 두 사람 시키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용역업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계약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TSK워터라는 회사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약기간이 지난 번에 회사가 바뀜으로 해서 계속 연계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서희건설에서 운영하던 것을 TSK워터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계약연도는 계속 연계해서 가냐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요즘 재활용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계약한 것에 오버가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거나 그것을 다 못하고, 계약업체에서는 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감량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전년도 대비 한 4% 정도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저희 자원센터에 평균 반입량은 협약사항에는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반입량이 20톤인데 지금 평균 한 29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잔재 폐기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톤 하던 것을 29톤씩 하다 보면 그게 하루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톤 정도 쌓여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급한 대로 반입이 안 되는, 지역에는 계속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부분은 휘경차고지에 일부 쌓아놓고, 지금 환경자원센터 처리업체인 JS자원에다 얘기해서 잔업이라든가 토·일 근무를 좀 더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또 더 반영되는 것은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약 자체가, 왜냐하면 처리 물량에 잔재폐기물은 30%까지만 저희가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 오버 물량이 29톤까지는 아니었지만 25톤, 26톤일 때도 잘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0쪽에 재활용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숫자표시가, 톤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500 단위에서 600 단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이 월 단위로 들어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약은 20톤인데 29톤이라는 얘기는 뭐냐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리시설 용량이, 말하자면 선별할 수 있는 용량이 2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가. 우리 자원센터의 선별장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 내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톤이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물량은 29톤이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자고요.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량에 오버가 되는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버가 되는 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건립 당시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휘경유수지에다 쌓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협약관계를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센터를 24시간 풀가동을 해서라도 29톤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소비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더 수반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잔업을 하든지 뭘 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이과장님 대답이 영 확실치가 않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상의 처리양은 20톤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버돼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품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20톤에 계약이 되고 자원센터에서 처리용량이 20톤인데, 22~23톤 같으면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3분의 1인 29톤, 막말로 얘기하면 150%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량을 어떻게 처리하겠냐고, 그냥 적당히 업체하고 얘기해서 풀가동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26, 27톤 까지는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나머지 1, 2톤 정도 되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 외 작업을 더 하겠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추이를 더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어쨌든 간에 휘경유수지에 쌓아서 민원이 민원을 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질의했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서 6.9%를 차지하는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대외평가수상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왜 나눠드렸냐면, 감사라고 해서 꼭 꼬집고 잘못된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수상이 된 것은 축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축하를 하게 되었나, 수상을 하게 되었나 그런 문제인데, 아까 답변이 제가 좀 석연치 않아서. 이게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청소행정과도 보면 절대평가 20이라는 게 있어요. 20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얼마 이하로만 되면 수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포상금도 있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포상금이 3,2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어느 용도로 써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자치구로 일단은 다 편입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편입돼서 뒤에 앉은 직원들 회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직원들이 잘했는데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국장님이 다 인마이포켓한 것은 아닐 거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은 직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줄 만한 사항은 청소행정 분야가 우리 구가 열악해서 그동안 계속 수년에 걸쳐서 전혀 못 받았어요.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수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칭찬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인사 갈음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청소대행업체 차가 지금 보니까 총 89대나 있는데, 한 번 보세요. 차량 보유대수 제일환경 35, 용마산업 27, 동양용역 27대 이렇게 있잖아요, 10톤, 11톤, 3톤, 5톤 나눠서. 이 차들의 주차장은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각 회사별로 차고지는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환경, 동양용역, 용마는 중랑구 신내동 쪽에 차고지가 크게 따로, 자회사라 해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환경하고 동양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양주라든가 이쪽 주변에 있다가 일부는 거기 있고 여기서 작업하기 용이하게 가까운 쪽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용마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주차가 착실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지역에다 그냥 주차를 해서 지역민원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정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용역업체를 하려면 조건이 차고지증명제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제일환경 주차장은 어디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동양용역 주차장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남양주 쪽에 구리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려면 불편하니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세워 놓으니까 주민들이 냄새나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일부는 치우고 근접 휘경유수지 같은데다 대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차량들이 지역에 이면도로나 이런데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면 어차피 우리 쓰레기 치워 가려고 대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거기서 상하차 작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주차장 문제를 근처 가까운 데라도 빈 공간을 이용해서 댔다가 새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간혹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종용해서 차고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차고지는 휘경동유수지 쪽에 동양에서 11대를 확보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고 제일환경에서는 10대를 확보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제기동은 주차장이 17대, 동양에서는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역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작업하면서 지역에 잠시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잠시 주차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적재함을 내려놓고 작업을 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잠시 주차해서 바로 싣고 나가고 이 정도는 어차피 우리 쓰레기를 치워 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계속 방치를 해놓고 거기서 상하차 움직이면서 냄새가 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일반주택에는 큰 차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면도로에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많이 치워 갔다고 그러더라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하고 있는 미화원분들을 몇 년째 채용을 안 해서 도로를 넓게 쓰고 있는데 올해 채용 예정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계획이고 정확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기동 같은 경우 특히 망신지역이라고 해서 간판까지 걸고 요즘에 가보니까 그거 치우고 배추화분을 심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경찰하고 구, 동 3자간에 단속을 해서 다른 동보다 제기동이 단속실적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잉 단속할 정도로 재활용을 보냈다고 민원인은 하고 여기서는 쓰레기라고 해서 단속해서 경찰하고 합동을 하다보니까 다른 동보다 실적은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실적이 오르면 동네가 깨끗해야 하는데 청량리하고 비교해 봐도, 청량리는 합동단속 안하거든요. 동자체로만 해도 많이 깨끗해진 걸로 보이는데 제기동은 경찰까지 동원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고대 정문 앞136, 137번지 주변에는 지체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작업팀에 연락을 해도 과거에는 치웠다고 보고도 하는데 요즘은 보고도 안 해요. 민원을 넣어도 보고도 안하고, 어제도 단체장들 만나니까 도대체 동장하고 청소과장은 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있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출동해서 치우고 나서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주아파트 뒤 담벼락이라든지 산동네에 많이 쌓였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쌓인 모습 못 볼 정도로 관리가 잘되는데 제기동은 많이 편차가 나요. 단속의 건수는 많을 텐데 실제 현장에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면 좋겠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제기교에 오토바이 2대, 주인 2분도 어렵겠지만 거기는 한신아파트가 제기동에 최고 큰 단지인데 그 길목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찌꺼기물이 남아서 정릉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까지 파괴되는데 왜 안하냐고 하는데 제가 3일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서 있어요, 오토바이 2대가. 그래서 좀 가까운데 주차, 오토바이기는 하지만 차는 차잖아요. 1년 전에는 삼일교 쪽에 있어서 삼일교는 치워줬는데 제기교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금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255쪽부터 277쪽까지 전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소음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공사장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한일개발주식회사에서 골조공사 중인데요. 석면은 철거 완료 되었고요. 이 회사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소음기준이 많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주민과 공사장 간에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공사장 관계하고 원만히 합의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256쪽, LPG충전소 지도점검 내역이 전체 내역만 나와 있고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LPG장안충전소 관련 자료인데요. 장안충전소 이전촉구결의안도 채택이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건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어떠한 점검을 했으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점검내역을 시설별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LPG충전소가 4개소가 있는데요. 월동기, 해빙기, 그밖에 가스사고 취약시기인 겨울철, 여름철, 설, 추석 연휴 등을 대비해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로 시설, 기술, 관리, 기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위해요인 방치여부와 충전 및 저장시설에 시설, 기술 분사기준 적정여부, 가스안전설비 정상작동 상태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및 화재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점검 충전 시에는 4개소 전체를 다 점검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점검결과는 지역상으로는 1건으로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299쪽 보시면 공사 소음민원 관련해서 월별 민원발생 현황수치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자료에 있는 총 1,642건 민원발생 현황은 120이나 전화 등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접수된 모든 소음민원입니다. 대부분 소음민원에 대해서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원했을 때는 바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전부 전화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120 다산으로 민원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을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전화 온다고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장하고 민원하고 중재를 먼저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은 다 나갑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무조건 다 나간 사항입니다. 일단 중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민들이 주로 힘들어 하는 게 주말이나 공휴일 쉬는 날, 아침에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공사 소음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해요. 그런데 주말에 소음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우리 구청 당직실로 민원이 전부 접수가 되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근데 저희가 3월에서 10월까지는 토요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당직실에서 하는 것은 일요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위에 보니까 민원 건수에 비해서 위반내용이 너무 적어요. 나머지 민원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일단 공사소음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장에서 민원인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소음도 측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 i93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 온 사람입니까? 상습체납자가 지금 82명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자료는 93년도부터 2015년 9월까지인데 그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만…….

김남길위원

93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현대코아 청량리가 건수가 17건, 최고 많나요? 개인입니까? 자동차 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17건에 3,700만원인데요. 건수로 보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규 건 중에서는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청량리 현대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누구 앞으로 이걸 내보냅니까? 그냥 막연하게 청량리 현대코아라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건 체납이고 지금 청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보내진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받을 생각을 않고 체납된 것을 보면 어떻게 절차가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도 그동안 행정처벌은 다 해놨는데요. 이 사람이 청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써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꾸 업자가 바뀌어서 그러나요, 명의가 자꾸 바뀌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유권이 몇 십억씩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압류를 안 걸어놓고, 압류를 걸어놓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풀고 가라고 일반상식으로 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압류를 안 해놓고 이렇게 소유권이 자꾸 제3자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압류는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환경개선…….

김남길위원

세금을 받고 그러면 명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세금 아닌 법적인 거 조그마한 거라도 안내면 바로 딱지가 날아오죠? 빨간딱지가 죽죽죽 붙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김남길위원

강제집행을 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압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해놓는데요. 대신에 환경부담개선금 자체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우선 집행하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허울 좋게 ’93년도부터 이러는 거 표시는 되어 있는데, ’93년도면 과장님 오기 전부터 되어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건 누가 보기에는 일하는 모양새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체납된 거 한 건이라도 받아보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체납독촉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500만원 이상 시설물은 대부분 소유주가 변경되어서 현재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거 영구적으로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니야!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영구적으로 못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명의만 자꾸 바꾸는데 제3자를 찾고, 있으면 바꾸고, 바꾸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 체납자 징수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있어요,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도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징수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과도 징수과로 한 번이라도 넘겨봤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지방세보다는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인들 상식으로 세금은 떼먹을 수 있다, 없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죠, 세금을 떼먹을 수가 없으면 받아야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 38세금 징수팀 있다면서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받아야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선에서라도,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처리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대기배출가스가 13개 정도 되고 자동차공업사로 가는데 판금, 도장시설에 대한 현황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장안동이나 제기동일대에 무허가 판금, 도장업소에 대한 현황,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장안동에는 33개 정비업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법으로 하는 데가 20개소가 있고 제기동에는 10개소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불법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현황은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단속현황이 거기는 없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이거 받으셨나요, 지금 나눠드린 거?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시) 이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파악해서 맑은환경과하고 주택과에다 감사 때 권고하려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받았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공동주택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 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2013년도에 전기사용량 및 요금을 월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요금을 책정해 놨고, 사용량은 이렇게 됐는데 보통 한 300㎾ 정도 되던 게 14년도에는 200㎾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100㎾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요금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적으로 다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양 주임 도표 안 드렸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비교표만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3칸은 인근아파트에 평형별 공동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지하 1, 2층에 LED공사를 한 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쉽게 보시더라도 몇 배 차이가 나죠? 43평형만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에 보면 거의 3분의1 수준이에요, 공동전기요금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이나, 박 과장께서도 아파트 사시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이나 박과장께서도 아파트 사시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동전기요금 매달 내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분의1 수준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53%가 아파트에 사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도별 전기사용량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2013년에 비해서 2015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9만원 선에서 한 5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떼어 보니까, 국장님 도표 안 갖고 계세요? 이게 43평형에 5,000원 미만의 금액이 나오는데 비해서 인근아파트는 1만 6,000원, 2만원 넘는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1만 4,000원, 1만 3,000원 이 정도. 거의 30%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세대를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월 2억이 되더라고요. 전기요금만 따질 때 예산으로 따져보면 2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전기요금이 보통 150만원 정도 나온다면 30%면 5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 100개 아파트면 5,0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월 전기요금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장 서두에 보시면 원전1개 줄이기 사업 등등해서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실적들이 많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일이 뭐가 과연 있을까 내가 지금 되묻고 싶은 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요구자료에 없어서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별도 자료 제출할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주네요, 한 번 보세요. 평균적으로 태양광 설치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도 요즘 다 해 주는데 몇 개의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했어요? 실적을 물어보자고요. 실적위주의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내가 질의를 해야만 명확한 답을 얻을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내 집이 43평인데 제일 처음에 LED로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달아봤어요. 태양광 구청장님하고 한날 한시에 달은 거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기요금이, 내가 개인적인 집의 전기요금을 제출할 수 없어서 말로 하는데 4분의1로 떨어져서 지금 3년째 에코마일리지 대상자라고 해서 계속 농수산물 티켓을 주더라고요. 적을 때는 5만원, 많을 때는 1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계속 주는데 제가 어디 지역에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에코마일리지가 뭐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내가 맑은환경과 상당히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 2010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맑은환경과가 있다고 인사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참 의문스러워. 금년도 실적을 과장께서 한 번 포부 있게 얘기해 보시라니까. 뭐 뭐를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자료로 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태양광이나 미니발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설치도 했고 서울시에서 비교를 해보면 7위 정도에 들만큼 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미니발전소 관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관련된 각종 행사에는 무조건 나가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나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도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이 너무 몰라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일 자체를. 그런데 사실 동대문구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해 주는 것이 한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데이터 링을 달아놓고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의 요금이 절감이 되니까 내가 30만원을 들였다면 2년 반, 3년 안이면 다 세이브가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대상자가 돼서 농수산물 상품권을 받으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홍보요원은 아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물론 상임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LED는 도표로 보여 드렸으니까 인지를 많이 하시겠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도 구정 소식지에 비춰봐서는 내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맑은환경과 직원이 발을 뛰어서라도 구민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실적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이번 달로 5개월 됩니다.

이현주위원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제대로 못하셨겠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 용두동 수산시장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 생선 같은 걸 계속 씻어서 염장도 하더라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수돗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겁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거기는 순수하게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하수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지하수하고 일반 수도하고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현주위원

258쪽 보면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로 씻어서 생선이 우리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검사해 보신적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2012년도에 검사한 게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2015년도잖아요. 3년 전에 하고 한 번도 안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이에요.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되고, 지하수는 오염되기 쉽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확실하게 정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지하수로만 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소음·분진 문제, 14년도 세부내역을 보면 장안동 썬앤빌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는 6차까지 소음규제 기준을 받았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벌금을 상당히 과중하게 물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장이 여러 곳이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대형공사장은 5군데 있고 일반공사장은 많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는 재개발·재건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재차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위반했을 때하고 재차 위반했을 때하고 처벌 기준 어떻게 다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1차에 적발되면 저희가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하고 거기에 과태료 60만원이 나가고요. 내용은 똑같으나 2차에 걸렸을 때는 120만원, 3차는 200만원 나갑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과태료 외에 처분 할 방법은 없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을 내리거든요.

이현주위원

지금 대농신안주택 아주 민원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6차례 정도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로 820만원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철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소음·분진 그런 부분은 끝난다는 얘기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보면 13개가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대부분 자동차 공업사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통 판금, 도장시설을 하는 곳이 환경오염 배출업소네요. 여기는 관할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장안동, 제기동 일대에 있는 무허가 도장판금업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실적, 관리방안 이런 것은 있습니까? 벌금을 내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건 제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촬영소 고개 넘어오다 보면 비디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경유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경유 차량에 한해서 합니다.

이현주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상황도 설명도 해 주시고요. 기준초과 132건에 대한 개선권고가 132건인데, 차량수리나 개선이행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단순히 개선권고만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명령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우선 비디오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단속은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저희 과에서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개선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벌칙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단속은 처음에는 행정처분 했는데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운전자가 미인지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서 2004년부터는 비디오단속을 하고 나서 매연과다 차량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개선권고를 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경유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폐차직전인 차량이라 폐차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은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낡은 경유 차량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몰고 다녔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맑은환경과가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과예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할 텐데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박명찬과장님!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맑은환경과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휘경2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맑은환경과가 환경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과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업무가 환경, 공해, 소음, 진동. 동대문구가 서울시 내에 동부권인데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 오셔서 되게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승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즘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자료는 없지만 6, 7,000 정도…….

정승환위원

9,000만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9,400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할 내용을 보면 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자별 송달로 우편건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이 내용 아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중점 관리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대한 예산이 9,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저희 예산은 주로 등기 분이나 독촉장 그런 인쇄비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독촉에 관한 독촉장 발송, 이런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주로 우편발송이나 그런 비용으로 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납세자별 송달로 우편건수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요사업에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별로 일괄 발송이라는 것이 체납이 한건, 두건 이런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일괄 발송한다는 그런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납세자 부과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라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모양인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260CC짜리 이상의 대형이륜차가 692대가 있는데 여기 룰에 맞게 정기검사를 시행하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저희가 260CC 이상 이륜차가 457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17대는 검사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0대는 미수검 이륜차인데요, 이것은 등록업무가 미정리 상태로 되어 있어요. 사망말소라든지 거주불분명 그래서…….

정승환위원

40대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향후 자료가 완료되면 검사제외 대상인지 검사받을 대상인지 구분해서 대상이면 수금토록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정승환위원

417대가 검사를 받았으면 90% 이상 받은 거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40대는 나중에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라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서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코자 하기로 한 사업이 맑은환경과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놀이터든지 이런 데 주로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모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찾아내서 개선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놀이터에 모래밭을 다른 재료로 해서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저희가 측정기로 재서 이상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총 148개소 정도 되는데 점검을 다 마친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정승환위원

해당 어디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해당 부서에.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대문구 지하수,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해서 지금 3년에 한 번 지하수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 대상이, 물론 지하수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 쓰는 데서 구에다 100% 신고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인가만 장소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죠? 현재 100톤 초과되는데 하고 이하 429개소, 자료 주시는 거 가능하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12년에서 14년도 검사대상은 지금 생활용수 91개소 중에 34군데, 후하게 잡아서 15년도 4년차까지 잡아도 42군데 밖에 안돼요. 그럼 3년에 한 번 아닌데 3년에 한 번을 어느 기준으로 수질검사 나가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은 생활용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검사대상으로 해서 15년도까지 검사하신걸 보면 검사 실시해서 다 적합으로 나와 있고 12, 13, 14, 15년을 총 합쳐야 42군데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생활용수인데.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일단은 수질검사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데는 3년 주기고…….

신복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그게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선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행정과장

대상이 35개 수질검사대상 중에서 나누지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이 부분, 수질검사 받아야 되는 생활용수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3년차라면 12, 13, 14년도에 34군데밖에 안 받은 걸로 이 수치로는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지 그 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자료 꼭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지금 14개동 주민센터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교체에 따른 총 예산이 4억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월부터 언제부터 바꾸기로 하신 거죠? 동사무소 언제부터 시작하고 교체하셨던 거예요? 12월말까지는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2월초부터 교체를 시작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아닌데요, 12월초에 교체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혀 안하고 12월초에 후다닥 14개동을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2월초에 완료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시작 한 군데도 안 했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번 행감 자료를 제대로 비교자료 받기가 좀 어렵네요. 그거를 좀 보려고, 4억을 들여서 절감액이 연간 1억이 난다면 그 비교, 훗날에는 받아볼 수 있죠? 기존에 나갔던 전기사용량하고, 1년 뒤에. 그런데 아직 실행은 한 군데도 안 됐고, 11월말부터 해서 초까지는 마무리가 동시에 다 되나요? 업체가 한 군데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절감이 되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신복자위원

월로 비교를 해야 돼서 내년 말까지, 다음 행감 때는 비교하면 알 수 있겠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여름에는 더 많이 쓰실 테니까, 여름 대비해야 되니까. 수질부분 기준이나 이런 건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조례 때 몇 번 강하게 말하고 동료위원들도 관심가지고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 가스충전소 제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군데가 위치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시간 날 때 한 번 가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도 똑같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장안동은 아닙니다. 이쪽도 하면 저쪽도 똑같지 않나 염려를 하시는데 주거환경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과장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여기 리스트가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잠시 전에 청소행정과 행감 조사 중에 재활용품 집하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 재활용품 집하장이 51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3개가 휴업을 해서 48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단서조항이 뭐냐면 단지 민원이 접수됐을 때 소음·분진·폐수에 관련된 것은 맑은 환경과에 업무 이첩을 하면 거기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점용부분이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고물상 같은 데는 민원 접수되는 것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고물상 말하는 거예요, 재활용 집하장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게 관내 한 5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접수는 11건 정도 접수돼서 현장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지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음분야니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안내 그런 정도…….

임현숙위원

안내, 계도 정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도 정도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집하장은 점용부분이 없는 곳은 신고사항도 아니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구두로만 계도를 하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적어도 소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소음·분진·폐수 부분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소음…….

임현숙위원

소음부분만 측정이 가능하고 폐수나 분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음, 분진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임현숙위원

11건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11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관내는 가스충전소가 4곳이 있는데 장안동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곳만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원래는 다른 충전소와 다 마찬가지로 별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장안충전소라든지, 조합이 들어섬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LPG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판매용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맞아요, 일단 용량은 최소인데 최대의 고객들이 몰리고 해서 사고발생이 유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3곳 하고도 그 조합에서 공급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3개 충전소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량리전통시장, 홍릉시장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이달 안에 끝내야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공사 승인은 났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스코에서 내일 자로 사용승인을 해당 과에다 제출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사…….

이영남위원장

서울시에서는 12월부터 굴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달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방역봉사대 분들이 수십 년간 연막 방역을 했는데 혹시 맑은환경과에서 몇 십년 동안 몇 차례라도 측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방역관계입니까?

이영남위원장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방역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원래 매연 단속은 맑은환경과에서 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봉사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중랑구는 14~15년 전부터 연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는 숲도 많고 산도 많은데, 우리는 숲도 얼마 없는데도 지금까지 연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이현주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경유 차량이 언덕을 올라가면 매연을 뿜는데 오히려 우리 방역봉사대는 그 매연을 일부러 반연소를 시켜서 뿌려서 약품하고 첨가해서 배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일단 중단을 하면 몰라도 계속 연막방역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측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새마을지도자 방역 당사자들의 건강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측정을 한 번 해서 그게 피해가 크면 맑은환경과에서도 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283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무겁게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무겁게 오셨죠, 강제이행금 많이 거뒀나요? 옥상이나 항공촬영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쓸만큼 거뒀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글쎄요, 어떻게 제가 많이 거뒀다고 해야 되나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14개동 중에서 용신동이 가장 많나요, 적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용신동 자체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숫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타동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거뒀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김남길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97쪽, 주택재개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건이 있죠, 재개발 5구역과 6구역이 있죠. 근데 5구역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5구역은 금년도 9월 10자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9월 10일자로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리고 용두6구역은 현재 분양신청하고 있는…….

김남길위원

감정가 끝나고 분양신청 받고 있나요? 분양신청이 며칠 까지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1월 현재 재분양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분양신청을 받나요? 혹시 아시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차적으로 11월 24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서 12월 4일까지…….

김남길위원

추가로 열흘간을 또 할 수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추가연장을 해서 12월 4일까지, 이게 12월 4일까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가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주민투표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관리처분계획은 추진위에서 준비되는대로…….

김남길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추진위에서 준비되는대로 관리처분계획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총회에서 준비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동네 가면 어수선해요. 반대파, 찬성파 해서 벽보가 붙고 벽보위에다 락카칠 하고 또 벽보 붙이고 해서 누가 보기에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보면 곧 재개발이 내일, 모레되는 것 같이 그런 난리고, 한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조합에 와서 꽹과리치고 한쪽에서는 반대파들이 하면 찬성파는 와서…….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 점이에요, 과연 관리처분이 언제 떨어지냐. 금년에 떨어지냐, 내년 6월 안에 되냐 아니면 아니면 내년 12월 안에 되냐? 언제쯤 떨어질 건가 아니면 재개발이 실제 되냐, 말로만 난리인데.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단계별로 사업은 추진하지만 추진위나 조합이나 주민들이 의견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금년, 내년에 언제 된다 이런 어떤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관리처분 이하 모든 단계별로 준비가 돼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51대 49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됐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반대?

김남길위원

예, 그렇죠. 반대가 51나오고 찬성이 49가 나왔다. 지금 분양신청까지 진행과정인데 그날 51대 49가 됐다면 그 관계는 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51대 49가 나왔다면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총회가 통과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개발을 해산한다면 해산동의를 받아서 해산동의가 5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51%가 되면, 정말 주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51대 49가 나왔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이 해산이 되냐, 원천무효가 되냐? 조합장만 바뀌어서 재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합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1대 49가 나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해산이 되냐? 조합장만 바뀌어서 새로 주민총회를 다시 할 수 있냐?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재개발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개발조합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도 재개발조합이 상대는 못 이기고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의결사항이 51대 49로 반대가 많았다면 총회 회의했던 내용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 회의자체가 무산이라고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해산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해산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받아서 그게 50% 이상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면 해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별도로 해산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날 투표가 아니고 별도의 해산동의서가 필요한 거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땅 지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20층, 10층 가진 사람과 거기에 5평 가진 사람과 권리행사가 1대1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1은 아니고요. 종전 자산평가 가액에 따라서 2개 신청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를 갖고 있어서 상가를 포함한다면 아파트 2개, 상가 1개, 총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평가금액에 따라서 권리가 조금은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길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건물을 가진 분은 자기가 분양신청도 하고 별도 상가분양을 추가로 2개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 되는 자산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상가를 더 할 수 있다.

김남길위원

아파트 분양 말고 추가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별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작은 평수, 큰 평수 하나만 하느냐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자산평가를 해서 지금은…….

김남길위원

그러나 주민참여 투표권은 큰 빌딩이나 1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쉽게 얘기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1억인 분이 있고 10억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준점이 9억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기준점이 상한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 제5구역, 제6구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녀보면 알지만, 과장님도 얘기들어 보면 알지만 굉장히 시끄러운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고시가를 감정가로 기준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정평가.

김남길위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죠. 거기에 정부에서 건물 뺀 나머지 몇%를 더 조합 측에게 줍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70%입니까? 그 관계는 모르나요? 과장님, 내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감정가에 포함해서 150%를 준다, 130%를 준다, 120%를 준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몇%를 준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 뺀 나머지 땅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보상 평가하는 거는 감정평가사를 2개, 3개해서 평균가액으로 평가금액이 결정되지, 거기서 15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못하고…….

김남길위원

지금 주민들은 조합 측에서, 지금 재개발1팀장, 2팀장님 많이들 그렇죠. 130%를 지어주니 150%를 지어주니, 130%를 지어주면 도장을 안 찍고 150%를 지어주면 도장을 찍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요즘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내서 우편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할 수는…….

김남길위원

감정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주민들 설득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조합 측에서 그런 설득을 한다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종전자산가를 평가해서 아파트 분양신청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남게 되면 정산해서 받아가는 거고 모자라면 제가 보태는 거고…….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땅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법적으로 100%에 20%를 더 줍니까?

이영남위원장

그런 기준은…….

김남길위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영남위원장

국장님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하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따라서 120%, 130%라는 규정은 없고요. 감정평가해서, 평가사를 개, 3개로 해서 평균금액으로 감정가액이 결정되면 그걸로 보상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는 지금까지 세금 낸 금액이 감정가 아닙니까? 우리 구 주택과에서 땅 지분에 대한 세금이 감정가라고 보면 되잖아요, 감정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 그건 나중에 담당주무관하고 자세하게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사들에게 의뢰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평가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 하냐면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 용신동 5구역, 6구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속도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6구역이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관리처분만 나가면 사업이 공사착공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두6구역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0∼60% 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반환점은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쯤은 왔다고 봅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10쪽 보시면 우리 관내 말을 듣지 않는 업체가 2곳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시정지시가 나간 적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나갔다…….

재혁

권재혁위원

정릉천 복개주차장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거 시정지시가 나갔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내에 불법건축물 처리, 저희 과 소관으로 1차 발생됐을 때가 3월 9일날 발생됐었는데요. 3월 11일날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를 보냈더니 5월 30일날 와서 사실은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월 26일날 재발생이 됐습니다. 재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8월 27일날 1차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2일날 2차 시정지시를 10월 31일까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1월6일날 일부 시정됐습니다. 일부 시정이라는 게 철파이프 388㎡ 했던 거를 280㎡ 정도 철거하고 한 104.3㎡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를 5개 갖다 놨었는데 그게 면적이 117㎡이었었는데 그것도 2개동 63㎡ 철거를 하고 미철거 부분이 54㎡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6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1,445만 3,400원에 대해서 부과하겠다고 부과 예고를 했었고요. 어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이나 서진기업은 우리 구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할 텐데 이 업체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업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번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앞으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진짜 말 좀 듣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시면 아파트 관리·지원본부 운영에 대해 가지고요.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지난 8월에 한 번 열린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열리는 기준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단순 민원을 해결 못하고 꼭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해야 될 안건이 생길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 분쟁이 많은 게 주로 층간누수라든가 층간소음 이런 게 주로 많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했던 부분도 위층과 아래층의 물 누수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잘돼서 끝난 상태고요. 나머지 단순 민원들은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가고 저희 실무선에서 조정을 하고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 주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권고, 조정, 유도를 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무선에서, 또 결재 방침으로도 어려우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 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반 구성은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외부 인력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 인력들을 풀로 하고 공동주택팀 직원들하고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씩, 많이 한 데는 열흘도 하고, 그렇게 실태조사 감사를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2014년 10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9월 3일까지 저희들이 8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11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하고 17건은 과태료 부과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태료부과는 무엇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계약위반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특히 그런 부분이 주택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10쪽 권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3월초에 이 내용으로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부를 우습게 아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3월 11일날 1차 행정지시 했는데 5월 30일날 자진시정하고 다시 재발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넓혀서 했습니다. 다시 재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1차 시정지시하고 다시 2차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시간을 그만큼 벌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집행부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자진시정 해놓고 금방 3달 있다가 다시 더 큰 면적으로 위반사항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1,445만 3,000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11월 6일날 일부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하기 전에 면적에 부과하신건지 아니면 시정하고 나서 부과를 하신건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1차적으로 부처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할 때까지 시정하면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을 부과했다는 거는 시정이 안 된 부분, 지금 남아있는 잔여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부 시정한 나머지란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부시정 해놓고 이행강제금 액수를 엄청 줄여놓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누차 흥분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집행부를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들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제재조항, 이거는 건축과에서 적발한 부분하고는 별개부분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양쪽부분이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별개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행강제금 시정한 다음에 부과하는 거밖에.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어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위반건축물을 단속해보고 업무를 처리해보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여기서 진짜 고의적인 위반을 한다면 저희들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테두리에 있는데 실제 현재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정도까지 밖에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발하면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납부는 보통 우리가 15일 납기일을 주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납기일을 15일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압류해서 공매처분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지요, 너무 속상하게 일반 개인들은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위반해도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이 오면 바로바로 거기에 수긍을 하고 낼 거 내는데 이분들은 2번, 3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심한 분들인 거 같아서 나중에 건축과나 주차행정과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보시면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반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일반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부분에 대해서, 옥외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부분인데 공용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자료를 보면 총 사업금액 8억 1,86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총 사업금액이라는 것은 신청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은 심의에서 그만큼 지원했다 이거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별로 조금씩 구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한 60%를 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1,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신청금액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심의를 해서 어디 했든 간에, 13, 14년도, 15년까지 도표를 보면 일반지원사업이 어쨌든 132개 단지 중에 27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전체 단지를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보안등에 대해서는 사실 신청 들어온 아파트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LED사업은 60% 주고 일반 등은 40%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거고, 보니까 이것도 97군데나 들어왔네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지만. 그럼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옥외 하수도, 경로당 보수, 경로당 보수도 들어가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지금 조례에 보면 13개소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보수, 실외운동 시설, 실외운동 시설 및 설치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개선 등, 또 나열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반지원을 132개 단지에서 분명히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거쳐서 1,000만원 이하로 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4년도 잡힌 예산이 총 2억밖에 없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반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증가해서 올렸습니까? 답변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부서가 봤을 때는 사실 올려서 가면 좋은데 구청 전체의 예산이 사실은 범위가 있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억으로…….

정승환위원

지금 2억은 이미 다 쓰셨잖아요, 남았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매년 책정되면 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단지로 공문을 시행하면 3월 정도에 신청을 받고 5월 전에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27개 단지를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통보를 해 주면 단지 내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심의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정승환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루에 심의하기는 되게 힘드실텐데, 이런 많은 숫자의 아파트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해서 먼저…….

정승환위원

한 번에 심의를 하신다. 예산은 더 이상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해서 주민화합, 옥상텃밭, 층간소음줄이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건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잡혀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홍보부족일 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산이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서류는 넣는데 심의할 때 다 이렇게…….

정승환위원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그렇다고 일반공동주택…….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2억 말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홍보부족으로 해서 돈이 남는다는 말씀 아니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청하는 단지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정승환위원

보니까 이것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있으면 어쨌든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283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민원 건에 하나 부탁 말씀, 앞서도 얘기가 됐어요. 이영남위원장님도 짚기는 하셨는데 세대 간의 민원부분을 여기 다루신 거고 큰 틀에서는 요새 아파트 부녀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녀회가 해체되는 데도 많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입주자대표회가 일단 힘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녀회 쪽은 기타수입금의 몇 퍼센트를 줘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입주자대표나 부녀회가 부부관계 같아요, 아파트에 꼭 필요해요. 입주자대표도 당연히 필요하고, 입주자 대표 손이 안가는 부분에 부녀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되고 있는 부분은 세대 간에 민원만 살펴보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계시면 아파트부녀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새롭게 단체도 만들어야 될 판에 있는 단체가 힘이 약화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9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아파트 관리·지원본부 운영에서 하단에 공동주택실태조사 실적이 있어요. 지금 116건 중에서 3,500만원,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결과 조치사항에서 행정지도도 완료가 됐고 시정명령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 10건, 비송사건 이첩 8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서면으로…….

신복자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답변하려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릴게요.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건수를 보면 17건에 3,560만원 부과했고요. 밑에 보면 17건을 적발하고 10건을 부과했다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시에 아파트 한개 단지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무거운 것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복자위원

한쪽만 선택을 한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건, 세 건 되는 아파트를 한 건으로 부과를 했고요. 한 건으로 부과를 하는 데 보면 300만원, 200만원 있는데 개별적으로 2분의1까지는 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00만원짜리 두 건인데 450까지 부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건수는 17건인데 10건으로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납부는 2건을 했고 비송사건은 8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라는 게 부과하고 나면 납부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납부 안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법원으로 이송해서 서류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은 비송사건으로 이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신복자위원

아파트 어느 쪽에 어떤 내용인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310쪽,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 건에 주택과 쪽에다 불법건축물 오죽하면 처리해달라고 했겠어요. 원래 근본내용은 왜 그런지 아시죠? 택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택배에 대해서 택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 불법이니까 컨테이너나 벌금 이게 주가 아니고 원래 용도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택배영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훌륭한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영업소가 설치가 안돼서 뭐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영업소야 가까운데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택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말이 좋아 과태료 1,400 매기셨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래야 한 달에 110만원 내는데 그분이 110만원이 크시겠어요, 영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택배영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나면 시정 기간이 원래 얼마나 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개월 주고 저희가 부과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일단 위반건물을 적발하게 되면 다음날 1차 시정지시를 보내는데 1차 시정지시를 30일, 한 달을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안할 경우에는 2차 시정지시를 보내는데 20일 이상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일에서 3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정지시에도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얼마정도로 부과하겠다고 부과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일 이상 기간을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일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신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은 23일, 어제 부과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부과하셨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절차면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일반사유지 아니잖아요. 구가 고심 고심해서 기존에 관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다시 한솔 쪽에다 주차장을 하라고 계약을 맺은 건이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 아니에요. 자기 사유지도 아닌 데서 구가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준건데 여기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거 놔두면 안 맞죠.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정말 괘씸해요. 자기 사유지 아닌 데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편의 봐주시면 안돼요. 위반을 3월 9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1차는 30일 주고 2차 20일 줘요. 같은 내용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잠깐 피해갔다는 소리인거죠. 그러면 3월 9일로 기준을 잡아서 두드렸어야죠. 잠깐 원상복구라는 거 ‘눈가리고 아웅’이지, 살짝 얌체처럼 싹 빠져나간 거 이렇게 착하게 8월 26일날 다시 위반했다고, 이건 안 맞는 사항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9일날 발견해서 바로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시정기간을 둬서, 제 말은 여기에서 8월 26일로 기준을 잡고 이번에 부과가 나갔을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시정은 3월 9일날 했잖아요. 다시 시정하니까 얌체처럼 살짝 빠졌다 결국은 중간에 8월 26일날 단속해서 적발하신 거지, 그 중간에 버질러 났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들통이 이때 난거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8월 27일날 가서 1차 확인을 한 거지, 사실은 앞쪽에서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현장확인한 날짜는 8월 26일 재차 발생했을 때가…….

신복자위원

이거 담당공무원이 출근할 때 매일 거기 좀 들렸다 오시라고 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생각나면 가서 보시지 말고요. 여기 너무해요. 그 지역의 아파트 민원들이 얼마나 커요. 지금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 아닌 다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엄청 문자 보내고 민원이 엄청나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과장님 아셨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지 좀 마시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보세요. 개인 사유지 조그만 집, 개인주택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 좀 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1쪽 불법건축물,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해당 팀장님, 주임님. 그런데 저희도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지역주민들 아침에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 쪽지에 주택과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겠다 싶은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나 과태료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많이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311쪽에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금액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자료에는 1,661건인데 59건으로 슬쩍 두 건 줄여놓으셨어요. 이런 거 왜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면 나중에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자료 보면 1,661건에 2,0억 19,5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1,659건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을 받고 나서 두 건을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을 왜 시켰냐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 부분으로 항측이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착오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감액을 시켜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소유주가 잘못돼서 재차 부과를 하느라고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두 건에 대해서 1,13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신복자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행감에 자료로 올려서 이후에 다음 연도 행감자료 올리실 때 차이나는 부분은 여기에 그런 내역을 한줄 달아주시면 좋잖아요, 변동 있는 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위원들이 안보면 잘 넘어가는 거고 보면 원수고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꼭 내용을 달아주시고요. 2015년도 9월 현재 이 부분하고 밑에 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015년도 9월 현재 부과액이 99건이에요. 그런데 밑에 압류 현황에 가서 2015년도 9월 현재 압류는 172건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이어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징수실적하고 밑에 압류 현황하고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압류했다. 현재 172건이 99건을 압류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체납이 됐던 부분을 압류해서 이 건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자료 지금 받으셨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LED를 한 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 현황입니다, 평형별로다. 그런데 위에 세 군데는 인근아파트 안 한데고, 일반형광등이고. 맨 밑에는 LED 형광등을 한 데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조사를 시켜 봤더니 거의 3분의1 수준, 4분의1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맑은환경과에 보여줬는데 또 보여줘야 겠네. (자료 설명) 이것은 지금 요금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을 3년을 놓고 본 겁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9만원을 상회하는 가정집의 전기요금이 5만 5,000원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LED와 태양광을 겸용을 하다보니까 2013년도부터 14년, 15년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전기요금이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나 돼요?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대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5,0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팀장 몰라요? (○공동주택팀장 이용수 좌석에서 -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가 구민수고 세대수는 45,000?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45,000 이상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봤던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집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절감이 된다 그러면 45,000세대를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런 예산이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몇 억씩 절감되는 예산이 있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오늘 감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고 이런 사업은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워요. 원전 하나 줄이기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지으면 하나 줄여지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뭔가 동대문구에서 획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죠. 공동주택 지원금이 지금 몇 년째 2억에 동결되어 있어요, 내년도 올렸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3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박 과장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네. 나는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계속 2억이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요금 아까 60%, 40% 얘기했죠. 그거 빼고 나면 불과 1억에서 1억 1,000 남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도 전기료가 LED하고 낮춰서 주다보니까 한 5,300이 전기료로 나가고요, 나머지 1억 4,500 얼마가 일반사업으로 지원됐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1년을 봤을 때 LED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고 몇 군데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LED사업으로 신청한 데는 사실상 다섯 군데인가…….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씩 지원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얼마씩 어느 아파트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500 아니면 1,000 안 아녜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1,000 이하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조례상으로 공사금액이 많더라도 1,000만원 까지 1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교육하실 때에도 제가 가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한테 어필을 한 것이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을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는. 답변을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수방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기금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해봤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사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토목과 다른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민의 54%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금이 2억으로 3년째 동결 돼있으며, 그 다음에 한 달에 2억이라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과정을, 2억으로 1년을 공동주택기금으로 한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참 현실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택과장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공동주택에도 지원해줘야 되지만 구 전체로 따지면 일반주택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주면 어떻게 안줬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다보니까 못준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사실은 노력이 부족하고 업무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전기료 40%, 30%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4개 단지가 LED공사를, 2011년, 12년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총 34개 단지가 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으니까 더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으로서 예산에 편향된다는 그 말 맞아요. 동대문구 돈 없는거 맞는데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보면 형편없이 나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다룰건데 공동주택기금에 대한 것을 늘릴 의향은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서울시에 회의를 가서 서울시에서 우리 위원님이 관심 많은 태양광하고 LDE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구청에 예산 부족하니까 서울시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요. 그것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 나름대로는 서울시에 가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보면 각 국이나 각 과에서 금년에 수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위에 품의를 하셔서 쓸데없이 11월, 12월 되면 불용처리 안 하려고 도로파고 하는 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공동주택은 마감을 짓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기준을 제가 봤더니,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적발은 몇 가지로 어떻게 발견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적발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면 주택, 점포면 점포…….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항공촬영이라든가, 내가 신발생 건물에 대한 적발은 무슨 방법으로 몇 가지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항측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신발생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반건물은 크게 보면 신발생으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서 내려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신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민원신고가 신발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의 미비하게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나가지는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 나가지만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그렇게 양이 많다는 거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항측, 민원, 그 다음에 순찰에 의해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매일 나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힘들다.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발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고 항측을 총괄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요. 항측을 1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정비팀 전체, 지금은 인원이 줄어서 정비팀장까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해도 정비팀 직원이 8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서 일일이 FM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내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직원이 없어서 FM대로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기도 바쁘다면서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바쁘더라도 FM대로 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1차 적발이 되면 1차적인 실행을 7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규칙에 보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차 행정조치 30일 이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시정지시를 30일 이상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30일 안에 시정하세요, 철거를 하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30일이 넘으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면 다시 2차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며칠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차 시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일에서 30일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안 하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다음에는 부과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예고는 1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15~20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 주택과에 감사를 받은 게 언제에요? 과별로 돌아가면서 받죠? 우리 자체감사 언제 받았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자체감사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보통 1년에 몇 개과가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이번에는 주택과, 건축과 그런 게 아니고 각 분야,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금년에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 해가지고 별도로 감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약 35개 과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립을 해서 몇 개과를 금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이 되면 피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과장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지금 1년 5개월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직 자체감사는 안 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안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외부감사는요, 상급기관 감사.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상부기관 감사도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이 좋으신 과장이네요. 이번에는 받게끔 해드려야겠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서 여기 세무과에서 받아본 자료가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무슨 세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은 취득세겠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먼저는 취득세고요 나머지는 재산세.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여기 과를 보면 우리 구 전체 원산지 표시에 벌과금 매기는 것까지 해서 전체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만 자료를 어떻게 줬냐하면, 여기에 보면 건축주가 전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줬나 봤더니 주소부터 시작해서 얼마 금액이 나가고 전부 다 적혀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에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 신상에 관해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알려주는데 주택과만 이렇게 회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정보를 사실은 외부자료에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다 했다니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다시 받을까요? 다시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요구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확인을 해 보죠. 타과와 형평성 있게 자료를 받았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 자료를 다시 받기 전까지는 주택과 감사 안 끝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 감사 나가는 날 추가로 주택과 감사 다시 잡아주세요, 일정을.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실명을 써서 올려도 되냐, 안 되냐 이랬는데 위원들이 다른 데다 쓰는 용도가 아니고 지역 현황, 행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위원님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에 우리가 2억 예산을 가지고 3년 동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전농동에 SK아파트, 이문동에 쌍용이나 대림, 또 청량리에는 동부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여기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동주택 지원 자금을 가지고는 조례상으로 임대아파트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먼저 우리가 케이블TV 지원 문제로 연 2,000만원 내외 지원하는 문제도 조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한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자들이 살고 있고 40평, 70평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전기세를 지원하고, 또 놀이터라든지 경로당까지도 지원해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아파트인데 어차피 관리비에서, 본인들이 관리비를 다 내서 100개 이상 단지들이 똑같이 내는데,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관리비를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전기세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SH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H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관리 자체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임대료도 사실은 다른 데보다 싸고 공공관리 부분을 SH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쪽보다는 혜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 더는 청계천에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맞나요, 합법적인 건축물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청계천에…….

이영남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한 10여년 됐다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확인을 왜 해야 하냐면…….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때문에 들통나는 거 아냐, 그거 아닌 아닌 걸로 알고 계신데 위원장님 때문에 들통나게 생겼네.

이영남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인데, 지금까지 과태료도 10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부과하고 근거가 남아야,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서, 담당 팀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길위원

뭐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상의할게 좀 있어서요.

이영남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나도 주소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위법건축물을 발견해서 1차, 2차 시정 지시까지 나가고 이행강제금까지 나가려면 평균 며칠 걸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차 시정지시 30일, 2차 시정지시도 20~30일인데 거의 30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예고를 한 20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행강제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다른 재산을 압류해 놓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철거는 언제 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철거제도는 없어요, 벌금으로만 내고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옛날에는 철거반들이 있어서 현장철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철거는 너무 강력한 행정조치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적발해서 주택과로 넘겼으면 이게 불과 1주일 만에 해제가 되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6일 만에 다시 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다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1차 시정을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뜯어놓고 다 했다는 식으로 사진이 와서 저희들은 시정완료 됐다고 하면 재차 발생되는 경우가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사진으로만 처리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뜯어졌기 때문에, 지붕이 뜯어졌든지 하여튼 뜯어졌기 때문에 시정완료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재차 발생이 되는 부분이, 아까 복개주차장 위에도 사실은 1차 시정을 했는데 다시 발생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을 놓고 봤을 때 80일이 걸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의 6개월 만에 진행이 됐고, 8개월이네요, 12월 달에 됐으니까. 4월 29일 날 적발된 게 12월 달에 건물해제가 됐어요, 8개월 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대체를 했든지 간에. 그랬더니 12월 2일날 한 게 9일 날 다시 또 적발이 돼서 위법건축물이 됐고, 또 6일 만에 해제가 됐다니까요. 이게 건축물대장에 낙서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8개월 만에 위법사실이 적발이 돼서 등재가 되고, 1주일 만에 해제하고, 나가서 보니까 6일 만에 또 적발이 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내가 표시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번지 수 얘기하면 또 가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럴 거 아냐요. 건축과에서 내가 아주 호되게 당했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어떻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가 직원들이 거의 격무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6일 만에 다시 되냐 다시 되냐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확인해서 가야 되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또 시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관할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타 의원이 부탁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해 보겠다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번지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동그라미 땡땡땡야, 성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한 감사의 기간인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출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위원님 속기에 남겨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상위기관이 시 아니면 국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정부 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의 자료요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또 유권해석 부분이 내려오기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자치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일정부분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고, 국회나 다른 부서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표지에 ‘이 자료에 유출로 인한 다른 법률적인 피해는 유출하신 의원이 책임 있습니다.’라고 해서 겉표지에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재차 검토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보충 감사하는 날이 언제예요?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11월 3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 받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잠깐!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법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에는 그게 불법이면 전부 망치질을 했죠, 다 부수고 그랬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오래 전에는 그랬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은 부숩니까, 벌금으로 대체를 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옛날 방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불법인데 왜 안 부수냐, 이걸 뜯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왜 안 나와서 부수지를 않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이행금을 굉장히, 뜯지 않을 정도의 벌금을 매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법이라고 건물에 딱 찍어놔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사실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과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했었는데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게 그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을 금전적으로 회수하겠다. 불법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강제철거 제도가 없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를 떠서 허가가 나는 데가 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만약에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한 주차장에서 옆으로 이렇게 선라이트로 빼서, 그런 데는 원래 설계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죠?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지역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단증축이라든지 그런 증축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규정에 적법하게 되면 추인허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법에 저촉이 돼서 추인허가가 안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불법건축물로써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김남길위원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일정규모, 85㎡ 미만 되는 건물에 한해서 5년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영남위원장

간단하게 끝냅시다. 어차피 월요일 날 10시에 추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주택과 소관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