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171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31번부터 36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11쪽 전체를 하겠습니다.

나누려했는데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190쪽부터 211쪽까지 전체를 질의내용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들 모시랴 또 어린이·청소년도 관리하랴, 아무튼 여러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215쪽에서 25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52쪽 사이, 233쪽까지로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33쪽, 두 번 나눠서 하는 걸로요.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계시면 234쪽에서 252쪽까지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하고 있는 미화원분들을 몇 년째 채용을 안 해서 도로를 넓게 쓰고 있는데 올해 채용 예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기동 같은 경우 특히 망신지역이라고 해서 간판까지 걸고 요즘에 가보니까 그거 치우고 배추화분을 심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경찰하고 구, 동 3자간에 단속을 해서 다른 동보다 제기동이 단속실적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잉 단속할 정도로 재활용을 보냈다고 민원인은 하고 여기서는 쓰레기라고 해서 단속해서 경찰하고 합동을 하다보니까 다른 동보다 실적은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실적이 오르면 동네가 깨끗해야 하는데 청량리하고 비교해 봐도, 청량리는 합동단속 안하거든요. 동자체로만 해도 많이 깨끗해진 걸로 보이는데 제기동은 경찰까지 동원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고대 정문 앞136, 137번지 주변에는 지체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작업팀에 연락을 해도 과거에는 치웠다고 보고도 하는데 요즘은 보고도 안 해요. 민원을 넣어도 보고도 안하고, 어제도 단체장들 만나니까 도대체 동장하고 청소과장은 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있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출동해서 치우고 나서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주아파트 뒤 담벼락이라든지 산동네에 많이 쌓였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쌓인 모습 못 볼 정도로 관리가 잘되는데 제기동은 많이 편차가 나요. 단속의 건수는 많을 텐데 실제 현장에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면 좋겠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제기교에 오토바이 2대, 주인 2분도 어렵겠지만 거기는 한신아파트가 제기동에 최고 큰 단지인데 그 길목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찌꺼기물이 남아서 정릉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까지 파괴되는데 왜 안하냐고 하는데 제가 3일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서 있어요, 오토바이 2대가.

그래서 좀 가까운데 주차, 오토바이기는 하지만 차는 차잖아요. 1년 전에는 삼일교 쪽에 있어서 삼일교는 치워줬는데 제기교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255쪽부터 277쪽까지 전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관내는 가스충전소가 4곳이 있는데 장안동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곳만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일단 용량은 최소인데 최대의 고객들이 몰리고 해서 사고발생이 유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3곳 하고도 그 조합에서 공급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3개 충전소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량리전통시장, 홍릉시장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이달 안에 끝내야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공사 승인은 났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2월부터 굴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달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방역봉사대 분들이 수십 년간 연막 방역을 했는데 혹시 맑은환경과에서 몇 십년 동안 몇 차례라도 측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봉사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중랑구는 14~15년 전부터 연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는 숲도 많고 산도 많은데, 우리는 숲도 얼마 없는데도 지금까지 연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이현주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경유 차량이 언덕을 올라가면 매연을 뿜는데 오히려 우리 방역봉사대는 그 매연을 일부러 반연소를 시켜서 뿌려서 약품하고 첨가해서 배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일단 중단을 하면 몰라도 계속 연막방역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측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새마을지도자 방역 당사자들의 건강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측정을 한 번 해서 그게 피해가 크면 맑은환경과에서도 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283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내서 우편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할 수는…….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 그건 나중에 담당주무관하고 자세하게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죠. 타과와 형평성 있게 자료를 받았으면…….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에 우리가 2억 예산을 가지고 3년 동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전농동에 SK아파트, 이문동에 쌍용이나 대림, 또 청량리에는 동부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여기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케이블TV 지원 문제로 연 2,000만원 내외 지원하는 문제도 조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한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자들이 살고 있고 40평, 70평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전기세를 지원하고, 또 놀이터라든지 경로당까지도 지원해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아파트인데 어차피 관리비에서, 본인들이 관리비를 다 내서 100개 이상 단지들이 똑같이 내는데,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관리비를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전기세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SH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 한 가지 더는 청계천에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맞나요, 합법적인 건축물인가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한 10여년 됐다는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인데, 지금까지 과태료도 10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부과하고 근거가 남아야,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서, 담당 팀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어차피 월요일 날 10시에 추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주택과 소관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