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5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교육진흥과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최병희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한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3쪽부터 389쪽까지로 교육진흥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같이 감사도 했고 해서 업무를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질의에 처리 결과가 여기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에 어린이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나 시립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에서 그 인력을 우리 구에 보상차원에서 좀 활용해서 예산을 작게 들이고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예산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외국어대학교 교수라든지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나 시립대학교 교수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영어권 국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어권 국가에 있는 현직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을 모시고 와서,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은 1인당 35만원씩 해 주고 본인부담 35만원씩 해 가지고 7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교수라는 직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또 시간이, 자기들 과제라든지 연구과제가 있어서 방학 기간 중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체험교실만큼은 현직 교사들,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에 있는 현직교사들을 외대에서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교수진을 활용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인근 대학교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영어강좌를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외국어대학교하고 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교실 초급반 2개 반하고 중급반 1개 반 해서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데요. 그러니까 15주 과정에 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저렴하게 실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교육진흥과에서 상당히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입시설명회요?
주정위원
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입시설명회는 약 250여분 오셨고요. 그래서 개별상담은 한 70명정도 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성과가 250명 정도 같으면 그렇게 대성공도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능이 1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토요일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능 분석이 이틀만에는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TBS, 그러니까 교통방송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끝나고 바로 사설학원에서 한 입시설명회는 조금 분석이 오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능 종료하고 약 4일 정도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 기관이라든지 타 학원 등에서 입시설명회를 많이 하고 또 신문 보도 상으로 분석결과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는 좀 적게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능 종료 후 한 4일 정도 후에 입시설명회를 평일 날이라도 한 오후 2, 3시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도 학원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데, 다른 과에서 성일중학교의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3,000만원씩 2004년부터 지원을 하던 것이,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좁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53페이지에 보면 잔디구장을 학교에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인조잔디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인조잔디를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지금은 설치를 보류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부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예산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중학교 개방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주정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거는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에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해도 일반 투자사업과는 달리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좀 아무래도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업성취도라든지 일반고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문체부라든지 교육부에서, 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우리 관내 14개 학교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6개 하고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14개교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현재 저희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현재 노후화 돼 가지고,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운동장의 경우는 노후화 돼서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마사토 운동장이라도 노후화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보수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그러니까 축구 골대라든지 농구대라든지 그런 거를 문체부에서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이 검출이 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면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 예산은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50%씩 각각 부담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50%는 시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고요. 문체부에서 부담하는 50%는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자치구로 교부가 돼서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구비는 현재로써는 인조잔디 신규 조성이나 보수에는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는 안 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88에 353쪽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장평중, 전일중, 경희고, 청량중 하시는데, 지금 제가 우리 장평중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4개 장평, 전일중, 경희고, 청량중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장평중은 몇 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중학교는 2006년도 11월에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중하고 전일중하고 경희고등학교 이 3개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 가지고 전면교체입니다, 3개는요. 그리고 청량중학교는 2009년 이전에 조성돼서 노후된 학교운동장으로 현재 1억이 문체부에서 나와 있는 금액은 인조잔디 보수뿐만 아니라 운동장 부대시설, 축구 골대라든지 트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노후화된 운동장 보수 기금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100%, 1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장평중이나 전일중이나 경희고와는 틀리게 별도로 국민체육기금으로 나온 거고요. 앞에 3개 학교는 문체부 50%, 교육부 50%해서 전면교체입니다, 이 3개는요.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장평중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시간당 이용요금이, 대부분 공차는 분들인데 시간당 요금이 너무 비싸다, 좀 요금을 인하를 하면 어떠냐고 건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간당 4만원인데 조금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수수료는 시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참고로 운동장 사용은 시간당 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하면. 다음에 교장이 교육활동이나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이라든지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활동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2, 30%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재량권은 교장 선생님한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 이용시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무한 재량은 없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2, 30% 감면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는 연번91, 35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개선 사업, 이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매년 전년도 11월 정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또 저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전액 지원을 하거나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행위 전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행위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산 편성이 저희가, 만약에 2015년을 예로 들면요. 2014년도에, 2015년에 시설 개·보수할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2015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예산 상황을 봐서 신청한 100%는 수용을 못 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요,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지나서 12월 초까지 저희가 내년도의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신청을 미리 받는 거죠.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미리 주는 건 아니죠. 신청만 받는 거죠.
신현수위원
신청 받고,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청을 받고 학교에서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어떤 걸 하겠다, 그러니까 가령 올해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내년도에 자기들이 어떤 사항을 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든다라는 것을 올해 연말에 신청을 합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현수위원
신청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몇 개월 이후에 집행…….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청 후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한 2월 초나 중순에 개최를 해가지고 3월에 지급을 합니다. 3월 학기 초가 되면 저희가 3월부터 지원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어떠한 자료제출을 하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지요.
신현수위원
정산서만 받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정산서 받고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 지도·점검, 일단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 정산서를 받은 연후에 그 다음 해 정산내역대로 제대로 됐는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것도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개선 사업한 이후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전·후 사진이 저희한테 붙여온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차후에 자료요구를 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할 때 설명과 함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초·중·고등학교별 학력신장 사업 지원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의 지원내역이 일반학생들,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국한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대하게 전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부분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은 전혀 아닌 부분이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뭐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립초등학교라고 해서 전부,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전부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 입학하는,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입학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계층이 나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자들의 시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정치인이 교육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구의원 분들은 지역을 굉장히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학교의 방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정치인이 그 지역에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야 되는 길이 교육자의 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학교만큼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정도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정도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의 학교를 보면 좀 많이 폐쇄되고 아이들 공부만을 시키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뭐라고 할까? 폐쇄성이 있고 아이들 교육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타 외부기관이나 지역단체, 또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사실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행사를 해도 자기 자체행사고 그러니까 사실 의전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네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전환을 현재 서서히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많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활발한 지역 사회와 교류를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전을 받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식들도 키우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을 전문가이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평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잡으시지만 구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더할 수 있는지 방법과 또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교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서로 연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앞으로 많은 의식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식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방문이라든지 또한 지역사회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연번92, 382쪽부터 386까지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해서 11개, 관내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망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망하는 빈도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외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지망을 다른 구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타 지역으로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교 입시정보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11개 고등학교에서 학교 홍보하고, 장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고교 입시정보 박람회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의 우수한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10년이 지난 결과 아무런 방안과 모색, 그리고 어떠한 결과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청량고등학교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서울대를 못 가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동대문구가 좋은 명문대가 있는데,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러한 우수한 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자녀들은 전교 1등을 하는데도 서울 명문대를 못 갑니다, 스카이대를.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의 능력보다는 교육환경, 또 선생님들의 어떠한 방식 이런 문제 아닐까요? 이걸 아이들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뜩이나 고등학교도 없는 실정에서 중학교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중학교라고 입소문이 나면 지금 동대문중학교로 아이들이 대거 가려고 주소지도 옮겨놓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숭인중학교는 갈수록 반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3개 반밖에 남지 않았데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워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말이 돌아오는 말은 ‘교육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자녀학업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도 학교 관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또 이주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쏠림현상으로 나타나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만큼 총무과도 중요하고 기획예산과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교육진흥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도 봉착하고 또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관내에 쏠림현상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자치단체 업무가 있고 또 교육청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쏠림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어떤 학교가 학생수가 많이 줄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포화상태고 하는 이런 쏠림현상을 방지하도록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바로 눈에 확 나타나는 효과가 없는 게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물론 서울대라든지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 비율이 저희 구 관내 고등학교에는 거의 없는 현실은 맞는데요. 앞으로 점점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또 학교 선생님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앞으로 대학입시, 좋은 명문대라든지 진학률도 높아지고 또 취업률도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절실하게 꼭 필요하지만,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교육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대문구를 선호하고 동대문구를 비판하고 떠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을 보십시오. 거기가 강남하고 비교될 정도로 급성장을 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원가가 밀집하고 좋은 아이들이 노원구로 진입을 하고 그 소문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일으켜서 집값 상승과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2005년도부터 지금 2015년까지 서로 싸움만하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학교가, 특목고가 들어오고 자립·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집행부도 거기에 중립의 의무를 그냥 완전히 지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학교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 방안을, 대책을 못 세우고 예산 탓만 하고 있고, 서울시만 보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만 보고 있고, 과장님은 이제 1년 되셨지만 지금 이게 2005년도부터, 여기 추진현황에 그대로 써 있는 걸 보면 과연 학교가, 저 부지는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합니다. 지자체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벽에 부닥치고 있는 거 압니다. 뚫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안 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꾸준하게 떠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를 지키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교육의 여건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시간을 거슬러,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학부모님들에게 ‘동대문구 구의원들은 뭐 하냐?’고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재탕, 삼탕이 아니라 열탕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끝끝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물론 우수고가 유치되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실정상, 그리고 학생수가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교만 설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학생수가 감소되고 학생이 없기 때문에 있는 학교도, 지금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학교도 이전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기도 나왔다시피 배문고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유휴교실을 헐고 개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고치는 방안으로 해서 그냥, 또 거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이전한다고 하면 배문고 부지의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시도 사정이 있고, 시 교육청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좋은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완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물론 우수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많아서 집값도 상승되고 일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력신장도 좋고 대학진학도 좋지만, 물론 그 학생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대학을 못 가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또 뚜렷한 직업훈련도 못 받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입시를 위한 학력신장도 좋지만 저희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또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따로 무슨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한다든지 해서 저희는 전체 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학원가가 저희 구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교육비 문제가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또 그런 사교육 조장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고,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현수위원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교육을 시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본 위원이 얘기하면, 사교육을 제가 조장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동대문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몰라주느냐,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인구가 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현수위원
학생수가 왜 감소됐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때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사교육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뭐 사교육 가지고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학원가, 노원구나 저희 동대문구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원가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자녀들의 교육, 대학 입시진학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서 거기가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수가 증가되는,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은 있지만, 사실 저희 동대문구도 노원구 못지 않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많이 있고요. 따라서 열심히 가르치고자하는 의욕적인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위원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계속해 볼까요, 원론적인 얘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동대문구에 학생들이 타구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모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에 뒤떨어진 학생들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신현수위원이 참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또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시원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예전부터 지금 초등학교가 타 구, 강남이나 특히 상계동 쪽으로 많이 전출을 하고, 전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일중학교에 지적장애인이, 일반인 중학교에 지체장애인이 현재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또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고생을 하고 나와 가지고 체크를 하든데, 과연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실제적으로, 물론 지체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업 센터의,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 결정권이나 구청에서 집행하는 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언이나,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어필하고 좀 잘 못된 부분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지 않나, 또한 고맙게 생각, 우리 구청장님께서 ‘글로컬타워에 오는 것이 결정이 되면 받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남·녀 공학에 그런 지체장애인들의, 학부모들의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대문중학교에는 현재 서로 가려고 하고 숭인중학교는 지금 학교가 됐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죽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학교가 빈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그 학교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넣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같이 지체장애인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제가 감사장에서 이 이야기를,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구청에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일중학교에 현재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센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진행상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좀 잘 못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도출을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도 같이 합의하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전 설명회라든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에다가 하게 된 경위는 성일중학교의 학교 교실이 4층 건물이 다 비운 상태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비워져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부터 계획이 되고 했다는데 우리 구청도 몰랐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몰랐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354쪽 평생교육 진흥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의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경희대학교 평생교육학습원 운영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300만원, 용두독서실 600만원, 외국어대학교 2,000만원,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외국어대학교 1,000만원, 정보화도서관은 150만원,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에는 300만원, 아마 예산서에는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 지금 보면 경희 평생교육학습원에 8,000만원이 여기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 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도의 예산이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아카데미 사업에서 2014년도에, 지금 감사서에 기재돼 있는 사항은 2014년도 건은 하반기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체 예산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고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은 상반기에 150만원, 하반기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요.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은 상반기 300, 하반기 300 해서 600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반기에만 현재 실적이 수록된 내용이고요, 2014년도 건은. 그리고 2015년도 경희대 평생학습원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 3월에 저희가 경희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평생학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가 평생학습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원이라는 게 구 소유의 평생학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평생학습원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정위원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경희대 평생학습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정위원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도 평생학습원이 있고 경희대학교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민만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각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은 별도로 운영하고요. 저희 구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 광고를 낼 때 ‘우리 동대문구민만 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동대문구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평생교육 따로, 같이 광고를 하는데요. 과정이 따로따로,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이 언제, 무슨 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2015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프로그램이 틀린데요. 2015년 상반기에는 12개 프로그램에 구민이 188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9개 프로그램에 1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수업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정위원
수입시간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제일 큰 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 자료에 빠진 이유는 아마…….
주정위원
다른 것은 1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는 감사 자료에 있는데 어떻게 8,000만원짜리는 감사 자료에 빠져있는 이유는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뺀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고의로 빼거나 실수는 아니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구민 아카데미라든지 성인문해 위탁교육에 대해서 요구 자료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마…….
주정위원
여기에는 보면 평생교육 진흥 현황 해서,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평생학습 운영 해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큰 금액이 빠졌다는 것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4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예산이 하반기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은 3,000만원이라는, 외국어대학교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외국어대학교 예산은 2,000만원이구요. 2014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아니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라서 하반기사업만, 2014년도는 하반기사업만 들어갔고요. 2015년도는 1년 치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외대는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요. 변동 없습니다. 2014, 15 변동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2,000만원인데 시기가 조금 틀려서 그런 것이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용두, 다른 곳은 예산서 지출하고 똑 같은데, 편성이 똑같은데 용두 청소년독서실은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400만원만 나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 예산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만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아니, 지금 2015년도에 예산서에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6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5년 예산은 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는 여기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럼 예결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예결위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경희대학교 평생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봐서 큰 예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94, 387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현황에서, 위탁업체 현황에 주요 현황 사항을 보면 수탁 단체명에 ‘기업가정신’이 2015년 3월 16일부터 체결을 했는데 ‘한양인재개발원’이 2014년 7월 18일에서 2015년 2월까지 했는데 그 위탁업체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 그러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교육청과 구 예산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14년 7월 15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에서 선정된 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 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 운영은 또 심사위원에서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1년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틀려진 게 뭐냐 하면 저희 조례가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 4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3년씩으로 해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를 할 거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발굴 직업상담 운영실적에 대해서, 388쪽 1차 위탁업체 ‘한양인재개발원’ 실적이 이게 맞는 겁니까, 총 인원이 3,954명?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3,954명.
창규
김창규위원
2차 위탁업체 ‘기업가정신’ 실적이 11,133명 맞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 확인해 보면 자료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틀린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양인재개발원’의 직업상담교실이 3,108명, 그런데 1,586명으로 나와 있죠? 직장인특강이 797명으로 나와 있는데 2,789명이에요. 그래서 총 3,954명이 9,1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이 자료가 틀렸을까요, 고의로 누락을 시켰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연간실적 했을 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거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라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는 계약이 종료하고 그 실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인재개발원’과 계약이 종료되고 최종 저희하고 정산할 때 낸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타 구 사례를 죽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 동대문구가 ‘기업가정신’에 11,100명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27,986명, 송파구 같은 경우는 24,500명, 관악 23,000, 구로 17,000, 동대문구가 11,100이에요. 이것도 틀렸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타 구하고 비교되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이 업체가 유독 동대문구 직장인 특강이, ‘기업가정신’이 300명을 직장인 특강을 했어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직장인 특강, 아니, 타 업체들을 보면 송파 같은 경우는 10,000명, 관악구 같은 경우는 11,100명, 왜 차이점이 많을까요? 우리 동대문구는 300명인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직장인 특강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797명…….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타 구입니다, 타 구.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타 구 사례는 제가 타구의 지금 자료가 타 구의 실적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를 봐도 저희 동대문구가 배 이상이, 2배 이상이 뒤떨어져요. 그럼에도 이 업체가 바뀌었다는 게 의구심이 나고요. 직업상담센터 위탁업체 1차에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11,000명에 3,950명 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근거마련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 민간위탁조례가 바뀌는데, 올 4월에 바뀌었다고 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올 4월 23일에 제정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민간위탁 심의자료에 구의원님들이 빠져있죠? 타 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있던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의회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최초로 할 때는 구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재 위탁의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제5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8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각 업무에 따라서, 또 개별 업무에 따라서 개별 조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개별조례에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는 개별조례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5조에는 의원님들의 사전견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저희들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조례가 지금 상위법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추진조례를 만든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조례는 저희 자체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례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이 포함되어 총 9명 이내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도 포괄적 개념의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하면,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이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해당분야도 마찬가지로 이 진로·직업위탁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정무직 공무원은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교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또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견제라든지 입법을 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공문을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운영 적격심사위원 추천 요청서에 협조 사항에서 추천대상의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자, 또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 제8조의 규정이 우선이고요. 우선은 하는데, 그게 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또 그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유독 우리 동대문구만 구의원님들이 빠져 있기에 일부러 뺀 건지, 의도적으로 뺀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 ‘기업가정신’이 전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사무실 100평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에 ‘한양인재개발원’이 40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무실을 100평으로 한다는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평수가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때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회 때 PPT자료로 자기들의 사업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무실 100평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같이 쓰는 공동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기들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랑 협상,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랑 협상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사무실을 가보긴 했는데요. 13층인가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1대 밖에 없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전농동이나 아니면 지하철하고 가까운, 학생들이 왕래가 쉬운 곳으로 이전하라고 한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무실이 용두포스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기업가정신’이 교육청 같은 데의 말을 들어보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기업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몇 %에서 몇 %를 이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타 업체로 넘겨서 ‘기업가정신’ 센터장이 맡아서 별도로 한다는데,혹시 그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었고요. 원래 조건이 센터운영에 따른 센터장이라든지 사무요원은 ‘기업가정신’에서 채용해서 그 자격에 걸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주의조치를 2번이나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내용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온 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듣질 못했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할 텐데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엊그제 영등포구 심의를 하면서 장학사님이, 수익이 20 몇 %, 10 몇 %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20 몇 %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업가정신’에서 운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나보던데 참고 해서 심의, 내일 모레…….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내일 모레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이런 걸 잘, 아까도 말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9,300명이에요. 총 학생수가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한 번 대조해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공정하게 심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91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순수한 구비로 학력신장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교육진흥과에 계시면서 이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을 투자한 이후에 달라진 학교의 모습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공부하는 여건,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눈에 확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 조금씩 향상 되고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서 한 14% 정도가 보통이상으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대학 진학 학생수도 201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진학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104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 13명이 들어간 걸로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13명이 들어갔고 카이스트가 3명이 들어갔고, 연·고대는 73명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서 일반고에서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취업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분야 평가에 우수로 많이 판정을 받고 있고요. 동부교육지원청도 타 교육 지원청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학력신장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학생들이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골고루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산이 구 재정여건상 삭감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 많이…….
김수규위원
옛날에 50억씩 받았는데 15억 줄여서 35억, 그러는데도 이제 시설개선이나 학력신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시설 개선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열 향상은 좀 어렵다. 공부할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건은 조성 안 되고 학력신장만 높인다고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만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시설개선 쪽에 역점을 많이 두셔서 학력신장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중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연번 93번에 우수고,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김인호 부의장님과 민병두 국회의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학교 신설 및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타 어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86쪽에 보면 ‘동부학교군의 학생 수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신설 소요 없음’ 회신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평가가 2008년 대비 2017년 신입생 33% 감소 예상이거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 우리 동대문구나 중랑구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지금 고밀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2015년 대비, 아니면 2025년 대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문고 같은 우수한 고등학교나 독일고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사를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지 지금 감소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건의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브랜드가 높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부형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이사도 많이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집값도 상승하는, 브랜드도 높아지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우수고 추진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시 교육청과 앞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이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저희도 저희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 교육청하고의 대화는 힘들 것 같고 동부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게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래의 동북부지역에 동대문구가 제일가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 문화체육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또 건의한 내용인데, 동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열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 동답초등학교를, 한 예로 들어서 영화초등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진흥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비전센터가 협소해 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영화상영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전센터가 좀 비좁다 그러시는데 그 영화관을 이용을 해서 학교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교육진흥과에서 동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뵙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 보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 있으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을 학교에 요청하는 사항은 물론 수용을 하겠지만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경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학교에서는 어떤 목표로 교육을 하는가, 또 아니면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느냐,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학교마다 어떤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 교육 방향대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상당히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내년 교육경비 지원 때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구가 학력신장에 투자를 많이 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투자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시설개선 사업과 학력신장 같은 경우가 7:3이나 6:4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학력신장 대 시설개선은 올해 나간 걸 보면 75:25% 정도로 비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교육경비가 주로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전입해 오신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동대문구 오니까 좋은 점이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개선에 지원을 해 줘서 참 좋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구청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었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별로 특화된 사업을 좀 더 선택하고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 쪽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학교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 계단이 많이 파손돼 있다거나 아직도 화장실에 양변기가 없는 경우의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안 돼서 한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신장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계신데 환수도 한 3, 4건씩, 이번에는 2건인데 200여만원정도 환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건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는 2개교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목적 외로 돈이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환수한 내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접수를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우리 구가 교육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강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3쪽부터 411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원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마지막 감사장이라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긴 시간을 동대문구와 함께 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동대문구를 응원하면서, 또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병섭 정보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형 통합관제센터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5쪽부터 441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아마 마지막 감사라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23억 2,9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번에 전산정보과에 감사원 감사 받았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거기에 CCTV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에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카메라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수립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에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이 12월에 CCTV를 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되고, 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실제적으로 우리 IT산업이나 전자제품은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CCTV 수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도 수리를 안 해서 혹시 감사원에 지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CCTV 수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방범은 자치행정과, 불법 주·정차단속은 주차행정과, 그리고 무단쓰레기 단속은 청소행정과,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방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통합해서 지금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어수선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7월부터 저희가 검토한 게 각 부서에 있는 CCTV를, 지금 설치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CCTV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미 유지·보수해야 하는 CCTV들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CCTV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본 위원들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기대도 크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시에 통합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전광판이나 모든 것이 다 꺼져있고, 또한 직원들도 많이 근무를 하지도 않고, 어떨 때에는 상황실 같이 그렇게 직원들이 꽉차 있을 때에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에 모니터라든지 직원들이 없을 때에는 우리 청사가, 동대문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썰렁한 기분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그 이후로 보완을 해서 앞에 모니터링도, TV도, CCTV도 다 켜놓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자체가 CCTV 관제센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역인원하고 기능직 직원만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지금 열심히 제대로 자기 업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이 내년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불필요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이 주소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 불필요한 이런 거 수 십 장을 이렇게 감사 자료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얼마나 잘 쓰느냐, 또한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불필요한 이런 감사 자료, 이런 주소 같은 부분은 앞으로는 좀 안 넣었으면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절약도 되고 불필요한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좀 뺐으면, 본 위원이 현재 2015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료가. 그러니까 단위사업 부분에 있어서 얼마 예산인데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썼고 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았다, 전용을 했고 불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이 명심했다가 내년에는 이런, 작년의 감사 자료나 올해 감사 자료나 똑같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낭비성 자료는 좀 안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에 근무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경영본부장은 올해 처음 취임하였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구민복지사업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 못된 점은 질책하여 주셔서 향후 공단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최인수입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이학건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경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펴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73쪽부터 812쪽까지로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1월 23일에 선서하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단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먼저 정보화도서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정부 3.0 우수기관 선정, 가족친화 우수관 인증,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2위, 잘 하셨습니다. 훌륭히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과 또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하여 차근차근히,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5, 773쪽입니다. 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사이동 지금까지 달에 몇 번씩 이루어졌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년 1월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별로는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신현수위원
아니, 그냥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은 제가 2월 1일 취임했으니까 확실히 기억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현수위원
뒤에 말씀하세요, 팀장님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1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에 한 분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2월에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3월에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4월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월에 예,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6월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6월에 몇 번 있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월에 숫자가, 두 번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7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7월에…….
신현수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번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8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8월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9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월은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9월은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
10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11월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에는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이렇게 다달이 인사이동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은 사실 규모가 적은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이 첫째는 좀 잦은 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퇴직이 잦은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보수가 적고 근무환경이 우수하지 않아서 퇴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휴가도,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도 있고, 그렇게 잦은 공무적인 일도 있고 퇴직도 있고, 그런데 대규모 조직 같은데 보면 업무의 대직자도 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비어도 그 조직 내에서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단이다 보면 대직자가 거의 없고 그 한사람이 빠지면 그 조직이 협력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보니까 인사를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규모 조직은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퇴직자가 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1월에 한 분, 2월에 한 분, 3월에 한 분 이 안에 퇴직자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퇴직자가 많으면 자동으로 이게 연계가 됩니다. 한 자리 빼서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신현수위원
그리고 4월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옮기다 보면 옆에 사람이 가야되고…….
신현수위원
그리고 4월에 인사…….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쇄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에 인사이동을 여섯 분 했는데 이것도 퇴직자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꼭 퇴직자가 있어서 인사이동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퇴직자, 출산휴가 여러 가지 공적인 사유가 발생하다 보면, 만일 예를 들어서 2명이 빠진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바로 박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 재직자가 있습니다, 3년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한사람 옮기면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하다보니까 이런 잦은 인사이동이 있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2013년도 인사이동 4번, 2014년 인사이동 4번, 2015년 인사이동 다달이, 과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고 평을 내리기보다는 다달이 인사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볼 때에는 조직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일단은 조직이 어떤 효과와 능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적성에 맞는 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빈번히 한 것이지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고의성 있게, 아무 이유 없이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은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신현수위원
과연 상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다달이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본청에서 국장으로도 일하셨고, 우리 동대문구에 일하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유능하게, 지금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많은 우수한 공과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앞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시고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직원들을 이동시켰어야 되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께서는 월급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90, 200 받으면서 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을 이렇게 자주 발령을 내셔야 공단이 잘 운영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잦고 빈번하고 드물고 하고는, 잦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접수처에 적성에 안 맞는 인원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적재적소에 보내 주는 게 그 직원도 능률이 있고 조직 전체로 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래서 조직이 반드시 능률이 저하되고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그 조직을 더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조직을 침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도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가서 자기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저희 공단이 우수한 집단입니다, 성적을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잦은 인사이동이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수위원
저는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분들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분들은 굉장히 우수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조직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 직원 분들 제가, 연번 199번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경영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불공정사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아니면 ‘아니다’ 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크린 골프에 프로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성함이 ‘권소영’, ‘신영주’ 맞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권소영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후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신영주 프로는 오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진정을 낸 게 있는데요. 지금 권소영 프로가 억울하다고 진정을 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소영 그분이 진정은 의회에 낸 겁니까?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진정서를?
신현수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을 한 걸로 알았고…….
신현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징계할 때 자기가 소명할 기회가 있어서 소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결과가 현재 우리 공단에 와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 내리신지 결과는 들어 보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한 거요?
신현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노동위에서 지금 판단한 거는 ‘현재 정직 1월로 돼 있는데 정직 1월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강하다, 그래서 좀 더 참작을 해서, 제고해서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사건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부당 정직 구제신청, 권소영. 우리는 이와 같이 주문 판정한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사용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적 직임(125:37)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동안 정식 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지급 하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현수위원
그러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징계를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분들도 현업직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업직입니다.
신현수위원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됐고 무엇이 이렇게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경영본부장께서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분은 저희 지침에…….
신현수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 승인권을 제3자에게 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신현수위원
그게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직원의 명의로 해 가지고 골프 회원권을 15개월 동안, 그러니까 직원 명의만 빌려가지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월 사용료가 7만 7,000원입니다, 레슨비는 10만원인데. 레슨비는 해당이 안 되고, 7만 7,000원인데 3만 8,000원으로 감액을 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게 해 준 거죠. 그래서 15개월 동안을 공단에 부당이득을, 쉽게 말하면 손해를 끼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에도 ‘그 점은 징계사유가 확실하다, 단지 타 직원과의 형평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인정은 지방노동위에서도 위법부당한 것은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침을 위반했고 경제적으로 15개월 동안 남의 이름으로 해서, 그런데 그분은 자기 지인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누구 지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 부당한 금액을 공단에 피해를 준거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직원들은 관리 소홀로 해서 징계가 견책, 이분은 직접 자기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똑같이 하지 똑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 관리 소홀하고, 팀장 같은 경우는 관리 소홀이지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행위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한테 징계를 해 가지고 공단 직원들 간에 상호 위화감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같은 식구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합심해서 좋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된 것도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권소영 프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에서는 끝까지 직원들의 불합리성 인정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다투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우리 뒤에 다 직원들 앉아있으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현업직 권소영 골프지도 직원이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었다고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합니다.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인 혜택이 아니죠.
신현수위원
직원 명의로 등록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당이득을 그만큼…….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명의로 등록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신현수위원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팀장인 이태원, 체육 총괄 김영철 등은 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들께서도 할인 혜택을 준 것을 알고 이사장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인 혜택을 줬다고요?
신현수위원
똑 같이 직원들 명의로 등록하고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알고 있다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인 혜택을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신현수위원
할인 혜택이 아니라 똑 같이 직원 명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론되었던 분들도 똑같이 명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였나요, 안 하였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도를 했다는 게, 양도를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해 줬죠. 소개를 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분은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자기가 접수대에 가서 이 사람을 할인 혜택을 준거고 아까 얘기하신 분들은 중간에서 소개만 시켜 준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직접 행위자하고는.
신현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이에 대해 권소영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15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직처분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권소영 골프 지도원은 2009년도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골프장 활성화시켰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확실히 성적을 비교해 보지 않아서 여기서 확답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신현수위원
아니, 이 관계만 빼고, 지금 이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에는 열심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활성화시켰다는 부분은 제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5년 2월부터 근무했고 2009년도에 했으니까 그 동안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향상시킨 건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면 회원 수가 증가됐다든가 어떤 뭔가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됐던 본부장님이 됐던 권소영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이 됐든,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퇴직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그런 걸 확실히 한 사실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돌긴 돌더라고요. 본인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관뒀으면 좋겠다, 징계 맞았으니까.
신현수위원
이사장님 퇴직종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본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얘긴 누가 만들었는지 돌긴 돌더라고요.
신현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할까요? 대답하세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외연수 다녀오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에 한 번씩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참석자는 어느 어느 분 하고 같이, 의전상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참석자가 누구누구시죠, 이번에 중국 연수가신 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이 우수 직원 들이나 아니면 성적이 좋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죠. 공단에 기여했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신현수위원
왜 이런 걸 여쭤 보냐면 지금 신소영 프로가 같이 다녀오셨죠? 아니, 신영주 프로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같이 간 건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면 같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만나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요?
신현수위원
아니, 이번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간 동기가?
신현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에서 우수 직원으로 발탁이 돼서 간 겁니다.
신현수위원
우수 직원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우수 직원은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어느 근거가 있나요, 우수 직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부서에서 서무주임하고 체육담당들, 팀장들,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돌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수 직원을 지정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신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골프는 누가 레슨을 할까요, 이분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없으면 아까 같이 동료가 빈 시간대를 활용하든가 회원들하고 약속을 하든가 그 틈새를 두 분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연 그럴까요? 골프 안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골프는 못 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시니까 그렇지. 어디 골프 레슨 하는 사람이, 선생님을 바꾸고 레슨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우리 공단 시스템이, 만약에 휴가나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옆에 동료들이 그 시간대를 맞추든가 회원들 하고 조율을 해야지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현수위원
그동안 그러면 현업 분들도 그동안 모시고 간 적이 많으신가 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어느 분 어느 분 가셨는지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명단을 대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요.
신현수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대체하세요, 지금. 자료 없으세요, 이번에?
주정위원
몇 명 안 되는데…….
신현수위원
이사장님!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현수위원
아실 거 아니야.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경영지원팀에서 각 부서에서 선발되어 온 인원을 포함해서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해마다 안 간 사람들을 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가는 걸로 보고를 들었고요. 이번에도 경영지원팀에서 각 부서 팀장들이 안 간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된 걸로 들었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분 가셨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명 갔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권소영 프로를 아까 법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게 취업 규정 제6조, 성실의무 위반에,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이사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오늘 이후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신영주’라는 분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원분들 지문인식기에 대면 우리 직원분들 미인식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인식 되는 경우는 기계다 보니까 그렇게 잦다고 볼 수 없고요.
신현수위원
아니, 직원분들 지문인식하면 미인식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면 인식이 되는 건데요. 잦은 고장은 많다고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죠.
신현수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안에 보면 출석에 관한 사항, 근무, 근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태 사항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근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신현수위원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평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우수직원으로 뽑았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번이나 출근 지문인식을 안 한 사실이 지적이 됐고요. 또한 자리 이탈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직원이라고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에 18번을 지문인식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단 전체에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근태가 어떤지. 왜냐하면 지문인식이 바로 찍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는 강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수직원이라는 판단은 그런 감점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이 있던 직원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만 우수직원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모든 정황을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분이 왜 이렇게, 그분만 이렇게 비리가 많고, 비리가 많기보다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많이 벌이시는지, 골프레슨비용 착복,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오전에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분은 등록인원이 1월에 14명, 2월에 15명, 3월에 14명, 4월에 17명, 5월에 6명 이렇게 돼 있는 데요. 그런데 업무일지를 보면 레슨인원이 6명에서 36명, 2월에 등록인원이 15명인데 레슨인원이 6명에서 30명, 이게 업무일지입니다. 30명까지 레슨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3월에는 41명, 4월에는 26명, 2015년 5월에 등록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 20명, 6월에 15명밖에 안 되는데 20명을 레슨했다고 업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이거 개인 레슨비를 착복하거나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도 골프레슨을 받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레슨강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나 봐요. 이 등록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명, 이거 하루하기가 굉장히 힘든, 14명, 15명, 그런데도 36명, 30명, 41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1일 업무일지 상에 레슨인원은 등록회원의 고객만족을 위해 골프자세 등을 물어보는 회원까지 다 기재를 했다고 답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히려 답변을 했데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까지 이렇게 적어서 주셨고, 또한 이 뒤에 보면, 자 보시자고요, 우수직원인지. 자, 2015년 1월 5일 신영주 출근시간 체크 안 했어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리 골프 강사분들 퇴근시간이 몇 시죠?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신현수위원
오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신현수위원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죠. 1월 8일, 출근시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10시예요. 아까 3시라고 그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6시부터 3시.
신현수위원
집에 안 가고 뭐하는 거죠? 그리고 2월 26일, 출근시간 안 찍었습니다. 또 이때도 10시입니다. 저녁 10시에 퇴근했어요. 2월 27일 출근시간 안 찍었습니다. 이때도 10시에 갔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3월 20일, 출근 오전 6시죠?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출근시간 오전 6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6시.
신현수위원
2015년 3월 20일은 11시 47분에 출근했네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찍혀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3월 21일, 출근시간 찍혀있지도 않고요. 3월 24일, 찍혀있지 않고요. 결근을 아예 했습니다, 이때는 아예 결근. 3월 26일, 출근시간 찍혀있지 않고요. 오후 3시 퇴근인 사람이 10시, 4월 10일, 출근시간 찍혀있지도 않습니다. 퇴근시간도 없고요. 결근이에요, 아예 결근. 여기 쓰여 있습니다, 결근. 4월 19일, 출근시간 찍혀있지도 않고요. 5월 6일, 5월 6일에 또 결근입니다. 5월 14일, 출근시간 안 찍혀 있습니다. 5월 22일, 출근시간 안 찍혀 있습니다. 5월 28일, 출근시간 안 찍혀 있습니다. 5월 29일, 출근시간 안 찍혀 있습니다. 6월 11일, 퇴근시간 없습니다. 6월 12일, 퇴근시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수직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체에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한 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신현수위원
자료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체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 구청에서 우수직원으로 지정을 하여 중국연수까지 다녀왔다는 사실, 참 믿기가 어렵네요. 이분이 이러다보니 불공정에 대한, 끊임없는 이사장님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을 잘 한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근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고, 이거 취업규정 6조에 어긋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을 벌였음에도 이와 같은 분을 우수직원이라고 하여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분은 자체 돈을 들여서 갔습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나갔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으로 갔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자료라서 이거는 제가 구한 자료와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께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화페스티벌 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은 국내 연수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싶었었는데. 이 때 끝나고 뒤풀이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뒤풀이는 안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9시 40분에서 50분 정도 돼가지고…….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뒤풀이 했나 안했나, 이사장님 뒤풀이 하셨어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했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요? 11월 18일에 뒤풀이 안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 18일이…….
신현수위원
페스티벌 이후, 저는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후. 문화페스티벌 이후 뒤풀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의 선서 들려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날 18일 끝나고 저녁은 먹었습니다, 4일에 끝나 가지고 18일에.
신현수위원
저녁만 먹고 헤어지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노래방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저녁 이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녁 이후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바로 왔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신현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집으로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신현수위원
이사장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갔습니다, 팀장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신현수위원
아! 몇 분하고만 가셨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 다 안 가고 집 먼 사람들은 가시고…….
신현수위원
가시고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신현수위원
거기에 도서관 직원 참석했나요, 여직원? 정보화 도서관 여직원 참석했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했을 겁니다.
신현수위원
노래방에서 여직원 두 분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울음을 왜 터뜨렸죠? 이게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굉장히 모욕감에 쌓여 있어서 울분에 차 있다. 사실인가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는 일입니다.
신현수위원
모 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직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있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혀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오늘 참석 안 하신 분 없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왔습니다.
신현수위원
다 왔죠? 우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는 등 잘 못됐음을 용서하고, 이런 전화 한 팀장 계십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 내용을 그 자체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태원님 팀장님께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는 등 이사장님과 팀장이 잘 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문제가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위원님!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음을
울음을
터뜨렸다는 자체만 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은 안 했습니다.) 울음을 왜 터뜨렸을까요, 두 분이서? (○공공사업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저도 끝나고 그 사실을 금요일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팀장님이 과도한 스킨십, 이게 어떻게 보면 성추행 사건인데요. 이게 팀장님이 그러신 건지, 우리 본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이사장님이 그러신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면, 얘기 안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너무 모욕적인 얘기고 제가…….
신현수위원
아니요,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호도 그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답십리, 연번 201번, 정보화도서관 운영현황 및 경영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답십리 도서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십리 도서관이 작년에, 올해인가요?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보면 빅데이터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하면 연령층 별이나 어떤 시대별, 아니면 수요자 층별로 해서 수요조사, 주민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또 취약점이 뭔가, 연령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의 행정욕구나 시대의 변화사항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답십리도서관에서 그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당히 빛낸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답십리도서관은 빅데이터를 통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전파한 노력으로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장이 바뀐 이후에 빅데이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전 직원이, 왜냐하면 저번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교육을 언제했더라? 11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옛날 보다는 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게 아예 없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신현수위원
지금 송민선 관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선정되기까지 한국경제신문, 도서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여태까지 지자체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동대문구가 처음입니다. 특집기사가 기재된 게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러한 훌륭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도서관장을 바로 내치고, 바꾸고, 그러면서 이러한 우수한 프로그램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에서 매주 토요일 릴레이 형식으로 주요 도서관에 대한기사를 보내고 있는데 답십리도서관이 제일 먼저 기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한 거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동대문의 이미지를 높인 사실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그 업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업적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럼으로 해서 문화관광부 제1차관이 방문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답십리도서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답십리도서관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과 준비를 많이 하신지 아세요? 이 답십리도서관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도서관입니다. 작년 4월에 개관하여 도서관을 빠르게 정착시킨 성과를 나타낸 답십리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님 찾아뵈었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과를, 결실을 맺고 인사이동을 시켜도 늦지 않으니 이 부분만 결과물을 내보낼 때까지 시간을 더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렇게 많이 동대문구에 위상과 그리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답십리도서관은 5급이 수행하는 자리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직급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현수위원
5급이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팀에서 하는 답십리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굳이 5급이 있는데 6급 직원분이 수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항간에 떠드는 소리로 ‘새누리당 성향 사람들을 다 잘라 버린다, 거기에 이 송민선 과장이 속해 있다.’ 라고들 합니다. 모든 것들이 오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되어 왔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관장의 월급과 현 정보화도서관 관장의, 구청 계약직 공무원의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신현수위원
답십리도서관장은 예전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현재 도서관장께서 이학건 도서관장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학건.
신현수위원
이 사실이 맞는지 한 번 볼게요. 이학건 정보화도서관장이 새로 부임할 당시 직원들과 공모하여 관장의 명령에 단체 불복종 하는 등 물의를 관장이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죄송하지만 몇 년도 일입니까?
신현수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고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모르세요?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인수할 당시에도 직원들과 공모하여, ‘도서관친구들’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책 읽는 사회’ 아닙니까?
신현수위원
‘도서관친구들’이라는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공단 정책에 반기를 든 핵심 직원입니다. 공단 핵심 정책에 반기를 든 직원인데, 그리고 또한 ‘도서관친구들’ 모임을 대표, 공공 횡령하여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인사시점을 좀 늦춰 달라고. 왜? 이런 부분을 오픈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합리하고 직원들 간에 불공정한 사례가 있으니 지역구 의원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을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수사의례하고 모든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 문제가 있는 사실만 가지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제 모든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 위원을 찾아와서 자료를 받아 가셔도 됩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려도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다 나눠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본 위원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해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부적절한 사실, 아니면 부정확한 사실이 있으면 명확히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정말 소문만 듣던 이런 사항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동료위원이 이 사실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네, 아니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2015년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예산서를…….
주정위원
2015년도, 16년도 말고 2015년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정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추진비라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느냐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팀별로 조금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팀별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복지차원에서 가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갈 때 세금으로 갔다고 말씀 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이 세금으로 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없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편성에…….
주정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해외연수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해외연수비 같은 거는 못 봤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문화체육과나 포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현재 보면 세출이 115억 5,700만원, 경영수입은 92억 5,300만원, 결산서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특 공단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도 현재, 그래도 올해부터는 예산서를 다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돈을 쓰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찾아 보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 뿐이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서를 별도로 해가지고 아마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코치 부분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코치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수 직원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자료를 좀 들어 봤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했듯이,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우수공무원이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우수공무원 일부하고 안 가신 직원하고 믹스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코치 분에 대해서 소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문은 저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소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직접 하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경영 현황에 총괄적으로 구민회관, 도서관,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공단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공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도 좀 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지금 코치 보수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수는 아까 같이 현업직 보수를 하고, 아까 같이 개인레슨을 하는 것에서 거의 한 50대 50정도로 공단 반 갖고 해서, 개인레슨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봉급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이백 이 삼 십 됩니다.
주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나는 15억, 현재 결산전망에 있어서 15억이고 예산에 있어서는 3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적자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 주민센터처럼 현업직으로 하지 말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이, 수강생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적으면 적게 가져가면 적자가 덜 날건데 무조건 이렇게 현업직으로 해서, 코치들은 다 현업직으로 돼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든 적든 월급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인거건비입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 5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많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지금 54%를 구청에서 다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작년에 본 위원이 복지부분에 있어서 올려줘야 된다고 앞장섰던 의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아이들 아빠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월급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팀장 정도는 월급이 좀 나은데 그 밑에 직원들은 보면 상당히 보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취업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주정위원
그런데 너무 인사가, 우리 구청에는 거의 보면 6월, 12월 이렇게 인사가 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요인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도 많이 참작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중요한, 내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냥 회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보다도 이문체육센터에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수강생이 얼마고 강사료가 얼마고,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감사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현업직 부담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강료가 나가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주정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주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을 띄더라도 이문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최소한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 말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장님이 와서 가장 주장하시는 것도 최소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공과금하고, 현재 거기에 98%, 어떤 데는, 동대문체육관 같은 데는 6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단이 2013년도 11월에 해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3% 잡아도 36%, 40%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을 한 10% 정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타 공단하고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6,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골프도 말했지만 초등학생이 이번에 거기서 최우수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부녀반, 학생반, 새로운 마케팅을 해서 좀 높여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쿼시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회원들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원인자부담 같이, 동대문체육관 같은데 분석해 보니까 6억인데 4억, 2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회원이 22,000명인데 1만원씩만 올려도 2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장 만나니까 자기 회원들 공 값 올라 가지고 1만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국장님 시절에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2개 센터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에 각 프로그램 수입과 지출을, 강사료 하고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매달 얼마, 인원, 금액, 그 다음에 구민체육관, 동대문구 체육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전기세 하고 인건비 밖에 안 나갈 텐데 여기에도 적자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일요일, 토요일은 항상 대관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과 지출을,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없는 질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사업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월에 옆집에 사는 60대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의원님 빽으로 주차 좀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어서 바로 우선주차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2009년도에 신청을 한 아주머니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직원이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3개월짜리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를 올해까지 배정받아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고 말을 못하는, 수더분한 사람들은 뒤에 밀려서 2009년, 벌써 5년째 주차를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런 주차정책을 펴시는 거는 정말 서민들이 구청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설명하실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10월하고 4월에 두 번 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표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죽 보면 점수제로 합니다. 배기량이 몇이냐, 아니면 장애자나 이런 것을 접수해 가지고 점수 순으로 하는 것이지, 못산다, 잘산다는 이런 기준을 떠나서 배기량이 적은 차는 우선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대기기간이 오랜 사람은 점수가 10점 만점이고요. 관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0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시면 전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결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10년을 해도 안 되는지를…….
이순영위원
그분이 구청 옆에 30년간 살았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해서 주차를 골고루, 공평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평한 우선주차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 데요. 회기동에 신현대 아파트라고 거기 앞에 현대 상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트럭이 한 3대하고 봉고차 2대,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앞에 상가에 간판이 가려가지고 지금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 2.5톤 트럭 이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영업방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상업시설 앞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이외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조례 개정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주자여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시민권에 일부를 침해하기 때문에 설령 조례가,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톤 미만 돼 있는데, 저희가 배정할 때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상가에 배정할 때 그런 차를 배제하고 다른 데로, 가까운 데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양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상가가 우선이지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상가가 우선이죠.
중석
오중석위원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인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거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202번,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사업이 수익사업이 이루고 있지만 수익사업보다는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데요. 적자보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번 고려해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단이라는 업무가 대부분이 가서 보니까 구청의 위탁업무입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라는 건 대부분 단순하고 관리차원 업무지 정책이나 고난이도 업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그중에 있다고 또 봅니다. 만약에 야외수영장이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탁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위탁하다 보면 더 높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제가 잘 생각해서 그런 업무가 몇 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영장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같은 데도 위탁을 주고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면밀히 해서 수익이 큰 차이 안 나고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풍 유스호스텔도 사업자 공모를 해보라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자가 나오면 그 사업자하고 가격이 좀 맞으면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백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구에 지금 몇 개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날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름에 5만원 하고, 그 정도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신청자가 어디어디에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면, 대부분이 현수막 게시대가 인기가 괜찮습니다. 거의 2.2:1 해가지고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게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이 듭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좀 시대에 맞게 개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수규위원
개량이 돼야 되고, 선전효과가 좀 확실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면 플래카드가 너무도 많이 난무하는 거는 광고가 그만큼 플래카트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를 지향하고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지역구인 답십리2동 촬영소 고개에 가면 게시대가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게시대를 통과하려면 게시대를 보기도 좀, 광고효과도 별로 없겠지만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 폭이 작은 데다가 큰 기초가 2개가 양쪽에 있고 거기에 전신주, 가로수 이렇게 겹쳐있어 가지고 통행을 혼자 빠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현재 게시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시정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게시대를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니까 그것 또한 민간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시설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좀 보장해 주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 광고를, 지역광고를 요구하는 구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이런 적당한 협상을 하면 광고를 하는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것도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광고효과도 나고, 멋있고, 아이디어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95에 774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원 퇴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행정감사 페이지에 봤을 때는 타사 취업이 6명, 개인사유가 5명, 그래서 11명으로 14년 행정감사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니까 2014년도에 이직이 8명, 개인사유가 6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에는 11명이었는데 14명이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제가 규명을 다시 한 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2015년도,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015년도에 직권면직이 1명인데 그 직권면직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권면직은 사실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하면 우선 수습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습, 우리는 실습기간이라고 그러죠. 실습기간을 6개월 줍니다. 그 직원이 6개월 동안 근무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팀장하고 서무주임,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이혜주’라고 하는 직원인데 전산직입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 5개월쯤 돼서 직원들이 볼 때 첫째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전산기기를 들고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노트북을요. 그게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전산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녹취를 한답니다. 자기가 녹취까지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부득이하게 본인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를 본인도 또 이해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같이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연번 197입니다. 구민회관 운영현황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민회관이 1989년도에 지어졌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민회관이 오래 돼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민회관 땅이 서울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시유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구로 넘어왔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그걸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시유지고요. 구민체육센터는 구유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알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만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구로 넘어왔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지금도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14개 단체가 있지요? 입주가 되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이 14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고 그런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단체가 지금 왔는데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그 단체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각 단체마다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기간이 없고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인상이 안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는 저희가 조례, 그렇지 않아도 이 점을 저희가 지적을, 제가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조례에 보니까 여기에 토지가격 플러스 건물가격, 대부요율 해 가지고 너무 기준연도에 비해서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우회 같은 데는 뭐 위원님 보다시피 엄청 싸지 않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저는 임대료를 올리라는, 인상하라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리라는 게 아닙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나, 계약기간이 있으면 인상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지 어느 단체한테 제가 큰 무슨 저기 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이 단체가 아시다시피 전부 공공단체 아닙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퇴거하라 마라 할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례 상 되어 있고, 가격도 제가 볼 때에는 공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저히 좀, 시중보다는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팀장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받아봐라, 본래의 취지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20년 동안 그 값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공공성을 위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좌석이 오백 몇 석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48석 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48석인데 우리 민방위 교육 받으실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무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차례 나누어서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유료로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무료로 하실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민방위과하고 지금 상당히 협의 중인데요. 각 구청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무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쓰는 게, 어차피 또 돈 내면 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저희는 단지 인원수가 적은 데는 좀, 작년에 48회를 했습니다. 584석인데 인원이 적은 데는 가급적 협소한데 해서 우리 대관율을 높게 해 달라, 그리고 정 돈이 안 되면 공과금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납부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99, 788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경영내역과 활성화 대책에서 앞서 우리 신현수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문체육센터에서 유독 질의가 많던데, 지금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헬스, 골프, 스쿼시, 스피닝, 테니스 외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배드민턴이나 이런 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서는 누락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오질 않아서, 789쪽 2015년도 보면 배드민턴, 하여튼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 아마 연초에 개관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6억 5,000 중에 한 5억을 김창규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시설면적이 한 207평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요금은 1회 2시간 기준으로해서 10만원이고, 현재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6시부터 12시까지 매 회 2시간 사용했고, 이용인원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동대문체육관과 저희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 목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인라인스케이트, 또 토요일은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어린이농구교실, 15시부터 15시 30분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송종국 축구교실,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 반까지는 입시체육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현재 운영실적은 저희가 9월까지 회원수가 11,958명이 이용을 했고요. 현재까지 6,900, 한 7,000만원의 수익금을 낼 예정이고, 그래서 연말엔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낮 시간대가 2시부터 6시까지가 조금 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탁구대 10대를 설치해서 한 3시간 운영하면 이 비용도 한 1,300 정도 추가 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 주신 김창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이문체육센터 직원들은 잘하세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주민 만족도, 2014년도죠? 이문체육센터가 만족도 1위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제가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갔어요. 올해부터 거의 제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배드민턴 회원이 월, 789쪽 중단에요. 배드민턴 회원이 월 87, 63, 59명, 지금 이게 월 사용하는 회원이죠, 아침, 점심, 학생타임까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수강료 내는 회원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 회원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회원이 몇 분이죠? 팀장님이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시까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서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몇 명인지, 뭐 시간대별로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등록회원이 한 25명 됩니다, 9시에서 6시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회비 내는 회원이 25명이죠, 지금 현재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로 운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이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운동하는 인원이 현재 몇 분이냐는 거죠. 60명 넘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 박호찬 좌석에서 - 새벽반 회원등록 되신 분은 한 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요즘 줄어서 50분이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 박호찬 좌석에서 - 예, 회비는 한 25명 정도 됩니다.) 회비는 보통 열 몇 명 내시다가…….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 박호찬 좌석에서 - 지금은 25분 정도…….) 그렇죠? 또 점심타임은 912클럽, 홍동기씨가 회장이신 거기는 몇 분이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 박호찬 좌석에서 - 30명 정도.) 회비 내는 분이요? 거기 60명 넘었어요. 10월에 넘었습니다, 60명, 회원이. 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죠? 토요일, 맞죠? 학생 키 크기 뭐, 토요일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요. 그게 3만 5,000원이죠, 중학생? 본 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당초 이 체육관 부지는 철도공사 부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공터였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비가와도 못 하고, 바람 불어도 못 하고, 철망이 휘어져서 사고날까봐, 안규백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 현장을 돌다가, 넘어지면 다칠까봐 코드를 2개를 못쓰고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국비 5억을 넣어서,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역 어르신들 싸게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 여기 모임에 회원들이 6, 70명, 제가 다닐 때는 칠십 몇 명 이었어요, 78명 정도. 우리 이태원 팀장님이 거기에 계셨지만, 중간에 싸워가지고 912클럽이 9시부터 12시 타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 이걸 열 몇 분, 18분, 최근에 좀 스물 몇 명으로 늘었죠? 맞죠? 회원이 보통 열 몇 분 이었죠? 20명 이내였죠, 60명 미만? 그래서 코트를 3개만 계약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개 쓰고 2개를 비워놓습니까, 회원들이 다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하는 것은 배드민턴 코트 이용료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형평성이 맞지, 일반인들도 가고, 일반인들이 접수할 때는 3만 8,000원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3만 8,000원.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일반인들이 또 끼어있어요. 그분들 회원 자체는 3만 5,000원씩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2만 5,000원 회비를 내고. 그래서 차라리 형평에 맞게 회비를 1만 몇 천원으로 내려주시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1만원 꼴도 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에서는 3만 5,000원 회비를 내지만. 그래서 회비를 1만 5,000원씩을 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든가, 아침, 새벽타임은 25분 접수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최근에 25분이에요. 그러면 912클럽 9시부터 12시 타임은 30명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이 또 접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3만 8,000원씩을 내고 접수하고 65세는 1만 9,000원 내고 접수해서 하거든요. 차라리 일률적으로 우리 이문체육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게끔 해서 회비를 내려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에 하다보면 오히려 더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그게 공정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비를 안 내고 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역에 나가면 다 아는 분이고 거기 회원으로 제가 죽 있었는데, 그거를 뭐 사실대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당초 저희가 안규백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왔던 건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무료로, 싸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건데 이걸 회비를 몇 사람만 접수를 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입시체대반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입시체대반 그분들이,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그때 설립, 공사 현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었죠. 농구대 1,800…….
창규
김창규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농구 입시반에서, 개인 사설학원에서 설치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 50분하면서 3만 5,000원 회비를 내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7시부터 9시까지죠? 그럼 6시부터, 6시 타임 없고 9시에서 10시 타임, 22시 타임은 비어있죠? 맞죠,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오전 때는 탁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아뇨, 아뇨. 18시부터 다 비워있어요, 22시까지, 시간타임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시 부터는 비워있죠.
창규
김창규위원
아뇨, 오후, 평일날도 거의 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일날도 오후 다 비워있다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녁타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9시 반부터는 되죠.
창규
김창규위원
2시간만 주고, 앞뒤로 2시간은 거의 대부분 비더라고요, 전 타임도. 그러면 연세농구교실인가 거기에 할애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세농구는 지금 토요일에…….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일은 지금 농구가 없지 않습니까? 아! 체대입시 말씀하시는 거구나.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그러니까 저녁타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대입시라고 했다가 또 농구라고 하니까 제가 혼동이 됐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체대입시 농구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7시부터 9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전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구에서 우리 1,800이 체육기금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개인 업체에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1,800이 없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후원을 받았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체결을 했더라고요. 다 좋아요, 지금까지 2년은. 그러면 올해 또 재계약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2월 들어가면 재계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월 재계약하는데 현재 돈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계약은 체결 안 했죠, 내년 건.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런데 12월인데 계약을…….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기억을,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셔서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번만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서 개인, 요즘 이문초등학교나 석관중학교 다 농구교실 있어요. 체대 입시반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100만원 넘어갈걸요, 학원비가? 한 2, 30명인데 저희 동대문구 주민 한 두 명도 없어요, 가면. 9시까지라고 하지만 10시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만큼은 개인 업체에 주지 마시고 우리 이문체육센터에서 팀장님이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본부장님이 직접 해주셔야지 솔직히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직원들도 매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일요일 비워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냥 이용하고 있을 걸요, 가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저는 구청 직원들이 그냥 이용을 하는 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가끔 가서 이용을, 제가 아닌 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근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동안 거의 안 갔습니다. 거기 등록 안 되어 있어요. 개인레슨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등록이 안 되고 무료로 6개월 이상 하신분도 있고, 제가 그분 이름을 거명하라면 거명 할 수도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도 그렇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6개월 동안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레슨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공단 수입이야 줄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까 권소영 프로하고 신영주 프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익차원에서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다 암암리에 알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수익차원에서 직원들, 이 한사람만 그렇게 50% 할인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직원들. 본 위원이 헬스클럽이나 배드민턴 회원으로 매일 갔다니까요.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네 분이 한 달 동안 씁니까, 그게. 매일가면 보는 분들인데, 단 본 위원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너무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까지 해서 무혐의까지 내려오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큰 폭으로 직원들 좀 안아주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아까 체육관은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못 낸다고 하니까, 사실 입시체육이 한 3,000만원 됩니다. 대관을 하다보면 1,000만원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1,500, 2,000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 고사하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또 직원 문제는 아까 그런 문제가 지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알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이, 어차피 우리 조직은 주민들을 위한 조직이지 여기서 뭐 다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이념이 다르지만 저희는 주민을 위한 어떤, 오직 능률을 위하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이거 한 가지인데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올리고 저희 직원들은 저를 위시해서 이사장님 잘 모시고, 직원들하고 잘 협동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우리 하는 일에 적극, 지금도 도와주셨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최우수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 아니고 조금 실수가 있으면 구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지도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단, 저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 우리 체육관 수익도 좋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도 최대한, 본 위원이 매년 이문체육센터에 1억 이상씩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서운해요. 지역 주민들, 지금 회원들이 60명 되는데 어디 한 팀은 30명 접수를 하고 어느 한 팀은 열 몇 명 접수하고, 또 다른 팀에서는 저녁 타임을 넣어달라고 하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졸속으로 했느냐면 건물이 무허가예요, 지금도. 소방시설 설치가 체육기금으로 8,000만원,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동의 하나도 안 받았죠? 8,000만원까지 체육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썼잖아요. 이번에 벽화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각별하게, 아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배드민턴 이용 회비를 차라리 좀 줄여서 너나나나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련 규정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6조를 위반 하였습니다. 이유는 정직을 맞은 직원은, [정직처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한다.] 인사규정 5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지금은 무효라고 나와 있지만 왜 신분을 보유하고 직무도 종사하게 하였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말씀은 정직 기간 중에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현수위원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직 끝났죠. 정직 기간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 분은.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직 기간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현수위원
근무를 안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안하고 다시 복귀한 상태죠.
신현수위원
복구하였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가 있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자체감사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업무태만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탄원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체감사 나왔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자체 감사 위원은 누구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겸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인사가 교수 한분, 변호사 한분, 노무사 한분, 그 다음에 우리 내부팀장,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권고에 의해서 외부 위원이 좀, 과반수죠, 과반수. 세분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결과 18회 출·퇴근 지문을 찍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지문 미인식이 되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제출했는데, 이분이 결코 결근을 안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있는 거 있는데,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결근하는 사람을 애호하고 감싸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6월 30일 이후 공단에서는 출·퇴근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도 출·퇴근 지문이 찍히지 않은 것이 13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다른 직원들은 지문이 안 찍혔을 때에는 출·퇴근 확인서를 써서 팀장님께 결제받죠?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결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이 사람은 왜 안 받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누구, 신영주 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예, 왜 안 받습니까?
그런 조치하지 않고, 1일 업무보고서 또한 매일 같이 써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프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본부장님! 프로들이 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골프장 관리, 그 외에 뭐뭐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골프를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잘 못쳐서 모르지만, 레슨도 있을 것이고요.
신현수위원
레슨, 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면 자문도 해 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요청을 하면 지도를 그때마다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골프장 관리, 골프장 레슨 이외에 골프스크린 운영, 환경 및,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미등록 현황을 하여야 하나 지금 이 프로는 레슨만 하고 있어요. 특히 미등록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이 분을 정작 부당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은 지금 날개를 달고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형평성이 상실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직원들의 분노와 불공평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가 안가요. 왜 지문인식기를 밖으로 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뺀 거는 제가 알기로는 팀들이 안에 있으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어디에 달까 해가지고,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대부분 공단은 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문동만 안에 있어요, 팀장 바로 뒤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제가 볼 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회의를 열어서, 전체 직원의 의견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위원
신영주 프로를 이렇게 소홀하게 방치해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관리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한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합의를 해서 단 거니까, 요새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현수위원
이와 같이 권소영 프로, 신영주 프로 어떠한 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카톡 조심하세요, 카톡. 그거 한방에 가는 겁니다, 카톡, 서로 카톡. 직원, 시간에 서로 카톡하고 이거 다 찍혀요. 조심하셔야 해요, 서로 카톡 나누는 거.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방관하거나 이 문제를 인사규정에 적용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야기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실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우선 사실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우리 공단, 그 분뿐 아니라 우리 공단 전체 이미지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단 세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팀장이나 여러 우리 간부들하고 제가 팀장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해보고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출근시간이 안 찍힌 것만 많은데요. 결근만 벌써 4번입니다, 결근만. 참고 하시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법에, 인사규정에도 충분히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 아까 우수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수상한 좋은 업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신현수위원이 체면을 생각해서 많이 참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헤아려서, 또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서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이 시간 이후에도 또한 이런 직원들이 불안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전에 게시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광진구에 가면 그 게시대는 정말로 광고 효과도 많이 보고, 아마 광고수입도 많이 되지 않나 하는, 그 현수막 게시대는 19세기에 하던 광고고 요즘은 VTR이나 이런 스크린으로 게시대를 멋지게 하고 있는데, 아마 광진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광고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805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05쪽에 보면 공동제조사업장에 경영목표가 1억 3,300인데,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제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1억 3,300이 경영목표에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이제 전부 임대료인데요. 거의 목표가 이렇고, 5,500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9,600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받으면 72%데…….
주정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한 달에 제조사업장에서 지금 얼마정도 들어오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600을 14개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주정위원
저 뒤에 팀장께서, 이거 관리 어떤 팀장님이 하시죠? 얼마정도 한 달에 들어오죠, 수입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배니까 한 800 정도 들어옵니다.
주정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00에서 뭐 보통…….
주정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600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800정도 들어옵니까?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건 완전 거저입니다. 다 아시죠? 거저인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몇 분 계약을 하고 또 어기고 또 계약을 하고, 조례까지 바꿨는데도 지금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다 서류를 보내서 공론화를 다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비에 대해서, 일반건물들도 관리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우리 사무실에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력비가 2,500만원 나가는데 이 동력비가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그 사람들이 쓰는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500만원을 대줘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력비는 전기료…….
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구청에서 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그 대신에 받지 않습니까. 관리비하고 임대료 따로 받습니다. 임대료 받고, 관리비 받고 이렇게 받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그러면 동력비는 따로 받아서 계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임대료하고 관리비 두개를 받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전기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는 매달 내는 월세고…….
주정위원
아니, 전기료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주정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따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기세를 전기 쓴 만큼 사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주정위원
따로, 전기 배전판이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걸 합쳐가지고 관리비가 매달 나갑니다. 관비리비고 뭐고 다 합쳐 가지고…….
주정위원
왜 이렇게 하죠? 그냥 세금을 본인이 쓴 만큼 내면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낼 필요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시 한 번.
주정위원
동력비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썼으면 그 사람들이 내게끔 해야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공동으로 받아서 수익을 잡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동력비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참고적으로 경제진흥과에 506페이지에 지금 있어요, 이 자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자료가 경제진흥과에 뒤에 보면 50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이 동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바로 그걸 본인이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서 구청으로 세출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시켜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에다가 전기세, 무슨 세, 무슨 세 다 합쳐서 아파트 같이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바로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내서 구청에 해야 구청의 세입·세출이 맞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동력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세제혜택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맞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한 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세입, 회계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돈은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여기에서 큰 수익처럼 보이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경영목표액에 1억 3,300을 잡은 것이 이런 부분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걸 잡지 않았느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회계법상…….
주정위원
아니, 회계법이라도,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건 자기가 그냥 깨끗하게 내버리면 되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수익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를 때 보면 수익이 상당히 많구나, 실제적으로 나오는건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주고 어쩌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이건 세출로 잡히죠. 그거는 나간 돈이니까 세입으로 잡는 다는 거 보다도, 세출로 나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위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빼는거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정위원
마찬가진데, 굳이 이렇게 해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회계법 상이나 임대업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주정위원
팀장님! 지금 전기세 같은 부분은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공공사업팀장 최경진 좌석에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공공사업팀장 최경진 좌석에서 - 네.)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경영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주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상세하게 월별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별로?
주정위원
강사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이틀 시간 주시면 모레까지 끝난 날자…….
주정위원
단위별로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신속하게 모레까지 꼭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제 말 끝나고 하세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랑의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단운영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잦은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고 그걸 신중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직원들을 볼 때 여하튼 편견이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정 정당에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볼 때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마지막 직장생활인데 동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심 없이 여기에서 일 할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호도 제가 특정 정당을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정당생활 할만큼 했고, 이제 정당생활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임용이 됐든 그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그분이 들어올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호도 오해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이행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