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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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엽 도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건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권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거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고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지금 이 보고 자료를 보면 8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걸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자 모집을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참여인원, 구성요인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협조를 받았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가 지금 합계해서 2,200 되어 있거든요. 여기 소요경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인원은 저희가 총 4개 권역으로 선정했습니다. 4개 권역에서 동은 14개동, 일단 각 동별로 10분씩 140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터넷 공고와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으신 분, 즉 해당 동에서 7년이나 10년 이상 상주하신 분을 위주로 저희가 각 동별로 1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단 운영비,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활동비,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외부위탁에 의해서 포스트를 위촉하여서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날 참석하신 분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간 간식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단 활동비는 오신 분에 한해서 1인당 2만원씩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인터넷 공고하고 해당 동 7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목적에 맞는 관련 주민들을 추천 받아서 구성하신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생활권계획의 목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그동안 도시계획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부터, 앞으로는 하향식 주민참여 형태로 한 번 도시계획을 수립해 보자,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당 동에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항을 많이 아시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임명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추천을 받으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보통 주민자치위원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그렇게 각 동별로 10분씩 선정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이런 도시계획, 처음에 생활권계획에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요구할 때 각 해당 동에서 현황사항, 특히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싶다면 그 동네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수합을 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다시 소요경비로 돌아가서 주민참여단 운영비, 지금 8회에 걸친 워크숍 비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강사비가 외부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별로 1분씩하고 총괄 포스트, 총 다섯 분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속적으로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를 정리하는 것까지 퍼스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강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죠, 1회 할 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강사비라는 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계약의 선정사유는 서울시에서 2013년도 했던 사람을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몇 군데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각 구청에 맞는 업체를 포스트를 선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효과는 좋다고 보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잠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좀 많이 발표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실질적인 주민들 사항은 교통처리라든가 쓰레기처리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하였었고, 저희가 유도한 것으로써는 휘경동 같은 데, 고도지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유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반영계획을 검토할 것이고, 또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구 각 기능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내용을 연말까지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연말에 각 주민에게 설명을 별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서울시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에서 일방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께서 아픈 부분이 어디냐, 그걸 한 번 헤집어보자.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계획 자체 성격도 있지만 총괄적인 의미로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지금 받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기탄없이 발표를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주민들은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주차시설이 비싸다든가 주차단속이 필요하다…….

임현숙위원

주민편의시설을 주로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거기 수렴되는 내용 같은 게 일괄 정리 되어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수합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언제 완료가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분석을 연말정도 완료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분석결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건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시에서 도와줄 부분, 용도지역 쪽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건의해서 연말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2016년 연말에는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없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장안생활권 해서 14년도에 했어요, 시범으로요. 그 당시에 이 건이 저희 구에서만 한 건 아니고 타구하고 같이 겸해서 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장안생활권은 2014년도에 생활권계획 최초 수립 됐을 때 각 자치구별로 1개소를 시범으로 해보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타 구 강동이었나, 어느 구하고 같이 합쳐서 했어요. 강동이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성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성동이었어요, 강동이었어요? 인근 접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몇 개 구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참여하신 지역주민 분들은 지역에 오래 사셨고 말씀하신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으셨거든요. 그 모임에 몇 시간씩 가서 교육받고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하면 그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것도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더라는 얘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1개소 시범하였고 2015년에 3개소, 총 4개소가 수합된 상태기 때문에 4개소를 같이 서울시에서 핸들링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은 요새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지 반영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볼멘소리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생활관계획을 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듣는 거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구청장께서 직접 각동으로 나가셔가지고 일일동장 하시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셔서 들은 거하고 다른 내용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연초에 저 같은 경우에 동정보고할 때 참석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고 신선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워크숍 결과 보고하기 전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해당과에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일일동장해서 받았던 내용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거의 중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철도부지는 작년에 전임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사업시행자가 저희 구청이 아니고 철도 등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담보되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GS하고 싸움이 되는 부분은 철도청에서는 건물 시설이 존치해야 될 것 같고 GS는 건물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지 사업성이 나오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파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철도청에서 민간 재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모를 했는데 응시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무적인 사항은 청량리4구역이 내년 하반기 때는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기폭제가 되다보면 그와 함께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철도청코레일 쪽에서 별도로 참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인센티브 항목에 서울시에 많은걸 각 분야별로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서울시 최우수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서.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 과는 서울시에서 컨텍이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한 번 들어가고 공원녹지과하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체비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체비지라는 내용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농지경작을 하면 길을 반듯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이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각 구청으로 산발되다보니까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대부료를 계획한다든가 그러면 일부 매각대금에 몇 10%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익년도에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재원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명목 그대로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대지라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쉽게 해서 다른 땅을 다 팔고 나서 팔지 못한 땅을 환지정리를 하면서 체비지를 남겨놓은 건 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근데 이 땅을 우리 구에서, 물론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세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부료 부과징수를 보면 2014년, 2015년은 9월까지에 대한 액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대부료에 징수현황을 보면 거의 90% 정도 현황이 되는데 그 밑에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주체에서 정당한 쪽으로 하는 건 연 1회 연초에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대부를 맺게 되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점용료 형태로 저희한테 일정요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변상금이란 것은 대부계약을 채우지 않는다든가, 사정상 안 낸 사람도 있고 또 예전부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안 내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대부료 변상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100원이라면 변상금의 한20% 추가해서 120원을 부과하는데 실제 변상금에 대해서 거의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특이한 경우는 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구청 같은 곳은 다른 구하고 틀려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채비지가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고 불법 점유한 부분,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올해 변상금 매긴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리 안 된 부분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연초에 압류를 추진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는 거의 다 징수가 되는 편인데 변상금은 불법으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계약 없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기존부터 쓰고 있는 상태인데…….

정승환위원

기존부터 쓰거나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하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은 입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불법점유가 있었지만 신규 점유는 2003년 이후에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변상금 부과가 미징수 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독촉을 3회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금액이 큰 것을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연초에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촉진구역 해제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문2구역은 해제가 된 상태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해제가 됐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정비계획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아직까지 존치되는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상태로 둬서 자율적으로 집을 짓고 공동적으로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재정비촉진 변경을 하는 용역을 하길래 근래에 각동에 오셔서 설명회도 주민들과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는데 해제된 후에 공공에서 기반시설확충이나 이런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2구역은 해제된 이후 일부 주민들은 또 다시 재개발을 원하고 계시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를 존치해 달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성향에 따라서 각 센터를 나눠 갖고 진짜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 동의를 다시 80% 받아 달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이문초등학교를 보면 골목이 3ｍ정도에 차가 1대 지나갈 정도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관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관에서 돈이 있으면 저희가 6ｍ고 10ｍ고 내주겠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떠한 지구단위 수법을 도입하든가, 건축한계선을 하든가 해가지고 일부 4ｍ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하고 현재 휘경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형태로, 쉽게 해서 옛날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마냥 관에서 노인정이라든가 공공을 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발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안타깝게도 여기가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의견을 내시고 하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는데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비는 시비 매칭을 갖고 있고요. 재정비촉진 지역에서 해제를 못한 사항은 국비를 일부 받을 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으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정비촉진지역 중에 해제된 구역이 이문2구역 외에 동대문구에 또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관장은 이문2구역이 되겠고 향후 예정되는 구역이 이문4구역이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동의율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환위원

해제되는 구역도 관심을 갖고, 구나 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회도 자주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생활권 워크숍 마냥 상승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촉진계획변경을 하는데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315쪽 보시면 용두동 11-1 있지요? 사업시행자가 파산하고 공매절차 진행 중인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올 초에 BYC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BYC 건물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BYC 뒤하고 청과물 사이에…….

김남길위원

주차장 자리를 말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협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수협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현재 땅주인이 바뀌었나요, 종전 그대로 나요, 지주가?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부는 계시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한 상태에서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그 땅이 1인 소유주가 아니고 일부는 개인소유주도 있고 대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가 시장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은 경제진흥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도시환경정비라고 해서 BY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9년까지 왜 이렇게 기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내년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2019년까지네요. 왜 이러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인가를 낼 때 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조항이 2019년까지 사업인가가 나가겠고요. 또한 총괄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저희 청량리 3구역뿐 아니라 나머지 6개 같이 있기 때문에 연동돼서 준공연도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공터로만 두고, 하다못해 주민들한테 주차장이라도 수산시장에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사업진행이라고만 해놓고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세금부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업자가 바뀌었다고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타 부서 같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업자가 바뀌면 넘어가고 앞에 것도 징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바뀌고 넘어가던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은 없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사항은 그런 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이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난리던데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보증금을 받고 사업자 측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공터로만 공간으로 두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봐줄 생각은 없어요,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한다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선 사업시행이 파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체가 없고요.

김남길위원

계속 업자가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러려고, 2019년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동부청과자리나 똑같은 자리인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몇 번 걸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매가격이 아직 응찰자, 낙찰자한테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12월에 다시 한 번 공매를 한다. 공매 작자가 나타나면 나중에 사업인가 전까지는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어느 업체로 되어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는 옵티모건설 ‘정화용’씨로 되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회사는 부도나 파산 안 되어 있고 사업진행 중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인가권리만 갖고 있는 상태고 땅 권리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압류는 어디서 해 놨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채권단에서 압류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사를 영원히 못하겠구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경매하는데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오시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4가 개발되다 보니까 일부 외부에서 사업시행에 대해서 저희한테 컨설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안내는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 땅값이 적정선이 어디냐, 사업시행자를 하고 싶은 분이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작자로 선정되지 않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업자가 와서 참여해도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공매해서 산다는 거죠. 공매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산 다음에 사업 권리에 대해서는 전 소유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계속 안 넘어온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 상태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4구역 개발에 촉진제가 되다보면 청량리역사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촉진이 되면 사업시행자 하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공매절차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뜻인데 사업장한테 계속 봐준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공매절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매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든가, 제 3의 업자가 와서 일을 하게 빨리 신속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구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체비지가 있죠, 그 안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 팔았습니까, 바꿔치기를 했습니까, 그 땅만큼 받았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저희가 매각을 전제로 하는 거지 대토라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청량리 쪽에 일부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 점유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체비지 매각 건 금년 2015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건인가 3건 제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는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에도 모른다고요?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대고 징수율 이걸 왜 줬죠, 저희한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크게 관리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한테 준 이 감사 자료가 맞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료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변상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은…….

김남길위원

대토한 거 하나도 없고, 매각 금년에 2건 있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올해 2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지역이 2건이에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제기동 쪽에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만 2건 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건, 올해 2건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2건은 뭐 때문에 매각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담장 안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실제 측량에 의해서 점용된 면적…….

김남길위원

주택 안에 들어있는 땅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매각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변상금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이 줄어들게 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생활여건이 나아져서 대부료로 전환한 분이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변상금 내역은 줄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땅은 그대로 있을 텐데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땅은 그대로 있는데 변상을 하다가…….

김남길위원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줄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변상을 하다가 계약을 했다든가 대부료로 전환되면 건수가 줄게끔 되어 있지요. 그전에 변상금을 내다가 내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건수 1건 줄게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한 제기동 2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주택 안에 12평이면 1평 정도 땅이 들어앉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살려고도 안판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각은 지금…….

김남길위원

주택 안에는 안 팔고 도로가는 파나요, 안 파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도로가도 도로 효용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존치할 것이고 도로 효용으로 필요가 없다 판단을 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파는 게 적정하다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남길위원

매각을 한다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소유주가 공시지가로 해서 판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를 현재 담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종에 뒤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가와 같이 비교해서 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2015년도 변상금 어느 정도 걷혔나요, 총 걷힌 금액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내역은 5,600 정도 되겠습니다만 징수가 한 500만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이 분들이 낼 입장이 안 되다보니까 점용하고 있지만…….

김남길위원

땅은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안 내면 돼요?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땅 좀 줘요, 우리도 쓰게. 그런 땅에 창고나 주택이라도 짓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최초의 결정 당시부터 점유했던 사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를 가면서 넘기고, 넘기고 그런 게 남아 있지만 앞으로…….

김남길위원

그런데 보통 체비지를 눌러 앉아 있는다고 하죠. 그 분들이 보통 몇 년씩이나 가지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보통 이사하기 전까지는 장기 점유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2, 30년씩, 아니면 처음에 건물 들어설 때부터 주저앉아서 가지고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이런 관행 제도가 없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남길위원

옛날에는 없는데 이 제도 생긴 지는 얼마정도 됐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제가 90년 초에 강남 도시계획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1필지에 한 130집이 점유한 게 있습니다. 1필지 자체가 2300㎡ 정도에 한 140∼150집이 점유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게 아니고 1필지에 1집 정도 일부 접촉되고, 그런 건 조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강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관내에 그래도 5,100인데 체비지 징수현황을 보면 500이면 딱 10분의1 걷혔군요. 그래도 50%는 걷어야죠. 그 사람들 땅 사라고 하면 요즘에 감정가가 꽤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에 공시지가.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만만치 않게 나와요, 이 사람들 사라고 하면 못 사요, 어지간한 사람들요. 그거 정상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면 몇 백씩 내야 됩니다. 아시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강제이행금을 내느니 변상금처리가 더 쌉니다. 이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금년 넘어가기 전에는 한 50%는 걷어야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에 따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지역산업문화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문화거리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물시장과 그 이면에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는 구역으로써 지난 2007년에 그것을 전부 다 특별계획에 7곳으로 지정된 바 있었습니다만 앞에 전면에 황물상가 입주민께서는 “상가를 확보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뒤에 주택가 주민들은 “그건 아니지 않냐” 해제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발주한 상태를 갖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청취해서 과연 어느 분들이 지역주민, GF 이면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변경을 요구하시는 건지, 전면부에 상가를 요구하시는 건지 부분별로 다시 한 번 일제조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황물상가 쪽을 보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전면도라든가 그것까지는 저희 구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을 별도로 긋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하신다면 주민들이 과연 합의하에서 상가를 어떻게 짓고 주차장을 어떻게 짓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지난 금요일날 보고했듯이 몇 분이라도 특별계획을 하시고 싶다. 동의했다면 적극 추진하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존치해 달라 그러면 최소한도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돈을 얻어오든가 건설부에서 얻어오든가 최소한도 도로를 확보하고자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는 주차문제, 물건 적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동대문에 고질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 2,652세대에 16구역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용역계약이 12얼 27일날 체결이 됐나 보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10월달에 체결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용역을 하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이 올해 나오면 내년 1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용역계획을 1년 잡습니다. 실제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의견을 겪다보면 실질적으로 1년이 더 가는 경우가 다반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형태든 거기는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아시고 계실테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에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도 다들 약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용역, 그러니까 조사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장안2동에 물류터미널 건 내용 아시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건축과 쪽에서 일단 백지화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으며 그 건이 다시 도시계획과 쪽으로 넘어와서 어떤 용도부분에 해결돼야 될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과가 받아 갖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궁금해서 그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건축을 전제로 사업신청이 와서 건축분야에서 건축·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신세계에서 저희가 확인한 거와 별도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요. 현재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0,000㎡ 이상이 되면 그분들이 컨셉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컨셉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갖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2007년도에 합의한 결과 사전협상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보니까 17,000 정도 물류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다고 자기는 몇 만원 더 엎어서 온 거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건축과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사항이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건축과 쪽 입장에서 본인들 손을 떠났다고 보시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절차상 다시 거론이 되고 넘어올 거라고 하시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셨다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18쪽 체비지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여쭤보셨는데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3년도부터 체비지 변상금 내려오면서 계속 매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변상금이 됐든 대부료를 저희 구가 징수하면 시가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몇 %를 주는 거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부료 같은 경우는 50%를 교부를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대부료는 50%를 받고 변상금 부분은…….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40%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에 30%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또 오른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매각대금이 30%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매각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세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 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익년도에 저희한테 30% 교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매각금액의 30%?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다음 연도로 잡혀서 내려오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수입 부분은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체비지가 유일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일 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크지는 않고요…….

신복자위원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변상금 갔을 때 전에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때는 3회 이상, 3회라는 게 3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만 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체비지 변상금 부과 건에 압류는 몇 건이나 해놓고 계시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 2014년도에 위원님 지적을 받으시고 변상금이 소액이시고 다액이 가신 분. 저희가 아마 500만원 이상을 대대로 받던 것 같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신 분 한분을 추출을 해서 압류조치를 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압류가 몇 건인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2014년부터 16건이고 지난해 별도로 압류한 것은 금액이 큰 거, 500이상을 일단 해봤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연말에 일제조사해서 내년 연초에 한 번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체비지 변상금 부과액이 29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9건 중에 총 17건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변상금 쪽에만 하신 거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압류대상이 어느 쪽을 보고 하셨나.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압류는 2014년도부터, 저희가 지난 회의록을 보고 받기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16건을 압류하였다고 보고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500만원 이상 짜리 별도로 1건 압류 하였다.

신복자위원

다시 여쭙게요. 이거 누계돼서 정리된 거 매각한 거 빼고가 아니고 연도마다 발생된 걸로 봐야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누계로 된 건은 1건으로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0건, 제가 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 2건, 13년도 1건, 14년도 9건. 이렇게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건 압류건수 넘어가는 거고,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 이 건이, 그냥 간단하게 여쭙게요. 2012년에 변상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13년도에 같이 합쳐져서 누계인가요, 따로 관리가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여기는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압류할 때는 각 개인별로 나눴을 경우에는 2013년 10원이다, 20원, 30원, 합쳐서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12년도까지 몰아서 한꺼번에 변상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세요. 기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건수가 전체가 이것만으로 잘못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12년도, 제가 볼 때 12년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건수가 매각이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본 거고, 중간에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변상금 쪽이네요.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에 가서 2013년도 변상금 한 번 봐주세요. 2013년도에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33건, 7,2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징수 6건, 미징수 27건. 먼저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변상금이 40건이에요. 저 혼자 상상을 했어요. 이게 매각이 됐거나 정리가 됐나보다 라고 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33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도 똑같고, 징수에 가서도 먼저 번에 징수가 8건, 금액 1,000만원 똑같은데 건수만 줄어들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변상금을 1회에서 납부할 경우도 있고 사정이 급한 분은 3회로 분납해 달라, 분납 가산금에서 분납하다보면 그 건수가 증가된 것이 있고,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근본적으로 변상금 자체가 40건을 해서 7,200만원을 부과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변수가 있으면 징수에 가서라도 금액이 달라지든지, 나머지 미징수가 금액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금액 변동이 전혀 없이 건수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변상금이 100원이다. 1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면 저희가 받겠지만 그분들 사정상 이것을 3회로 분납하겠다면 100원이 30원, 30원, 40원으로 해서 100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괄 변상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건수 자체는 분납을 한 건씩 하다보니까 100원을 세 건으로 나누다 보면 세 건으로 조정을 하였다. 그렇게 담당자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것 제가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라도 단서조항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7건씩 줄어들면서 징수 건수도 다 줄어 드는데 미징수랑 금액변동이 없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자료입니다. 일단 매각 됐을 때 30%만 받는 거예요, 매각됐을 경우에 교부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개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알기로는 향후 계획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작년에는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보니까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계획에 보면 민간 제안사업 공모사업자만 재선정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 드렸듯이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는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시행자가 자기네 경제 여력에 의해서 사업시공자를 별도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GS에서 그동안 같이 개발해보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철도청 쪽에서는 검수시설을 존치하고……. 사업성이 있다 티격태격하다가 그게 파기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코레일 쪽에서 별도로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에서 응모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 상태에서는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다시 한 번 협의한 바로는 청량리4구역이 개발되게 되면 그 여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별도로 민간이 응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협의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강제로 뺐지 못합니다. 용도에 올려준 대신 어느 동 시설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

과장님, 체비지 변상금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 2014년, 15년도 있죠. 아까 저희한테는 5,100에, 이게 2013년부터 2014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월된 금액입니까, 새로운 연도의 금액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별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3년도, 14년 15년, 3개를 합치면 1억 6,300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별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징수를 어느 정도 했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김남길위원

예, 작년 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작년도는 총 24건에서 2건, 256만원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4,900원인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4,900은 저희가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4,900이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들였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좌측에 보시면 징수금액 2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250만원 받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4,900에서 250만원 뗀 나머지 금액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미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 것은 500만원 떤 나머지,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490만원 받았잖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495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잔액이 5,100만원 남은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치 압류조치 들어갔나요? 13년도 거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안 취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도 500이상짜리만 압류를 취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과장 주관 하에 재산조회 조치를 해보고 최대한 압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319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죽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예산에 국·시비가 어떻게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서울시하고 구청이 50대 50이고, 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구비 2억은 별도로 확보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보면 1억 4,000정도,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다 포함시켜야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이 지구단위계획이면 지구단위를 선행하고 선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 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구비 50대 50으로 진행이 됐으면 실적은 어떤가요, 여기 9군데에 대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1번부터 5번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6번부터 11번 플러스 12번, 이번에 한 개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했듯이 신이문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 포함해서 재정비촉진 변경을 보고한 바가 있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현재 해당 지역 주민하고 일부 협의체 구성을 노력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그걸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마당에 있어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설명회 오신 분들, 그 조사를 이렇게 다 했더만요,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런데 구역 내 분들은 몇 분 안 오시고 그 주위의 분들이 더 많이 왔다 이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곁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에 발전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게 너무 많은 면적을 해당 하다보니까, 지금 전농, 이문 쪽은 60% 정도 개발된 걸로 보고 있고요. 청량리가 588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이문동에 3구역, 4구역. 물론 세수는 징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청량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쪽을 과연 어떻게 컨셉을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청량리는 별도로 권역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활권계획이 바뀌다보니까 청량리하고 왕십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은 같이 도시계획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구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청량리 역세권이 왕십리 역세권이나 건대 앞에 같이 변할 겁니다.’ 이러면 아마 구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에 한 번 컨텍을 한바 있습니다. 한 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량리하고 왕십리를 어떻게 같이 엮어 갈 것이냐, 이거 내부적으로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해서, 왕십리 역사나 건대 앞 같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건대 앞에 가서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 동대문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게 5년마다 한 번 실행이 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년부터 무조건 용역재정비는 아니고 5년 후에 재정비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구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담당 팀에서는 장안이라든가 나머지도 같이 해보자, 사실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과연 재정비 10개를 다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줄 것이 무엇이냐,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섯 건을 해보고 나머지 다섯 건은 내년에 검토해보고 후년에 하자, 실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회피성 발언은 안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구에서 50% 확보할 때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밖에서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 맨 마지막 324쪽을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과가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분야는 저희가 3개 재정비촉진구역 내 일부 증축이라든가 무단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될 거고, 또 나머지 금액이 큰 것은 도시환경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했던 사항을 보게 되면 한방천하라든가 현대코아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전수조사에 의해서 발견 등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각 담담이 한명이라 어렵고 양해해 줄 부분이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주변에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무단용도변경이 사실 저희가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건물을 들어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판매시설을 다른 시설로 확보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발견은 어려운 상태이고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주로…….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민원이겠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정지시는 어떻게 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3차 정도 예고를 하고 일부는 납부 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도시환경지구…….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물릴 때까지 어떤 식으로 시정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시켜라, 며칠 만에 해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딱 며칠은 없지만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자진시정지시를 보통 1차에 적발은 7일 이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적발돼서 시정이 안 되면 2차 지시를 20일 이상, 20일을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30일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그 후에 건축사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나서 그것을 안내게 되면 부과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이행강제금 규칙에 따라서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약 80일이 걸리네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날짜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규칙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1차가 30일, 2차가 2, 30일, 이행강제금을 또 하려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1차 30일, 2차 20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데 금년에 현대코아에 5,900만원이면 면적이 커서 그래요, 아니면 행위자체가 어떠한 형평성에 논리에 따라서 안할 것을 굳이 하고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니에요, 이것을 분할을 했나보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청량리 현대코아 지상 3층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시설을 어떠한 외부인이 예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5,900만원을 먼저번에 부과하였습니다. 부과했으니까 본인이 분납을 요구한다. 그래서 1회 분납을 2,000 받았고 나머지 3,900은 11월, 12월달 해서 3회 분납을 하겠다. 11월, 12월 분납하게 되면 5,900 전부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실 게 이게 이렇다고요.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쓰는데 이행강제금이 약하니까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예식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1,9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설계사무소가 영업이 잘되는 되는 잘 돼. 왜 불법을 알려주면서 그대로 실행을 하라니까.

김남길위원

옛날에는 부셨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라 법, 시행령, 규칙 이걸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게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해서 건축주가 자진해서 시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불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면적, 구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벌과금,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매기는 금액인데 지금 원룸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임대료보다도 더 싸니까 계속 이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다행히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한 건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대코아 하면 가서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예식장 가보면 아는 건데, 3층에 예식장 있는 거 뻔히 아는 거고.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분할로 납부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받는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불법건축물이다, 여러 가지 등등이 계속 성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디자인기획 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오늘 행정감사에 못 나왔습니다. 황준근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필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32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관계로 오세찬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간판조성 사업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럽니까? 프로테이지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이면도로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대로변이라든가 로터리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까지 1,30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큰 대로변은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약간 이면도로는 아직 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는 정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대로변은 50%가 됐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는 것은 특성화거리라든가 특목거리 같은 데다가, 화전 골목같이, 그런 데 몇 개씩 해준 이면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 감사 때 지적된 게 있어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해서 결국은 시비 60%를 못 받아와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사업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연도별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연도별로. 2011년도 한 해만 사정상 빠졌었고요, 그 대신에 2012년도에 두 군데, 2013년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한 군데씩 해서 타 구보다는 굉장히 많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 국비 사업을 끌어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우수구가 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참,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상을 큰 거를 받았대요? 옥외광고물 평가 우수 구 지정, 그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얼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억 2,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2,000 도시디자인 과에서 다 썼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아직 돈은 안내려왔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이번 11월에 평가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달에 받은 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달에.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한 8군데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을 대표해서 하여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그때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옥외광고물 사업을 안 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1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는데, 내년 16년 계획은 어떤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전농동 로터리 일대 사거리를 다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상 일부분만 했습니다. 84개 업소, 시립대 쪽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 사이에 못했던 구간을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SK아파트 양쪽, 동사무소 쪽하고 답십리 쪽 해서 189개 업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원래는 4억 9,500을 잡았었는데, 시비를 1억 7,000을 잡았었는데 예산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1억 2,000만 받게 돼서 약간 축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면 중간에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한 15%정도. 그 업소들을 빼고 하면 거의 물량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동대문구 대로변 50%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농동 로터리하면 큰 로터리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용신동이라든가 제기동로터리라든가 몇 군데 더 하면 큰 대로변 로터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간판정비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롭게 생각을 할 텐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갑구, 을구 감안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먼저 쓸게 있고 나중 쓸 게 있듯이 장소 정하시는 것도 도시디자인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장소 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큰 상 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28쪽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효과가 좋으니까 올해 예산을 2배나 늘려서 한 거잖아요, 그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착 방법에 대해서 인원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용역업체를 준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부 조달청에 3자단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자단가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당 약, 이런 사진인데요. 전에는 오톨도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부딪히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새로 나온 건데요, 이게 융 비슷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안 붙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1매에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조달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문로하고 외대역 쪽을 했고요, 작년에는 시립대쪽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조사 쪽에서부터 성북구 경계인 예술종합학교까지 그동안 빠졌던 곳을 해서 한 200곳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방지시트 설치하는 거. 2013년에만 없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부착방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의 그것을 일제히 하고 나서 당분간 사업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으로 붙였던 것이 오래되니까 노후도 되고 떨어지고 또 위험도 있어서 새로이 하게 됐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권고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설치대상은 총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전단지라든가 부착이 많이 되는 가로등은 다해야 되니까요. 장안동이라든가 회기동이라든가 많이 붙는 장소는 다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매년 연차로 해서…….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하겠는데 아직도 매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단가가 세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번에 보니까 약 10만원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조정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설치 후 효과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좋습니다. 전단지를 일단 못 붙이니까요. 길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알록달록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기동하고 이문동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금연마크까지 다 붙여서 흡연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금연마크 붙이는 건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회기동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했고요, 올해 시조사부터 들어가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크가 없고 다른 홍보성이라든가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넣고 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

시트에 내용 문안까지 넣어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쇄로 해서 나옵니다. 아까 사진 드렸는데요,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게 매스컴에서 먼저 우리가 접한 내용인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각 구청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14개 구청만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일반인이 하게 되면 보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기존에 수거보상제를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수거보상제도 있고, 지부를 통해서 야간에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시에서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저희도 원래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다 얘기해서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11월하고 12월까지 예산인데, 홍보되기는 한 번에 1인당 10만원에서 월 200만원, 그거는 기준이고 거기에 예산 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저희가 모집한 단속원이 46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두 달에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온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인원을 사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험을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46명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46명에 보면 시에서 내려온 것도 지부,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단속 지부가 원래 현수막 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섞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3명 정도씩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센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센터에다. 그런데 다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보면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 18분, 지부가 28분해서 될 수 있으면 지부 한 분하고 일반인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하는 게, 경험자하고 비숙련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라 아직은 많지 있습니다만 1,645건 정도 했네요, 11월초에. 그런데 연말까지 2,200만원을 다 소진하는 게 도시미관 사업에 좋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자가 매스컴을 보고 많이 오지 않았었나요? 너도 나도 200만원 벌겠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죠. 공문을 내보낼 때도 올해 두 달간 예산은 2,200만원뿐이다. 그걸 나누면 1인당 50몇 만원 밖에 안 된다.

임현숙위원

그건 지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고 매스컴을 보고서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의 많이 왔습니다. 문의 많이 와서 동에다 신청하시라고 했고요, 동에다 저희 공문을 보낼 때 실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못한다, 이거를 다 동에다 보냈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받을 때 홍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적게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으실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에서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1번이 생활보호대상자, 2번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순으로 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자격요건을 줬네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다 저희가 의뢰하는 게,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그중에서 또 건강한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얼마나 불법현수막이 많으면 시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겠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진짜 많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 주말에 달고, 야간에 달고, 저희가 떼고 가면 뒤를 따라다니면서 붙이고, 하여튼 요새 분양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붙이면 몇 백장씩 붙이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번호까지 매겨서 몇 십장, 몇 백장씩 붙이더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건씩 해가지고 분양광고는 과태료 부과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큰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보면 이게 2013년도에는 국비도 받아왔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012년도에도 국비가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국비를 전혀 못 받아오셨고, 2014년도에는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2015년도에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국비, 시비 하나도 못 받아와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축소해서 하신 거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왜 국비, 시비가 받은 해는 받고, 못 받은 해는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국비도 사정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가장 성적 좋은 최우수 2개 구는 국비까지 줍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를 받아오시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받았죠. 저희는 우수 구라서 시비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한다고 해서 시비 비용 외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비율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옥외광고물 평가를 해서 최상위 2개는 국비를 주고 시비를 좀 적게 해서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만 주고, 나머지 우수 구들은 시비만 주고, 그게 10개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못 받은 것은 아쉽게도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많은 지원을 주셔서 올해는 다행히 우수 구에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년에는 198개 업소인데 이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광고대행업체들이 하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37개 회원인데요. 올해 84개도 그렇고 내년에 198개도 그렇고 이게 한 두개 업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간판이. 그래서 여러 업체를 컨소시엄을 하면 협조도 안 되고, 간판만 제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또 설계를 189개를 다 하면 그 업소 주인들한테 일일이 가서 ‘우리가 설계한 간판이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작업이 한 3~4달 걸립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자기 간판이 현재 좋다, 크고 눈에 잘 띈다, 이런 얘기로 동의서를 제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두 분 있어서 끝없이 힘들었는데요, 일률적으로 좀 작지만 도시미관 건물 전체에 여백도 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옛날 간판처럼 투박하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새로운 간판이 훨씬 예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운 간판 단 게 사실은 가게 홍보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잘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현주위원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예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부에요?

이현주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도움이 되죠.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 회기역 주변 퇴폐광고물 단속 및 대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단속 횟수하고 수거실적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과태료부과를 말하는 겁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수거 실적은 많은데 과태료가 적은 것은 2015년도 것은 일단 9월 달까지고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현주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전단지 뿌리는 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위원

장안동을 보면 새벽에 미화원들이 그것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쪽 맡은 미화원들은 아마 견딜 수 없도록 잘 쓸리지도 않고 그쪽을 안 가려고 하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단속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수거실적은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과태료가 적은 것은 아직 남은 기간도 있지만 이게 단속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현주위원

어려워도 불법광고하고 퇴폐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경찰서하고 특사경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이현주위원

대답만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상업용, 공공용 현수막은 검인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검인이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공공용 현수막은 어떤 걸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은 일단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홍보성으로 하는 것이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부 정당 현수막도 공공용의 범주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쪽이고,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상업용 현수막을 하는 분들이 형평성을 논의할 정도로 공공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외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막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게시하는 날짜를 줄이도록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양당의 합의하에 날짜가 서로 정해져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열흘 정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건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떼어달라고 할 때는 저희도 사전에 통지를 한 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경우는 연락만 주시면, 그 자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옮겨서 달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상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도 연락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 신고를 익명으로 했을 때 그게 익명이든 익명이지 안든 신고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호해야죠.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간혹 100에 1건 정도, 그런데 저희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간판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울시 민원신고에 의하면 저희한테 이름이 안 옵니다. 땡땡땡으로 해서 오면 저희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의심나는 분한테 “구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들이라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지례 짚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다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가 “그 불법현수막을 떼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시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이현주위원

하다못해 최고장까지 보내서 주민소환대상까지 하겠답니다. 그 불법광고물 떼어달라고 얘기 한 마디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저희 부서가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이현주위원

저는 견딜 수 있지만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분명하게 익명으로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1억 2,000 상탄 금액 내려오면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내년도 전농동로터리 간판 사업에 사업비로만 내려온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왜 전농동에다만 써요, 용신동에도 좀 써야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청량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전농동을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시비가 작년에 안 나오는 바람에 규모를 작게 해서 나머지 일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갑구 쪽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김남길위원

직원들 몫은 하나도 없네요, 일은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시장 표창은 직원 한 사람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직원들 회식이라도 좀 시켜야지, 국장님이 시켜야겠는데, 어때요? 고생은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전에는 인센티브사업을 하면 전체 시상금의 10%를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전체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직원들 몫은 좀 떼어놓고 해야죠, 과장님! 하여간 애쓰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관내 대행업자가 금·토·일을 하고 있나요, 현수막철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종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떼어가지고 가면 뭐뭐뭐 해가지고 욕을 무지하게 하죠? 업자들이 욕도 많이 하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사무실로 찾아온 경우도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찾아온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찾아오는 분들은 분양광고, 하면 200개, 300개 이렇게 걸기 때문에 과태료가 한 장에 한 건씩으로 치거든요, 14만원씩 하면 몇 천 만원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건 고의성이거든요. 저희는 일회성이라든가 영세사업자가 하는 것까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서 물량이 작은 것은 그런 이유인데, 그런 분양광고를 해서…….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도배를 하죠, 사거리 코너마다 도배를 하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굉장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징수를 해서,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징수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총 걷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알 수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4, 5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김남길위원

금년 것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금년 것만요?

김남길위원

예, 현재 한두 달 남았는데 그거 뺀 나머지, 한 10월 달까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수막만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에어라이트라든가 전단지가 들어있는데 3,815건에 3억 4,832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수막이고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전단지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지금 총 2015년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9월까지 3억 4,800.

김남길위원

혹시 2014년도 지금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것은 부과만 4억 4,000입니다.

김남길위원

4억 4,000이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거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억 4,800하고 4억 4,000하면 한 1억 9,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안 붙여버리면 안 들어오는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저희 관내도 보면 재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아파트분양이 많을 때는 단속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은데 분양이 적어지는 해에는 거의 적어집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봤습니다. 실제 철거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떼기 전에 카메라로 찍고, 떼고 나서 찍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3인1조로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분들 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서 카메라 뒤에 나와서 도로에서 찍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그분들 수당은 좀 주나요? 생명수당 있나요, 없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분은 상용직 공무직이 4분 있고요. 공공근로가 2분 있고 해서 월급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돈을 3억, 4억씩 버는데 왜 안줘요?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월급 외에 별도로 수당은 줘야죠. 국장님 좀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월급 안에 그런 수당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돈을 많이 벌잖아요, 3억씩, 4억씩 벌잖아요. 다른 부서는 까먹는데 이 과는 돈을 벌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과에다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현장에서 차가 오는데도, 현수막이 낮게 붙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멀리 한 5m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빡세게 시키는가봐, 그 양반들 일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싶어가지고 벌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좀 베풀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가끔 회식이라도 시켜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3억이니까 남은 동안 14년도까지는 맞춰지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 빼면 몇 천만원,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정승환위원

3,000만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은 넘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닌데, 정확히…….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예산사항은 다음에 공부하려고 조금 미뤄놨더니…….

정승환위원

아니, 과장님!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에서…….

정승환위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웃을 일은 아니고 과장님이 과의 예산을 모른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왜 물었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서울시 예산을 같이 따와서 간판조성을 여러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만 해도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사업예산까지 해서 그거를 모르신다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14년도 하고 13년도는 서울시 예산과 국비 예산이 있었습니까? 13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시비요, 국비요?

정승환위원

아니, 국·시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보면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정승환위원

14년도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14년도에 1억 3,100만원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14년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청량리로터리 할 적에.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시비가 없는 거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했더니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셔서, 올해 왜 시비를 못 받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옥외평가를 각 구별로 해가지고 10위까지는 시비를 줍니다. 그 다음에 11위부터 25위까지는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승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20위를 해서 올해 못 받은 것이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2위.

정승환위원

작년에 12위를 해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슬아슬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정승환위원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그게 22개 지표가 있습니다. 단속실적, 아름다운간판 콘테스트 제출, 주민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시에서 실사도 나옵니다. 약 30%배점을 가지고 각 구청을 다니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정승환위원

내년에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전 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시비를 6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0%는 구비로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해서 사업을 죽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해 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이 설치되는 간판들은 현행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울시에서 시비 확보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줬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잔여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총 남아있는 예산이 1억 3,200만원이 있어서 그걸 지원을 받았고요. 작년에 경우는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느 구는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순위를 정해서 10등 이내에 드는 구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올해 못 받으신 거지, 그래서 올해는 우수 구로 지정이 되셔서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받는다는 건데 어쨌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제가 타구가 아니고 일산 신도시 가니까 간판조성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ED로 간단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일산신도시 가보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깨끗하고 건물에 더덕더덕 안 붙이고 아주 조성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깔끔한 아름다운거리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그래서 예산을 못 받았다 이거죠.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이게 이미 시행이 돼서 다 쓰여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20세 이상의 주민, 또 녹색어머니회의 위탁약정서를 체결해서 한다. 1,543명의 분들이 수거보상을 한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수당을 지급 했는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수거보상제는 주로 대상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하시기 어려우니까 4월, 5월을 받고 또 9월, 10월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본인이 모아온 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오시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 오실 때 2만원, 월 4회 하면 한 달에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 5월에 60%를 지불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번 9월에 끝났는데요.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자원봉사입니다. 말은 위탁인데 순수한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각 녹색어머니회가 아파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수요일날 한 번씩 할 적에 그분들이 오셔서 개인 내는 분 인적사항 적고, 물량 적고, 거기다 전단지나 벽보나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승환위원

관리?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해주고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계좌에 계산된 금액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장 입금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그 어르신들은 누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들고 오시거든요. 저희가 9시부터 하는데 새벽 7시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자기가 주운 걸…….

정승환위원

수거해서 가져오면 그걸 보고 지급을 해 준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산을 해가지고.

정승환위원

2만원 이하,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1회에 2만원 이하.

정승환위원

이 수거보상제는 물론 3,0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 3,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길거리에 전단 이런 거를 이분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 전봇대 이런 것을 많이 떼시니까 그나마 효과는 더 좋고 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용돈벌이도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금년에 수거한 게요 135만장을 수거했습니다. 1장당 10원에서부터 큰 벽보는 50원까지 하는데요. 수거된 양이 135만장 수거를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운동 겸 일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성과가 있다니까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7쪽,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332쪽,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똑같은 내용이 자료에 들어 있어요. 물론 옥외광고업자하고 이쪽은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해서 똑같은 자료가 들어 있어요. 근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2015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법상으로 유동광고물이라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좀 세죠.

정승환위원

작은 거는 과태료, 큰 거는 이행강제금?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조정필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부과를 한 금액과 조정필액은 조정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실제 최종적인 부과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정승환위원

조정필액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세무과라든가 저희 전문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부과금액이라고 해도 됩니다.

정승환위원

그렇죠, 부과 금액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용어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과태료부과가 3억 4,800여만원 되고 이행강제금은 5,084만원 되는데 부과에 대한 실적이 50%도 안돼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가 실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별도로 하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 보냅니다. 압류도 합니다.

정승환위원

압류 외에 다른 조치는 안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하고요. 주로 이 부분들은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채권추심을 해서 영업해 가지고 카드발급이 되면 직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부과율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카드로 채권추심하면 웬만하면 다 징수를 할 텐데,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하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자기들이 아쉬울 때 냅니다. 올해 한 거라고 올해 딱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라도 자기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제안이 들어가거든요. 그 때 내기 때문에 바로 그 해에 징수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징수가 안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체납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체납을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관리를 하고 계속하면 나중에 징수율이 한 8, 90% 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정승환위원

나중에 5년 지나면 어떡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때 되면 소멸되죠.

정승환위원

소멸되잖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사이에 압류를 해놓으면…….

정승환위원

그거를 노리고 불법광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압류를 하면 소멸은 안 됩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축과가 강제철거가 없어졌잖아요.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 근데 유일하게 도시디자인과만 강제정비를 해요. 강제정비를 하게 되면 강제정비를 당한 사람들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부과합니다.

정승환위원

강제로 철거도 하고 이행…….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철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정승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그분들이 항의를 할 것 같은데. 강제철거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겠지, 그런데 강제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거나 그러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꼭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간판도 불법으로 달렸을 때 일일이 가서, 그건 기술적인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합니다.

정승환위원

유동광고물은 강제철거가 쉬운데 고정광고물이 어렵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고정광고물 건수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부에 위탁을 해서 연간 500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정승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726건이고 올해가 267건인데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는 사람은 결국 강제철거 해야 되잖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의 경우는 주인이 없는 간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영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영업이 안 되가지고 폐업하면서 간판을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 미관을 제외하고 있어서 그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거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청 돈을 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거고.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 말이에요, 큰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몇 차례 안 내면 강제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 묻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봐서는 강제철거까지는…….

정승환위원

한 적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없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환위원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강제철거 안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체납하고 안 내면 그다음 조치 어떻게 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압류해서 받아내도록 해야죠.

정승환위원

형사고발 안 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올해도 형사고발…….

정승환위원

물 드세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강제정비, 강제철거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안하는, 어떤 과에서는 외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체납을 하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형사고발을 행정에서 하느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고질적이고 민원이 심하고…….

정승환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긴. 행정부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민원인들한테 형사고발 하는 게 뭐가 되어 있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정승환위원

어느 과든지 다 법이 되어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형사고발도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웬만한 경우는 아예 안 시키는데 올해도 고발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분 입장…….

정승환위원

제 말은 유일하게 강제정비를 하는 도시디자인과에 있으니까 강제정비를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정승환위원

그건 1건도 안하고 형사고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법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동대문구 구민이면 형사고발하면 쌍벌죄를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조치로서 했으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강제정비가 있어서 유일하게 강제철거, 건축과, 주택과 다 없어졌잖아요, 다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있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내는 사람들은 정 안 되면 그럼 강제정비를 하십시오, 용역업체도 있다니까. 꼭 형사고발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제 말은 이거에 한 번 답변하시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형사고발을 하는 거는 본인에게는 큰일이기 때문에 진짜 형사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정비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고발까지 갈 경우는 진짜 심한 경우 외에는…….

정승환위원

강제정비를 하고 고발을 하든지 하라고, 이 방법인데 1건도 안했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동 행정차량에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압니다.

일단은 부과가 제때 못되고 한 2, 3개월치가 한꺼번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잘못한 거라서 낼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나가게 한 거는 저희들이 미흡한 일처리였다고 알고 있고요. 분납 쪽으로 해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분이 전에 주인하고 그런 관계로 했으면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편물만 보내셨단 말이에요, 전화하니까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과태료부과 전달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시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시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작은 사업으로 몇 천만원을, 몇 백만원을 내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앞에 보시면 우리 구는 게시대가 대부분 가로로, 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걸 보고 느낀 게 종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 미관도 가려지지 않고 민원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로로 되어 있으면 주위에서 봐도 뒤에 건물이 가려지거나, 그 다음에 외진 곳밖에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가로로 보면 몇 장 정도 게시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한 6장?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6장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저렇게 종으로 하게 되면 2장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2장 정도 가능한데 제가 저걸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저걸 전적으로 우리가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가로도 하고, 세로도 한 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저렇게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도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 재정에도 도움이 좀 안 되겠나, 그리고 단점도 보완이 될 거 같아서 저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저기에 적혀있는데 미관상으로도 참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양대에서 서울숲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동차정비 사거리가 있어요. 그 일대 성동구에 가니까 전부 저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걸 참고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도 해보고 세로도 해보고, 그 중에 눈에 띄고 괜찮은 걸 우리 구에도 한 번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건은 그쪽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9쪽을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행정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를 봐주시면, 물론 정비건수는 많아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수는 적은 부분은 아닌데 이거 건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플래카드요?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은 족자용은 9만원이고 일반 플래카드는 14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평균치인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에 가서 건수가 3,788, 14년도보다 훨씬 건수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금액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 조그마한 거만 떼셨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신복자위원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차이나는 건 어디서…….

신복자위원

14년도하고 15년도 꺼 비교를 할 때.

이영남위원장

329쪽.

신복자위원

14년도에는 3,200건으로 4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800건 되는데 3억 4,0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건수대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15년도만 이렇게 확 줄어들었던 부분이, 왜 금액이 많이 줄어 들었나 해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329쪽, 96번?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맨 위에 미검인 현수막 수거 실적 말씀하신 겁니까?

신복자위원

행정조치 내역.

이영남위원장

가운데에 행정조치 내역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도는 9월까지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보면 작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가 돼서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분양광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맡는 대행회사들이 장애인단체들이 맡아요. 장애인단체들이 맡으면 장애인단체는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줍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법 누가 만들었나요? 의도적으로 분양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알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가 분양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분양대행회사죠. 이게 2013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할 말로 일부러 장애인단체 얼마 수수료주고 걸릴 때 몇 % 마진 주면, 이거 장애인단체 이름 빌리는 거 아니죠. 저희 동대문구 장애인단체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장애인단체가 아니면 안 봐주면 안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어느 구나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과태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

신복자위원

이름 빌려서 하는 것은 잡아내셔야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처럼 법 내용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액할 수 있는 범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보호대상자…….

신복자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아는데 시에다가도 얘기하시고요. 시에서는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질 만큼 여력들이 없으세요, 거의 다. 이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50% 감면해 주면 안 되죠. 그만큼 수입을 득하는 장애인업체는 타 구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지원하는 걸 줄이시든지요. 이 부분 말도 안돼요. 이거 위에다 꼭 건의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안 맞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아까 사업비가 7억 6,000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간판까지 하면 4억 넘습니다. 기금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도 사업비 맞습니다. 왜 그것 빼놓고 7,000 얼마만 해서 제일 가난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 할 수 있는 사업비 4억 넘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간판, 제가 볼 때 이거 계속해야 되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 좀 하세요. 기본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뭔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간판은, 요새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시가 시행을 하고 시 자체 내에서 구에다 국·시비 지원을 해 줄때는 이렇게 하라고 표본을 해줬고 다수의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돼서 따라 하라는 거지, 끝없이 구가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간판사업 하자고 하면 구의원 표에 보탬 될 거에요. 일부 표에 보탬은 되지만 구 재정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33쪽을 한 번 보세요. 2012년도만 해도 국비나 시비 줘서 저희 구비 들어간 거 20% 들어갔어요. 과장님 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가 대충대충 짚을게요. 2013년도 시립대 앞에 할 때도 국·시비 지원이 돼서 구비 20% 들어갔어요. 2015년도 넘어와서 2억 1,000, 깡그리 구비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했던 사업이라고 이건 완전히 낚시밥 미끼 주듯 조금 주고 매칭사업해서 플러스가 갈수록,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점 줄어듭니다.

신복자위원

맨 처음에 국·시비 80% 줬다가 계속 60%, 50%, 40%, 30% 이러다가 결국 구비로 내려오는 이 사업을, 구가 재정만 좋으면 하면 좋죠. 지금 이거 아니어도 앞서 동료위원이 현수막 게시대 얘기하셨어요. 그거 돈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간판도 아름다우면 좋지만 간판 이전에 불법으로 현수막 나열되고 그거 하나 정리할 인력도 지금……. 그 돈으로 인력보충하세요. 아름다운 간판 이전에 불법현수막이 먼저 들어와요. 그거 하려고 해도 인력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가롭게, 기본적으로 새로 업소 바뀌어서 영업하는 데는, 거기 지금 지원 안하고 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못하죠.

신복자위원

안하고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새롭게 업소 오픈하는 데는 간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당시에 있었던 업소들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고쳐드리는데…….

신복자위원

아니,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영업을 새롭게 하는 분들 간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본인이 일단 하셔야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복자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1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지원을 해주고, 구가 원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할 수 있게 유도하시는 게 맞지, 기존에 매달…….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2010년도 장안로 했죠? 장안로 어느 쪽 하신 건가요? 5년차 된 게 이 투자를 한만큼 그게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도 장안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 하셨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장안동 로터리에서부터…….

신복자위원

장안동 로터리 어디를 말하시나요? 바우하우스 사거리 얘기하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요, 장안동 로터리부터 장한평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장한평 역까지요. 제가 추후에 이 쪽에 해준 자료 10년도부터, 2009년부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했던 위치, 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전후사진 찍어서 저한테 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찍을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후사진 다는 못 찍어도 일부분 저희가 대비하느라고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뀌어졌고 투자한 것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느 일정 부분은 해 주고 주민들이 보고 ‘저게 훨씬 예쁘고 저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라고 시에서 한 거지, 끝없이 동대문구가 간판 개선해 주라고 사업 벌인 거 아닐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끝도 없이 해 줄 수는 없는 일인데…….

신복자위원

이게 무슨 지금 과태료…….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금조금 모은 돈을 갖고 여기다 쏟아 붓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구 재정 어려워요. 인력도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개선하도록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제 지역에 이거 싹 해놓으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구의 재정을 봐가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이라고 무작정 이쪽에다 쏟아 붓는 거, 국장님! 기금을 나중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연구하세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기금으로 갖다 놓으니까 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쓰여지니까 일정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저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세입되는 부분을 이제는 기금도, 옛날에 시가 제일 나쁜 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제 기억으로도 기금도 그랬을 거예요.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을 줄줄이 나열해 놓고,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기금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을 만들라고 내려왔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은 해가 지났으면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그 기금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판개선이. 그 비율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다양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걷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갖는 예산은 7,000만원 밖에 안 되고, 다 기금으로 붓고 기금에서 이렇게, 기금은 마치 눈먼 돈처럼 나가는 거 문제 있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도시미관에 효과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름다운 간판 해놔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투자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놓으면 좋죠. 새롭게 해서 나쁠 거 있겠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부분에 넘어가서 저희가 불법현수막 1년 수거량이 톤으로 얼마나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톤으로요?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톤으로 저희가 작년에 300만원 예산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게…….

신복자위원

수거량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모르면 나중에 주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자료 설명) 자동차 견인보관소에요. 보관소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차들이 나가서 없고. 저 앞에 여기는 어딘지 더 잘 아시죠? 이게 불법현수막을 떼어다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주차장 라인, 차를 세워야 할 부분을 도시디자인과가 불법현수막을 어떤 식으로라도 활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매일 들어오는 양이 상당해서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쌓아두는 곳이 필요해서 청소차고지하고 그 사이에다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쌓아놨는데요, 일단 저희가 목재 같은 거라든가 천 같은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했는데도…….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답변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묻고자 하는 쪽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떼는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가로변에 낙엽 담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마대 같은 거…….

신복자위원

마대 타 과하고 하셔서, 생으로 비용 들이지 마시고요. 그것 활용하고, 지금 이만큼까지는 차지를 안 해도 되는데 제대로 여기에 쌓여진 현수막을 예산이 없어서 못 내보내기 때문에 이만큼 주차면적을 차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쌓아 놓은 것도 있지만 해체하고 그런 작업장도 필요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안 필요하더라고요. 해체하고 그 장소보다는 쌓여진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까지 불러서 문을 열고 확인을 하려다가 틈새로만 보고 말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수거해서 쌓여있던 거 예산이 300이고 올해 600만원으로 올리셨다 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저기 쌓여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다는 못 버리고요. 내년도에는 더 올려서, 저번에 기금 때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신복자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간판하려고 몇 억 씩을 쏟아 부으며 여기에 이것을 처리할 비용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먼저 300인데 600으로 100%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니까, 지금 쌓인 거를 내보내야 하는데 톤당 얼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약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과장님 과감하게 쌓여있는 거, 이걸 쌓아둔다고 은행이자처럼 돈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16년도에 올리셔서 싹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도시디자인과가 공간을 가지시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쪽에는 맥없이 몇 억씩을 쓰면서 정작 도시디자인과에서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세요.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신복자위원

예산편성 확실하게 하시고요. 아닌 쪽 후순위 선순위 정하셔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네요. 현수막은 떼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맡은 업무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37만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펼치고 있는 저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3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과장님이 노래를 잘해서 살살할까 생각했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60번지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방식이나 절차 등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제255회 임시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과거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방식이 다시 주민 내부에서 검토가 돼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소규모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에 토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비해서 사업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화 되어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거기가 신동아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을 추진하는 주체, 신동아건설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시공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의견조회하오니 2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공사네요. 그래서 어떤 회신을 받으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특정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거론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시공회사에게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얼마 전에 조회를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까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죠? 홍보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혹될 수 있게끔 홍보관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시행사 대표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상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합이 승인이 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관계되는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 위험성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은 이렇다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에도 보냈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역주택조합을 바로 압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개시를 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전농동 60번지 일대에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내 홍보문을 며칠 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합설립 승인이 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현수막도 당연히 아주 대량으로 게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무차별적으로 조그만 거 해서 보냈거든요 각 가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 동대문구 전체 가정이라해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1,200만원대, 지금 1,200만원대 신축아파트가 어딨습니까? 그 문구자체만으로도 현혹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횟수가 적어도 대여섯 통에서 열통 정도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 주십시오.’예요.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만 많이 살고 계시는 동네입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적어도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취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면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쪽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안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0번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또 다시 해산되고, 지금 몇 번째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추진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달콤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예상될 수 있는 이런 피해, 결국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리고 있는 이런 사업계획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들이 고스란히 조합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이것만 딱 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바로 뜰 정도로 지금 전농동 60번지 일대뿐만 아니고 아마 수도권 쪽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선호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일종의 투기목적으로. 저도 이런 업을 좀 해봤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걸 추진하다가 자기들 단물만 빼먹고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만 남아있어요. 거기 60번지에 물딱지가 그려진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표현이 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들은 것은 없는데 아마도 알려지지 않게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확인은 안해 봤어요,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꼭 생기거든요. 이것은 진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진짜 피해자가 없도록 직원들, 특히 건축과 직원님들이 이 부분은 신경써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저희 역할을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 처리결과 자료를 보고 저희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하지 않고,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고 나서 바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처음에 위반현황을 너무 자세히 조사해 주셔서 어제도 주택과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두 과에서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셔서 행정조치사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 사항,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정릉천변 복개주차장내 불법 영업행위로 비춰지는 행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관계되는 부서가 있지만 저희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은 복개주차장 안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2014년 2월 19일 가설건축물 허가 처리를 했고, 2월 23일에 착공신고를 해서 5월 29일 날 가설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의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민원 형태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무단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법건축물 처리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죽 해오고,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 65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올 8월 18일 날인데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이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조치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또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규정으로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결론적으로는 8월 18일날 일단 이행강제금을 650만원 부과하셨다는 말씀인데, 어제 주택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3월 9일날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3월 11일 날 1차 시정지시를 했는데 5월 30일날 자진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8월 달에 다시 재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적발시점이 돼서 1차 시정지시가 또 나갔더라고요. 건축과는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건만이 아니고 통상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죽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되고 다시 또 재발생 되는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조치에 따른 강력한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죠. 주체가 정말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성숙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시정됐다가 다시 재발생 되고 또 일정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정이 되고 재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구청에서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주체의 준법의식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주택과에서도 일단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이게 시정이 됐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시정처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원론적인 가장 큰 이유는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한테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개전의 의지가 없어요. 개전의 의지가 없이 이거는 가장 원하는 게, 저희가 최종의 목표가 택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거는 택배 행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까지 저희한테 서류를 내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일단 불법가설물이 전혀 없어지고 컨베이어벨트 같은 그런 시스템을 아예 없애면, 상·하차하는 시스템을 없애니까, 그런 원인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주택과나 건축과한테 재삼, 재사 부탁을 드리는 거지, 가장 원론적인 원인은 주무부서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 측에서 준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삼, 재사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차선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법건축물을 없애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죠,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무부서에서도 관계되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 위법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임현숙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컨베이어벨트도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했을 때는 없습니다. 그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형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없으면 시정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일정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비단 이 복개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꼭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임현숙위원

하여튼 저희가 주차행정과에 요구할 내용은 다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이거 지금 발본색원을 해주셔서, 주민편의라고 저희가 항상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거기 가서 점검할 수는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매일 보든가 CCTV를 달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는 6대 때부터 계속 재론, 삼론 되어 오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혈압을 올리고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건을 포함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위법사항이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관내에 D건축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위험해서 못 들어갈 건물을 말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건축물…….

김남길위원

D급 판정.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A, B, C, D, E급이 있는데 E급이 사용을 제한할 정도의 정말…….

김남길위원

D급부터가 아주 노후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정을 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A등급은 가장 상태가 양호한 거고, 밑으로 B급, C급, D급, E급으로 내려갈수록 상태가 조금 불량한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끝 단계인 E등급은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아주 위험한 단계인데 D등급은 사람이 사용해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E등급이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E등급은, 잠시만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E등급은 없고 용수장여관이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D등급은 용수장 하나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수리하라고 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구조 전문가, 서울 시립대의 권기혁 교수가 구조전문가이신데요, 저희 건축위원회에도 관여를 하시는 교수분이신데…….

김남길위원

허물어질 정도는 아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는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변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건축과에서 사전예방에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한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도로 주차장 사용이 나면 주차장만 써야 됩니까, 거기다가 짐을 쌓아놔도 됩니까, 아니면 거기 살림을 차려도 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차장도 주차전용 건축물이 있고 일반 건축물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적인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김남길위원

용도가 100% 주차장이라고 하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면 주차타워 형태…….

김남길위원

아니죠, 100%라고 한다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100% 주차전용 건축물이든, 아니면 건축물에 부분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건축물 대장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든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러는 것은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안 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어떻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발이 되면 위법상에 대한 시정지시를 보내고…….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천부지는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주차장에 이행금이 높아요, 낮아요? 물어봅시다. 부과된 강제이행금이 주택 주차장과 하천 주차장부지, 빗물펌프장부지 이런 데와 주택과 주차장부지 단가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설명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위반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형태에 따른 요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김남길위원

그렇죠, 포함돼서 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과 하천부지는 현격하게 가격 자체가 다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하천에다 그냥 덜렁 해서 얹어놓고 하는 것과 주택은 땅을 파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3.3㎡로 1평당 잡았을 때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리 임현숙위원이 얘기한 주차장에, 이행금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건물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벽돌조였을 때 가격하고 철근콘크리트였을 때 가격하고…….

김남길위원

지금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건물 구조라든지 건립연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김남길위원

그냥 하천부지는 덜렁 그냥 기둥 세워서 주차장이면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금을 내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같이 가서 망치 들고 부수지를 않으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규모가 3개 동으로 되어 있는 1층인데요,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을 보면 1,200㎡정도 됩니다, 1,182㎡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산정을 하면서 단위면적 당, 말씀하시는 것처럼 1평 당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산정을 안 해 봤는데 이게…….

김남길위원

지금 계산을 하면 1,000㎡는 얼마 나와요? 1,000㎡가 3.3으로 했을 때는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1㎡로 하면 6,500원정도 되니까 한 2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싸게 먹히는데, 일반주택은 더 나오는데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축물의 구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금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법에 가면 어때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처음에는 조금 살고 나오죠. 두 번째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로 잡혀가면요? 특별 가중처벌 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것도 자꾸 불법을 저지르니까, 왜 가중을 안 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자꾸 재발생 되고 숨바꼭질하듯이 이렇게 되면 심정적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괘씸하다,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이 좀 있으면,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엄하게 함으로써 위법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를 못하겠는데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도 사무실 용도로 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걸려봐야 한 달 치 강제이행금 내고 11개월 치는 남으니까 자꾸 이렇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정말 안해야 될 부분에, 서민들은 없으니까 못해요. 결과는 누가 그래요? 여기에 보면 1000㎡이상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두 번, 세번 똑같은 벌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 특별가중처벌 아닌 가중으로 해서 더 매겨서, 법이라도 조례라도 바꿔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할 마음은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법을 한 번 하면 패가망신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결과를 얻는다,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건축과 오래 되셨으니까 옛날에는 불법건물이면 어떻게 했어요? 철거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대집행도 했었는데 행정서비스의 흐름이 그래도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그런 게 너무 가혹하다, 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러니까…….

김남길위원

가혹하다라고는 보지 못하죠,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엄하게 좀 다스리고 싶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규정이 이보다도 10배 정도 강화됐다고 해서 위법 발생이 10분의1로 줄어들 것이다,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공무원님들이, 우리 담당자나 팀장들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한 차례, 두 차례 경고 주고 들어와서 안 되면 세 번째는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법이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해지고 건축과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해 졌어요.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잠깐 주무신 게 아니고 눈만 감았다 뜬 거야. 정승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답변이나 모든 지식이 역시 반듯하게 하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시원시원해서 참 마음에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체육대회 가서 분위기 살리는 생음악으로 노래까지 하셔서 너무 멋있는 건축과장님, 그래도 몇 가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346쪽, 대형 및 노후건축물, 합계가 417개소가 나오고 대형건축물,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재난시설위험 등 해서 417개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죽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D급 판정받은 용수장 여관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관으로의 영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월세나 이런 형태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장기적으로 묵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D급 판정은 위험성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붕괴의 위험성은 전혀 없는 거죠, D급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험성까지는 없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구조전문가가 변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스런 변위는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D급 이하의 판정은 아직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417개소를 점검해도 그런 구역은 안 나온다, 이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밑에 점검내역 및 점검실적 해서 정기점검을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죽 해 오셔서 417개를 포함한 1,469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씀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 수시점검도 역시 603개에 포함해서 이렇게 수시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누적개수를…….

정승환위원

그렇죠, 누적 개수를. 14년도까지 하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보수·보강을 시키고 건축주한테 조치를 시켰는데 건축주 개인의 사정으로 보수나 보강을 못했을 때 이런 점검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수 같은 경우에 요구를 해서 건축주가 보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보수를 빨리 할 수 있게,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조례나 법은 없습니까, 이 점검 부분에 대해서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조항도 크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점검결과 나타난 안전에 관한 사안들이 사안 자체가 중요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의 주체로 하여금 보수 내지는 보강하도록 촉구를 하는 이런 정도의 행정조치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은 시립대 교수님이 나와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용수장 건물에 대해서는요. 용수장 건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도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정기점검은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기점검은 저희가 관내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수시점검도 역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점검하시는 건축사,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 그 다음에 교수,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린 시립대학교의 권기혁 교수님을 거의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승환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3,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점검을 나가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나가서 점검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죽 점검했던 사항을 요약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안전매뉴얼 보급을 올해부터 예산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전매뉴얼 보급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 올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집행 안 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왜! 새로 신축공사가 있을 텐데, 그 안전에 대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건물 착공 시에 별도로 저희 건축과 사무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안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300여명 정도, 그러니까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해서 한 건축 공사장에 최소 3명 정도를 의무적으로 오게 해서…….

정승환위원

이게 순수 구비라 100만원이라도 사용해야 다음 연도에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매뉴얼은…….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마무리 단계의 위험요소를 명시해서 팜플랫 작성해서 전해 주고 이러는 사업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다음은 건축가와 함께 건축물 돌아보기, 학생들. 이 사업은 올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정화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 첫 번째 건축물 둘러보기 행사에는 여기 계신 신복자위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죽 돌아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역시 이 사업도 순수한 구비 7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녀 온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호응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내년도…….

정승환위원

예산 반영 하셨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정승환위원

같은 금액으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건축과의 본연의 임무, 물론 이것도 같은 사업을 하니까 건축과의 임무로써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보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까지 가셔서 같이 진행을 하신 모양인데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관심가지고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된 게 없으니까 차후에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아파트 주민과 그 앞쪽에 한일개발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이에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라든지 조망권 피해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죽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 8월에 한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로 4개 항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거다 라는 것을 한일개발 측에 전달했었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고, 계단 쪽에 내장재를 대체하는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는데 한일개발 측에서 한 달여 정도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답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합의이행에 대한 시기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약 1억 5,000내지 1억 6,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거를 현금형태로 보상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일부 의견도 제시를 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한일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입게 될 직·간접적, 그 다음에 향후의 불편사항이나 피해까지도 보상이 될 만한 그런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347쪽 보시면, 우리나라 얼마 전에 공연장에서 환풍기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까지 난거 기억하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환풍기 특별 안전점검 그래가지고, 특별안전점검이면 한 번만 점검하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도 있고 수시적인 점검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유사한 안전점검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그렇지, 수시점검으로 통상해오던 거 하고는 별도로 특별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옆에 141개소 점검은 대략 어떤 시설인가요? 점검개소가 141개가 있는데 이 점검은 대략 어떠한 시설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님 어느 쪽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47쪽 아까 말씀하신 거.

신복자위원

상단에 환풍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거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항목들이 상급기관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밑에 보시면 보수요구가 62건이 있어요. 이거는 다 위험한 시설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전점검 결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 점검결과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발생적인, 시간이 지나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금, 균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주나 건물주체로 하여금 보수내지 보강토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독려만 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41쪽에 한솔동의보감 4층 무단용도변경 그래가지고 판매시설, 위락시설, 헬스장 등등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거는 2014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거를 동별로 현황을 뽑은 건데요. 한솔동의보감은 65건으로 현황이 잡히다보니까 제기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위반되어 있는 그 부분의 소유자가 65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65명에 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65건으로 현황이 잡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도장,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오래 하세요.

신복자위원

다른 과보다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짧게 해드린 것 같아요. 시계 자주 보지 마세요, 짧게 했어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전농동 60번 지역,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심각해요. 저희 아파트 현관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입구에 현수막도 엄청 걸려 있고, 구청 후문 앞에도 걸려있고, 60번지 조합원들도 엄청 불안해하실 일이지만 제3의 피해자 안 나도록 최대한 조치하세요. 걸을 수 있는 데는 현수막 다 걸렸어요. 아마 이현주위원님 많이 고달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물 둘러보기’가 시간될 때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보시면 정말 좋을 거 같은 게 그게 원래는 예산을 건축과에서 따려고 애쓰실 일이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따서 여기다 도와주십사 이래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와 계신 건축가 그분도 성실하게 해주지만 저도 가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건성이 아니고. 그 예산이 정말 안 아깝다, 애들한테 한 번 나와서 그런 기회 주는 거는 정말 신선한 느낌 받았어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는 토요일날 나오셔서 하루 종일 수발들고 다니면서 애를 쓰시는데 하여간 그날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에 간간히 놓쳐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되짚겠습니다. 3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숫자를 좀 잘 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341쪽에 보면 2013년도 부과에 가서 이게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이게 13년도 징수부과, 14년도의 자료보다 중간에 늘어나기도 하는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2013년도에 부과됐던 것이 2014년에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반복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부과가 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2013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올해 납부를 했다고 하면 올 현황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누적현황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징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존에 13년도에 부과는 165건, 올해 잡혀진 건은 170건이었어요. 그렇게 부과내용을, 어차피 저희가 받은 게 14년도 자료 때 13년도는 이미 연말 마감이 된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틀려지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징수부분도 그렇고 이 변동이. 지금 어차피 저희가 9월까지니까 15년도 거는 다음에 받을 때 당연히 그거는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미 그해 연도에 마무리 돼서 행감자료로 올라온 부분이 다음 해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황은 2013년도 기존 현황에다 지금 현재까지, 그 이후에 부과했거나 납부를 한 현황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현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342쪽,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에 가서 전년도 자료를 보면 2번에 가가지고 용두동 39-502, 2번 보시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보면 ‘2층을 무단증축 했다.’고 해서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양성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 신고기간 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양성화 시켜주는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대로 남아있고 비고란에 있는 양성화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마, 7건 정도…….

신복자위원

8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7건인지 8건인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관리됐던 건물 중에서 7개인가, 8개인가 그 법을 적용받아서 양성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양성화 됐는데도 계속 건축주 고발, 과태료 조치사항 내용이 붙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말씀하신 두 번째 건물은 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8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전년도에, 14년도부터 12월말까지 양성화 신고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치사항이 이미 양성화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8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양성화대상이다 해놓고, 양성화대상이면 능히 그분들 현수막도 봤을 테고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안내를 해줬을 텐데 그 조치사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양성화대상 부분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46쪽, 347쪽을 한 번 봐주세요. 347쪽 하단을 좀 봐주시면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 해가지고 월 1회 정기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68군데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면 68군데 지적이 됐던 부분이 보수요구를 62곳을 했어요. 이거 보수 요구하신 다음에 나가보셨나요, 재난위험시설까지 있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월 1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보수를 했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 보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부분도 몇 건은 있습니다. 보수 완료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신복자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에 보면 지적을 68군데 해서 보수는 6군데예요, 이 자료로 보면. 계속 요구라는 것은 보수는 6군데 했으니까 62군데는 진행형이거든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로 봐서는.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조치 어떻게 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속 독려만 하다 안 고치면 그만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결국 사유재산인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좀, 제가 여기에 겸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저희 동네는 약간 산동네다보니까 연립이 계속 이어서 하단에, 하단에 있어요. 위쪽에 연립이 이렇게 배부른 것처럼 옹벽이 튀어 나와서 균열이 나서 조만간 어느 날 밑에 집 아랫단에 있는 연립 주차나 사람들 다니는데 딱 떨어지기, 거기가 딱 장소가 그래요. 떨어질 위치에 있는데 그냥 지적만하면 훗날 동대문구에 인사사고 난다니까요, 겸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하신 재난위험시설물 해가지고 용수장 여관에 대해서는,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인접돼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용수장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옆에 건물을 지어도, 용수장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이상 없고, 현재 그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하면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 이상으로 어떤 변이가 생기지 않고 그 상태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특별하게 위험은 없다고 해서 사용은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이 지적하신 위험시설물에 대한 68건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6건은 보수가 되고 62건은 보수진행형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통행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사용제한 조치라든지 다른 조치를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상태여서 계속적으로 보수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여지는 그쪽은 조만간에 옹벽 쪽이 떨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먼저번에 43군데를 보수요구 했어요. 그거 이어서 누계인가요, 2015년도에 지적한 건가요? 이 68개소가 올해 15년도에 월별 나가서 지적현황인지 14년도 거 누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누계 현황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누계로 봐야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포함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결론은 먼저 14년도에 위험시설로 지적됐든 게 시정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오는 거네요, 맞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게 하셔야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장안동,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신복자위원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 연립이다 보니까 어느 개개인들이 그걸 부과할 수도 없고 어떤 조치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많이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이 건에 그런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보수요구 요청했다가 하나도 시정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신축, 연립이든지 빌라 들어올 때 그 앞에 도로가 몇 m여야 허가 내주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도로가 2m 이상만 접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건물규모에 따라서는 도로법도 조금 달라져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빌라 같은 경우에 4ｍ로 보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통상 그 정도면…….

신복자위원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4ｍ로 봐야 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4ｍ를 내줄 경우에 그 4ｍ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민원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나가보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건축사는 나가보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건축사는 가끔 나가서 자기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2.5ｍ밖에 안 되는데 도면에 4ｍ라고 허가 내줘서 지하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 “훗날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 많고, 또 한 군데는 현황도로 인정도 안 되는 남의 사유지 현황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 주셨나 몰라도 답십리전통시장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요새 민원이 갑자기 불거진 부분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사유지라고 거기에다 담장을 쌓는 바람에 기존에 어디로 허가를 내줬나 보니까 시장 통으로 허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요새 가뜩이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장사 안 돼서 길, 골목 상관없이 노점판 다 깔아놨는데 차가 어디로 지나가라고 그리로 허가를 내주셨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 주임님 그거 안 나오죠? 애쓰지 마세요. 급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지금 양 주임님이 열심히 뭘 PPT 자료를 하려고 했냐면 기동대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안 돼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기동대 그 앞쪽에 있는…….

신복자위원

예, 어떻게 공공시설인 기동대에서 그 귀퉁이 땅을, 아까 그 자료 어디 갔어요, 애 쓰지 말고 앉아요. 그 귀퉁이를 지금 쉼터로, 참수리 마당하고 그늘 의자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귀퉁이를 주민들한테 조감도 같은 거 보여줄 때 정말 근사했어요. 이 만큼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귀퉁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쉼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래서 그 상태 거기까지 가가지고 준공이 났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담장을 다 치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관공서가 그래도 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어느 날 담장을 쳤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기동단 건물이 들어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시설은 분명히 아니니까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마련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오히려 그렇게 놔뒀더니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함으로써…….

신복자위원

비행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 과장께서 보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거기 대로예요, 차가 다녀서 비행청소년이, 좀 으슥해야 비행청소년도 가서 앉아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물론 낮이나 밝은 때는 안 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신복자위원

어두워도 환해요. 그리고 비행청소년이 어떻게 경찰서 담장 밑에, 그쪽에 대로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찰에 확인해본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얘기를 믿어야지, 경찰이 하는 얘기를 아니라고 믿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담장을 쳐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따른 사항은 “담장을 철거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복자위원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 한신아파트 주민들 난리 나셨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갖고 장난 치냐고 난리 나셨어요. 기동대 들어오는 거 반대하니까 기동대쪽에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쉼터를,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놓고 만들어서 준공 떼고 나니까 다시 내서 담장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사안만 놓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배신당했다 이런 비슷한 심정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한화아파트 출입구 쪽에…….

신복자위원

한신, 한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인도를 개설하는 게 한화아파트 주민들의 현안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신복자위원

어차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기동대가 들어올 때 이쪽은 보행도로로 내주고 그쪽은 쉼터도 만들고, 조건이었어요. 그 부분에 기동대가 배려를 안했다 소리는 아니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다시 담장 안으로 쌓으시라고 강력하게 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하여튼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정화여중은 토요일 몇 시에 출발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10시 출발…….

이영남위원장

10시 출발,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도 한 번 따라가 보게요.

신복자위원

가보세요. 위원님들 해당 학교가 갈 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정화여중이 우리 동네니까, 그리고 미주아파트 올해 안전진단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미주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D급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가 필수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미주아파트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은 올해 1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본 결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6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큰 상 받았네요. 2014년도에는 우수상 받으셨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전농 10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어제 24일부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끝나는 날은 언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월 30일로 공사기간은 잡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일찍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오늘 예정 공정표를 받아봤어요. 여기는 4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4월 30일이라고 하시네. 사실 돈이 내려온 지는 작년 12월 31일에 돈이 내려왔는데 7월 1일날 추경에 해서 돈을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제 시작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특히 빨리해 주십사, 올해 맞출 수 있게 해 주십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어제 시작 됐다고 하니까 유감이 많아요. 지금 공사일정을 보니까 휀스 쳐놓고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아파트 쪽. 그렇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다 보면 벌써 12월이 될 거 아닙니까? 12월은 또 동절기라서 못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전농 10길 걷고 싶은 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 7월 2일날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기본계획안 2가지 안을 마련해서 지난 8월 1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제1안은 중앙 2차선을 철거해서 보도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있었고, 하나는 밖에 2차선을 철거해서 보도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안, 두 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수의 주민 분들과 여기에 계신 이현주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이의안 부위원장님 등 그때 당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2안이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다고 해서 2안을 전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안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에다가 녹지를 조성하는 게 사업평가가 낫겠다 해서 김안배 시립대 교수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자문을 받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지그재그 차선 정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심의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시간이 됐지, 특별하게 시간이 지체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24일 공사가 시작돼서 휀스를 설치하고 SK아파트 쪽은 주차를 안 하고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한 쪽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솔우성아파트 쪽은 주차가 되어 있는데 SK아파트 쪽 보도공사가 끝나고 다시 청솔우성아파트 쪽 보도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쪽도 휀스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할 거고요. 가장 큰 목적이 걷고 싶은 길 이전에 주차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보면 수십 톤짜리 차량들을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 자체를 양쪽 다 휀스를 쳐서 주차를 아예 못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차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일을 하면서 한쪽은 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그대로 큰 차들이 주차가,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주차를 못하게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휀스를 치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요. 여기 보면 청솔우성아파트 앞 기존 보도철거 후 투수블록 포장이라고,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날씨가 어지간하면 강행해서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절기 공사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공사 중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날씨가 아주 영하로 내려가서 추웠을 때는 몰라도 춥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절기라서 무조건 못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클로징 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는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 4도 이상으로 오르면 작업을 강행할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SK아파트 보도블록부터 먼저 철거하고 청솔우성 쪽을 안 하고 있어서 이쪽에 주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공사 우선순위는 저희가 시공업체들과 몇 번 협의를 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양쪽에 보도블록을 다 걷어냈다가 동절기 기온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에 양쪽 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쪽을 우선 공사를 해놓고 기상여건이 허락하면 나머지 구간도 강행해서 할 생각으로 작업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차선, 한 차선은 저쪽도 휀스를 쳐서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싶어요. 어차피 거기는 보도블록을 이쪽 하고 나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하고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싶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돈까지도 우리가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도 공사가 4월말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공사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 좀 빨리 예쁘게, 진짜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40여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가로수는 8개 노선에 33주 고사목이 발생됐는데요, 하자로 조치한 게 17주를 하자보식으로 해서 완료했고 나머지 16주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화

권종화공원팀장

예, 연락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월동기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비닐이라든지 포장을 구매해서 가로수는 겸재로 주변에 메타하고 가로수 보호판에다 보호막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 피해를 방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재 차단막을 11월말까지, 이달 말까지 차단막을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봉산 유래비는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감수까지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에 대해서 추진위원장인 윤열상하고 이경장 위원장님하고 10월 5일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초장지가 삼육병원 보건대학 인근 부지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삼육병원에 유광호 시설안전부장을 면담해서 에덴동산이라고 있는 그쪽에 공간을 할애해 달라고 했더니 “장소사용 협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는 걸로 보면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이전에 지난 8월경에 군부대 철거가 되면 해맞이 광장 주변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해맞이광장 조성할 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래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현재 배봉산에 수세식 화장실이 몇 군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수세식 화장실이 4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군데에 온수가 다 나오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월에 다 온수기를 설치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군데 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4군데를 다 못 가 봐서, 수세식 화장실이 더 필요하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시립대 쪽하고 삼육대 쪽에 자락길 조성하면 그 쪽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직도 푸세식, 배드민턴장 주위에 보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개 정도 남아 있는데 냄새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럼 그 주위에다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 배드민턴장 인근에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이동하는 거리는 100~200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푸세식 화장실을 폐쇄할 생각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폐쇄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폐쇄를 하고 간판을 달아서 수세식 화장실이 100m 어디, 화살표로 해서 있다고 하면 산인데 그 정도야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4군데 있으면 정화조 시설은 몇 군데죠? 2군데 정도 되겠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정화조 시설은 관리사무실에 정화조 시설이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쪽에 하나 있고, 이쪽 반대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따로…….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있지요, 있는데 몇 군데냐고. 정화조가 자체가 별도로 다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정화조가 다 묻어 있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치워야지, 안 치우면 다른 과에서 혼날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

세찬

오세찬위원

수세식 화장실을 최초로 저도 얘기를 꺼냈고 교부금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관리면에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죠, 거의?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마흔…….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은행나무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더 많은 나무가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2개 노선에 10,266주고요, 버즘나무가 가장 많은 3,899주, 은행나무가 3,772주로 두 번째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지금 11월이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 냄새난다는 민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건 없고요, 전화로 몇 건 들어왔다는데 그 지역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은행을 따서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녹지과에서 바로 은행을 따서 그 주위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웃음 소리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시는 이유는 아실 거 아니야. 저도 삼육병원 일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은행 밟기 싫어서 까치발로 가거든요. 밟으면 냄새가 아파트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저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나무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계획은 어떠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답십리로 1.7km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 교체를, 벚나무 식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답십리로는 인도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벚나무는 자연적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 했을 때 부패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개화기도 길고, 개화기도 20일에서 30일 정도고 자라는 성장속도도 늦은 이팝나무를 시에서 권장을 하고 그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로수를 요즘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식재하게 되면 이팝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팝나무가 하얗게 눈꽃 핀 것처럼 피는 그 나무 말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대처를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알아두면 될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리 규정 2009년도에 수립이 됐는데요, 가로수는 한 노선에 동일 수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성을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노선을 잡고 거기에 수종을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팝나무를 심기는 어렵고 그 노선이 어떤 가로수로 계획이 됐는지 그걸 봐서 거기에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은행나무 식재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몇 십 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아름드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작업 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겠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들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은행나무 냄새난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는 공원녹지과장 아니셨어요, 여기 안 계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작년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제가 2년째 짚어드린다는 걸로 마감하고요. 한 가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한 것은 휘경동 재활용선별장에다 공원화 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화사업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준 것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고,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300만원 차이 나는데 인쇄가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1억 9,700으로 되어 있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9,700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에서 준 거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로 제가 좀 받을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1억 9,000 얼마는 도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9,700만원이 맞겠네요. 하필 또 ㎡가 1,970㎡라고 해서 나는 그게 그건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시비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산액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한 게 1억 9,700으로 집행…….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2억이라는 공사를 지역에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운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앞에 왜 이렇게, 게시판 지주목 그게 어느 날 없어져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 이랬더니 공원화를 안에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해외도 안 갔다 왔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중간 중간 보고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틀려서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산 둘레길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측의 반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382쪽 보면 홍릉근린공원 둘레길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든지 임야 사유지 내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토지주 사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학교 부지 내에 둘레길 조성하려고 추진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 경희대학교 총장 면담이라든지 부총장님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또 산림과학원 기존 도로 개방요청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내 도로사용 협조 요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토지 소유주인 경희대에서 군부대에서 천장경로당까지, 어린이놀이 시설까지, 고황당경로당까지 300m만 사용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구간을 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됐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다시 추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학교 측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뭐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20여 차례에 걸쳐서 문서도 발송하고 총장이나 부총장 면담, 그 다음에 현장 답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기관대 기관, 구청 이 관계가 어느 한 공무원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동대문구청에 행정소송 걸은 게 몇 가지가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들은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서로가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다 해 준다고, 예산까지 다 받아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브레이크를 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의 공무원이 이렇게 망가뜨린다니까요. 지금 경희대삼거리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에 경희대 땅이라고 해서 그거 소송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경희초등학교 운동장 거의 3분의2 정도가 녹지공간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얼마정도 변상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경희대 부지하고 우리 공원하고, 경희대가 깔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경희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대로 놔둬도 녹지로써 보존이 잘 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했던 의견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실익이 없다, 그래서 추진이 중지됐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이 서로 공문이 오고 간 게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오고 간 게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제가 중재역할을 내년에 다시 한 번 좀 해 볼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둘레길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있었나…….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학교 토지 교환, 학교 부지하고 공원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둘레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연화사에서부터 경희대 공간으로 해서 의릉까지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지금 동대문 구민 전체가 원하는데, 우리 걷기대회 같은 거 이런 데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속 추진했었는데 지금 토지소유주인 경희대에서 반대해서 그 사업이 현재는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1.6km가 되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16km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긴 거리에 구민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다 했는데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67쪽에 공원 내에 공사 소요예산이 19억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19억 2,600만원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는 국비고요, 그 다음에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고요, 시공원 수목식재 및 식재공사는 2억 4,800 전액 시비, 용두공원 수로덮개 설치공사는 구비,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비는 시비, 홍릉공원 정비사업 1억 8,300은 시비, 동대문구 관내 사방사업 이건 시비, 홍릉공원 외 2개소, 그 다음에 CCTV 신규설치, 그렇게는 시비고요, 어린이 놀이공간 유지보수 사업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연번 9번에 보시면 CCTV 신규 설치 10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위치는 몇 개예요? 신규설치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몇 개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에 2개소, 답십리·방아다리·이슬·안골·한내·늘봄·장미 해 가지고 배봉산에 2개소, 답십리 공원에 4개, 방아다리 2개, 이슬어린이공원에 1개, 안골어린이공원 2개, 한내어린이공원 2개, 늘봄어린이공원 2개, 장미어린이공원 2개, 마로니에어린이공원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치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신규로 19대 CCTV 설치한 화소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200만 화소로 설치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9대 전체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200만 화소 같으면, 과거에 41만, 130만 화소 이런 거는 얼굴 식별도 힘든데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얼굴 식별이 어렵지 않고 잘 보이겠네. 이게 확실히 식별이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 15개 공원, 3개 마을마당 해서 총 34개소에 공원녹지과에 설치되고 관리하는 CCTV는 총 48대입니다. 그중에서 41만 화소가 13대 있습니다. 배봉산에 4대하고 용두공원 7개, 배봉산에 6개, 용두공원 3개가 총 13대가 41만 화소로 굉장히 약하고요, 200만 화소는 얼굴 식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41만화소가 13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굴식별도 안 될 텐데,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은 일단 공원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먼저 설치하고, 기존에 화소수가 낮은 것은 낙찰차액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행정예산 말고 지금 이런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주로 어느 예산이 많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8억 3,500만원인데요, 사업비는 대부분 시비인데…….

정승환위원

사업비 대부분이 시비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시비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시비는 우리가 행감 자료에 보면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또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중랑천 둔치 꽃 단지 및 그늘목 식재, 이 부분이 꽃씨 구매 후 꽃을 심는 것은 우리 구비 300만원으로 식재하고, 그늘목 식재는 전체 다 4,900만원이 시비인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써 14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녹화사업은 지난해도 사업을 시행했었고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둔치 녹화사업을 4,900여만원을 가지고 느릅나무 225주, 느티나무 5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이고요…….

정승환위원

아니, 2015년도에 중랑천 둔치 꽃 단지하고 그늘목 식재를 2014년도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늘목 식재는 산책로, 군자교에서 이화교 상단까지 5.6km에 대해서 시비 2억을 가지고 그늘목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14년도에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중랑천 둔치 내 꽃 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정승환위원

처음 하는 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300만원으로 양귀비 꽃하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꽃 양귀비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인데, 겨울에 혹시 이 꽃이 죽으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관리해서 꽃 같은 경우에, 나무는 당연히 식재를 하면 2년간 용역에서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구에서 우리가 기간제 직원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 코스모스는 한 번 심어놓으면 내년에 다시 그 자리에서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퇴화되어서 꽃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사서 파종해야 꽃이 예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봄에 꽃 유채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승환위원

꽃 양귀비라고 나왔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꽃 양귀비에서 유채로 이제 바꾸는…….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느냐면 혹시 이게 소비성으로, 1회성으로 300만원을 가지고 꽃을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또 겨울 되면 죽었다가 다시 봄에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하는 사업인가 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1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렇게 1회성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로 하지 않고 씨앗을 구매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대비 효과는 크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물론 잠깐 보기 좋은 꽃을 심어놓으면 보기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운동하면서 그 꽃을 봤을 때는 좋지만, 300만원의 효과가 있을지…….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나무나 그늘목으로 식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던져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2013, 2014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했는데 올해는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삼육초등학교, 휘봉초등학교, 2014년도에 숭인중학교 옥상녹화사업을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놓은 사업이죠, 전액 시비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물론 해놓은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녹지사업을 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는 왜 이런 옥상녹화사업이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먼저 저희가 옥상녹화는 민간건물에 한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는 어렵고 건물주께서 관리를…….

정승환위원

아니,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은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 거예요, 학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도 학교나 아니면 시립대학이나 소방서나 수련관 여기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민간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서울시 지원비가 2013년도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옥상녹화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15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옥상녹화 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은 신청이 없었고요, 일반 민간건물은 지원이…….

정승환위원

민간건물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 말씀은 삼육초, 휘봉초, 숭인중학교에 해놓은 이 사업을, 우리가 1억 3,400만원, 1억 1,600만원씩 시비 예산을 따다가 학교 옥상에다가 해줬는데 그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 한 번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여태껏 안 하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팀장님들이나 담당이 현장을 한 번 가서,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물론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원 내 취약시설에 CCTV를 설치했는데 10개소에 19군데가 설치됐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설치하겠다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직까지 공사시행 중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예산은 이것도 역시 시비인데, 시비 예산을 받아서 올해 안에 설치 예정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2월 31일까지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1억 5,000만원 국·시비인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억 500만원.

정승환위원

이 CCTV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대당 전체 지주하고 보조카메라 다 합쳐서 한 1,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굉장히 고가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고가입니다.

정승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면도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방범용 CCTV하고 종류가 틀린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성능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CCTV는 주차행정과에서 다는 CCTV 가격, 그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고가의 CCTV인데 성능이고, 주차행정과 CCTV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CCTV인데 이 CCTV를 달아놓고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달아놓고 이 CCTV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물론 예방차원에서 다는 CCTV, 각 지역에 이면도로에 다는 100~200만원 짜리 CCTV 방범용 하고는 질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TV를 달아놓고 사용을 하면, 물론 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달지만 관리는 전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동료위원이 전산실에 가서 봐도 멈춰져 있는, 몇 천만원짜리 되는 CCTV가 멈춰져 있고,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났을 때 CCTV 기능을 못하는 경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시고 각 과에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도 이런 비싼 CCTV를 달아서 진짜 이 활용도가, 이 CCTV가 있음으로써 예방도 하지만 진짜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을 할 수 있게 가동이 잘 되는지, 이런 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들지요. 물 한컵 드시고 하세요, 한 30초만 쉬었다 합시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4쪽, 용두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근린공원 덮개 해 놓으시니까 어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아쉬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리네. 그걸 왜 자투리를 남겨놨어요? 저희 끝날 때쯤 공약사업으로 남겨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분수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쪽에는 좀, 거기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안 했고요, 하단부는 예산이 모자라서…….

김남길위원

앞에 너무 많이 뺐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가서 한 번 보시면, 행사나 이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너무 좋다고 호평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공원 내에 보면 무대가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야외무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무대만 지어놓으면 뭐 해요? 그 옆에 옷을 벗고 이렇게, 분장실이라든지 대기실이 없던데.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고 대기실이 없던데,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이번에 행사를 제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1년 지나고 나서 눈에 보이니까, 남자 분들은 아무데나 훅훅 얼른 갈아입으면 되는데 여자 분들은 한복이 있더라고, 한복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한복을 가져와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입는 경우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내가 카메라로 찍어오려다가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옆에다가 창고 식으로 조그마하게 대기실 하나 할 수 없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 청룡문화제 할 때 연못 수로에 한 분이 빠지셨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거와 같이 야외무대 뒤편에 탈의실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받아왔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때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면 법적으로 주워가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떨어지는 거 주워가는 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취해서 가져가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김남길위원

원래 터는 것은 불법이고 떨어진 것은 주워가도 된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떨어진 것도 주워가면 걸린다고 해서 안 주워 갔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나가다보면 다 밟아서 깨지고 그러니까 그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고 길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 나무들은 떨어지면 가게나 점포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주워가라고 해요. 그러면 청소도 되고 깨끗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든 어쨌든 알맹이 주워다 먹으라 그래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눈치보고 주워가지도 못하고, 평생 놓고 냄새만 나고, 다니면 그래요. 주우려고 해도 불법이니까, 벌금을 내야 하니까 못 줍는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은행나무가 3,722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암나무가 709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주워가지 않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은행에 대해서 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가기도 하고 채취해 가기도 했는데 가로변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농약 살포에 따른 잔류 농약, 그런 것 때문에 안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 까고 나면 다 먹어도 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8박스 207kg을 1.5kg 한 박스씩 담아서 노인복지과에다 경로당에 지급해 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잔류농약은 거의 없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잔류농약은 없고 카드뮴 하고 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식용에는 괜찮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먹어도 인체에는 상관없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차라리 주워서 드시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거 밟아서 깨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주택가에 자기 집 안에 나무가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물어보던데, 짧게. 신청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원칙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해 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가지치기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는 개인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이 그걸 못 베서 난리던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계가 있으니까 베어주십사 하던데. 그러면 인건비를 줘야 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 장비 빌려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알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 받아올 필요가 없네, 안 된다고 하니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올 초인가 상반기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참동안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저희 관내 학교에 4개 정도 해당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용두초등학교는 인조잔디가 포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장평, 경희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납이나 카드뮴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천연 인조잔디로, 지금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바꾸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직접적으로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에서는 내구연한이 된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적받은 곳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곳인가요? 제 기억으로 아마 4군데인가로 기억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 업무는 교육진흥과에서…….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인조 잔디 운동장에 관한 부분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 산으로 들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 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전농 10길 걷고 싶은 거리, 그 거리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 재차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쪽에 하다보니까 그쪽 차들이 어디까지 올라 가냐면 청솔우성 3차 쪽에 삼거리 길까지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더 있습니다. 밑에 세운 차들이 위쪽으로 진입을 해서 전에 주차 안 하던 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주차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될 사안인데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길이 지금 걷고 싶은 길이에요, 전농 10길. 그런데 초입이 그때부터 이어져서 배봉산이나 답십리 산으로 가는데 초입 쪽은 안 걷고 싶은 길, 그렇죠? 거기 청솔 입구까지는 전혀 손을 안대고 SK 시작되는 데부터 청솔길만 하다보니까, 진입 쪽이 빠지다 보니까 진입은 어떻게 해요, 헬기 갖다 놓으실 건가요? 그거 그렇게 빼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쪽 부분은 사실상 예산도 부족하고 도로과에서 한 번 검토를 받으셨으면…….

신복자위원

도로과에도 얘기할 테니까 공원녹지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애쓰셔서 갖고 온 예산이 초입에는 빠진 상태에서 중간지점부터 하다보니까 초입 쪽에 이용이, 청솔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한 1,540세대 돼요. 다 초입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뒤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전혀 걸을 수 없는, 평소에 작정하기 전에는 그 길을 안가거든요, 단지 옆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답십리1동 주민들도 들어왔을 때 초입부터 길이 쌈박하면 좋은데 중간쯤부터 그렇게 길이 되어진 부분이 예산 때문이니까 불가피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녹지과에서 받은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초입을 건너뛰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 중에 보면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 질까봐 SK쪽부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SK쪽을 보면 거기는 양지예요. 실질적으로 기온 떨어지는 건 염려스럽지만 청솔 쪽 옆길부터 하셨어야 맞아요. 거기는 항상 응달이고 빛이 안 들어요, 그 쪽이. 그 부분 염두에 전혀 안 두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쪽은 햇살이 늘 비춰서 눈이 다 녹지만 청솔 쪽은 항상 봄이 올 때까지 얼어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저도 보면서 그쪽부터 해서 참 안타깝다. 어차피 같은 길이지만 공교롭게 전농로 10길이 전농2동하고 답십리2동 경계 길이다 보니까 좀 모양새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온 떨어지는 걸 염려하신다고 치면 답십리 쪽 길을 먼저 손을 댈 수 있어야 맞지 않나. 어느 쪽으로 하든 똑같이 같이 마무리가 돼야만 제대로 완성된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입부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도로과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아파트 쪽부터 보도블록 교체를 먼저 하고 청솔우성 쪽을 늦게 하느냐, 음지쪽을. 사실상 저희가 검토해서 했던 것은 SK아파트 쪽에 보도교체하고 올해 일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쪽에 청솔우성 쪽은 그쪽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다니시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중지했을 때 이용에 불편할까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면 그렇지만 어차피 늦어진 거 말한들 뭐 하겠냐면서도 실은 올해 안에 끝내주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공사가 하다 말면 주민들 민원 만만치 않아요.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어야죠, 왜 중간에 하다말고. 이미 진행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CCTV 답십리도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답십리공원에 올라가는 거 맞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쪽 올라가고, 그 건은 왜냐하면 먼저 답십리 산에 화장실 화재 건 아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소방서에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 산에 CCTV 하나 없냐는 거예요. 화재 난 게 누가 그 시간대, 밤 11시 넘어서 천둥, 번개 치는데 사람이 올라갔을 리도 없지만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CCTV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민망했어요. 그쪽의 위치를 어디로 잡으실지 나중에 CCTV 잡아주는 위치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CCTV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지나간 거긴 하지만 중랑천변 위에 주민들 걷는 길, 회양목이나 철쭉 부분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주민들이 그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기존에 가뭄이 들어서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고사하고 죽었어요, 그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 주무 과에서는 그 부분이 죽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자업체에서 물주고 안 되면 또 심겠지 라고 하시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거 어떻게 보냐하면 예산 낭비한다고 봐요. 동대문구 돈 많다는 거예요, 얘가 말라 비틀어지게 물 한 번 안 주더니 다 뽑고 또 심고 물 또 안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볼 때는 예산 낭비예요, 구에서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차 돈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올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초여름까지 엄청 심하긴 했지만 업체는 업체대로 해보자고 들고, 물 좀 주려고 해도 녹지가 안 도와준다니, 차량이 안 올라온다는데 주민 눈높이에는 애대로 쓰시고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아무리 하자기간이라고 쳐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세요. 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자로 심은 것도 또 죽던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원래는 큰 나무 밑에 관목류, 키 작은 나무 심는 게 그늘에 심는 거기 때문에 활착이 참 어렵습니다. 활착이 된 상태에서 가뭄을 맞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활착이 되기 전에 가뭄을 맞으면 쉽게 고사가 되는데, 하여튼 하자발생된 거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조치토록 하고요. 대형 목에 대해서는 내년 춘기에, 수목 식재 적기에 심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적어도 가뭄 많이 들 때면 관내 지역에 단체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손을 좀 빌리세요. 녹지과에서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 봉사단체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쪽에다 협조요청을 하시면, 어느 쪽이 되던 그건 혈세낭비죠, 아무리 저희가 하자를 받는다고 쳐도.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답십리2동 답십리 산 쪽이에요. 엘파인래미안아파트하고 전농2동 전농우성아파트 사이길, 우리 팀장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올라가는 길. 꼭 유휴공지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을 어떻게든 체육시설로 깔든지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길, 우리 시의원님 애쓰셔서 예산 많이 받아오셨던데, 이팝나무 심는 거, 거기가 1.4㎞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7㎞에 바로 수종교체…….

신복자위원

걔는 언제 심어요, 이제 동절기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어제 결재가 났으니까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입찰을 공고한 다음에 낙찰자가 12월에 선정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공사 착공하기로 하고 내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수요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내년 봄에나, 오히려 안 된 부분이면 봄이 낫지, 겨울에 하시겠다고 그거 하시면 괜히 주민들한테 민원만 더 클 것 같습니다. 368쪽 한 번 봐주십시오. 불법시설물 조치현황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 2302 도로인데, 여기가 아마 동대문체육관 옆에 ‘아름다운자장면’ 그 집 자리가 전부다 불법건축물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부가 95㎡…….

신복자위원

자투리에는 화단이 좀 있고, 거기가 얼만큼 차지한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무단점유로 95㎡, 총 813㎡면 하단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양쪽도로, 얼마큼 되어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려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면 14년도 있고, 12년부터 13년도 말까지도 그렇고 변상금 부과했는데 그때도 미납된 걸로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계속 미납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미납된…….

신복자위원

지역에다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돈을 안 내고 이유는 뭘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되가지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다 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먼저 자료, 아름다운자장이 12년도 9월에서 13년도 12월 그때까지도 그 위치가 변상금 미납이 되어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15년 3월 12일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8월 21일 원고청구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접수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 어른들한테 식사대접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변상금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찾아 가서 말씀을 잘 해보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납부 촉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월 따져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1년에 360이니까 월로 치면 얼마 되겠어요, 한 30만원? 사용료 변상금, 사연이 있으신 것 같다. 한 번 가서 보시고 잘 말씀해 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공원팀장 권종화 좌석에서 - 분납도 가능하다고 분납까지 동의해서 했거든요, 그쪽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이겨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안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보다, 그 부분 진행되는 거 알려주시고요. 387쪽 한 번 봐주세요. 어린이공원 밑에 하단에 쉼터 있어요, 맨 아랫단에. 공원 1일 이용현황해서 쉼터에 50분 가는데 이 어린이공원 쉼터가 답십리2동 끝자락에 부속상가 있는데 맞죠? (○공원팀장 권종화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 어린이공원 자리 아니에요, 어른들 담배 피는 자리죠. 맞지 않나요? 이 50명이 어린이가 가나요, 제가 볼 때 어린이가 하루에 여기 5명도 안 갈 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 분류기준에 의하면 10,000㎡미만은 전에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983년까지든가, 그래서 그 이전에 지정된 것은 10,000㎡이하는 무조건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같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분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각 자치구별로 다 있어서 변경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위치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공원에 가서 한내공원 같은 경우 그쪽에 요청은 했어요.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르신들이 오가실 데 없다고 해서 정자에, 그쪽이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지금 한내어린이공원, 한내 어린이상상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늘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는데 날은 추워지니까 정자에 가림막이라도 해 주시면 겨울에 거기 가서 쉬시고 싶다고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녹지과 쪽에서도 어린이공원이라 안 된다 하시지 말고요, 규격상 어린이공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연립이나 이런 데가 많다보니까 어른들이 정자에 꼭 나가 계세요. 근데 그거를 간곡하게 요청을 하세요. 정자부분을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게 꼭 도와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원에 정자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한다 해서 겨울철에 방한시설로 비닐로 막아준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공원, 그게 선례가 되어가지고 다른 공원에 전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만 특별히, 거기가 주택가에 내려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몇 군데들도 뒷산 어르신들 장기 두고 화투치는데 다 막아 달라 그러시니까 어딘 막아주고 안 막아주기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한 번 연구는 해 보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디하고 안했다 이러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가 여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상상공원에 모래 같은 거, 모래 기생충란 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모래는 2회 하나요? 그래서 다 적격하다고 나와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모래소독기를 차량하고 장비하고 구매를 해서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어린이공원 전부 다 하고 계시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제기동 쪽에는 버즘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지금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홍릉로에는 영휘원 주변이 주택가가 없어서 민원이 덜 들어와서 영휘원 주변이 가지가 너무 커서 낙엽이 많이 체크됐는데 그쪽하고, 또 고산자로도 경동시장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그 사이도 나무 가지가 많이 컸고요. 그런데 약령시로는 미주아파트 사이에서부터 종합시장 사이가 가지가 많이 자랐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낙엽 떨어진 다음에 가지치기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홍릉근린공원은 이번에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음방지벽을 설치했는데 주택가 쪽은 2개의 현수막을 걸어서 소음방지를 해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바로 옆에 삼육초 쪽으로도 선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문제냐면 새들이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박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둘기는 요즘 줄이는 분위기니까 비둘기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참새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새가 확실히 앞만 보고 날아가는 비행속도가 있어서 하는데 그 현수막을 한 2개 정도해서,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새들이 그걸 보고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2개 정도만 설치해 주면 홍릉근린공원은 다른 곳보다 만족도가 한 번씩 올라오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했던 천장산 둘레길,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휘원 주변이라든지 경동시장 주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내년에 작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릉공원에 방음벽이 너무 투명해서 조류라든지 부딪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데 현수막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산 둘레길 사업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홍릉근린공원에 보안등 LED로 다 교체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비 1억 7,000만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포괄비로 예산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된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선농단, 지난번에 의자설치는 몇 개를 해 줘서 앉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향나무는 우리 보목이니까, 과거에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서 그늘도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은 공원인데 쉴 수가 없다, 햇볕이 뜨거워서.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 식재해서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문화재 구간이기 때문에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식재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둘레길 포함해서 홍릉숲 평일 개방으로 저희들이 한 2, 3차례 과장님 포함해서 시·구의원들 하고 같이 평일개방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뒤로는 또 교감이 없었나요? 최근에 산림과학원장과 안규백 국회위원님이 다른 안건을 가지고 만났었지만 평일개방 문제를 강력히 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해서 실무협의체를 계속 가동화 시켰으면 하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유선으로는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문서로는 한 게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평일 개방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량리중학교 담벼락 사이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판식을 준공식을 하면서 별헤는 길이라고 해놔서 어느 공사보다도 거기에다 조그마한 쌈지공원, 또 계단에 공원 해서 벽화, 그리고 벽화설치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바닥까지 도로과 요청해서 어제까지 보수를 마무리 했거든요. 어느 공사라든지 사업보다 이 골목을 지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사진도 찍고, 별헤는 길 시 같이 해놓은 글귀를 읽어보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2차에 어렵게 따다가 했는데 주민들은 누가 했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라도 확대해서, 무서웠던 골목을 환하고 행복한 길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참여단체와 주민이 함께 가꾸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량고등학교 옆에 하고 회기동, 청량초교 옆에 2개소를 고려대 조경학과하고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시행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영남 위원장님을 제외한 임현숙위원님하고 주 정위원님께는 시기를 좀 놓쳤고요, 중간과정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다 시기를 놓쳤고, 그 다음에 이사업은 8번에 걸쳐서 주민들 소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준공행사를 학생들이 했는데 은혜 체험프로그램 시행차 했기 때문에,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연락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그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그 동호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준공 행사하는 날도 동호회에서 연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시달 시에는 지역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사업안내 홍보를 잘해서 그러한 사업대상지를 좋은 곳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했고요,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신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은 40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상급기관의 표창을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도 있네요, 내용이 뭔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서울시 시민 담당관 주관으로 민원친절 대상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87개 팀이 참가해서 최종 7팀이 결선에서 경합을 벌였는데 저희 구는 최우수상은 못타고 아쉽게 우수상을 획득해서 상금까지 수상을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에 대한 내용은 등기에 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토지업무를 다루다보면 등기업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에 토지소유자를 정리하고 나면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다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토지가 변경이 되면 그거는 촉탁으로 해서 주소변경이라든지 정리가 가능한데 소유자 주소 등록에 관한 사항만큼은 우리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등기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토지 소유자의 아무런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구역 변경을 해놓고 소유자한테 “돈 들여서 주소변경을 하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그래서 등기상으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등기소장하고 국장님하고 직접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맞춰서 등기를 바로 시행을 함으로써 모든 불편을 해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등기자하고 MOU체결은 우리 구하고 한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놓고 행위자한테 가서 그걸 사라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횡포같이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반발도 일어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실제 주민들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해놓고 그거를 소유자 개인별로 경비를 부담해서 등기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6개월간 가까이 실랑이 끝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11월에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그 안에 서울시 타 구에서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해 갔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고, 또 국토건설부에서 사례를 카피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민원을 하나 가져오면 건축과에 가면 주택가 핑계되고 주택가로 가면 건축가 핑계대고, 그래서 민원인이 혼동 일으키다가 에이 하고 집에 가면 다음 달에 과태료 잔뜩 나와 있고, 이런 일이 동대문구부터 발전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다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상땅 찾기 사례를 보면 거의 막바지 사업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조상땅 찾기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상 땅을 의뢰하거나 조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행정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면 재산조회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재산조회가 지적 전산에서 통합이 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 2014년도 같은 경우 총 97만 9,000명에 한 217만 3,000필지를 제공 하게 됐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현재 73만 2,000명에 200만 필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 명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지만 행정 목적으로 파산신청자들에 대한 재산조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이해를 구하려면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전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은 다 뜹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원화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이거를 총 정리를 보면서 몇 차례 했는데 지방에 가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길래 우리 동대문구 실적이 어떤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민원은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도시자체가 기존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현시가 반영률이 가장 높게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나면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정비구역 내에서는 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 기타 타 지역에서는 세금의 문제가 있어서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식도 많이 선진화되어 있어서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점을 과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전수측량이 언제 끝났죠? 동대문구 전체 전수조사 끝났잖아요, 몇 년 됐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가전수…….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전수 지가조사는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몇 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가를 전수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표준지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매년 조금씩, 현재 1,6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표준지 위치를 매년 조금씩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고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전체 토지의 지가가…….

세찬

오세찬위원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에 대는 게 거의 공통화 시켜가는 거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기점을 계속 옮긴다 이거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경우만 옮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과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감정가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간혹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민원이 상대적으로 동대문구는 적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적을뿐더러 사실 그것하고 어떤 보상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것이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워낙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식이 많이 돼서 크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동대문구도 재개발·재건축도 반환점은 돌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원이 적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행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담당과장께 여쭙고 싶은데 기점이 바뀌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필요 이상으로 확 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내가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어서 산출하는 법이.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확 뛰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대책은 어떻게 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그 주변 지역이 개발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이런 경우 외에는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표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 필지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가장 적정하다고 또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에 앉아 계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사실 심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관계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정착화 되어 갑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이 정착화 돼서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의가 한 번도 없었고, 민원발생이. 그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면 1년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년 동안 별도로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내방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망우로 부분하고 답십리 부분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하정로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정로는 이미 종결이 됐고요, 약령시장 길 쪽에 그쪽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민원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증 미설정이라 하면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입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업소에 소비자가 부동산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구제방법도 없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보증보험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거래함에 있어서 그런 업소를 잘 알아보고 중개업소를 택해야 되겠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중개업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도 하고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지금 신설동 91번지 일대면 어디쯤을 얘기하죠, 대충 어디쯤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용두초등학교 맞은 편입니다.

김남길위원

옛날 구청 전 건너편이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개천가 있는 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개천가입니다.

김남길위원

등기소 뒤편?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신설1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조합이 2009년도에 지금까지 묶어놓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남길위원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차라리 해제를 시켜 주지. 이 사람들은 신축도 못하고 어차피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신축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차라리 정비구역을 해제시켜 주지 그래요. 2009년도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인데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1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보육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사를 뺀 나머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 호텔 뒤편을 얘기하거든요, 뷰티플 호텔 바로 뒤편인데. 그 뒤에 개발자체가 지금까지 아무 짓도, 주민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수리를 못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 편에서는 차라리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계획은 있나요, 계속 묶어놓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1구역이 전체 구역면적이 11,204㎡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육사 면적을 빼게 되면 10.000㎡ 미만이 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자동해제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자동해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50% 이상 동의서가…….

김남길위원

동의서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동의서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육사 부분을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성동, 금호지구의 경우는 10,000㎡ 미만이어도 지정된 사례가 있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려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 2월에…….

김남길위원

지금 그 앞에는 지구지정으로 다 묶여있지 않아요? 등기소나 그쪽으로는, 호텔 쪽으로는 다 묶여서 되어 있죠? 지구지정으로 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도심으로요?

김남길위원

다 묶여 있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용두동에 보시면 4,564 필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쯤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전체 필지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용두동 어디쯤이에요? 용두동에 필지만 이렇게 해 놨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감사 자료에 필지를 표시해 달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필지 수를 넣어 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막연하게 용두동, 3개 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지적에서는 행정동과 관계없이 법정동으로만 관리를…….

김남길위원

통합해서 이거 딱…….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놔야지 막연하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신설동 부분, 차라리 정비사업을 안하면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켜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거기 있는 주민들 50%이상 동의해서 해제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해제를 하는데요. 금년 7월 1일부로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 시 추진이 안 되고 저기를 하면 4년간…….

김남길위원

지금 계속 보류로만 되어 있잖아요. 2009년, 2008년도에 신청만 해놨지, 제자리걸음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해제를 할 수 없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로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추진 주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김남길위원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다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4년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4년간 사업진행이 안 되면…….

김남길위원

답보상태면 자동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금년 7월 1일자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업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에서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처리내역하고 처리사유가 다 돼있는데 이 중개업소 지도·점검하시는 부동산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한 부동산 행정팀장 외 5명, 점검 나가셔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업무를 2명이서 750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가 자질구레한 민원부터 상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하나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다녀야 되는데 그 동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점검만 다니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일정한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업소를 점검하면서 인근의 업소를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처벌을 위한 점검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다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2013년도가 23개 업소, 2014년도가 7개 업소가 되고, 2015년도가 23개 업소인데 위반사항을 이렇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보증 미설정 위반, 고용인 미신고 및 계약서 불성실 작성 위반, 거래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러 가서 지적을 하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부동산을 가서 하는 것은 거의 없으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가는 것은 조금씩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하시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씩 짚어주고 오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그런데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 외에 부동산에서 행정처분을 보면 거의 1개월에서 1개월 보름, 많아야 정지처분을 3개월 정도 받는 건데 등록취소되는 부분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며,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하고, 기타 사항에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건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소 양정표에 보면 디테일하게 어떤 때는 자격정지, 어떤 때는 등록취소, 어떤 때는 영업정지 2월, 어떤 때는 3월, 이렇게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승환위원

조견표가 나와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기존에 처벌이 없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오다 처음 적발됐으면 2분의1을 감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동안 4건이 있었는데요…….

정승환위원

사망원인이 제일 많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사망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원조회를 합니다. 756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 신원조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집행유예라든지 어떤 형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정승환위원

아, 대표자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승환위원

이런 부동산 거래의 잘못에 대해서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없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 아직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과태료 25만원, 과태료 20만원, 이 정도와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정지가 더 무거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중한 처벌.

정승환위원

중한 처벌인데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을 환산해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구 세입을 위해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요. 병과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업소가 영업정지에 준하는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고,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 되는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으면 별도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대체하는 것은 현재…….

정승환위원

두 가지를 다 하면 쌍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본의적으로…….

정승환위원

이런 경우를 타 구에서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도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당하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1개월 정지나 3개월 정지를 받으면 그것을 이 사업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현황을 보고 구청에서 과태료로 환산을 해서 얼마를 내라.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식품위생법은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부동산중개법에는 그런…….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1개월 정도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20만원은 경미한 죄지만 1개월 정도면 꽤 되면 200만원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환산해서 내는 방법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식품위생법에는 가능하되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중개업법 상에는…….

정승환위원

물론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이 아직 활성화가, 2014년도에는 더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분들을 직접 단속해서 발굴을 해낸다거나 이것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가서 보고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적발건수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도 자격증 대여, 양도 그런 행위가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중개업법에서는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렵게 딴 자격증도 취소되고 업소등록 취소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형법상에서 형사상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돼도, 사실 간혹 가다 유선상으로 여기 자격증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 왜 조치 안 하냐 이런 민원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치게 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거될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0% 제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아들, 딸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인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적발되고 그런 적이 있는가를 알아봤고요. 또 정보과한테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농동 60번지, 거기가 어찌보면 과장광고를 하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자가 시행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허위광고라든가 과장 광고에 해당되지 않은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어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만약에 우리 관내 소속되어 있는 중개업소가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면 성실의무위반이라든지 이런 벌칙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책에는 없는데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동산과에서 정보통신도 다루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보…….

김남길위원

통신, 건물통신. 허가날 때 필증 부동산과에서 안줍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 필증을…….

김남길위원

건물 아닌 허가, 건물에 통신 허가가 있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과…….

김남길위원

부동산과가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부동산과로 알고 있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전산정보과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서는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남길위원

부동산과에서 취급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는 409쪽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립대학교, 경희대, 청량고, 휘경여중, 청량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이렇게 바꾼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가능하다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400…….

이영남위원장

409쪽, 공공시설물 부지 행정구역(법정동) 일원화 추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일원화사업 추진관계는 우리 본연의 업무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별도 추진한 사업이고요. 왜 추진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구두심의 되다보니까 각 공공시설물들이 법정동이 2개동, 3개동씩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가 휘경동하고 전농동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회기동하고 이문동하고 중복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가 놔둘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공공시설물이 161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장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5개, 학교위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 동의도 받고 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해서,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토지를 다루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 협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거의 추진이 다 돼서 지금 서울시에 승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개동, 3개동씩 걸쳐 있다 보면 학교에서 시설물 관리하기도 어렵고, 화장실은 전농동인데 세면대는 휘경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 사업을 보고 저도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게 바라보면서 지금 도로명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휘경동이나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은 수백년 됐던 도로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는데 거의 3,900명, 4,000명 이상 서명을 했어도 마지막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오히려 도로명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과거에 3년, 5년 전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오니까 그때서야 내가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사는데 왜 약령시로야, 그렇게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잘못된 도로명을 3년 전과 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진짜 천년된 마을에 청량리로도 하나 새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해서, 여기에서 했던 힌트를 얻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연구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절차의 간소화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도 수시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면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님하고 제가 도로명위원회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소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회에도 몇 번 찾아갔거든요. 국회 가서 법을 좀 바꾸자고, 대통령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나 광역의회한테 위임을 해서라도 도로명을 올바르게 찾게 하는 법을 바꾸려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힌트로 삼아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변화를 한 번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