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32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관계로 오세찬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3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정화여중은 토요일 몇 시에 출발합니까? 10시 출발,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도 한 번 따라가 보게요. 정화여중이 우리 동네니까, 그리고 미주아파트 올해 안전진단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6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제기동 쪽에는 버즘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지금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홍릉로에는 영휘원 주변이 주택가가 없어서 민원이 덜 들어와서 영휘원 주변이 가지가 너무 커서 낙엽이 많이 체크됐는데 그쪽하고, 또 고산자로도 경동시장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그 사이도 나무 가지가 많이 컸고요. 그런데 약령시로는 미주아파트 사이에서부터 종합시장 사이가 가지가 많이 자랐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낙엽 떨어진 다음에 가지치기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홍릉근린공원은 이번에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음방지벽을 설치했는데 주택가 쪽은 2개의 현수막을 걸어서 소음방지를 해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바로 옆에 삼육초 쪽으로도 선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문제냐면 새들이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박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둘기는 요즘 줄이는 분위기니까 비둘기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참새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새가 확실히 앞만 보고 날아가는 비행속도가 있어서 하는데 그 현수막을 한 2개 정도해서,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새들이 그걸 보고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2개 정도만 설치해 주면 홍릉근린공원은 다른 곳보다 만족도가 한 번씩 올라오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했던 천장산 둘레길,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럼 홍릉근린공원에 보안등 LED로 다 교체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선농단, 지난번에 의자설치는 몇 개를 해 줘서 앉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향나무는 우리 보목이니까, 과거에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서 그늘도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은 공원인데 쉴 수가 없다, 햇볕이 뜨거워서.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 식재해서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인가요?

그리고 둘레길 포함해서 홍릉숲 평일 개방으로 저희들이 한 2, 3차례 과장님 포함해서 시·구의원들 하고 같이 평일개방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뒤로는 또 교감이 없었나요? 최근에 산림과학원장과 안규백 국회위원님이 다른 안건을 가지고 만났었지만 평일개방 문제를 강력히 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해서 실무협의체를 계속 가동화 시켰으면 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평일 개방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량리중학교 담벼락 사이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판식을 준공식을 하면서 별헤는 길이라고 해놔서 어느 공사보다도 거기에다 조그마한 쌈지공원, 또 계단에 공원 해서 벽화, 그리고 벽화설치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바닥까지 도로과 요청해서 어제까지 보수를 마무리 했거든요. 어느 공사라든지 사업보다 이 골목을 지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사진도 찍고, 별헤는 길 시 같이 해놓은 글귀를 읽어보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2차에 어렵게 따다가 했는데 주민들은 누가 했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라도 확대해서, 무서웠던 골목을 환하고 행복한 길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은 40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9쪽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립대학교, 경희대, 청량고, 휘경여중, 청량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이렇게 바꾼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가능하다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409쪽, 공공시설물 부지 행정구역(법정동) 일원화 추진.

이 사업을 보고 저도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게 바라보면서 지금 도로명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휘경동이나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은 수백년 됐던 도로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는데 거의 3,900명, 4,000명 이상 서명을 했어도 마지막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오히려 도로명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과거에 3년, 5년 전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오니까 그때서야 내가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사는데 왜 약령시로야, 그렇게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잘못된 도로명을 3년 전과 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진짜 천년된 마을에 청량리로도 하나 새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해서, 여기에서 했던 힌트를 얻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연구해서…….

오세찬위원님하고 제가 도로명위원회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소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회에도 몇 번 찾아갔거든요. 국회 가서 법을 좀 바꾸자고, 대통령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나 광역의회한테 위임을 해서라도 도로명을 올바르게 찾게 하는 법을 바꾸려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힌트로 삼아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변화를 한 번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