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제256회 정례회 회의에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석 보건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91쪽부터 603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
먼저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기 때문에 앰뷸런스나 이동진료 등 필요한 건 예산이 부족해도 또 제때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 확보돼서 우뚝 서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만 한다면 보건소 진료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번 158번, 598페이지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진료라면 의사선생님이 있는 가운데서 진료하는 게 환자들로서는 제일 안정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압니다. 건강이동진료버스는 이렇게 실적도 있고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고 여기에 적혀있지만 진료버스라면 100%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예산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때때로 의사선생님이 같이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다 100% 만족하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서 과장께서 점차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차츰차츰 100% 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한정된 투약으로 이용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한계를 느낀다 이런 점과 또 하절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시 환자들의 진료대기 장소 확보 곤란, 이건 작년에도 적혀 있고 올해도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건 과장께서 좀 더, 아이디어도 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이렇게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의 진료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진료버스가 진료 나가는 날은 방문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께서 전담해서 버스에 동승해서 그분이 직접 나가서 진료를 하시니까 대사 관련해서 나갈 때 외에는 의사선생님이 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어르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또 평소 의료기관이 아닌 버스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투약하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인근 병의원들의 항의나 어떤 「의료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와 혹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더울 때 는 어르신들께서 움직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추울 때도 그렇고요. 또 동절기에 추울 때 빙판길 같은 것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움직이시다 또 낙상사고 염려도 되고 해서 그 짧은 기간만 피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재론되지 않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앰뷸런스는 올해, 작년에 얼마나 잘 이용을 하셨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앰뷸런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순영위원
횟수보다도 항상 거기 서 있는데 올해에 어떻게 잘 이용하셨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앰뷸런스는 어쨌든 일단 응급환자 이송이 가장 우선하는 운행 목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얘기치 않은 사태였습니다만 메르스 사태에 아주 훌륭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또 응급사태에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고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 앰뷸런스는 언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동 진료버스 때 위원님들에게 문자보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 이순영위원이 보건소는 특히 관심과 지식이 박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6번 정도 제가,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건소의 4개과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토씨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숫자만 이렇게 하나 바뀌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건정책과의 1년 예산이 79억 5,100만원입니다. 맞으시죠? 이 감사라는 것은 이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잘 썼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책적으로 일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거의 단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썼다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동버스 진료 시 진료 처방전 발급 불가’ 5년 동안 똑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의 감사 책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감사 자료도 바뀌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자료요구를 할 때 또한 틀에 박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쓰였다 어떻게 남았다, 부족했다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추가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우리 이동버스를 보면 정말 앰뷸런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작년에 앰뷸런스 사셨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올해 샀습니다.
주정위원
예, 올해 사셨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 주고 사셨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제가 살 당시에는 다른 부서장 이어서 예산이 4,000만 원정도인 걸로…….
주정위원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4,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남았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건 이제 불용이 되는 거죠
주정위원
그러면 올해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이 79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아직 뽑아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에는 무조건 국·시비기 때문에 이거는 깎으면 안 되고 이것은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해 왔고 또 실제적으로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기 때문에 무조건 다 편성해야 되구나 이렇게 인식을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건정책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도 그만큼 매칭이니까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맞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맞춰진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거기에 부서의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안 해도, 보건소에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 이런 진료는 실제적으로 이동버스가 가면, 요즘 우리 농촌에는 보건소, 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동버스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바깥에만 나가면 병원들이 잘 되고 있고 또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본 위원이 병원진료를 가고 약국에 가도 한 1,500원, 그 다음에 진료비도 3,500원 이렇게 얼마 안 드는데 차라리 이런 경비를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게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어르신들한테 의료 접근권을 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나 구민건강증진센터 쪽으로만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우리가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나은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이동버스가 나와 가지고 차 댈 곳도 없고 주차할 곳도 마땅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이 이동버스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버스 안에 무슨 의료장비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혈당체크하고 혈압체크하고 단순하게 아프면 병원에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지 않나, 물론 이동버스를 샀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기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증후군 검진을 보면 토요일 날, 공휴일 날 둘째, 넷째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토요일 날 하는 줄 아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을, 현재 보니까 20일에 253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회 할 때 12명 꼴인데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게 됩니까? 우리 보건소까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열린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보건소 사업은 휴무일, 토요일 같은 경우하고 평일엔 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보건소 사업은 매월 홍보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각종 지역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배 이상으로 수당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굳이 또 둘째, 넷째 토요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둘째, 넷째 토요일로 하는 이유는 토요 진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평상시에 토요일에도 우리 보건소에 문 엽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둘째, 넷째 주에 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엽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진료파트하고요.
주정위원
진료파트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근데 토요일 날 우리 구민들이, 환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선 지금…….
주정위원
아니 이게 21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단 대사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무일 근무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는 수당을 별도로 하루에 6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보다는 다른 날 쉬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2명에게 총액으로 288만원이 지급 된 걸로 최근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여기 토요일…….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의사선생님은 여기 이제 대사관리센터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고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은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 이시니까요.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토요일 날은 원래는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휴일인 날인데 둘째, 넷째 토요일을 출근하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의사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느냐고요,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288만원이 추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그것은 공공근로 대체인력 그 부분에서만 그런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위원
연번 155, 592페이지 2015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과징금이 없고, 징수액도 없고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과징금이란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금전적 죄질, 이건 「지방세외수입 징수 법률」에 의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항, 그래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가하는 금전적 벌인데 이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맞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징금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큰 벌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법규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데, 지금 작년 2014년도에는 과징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952만원, 그리고 공중위생법 과징금 336만원 이게 잡혀있는데, 이 과징금이란 이런 해석이 불법적인 행위정도가 과하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를 적용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 하셔야 이게 행정사무감사죠. 이거 지금 추진대책에 보면 그냥 너무 똑같아요.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송달·납부 독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떠한 사례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게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했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합니다. 그런데 업주 분들이 내가 과징금으로 바꿔서 처분을 받고 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하더라도 업장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크면 그렇게 택하고, 도저히 내가 과징금으로 문을 닫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수용하고 영업을 안 하더라도 과징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과징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전환 처분된 예가 없었던 거고요. 올해는 영업 사정이 좀 나아진 분들이었는지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처분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맞을 정도의 영업정지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예시를 들어 보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든가요…….
신현수위원
아니, 음식점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도 보건위생과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답변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현수위원
이거 지금 보건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 전체 과를 수합을 해서 제출을…….
신현수위원
아니, 수합을 했어도 이 자료를 갖고 왔으면 그런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이 책자 저한테 주셨습니까? 궁금한 사항 과장님께 여쭤보고 문제점 보완하고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철저히 준비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연번 157,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허 정과장님과 남순동 팀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금연단속원 조례 제정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도를 하셨고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 조례는 금연 지도원 관련…….
신현수위원
금연단속, 그 이후에 어떤 계도를 하시고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금년 7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 열 분을 위촉기간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활동수당을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1,394개소를 했고요. 또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 시민들과의 마찰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분들 활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현저하게 제기한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없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단속 계도차원이지만 일반시민이 간섭을 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대할 수 있는, 이렇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계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응대방안이나 응대의 말투, 응대의 이런 것들도 뭔가 지도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계도할 때 일반 시민들이 불쾌감을 안 갖게 말투도 정리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야 계도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계도를 하시고 홍보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수시로 그렇게 그런…….
신현수위원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수시로 주지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단속은 이렇게 계도는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인가요? 지금 1,394개소를 다니시면서 계도와 홍보를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많이 계도하고 많이 홍보를 하신 편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어렵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냐 제정이냐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제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을 확고히 주무 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셔야 이 법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지금 1,394곳을 다니시면서 계도 홍보하셨다는데 그 장소와 지금 말씀하셨던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57번 동료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건물 지정현황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연건물 지정 현황…….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시설은 8,140개소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 다른 금연구역은 667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관련 조치내역은 지도·점검은 누계가 5,590회가 되겠고, 지도·점검 인력은 방금 말씀드렸던 금연 지도원 열 분하고 전담인력으로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 두 분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위반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안내했고…….
김수규위원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지도·점검해서 조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시정명령하면 되겠네요? 조치내역이 그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정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현장에서 계도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조치내역이라는 것은 현장 계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계도,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단속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단속대상이 되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단속…….
김수규위원
단속해야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럴 때 어떻게 단속을 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건물 내에 들어가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건물이 금연시설인데 건물 내에 들어가서 흡연하는 사람을 목격하면 단속원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죠.
김수규위원
단속원이 이렇게 전담 두 분하고 금연지도원이 열 분인데, 장소는 상당히 많은데 가능할까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점검자체를 늘 순회하면서 하는 점검이 됩니다. 인원은 전담 인력은 두 분이고, 금연지도원은 매일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분이 계셔도요.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단속을 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고 거기만 지키고 있는 게 되니까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규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단속이 아닌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맡은 업무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단속원들도 현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금연구역 흡연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합계가 65건인데, 이게 지금 2014년 겁니까, 2015년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년도 자료입니다.
김수규위원
2015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2014년도에는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014년도 자료는 지금…….
김수규위원
2014년은 없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요.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1년 동안 금연단속을 했는데 65건, 과장님 1년 동안 지도·단속을 했는데 65건이란 말이죠? 지금 단속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인원도 적고 또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음식점이나 PC방, 금연 건물, 어린이집, 공원, 병원 직접 들어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서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직접 다 들어 갑니다, 시설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단속한 분들입니까? 금연 구역 지정된 곳에 단속을 했느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느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어디서 단속을 한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위에 보시면 도표에 실외 금연구역 공원 등에서 흡연하신 분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신 분들, 실내에서는 식당이나 PC방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해서 65건을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도로에서 점검하거나 단속하는 그런 건 없네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어린이집, 학교 주변 이런 곳이…….
김수규위원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기타 이런 쪽이 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요.
김수규위원
이 통계를 보면 지도 홍보 쪽에 현재 많은 치중을 하고 있네요, 단속이 아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단속도 병행하면서…….
김수규위원
이 상황을 보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뀌면서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금연시설로요.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서 보면 흡연을 합니다. 얘기하면 싸워야 되요. 흡연을 하고 있는데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크게 확대가 되면 이 분이 문제를 삼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미비하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연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금연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다, 단속이 안 된다. 어떤 금연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도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연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 지도·단속으로 금연 어떤 효과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속도 해야 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요. 지도·점검은 많이 하셨는데 단속 건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당근도 좋지만 어떤 채찍으로 인해서 금연의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흡연하게 되면 얼마씩 끊지요? 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금이 얼마나 되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과태료 10만원씩…….
김수규위원
과태료 10만원이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과장님, 한번 담배피고 10만 원 내보세요. 담배 피우겠어요? 피울 맛이 없어져요. 단속 당하는 그런 죄인적인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금연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단속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소를 해 보면, 동네에 제가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온통 당배꽁초에요. 공원에 가보면 수북이 쌓여있어요. 이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하면 그 분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룰 거예요. 그래서 당근도 좋고 홍보도 좋고 지도도 좋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집중적으로 단속 위주로도 인력을 확보 해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공원에 지금 흡연을 막 하고, 재떨이에 엄청 꽁초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현황 지난해 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226건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는 1,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4분의 1정도 줄었네요. 줄고, 실제로 지금 금연건물 지정 현황도 지난 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시설이 4,314개소에서 8,140개소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단속이 많이 줄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260건 부과에 2,207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4건에 560만원 정도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연관련 사업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일정한 5,000건인가를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 사업에 지정을 해놔 가지고,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7월 말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8월, 9월 두 달 풀가동을 해서 겨우 5,000건을 채윘습니다. 그 안에는 금연지도원, 4시간씩 일하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두 분으로 이 일을 다 해 나가다 보니까 점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김수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단속 실적이 올해는 많이 저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연지도원 열 분을 활용해서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단속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특히나 어린이집 학교 같은 경우는 간접흡연에 가장 취약한 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40건에서 2건 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상습적으로 민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후미진 골목 쪽에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구역같은 경우는 제가 경찰서에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표시를 한다든지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점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구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현장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삼육병원 근처라서 병원도 가까이 있고 한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상습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 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면 지난 해는 6개월 성공자가 56.5%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5.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마 비슷하게 운영이 됐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사업에 맹점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에 성공률을 집어 넣어서 점수를 배정했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모든 자치구가 이 부분에 대해선 허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배제가 되고 순수하게 실적까지만 하고 인센티브에 그 내용을 퍼오면 안 되고 점검 실적 지정된 5,000건 거기에 대해서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접근된 그런 수치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실적이고요. 현재 11월 27일 현재까지 하면 성공률이 793명에서 23.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올해에는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에 떨어 왔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연번 158번 598쪽입니다. 운동·영향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양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건강버스가 월, 목, 금은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셋째 주 수요일에 장안동 둑방길에 나가 가지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둑방길에 차가 가서 둑방길 관련 그쪽으로 운동을 나오시거나 산보를 나오시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운동사업과 영양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둑방길이 맞습니까? 중랑천 길이 맞습니까, 새로 주소지가 맞습니까? 둑방길이 뭡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은 보면 8회 705명, 그러면 705명을 캠페인을 하셨으면 주소록이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서에서 8회 705명을 했다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느냐고요? 그걸 제가 묻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화번호는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든지 둑방길에 오시면, 체성분 기계가 버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동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 올라와서도 할 수 있고, 그날 일기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계가 몇 kg 정도 됩니까, 무게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높이는 한 이만하고요. 무게로 따지면 20kg 된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일명 둑방길에 기계를 들고 가가지고 벚꽃길을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길에다가 직접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버스 안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나 둑방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별로 다니지도 않을 텐데, 혹시 벚꽃 길 위에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버스 세워 놓고 무슨 혈액 하라고 그런 식하고 똑같은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체육공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내려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길 위로는 직원이 올라가서 “저기 아래 건강버스가 있으니까 이용 좀 하시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회에 705명을 했으면 1회에 100명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몇 시간을 하는지, 하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나갑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현장에서 운영하는 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회 705명은 9월까지인데 중간에 메르스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화번호는 있습니까? 전화번호만 있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는 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양식에 같이 적어주시면 다 확보가 되는 거고…….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 영양캠페인에 대해서 동참했는지, 타구 사람이 영양 캠페인을 받았는지, 그러면 과장님도 팀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동대문구 분이 받았는지, 아니면 중랑구 사람이 받았는지 그것도 미비하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현장에 나가면 권유해서 다 하는데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분들은 동대문구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때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과장님, 주소록이 없는데 동대문구민이 받았는지, 중랑구 분이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 말은. 이왕이면 우리 동대문구 분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소록이 없다면서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주소 양식에 주소록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화번호는 다 쓰는 것 같은데 주소는 간간히 빠지는 그런 경향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705명 중에서 동대문구민이 몇 분 받았어요, 모르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행정이 아니죠. 705명이 영양캠페인을 받았으면 동대문구 사람이 몇 분, 중랑구 사람이 몇 분, 성동구 사람이 몇 분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라도 와서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705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제출하라면 제출하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은 아예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주소록은 없어도 동대문구, 중랑구 그 정도는 기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에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영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607쪽부터 628쪽까지로 지역보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
연번 162번 609페이지,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급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나라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라 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메르스 발생이 진정돼서 보도에 의하면 환자가 거의 다 없어 졌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급성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번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고, 그런 다짐이라든지, 평소에 준비해 있어야 하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62번,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해외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검역소에서 검역되어서 통보된 환자들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그리고 그런 조기 차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지침이 시달릴 때 마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평소에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신종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바로바로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종 감염병이라고 불릴만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충되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추가 질의…….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물품을 항상 준비해서 갑작스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도 대비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61번입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독업소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 위반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 분들이 위반사항이 없는데 지도·점검이 사실은 교육으로 대체하나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61번, 소독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을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에 실은 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현장점검 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직원이 2개 조로 운영돼서 총 34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4월 14일 날 신고된 업소와 같은 경우는 신규등록을 할 때에 이미 시설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점검업소에서 제외하였고, 또 노원구에서 2015년 7월에 전입한 업소는 저희가 4월에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시한 34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점검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현장점검도 하고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계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 올 한해 예산이 86억 8,700만원인데 앞으로는 총 예산이 얼마, 지출이 얼마, 현재 잔액이 얼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대한 그런 브리핑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번 161번에 보면 소독업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현재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서라고 나왔는데 여기 업소에 점검만 했다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 장에 있는 소독업소 현황은 저희 동대문구에 등록되어져 있는 소독업소 전체 40개소에 대한 현황이고요.
주정위원
소독하는 업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40개입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종업원 수를 보면 전부 2명씩인데 딱 2명이 돼야만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2명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씩,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업소에서 그 이상 채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필하고 있고,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시면 전년도에는 점검있을 때 두 업소에서 약품이나 장비 정리 상태가 불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처분을 했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업소는 저희 동대문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독업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에 보면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대책에서 보면 작년에 보면 174명에서 올해는 194명으로 20명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20명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64번. 관내 에이즈감염자 현황과 관리대책을 보시면 연도별로 동대문구 보건소 등록인원이 2014년도에 12개월 동안 174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3년쯤 전부터 에이즈 검사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특히 익명 검사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으로 검사해서 결과가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감염이 됐는데 본인이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진단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별히 최근에 성관계가 문란해져서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검사를 예전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어 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봐서도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질의해 주셨던 완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되어 지는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이즈가 18년 전,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에이즈는 거의 천형이고 걸리면 반드시 죽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큰 불안도를 일으킨 질병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이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약들을 섞어서, 소위 칵테일요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에이즈 치료제를 섞어서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남한테 감염시키는 것만 주의하면 본인이 중증질환으로 발병되지 않고 관리된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아무리 잘 드셔도 후기에 가면 병이 심화돼서 합병증이 나타나고 사망하시는 이유가 되는데요. 에이즈도 그러한 질환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2014년도에 보면 174명일 때 1억 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205명인데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 실적이 7,000만원,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예산액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제때제때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인이 신청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내가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 돈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는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요, 항상. 병원에서 내가 이 환자를 치료했으니까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저희가 돈이 부족하면 딜레이 시켜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액을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돼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현재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면 환자 등록 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 예산이라는 거는 예상입니다.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모자랄 경우에는 전용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용되지 않고요. 대부분 그 다음 해로 미루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시에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자 정보로는 현재 병원에 체납된 금액이 약 9,000만원 정도 인데 최소한 올해에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현재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시나 기금으로 충분한 금액을 받아서 다 갚아야 될 일종의 외상값인 셈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약값 치료비는 전체 다 100%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2015년도 신규사업 있나요, 없나요? 2015년도 신규사업 있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 전체를 통틀어서 질의하시는 거라면, 큰 덩어리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소하게는 신규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신규사업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자료는 누가 지정을 해서 책자를 만드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신현수위원님께서…….
신현수위원
지금 자살예방 사업도 빠져 있고, 아무리 구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예산이 많이 쓰여진 곳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결핵역학조사 예산도 잡혀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전혀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사무감사를 못할 정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자살방지사업 너무 똑같아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자료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현수위원님?
신현수위원
재활보건사업 이런 신규 사업이 있는데도 사무감사 자료에도 없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제 의견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2015년도에 저희가 작성한 질의·답변하고 비교할 때 제 스스로도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글자 몇 개, 숫자 몇 개만 바꿔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참 많이 부족 하구나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을 하자면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주시면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질문서를 주시니까 거기에 최대한 충실하게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작성하다 보니 질의가 달라지면 저희 답변도 달라지는데 질의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올해는 같은 질의를 다르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천편일률 적으로 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는 저희 변명이고요. 신현수위원님이나 주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의회에서 질의를 주실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의는 이렇게 주셨지만 이런이런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다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잘한 점은 알리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닌가요? 신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다. 과장님, 앞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핵심적인 사업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넣어주시면 그동안 중점사업, 자살방지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고 또 결핵역학조사도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고 이러한 부분을 또 따로 지역보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께 이해도 듣고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164번에 613쪽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좀, 2014년도에도 에이즈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11세부터 20세, 지금 3명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1세에서 20세까지 3명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분들 세 분이 여성분도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대 세 분 중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대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명이 늘었어요. 10대가 2명이 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10대가 2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으로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10대라고 하지만 만으로 11세에서 20세 사이이고요. 실제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 19세, 20세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통념 상으로는 성인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대문구민으로 학교를 얌전히 다니던 학생이 에이즈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 주로 동성간 성 접촉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시다가 동대문구로 이주를 하시면 저희 환자로 등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지금 2015년 9월까지 환자분들이 늘었는데 혹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로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에이즈환자라기 보다는 HIV감염자겠지만, 이 분들은 이전을 하실 때 마다 해당 보건소에 신고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원해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하스넷이라고 전국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인트라넷 망이 있어서 이 분들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되고 하면 바로 저희 보건소로 ‘너희 구에 HIV감염자 어디에서 1명 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시 병원에 다니시면 검사는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200명이 넘었는데 이 분들은 전부다 동대문구 사람들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로 전입된 분이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입 됐으니까 동대문구 분이잖아요. 혹시 타구에서 오신 분은 계시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보건소로 오신 분이 계시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올해에 전입되신 분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타구에 사시는 분인데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관리자로 포함이 되느냐는 질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69번,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에서 지금 사업이 다 국·시비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도 포함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있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가 30:35:35 매칭사업이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구비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예방접종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수규위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이 오죠? 출생을 하면 신고를 하죠? 그러면 보건소로 연락이 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로…….
김수규위원
아니면, 직접 본인이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로 개별적인 명단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표준모자보건수첩이라는 것도 제작을 해서 동 같은 데 가져다 놓으면 동에 출생신고 하시러 오시는 보호자 분들이 그 수첩을 가지고 가시면 언제 예방접종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요즘은 어머님들께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고, 병원에서 맞으면 비용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용을 하셨지만, 지금은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병·의원에 가셔서도 다 본인 부담금 없이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 모자카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동 실종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일어나죠? 그런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요. 실종된 아이에 대한 지문을 채취를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카드에 좀 넣어서 출생 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지문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종이 됐을 때 경찰서에서 지문만 확인하면 어느 집 아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상당히 부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의사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굉장히 휼륭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놔서 아이가 실종됐을 때 바로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담당자 의견으로는 저희가 제작·배포하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은 복지부에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문구를 넣거나 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특히 모성실을 이용하시는 저희 동대문구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보호자분들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있고,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신생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작년에 2억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 7,3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7,9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우리 동대문구에 신생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정기예방접종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주정위원
그 부분이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요?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항상 인상이 돼야 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사실은 주정위원님께서 예산 쪽에 관심을 항상 많이 갖고 질의을 해주셔서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감액이 따로 없습니다마는…….
주정위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올해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아니, 증액됐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학생들 숫자가 줄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2억 7,95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신생아가 좀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신생아는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집계 되지 않은 상태고요.
주정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2013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지원대상이 늘었습니다. 출생아수는 늘어난 것이 아닌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도시 근로자 표준 임금의 50%까지를 지원했다면, 2015년도에 65%까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의 지원 대상 폭이 넓어 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5%까지 더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단위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이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년 예산에 이것을 줄일 것인지, 그대로 편성할 것인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큰 단위사업 자체도 그렇게 현재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주정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주정위원
세입하고 세출 단위사업 계정 과목에 있어서, 계정 과목에서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지출을 잡고 잔액 잡는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에? 그러면 위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이, 담당 팀장님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돈을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모아 놓고 그냥 빼서 쓰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돈이 있으면 있는 데까지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는데도 돈이 없으면 저희가 돈을 예탁을 해 놓고 지원받은 분들을 연계시켜 드리면 그 분들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한테 산후돌봄서비스를 받으시고, 예탁금액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잔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률은 늘 거의 100%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집행률은 늘 100%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100%에 가까운…….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 2억 7,95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많이, 줄어 들어도 100%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가 예산인데, 이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주정위원
그런데 100%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들 달라고 하면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받은 예산을 전부 예탁시켜 놓습니다. 예탁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 업체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5년도 예산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 7,956만원인데 여기에 2015년도 예산 현 집행률이 2억 7,3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되면 100%가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억,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억 7,3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한 3,000만원 남았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억 7,900만원에서 2억 7,300만 원을 썼으니까 잔액이 약 6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중에서 5억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체외수정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이라고 하시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예, 그렇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상당히 수준 높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니까 참 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죽 해왔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자료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많이,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자료로 실질적인 행정감사를 하던데 앞으로는 그 단위사업 정도에 5억 2,000이라는, 2억 몇 천 부분의 단위사업 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남았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영향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공 및 체외수정 지원 파트에 지금 단위사업은 산모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여기는 예산이 약 7억 1,268만 4,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현 집행률은 5억 6,292만 원으로 약 7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하고 12월에 집행되어질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결산 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잘 집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정보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부족한데 그래도 어느 단위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좋았고, 또 이런 부분에 애를 못 낳았던 산모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애를 2명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사례 같은 이런 부분이 브리핑이 되고 또 이런 단위사업에 있어서 돈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단위사업에서 앞으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일 모레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지,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이것만, 진료버스 있는데 차를 잘 못 대고 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단위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잘되고 그래도 사업의 성과가 있었고 잘 못된 것은 부족하고 이런 예산은 위원님 더 생각해서 더 줘야 됩니다,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다음 주 예산 때에 궁금하신 점을 물어 보시면 제가 최대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과장님 유능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책자를 보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책자가 안 되고 상세하게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수록이 돼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음이 좀 썩, 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기분이 안 듭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직원 분들께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격려를 해 주셨고, 독려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에 가서 자료보고 시간 배려한 부분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7쪽부터 6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 소관 상황은 감사자료 631쪽부터 675쪽까지로 의약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연번178 한의약박물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줄고 그 대신 횟수가 늘어났는데요. 프로그램이 줄고 횟수가 늘고 참가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은 매해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도도 있고요. 그 외에 새롭게 조금씩은 창안해 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또 신청자가 너무 작거나 한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줄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신청이 많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참가자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번에 우리 한의약박물관장께서 바뀌어서 활성화가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없애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장은 10월 1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제 오신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 한 달 남짓 됐고요. 그분이 오셔서 프로그램이 변경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에 했던 제가 다 일일이 프로그램명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에 했던 한의사의 하루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실제 신청이 적었던 것은 아무래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도 하다보면 유료와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유료로 운영하고요. 또 아무래도 프로그램별로 그 비용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으면서도 또 만족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좀 더 그 참가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직원들은 바뀌지 않았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기 학예사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신현수위원
교체되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학예연구사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원은 현재 출산휴가 중이라서 박물관이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인원 교체도 있고, 출산휴가 중이고 해서요.
신현수위원
이렇게 저는 횟수도 늘리고 참가인원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한의약박물관이 이전을 곧 하겠지만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79, 657페이지 약업소, 한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별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형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65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고발사건이라고 처분 사항이 고발로 되어 있는데 이 고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다보면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만을 적용하는 예도 있고요. 또 행정처분과 형사 벌을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예시로 들자면, 대체 조제 후에 약국에서 의사에게 반드시 사후에 3일 안에 팩스나 전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처분과 자격정지와 그다음에 고발이 병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방임 이런 경우에도 행정처분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시에서 특별점검이라든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약과와 관련한 경우는 이제 의약품 종합,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쪽에서 점검을 하면서 이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죠.
신현수위원
그러면 고발 이런 부분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형사 조치되는 것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현수위원
경찰서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고발조치가 끝나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사안별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위반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이 추진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벌인데요. 업무정지를 대부분, 폐문을 하기 보다는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75번 640쪽입니다. 일반 어떠한 사건보다도 의료사고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그러한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장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위반사항으로 발생이 되는데, 방사능 피폭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신뢰하고 의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부실해서 어떤 오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은 그런 어떠한 장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장비들이, 오진하지 않는 장비가 항상 병원에 비치될 수 있도록 병원의 어떠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보면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한 피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쉽게 얘기하면 엑스선 장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수의료 장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MRI, CT, 유방촬영장치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이 방사선 장비들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받을 때 국내에 검사기관이 한 7개정도 있는데요.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그 때에 검사에서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저나 관절류, 타이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라도 ‘부적’이 나오게 되면 그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부적합에 대한 내역이 오고요. 부적합이 오게 되면 사용이 중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들도 이 ‘부적’이 나오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없으면 진료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데요. 그때 다시 재검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용중지를 하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기기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피폭량도 말씀을 하셨는데, 피폭량에 대해서도 분기별로인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폭량이 어느 선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경우도 저희한테 통보가 다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폭선량이 연간 초과량을 넘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장비가 전자장비거든요. 전자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보면 병원을 한 곳만 가서 진단받아서는 안 된다, 중병에 걸리면 두 군데, 세 군데 가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가 돼요. 이런 장비들이 만약에 어떤 부적합이 됐는데도 만약에 사용이 된다든가, 또 조금 문제 있는데 고쳐야 되는데도 환자가 밀려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으니까 이 부분은 검사를 해도 돼 이렇게 검사를 하다보면 오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그런 오진이 나오지 않는, 뭐 의료의 질이 장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비들이 다 검사를 해서 이게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에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장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3년마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장 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게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선생님들이 전자장비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모니까 오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년마다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적법한 의료장비라고 한다면 3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럴 수 없다고, 전혀 아니라고…….
김수규위원
검사를 받고도 바로 망가질 수도 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검사결과의 항목에는 물론 좀 그런 상황도 있지만 단순한 상황으로 ‘부적’이 날 때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많은 편으로 보여 집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보완을 해서 만들겠지만, 이게 지금 부적합이 3년마다 한 번씩 났다 그러면 그게 그전에 1년 안에, 2년 안에 이게 다 부적합으로 판명이 난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니까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젊어서는, 젊다는 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치과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과를 많이 가는데 지금 보니까 치과에 대한 방사능 장비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 장비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치과에서는 진단형 방사선 발생 장치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일반 의원에서는 소아과나 이런 곳은 없고요. 내과나 정형외과 쪽에 있는데 치과는 일반용 엑스레이 기기하고, 말하자면 치과용CT, 파노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모두 방사선 발생장치를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모두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결과 부적합도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140여개의 치과의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방사실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 지는지 혹시 아세요? 방사실, 뭐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니까, 왜 본 위원이 피폭에 대해서 얼마 양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요. 방사선을 쬐이는 곳에 상당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사능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방사능을, 방사능 진료를 받을 때 그 장치를 작동하시는 분은 밖에서 작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작동을 하시지 않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작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다수 장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밖에서 작동을 하는 것은 어떤 피폭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장비가 만약 불량한 장비다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야 감사를 통해서 또 과장님이야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일반 구민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얘기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본 위원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만약에 그 장비를 어떠한 기간을 3년이 아니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법령으로 정해 졌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현재로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의료법」도 있지만. 거기에 정기검사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예전에 제도개선으로 좀 기기별로 오래된 기기는 좀 더 연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얘기도 우리 행정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광역단체나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연번 178번, 우리 과장님께서 5년 동안 한의약박물관 관장으로 인해서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내년부터는 많이 좀 절약이 되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 신현수위원이 박물관장이 좀 바뀌어서 좀 더 활성화 됐느냐고 그럴 정도인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경비가 절약이 되도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물관장 교체가 금년 10월 1일날 있었고요. 새로이 교체되면서 비 상근 명예직 관장으로 바뀌었고, 임금도 명예직이다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의 활동 보상금만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 쪽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교수님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관장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한의약, 의약과 예산이 6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예, 전체 예산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23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 민원에 대해서 전부 나열을 다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많이, 이것은 의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체적인 예산과 또한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대해서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2014년 것에 대해서는 총금액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종합적인 금액만 쓰고 아마 그렇게 하면 좀 간소하고 알찬 감사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절약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675쪽에 보면 올해 예산서에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이 예산서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는 2억 9,000만원, 올해 예산은 2억 3,600만원이 현재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건지, 그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에서 봐주시겠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주정위원
이 계산서가 잘못된,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서에는 현재 3,000만원 잡혀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3,000만원 예산은 그 밑에 하단에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또, 먼저 말씀하신 2014년에 2억 ,000만원 이었다가 또 2015년에 2억 3,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운영사업 지원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노숙인 진료비 예산은 예산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숙인 진료비는 전액 서울시비고요.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사 작업을 하고 청구를 하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바로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이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예산서에는 노숙인 진료비는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자활지원과.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는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구 분이 들어오면 전부 대사작업을 해서 정리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시비부분은 예산서에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노숙인 진료비, 65세 약제비는 여기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65세 이상 약제비는 말씀하신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진료비는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동일하게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2015년도에 한 번만 지원이 된다면 그 예산을 안 잡는 게 맞는데 지금 꾸준히 계속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잡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잡히는데 예산서에 안 잡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에 감사 자료에도 일단 안 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나왔나 이렇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노숙인 진료비는 사실은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서울시에서 바로 예산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서에는 현재 다 잡히지 않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서에 한번만 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우리 과장님이 월급 받아서 여기 노숙인을 위해서 돈을 다 내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77번, 649페이지 종합병원 허가 현황 및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3건이 있는데, 한동안 따로 이런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전담의 미지정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문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응급의료센터 쪽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5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경희대학교병원, 성바오로병원, 삼육서울병원 그렇고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서울 성심병원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서울응급의료센터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을 때 여기 이 위반 항목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전담의 미지정 운영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센터나 모두 월 15일 이상은 전담의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병원은 지정 의사가 없이 순번제로 진료를 하고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물론 복지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도 응급실 전담 전문의 부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이런 게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좀 관리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응급실의 과밀화라든지, 호흡기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는 문제 등 이번에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응급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서요, 그 다음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661쪽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역서를 보니까 2015년도만 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약품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고 광고, 과대광고 보면 시정조치 하는 약국도 있는데요. 그 고발을 어디에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구 관내의 동대문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고발이 되면 우리 구청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서신이 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답변이 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답변이 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과징금을 얼마를 먹였다든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동대문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요, 거기서 검찰청으로 기소 처분을 했는지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조서를 작성해서 그 결과가 오고요. 최종적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최종 결과가 오게 됩니다. 무혐의 인지, 구약식인지, 벌금형인지 최종 결과가 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약식인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작성하고 또 경찰서에서 벌금형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황파악도 할 뿐만 아니라 업소의 매출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벌금형이나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어느 정도 되겠다, 물론 대략 예전에 했던 사례로 봐서 이거는 벌금이 한 몇 십 만원에서 백 만원 이내는 나오겠다 하는 것을 그냥 감을 잡을 뿐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1년에 2015년에 두 번, 세 번 고발자도 있거든요, 보니까. 보면 그 분들은 고발자가 1년에 세 번인데, 일종의 약국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세 번이나 고발을 당했는데 벌금 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이 한 약국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됐느냐는 얘기신 거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경우에, 물론 이게 매번 적발이 돼서 만약에 3차까지 간다고 하면 폐쇄지만 지금 한 약국에 대해서 고발이 됐던 게 두 번까지 여기서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근데 그 경우에 지금 고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약국에 예를 들어서 실사를 나가실 때,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고하지 않고 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대문구 뿐 아니라 서울시니 전체 약국이 무자격으로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대표나 대표이사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2015년에 두 번 걸렸으면 세 번 걸리면 폐쇄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벌금형이나 구약식이 나왔던 약국은 아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폐쇄가,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3회 이상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태인
이태인위원
한 해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해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년 안에
태인
이태인위원
1년 안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이계웅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김운수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정하영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79쪽부터 770쪽까지로 보건위생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보다도 본 위원이 느끼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미용 뿐만 아니고 식당이나 또 숙박업소, 여러 업소마다 보건위생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위생교육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바쁜 시간에 경기도 없는데 교육을 이수하려고 줄줄이 서서 교육받으러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필요한 책자도 과장님께 빌려서 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교육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게 형식적이지,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자기들 몸소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볼 것 같으면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영세업이 많습니다. 이·미용실에 가보더라도 미용실인지 영업장인지, 가정 부엌인지도 알 수 없는 영업장도 많고, 또 식당을 가 봐도 식당이 청결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봐서 위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걸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교육은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어떤 교육을 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은 외식업 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또 법정교육이라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바쁘다보니까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조금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중간에 거의 다 들어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그 분들이 한번쯤은 반드시 들어야할 사안들을 그냥 걸러주고 짚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로 말씀 해주세요.
이순영위원
요식업 중앙회라든지, 이·미용 대표들 자리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것을 중앙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미용협회 회장님라든지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홍보도 해서 위생교육이 진짜 위생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위생과는 예산이 7,900만원인데 감사 자료 장수는 42장이에요. 본 위원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다 나와 있어요. 2014년 12월 31일 또 2015년 이렇게 죽 다 나와 있는데, 작년 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볼 필요도 없고, 작년 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과도 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생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위생과에서 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 또 요구할 것 이런 부분을 좀 수록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681페이지 접객업소 단속에 있어서 행정조치를 보면 무단폐업을 하는데 영업소 폐쇄를 시킵니까, 우리 구청에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업종들이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면 이 분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까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신고를 받으면 그거를 조회를 하고 그 과정들을 처리하는 데 40일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350건 정도가 나와서 멸실이 되고 영업장이 없는 곳은 전부 폐쇄를 한번 정비를 해서 나온 건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감사 자료에 본인이 폐업한 것을, 실제적으로는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위반사항이지만 이런 위반, 중대하게 위생법 위반이라든지 뭐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2장, 43장씩 이런 자료는 종이 낭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한다면 낭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걸 만들면서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간에 계속 이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직원들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건수를 그냥 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정위원
이건 우리 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인 자료를 좀 볼 수 있고, 또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게 수록이 되어야지, 이렇게 위반된 사항도 아닌 것을 죽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주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는 신고를 안 한다. 세무서에는 신고를 안 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세무서는 아마 거기에는 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청문 절차가 있죠? 청문 절차가 있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그냥 ‘폐쇄’ 내려 버리는 거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업장을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냥 장사를 접고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몰라서, 대부분은 몰라서 안한다는 거죠.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래서 행정적 낭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신현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세무서 신고하고 지자체 와서 신고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법적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폐쇄명령으로 끝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저녁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정비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걸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어떤 절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세무과에서는 조회를 하면, 전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찾았더라고요. 한 5,000건을 해 가지고 300건을 찾았는데 너무 원시적인 방법 같아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방안은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신현수위원
지자체마다 이 방법을 다 못 찾으신 거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다 동의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게 허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서 가서는 신고를 꼭 한다는 생각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고, 지자체에는 신고 안 한다 이러한 행정의 맹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어떨까? 동대문구에서 앞장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적 낭비를 없애는 방안을 하면 아마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지자체에 이런 부분이 최초로 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과 좋은 머리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85에 679페이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 위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를 다녀보면 워낙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을 보니까 15배정도가 증가 했는데요. 혹시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679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중석
오중석위원
예, 처음 식품위생업소허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2014년, 2015년도 그…….
중석
오중석위원
2013년, 2014년 지난해 건은 332나 3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776건 거의 한 15배정도 증가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679쪽 제일 위에 2014년, 2015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석
오중석위원
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지금 2014년도는 4,584고요. 15년 9월까지 4,439라서 지금 145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2014년 12개월분이고, 9월까지는 이게 개월 수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중석
오중석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332에서 302개로 됐는데, 자료가 그때 기준이 다르게 작성 된 건지, 똑같은 표인데 이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거 말고 다른 자료가 또 있는 건가요?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해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좀 이상해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15건이 줄었나요?
중석
오중석위원
아니요. 줄었다는 게 아니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9쪽에 있는 허가현황은요, 저희가 일반음식점업소 수하고 단란주점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2013년도 이걸 보니까 이건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소 수하고는 같이 비교를 할 건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업소수가 일반음식점이 331건이었던 적은 없었던 걸로, 평균이 4,000 건이 넘었거든요. 이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이 자료가, 2013년도 자료가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업소 수가 아니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업소 위반 부분에 있어서 업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번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같은 부분은 과태료를,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를 매겼으면 좋겠고, 또한 과태료보다는 좀 더 시정을 하게끔 이렇게 주의조치를 줘서,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매기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가고 단속을 나가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시원이 110명이 있습니다. 110명이 있는데 점검은 1차 감시원들이 지도·점검을 갑니다. 지도·점검을 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다 적어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문제가 많은 업소들은 나중에 다시 직원들이 2차 점검을 나갑니다. 2차 점검 한번 나가서 다시 한 번 또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아니면 3차에 나가서 처분에 대해서 안내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일단은 점검 나가서 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현재 접객업소 무단폐업에 대해서 ‘영업소 폐업’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현재 업소에 말소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다음 임대업자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시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제일 문제가 그 분들이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이번에는 한 번 일체 정비를 해서 그걸 다 몇 년 치를 걸러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00건을 했고, 앞으로는 아까 신현수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좀 시스템화를 해서 수시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가장 불편한 건 민원인입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 신현수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의의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서에는 폐업을 하는데 구청에 가서는 폐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폐업이 안됐다고 영업허가를 안내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폐업이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게에 물건이 없다든지, 또한 빈 가게가 되면, 영업허가에 부족함이 없으면 내주게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으로 몇 번 그런 경우를 접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폐업신고를 구청에 안 하면 계속 허가를 안내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를 지나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 상에 폐업이 안 되면 못 받아 줍니다, 그건 규정상에.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다 현장 실사를 해서 확인해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정리를 284건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서 걸러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정위원
근데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세무적으로는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 우리 행정 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 없이 이렇게 여기에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폐업이 됐으면, 직권 말소를 시키고, 폐업을 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직권 정리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