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지원되었으나, 금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채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학생수 1,083명에게 8억 3,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형 10대 소득구심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2년도에 시행해서 금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400여 농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낙단교 휴양단지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단교 주변이고, 낙단교 휴양단지 조성면적은 1만 5,718평입니다. '90년 5월 26일 지구지정을 받아서 '92년 3월 14일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95년 12월에 최종 완료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완료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서 하수구 및 인도정비가 요구된다는 상가번영회 건의가 있고, 상주 관문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홍보용 아치간판 1개소, 하수구 보수사업, 가로화단 및 인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추진 사업입니다.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와 효율적인 쌀 생산을 감축하고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70ha이며, 3년간에 매년 ha당 300만원씩 지급되며,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지 중에서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계획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실적은 971농가에 360ha로서 약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는 107% 완료하고, 전국은 현재 87.1%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설치 및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공장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육묘공장에 시비로 상토를 구입 지원해서 육묘가격이 상자당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시켜서 위탁 농가의 육묘구입비가 절감되어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신규육묘공장설치 신청은 5개소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24일 농정심의회에서 함창읍 영농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육묘공장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원이며, 상토지원사업은 2개소에 시비 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및 경운기 후방표시판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지금까지 112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62대를 공급하겠으며, 또한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사업은 우리 시 보유 경운기 1만 5,000여대 중 4,000대 정도가 설치 대상으로 예상되나,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4대, 시 자체사업으로 1,500대를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대, 시 자체사업으로 2,000대를 부착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손,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원기준은 진흥지역 ha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이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원실적은 1만 4,813ha에 국비가 69억 5,700만원, 시비가 17억 7,800만원 합계 87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변동내역을 홍보하고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도비보조사업을 136ha를 지원하고, 시비지원 사업은 농가 희망량이 많아서 전년도 60ha에서 금년도 100ha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가격 하락은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2002년도 계약실적은 710호에 786ha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제도 보완을 건의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화추진 사업입니다. 품질인증, 친환경농법 등으로 재배되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농가 및 단체에 상표개발, 포장재지원을 통해 상주 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상표개발 1건, 포장재지원 2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쌀 대도시 홍보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및 특수농법으로 재배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상주 쌀을 소비자에게 찾아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상주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직판행사를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소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상주 쌀밥 시식 및 브랜드화된 상주 쌀을 소포장해서 무료로 배부하여 상주 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쌀 경진대회 및 품평대회에 수시 참여해서 상주 쌀 이미지 제고와 가격 차별화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묘공장이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금년에 신설이 1동.....

신설입니까?

예.

사벌에 차기주씨하고 화남에 서세명씨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 지원되고 신설하는.....

예. 함창에 새로 신규로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육묘공장을 함으로 인해서 고령화된 농촌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구별로는 1동당 178평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중 약 100ha분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대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이 필요할 시기에 가면 하고, 현재로서는 위탁하는 농가가 지구별로 적어서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량이 적어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구별로 육묘공장을 필요로하는 읍·면은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기존 설치된 육묘공장에 재배능력보다 적게 위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확대할 필요는 지금 못 느낍니다.

그런 문제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 보다는 육묘공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이래서 올해도 1개소 물량을 배정 받았는데 5개 읍·면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활용도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면적이 적어서 지금 그것이 안 되는데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홍보는 충분히 하셨느냐고요?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상토관계 이것도 확정되면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다시 대주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상황을 보시고 더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 쌀 브랜드화된 상주 쌀을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특허청에 등록된 상주 쌀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특허청에 등록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어차피 상표등록도 특허청에 하잖아요? 지금....

특허청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은 아니고, 상표등록이죠.

예. 상표등록 몇 개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12개 품목 정도가 상표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올해도 우리가 한 군데 상표개발 새로하고, 포장재지원 한 군데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12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상주단위농협에서 하는 상주일품쌀하고, 함창농협에서 나오는 삼백 일품쌀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주종이고, 금년에 중화지구에 상미벼 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량 신상품으로 E-마트 매장에 진출했습니다.

예. 지금 12개 품목에서 새롭게 한 품목을 더 만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어차피 상주에서 나는 쌀입니다. 상주에서 나는 쌀이 그러면 13개 품목이 되는 셈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되는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 어차피 상주의 이미지를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지, 품목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쌀은 저희들이 상주 일품쌀하고, 삼백쌀하고 브랜드가 통일이 되었고, 왜 상표가 많은가 하면 기능성 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미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라도 고가로 팔기 위해서 특정한 브랜드 요구를 하고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품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쌀 생산량은 상주 일품쌀하고 삼백쌀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직판할 때도 기능성 쌀은 기능성 쌀 나름대로의 판매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쌀을 대도시 직판에 내 세워서 상주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일품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내용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 감축정책을 쓰고 우리 농가에서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해야 되고, 이런 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ha당 3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000평, 소위 우리 농민들이 말하는 다섯 마지기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논은 몰라도 경지정리를 해 놓은 논이라든지, 이런 논에서 과연 이 300만원을 받고, 3,000평을 휴경하겠느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370ha 물량을 받아서 360ha가 어제까지 신청 완료되어서 97%를 올렸고, 전국적으로 100% 안 되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까지 연장 신청 받으면 100%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농지면적 중에 경지정리 면적하고, 비경지정리 면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는데 쌀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까지는 현재 제도를 바꾸어서 정부에서도 관세화로 가려고, 지금 WTO에 계획서를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제5차 WTO 회의가 되면, 2005년이나 2006년도 가면 개방화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쌀을 현재와 같이 많이 생산해 가지고는 농가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고, 금년도 우리가 정부 쌀 재고량이 1,100만석을 넘어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줄이고, 농가가 앞으로 개방화에 따른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부 시책에는 호응을 할는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농민들과 저소득층 농민들이 한 필지의 경지라도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농가에 대해 농가 소득보전 차원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계획으로 해 놓았는데 이 상업적 작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난번 시에서 상업적 작물이 어떤 것이냐를 심의하신 일이 있죠?

예.

저희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국가상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쪽에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콩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작물을 재배했을 적에는 오히려 이쪽에는 재배장려금을 다시 지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충당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부에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농작물의 생산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큰 취지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작물을 생산해서 팔면 안 된다고 하는 대전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료작물, 곡물을 재배해서 자가 사료용 작물로 하거나 아니면 경관작물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이런 경관작물을 심어서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작물 등에는 허용하지만, 그 외에 팔아서 상업화 할 수 있는 곡물을 재배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 그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쌀 감산 정책은 되는데, 농민 소득정책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산 정책도 거기에 부응을 해 주고 수반해서 우리 농가도 이것 보다도 정부 정책에 수긍을 하는 농가는 별도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쌀 농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업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바람직한 정책의 일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상주는 유독 미작중심 도시로서 논농업에 치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결국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가 쌀 개방이 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작을 지금까지 농업의 중심으로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대시 되는 이런 시점에 도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픔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정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육묘장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잘 관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틀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만약에 경지면적 별이나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사업을 좀 실시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우리 농촌에는 쌀값 하락이라든가, 쌀 억제 정책에 우리가 같이 동요를 하려면 일단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적게 지은 농사라도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상주의 쌀 미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홍보된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을 가져 가서 쌀을 팔아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주에서도 적은 생산을 해서라도 고품질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고,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 우리 상주 쌀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정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비가 다소 지출이 되더라도 우리 상주의 고품질 일품벼가 우리나라에서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년 동안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와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10대 소득구심작목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했는데 취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이 줄어들고 쌀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가가 예를 들어서 과수나 시설채소나 이런 것으로 전작을 할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이자라도 보전을 해 주어서 전작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이자 이차보전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죠. 10대 소득구심작목 선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고, 거기에 부합한 작목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우리 상주에서 대표할 수 있는 특용작물들을 10개를 골라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10대 소득구심작목을 벌써부터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주시의 10대 소득구심작목은 보급과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정과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없고, 저희들도 당초 10대 구심작목 이것이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 작목, 전작을 해서 농가가 그래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대농민 약속을 3년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환경이 변하면 10대 구심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환경에 맞는 사업으로 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변화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현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현재 상주시 기술보급과나 농정과는 상주시 산하 아닙니까? 상주시 산하에서 10대 소득구심작목이 서로 다 틀린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감을 이루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기술보급과에서 10대 구심작목을 선정했는데 같이 통일을 하든지, 같이 협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센터에서 하는 10대 구심작목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했었으면 더 좋았을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상이합니다. 틀리고 있으니까 각 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재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간 농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이차하는 것이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고 하는 의미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오타 같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업무에 좀 참고하시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주에 친환경농업 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북문동의 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가 중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농협에서 쌀을 수매하면서 처음에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일반 수매가 보다 좀 비싸게 받는데 나중에는 팔 곳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일반 벼하고 똑같이 수매를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부원 지역에 그렇게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친환경농업이 농민들로 봐서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면적을 확대하는데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유통도 신경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2004년도 중기투자 및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인데 2004년부터는 1억 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2005년, 2006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사업요?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투자계획에 2003년도에 3억 4,100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각 1억 400만원씩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좀 투자계획이 그냥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과하고 같이 이야기했다면 농정과에서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 가지고 축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고품질 쌀 브랜드화사업인데 고품질 쌀 이것이 친환경농업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런데 상표개발비라든가, 포장재지원 건수가 좀 적고,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랬을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친환경 쌀에 대해 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 이차 보전사업은 저희들이 임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 보전사업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차한 것은 일차에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입니다. 융자도 지원사업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해준데 대해서 또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차 보전이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요. 융자할 때는 융자지원이고, 보전하는 그 말이 틀립니다. 보전은 안 되는 것을 보충해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자에 이자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돈이 적고 하니까 못해 준다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두 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하고 면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친환경농업을 시비로 60ha를 지원했다가 금년에 100ha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농업에는 친환경 생산 쌀이 약 1.3%밖에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과수나 특작까지 하면 약 2%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점차 연차적으로 5%까지는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은 점차 늘려나가도록 저희들 과에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죽암 번개들에 제일 면적이 많아서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지구에서 아직도 제 가격을 못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협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판로개척이나 가격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농협은 농협조합장이 여기 계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농협에 모든 것을 의지해서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시킨 데는 무농약 쌀 재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무농약 쌀 재배 보급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소득이 발생 안 된다면 돈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로서도 물론, 제초제 뿌리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득·실이 있겠습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 하시는 김에 면적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목표만큼 판매사업에도 더욱 치중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중기투자계획에 나온 내용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소계획을 내준 일이 없는데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경북도 목표도 그렇고 총 생산량의 5%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입안한 중장기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 계획은 122ha입니다. 경제수 77ha에 잣나무 등 4개 수종 23만 9,000본, 큰나무 5ha에 잣나무 7,500본을 식재하고, 맹아갱신 40ha는 참나무 임지를 벌채후 식재 조림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루터기와 지연부에서 나오는 맹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리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육림사업은 2,150ha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아카시아 제거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산림청에서 육림이 제1의 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작년대비 67% 증가됨으로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중심으로 집중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약초림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연계사업으로 성주봉 휴양림 주변 산지에 산약초 재배 임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지 소득원 개발과 한방자원산업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약용 수목인 오가피나무와 헛개나무를 3ha 식재하고, 산삼 종자를 활엽수림 2ha에 파종하여 전시림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산림소득사업으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명품 상주곶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주곶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화 시키고자 곶감 생산 유통사업에 20억 3,88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시설 10개소 2,000평, 감 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1개소, 개량곶감 건조자재 20만개, 포장박스 9개소, 냉동창고 230평을 시설하고, 감 구입자금 1억원을 융자하겠으며, 곶감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하여 홍보 행사로서 대도시 소비지에 식품전시, 무료시식회를 실시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형 광고간판설치와 TV 및 지하철 역세권 광고방송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산불방지입니다. 잘 조성된 숲을 산불로 인한 소실을 최소화하고자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7개월을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과 읍·면·동 25개소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 실시, 산불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소각 통제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율감시단을 조직 활동하고 산불진화대 체제, 임차헬기에 의한 공중 계도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된 경우 진화대책으로 신속한 신고체제로 산불전문진화대와 임차헬기에 의한 초동진화를 실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조기발견, 적기 방제가 필수적이므로 예찰조사원을 사역, 돌발적 해충, 흰불나방 등의 조기 발견 적기방제와 솔잎혹파리 발생으로 쇠퇴한 소나무 숲을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고자 위생간벌을 실시하고, 가을철 월동을 위하여 내려온 유충을 포살하고자 해충포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 조경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주요지역, 유적지 주변 등에 가로화단, 다년생꽃길, 무궁화거리, 매화거리, 야생화 체험장, 유적지주변 조경,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사업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품격 높은 조경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신규 식재사업으로 2개 노선 9km에 1,350본을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훼손된 곳 8개 구간에 광나무외 5종 720본을 보식하고, (구)화개교에서 상록회관 사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기존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은 화동면 판곡리외 3개소 4만 6,249㎡에 5만 8,000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소공원, 도로변 화단 등 조경사업으로 6,500본 정도를 공급하고, 그 자리에 감나무, 헛개나무, 가시오가피나무, 음나무 등 2만 2,000본을 시업하고, 폐지된 경찰포지의 묘포장 3개소 5,957㎡는 상주경찰서 요청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묘목 생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량 묘목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실시로 국민의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숲속의 집 3동, 휴양림 진입로 측구복개, 휴양관 2층 비가림시설, 등산로 정비, 가로등과 수련관 조경, 체육시설 휀스설치 등에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 보완하고, 수련관의 상반기 완공으로 성수기 단체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1리에 설치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개 연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시설사업비 12억원, 융자사업비 2억원, 도합 1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차 연도인 2003년도에는 녹색산림휴양관, 오수정화시설, 주택개량을 2차 연도인 2004년도에는 임산물전시판매장, 산채재배단지, 안내간판, 한봉단지 조성, 물놀이장, 공동화장실, 성황당 정비, 등산로 정비, 주택개량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산촌체험 및 녹색관광 마을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명품 상주곶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2∼3년 사이에 상주곶감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보니까. 4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농가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 그러면 곶감, 쌀, 자전거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곶감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지금 안 세울 계획입니까?

조금전에 보고서에 없는 말씀을...

보고서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고 그랬는데....

예.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형간판을 세우려고 조사를 하니까 그냥 간판 하나에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답니다. 그것을 지금 시중에 업자들하고 위치하고 지금...

간판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간판 올렸죠?

그것 말고, 그 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판입니까? 조형물입니까?

간판입니다. 대형간판입니다.

간판 보다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조형물로 해야 되지....

차로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주하고, 문경하고, 괴산하고, 영동을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영동쪽에서는 전부 도로가에 조그마한 사과하고, 충북도에서 하는 선비상하고 해 놨습니다. 그것을 차를 달리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과는 그래도 모양이 멀리서 봐도 표가 나는데, 저희들은 조형물을 하려고 곶감을 아무리 놓고 봐도 감 같으면 모양을 내는데, 곶감은 모양을 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전체 곶감 이미지가 형성되는 대형간판을 하려고 방향을 바꾸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곶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조형물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상의해 본 결과로는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상의한 결과로 봐서는 거기에 디자인을 의뢰하면 반건시부터 해서 분이 난 곶감까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러던가요?

가격은 제가 조형물이 모양이 안 난다고 그래 가지고 대형간판쪽으로 이동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간판이야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봐서 사람이 먹고 싶다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호원에 가면 복숭아 캐릭터 조형물 세워 놓은 것이 차를 타고 지나 가다가 봐도 정말로 그것을 보면 침이 돌고 먹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에도 그런 것 정도는 하나 만들자, 그것 하나 세우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호원에 세운 것이 1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그래도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를 말씀을 드리고, 곶감도 감이 아닌 곶감을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의뢰한데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 정 의원님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 가지고....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올해 내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 하나 하는데 3개월만 하면 세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사업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구입지원하고, 지원금하고, 융자지원금하고는 분리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 구입자금 융자지원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지원금하고, 융자지원금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여기에 보면 지원금은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1개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아! 지원하고 밑에 융자지원하고요?

예.

예. 청정곶감 건조시설 지원 2,000평에 12억 2,500만원 있는 것은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합해서 40%가 보조로 나가고, 20%는 융자가 되고, 40%는 주민부담이 되고, 감 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구입지원 1개소 1,000만원 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량곶감 건조자재 구입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50%는 지원이 되고, 50%는 주민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곶감 포장박스 제작비지원 9개소 하는 것은 40%가 지원이고, 60%가 주민부담이고요. 출하조절용 냉동창고지원 230평에 5억 3,580만원은 40%가 보조, 20%가 융자, 40%가 자부담이고, 감 구입자금 융자지원은 1억원인데, 1억원은 융자금액이고, 자부담이 30%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은 융자금이고....

예. 나머지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융자금에 이율은 몇 % 적용됩니까?

지금 4.5% 하고 있습니다.

4.5% 주고 있어요?

예.

지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감 구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감을 구입해 가지고 곶감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주곶감이 사실 감이 모자라고 있어요. 곶감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업화하는 사람들은 전부 농업하고 관계없는 장사꾼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없어요. 이 분들이 감을 어디 것을 사오는가 하면 전부다 외지 것을 사옵니다. 외지에서 감을 사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상주곶감이 많이 나가 가지고 수입이 좋을는지 몰라도 이런 장사꾼들이 난무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0년 안에 우리 상주곶감 이미지는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곶감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에서 순수하게 나는 상주 감을 가지고 농민들이 순수하게 곶감을 생산하는 그것이 바로 농촌이 사는 길이지, 장사꾼들에게 융자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곶감을 생산했을 때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견해를 한 의원님하고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곶감 자체가 벌써 농민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제조업입니다. 업태 자체가 제조업이고, 일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함창에 가면 유명한 것이 뭐가 있죠? 함창에...

....

함창에 가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함창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주 이야기하시는....

명주죠?

예.

왜 함창명주가 쉽게 말해서 상주의 명예를 다 실추시켰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은 원료가 없어서....

외부에서 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료는....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내 원료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주곶감이 없으면 외부에서 다 사 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이 없으면, 같은 이야기에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지역이 그래도 근처의 어느 지역 보다가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청도에 가서 청도 반시를 가지고 곶감을 생산하겠다고 내려 가고 있거든요. 내려 가는데, 거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이 상주에 와서 깍아서 곶감을 만든 집이 서너 집이 거의 성공단계에 갔습니다. 그러면 원료 그렇게 사 와서 여기에...

아니요. 성공단계에 간 원인은 뭔가 하면 상주곶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주곶감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주곶감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주곶감이 상주에서 나는 감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에서 생산된 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 오는 청도 감과 상주의 감은 같은 반시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주에는 반시가 씨가 있지만 청도 반시는 전혀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는 감은 청도 것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색깔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게 좋다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상주로 선전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씨 없는 곶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원료를 다 못 대주는 것 같으면 밖에서 원료를 가져 와서 우리의 선진화된 가공기술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도 있고, 노임소득이 안 되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해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원예농협에 가면 고품질 곶감을 생산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상주 둥시만 가지고 곶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원예농협에서 수십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우리 상주 브랜드라는 것은요. 상주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알려야만 그것이 우리 상주 브랜드가 되지, 그것이 어떻게 외부에서 감이 들어 와 가지고 상주에서 가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주곶감 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산지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곶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업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실제 감을 갖고 있는 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감도 열리기 전에 감을 팔아요. 돈이 급하다 보니까 몇 십만원씩 이렇게 받고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은 거의가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에요.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을 농민들이 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시에서 비싼 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에요. 농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이...

곶감을 상주곶감을 더 알려 가지고....

아니, 상주곶감을 더 알려 가지고 많이 파는 것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화만 내실 것이 아니고...

상주 사람들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년 전에 산림과에서 이 곶감을 가져오기 전에는 감이 한 상자에 2만 5,000원, 2만원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요즘 감 한 상자에 5만원, 7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소득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소득이라는 것이 장사꾼들이나 특정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의원님 곶감을 생산하는 것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이 사람들 안 맡기고 대형화 안 시키면 상주곶감의 질이 안 올라갑니다. 질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팔린 것이고,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선전이 되어서 전국의 60%, 금년에도요, 곶감이 모자라서,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사꾼이지만 그 사람들 공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감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정책은 전혀 없고, 순수한 곶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런 기업화된 사람들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 같네요.

아니, 곶감을 이야기하면 감은 분리를 해야 되죠. 곶감단가가 올라가면 감값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지금의 감을 심는 것이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감나무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칫하면 과잉생산 될 우려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소비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감나무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 한 상자에 5만원, 7만원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밉지만, 이 곶감을 하는 장사꾼들의 공이 있다고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견해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장사꾼들의 공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은 우리 상주곶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 과잉생산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잉 생산되는데도 외부의 것이 들어오면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주곶감이 브랜드 되어서 장기레이스를 할려고하면 결론적으로 상주에서 생산된 기존 감으로서 곶감이 생산되어야만 앞으로 장기레이스를 하는데 유리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둥시의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밖에 나가면 곶감이 지금....

지금 과잉 생산된다면서요?

어떤 게요? 앞으로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 후에 1년에 30만 본 씩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본 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 둥시보다 월하시나 대봉시나 반시가 질이 안 좋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의 기반이 확충될 때 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은 그래도 우리 상주감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감으로 승부를 해야만 장기레이스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을 보면 물론 업자들이 융자를 신청을 해 요구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이 분들의 실태조사를 하면 사실 감을 상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낙동에 있어요. 지금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요. 실질적으로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들은 10억 매출을 올렸으니까 돈을 2∼3 억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자를 못 면한 그런 현실까지 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농민들이 융자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에 도달할 수도 있고, 장사꾼들로 인해서 기업화가 된다면 순수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들이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한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민들이 직접 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하시고, 질 좋은 감을 생산하도록 시에서 지원하시는 것 하고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품 상주곶감에 개량곶감 건조자재 이것이 행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행거하고, 꼭지가 떨어져서 박는 핀이 있습니다. 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쑤시개하고, 철핀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마침 선도 농가가 계셔 가지고 꼭지에 꼽는 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배분 선정기준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 예산만 확보하고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도 저희들은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원칙이 곶감건조시설 제한지역을 누누히 말씀드리고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2001년, 2002년도에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예.

이것의 목적이 인건비를 절약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상품화를 만드는데 산업화를 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저소득 농가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혜택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고, 그래 하시려고 하면 각 면·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생산량을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게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에 보면 1,300호에 3,830톤 이래 놨는데 이 동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동수로 계산을 하면 상주에....

한 개를 표준 35g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주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1만 3,0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죠. 1만 2,000∼1만 3,000동 되죠. 그래 하면 이것이 한접 다는데 행거가 몇 개 정도 소요됩니까?

행거 하나에 2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4개 있어야 됩니다.

4개 들어가겠네요. 그래 하면 60만개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순수 행거라고 하고 계산을 했을 때 비율이 1.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이 숫자는 20만 개는 핀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20만개면 50동 밖에 못 답니다.

예. 20만 개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50동 밖에 안됩니다.

예. 약 1.5% 정도 이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왕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품화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밋밋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상주의 특산품이고, 농가소득원으로서는 이것이 비전이 상당히 있는 품목이니 만큼 앞으로 농민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 예방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물어 봤어요.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3∼4월되면 산불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죠?

예. 합니다.

이럴 때 휴일근무라든가,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를 하고 기재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이야기를 누누히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하고 연계가되어서 산림청의 힘이 약하니까 예산을 못 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근무를 하더라도 달면 4시간 휴일근무수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4시간....

휴일근무수당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는 공통적으로 월 30시간 정도 이래 나가고 있죠?

평균, 원래 기본은 15시간인데 30시간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무한 봉사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중식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알아서 예산지원을 편성할 의향은 안 계신가 싶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게 되고요. 휴일근무수당은 사실 시·군에 힘이 없습니다. 예산처하고 근무수당을 주는 방법은 논의가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힘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김기수 의원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거지원 부분에 대해서 배정 대상자 선정을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부터 지원을 해서 규격화, 명품화 상주곶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명품화하는데 어떤 단체보다는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상주의 질 높은 곶감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데부터 일단 지원을 하고, 확대 지원이 될 시에는 우리 희망 농가도 이제는 어느 곳 없이 어느 단체든지 이제는 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개개인의 목적을 두고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다하려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자원화단지가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 전체가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한방자원화단지를 연계해서 전국 최고급 산약초 생산메카로 권장하려면, 지역적인 선별을 미리 잘 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는 우리 한방자원화단지와 걸맞는 그런 묘목들을 식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어떤 시기가 그래도 좀 남아 있을 때 지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방자원화단지로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도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곤 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적으로 미리 선별을 해 주시고, 어떤 토양이나 기후조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정말로 한방자원화단지와 매치해서 우리 농산물도 고품질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벌채를 하고 있는 산에 어떤 묘목을, 대치 묘목은 어떤 식으로 식재를 종용하고 있습니까? 벌채허가가 난데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나무 임지는 거의가 지금은 옛날 같이 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거루터기에 나는 움을 가꾸어 가지고 앞에 보면 사업계획에 맹아갱신 40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벌채는 산주 보고 관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에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 40ha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리기다소나무나 아니면 소나무 불량 임지 같은 경우는 후계림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벌채를 하고 나면 잣나무나 자작나무, 고로쇠 같은 수종을 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옻나무가 있는데 금년도에 옻나무도 처음 수종이 2ha 배정이 되어서 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인 산주가 직접 관리 운영을 못 하더라도 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수를 심어 가지고 산으로 인해서 농가에도 소득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도 보존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곶감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애를 자시는데 곶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상주곶감에 대해서 품질 불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두 번 올라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있는 분들도 상주원예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박스로 곶감을 사 보면 위에는 곶감이 좋은데 속에는 안 좋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분이 있어서 아는 곶감상에 곶감을 사러 가니까 위에 분명히 곶감이 좋은 곶감이 있는데 같은 가격인데 그것은 안 되고 다른 것을 꺼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알아 보니까 그것은 위에는 좋은 것이 있고, 속에는 나쁜 것이 들었는데, 그것은 공판장에 낼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품질 못 속이니까 좋은 것을 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에 곶감이 명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품질이 고르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포장재에 포장일자를 명시한다든지, 곰팡이 피는 것 같은 경우에 포장하고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품질 감시인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공판장이라든지, 제조하는데를 다니면서 감시해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나쁜 품질이 출하 안 되도록 나쁜 것은 나쁜대로 출하되고, 좋은 것은 좋은 것 대로 출하되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이 품질을 인증하는 그런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올라온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도 아마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재현 의원님 의견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곶감시장을 갈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곶감 조형물을 안 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주를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남장 곶감마을이 있다. 부원 곶감조합이 있다. 상주원예농협에서 곶감을 판다." 그런 곶감 글씨만 보여도 아마 상주가 곶감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지나가는 길에 곶감 글씨를 보고 한번 또 "아 저기가 파는데구나" 한번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나무 묘목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상주곶감을 따라 잡기 위해 가지고 특히, 영동 같은 경우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을 사기 위해서 상주까지 온다는데 상주 사람들도 곶감수입이 괜찮다 해 가지고 수종개량을 하죠. 밭에다가 감나무를 많이 심는데 감나무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상주 둥시곶감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어디에 가면 된다. 공성 감시험장까지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 감시험장에서 어디 가서 사면 좋다. 해서 샀는데 심어 놓고 나중에 달리는데 보니까 묘목 열 나무 정도 중에 둥시는 두 나무 정도 밖에 없더랍니다. 다른 것이 섞여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주가 곶감 고장으로서 묘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둥시감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간벌을 하더라도 둥시곶감 감나무에 대한 확실한 나무를 보고, 시민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관계는 사실 생산되는 원 과일 같으면 외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서 보겠는데 일반 가공이 된 식품이 되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층에 넣어서 나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과일처럼 뒤집었다가 다시 넣으면 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곶감은 한번 뒤집으면 또 붙어 버리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하면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곶감 하나가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곶감 하나에 이쑤시개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쑤시개가 들어가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곶감 하나 사주고, 사과하고 내려온 것이 경비가 100만원 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제가 듣는 것으로 다섯 집이 나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되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곶감 가져다 주고, 빌고, 인터넷에 지워 달라고 이런 정도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상인들 생각에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인식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판은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곶감 도가 있는 자리에 안내를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거기만 갔다가 지나 간 사람은 전부 인터넷에 뜨는 거에요. 물건이 좋은 것은 전부 개인 포장으로 다 나가고 전부 찌꺼러기만 오는데, 그것을 보고 사 놓고 앉아서 시비를 거니까 차라리 곶감시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묘목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 자체를 인수를 못 받아 가지고 종묘판매업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하는 사람이 둥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감도 하고, 반시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혼합된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전체 곶감만 산림청에서 임산물로 지정이 되었지, 감은 지정을 못해 놨습니다. 지금 일부 감은 떫은 감이라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둘 중에 안 그래도 작년 연말 국회때 왜 감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느냐? 한쪽으로 몰쳐라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것 정립과 동시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도 곶감 묘목에 깊이 개입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도 3개 업체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요즘 하도 둥시가 잘된다고 그러니까 상호도 없이 그냥 생산해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잠깐 배 의원님, 아직 임성호 의원님 질의 마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포장 출하할 때 곶감은 다른 과일하고 틀려서 못 엎어본다고 그러는데 못 엎어보면 결국은 상주곶감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플라스틱박스 아닙니까?

예.

그 사면에다가 투명플라스틱을 달아 가지고 속이 보이도록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 노란박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협에 출하할 때 노란박스로 출하 안 합니까?

예.

거기에 갈 때 보면 위에는 좋은데 속에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협에서 일부를 엎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민들도 심지어 원예농협이 이사, 간사되는 분들도 그런 곶감을 사서 애를 먹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 제조하는 분들이 앞으로 인식이 좋아진다고 그러지만, 제조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곶감 수가 딸리고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예.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곶감 생산농가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전액 시비보다는 생산자도 일부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시비가 같이 수반되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농가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또 다른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곶감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곶감 생산농가나 작목단체, 법인체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원예공판장 내에는 중매인 상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경매 본 물건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파는 것이 있고, 또 원예농협유통센터에서는 곶감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선별을 해서 명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속박이를 할 수 있어도 공동 생산을 하는 그런 공동선별을 하는 과정에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투자가 되면 다 팔아 가지고 판매금액을 분할하기 때문에 내 것, 네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박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자재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더라도 명품화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목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 따라 오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지 개개인 농가에 전부다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다 가져다 주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드는데도 분명히 동참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5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미곡 감산 정책에 의해서 지금 경지정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했던 부분은 잘 했는데요. 본 의원이 전번 정례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아 있는 부분 경지정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쌀 재고량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지정리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와 간이경지정리 두 가지로 통상 해 놨었는데 금년부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농림부 시책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한 지구 집단화지구에 30ha 이상 지구만 경지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는 4지구 밖에 없습니다. 4지구 있고, 앞으로 대구획정리 이런 것은 자꾸 없어집니다. 그런 추세에서 앞으로 금년 가을에 착수 지구도 설계대상 지구입니다. 금년에 도내 전체 4지구입니다. 이 4지구 설계를 해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이것도 사업이 착수가 될지 다 된다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감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도내로 봐서 저희들 지구가 제일 경지정리율이 높고 93%입니다. 도 전체가 88%인데...

몇 ha 이상이 되어야지 경지정리 할 수 있습니까?

30ha 이상, 단 한 지구에 그러니까 앞으로 간이지구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하면서 말입니다. 하기 좋은 부분만 다 하고 소위 말해서 거기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답으로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에서 벗어나고, 아직까지 경지정리를 못하고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쌀감산정책에 의해서 못하고, 또 소규모이고, 이런 저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농업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이리 저리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땅이 또 묵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을 152페이지에 해당되는 밭 기반정비사업으로라도 해 줄 그러한 법적 보완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경지정리 대상지구를 밭 기반 정리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논이라는 이유로 경지정리에서도 제외되고, 사실 밭 행세도 못 하면서도 밭 기반 정비사업에서는 또 빠져야 되고, 이러한 농지를 행정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이상 오는데 그러려면 시비를 써야지 국비를 못 받습니다. 국비를 못 받으니까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할 수 있지만 현단계로 봐서는 사실 재정자립도 5%, 6%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지금 이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논이 지금 묵어 나자빠지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행정과 국가에서 좀 도와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지는 자연적으로 유명무실한 농지가 되어 버리고 쓸모없는 농지로 변해 가거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본 의원이 전번에 말씀드릴 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는 반드시 경지사업을 해서 버려도 그렇게 해 놓고 버려야지, 다음에 우리 농촌이 다시 살기좋은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되었을 적에 쉽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라도 한 톨의 농지라도 잘 보전해 가지고 농가 재산을 지켜주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상사지구 농업생산종합기반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34조에 30.7km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실적은 3.8km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도 30조에 30.7km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위에 152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지구하고 별개의 사업인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상사지구에 전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에 의하면 232억이 총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현재까지 127억까지 원흥배수장 설치를 하고, 재경지정리를 했고, 용·배수정비를 2.2km 하고 기계화경작로를 3.8km 하고, 금년도에 남은 것 30.7km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장에 기계화경작로 12지구는 상사지구외에 기타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위에 있는 포장사업하고 밑에 상사지구 포장사업의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분율이 아니고, 상사지구는 상사....

아니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하는데 17억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국·도·시비 비율하고, 밑에 상사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해 가지고 30.7km 있는 국·도·시비 배분비율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사지구 전액 국비입니다.

상사지구는 전액 국비요?

예. 그리고 앞에 기계화경작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보면 대상지구가 12개 지구 17km에 17억입니다. 그러면 1km에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12개 지구에 17km라면 1.23km 정도 1개 지구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밑에 상사지구에는 물론 들이 좋아서 그랬겠지만 5개 지구에 30km라고 하면 6km 정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 배분비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사지구 기반시설 종합계획에 보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0 몇 km 계획이 그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경작로 12지구는 각 읍·면별로....

그러면 상사지구에 해당되는 지구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해당이 안 되겠네요?

두릉 들 뿐이죠. 다른데는 없지요. 두릉 들 거기만....

아!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하는 데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여기 상사지구는 원흥 들, 두릉 들 여기만 해당이 되지 사벌면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때문에 작년에 사실 수해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면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이 사실 십여 곳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구사업을 해 놨습니다만 또 비가 오면 똑같은 피해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고속도로공사대표와 협의해서,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이 다음에 피해가 다시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지금 현재 임시로 문제가 되었던 곳을 땜박질 해 놓은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로 포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한 곳이 10년이상 넘은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농로 넓이가 3m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의 규정에 의하면 제가 면장한테 물어 보니까 3m가 안되기 때문에 포장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들이 넓으면서도 농로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 때에 보면 일부 면에는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직접 다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위임했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경작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총 대상이 517.7km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할 연장이, 여기서 실적이 150km 했습니다. 그래서 29%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구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하려면, 또 여기에 보면 포장폭 3m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m 이런 것을 포장하려면 확장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요.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또 비가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쉽게 말해서 수해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하수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갈라지는 물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받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수해가 난 곳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비가 오면 그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비가 와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낙동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때문에 피해가 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 한번 나가셔 가지고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과연 있겠는가 없겠는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고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지정리 했는 농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몇 m가 되어야지 시에서 포장을 해 줍니까?

보통 저희들 4m 되어야 됩니다.

4m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경지정리했는 곳이 상당히 들이 넓은 곳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m 밖에 안돼요. 도로폭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포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지구를 저희들 당초 계획에 517km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공사 대부분 다 용역을 주셨죠? 설계 부분에,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예. 소규모는 자체 우리 읍·면 토목직이 합동설계를 했고, 대형지구만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주시에서 발주한,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찰삭기라도 건설과에서는 4만 2,000원, 새마을과에서는 3만 7,000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역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석 같으면 양면석 단가가 상주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똑같은데 과별로 아니면 용역회사별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설계 기준치를 만들었습니다. 새마을과나 똑같아야 되죠. 기술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회사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재료비 단가도 다르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실태를 보면 읍·면·동에서 피해 조사는 했는데 복구가 되지 않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알아 보니까 단위사업당 복구비가 500만원 미만이라든가, 소규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원 복구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처음에 이렇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래 되더라도 복구할 때는 큰 지구에 끼워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농민들 보니까 동일 구간, 같은 구간이거든요.

예.

같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된데는 다 하면서 띄워 놓은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농가가 봤을 때 누구 누구는 해 주고, 특혜 주는 것 아니냐? 내 것은 왜 안 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술적 묘미로 옆에 지구에 끼워서 설계변경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복구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참고로 어느 지구인지 말씀....

내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새마을과 업무보고시에 주응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수해 피해지역에 소하천 석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죠? 종전에 석축 쌓은 것 이런 것.....

예.

그래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좀 융통성을 기해서 하면 좋은데 종전의 원상복구대로 하면 공사비가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거리 같으면 한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 안 들어 가겠느냐? 상당히 큰 데는 커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쪽 땅을 굽은 대로 그대로 하면 또 종전과 같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땅을 20∼30평 정도라도 사서 이것을 고추면 다음번에 재발할 우려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지구는 충분히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부지 해결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지해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5,000만원 같으면 부지해결 촌 땅 20∼30평 해 봐야 100만원 안쪽인데, 그렇게 하면 차기에 예방도 되고,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추진계획에 오태저수지 보강에 55억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5억 2,000만원인데 오태저수지 보강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태저수지는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태저수지 밑에 주민들이 제당 숭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된다면 낙동강이나, 사벌 양수장을 한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으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기본계획이 오태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반대 때문에 다시 낙동강으로....

경작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조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개편대상인 준도시·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해 제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2004년 상반기까지 1년간에 걸쳐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60㎢인데 현재의 준농림지역 351㎢와 준도시지역 9㎢가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개별토지의 "물리적, 토지이용적, 공간적 입지성 요인" 평가 후에 관리지역 세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적성평가 조사를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균형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계획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여금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확·포장 및 상주 제2철길 입체화사업 2건에 205억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남산공원내 10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3.94km를 개설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11건에 17억 7,300만원인데 사업장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주 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경북선 철길과 중앙로 횡단 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지역주민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복용동 지내가 되겠으며, 구간은 복용노인회관에서 동문동사무소 입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335m이며, 폭은 36m입니다. 사업비는 142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철도청이 20억, 양여금 73억, 시비 4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6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도 9월 7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기본설계에 따른 협의요청을 시에서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24일 기본설계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기존 도로폭 5m에 따른 50%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1일 시행방법 및 사업비 확보를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의 요구사항은 보상비 포함 사업비 14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철도청에서 75% 부담하고 상주시에서 25% 부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1월 30일 철도청에서 협의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협의 회신결과는 계획폭 36m에 대한 철도청 부담은 불가하며, BOX구간 기존폭의 10m에 대하여 75%를 적용해서 확정한다는 내용인데 철도청에서 20억만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3년도 2월 현재 편입물건 보상 및 폐기물처리 중에 있는데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도청 시행 BOX구간 및 전기, 기계설비분 공사비 확보 후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시행분은 총괄 발주 후에 년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사업비 50억 1,800만원에 철도청 부담 20억과 상주시 부담 30억 1,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BOX구간이 98m, 폭이 23.9m 그리고 전기 및 기계 1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행은 사업비 66억 2,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토목 구간 237m이며, 폭은 36m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통체증이 1일 1만 5,000대 정도 해소가 되고 150가구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주민 편의제공이 하루에 2만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사업개요로서 처리장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53번지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 6,000톤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109억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01억을 투자해서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방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2년 11월 6일 기본실시설계비 확보 및 용역발주되었습니다. 2003년 1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용역 중에 있는데 2003년 11월 5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7월 환경부의 처리공법 심의를 득한 후에 7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환경부 시설물 설치인가를 받아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상수원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동지역 및 함창읍의 하수관을 우·오수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균질화하고 유입량을 일정화하여 수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상주시 동지역 및 함창읍 하수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계획량은 오수관거 80km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20억인데, 2002년까지 8km에 30억이 투자되고, 2003년도에는 23km에 1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49km에 18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2년도까지 8km에 30억이 투자되었고, 2002년 8월 23일부터 오수관거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납품기한은 금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0일 관거설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60억을 기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 3월에 하수관거설치사업에 따른 기술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4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환경시설비용 절감 및 농업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수처리 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올해 60동에 사업비는 12억입니다. 동당 2,000만원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2,000만원인데,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 42동에 사업비 1,260만원인데, 지원은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을 현재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냉림지구는 냉림동 280번지 일원, 즉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사업에 625m이고, 사업비는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1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4월 3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양지구는 무양동 160번지 일원인데 무양 동수나무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 이하 간단한 사항은 앞에 냉림지구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이상국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해 가지고 60동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몇 동 이었습니까?

작년에 말입니까? 작년에 54동 입니다.

예?

54동....

54동요?

예.

지금 이것이 농촌의 소득이 조금 향상되고, 노인들께서 연로하고 이래서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집에 한번 살아 보고 죽겠다. 이런 일념하에 집을 짓고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배정순위가 경영인, 노부모봉양, 주택의 상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데 농촌 정주 의지가 높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등이 1순위가 되고,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건물 노후 정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도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까?

도의 지침입니다.

도의 지침은 시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 이농을 안 하고, 농촌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노인들은 거의 농촌에서 다른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군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가는 인생에 집을 한채 마련해서 자녀들이 오면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열망이 강합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화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신청자가 4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읍·면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읍·면에 심의위원이라고 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심의위원이 있다고 해서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도 지침에 준해서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침이 딱 못이 박혀 왔는데 1순위가 경영인 후계자라면 경영인이라면 만약 예를 들어서 5명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심의 받을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배정기준표로 봐서는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순위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 배정을 경영인 이런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1급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부모도 모시고 있고, 그런 사람이 집이 워낙 옹솔하니까 자식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병원에 그냥 놔 두고 있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순위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 읍·면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주어야지 이런 지침을 너무 딱딱하게 못을 박으니까 젊은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돈 다 빌려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 꼭 빌릴 사람, 집이 다 쓰러지는 사람도 안됩니다. 3순위기 때문에 지침 자체를 좀 탄력성있게 읍·면·동장한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희들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침상은 이런데 실제 차이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성 없는 것 같으면 건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문화 혜택을 누릴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전부 대상 자체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젊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침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 내지 부시장님, 국·과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라도 읍·면·동장의 형편에 따라서 정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예.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자가 연리 5.5% 지요?

예.

지금 이율이 내려서 전부 정책자금 4% 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5% 좀 비싼 것 아닙니까?

5.5%가 몇 년 전부터 5.5%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말되면 중앙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 융자금도 좀 상향을 시켜 주고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그래도 사실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농협 같은 데는 4% 이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5.5%이면 몇 년 전에 결정된 것이면 좀 변동이 되어야죠.

사실 5.5% 금리 적용할 때 다른 것은 이것보다 높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내렸는데 이것은 현재 안 내렸는데 저희들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지역의 노인들 대우를 안해주면 안됩니다. 우리 전부다 노인이 곧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만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지침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과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과인 줄 압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앞에 도시계획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했죠? 지난 말까지요?

....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기반시설설치 및 개발은 계획된 바가 없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개발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주대학생이 5,000명입니다. 교원, 직원 다 하면 거의 6,000여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가 외지인입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상주에 와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구미와 김천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70%라는 사람이 약 4,000명 잡고, 4,000명이 하루에 먹고 자고 상주에서 1만 원씩만 떨춘다고 그래도 1일 4,000만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김천, 구미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바에야 상주대 앞에 학사촌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된 바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뭐 다른....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적십자병원 앞의 도로에서 상희학교 뒷편 도로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휀스를 안 박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안 박죠?

예. 안 박았습니다.

예. 안 박고 잘 해 놨더라고요. 적십자병원 앞에 보면 휀스를 다 박아 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교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일렬 주차를 전부 해 놔서 교행하는 차량끼리 마찰이 상당히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위반을 해서 건너가는 차량하고, 직진해서 오는 차량하고 "내가 우선이다." "차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된다." 그래서 시비 붙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휀스가 필요해서 그것을 설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교행량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물건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혹시라도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자전거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마을과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 이용을 첫째는 시민들이 차를 거기에 안 세우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불편한 사항 같으면 지금 당장은 철거가 곤란하더라도 차차 두고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에서 한번 그 주위를 잘 관찰해 보시고 필요 이상의 물건 같으면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안의 건축과정에 대해서, 건축하고 완공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구역 건축은 처음에 무양청사에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일단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관계라든지, 도시계획 저촉여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면 거기서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하고, 저촉성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허가가 나가고, 허가 나가고 난 뒤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하고 그 중간에 요즘은 감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안 나갑니다. 준공처리할 때는 준공서류가 접수되면 서류검토결과 협의할 부서에 협의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준공검사 필증이 발급되면 허가부터 준공까지 완전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리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감리가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하고요?

예. 안 나갑니다.

이럴 경우에 도시계획지역선상 밖의 건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도 2차선 포장도로 안의 입구에 1m 30cm라는 건축물이 밖으로 튀어 나와서 건물이 서 있거든요? 이것 철거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정 의원님이 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도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축허가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 관할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아스팔트 2차선 입구에 건물이 1m 30cm 밖으로 튀어 나와서 건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민원처리과로....

언제 됐습니까?

예?

언제쯤요?

2∼3년 되었습니다. 제가 민원처리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공고 앞하고, 금호숯불가든앞의 역 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시비가 예산이 서면 그 관계를 다시 수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역 굽의 설계서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처리 이것이 하루 2만 6,000톤이라고 그랬는데요. 2만 6,000톤이면 배출량이 몇 %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배출량의 거의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준공을 했을 때 전체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일 것이라는 것입니까? 2만 6,000톤이면, 1일 배출량이 2만 6,000톤 정도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충분히 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6쪽에 60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국비도 있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 있고, 도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서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주거환경 심사기준도 말씀하셨고, 이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자도 내릴 수 없고, 규정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선자금 이자율은 5.5%로 다 통일....

같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년까지는....

17% 할때도 IMF 터지기 전에 보통 금리가 얼마 인가하면 보통 12%, 13% 였습니다. 그때도 5.5%였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금리가 7∼10%선 갈 때도 5.5%가 계속 되어서 상당히 쌌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자금 뿐만 아니고,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자금도 그 정도 선이고, 지금 내렸습니다. 4%대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안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가주택을 지으면 3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짓거든요. 짓는데, 짓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6,000∼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 주택이,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200만원 들면 30평이면 6,000만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 새 집 지으니까 가구도 좀 넣고 이러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후계자를 우선적으로 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은 자부담, 융자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짜리 집을 지으면서 2,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대책없이 빚을 내서 집을 짓는 후계자 경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추천을 받을 때 서류만 가지고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농촌에서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또 부모님을 모셨을 때 이 분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안정된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환능력도 사실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건축허가를 할 때 시청에서는 안 나간다. 감리한테 위임을 한다. 이랬는데 감리라고 하면 설계사죠?

예.

그런데 그것이 보면 200㎡이하, 이상 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일 경우에는 어디에서....

요즘은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허가사항은 면적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감리가 나가지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상인 경우에는....

하한선, 상한선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이면 일반건축을 지을 수 있고, 넘으면 종합면허를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업법에 보면 주거용은 200평 이상은 건설업 면허자가 시공을 해야 되고....

그래도 시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일반건축물은 495㎡, 150평 이상 되면 건설법 4조에 의한 건설업면허법을 득한 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시공을 한다고 공무원이 나가고, 안 한다고 안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 감리사에 모든 것을 위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낼 때도 현장방문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은 60% 허가 나죠? 건축허가가....

예.

녹지지구 같으면 40%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그만큼 심고 해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나무를 전혀 안 심습니다. 안 심고,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허가만 내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사진을 찍고 해서 준공을 내는 것이 형식이거든요. 거의 60∼70% 이상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으로 묶고, 1종으로 해 놓는 이유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공될 때는 현장방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앙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개요에 2006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편입물권 보상 및 폐기물처리 중이 60% 진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대효과는 교통체증 해소, 도시주거환경개선 등등 나왔는데요. 제가 자세히 볼 때 지금 60%가 폐기물처리도 하고 공한지로 되어 있죠?

예.

시민들이 그 공간을 전부다 뭐로 활용하느냐 하면 주차 아니면 폐기물을 현재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2006년 12월까지 하려고 하면 기존 도로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기존도로 포장된 도로 있는 데에서 곱을 좀 늘려서 철거를 다하고, 지금 공한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가 돈을 들여서 사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교통해소도 좀 하고, 비포장도로라도 시에서 물도 좀 뿌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은 사 놓고 흉물로 아주 쓰레기나 이런 것만 방치되어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통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해 주시고,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이왕 공한지를 두느니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해 가면서 기존 도로에서 조금만 더 길을 다듬어 놓으면 교통도 좌우로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 번만 아니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가 봤죠?

예.

흉물스럽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9쪽에 토지적성평가 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도시계획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두 군데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준농림지역은...

지금은 준농림지역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 그래 두 군데....

아니, 면 단위 가면 준농림지역이 있잖아요?

금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면 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전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을 적성평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내용에 보면 전수조사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내용하고 맞는 내용....

그 밑에 조사대상이 360㎢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대상,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구획 내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예.

그러니까 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관리에 입안하고자 한다고 이래 하는데요. 우리 면 단위 같은 데는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관리계획에 입안을 한다고 하오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림지역이 농지소유자가 자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준농림지역 범위 내에서 쓸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입안하는 데도 앞으로 그렇게 좀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준농림지역을 지금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 이래 하니까, 전에 같으면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기에 기준을 하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은 생산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이다. 계획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답이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우리 조례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법상입니다.

법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164쪽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9억이라는 사업비는 만약에 결정이 나면 어디서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해 가지고 양여금이 70% 되고, 지방비가 30% 됩니다.

지방비 30%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200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부 이쪽으로 다 통과를 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상주시 전체에 것을...

예.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하림천하 공장을 산건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거기에 자체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질의 방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하림천하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지금 고도처리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도시과장을 맡았던 분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자체도 수질개선 관계로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자체 회사에서 걸러서 정수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 전에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을 시켜서 통과를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나 아니면 도시과하고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환경문제가 분명히 계속 불씨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에 분명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쪽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회의장에서 의회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계획을 해 놓고, 이 계획을 할 때는 국비 250억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국비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조금씩 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5억원을 추가로더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벌∼함창간도로 상덕가에서 가막곡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함창 금곡까지는 약 4억만 더 추가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오상∼우물간도로하고, 외서∼공검간도로는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170쪽입니다. 농어촌정주법에 의해서 농촌정주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대상 면이 아닌 10개 면에다가 면당 30억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8개 면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리와 외남면에 3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외남면에 9억 7,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정주권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 이것은 당초 정주권과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을 '99년까지 끝내고, 2000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당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7개 면에 해당이 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은척, 화남, 모서 3개 면은 완료를 했고요. 2002년도에는 화동, 중동, 모동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화동, 중동, 모동, 화북에 3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동과 화북에 투자를 하면 이 사업이 정주권과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정주권과 마무리가 같이 되면서 또, 3단계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경천대 주변에 기반시설을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활공장, 도남서원 진입로 확·포장, 정기룡 장군상 건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의례관을 건립하고, 경천문과 건립하고, 야외공연장, 회상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지난해 우리 상주에 확정되고 난 뒤에 2002년 11월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산업자원부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8억 9,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유지가 있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지난번에 가서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전화가 왔는데 5억원이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지내에 사유지 매입 4만 3,000여평을 매입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와 묘지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을 해서 4월 이후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자원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한방센터를 건립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계획을 하는 가운데서 설계용역과 개별법을 이용해서 이 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인데 법률절차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방단지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별도로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하고, 화북온천, 상주 리조트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4용지에 드렸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애물단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금년에 덤프가 6대 투입이 되고, 백호우가 4대, 불도저가 2대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20명이 있는데 현장에 20명, 한진 본사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5명이 상주청리공단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정지공사에 투입되는 돈이 200억원을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진에서는 어제 보도도 했습니다만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합작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시민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사 구조조정할 때에 협약된 사항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의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북 온천입니다. 화북 온천 소송 현황은 사실 고등법원에서부터 졌습니다. 졌는 것이 대법원에 우리 지주조합에서 상고를 해서 전부 기각되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졌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보면 일반시민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산된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변경승인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는 졌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삽 한 자루도 못 댑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만드는 것, 집단시설지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조합에서는 하류지역 주민의 동의를 80% 정도 받아 가지고, 면적도 축소하고, 오수처리공법도 개선을 하고, 오수량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장대 온천은 대구고등법원이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부분이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위에 용화집단시설지구하고 같이 되어서 지난번에 대구고등법원에서 3월 2일 상주시장이 허가해 준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상주시장이 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도 역시 충청북도에서는 승소했다고 야단을 지기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시장이 4만 평을 허가해 주기 이전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관광지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상주시장이 29만 평, 이렇게 받은 것 중에서 4만 평을 허가해 주었는데 이 부분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조합에서도 상고를 안하고 저희 시로서도 상고를 안하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상고를 하면서 오수처리공법을 변경을 합니다.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지주조합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공법을 변경을 하는 것은 환경부에까지 가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방청과 협의를 하니까 협의내용 변경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공사중지가처분은 대전고등법원에 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논산훈련소에 오수처리장이 우리 1차 처리공법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1,500톤, 1,600톤 2개를 해 놨는데 여기에 가 보니까 오수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2개 연대가 1,500톤, 3개 연대가 1,600톤 이렇게 해서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현장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것을 뒤엎지 못한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전 재판에서는 간다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판사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가 가지고는 우리가 심리를 못할 것인데 결론을 못 내는데 안 된다. 그래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3월 5일 심리를 하면 대구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논산훈련소에 현장 검증 확인을 할는지 아니면 그대로 여기도 승소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상주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노태환씨라고 해서 이 한 사람이 주주가 아닙니다. 보니까 서너 사람 되는데 영동레저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모서 호음과 충청북도 영동군 금계리 경계지점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0만 평 규모로 매입을 해서 24홀의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콘도도 180실을 곁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야가 94%입니다. 전이 2.7%, 답이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건설교통부에 토지수급계획을 지난해에 승인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공람공고를 지난해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내일 오후에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경상북도심의회를 하고, 관련부서와 환경성검토, 도 종합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를 곁 들여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어저께 충청북도 KBS나 MBC에서 우리 경계지점에 60∼70명 모시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저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MBC나 KBS에서 전화가 와서 상주 상류에서 이렇게 해서 하류 지역이 오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충청북도의 언론에서는 충청북도의 21개 골프장 중에 9개는 가동이 되고, 나머지 12개가 지금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데 "당신들이 보도한 기사 2001년도부터 계속 보면 한번도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 그렇다고 우리 경북에 하는 것은 왜 사사건건 이렇게 환경단체를 끌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나중에 차분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당하지 못해서 끊는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역주민들 일부가 사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이것이 연간 퍼블릭으로 했을 때에 한 10억원 정도 세수가 되고, 고용창출이 콘도까지 다 했을때는 2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주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다른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3년간은 제초작업하는 인부가 매년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일용인부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상주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가가 아무래도 그 지역 인근에는 상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되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이곳에 하면은 지역특산물판매장을 그 안에다가 한 코너를 할 계획입니다. 구두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 여러분 다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의원님.

우리 청리에 있는 한진 전철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원을 투자해서 한진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철공장이 들어올 부지를 정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력업체라든가 다른데 매각할는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IMF로 많은 국비와 시비도 투자되었고,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노력했다고 보지만은, 용화 온천은 법으로라도 버티어 왔지만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한 것 아니냐? 그 주위에서 출발할 때에는 상주가 농공이 병진되서 뭔가 그래도 농업도시에 공업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IMF나 이런 시대적 불행기를 맞아 가지고 물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모든 등기라든지, 권한이 상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사에 보면은 로템으로 회사명도 바뀌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현재 협의사항을 이행한다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그런 권한은 상주시장한테 있는데 권한 행사를 크게 안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일반시민들이 아시기를 등기가 상주시장으로 났기 때문에 상주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사무소와 고문변호사에게 받아본 결과로는 등기는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주시장이 땅 사는데 보탰는 게 없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도 저희는 당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한진철도차량에서 3사가 상주공단을 안 받아 준다고 한 것을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서명하고 억지로 잡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보니까 한국철도차량에서는 두 군데만 해도 되는데 우리 상주 것은 아직 개발을 못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국철도차량에 찾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유는 법적인 대처를 하려고 보냈었는데 보내 보니까 자본충실의 원칙 우리는 3사가 협약할 때에 그냥 자산으로만 인계 받았지 공사하는 것은 안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한진 너희가 완료해라. 지금 상주시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세를 부과하려고 해도 중과세도 부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해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진에서 캐나다에 있는 본바디아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지정리가 완료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로템에서 상주 청리공단을 손만 딱 떼면은 당장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논리로서 3개 회사가 하던 것을 한 회사 한테 사실상 20%지분 가지고 있는 것을 몰아서 준거 아닙니까? 한 회사한테 몰아 준 것인데 독점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할 때 지하철 한 냥에 5억 하던 것이 지금 13억입니다. 그만큼 배나 더 불었습니다. 독점기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흑자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흑자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논리에 정치적인 힘, 우리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정치적논리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나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건 완전히 내가 봐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했지 않나, 그래 주위에서 시민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꿈과 희망을 그려 놓고는 그냥 방치했다. 또, 홍보도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 어렵더라도 이것은 우리 상주가 앞으로 농공이 병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최대한 그런 힘을 발휘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냥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한보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리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보니까 모 TV매체에서 상주 청리공단 얘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지역 집행부의 욕심 때문에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 보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걸 봤습니다. 청리공단에 우리 시비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 되죠?

시비투자는 하나도 없고....

전혀 없습니까?

국비투자가 92억 있습니다.

국비투자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로 놓고 하는 것도 시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없다면은 우리 시에서 피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없겠네요? 세금이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청리공단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시비투자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69쪽에 보시면은 2003년까지 시공완료 기간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시공을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빨리 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 졌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려고 욕심을 냈는데 도로 피해가, 쉽게 말해서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역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일을 못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작년 7월달에 우리 시 의원님 스물세 분을 모시고 낙동면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모시고 갔어요. 가서 낙동진입로 면소재지 진입로를 직접 다 보셨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낙동 발전 저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만 세워 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었던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 이것을 풀어서라도 다시 우리 시비를 들인다든지 국비, 도비를 타와서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한방자원단지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방자원단지 조성 하는데 있어서 사업 추진계획과 추후에 한방자원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촉진지구를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법률적으로 또 이것이 다른 지구로 사업을 늦게 해야될 지구로 바꿀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바꾸어 졌을 때에는 농어촌도로사업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 낙동면 소재지 진입도로는 4차선이 완공되기 전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추진과정은요. 지금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금년 1월달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이 4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004년도에 가야만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내에 센터를 하도록 국비,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 교부세이기 때문에 센터 이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만이라도 개별법을 적용해서 빨리 상반기 내에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요. 대구에서도 한방자원단지 센터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방자원단지를 유치하면서 경산대학교하고 협의를 지금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한방단지, 연구단지를 만들었을 때 하고, 상주에 만들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활성화가 많이 되겠는가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유치되고 난 뒤에 대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보다도 더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주 연구단지가 잘못하면은 애물단지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상주시에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이것을 껴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산대학교면 경산대학교 해 가지고, 경산대학교에도 제가 학장한테 알아보니까 아무 현재 준비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대학교하고, 대구공단하고는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한시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깊이 인식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 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거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3월 4일 하려고 지금 공문 발송을 해놓았습니다. 3월 4일 가면은 경산대학에서 현재까지 구상했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전부다 토의를 해서 4월 중에 또 토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방자원산업단지 기본을 풀어 나가야 되지, 대구하고는 저도 매일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구시에 한다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대구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안 많으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거기는 식약청이 위주고요. 식약청과 더불어 별도 한쪽 가에다가 단지 50만 평인가 40만평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하고 중복이 된다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꾸 얘기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요. 이게 중복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민간투자가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척에 하게 되면은 민간투자부분이 많은데 과연 어떤 명목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에 없고, 우리 상주에만 있다면 민간투자유치 하기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상주시민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투자 부분을 과연 우리 뜻대로 2011년까지 모든걸 완공하겠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총 정원은 56명입니다. 이 중에서 농촌지도직은 40명입니다.

40명이요. 예. 여기 아까 1지도사 1시험연구과제를 부여하신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과거에는 지도소라는 명칭으로 지도기관이었지만은 앞으로는 그야말로 기술센터로서 모든 실험을 하고 각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겨울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강사진으로 있으면서도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급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아울러서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그냥 서면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1지도사 1시험연구과제를 부여 하셔서 금년도 말에 가서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전시회 준비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국화가 상당히 예술품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볼거리로 제공이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전국자전거축제 때 그때 맞추어서 하자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예술품다운 좋은 볼거리가 되었을 줄 압니다. 물론 많은 고생이 따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아주 대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있으면은 좀 제출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세워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능쌀을 재배하는데 상담소장 역할이 상당히 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상주에서 쌀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상담소 직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분들이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능쌀이라든지, 기능 농축산물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우수한 인력을 보내 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기능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가장 인정받는 방법은 관리와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 같은 경우에 감먹는 소, 사과먹는 소, 게르마늄 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좋다고 인정을 하고 비싼 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품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매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감을 먹여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사과를 담으면 밑에 썩은 것을 담고 위에는 좋은 것을 담았습니다. 사과 같은 것은 과일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라든지, 쌀은 눈으로 표시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과 유명한 농축산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타시·군의 도시에 팔아 먹으려면은 이런 지도와 계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게르마늄 쌀인지, 예를 들어서 55㏊를 지금 게르마늄 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쌀이 모자라면 다른 쌀이 둔갑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경기 이천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없앤다든지 이런 강력책을 써 주시고, 그리고 기능 쌀이라든지 농축산 분석을 기술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분석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부분도 상당이 중요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 중에 말입니다. 지금 기상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우스재배 농가에....

예.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넣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설해를 방지하는 이런 좋은 사례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남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은 더 관심있게 지도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떤 설해 방지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데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공무원 성함이 누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손상돈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지금 현재 애써서 가꾸어 놓은 그런 농산물을 또 특작물을 사전에 방배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기상청과 잘 연결해서 전 지도사가 각 지역 면별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봐 주신다면 피해는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사례 공무원에게 포상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 하시길....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쌀 지도목표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과 생력 재배기술확대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도 하겠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90㏊로 확대하고, 볍씨는 773M/T을 공급하였으며, 일품벼를 전체 면적 60%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쌀 연구모임을 지원하여서 브랜드쌀 생산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 못자리는 80%까지 확대 설치하고, 담수직파 생력 시범단지는 5㏊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영농을 위한 재해예방 강화로서 질소질을 50% 감량 시비하고, 벼도복방지 시범 1㏊를 설치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은 상주방송, 인터넷,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한 지속농업 추진으로 과학장비 활용은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포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종합검증실을 농업환경 관리실로 기능을 전환토록 하고, 토양검증 1,000점을 검증하며, 친환경 신종 비료는 60%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쌀 생산조종 신고필지에 녹비, 사료, 경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친환경 기술보급 2㏊, 과비 필지 벼잎 질소 함량 분석 5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확립으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기 예측을 위한 시스템 27개소를 활용하고, 매체를 통한 발생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 육성계획은 금년이 마무리 해로서 10대작목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이자 보존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확장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득 10대 구심작목은 '94년도부터 실시하여 1차 계획은 '98년에 마쳤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은 고품질 생산 위주로 두어 가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은 소득작물을 다시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력 안정생산으로 꽃가루은행 운영은 배, 사과, 복숭아를 작년에는 30일을 운영하였는데, 금년에는 45일로 15일 동안 더 연장하여 운영해 가지고 농가 의뢰 물량을 전량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는 키낮은 과원조성, 성목원 수형개선,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배는 과실 종합생산 기술투입과 황금배 수출은 850M/T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도는 꽃떨이, 열과방지와 작년에 설치한 품종비교 시범포를 운영해서 적품종 선택과 접목재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저수고전정, 뿌리혹병, 저항성묘목을 공급도록 유도하고, 우량품종갱신, 밀식과원 간벌과 수분수를 식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으로 상주오이 특산단지 조성 기술보급은 6종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하고, 페이지 중간의 노지오이 재배 35㏊은 접목재배와 비가림재배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인 고추는 공정묘 재배를 확대시키고, 건조방법을 개선토록 하며, 마늘은 주아재배로 우량종구를 생산토록 하고, 생산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농업 관측자료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축산물의 안정생산으로서 부과가치가 높은 버섯을 전국제일의 주산단지로 조성하고자 병버섯 배지 센터를 비롯하여 6종에 사업 36개소 7억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무인자동화 소독시설 1개소, 축사 환기시설 5개소, 문장대 토종꿀 생산 브랜드 화사업 1개소, 축사해충 퇴치 등 1개소를 설치하고, 수확기 조사료 이용 볏짚사료 200㏊분을 고급사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15회에 걸쳐 300명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구축 10개소, 화상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200호, 작목컨설팅 400명을 실시하며, 농특산물 고유상표는 현재 6개 유형 63품목, 93호 대상농가를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의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의원님.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고품질 상주쌀 명품화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주 명품쌀 생산단지가 일품쌀하고, 게르마늄 일품쌀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브랜드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상주시에....

한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중에도 일품쌀하고, 상주 게르마늄 일품쌀만 이렇게 고품질....

작년에 저희들하고 농정과하고 화서지역에 상주쌀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중이 되니까, 조금 혼선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저쪽 것은 그만 농정과에서 다 하기로 하고 이래 결정났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소에는 이것만 할 테니까 농정과에는 그것만 해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협작은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도소는....

기술협작은 같이....

아니, 조 과장님께서는 시범작물만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상주쌀에서 품종선택이라든지, 또는 조기생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생육과정에 숙기를 당긴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면에는 아마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예산을 전부 농정과에서 다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쓴 것은 없고, 저희들 예산 쓴 부분만 여기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중복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따로따로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따로 하는게 아니고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위험성 부담을 좀 안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했는 결과 파급효과가 크고, 보급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대량으로 할 때는 저쪽에서 일반시책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농정과 하고 서로 교류를 잘 해서 예산을 농정과에서 세우더라도 기술보급과에서도 다른 쌀도 다 취급해서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하는 쌀들이 제초제를 3년을 안쳐야 (품)자 마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 동안에 (품)자 마크를 획득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또 생산 기술이 미흡해서 생산품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품)자 마크를 획득하고 (품)자 마크를 획득 안 하면은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안 팔립니다. 전국에서 몇 개 있습니까? 쌀 브랜드가....

전국에는 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책자 속에 보니까 경북에서 의성이 한 40여 개가 됩니다. 한 군에 40여 개 되도 저희들은 아마 경상북도에서 12개 되는 중간 부위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브랜드화 쌀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일부 성공해 놓은 품목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없어지는 그런 단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일 애로가 있는 품종이 뭔가 하면은 우렁이농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안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쌀 색깔도 안 좋고 미질도 별로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도와줄 것 같고,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품쌀하고, 게르마늄 일품쌀하고는 기술센터에서 취급하고, 다른 부분은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부분만 기술센터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렁이 농법 관계는 저도 작년에 집에 식량을 할 만큼 조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필지에 우렁이 농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제일 관건은 뭐냐 하면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브랜드 쌀이 많이 있는데 유독 두 품종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낙동에 감 껍질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료화해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그 물량이 안동축협으로 해 가지고 사료포장이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일반실험하는 과정은 우리가 해야지 되고, 전체 물량이 많아졌을 때에는 저희들 손을 떠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안 되느냐? 저는 복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되면 대중화된 것 아닙니까? 뭐 1㏊, 2㏊도 아니고 그러면은 농정과로 넘기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쥐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203페이지 예요. 소득구심작목 2차 육성계획 중간에 보면 감부분이 나옵니다. 감 부분....

예.

지금부터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우리 조 과장님 업무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술센터 내에 양묘 묘포장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부지가 있지요?

지금 양묘는 아니고요.

예.

전시품 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 공한지가 좀 있지요.

지금 공한지는 별로 없습니다. 하우스가 들어 가 있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지를 먼젓번에 확보했는 쪽에, 부지쪽에 그게....

지금 다른 잡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부지 내에는 안 하고 건축하려고 정지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겪는 그런 결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휴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전에 산림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곶감이 고소득작목인데 감나무 묘목이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전번에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감나무 묘목을 좀 생산해서, 전통 상주 둥시감 묘목을 좀 생산을 해서 농가에 아니면은 경영회라든지, 이런데에 앞으로 장래성 있는 농민들한테라도 좀 보급을 해 주어서, 앞으로 우리 상주 곶감에 기초 근간이 되는 고품질 감을 생산 할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거론된 것은 감나무 묘목이 모자란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좀 확실한 것 해야 된다 하는 두 부분이 되었는데, 사실은 현장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감 묘목을 작년부터는 조금 덜한 게 그전에 2∼3년 동안 업체에서 보급된 묘목들이 뿌리혹병에 걸린 묘목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옮기게 되면은 치료가 안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4∼5년 동안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묘목업자들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 생산해 가지고 상주 감도 다 망하고 당신들도 다 망한다. 해 가지고....

과장님.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접목된 건실한 묘목을 생산해서 다소라도 농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한번 좀 마련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말씀인데 병에 강할 수 있는 것은 고염나무가 아니고, 또 일반에 있는 돌감나무 돌감 씨를 하면 그 병에 강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 생산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엄청 많은 밭이 감염이 안되었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묘목을 고염나무에서 일반 돌감나무로 바꾸어야 되겠다. 대목을, 이래서 돌감나무 정도로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부어서 그 묘목을 농가에 분양을 해 가지고 농가 자체에서 접을 붙이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가야 안되느냐?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려면 귀한 돌감나무 대목에 말입니다. 농가에 가면은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기왕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완벽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는 그것을 보급 받아서 바로 식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묘목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기에는 묘목 업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질 것 같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피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묘목생산하는 데도 기술센터에서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기술원까지는 가능한데, 시·군센터에서는 저촉이 됩니다. 기술원에서 외부 기자재를 도입하게 되면은 관세가 안 붙습니다. 관세가 안 붙는데 저희들은 관세 붙고 아직 중앙회에서 연구사업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목은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접목하는 것이 묘목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다면은 대목이라도 많이 생산해서요. 농가에 공급을 해 주시고, 또 농가가 직접 접목을 함에 있어서 기술센터에 직원들이 기술지원을 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돌감나무가 금년에는 아직 포장 정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 가을 돌감나무 씨부터 채취를 해야 됩니다. 씨부터 채취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 분석을 해 주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건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일반 농가에서 의뢰한 것이 있고, 또 직불제토양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검증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총 농가 의뢰분은 800점이 되고, 저희들이 한 것이 700점 정도 해서 총 1,500점 정도....

1,500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하우스에 올해 한 것은 전략적 필지라고 해서 그것도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지금 많이 유실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NK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것 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유기물제라든지, 토양개량제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분석하여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NK비료만 선호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토양에 맞는 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에는 NK비료가 금년에는 현금으로 지원 안되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검증을 하셔서 평균치 이하로 유기물 함량이 적다든지, 무기물 함량이 떨어질 때에는 즉각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이 말씀하신 감나무 묘목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특히 감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감에 대한 고도지식과 기술센터의 지식을 서로 부합시켜 가지고, 지금 아까 무슨 뿌리혹병이 있는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고사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화서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이 사 가지고 뿌리에 검은 혹 같은 것 달린 것을 그냥 심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 심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 이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쌀을 안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농정과로 넘기시고 감은 농민들이 이렇게 심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는 팔 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돌감나무 묘목도 빨리 확보하시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해 주어야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왜 이중으로 쌀까지 다 안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 부분에도 좀 크게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자원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한약찌꺼기를 이용해서 우수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농축산물을 만드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한방자원조성단지가 다 되었다고 봤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찌꺼기 가지고 배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소도 낙동 용포에서 실험을 해 봤고요. 상당히 배나무 질이 우수한 작품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찌꺼기가 발생 되었을 때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시는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예. 이 관계는 참 좋은 질문이신데 먼저 한방협의회 할 때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는데 우리 소장님이 배려해서 금년에 한방 관계 단지를 한번 조성하려고 하다가 또, 시청하고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한 이런 단계인데 그 점에 특별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쑥도 소에 먹이면 상당히 한방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중 효과를 보니깐요. 한방자원단지라는 것이 한약재만 파는게 아니고 우리 농축산물이 전부 한방화하는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병행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건수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농가형저온저장고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미흡해 가지고 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128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 예냉 및 일시저장 등으로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당 10평 기준 총 33개소에 사업비 4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내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은 총 5,710평이며, 총 과실생산량에 20%를 계산할 때에는 총 3,05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저온저장설치사업은 저장과일 재배면적 및 저온창고 소요량 비율에 의거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며, 작년 대비 100평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추경사업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과장님 오늘 다시 나오신 것은 배정문제 때문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영농조합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데 의혹에 관한 집단 대상보다는 과장님 과에 배당된 예산내에서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는 어제 말씀하신 배원섭 의원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 지원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삭감된 동충하초 건립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과수 농가에 저온저장고나, 버섯농가의 저온저장고 10평 짜리 내지 5평 짜리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 주면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양협의 관계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협에서 100평을 짓지 말고, 일반 농가에 10평씩 10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은 그 10농가가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그와 똑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은 의혹이 가는 그런 특정인에게 가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예산편성에 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든 33개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크게 해 보려고 요구도 했고, 시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봅니다. 배수를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여러 번 노력하였습니다만 노력의 댓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그렇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형 냉장창고 이런 것은 현재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서는 국비에서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30평 이하는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예산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부족할 때에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본회의장에 다시 오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과에 담당책임자들도 같이 나왔습니까?

실무자 말입니까?

예.

실무자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배정이 많이 되고 적게 된데 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지역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 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새송이버섯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식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도농가가 우선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안고 성공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는 말입니다. 먼저 선도해서 고생을 한 어려운 농가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거기까지 갔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했든 그 사람들이 지금 새송이 값이 좀 하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거 동참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준다. 하는 것은요. 사업성이 분명했을 때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든 것이고,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값이 하락되는 우려가 있다면은 현재 기 성공한 농가나 그 사업에 다시 시작한 분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 지금 저온창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기 과수가 식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홍수 출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결부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거기에 우리가 제시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내세운 어떤 사업 계획만 일축한다는 것은 의결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실과 책임자들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려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이라도 같이 숙지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간에 어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원도 독립된 기관단체에 장입니다.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그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빚어진 일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린다는 것은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한 아이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의 좋은 충고입니다. 저희들 사업 때문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축산특작과 업무는 충분히 농민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진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아니오 라고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정지역에 어떤 지원을 앞으로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 것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요.

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버섯....

아니.

예.

예. 아니오. 라고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사실이 정말 있었다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직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시적인 감정이지 마음의 감정을 품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인간적인 동물이니까 화가 날 때에는 어떤 우리....

아니요.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먹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왔으면 잘못된 것이죠.

예?

나왔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온 것 자체는...

그래. 나왔는데 잘못됐는데 뭐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이런 얘기 입니까?

마음의 감정을 먹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말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타게트가 됩니다.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만 훌륭한 의원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민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열심히 일한 의원들은 나쁜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든, 안 먹었든 우스개소리로 넘어갔던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돌 때 는요.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 하려는 의욕마저 상실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물론, 과장님 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에 다 속하는 일입니다만 일단은, 과장님 과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을 때에는 그때에는 의회에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불만소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조례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제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