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2쪽 봐 주세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을 보면, 구청 빼고, 동사무소가 7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의, 지금 보니까 전농2동, 휘경1동, 2동, 답십리2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쪽에 동사무소 규모도 여기하고 엇비슷할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용두 쪽에 독서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독서실도 거의 이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몇 년차죠?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저희 공공기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공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쪽도 노력을 하면 다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하실 일이고 업무 회피하신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독서실로 넘어갈게요.

독서실이나 공단도 규모가 작은 가요? 혜택 못 보고 있나요, 프로그램에 참여가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다 들어가 있나요, 빠져 있죠?

지금 여기 올라와 기재된 쪽만 경감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이거 걷어서 세수가 시로 70% 들어가고 저희 구로 30%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략 30% 미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저희 공공기관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긴 한데 제가 볼 때 어림잡아 답십리1동, 2동 규모로 봐서 능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요새 LED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안 나가도 되는 비용 같습니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뭔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경감대상을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542쪽에 무인자전거, 앞서 이 건도 지적은 하셨어요.

무인자전거 작년에 워낙 제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 다 줄이고, 운영비가 작년에 나갔죠? 기존에 전용카드발급 나가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운영비가 나간다고 해서 앞서 570인가 나갔고, 또 나갔을 거예요. 올해 이거 운영비 혹시 예산 잡혔나요?

몇 명이나 탄다고 이거 운영비 계속 잡으세요, 올해 운영비 얼마 올리셨어요?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보건소 앞에서 답십리 1번, 이 사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못 세우잖아요?

권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진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용하는 카드 나가있는 그분들 때문에 전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년 동안 한 번 운영을 해 본다고 하셨어요, 5,000원씩 주고 카드 나간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운영비 투자대비 이만큼 안 타세요.

제가 속된말로 500만원씩 들여서 이거 운영할 거면 자전거 사주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시려면 적절한 답변 잘 찾아서 오시도록 하세요, 이건 아닌 거 같으니까. 547쪽 봐주십시오.

지금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들, 대형버스, 이런 쪽은 주차행정과 몫이죠? 한 달에 3~4번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러시나, 국장님이 뭐라 그러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간혹 아니고 매일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계속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까요? 매일입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하고 싶으신지 알아요, 이거 단속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 자리 여유롭습니다. 그 사람들 돈 아까워서 34만원씩 내고 거기다가 주차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돈은 다 아깝습니다. 그래도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키느라고 착실하게, 불법주차 안하려고.

이 사람들은 밤새 아파트 단지가, 지금 전농2동하고 답십리2동 걷고 싶은 길, 전농10길. 그쪽에 서 있던 차들이 한쪽 SK쪽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시야가 가려지게 301동 위쪽으로 와서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밤에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힘드시더라도요, 한 달에 한 번 단속하니까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아무데나 세워요.

이번 달 넘어갔다고 서로 연락을 줘가지고요, 아무 때나 불시로 나가세요, 불규칙하게. 아래 하단 내려가겠습니다. 547쪽을 보시면 사업용차량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을 월 1회 이상 표기해 놓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딱 12번 밖에 안 하셨어요. 187건을 단속하셨는데 이거 건수 자료가 없어요, 어디에 표기해 놓으셨나요?

아니요, 이거 단속하셨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먼저도 건수만 올렸고, 먼저 보다는 자료가 솔직히, 13년도 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이 성실하게는 내주셨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이런 부분이, 자료 내주시는 게 애는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187건을 했으면 187건에 대한 과징금 내역이나, 해마다 얼마나 안 내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꼭 해주세요. 어디엔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교통행정과가 성실하게 내주세요.

그거 가능한가 안 한가 지금 물어보실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버스승차대 보면 동료위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다 관심사기는 해요. 올해는 꼭 해 줄줄 알았는데 그게 내년 4월로 넘어가요, 제가 내년 4월이 후년 4월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꼭 해결하세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게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요, 나이 드신 분만 있어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 춥고 그러면 손 꺼내기 싫어서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국장님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하나……. 그 134개소 안 되어 있는 곳 중에 보도 폭이 좁다거나 규격이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는 곳 제외하고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되요? 134개소가 설치 안 되어 있지만 그게 다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볼 때 아닐 거라고 봐요, 보도 폭이 좁다거나 여건이 아니어서 설치 못할 곳이 많거든요.

아니거든요, 촬영소 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34개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48쪽을 봐주시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내주셨던 거하고 자료 현황 합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가 3,94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500여개소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등록 허가대상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세요. 한 500여개소가 등록 대상자 수가 확 줄어들었네요.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팀, 건설기계사업팀도 빠지긴 했지만 그거 아닌 다른 쪽도 다 빠졌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동하고 장안2동, 장안1동 쪽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왔어요. 공공시설이 들어왔는데 마주보면 맞은편끼리 장안2동 길이 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 도로 폭이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횡단보도 설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해째예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 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지역 건이니까 그 건도 같이 겸해서 미흡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주차행정과 계실 때보다 얼굴 좋아지셔서 보기 좋아요.

얼굴 좋아지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거 같아서 정말 뵙기 좋습니다. 56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되고 이런 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과 쪽에 자료 올라오는 거에 비하면, 주차행정과에 있었으니까 더더군다나 거기는 부과건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관리과가 자료 올려 주시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들어갔어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단속시기로 봐서 분기당 1회 이상이니까 단속을 적어도 4회 이상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 저희가 거의 9월말 기준 잡는다든지 이러면 4분기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성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분기마다 하셨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9월까지 끝났기 때문에 4분기 것이 빠졌다고요.

내년에 할 때 4분기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가 계속 자료를, 자체적으로야 자료 잘 해놓으셨겠지만 저희한테 하는 거는 이러다보니까 이거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구분해서 14년도, 2, 3년은 다른 과들처럼 3년차는 저희가 흐름을 좀, 무등록 정비업소가 더 늘어나는지 주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현황을 같이 올려주시고 벌금매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차량 단속 15년도에 행정처분 했다, 뒤에 이 숫자가 그대로 이월이 되는지, 늘었나, 줄었나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저희가 알아볼 수 없어요. 고발하고 불법차량단속, 밑에 내려가서 행정처분 하셨잖아요.

위에 거는 알아요, 행정지도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 부분. 그러면 위에 가서 고발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요? 밑에 거는 금액 같은 부분 행정처분한 거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거의 자료가 그래요, 지금 565쪽 하단에도 기간이 없는 거라, 물론 이거는 연 2회라고 치는데 15년도가 다 들어간 부분인지 이 자료 봐 갖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568쪽 보니까 오셔가지고 급해서 숫자체크하고 붙여주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다보면 부과가 얼마 됐고 징수가 됐고, 미납된 게 얼마 이렇게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어디 대목에서 걸려 드냐면, 지금 이 자동차관리과 자료 갖고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 금액 대비는.

이게 전에 자료도 하나도 없고 뭉뚱그려서 마음 내키는 대로 오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과건수가 50건이면 징수가 40건, 미납 건이 10건이라든지 그래서 금액 대비가 나와 줘야 되는데 해당 과만 알아보게 한 거예요. 지금 변경등록과태료 있죠?

거기에서 죽 가서 2014년도를 보면 부과건수는 51건, 징수는 54건, 이거 부연설명이 붙어야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먼저 걸 지금 냈다고 답변하시겠지, 2013년도 걸.

그래서 제 말은 작년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걸 보면 작년 미납된 게 부과는 이렇게 됐어도 그때 징수가 이번에 들어왔다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관리과 자료는 전체적으로 그래. 먼저번에 교통행정과가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는 보완이 많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주차행정과에서 하시던 실력대로 여기 가서 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납금액이라도 명시하고, 세무과에서 받는 거 저 알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누누이 과마다 드리는 말씀이 자동차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했으면 그 사람이 냈나, 안냈나 일일이 따라가지 못해도 전체 금액 정도는 세무과에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세무과는 무슨 죄 지었어요?

올라온 자료 갖고 돈 받아야 하고, 세무과가 무슨 죄야, 그 많은 거를. 적어도 여기는 뭐가 불법을 자행 했는지, 뭐 했는지를 주무부서가 더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부과한 쪽에서 이 건이 얼마나 됐나 정도는 세무과 가서 과장님한테 애쓴다고 커피한잔 사줘가며 자료 좀 받아놓으세요. 그럴 필요가 있으신 거 같아요.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79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339­8번지, 구정질문 세번 했고 5분 발언하고. 허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행정상 그 당시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그게 맞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주차사업 해가지고 의회 동의 보고 건이 있습니다. 대충 중간을 일러드리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보면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 체결,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때 협약을 하고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시 구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됐던 부분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침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행정상 아무 잘못이 없다,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문제없다, 절차 다 밟았다, 계속 그러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조례에 보면 서울시 지침,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협약 시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허정과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셨고, 저 팀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팀장님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보고 안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고생고생을 시키셨잖아요. (『실시협약 내용은 보고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협약 때 보고 안하셨어요, 이후에 했죠.

협약 시 보고 안하셨다고, 뒤에 다 해놓고 나서 보고 하셨어요. 팀장님! 또 시작할까요? (「실시 협약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뒤에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실시협약 내용을, 실시협약 체결 시에요, 한 다음에 뒤늦게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팀장님 한 번 여기 서실래요?

협약내용 그때 갖고 오셨어요? 협약내용도,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협약서도 안 갖고 오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 협약내용조차도.

의회를 그런 식으로 다 무시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제가 치매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장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붙잡고 더 이상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협약 내용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그때 하셨는지 조차도 몰랐고요. 뒤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 자료요청 하니까 팀장님 나중에 들고 오신 거예요.

제발 이런 우를 두 번 범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신당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해주세요, 허과장님 모르세요. 580쪽 하단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캐노피는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앞에 경사각도,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한 일주일 안에 나오셨나?

진짜 능력되고 멋진 국장님 오셨다고 제가 감동 받았어요, “이건 봐도 잘못됐다, 개선하겠습니다.” 했어요. 겨울이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경사각이 너무 심해요, 이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세요, 거기가 너무 비탈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넘어지시니까 막 뭐라 그러세요. 그분들은 정말 간단해요, 절차상 복잡한 거 아랑곳없고 기존에 평평한 보도를 차 다니라고 비탈로 해놔서 겨울에 미끄러지는데 이걸 왜 안 깎냐고 엄청 역정 내세요.

국장님! 욕 좀 안 먹게 그거 해주세요. 제가 주차장 때문에 저쪽에서 욕을 신나게, 339-8번지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먹었으니까 이건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581쪽, 정릉천 복개주차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 변호사님들이 법으로 본다니까, 세상 일은 법 이전에 주민이고 주민의 정서, 일반적인 생각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과장님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쓰고 다녀요, 왜 우산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밖에 우산 쓰고 다니면 비오거나 눈 오니까 우산 썼겠지요, 비나 눈 와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축물에다 레일 깔아놓고 뭐 하는 거 왜 깔았겠어요, 택배하려고 깔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택배 해요.

나는 이 변호사님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셨나 몰라도 영업소가 없다, 영업소는 문 앞에 두고 하면 되죠.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봐도 택배를 한다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택배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계속 “택배가 아닙니다.” 하니까 애매하게 주택과나 건축과 등 다른 과들이 자꾸만 괴롭힘 당하고 계시죠.

택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쪽에서 내려다보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다 날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내려다봐도 무슨 택배, 무슨 택배, 더군다나 택배 차들은 위에 다 써놔서 위에서 내리찍으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택배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날 때마다 한 번 가보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없어요, 다 벌어진 다음에 오셔서 뒷 설거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586쪽 좀 봐주세요.

고정·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보니까 일단 과장님도 애쓰셨고 저 뒤에 박팀장님도 아주 야무지게 열심히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 현황들이, 4번을 봐주세요. 4번에 답십리동을 보면 한화에서 이마트 쪽으로 566건이 1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전 후에는 566건이 뜬 건이에요, 떴죠? 이건 잘하셨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에는 이전 전하고 이대로 두는 이유는 뭘까요? 밑에도 또 있어요, 9번에 가서 장안동, 남장안치안센터에서 이마트 가는 쪽도 14년도에 1건도 없어서 결국 이건 이전하시다 보니까 여기도 이전건수가 다 떴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전 전이라고 단속에 안 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이전 안하세요? 2건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4번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하고, 30번에 가서, 박팀장님 30번입니다. 30번에 휘경주공 아파트후문이 1건도 없는데 계속 이대로 두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휘경주공아파트 후문이.

그 2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후문이 어느 쪽을 말하나요? 상가 쪽을 말하나요, 아니면 겸재교 쪽을 얘기하나요?

제가 한 번 볼게요. 4번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는 어떤 건인가요? 과장님 나중에 그 건 해주세요.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시고, 그게 CCTV 그쪽에서 되어지는 거고 위에서 체크해서 보시는 게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전체흐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수가 2만 3,000, 14년도, 15년도 많다고 보실 수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속 많이 하라는 위주는 아니지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40번에 가서 1군데가 3,543건이에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9대인가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속이 많아도 이 지역이 불법주차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데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볼 때 이만큼이면 단속이 제대로 되겠다고 하시지만 최고로 단속건수가 많은 3,000, 이거 12달로 나누고 365일로 나눠봤자 하루의 10건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오다보면 차가 이미 9대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거 찍혔나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화물차, 일반버스들 불법주차 너무 많아요. 답십리사거리 성원 쪽에도 제가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배추 실은 차에다 오만 차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찻 길이 미어 있는데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인력이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데 인력도 못 주면서 복지인원만 늘어나는 부분이 진짜 안타깝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없어서 이쪽에 과마다 인력들 부족해 난리인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인력이 60몇 명인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복지 쪽에도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과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는데 이거 보통일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고 쳐도 인건비 총액제에,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 때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 구가 거의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다른 구라고 인건비 총액제 안 걸리냐고요, 다 걸려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쪽은 국장님이 나서서 다른 국보다 여기 인원 배분을 받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당하다고 한 마디로 자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제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이 진짜 인력이 여기뿐 아니고 부족한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복지 쪽으로만 인력이 가는 부분은 저희도 보면서 너무 안 맞다, 이런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 늘리자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선에서 복지 쪽 가는 인원을 어떻게 막아볼 길은 없고, 총액에서도 국별, 과별 분류될 때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른 구는 큰 목소리를 내나 봐요, 인력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다른 구에 몇 명 받아왔나 현황파악 하셔서 인원 더 받으세요. 좀 강하게 하세요. 이 인원 18명 갖고 계속 길에 차가 많다, 여기는 잠 안 자고 단속하나?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차량 신고할 때 미리알림시스템 예고하는 거요, 알려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단속 과태료 고지서 나갈 때 거기다도 눈에 크게 띄게 하세요, 신청하면 알려드리겠다고.

그 사람들 더 반가워 할 거예요. 이렇게 CCTV 단속에 걸리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더 피부에 와 닿을 거 아니냐고요, 그 돈 내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인쇄물 만들 때 아예 눈에 확 띄게 거기다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차행정과는 늘 이래저래 민원인들은 딱지 떼었다고 와서 큰 소리 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늘 지적해서 애로사항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