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팀 이형석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교통팀 권영상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지도팀 박종두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3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법」과 「여객운송법」에 의해 학원의 자가용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대상이지, 「화물운송 사업법」이나 「여객운송 사업법」에 의한 밤샘주차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6,100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2008년도에 시비 6,000만원을 들여서 공공자전거 정류소를 두 군데 구축하였습니다. 원래 자전거 이용은 수요를 예상해서 구축하기보다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를 유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축을 했는데 사실 자전거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외에,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빠른이라고 혹시 뉴스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5개 권역을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동대문은 현재 4대문 안 구역과 성수구역 중간에 있는 연결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대상에서는 빠져있고요, 2차 사업대상에 내년에 2차 단계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결 축에 할 때 현재 공공자전거시스템을 포함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현 시스템하고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폐기처분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수요활성화를 못시킨 데 대한 책임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인터넷 가입자 수는 636명으로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사용실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 관련 도로라든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월 30일날 「택시발전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영에 대해서 처분이 굉장히 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일단 위반 행위하는 횟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세 번 처분 받으면 자격취소 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정 부분도 작용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현재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사업자공모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장 공모 대상이 KT에서 수주를 해서 작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고요. 승차대가 하나 늘고 줄고 한 부분은 버스정류소가 늘은 부분도 있고요, 폐지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리에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소 한 칸짜리가 있고, 두 칸짜리가 있고, 옆에 바람막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A, B, C, D…….
A형이 제일 크고 좋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시작할 때 버스정류소에 바람이 많으니까 바람막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촬영소고개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에 벚꽃로 도로가 일직선으로 죽 뻗다보니까 그쪽에 바람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내년 10월 정도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금년 예산으로 무장애 정류소라고 해서 10개소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를 합니다. 방금 말씀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 민산부인과 앞에 두 군데를, 저희들이 10개 중에 2개를 따 왔습니다. 따 와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그 과가 일이 많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일이 많은 것보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민원이 많죠, 일단 고마운 것은 제가 표시를 할게요. 안암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가는데 신호동 달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동아아파트에서 나오면 동아제약 쪽으로, 종로방향이죠.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경찰청 규제심의가 끝나고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완료해서 현재 기초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저께도 제가 성동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11월 말까지는 끝낸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하루, 이틀…….
김남길위원
11월 말까지 끝낸다고 했다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딱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마워서. 마을버스가 요즘에 회기역 있는 데가 01번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마을버스 회차하는 역 앞에, 회기역 앞에 도로가 누구 땅이에요? 마을버스 땅이에요, 우리 구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김남길위원
회차해서 돌아나가는 데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그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카메라 하나 달려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카메라요?
김남길위원
CCTV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거 우리 구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청도청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설치한 게 없고요. 아마 자치행정과나 주차행정과에서 했지 않을까,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을 보러 가서 차를 3분, 5분만 세워놓으면 주차 딱지가 긁어져요, 카메라가 딱 찍어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주차행정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유독 단속이 심하죠? 우리 도로과에서 마을버스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01번에 대해서. 마을버스 01번이 우리 구에 세금을 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 세금 내는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김남길위원
지금도 마을버스 01번 정부보조 받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01번은 현재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보조가 전무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05번이 적자가 나서…….
김남길위원
05번 하나만 받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만 가면 다른 일반인들이, 할머니들이 짐을 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난리를 하고 카메라로 찍어대고,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유독 이렇죠?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가서 민원처리하려면 금방 주차딱지가 붙고 바로 찍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 회차 문제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
김남길위원
다른 차는 가서 회차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땅이 철도청 땅이냐, 우리 구 땅이냐. 그 땅 자체를 마을버스가 회차를 하면 다른 차들은 근접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알고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주차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마을버스 거기 한 사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차 빼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파견나간 사람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직원이 아니고 운수업체 관련 직원들이 회차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억압적이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01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들이 마을버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모두 같이 사용하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회사에 주민들과의 관계사항이라든지 이용자의 관계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차량들에 대한 것들은 큰 차와 작은 차들이 섞이다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사항도 있어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CCTV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유독 그 골목에 가서 5분, 10분만 볼일 보면 바로 주차딱지가 붙습니다. 다른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국장님이 정답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을버스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양쪽에 상가, 상인들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사업자를 내고 동대문구에 세금을 다 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합니다만 CCTV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항상 일 잘하시는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551쪽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이라든가 편리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중언하지 않겠고요. 이 버스승차대뿐 아니고 도착알림시스템 BIS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BIS 맞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BIT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BIT, T는 뭐에 약자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버스 인포메이션 인터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BIS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BIT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저도 정확한 용어를 좀, 앞으로 BIT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작년에 이형석팀장이 하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민원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KT에서 광고수익을 대체를 해서 놔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1년에 2대정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10대요, 20대? 아까 서울시에서 받은 게 몇 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BIT는 서울시 예산이 내년 거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승차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승차대 바람막이 20대 말씀하시는…….
임현숙위원
바람막이만 20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BI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 나온 게 없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버스도착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80개를 구축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구별로 따져 보면 평균 3.2개 정도 돌아 갑니다. 그래서 4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7군데를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의원 인 장흥순의원님이 힘을 쓰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하나라도 더 받아오려고. 그래서 현재 7개정도 저희 구에 오는 걸로 일단 대답은 들었습니다.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버스승차대 20개하고, 7개 BIT 시스템 이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 민원 엄청 받고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부담은 드리지 않겠는데 그것을 할 때 의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532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관내 대상 시설물이 596개 거든요. 지금 참여시설이 62개, 참여율은 10.4%밖에 안 됩니다. 경감을 해 주겠다는데도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를 보면 참여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대부분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물 같은 데는 부담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삭감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 일반 사기업체는 절차가 복잡하고요. 매년 이행신청을 해야 되고 이행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을 받고 필요시 자료도 제출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시설물이 규모가 작은 데는 신청을 안 하는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7월 1일날 해당업체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적인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적이 번거로움 때문에 부담금 감면신청을 안 한다, 이게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죠? 구로 잡히나요, 시로 잡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로 잡히고 우리한테 몇% 내려오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부과를 하게 되면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임현숙위원
30% 징수교부금?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게요. 지금 1,000㎡ 이상 건물에 부과가 되는데 해당되는 예식장은 없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임현숙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 아닌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부과는 다 됐는데요. 현재 명단에 없는 것은 경감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냥 내겠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토요일날 회기역, 휘경동 지나가다보면 무슨 교통사고가 크게 난 줄 알았었어요. 저녁 6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전체가 마비돼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안 하겠다, 복잡하게 교통유발하게 하니까 내겠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작은 데는 부담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임현숙위원
행정적인 게 번거로워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번거로움도 있고, 자료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점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징수교부금 30%를 받으면 2014년 같은 경우 이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 징수금액의 30% 받을 경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제 제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교통행정과 1번, 1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금년도 계획이 1,604건에 31억 5,000만원의 계획을 갖고…….
임현숙위원
자료에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제가 보고드렸는데…….
임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사항은 1,520건에 29억 9,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체납된 것은 59건에 대한 8,362만원도 압류를 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기타하고 행정조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압류까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우리는 충분히 계도하고 안내하고 있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 자전거보관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역에 작년보다 2개가 줄었어요, 보관소가. 그리고 공공기관은 2개가 늘었고, 학교도 2개가 줄었고, 도로변이 3개가 늘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순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방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거조치를 하고 정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를 많이 놓기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시범기간을 지정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계속 재배치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보면, 작년에 제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방치 자전거들, 고장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 해 놨던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건 안보여요. 그대신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요, 새벽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야 하는데 세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아무렇게나 세우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울 데가 없는데 세우는 것을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게 세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거치대가 부족한 데가 많은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우선 방치된 자전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 단속은 철저히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느껴요.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있겠는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민원들이 요구하면 항상 수에 따라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설치 개수는 비슷하지만 설치 규모 대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로 통학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43쪽,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보수내역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보고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경우 다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주차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차가 자꾸 인도로 올라갑니다. 인도로 올라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차가 못 올라오게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될 때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어요, 금지봉이 33개고 작년에 25개인데. 우리한테도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면…….
이현주위원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무조건 설치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서 판단을 해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차로에는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간혹 차로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이현주위원
차로는 안 됩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요. 저희들이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은 다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금지봉이 옛날에는 시멘트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볼라드라고 하는데요, 석재볼라드가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서울시는 전체 석재볼라드를 디자인 식 볼라드로 다 교체하려고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교체해 나갈 겁니다.
이현주위원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더라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좀 높아지고…….
이현주위원
좀 촘촘히?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옮길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갖다 쓰는데요, 그거를 옮길 수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뽑아서 다른 데 다시 시공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차량 금지봉 설치가 꼭 필요한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느낄 때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걸 판단을 잘 하셔서, 주민민원이라고 할지라도 판단을 하셔서 이건 설치할 곳이 아니면 그것은 또 안 해야 되거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도 잘 좀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1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인데 지정현황을 보니까 65개소나 되고, 또 추가된 대상 시설이 5개나 되는데 이게 국·시비 1,1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억 1,000입니다.
정승환위원
1억 1,000을 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개선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린이집 앞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있어요, 적색으로 10개소. 미끄럼방지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민참여예산 2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필요한 지점에 미끄럼방지포장을 다 했고요.
정승환위원
이게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하고 한 군데는 구역 확대인데요, 거기에 설치하였습니다.
정승환위원
아니, 여기 국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시설이 어린이집 4개소, 또 안평초등학교 1개소가 구역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위치점이 10개소라는 겁니다. 2개 한데도 있고, 1개 한데도 있고, 3개 한데도 있고. 그래서 1,616㎡를 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으로, 노후된 데는 다시 또 재포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거를 질의하는데 왜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냐고, 국장님은 아시는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지금…….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한 10개소가 보고 사항으로 왔는데 이 10개소가 어딘지 한 번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4개소는 예다미, 사군자, 예나, 산내들 이렇게 4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안평초등학교…….
정승환위원
여기는 미끄럼방지가 아닌데? 여기는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한 곳이고 미끄럼방지 10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주시고 다른 질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거를 파헤치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디를 미끄럼방지를 했는가 한 번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시설물이 596개인데 동대문구 전체에 596개 맞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참여시설물은 62개고, 참여율은 한 10.4% 정도 되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유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예식장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는 기업형 예식장이 주로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교통유발금을 꽤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참여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금 감면에 참여하려면 주차장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승환위원
예식장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감프로그램이 승용차요일제라든가 주차장 축소, 주차장유료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축소하게 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잘…….
정승환위원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유료화 개방하게 되면,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손님들이 안 좋아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정승환위원
승용차 5부제, 업무 택시제, 업무 택시제라는 건 어떤 부분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기업체가 업무용으로 쓸 때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렌트카 업체나 택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출장 나갈 때 그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걸 이용해서 교통유발금을 책정할 수 있는 내역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업의 무슨 규모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량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바닥 면적.
정승환위원
바닥 면적을 보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바닥 면적, 시설물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가 넘어가게 되면 70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3,000㎡이하는 35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0,000㎡가 넘어가면 800원…….
정승환위원
아, ㎡당?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가 뭐냐 하면,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을 때, 백화점 같은 경우는 10.9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1.68 이렇게 유발계수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승환위원
여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물 보니까 한화청량리역사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맞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경감액도 제일 많이 경감이 되는데, 대부분 경감액을 이렇게 해 주는데, 물론 아까 여기 보니까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69개 중에 39개 정도가 유발금 경감을 해 주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62개중에 39개면 한 50%쯤 되나? 그런데 나머지 시설물들은 왜 경감을 못 받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경감신청을 한 시설물이 62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또 규모가 작은 데는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과시기가 되면 경감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아, 신청한 건 50개구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업체가 신청만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그래서 39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을 보시면 부과금액이 1,242만 8,000원이 나오고 경감액은 1,556만원이야. 어떻게 돈을 더 줘야 되겠네, 동대문구청은? 여기 총 39개가 경감을 다 받았는데, 다른 데는 부과금액에 대해서 10%나 15% 정도가 최고 많이 경감을 했는데 동대문구청은 돈을 더 줘야 돼, 경감액이 더 많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답변하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면 왼쪽에는 경감액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2개를 합친 금액이 부과금액인데 왼쪽 금액만큼만 삭감을 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해가십니까?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잖아. 부과금액이 오른쪽이고 좌측에 있는 게 경감액 아니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A+B가 원래 부과금액인데 A금액 만큼만 삭감해 준다는 얘깁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합쳐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합쳐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청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경감프로그램도 많을 뿐더러 공공건물은 50%를 또 삭감해 줍니다.
정승환위원
A+B를 하고 플러스 해서 남은 금액의 좌측 금액을 경감해 준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오해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총 금액하고 경감금액하고 같이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200만원이 나왔는데 경감액은 1,5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승환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경감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구청만 1,500만원이기에 구청은 특혜를 줘서 돈을 더 주려고 그러나, 경감이 아니고 플러스를 해 주나,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이 자료가 이해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총계를 같이 내서 이해…….
정승환위원
그렇지, 총계를 내서 경감액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심귀가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2014년 5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버스정류장이 아닌데서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마을버스만 다니는 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디든지 하차해 달라고 하면 하차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정승환위원
하차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밤늦게 운행을 하되,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행을 하되, 하차를 아무데서나 해준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손님이 원하는 곳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자기 집 앞에 내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 중에 그 시간대에 손님이 원하면 골목 아무데서나 하차를 해 주는 서비스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거 외에는 없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다가 주는 거야, 마을버스 회사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버스 앞에 보면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정승환위원
안심귀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안심귀가서비스라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버스회사에는 돈을 안주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마을버스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선도를 작성해서 서울시에다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마을버스의 모든 지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우리운송이라는 마을버스가 우리 구역에 다니는 마을버스 같은데, 이 마을버스가 지금 회기역에서 회차해서 경희의료원으로 나오는 01번 마을버스인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마을버스가 회기역 앞에서 회차를 하잖아요, 회기역을 본 위원은 광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버스정류장 겸 마을버스 회차하는 장소가 되가지고 회기역을 이용하는 많은 대학생, 경희의료원의 종사자, 동네주민들이 그 광장을 위험해서 횡단을 못하는 거야. 마을버스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차,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고, 그리고 거기는 차도 못 세워놔, 잠깐도. 그 마을버스들이 진입해서 거기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주는 마을버스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경희대까지 실어다주는 그런 일을 하지만 회기역에 있는 광장을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그 위에 좁은 길로 무단횡단을 하니까 복잡하고, 완전히 도떼기시장처럼 회기역 1번 출구 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용도가 회기역 광장이 아닌지, 마을버스가 땅을 사가지고 회차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회사 땅은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거기는 철도 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 회차지점이 버스가 돌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것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다소가 아니야, 엄청 불편하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기능이 주요 역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점을 연결해 주는 이런 기능 때문에,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반대급부로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8건에 80만원 정도 밖에 버스회사를 제재한 것이 없는데 마을버스가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무단으로 자기네 회차구역 하고, 주민이 쓸 수 있는, 그게 원래 철도부지 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지도점검을 하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서부터 민원이 많았어요. 그 회사가 누구야 이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나는 광장의 이용도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자기네 땅인 양, 자기네 주차장인 양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거를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하실 수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2쪽 봐 주세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을 보면, 구청 빼고, 동사무소가 7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의, 지금 보니까 전농2동, 휘경1동, 2동, 답십리2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쪽에 동사무소 규모도 여기하고 엇비슷할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용두 쪽에 독서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독서실도 거의 이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감프로그램 신청한 주민센터가 7군데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몇 년차죠?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관련법이 시행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경감혜택을 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저희 공공기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공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쪽도 노력을 하면 다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하실 일이고 업무 회피하신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주민센터가 저희가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감신청 들어온 데가 7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7군데는 왜 안 하냐, 제가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 면적이 1,000㎡입니다.
신복자위원
다 1,000㎡ 미만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다 1,000㎡가 안 되기 때문에 부과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단 여기 제기동이 빠져있습니다. 제기동이 1,000㎡가 넘는데도 빠져있는데 제기동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독서실로 넘어갈게요. 독서실이나 공단도 규모가 작은 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독서실은 솔직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단 쪽은 눈으로 봐도 규모 되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구민회관은 들어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혜택 못 보고 있나요, 프로그램에 참여가 안 되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구민회관은 지금 경감 들어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다 들어가 있나요, 빠져 있죠? 지금 여기 올라와 기재된 쪽만 경감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경감혜택 보고 있는 건 현재 명단에 나와 있는 부분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대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신복자위원
저희가 어차피 이거 걷어서 세수가 시로 70% 들어가고 저희 구로 30%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략 30% 미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30% 이하.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저희 공공기관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동사무소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공시설이 면제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많긴 한데 제가 볼 때 어림잡아 답십리1동, 2동 규모로 봐서 능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요새 LED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안 나가도 되는 비용 같습니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뭔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경감대상을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542쪽에 무인자전거, 앞서 이 건도 지적은 하셨어요. 무인자전거 작년에 워낙 제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 다 줄이고, 운영비가 작년에 나갔죠? 기존에 전용카드발급 나가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운영비가 나간다고 해서 앞서 570인가 나갔고, 또 나갔을 거예요. 올해 이거 운영비 혹시 예산 잡혔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명이나 탄다고 이거 운영비 계속 잡으세요, 올해 운영비 얼마 올리셨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425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보건소 앞에서 답십리 1번, 이 사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못 세우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권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진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용하는 카드 나가있는 그분들 때문에 전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년 동안 한 번 운영을 해 본다고 하셨어요, 5,000원씩 주고 카드 나간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운영비 투자대비 이만큼 안 타세요. 제가 속된말로 500만원씩 들여서 이거 운영할 거면 자전거 사주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시려면 적절한 답변 잘 찾아서 오시도록 하세요, 이건 아닌 거 같으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자전거 2개소 운영하는데 작년에 330만원 정도 들었고요, 금년에는 280만원 정도, 운영비가 뭐냐 하면, 인터넷 이용료, 시스템 이용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수리비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답변을 드렸을 거 같은데 BNS테크라는 중소기업 특화제품으로 해서 이게 경쟁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게 맞느냐,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내년에 서울시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할 때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지고요, 만약에 통합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자전거보관소 조달청 고시가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라서 내년이면 8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서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면 내년에 폐지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복자위원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서울시 계획하고 그 부분을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47쪽 봐주십시오. 지금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들, 대형버스, 이런 쪽은 주차행정과 몫이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우리 교통행정과 몫입니다.
신복자위원
버스, 화물차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안 나가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밤샘주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달에 3~4번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러시나, 국장님이 뭐라 그러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보면 노란 넘버가 있습니다. 노란넘버만 저희들이 단속대상이고요.
신복자위원
자가용은 못하신다는 말이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자가용은 우리 관련법에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히 아파트 주변에 진입로 같은 좀 넓은 부분에 화물차가 간혹…….
신복자위원
간혹 아니고 매일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계속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까요? 매일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차고지를 인접 시·군·구에 해놓고 자기 집에 차를 끌고 가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하고 싶으신지 알아요, 이거 단속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 자리 여유롭습니다. 그 사람들 돈 아까워서 34만원씩 내고 거기다가 주차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돈은 다 아깝습니다. 그래도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키느라고 착실하게, 불법주차 안하려고. 이 사람들은 밤새 아파트 단지가, 지금 전농2동하고 답십리2동 걷고 싶은 길, 전농10길. 그쪽에 서 있던 차들이 한쪽 SK쪽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시야가 가려지게 301동 위쪽으로 와서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밤에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힘드시더라도요, 한 달에 한 번 단속하니까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아무데나 세워요. 이번 달 넘어갔다고 서로 연락을 줘가지고요, 아무 때나 불시로 나가세요, 불규칙하게. 아래 하단 내려가겠습니다. 547쪽을 보시면 사업용차량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을 월 1회 이상 표기해 놓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딱 12번 밖에 안 하셨어요. 187건을 단속하셨는데 이거 건수 자료가 없어요, 어디에 표기해 놓으셨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차량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신복자위원
아니요, 이거 단속하셨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87건 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과징금 부과대상이고요…….
신복자위원
그 단속 현황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자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 건수만 나와 있고요, 과징금 부과현황은 저희들이 차량 등록지로 다 보냅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말씀 드릴게요. 먼저도 건수만 올렸고, 먼저 보다는 자료가 솔직히, 13년도 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이 성실하게는 내주셨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이런 부분이, 자료 내주시는 게 애는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187건을 했으면 187건에 대한 과징금 내역이나, 해마다 얼마나 안 내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꼭 해주세요. 어디엔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교통행정과가 성실하게 내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끝나는 대로 해서 세부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가능한가 안 한가 지금 물어보실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버스승차대 보면 동료위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다 관심사기는 해요. 올해는 꼭 해 줄줄 알았는데 그게 내년 4월로 넘어가요, 제가 내년 4월이 후년 4월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꼭 해결하세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게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사실 서울시청을 저희 집 드나들듯이 하고 전화하면서 다른 25개구 어느 곳보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BIT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을버스나 BIT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체크를 못하지만 마을버스 부착한 곳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버스도착알리미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마을버스라든지 BIT가 설치 안 된 데는 스마트폰 버스앱 알림상황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요, 나이 드신 분만 있어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 춥고 그러면 손 꺼내기 싫어서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국장님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하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잠깐, 보충…….
신복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장애 정류소를 집어 넣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앱 예산집행과정이 조금 딜레이 돼서 다시 4월로 넘어간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BIT 문제는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D형 정류소 134개는 BIT가 거의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 134개소 안 되어 있는 곳 중에 보도 폭이 좁다거나 규격이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는 곳 제외하고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되요? 134개소가 설치 안 되어 있지만 그게 다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볼 때 아닐 거라고 봐요, 보도 폭이 좁다거나 여건이 아니어서 설치 못할 곳이 많거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BIT는 어디든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예산문제지 다른 문제는…….
신복자위원
아니거든요, 촬영소 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34개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48쪽을 봐주시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내주셨던 거하고 자료 현황 합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가 3,94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500여개소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등록 허가대상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세요. 한 500여개소가 등록 대상자 수가 확 줄어들었네요.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팀, 건설기계사업팀도 빠지긴 했지만 그거 아닌 다른 쪽도 다 빠졌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동하고 장안2동, 장안1동 쪽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왔어요. 공공시설이 들어왔는데 마주보면 맞은편끼리 장안2동 길이 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 도로 폭이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횡단보도 설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해째예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 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지역 건이니까 그 건도 같이 겸해서 미흡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그게 경찰서…….
신복자위원
희망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동 현대홈타운 둑방 길 보면 버스알리미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몇 번 요구하고 부탁하고 말씀드려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는 설치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몇 번 찾아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신복자위원
안 되는 데가 있다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무조건 안 된다 했어,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게 됐어요, 그거 언제쯤 설치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까지는 설치할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설치하더라고. 이건 잘 알겠고, 531쪽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2015년도 납부기한은 왜 11월 2일까지 인가요?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질의하셨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연기 되는 겁니다, 최종 납기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납자가 2013년도에 47건인데 이게 연도별 수치인가요, 누적 수치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2014년도만 연도 구분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현재 누적건수는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94건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면 상습고액체납자가 3명이고 상습이 16명, 이게 모두 개인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장안동에 있는 바우하우스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연면적 10,000㎡만 해당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바우하우스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면적이 10,0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된다, 넘겨 보시면 533쪽, 교통유발부담금은 30% 우리 구 수입인가, 아까 잠깐 들은 거 같은데?
신복자위원
30%.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성바오로병원 골목 일방통행 길로 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성바오로병원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 쪽 일방통행로로 해놨는데 표지판도 없고 바닥만 일방통행으로 그어 놨는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정한 걸로 이렇게.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 불편사항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해놨으면 조그마한 거울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니면 진입금지라는 조그마한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바닥은 일방통행이라고 해놨는데 위에 차를 진입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약령시 일방통행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쪽 골목이 이미 인지가 돼서 가능한데 초행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입구에서부터 표지판을 양쪽에 만들어서 혼란이 가지 않도록…….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청량리종합시장 앞에는 올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점멸등 설치해서 사고가 많이 예방된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정릉천 동로, 집도 들이박고 약방도 들이박고 했는데 인도를 많이 확장하고 차단봉을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많이 안심이 된다고, 집주인이라든지 상가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전교사거리에서부터 고대역까지 버스노선 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상황에 처해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회사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회사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내년 1월에 노선조정심의회 때 다시 상정하기로 일단 결론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1월달 심의 때 최종 결정을 하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일반버스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나, 버스 회사들은 기업의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얘기했고, 저희 스스로가 일반버스회사 관계자들하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쪽 버스기사 분들은 이미 그대로 돈다. 버스회사 기사들은 이미 연장 운행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늦어도 1월 정기회의 때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시의원님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교가 용신동, 제기동이고, 고대역 있는 제기교, 원래 인도, 차도 다리에 차단가드레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설치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로 지나가면서 턱이 낮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성동교하고 제기1교 공사를 거의 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택시승차대, 내년에 청량4구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호텔 등 주상복합 64, 65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인데, 철도 관련한 도시철도까지 교통행정과장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이 같이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택시승차대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걸 나중에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옆에 택시승차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설치를 꼭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청량리역에 택시승차대가 현재 위치가 잘못 잡혀서 많이 이용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택시들이 버스전용차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현재 도로가 6m밖에 안 됩니다.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교행에 필요한 면적이 6m기 때문에 따로 택시승차대를 빼려면 추가로 2m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교행을 포기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버스승차대를 넣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해당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롯데플라자 쪽에 수화물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연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롯데에서 실무 책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화그룹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사를 담당하는 차장이 상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세 달 전에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계도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했지만 주도권은 한화그룹 담당책임자 차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큰 앞쪽에, 공항버스 쪽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옆쪽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구나 경찰에서 한다고 하 면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가기 전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으로라도, 그리고 청량리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속팀장입니다. 고호영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5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행정과에 있다가 관리과로 가니까 업무가 어때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편하다 할 수는 없고요…….
신복자위원
민원이 덜 하지 않나?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민원은 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과장님 일 하시는 거 보면 거기 가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하는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일하는 양을 다 물어보면 동료위원들이 싫어하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560쪽 보시면 특별사법경찰팀의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황이 나오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죄짓고 법원에 다 가야 되는데, 이거 서울 북부지원 지방 경찰청에서 보낸 자료네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피해자 범죄경력 조회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435건인데 대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입니까, 아니면 대포차, 아니면 차 절도범입니까? 이게 어떤 현황이에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검찰사건을 송치한 거는 법규위반 차량이고요, 차량 중에서도 보험을 미가입 했다거나, 미가입 보험차량을 운행 했다거나, 그 다음에 차량 검사를 안 받았다거나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사를 놓쳐도 조사를 받으면 범법자가 되네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범죄행위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추후에 통지서가 나와서 받아도 안 되나요? 무조건 1차에 받아야 됩니까?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차량검사를 안 받으면서,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방치차량 정도, 차량을 방치했다거나,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안하고 운행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체로 범죄혐의로 해서 저희가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차량에 많이 압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차를 폐차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전에는 폐차를 받아줬었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를 해소를 해야 만이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법규에서 바뀐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가 아니고…….
김남길위원
옛날에는, 지금도 다녀보면 길거리 현수막에 폐차 뭐 이렇게 써 붙인 거 있잖아요. ‘폐차상담환영’ 이렇게 써 붙인 거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차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 값은 10년 넘어가면 100, 200만원 정도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압류는 주차나 모든 세금 이런 게 400, 5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 값보다 더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폐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나 이런 거는 본인이 폐차할 때 압류가 이미 재산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되더라도 대체해서 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과태료나 이거는 폐차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차과태료 안 내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요즘에 차를 폐차하면 30만원 주나요, 차 한 대에?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30만원도 차주가 갖고 가지, 주차위반이나 이런 거에 뺏기진 않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효결산이라는 게 생겨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결국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왕이면 차가 굴러다닐 때 받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차를 압류를 해오는 방법은 없나요, 공매 처분하는 방법?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번호판을 영치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차에 세금 체납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넘버를 바로 떼더라고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우리 구청도 38기동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세금 체납 됐는데 1대라도 끄집어 와서 공매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 경우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돼서 그 기간이 넘어간 차량들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매를 하는데 법원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 인터넷에, 아니면 자동차 이런 데다 맡깁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행정적인 절차를 의뢰해서 공고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무슨 과에서 주관합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그 차주들한테는 다 통보가 되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차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차주들한테 서면으로 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확보가 안 될 때는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없었을 때는 행정절차를 밟고 공매 처분합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되고 다 지방세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일명 대포차나 이런 차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무적차량들한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또 세금을 안 받으면 우리 구만 손해잖아요, 세수가 그만큼 주니까?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38기동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도 악착스럽게 받아서 우리 구민들, 또 그런 분들 세수 받아서 구민들한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주차행정과 계실 때보다 얼굴 좋아지셔서 보기 좋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쪽 과가 그래도 체질에 맞으시는 것 같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얼굴 좋아지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거 같아서 정말 뵙기 좋습니다. 56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되고 이런 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과 쪽에 자료 올라오는 거에 비하면, 주차행정과에 있었으니까 더더군다나 거기는 부과건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관리과가 자료 올려 주시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들어갔어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단속시기로 봐서 분기당 1회 이상이니까 단속을 적어도 4회 이상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 저희가 거의 9월말 기준 잡는다든지 이러면 4분기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성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분기마다 하셨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9월까지 끝났기 때문에 4분기 것이 빠졌다고요. 내년에 할 때 4분기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가 계속 자료를, 자체적으로야 자료 잘 해놓으셨겠지만 저희한테 하는 거는 이러다보니까 이거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다음부터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분해서 14년도, 2, 3년은 다른 과들처럼 3년차는 저희가 흐름을 좀, 무등록 정비업소가 더 늘어나는지 주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현황을 같이 올려주시고 벌금매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차량 단속 15년도에 행정처분 했다, 뒤에 이 숫자가 그대로 이월이 되는지, 늘었나, 줄었나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저희가 알아볼 수 없어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벌금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게 아니고 무등록 정비업소는 무조건 경찰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발하고 불법차량단속, 밑에 내려가서 행정처분 하셨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처분을 하죠, 위에 부분 말씀…….
신복자위원
위에 거는 알아요, 행정지도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 부분. 그러면 위에 가서 고발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벌금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정리한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밑에 거는 금액 같은 부분 행정처분한 거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의 자료가 그래요, 지금 565쪽 하단에도 기간이 없는 거라, 물론 이거는 연 2회라고 치는데 15년도가 다 들어간 부분인지 이 자료 봐 갖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참고로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이렇게…….
신복자위원
그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568쪽 보니까 오셔가지고 급해서 숫자체크하고 붙여주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다보면 부과가 얼마 됐고 징수가 됐고, 미납된 게 얼마 이렇게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어디 대목에서 걸려 드냐면, 지금 이 자동차관리과 자료 갖고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 금액 대비는. 이게 전에 자료도 하나도 없고 뭉뚱그려서 마음 내키는 대로 오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과건수가 50건이면 징수가 40건, 미납 건이 10건이라든지 그래서 금액 대비가 나와 줘야 되는데 해당 과만 알아보게 한 거예요. 지금 변경등록과태료 있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죽 가서 2014년도를 보면 부과건수는 51건, 징수는 54건, 이거 부연설명이 붙어야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어떡해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보고나서 잘못된 건가 이렇게 파악했었는데…….
신복자위원
그런데 먼저 걸 지금 냈다고 답변하시겠지, 2013년도 걸.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징수는 월별로 구분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께 그대로 그냥…….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 말은 작년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작년 걸 보면 작년 미납된 게 부과는 이렇게 됐어도 그때 징수가 이번에 들어왔다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관리과 자료는 전체적으로 그래. 먼저번에 교통행정과가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는 보완이 많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주차행정과에서 하시던 실력대로 여기 가서 잘 좀 해보세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과의 과태료부과는 당해연도만 지난연도는 세무과로 다 넘겨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미납금액이라도 명시하고, 세무과에서 받는 거 저 알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누누이 과마다 드리는 말씀이 자동차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했으면 그 사람이 냈나, 안냈나 일일이 따라가지 못해도 전체 금액 정도는 세무과에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세무과는 무슨 죄 지었어요? 올라온 자료 갖고 돈 받아야 하고, 세무과가 무슨 죄야, 그 많은 거를. 적어도 여기는 뭐가 불법을 자행 했는지, 뭐 했는지를 주무부서가 더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부과한 쪽에서 이 건이 얼마나 됐나 정도는 세무과 가서 과장님한테 애쓴다고 커피한잔 사줘가며 자료 좀 받아놓으세요. 그럴 필요가 있으신 거 같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꼭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 도움으로 경유차 조기폐차하면서, 이거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폐차하면서 일반폐차비가 별도로 60만원, 6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기폐차 정부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정부에서 주는 돈이?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환경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서 제가 15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차 그냥 갖다버리라 그러는 걸 한 210~22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걸 홍보를 해 주시면 150만원 부수로 생기더라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62쪽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에 개인이 명의이전 절차 미이행 했을 때 가족 간에도 명의이전을 안하면 대포차가 되는가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의 개념이, 물론 명의가 이전이 안 되고 무적으로 있는 차량을 대포차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사실 가족은 매매라든지 기타 명의이전을 안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한다면 위법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하지 않고요, 일단 매매라든지 양도했을 때 양수한 사람이 그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든가, 고의로 양도받은 사람 명의로 운전할 때 대포차량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63쪽 중간쯤 보니까 기타 사유에 ‘가족 간 명의 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보험을 들 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들고 다른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 넣은 게 아니고요, 차량 소유자가 이거는 대포차니까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표시해 달라고 자진 신고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적지를 못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집단 현금 확보,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사채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채권관계 때문에 차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가족 간 명의 도용도 사실 가족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임의로 가족명의로 차를 사가지고 그냥 몰고 다니는 경우, 이런 걸 자진신고 받았을 때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허정입니다. 2015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차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성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주차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7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572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1년 치죠? 14년 10월 1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인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점검은 1년에 1회 하나요, 2회 하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서 1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점검보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정기적인 것은 1년에 1회인데 수시점검을 자주 하신다는 말씀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전체 위반건수가 27건이에요, 원상회복 63건, 시정조치 중 8건인데 수시로 나가시면 이게 원상회복됐다가 다시 또 다른 무단용도로 쓰고 있는 건 수시로 확인이 되시겠네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원상회복을 한 63건에 대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가서 그것이 잘못됐다…….
임현숙위원
적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적발됐다면 원상회복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원상회복 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발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 7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그 7개월이 딱 7개월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원상회복 촉구를 했는데 민원인이 ‘좋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시정할 기간을 달라’…….
임현숙위원
자진시정.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자진정비 기간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원상회복 촉구 기한을 20일 잡고 있는데 한 달이 조금 넘을 시 그것은, 우리가 시간은 6, 7개월 잡는데 거기에서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진정비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행정조치를 과장님 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행정조치를 하면 처음에 적발됐을 때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보통 8개월 걸리더라고요. 우리 마음 같으면 적발돼서 위법행위가 정해지면 그 시기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적법한 상황에 맞춰서 부과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수시로 점검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것은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중언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자료를 주시면, 원상회복 했다는 증거는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십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진 찍어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최대한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리고 하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하는 것은 이 사람을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잘못된 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게 주 목적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모든 행정이 거의 그렇죠. 그 분을 법적인 그게 아니고 주민편의에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 58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 보니까 많이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상 학교가 50개교가 되는 거죠? 58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주차장 대상이 50개교인데 그 중에 1개교만 허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1개교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학교측에서 아무래도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 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 학교는 서울시립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립대.
임현숙위원
물론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시겠지만 진행되는 학교도 없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현재는 진행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내년도 초에 또 한 번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안정성이나 그 안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담장도 허물고 이러는데 학교 측에서, 물론 안전이 가장 문제되고 성범죄니 뭐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 절대부족인 구에서 조금 더 편의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하셨겠지만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3분한테 자문 받은 자료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두 군데서는 특별하게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주셨고, 한 군데서는 택배가 맞다, 영업행위가 맞다고 해 주셔서 결론을 내주신 것은 영업을 해도 가능……. 이게 택배로 보지 않는다고 내주신 거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택배라고 볼 수 없다, 보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거잖아요. 저희가 주택과와 건축과에 똑같은 자료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 감사 이번에 할 때도 물어봤더니 소요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1,445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650만원 정도 했고. 이것은 택배사업이 아니지만 일단은 주차장 내에서 불법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건축과에서는 용도외사용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주택과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와 천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주차장 내에서 택배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택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부과가 됐는데 일단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축물 있는 게. 그러면 주차장 내부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용확인서를 쓸 때 내용하고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불법이 없다고 보시냐고요, 택배 말고 별개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불법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저희가 공동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줬는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택배 아니면 한다는 규정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주차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과장님 답이 그렇게 나오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건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훌륭하게 공무원 생활하시고 지금도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맨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모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공복이고, 주민편의 중심에 있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설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 위법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살기 힘들다는데 계속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보직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3군데 변호사가 다 우리 자문변호사 맞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소속된…….
임현숙위원
자문변호사 맞나요, 국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 구청에 자문을 해 주시는 자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다른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무튼 변호사님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부에서 그게 택배사업이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한테 차선책으로, 그게 롤링머신이라 그러나요? 상하차 택배영업을 하기에 용이한 그런 구조시설물까지 없애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이 편한 구정을 펼치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먼저 참고로 제가 주차단속 인원하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직하고 기능직하고 합해서 총 18명의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CCTV 근무를 하고, 주간반이라고 해서 4개조 8명이 있고, 주·야간 하는 상설반 4개조 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주차단속하는 인원은 주간에 4개조 8명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1개반 2명입니다. 방금 학원차량 야간에 단속하는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1개반 2명이 동대문구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보통 하루에 24~25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12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3시간 이내에 답변을 안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나가서 근처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신설동 들어왔다, 휘경동 들어왔다, 장안동 들어왔다, 제기동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길에다 뿌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1개소 2명이 하기에는 민원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답변을 많이 하는 게 ‘120’으로 넣으면 ‘120’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도중에 막히는 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단속을 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의견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자동차관리과하고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제도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자동차관리과에 등록하는 것은 대부분 동대문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속되는 것은 동대문 차량만 단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사항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원차량들은 중점 취약지역이 어딘지 그 명단과 리스트를 먼저 유선상으로 알려주고 관계 책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572페이지를 한 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저희 관내에 7건이 잡혀있네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7건인데 고발조치한 데는 무학로 125(용두동), 옥내주차장 1건이 고발 조치되어 있네요, 고발 했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것은 고발 예고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고발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고발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민원들이 조금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 동안에 안하면 12월 중에…….
김남길위원
무학로 어디쯤 되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나?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용두동에 가면,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어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다루다가 말았습니다만 용두동 새마을금고 시장 위에 럭키슈퍼에 보면 국순당이라고 아시죠? 주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순당 위치가, 큰 건물을 알면 제가 알텐데 상호를 말하면, 제가 동대문구에 오래 근무했지만 구석구석 다…….
김남길위원
용두동 219번지를 치면 나와요, 용두동 755번지를 치면 나오고요. 그 옆에 집입니다. 그 주무부서가, 주차장단속을 누가 하시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은 저의 과입니다.
김남길위원
주차장 단속하시는 분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최연재팀장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건물 뒤에 가면 국순당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술, 주류가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 번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보면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데 주차장 위반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거기에 주류가 날짜가, 폐기된 게 쌓여있어서 노숙자나 길거리 행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야간에는 소문이 나서 신설동, 용신동 일대 노숙자나 그 사람들은 거기가면 술을 공짜로 갖고 오니까 주차장에 가면, 우리가 봐도 막 가져와도 돼요, 식초 만들려면 막 갖다 써도 되고요. 그러한 술이 주차장에 쌓여있어요. 과장님께서 일을 하도 잘하니까, 거기 단속도 안하니까 그 집은 많이 봐주는가봐. 그래서 주차장에 차는 없고 술 창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폐기된 술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못 나가시겠네. 오늘 늦게라도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거 한 병 들고 와 봐요. 진짜 샘플있나, 거기 쟁겨 놓은 거. 생막걸리나 이런 거, 제가 상표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단속 좀 해달라고 해도, 바로 그 앞에 보면 동그란 원형의 주차금지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지구역 해서. 주차금지구역 표시가 동그랗게 전봇대에 붙어있는데 그것은 주차행정과에서 붙입니까, 누가 붙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골목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주차 그려진 데만 하게 되어있는데 양쪽으로 가면 무법천지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말씀 해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저번 주에 단속요원, 거기에 계약직 그분들하고, 저번 주에 제 방에 누가 왔었죠? 약간 머리를 묶으신 분이 오셨었는데, 저번 주에 제 방에. 그분이 제 방에 오셔서 단속하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가서 마이크가지고 차를 빼고 안 되면 카메라를 찍지 말고 꽂으라고 했어요, 다니면서 과태료를 붙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무후무예요. 김남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나봐.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내년 6월 말이면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1년 넘게 남았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니, 7개월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도 일 좀 하고 가야겠어요. 올해 12월이면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내년 6월이면 일 좀 하시고 가야겠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도 하실 일은 하셔야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두동 755번지 주차장은 오늘 중으로 나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앞에 차량은 말도 못하고요. 국순당 차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복개공사 한 데 있죠? 10번 라인 옆에 14번 라인에 가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택배회사는 저리가라예요. 왜 이렇게 그런 차들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내가 신분증을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여기에 차 세우면 지금부터 견인조치합니다.”라고 했는데 되레 성질내고 달려 들여요. 우리 주차행정과에 견인차 있어요, 없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에는 없고 견인업체 두 군데에 1대씩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물을게요, 하루로 하면 일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한 달에 몇 대 정도 해요? 한 달로 합시다. 한 달에 몇 대 정도 견인해서 차고지에다 갖다놔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로 뽑은 건 없고 2015년도 상반기에 1,037대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9월 말까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니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60…….
김남길위원
전반기에 천 몇 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037대.
김남길위원
많이 하셨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467대 해서 총괄 1,504대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래서 하루 평균 한 5대, 물론 많이 한 날도 있고 적게 한 날도 있지만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 하시면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차개선이 안 될까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 모집 안 해요? 주차행정과에서 1년에,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들어 보세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3개월 치를 뽑아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이 7월달에 1억 5,270만 6,000원.
김남길위원
1억…….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억 5,270만 6,000원, 단위는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은 7,757만 5,000원, 8월달은…….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익만 불러주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3개월 동안 했는데, 제가 계산을 3개월 했습니다, 7, 8, 9월. 5억 1,881만 9,000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김남길위원
5억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3개월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12로 나눈다. 3×4는 12. 그러면 앞으로도 총 20억 벌었네요. 맞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달은, 7월 달 같은 경우는 세출이 7,000인데 8월 달에는 1억이 넘고 9월 달은 1억 2,000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는 많이 왔다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입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한 달에 1억 5,000원, 1억 7,000월 꼴 벌죠, 6,000 쯤이요. 이렇게 벌어주는데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행정과장이 보고한 대로 단속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김남길위원
가장 적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인력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간제라든지 이렇게 뽑을 수 없는 게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공무원이 돼야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다보면 저희 구 전체에 인력현황이 총액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도 내년에 인원을 뽑아서 취약 지역에 좀 더 철저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손이 안가서, 사람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 뻑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타구 예를 들어볼게요. 성동구나 중구나 주차단속요원이 평균 45명 이상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는 총 몇 명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뽑아 놓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25개 구청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자리에 깔아주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가 최고 작은 건 사실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하고 서초하고 두 군데가 제일 적습니다.
김남길위원
최고 많은 구는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최고 많은 구는 강남이 64명, 강남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강남하고 3개 구를 빼고 마포에 39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하고, 어차피 숫자는 작아서 손이 안간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국장님, 인원보충 해주세요. 하실 수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음 달에 올리세요. 1억 5,000씩, 1억 6,000씩 매달 허과장님이 벌어다 주잖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과장님이하 사람이 적어서 손이 안가서 일을 못하고, 거기까지 못 미쳤다고 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가, 인원을 보충을 해 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주차행정과가 힘든 과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77쪽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들어와서 성질을 내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동서 과일식품 있잖아요, 거기 정화여상 주변에 이번에 차선을 싹 새로 그셨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선을 그려서 수익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창출이 된다고 했어요. 더 많이 오른다고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그거 맞습니까?
네.
증액 됐다고요?
증액된 데는 딱 한 군데 있네요.
거기도 증액되었다고요?
면수는 줄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게 맞나요? 저한테 이 자료 준 게 맞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맞죠?
제가 주차행정과에 자료 요청한 건데, 행감 자료로 쓰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에요. 제가 이것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일채소는 76면에서 94면으로 18면이 늘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식품부에서는 62면에서 65면으로 세면이 늘었고요. 그런데 정화여상 주위에는 95에서 75, 20면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큰소리를 뻥뻥 칠 때는 정말 돈이,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저희한테 큰소리를 쳤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그래서 파행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차 세수는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늘었다고 하네요. 저한테 자료 준 것도 7,300, 8,600, 그러면 한 1,300정도 늘고요, 과일채소 것이, 맞습니까? 끝자리 떼고요. 7,300에서 8,600, 76면에서 94면으로 늘어서 한 1,300정도 늘었죠?
그리고 식품부에서는 62면에서 65면인데, 5,600에서 6,000이면 한 400정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여상 주변에는 95면에서 75면이니까 8,600에서 6,900이니까…….
잠깐요, 6월에 그은 것과 10월 2일 날 현수막 붙여서 주차요금을 다시 받았죠?
6월 30일까지 상임위 때는 지금 주차요금하고 동일하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하던 말씀, 주차요금 받은 금액과 지금 받는 주차요금이 동일하냐고요.
그러면 청량리 도매시장 상인회하고 정화여상 ‘김은숙’씨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받나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입찰단가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습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보셨나요?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위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데, 맞나요? 식품부 쪽에 가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차요금을 받던데, 맞나요? 제가 물건을 떼러가서 몇 번 보니까 완장차고 있는 분이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다르던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행정과에 넘겨가지고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더만, 우리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넘겨버리네. 서로 넘겨버리면, 관리 체계가 그러면…….
공단에서는 또 저기…….
어제도 제가 공단에 질의를 하니까 수탁자는 주차행정과에서 상인회로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뺌을 하죠? 내가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없고 적자라고 저한테 어제…….
국장님! 어제 적자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도 모니터상으로 일단 회의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주차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청량리 도매시장 내에 2번 게이트에 주차구획선은 저희들이 위치를 조정하고 변경해서 일단 개설해 놓고 전체적인 주차구획선은 사실 당초와 숫자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조례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급수를 좀 낮춰서 받고, 그 다음에 감해서 받는다는 부분들이, 50%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수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제로 포인트로, 적자로 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낮춰서 받지 않는다면서요,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면서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저희가 7월 1일에 개정 했는데 지금 요금징수 체계가 내린 단가를 안 받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한 거예요. 현행체계로 가면 수익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요금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줄었다고 어제…….
그 한 부분만 줄었잖아요.
82만원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금을 종전대로 받고 있나요, 내려서 받고 있나요?
언제까지요?
지금 여기 계약에 운영기간 계약조건, 이거 보셨나요? 지금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 나이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안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약기간까지는 종전대로 간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가면 300원을 받지 않습니다, 1,000원을 받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 이하 밑에서 실무진이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10월 1일부터 징수를 합니다.’라고 현수막이 2개나 크게 붙어 있어서 제가 그거 사진까지 다 찍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주차행정과가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적자 폭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82만원 정도 되신다고 저한테 방금 얘기하셨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을 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챙겨본 다음에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제 본부장님이 하신 거 보셨죠? 어제 본부장님이 많은 위원님들 있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일은 잘 해 놨어요.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은 정말 일은 잘 해 놨어요. 소통도 잘되고, 아무 때나 가서 물건 사도 바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일은 잘 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 보면서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여기 임현숙위원과, 이영남 복지위원장님이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우리 관내에 주차가 정말 엉망입니다. 과장님! 사람 충원해서 단속 좀 해주시고, 아까 국순당 거 갖고 와서 한 번 드셔보세요, 지하주차장 가면 공짜로 많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탈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탈나면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하여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과에 오셔서 항상 수고 많으신지 다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운 질의를 하시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받아서 답변을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을 과장님만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 이런 주차장의 모든 위탁을 주는 기관은 주차행정과 맞습니까?
주관해서 다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민간인이나, 물론 법적으로 법인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은, 우리 주차장에 위탁을 준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일반주차장을?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줍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서시장도 시설공단이 직접 관련해서 시장에다 위탁을 준 거죠, 그런 경우죠?
위탁을 또 별도로 맺은 거예요?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는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대역에 주차타워식 그 주차장도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그거 빼고.
면으로 670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정승환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그거 직접 운영해요, 130면?
그거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나머지 1,279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순수하게 주차장 용도로 쓰게 위탁을 줘서 쓰면 문제가 없어요.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쓰는 아까 시장 같은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이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러고, 나는 주차행정과에서 입찰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한다니까, 시설공단을 관리하는 게 또 주차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여기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계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오로지 주차만 쓰게 해도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린파킹이니 또 주차장 새로 하려면 이문동에, 지금 재개발 해제된 데 말입니다. 보상액이 얼마야.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 봐야 7, 8개밖에 못해, 주차면이. 1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큰돈을 들여서 1면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 계약을 할 때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감독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주차 면을 늘리고 다른 용도를 사용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돈 들여서 주차장특별기금 끌어다가 몇 억씩 들여서 주차면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건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657대, 학교주차장이 3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개방을 하는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야간개방을 계속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주차장을 개설 안 해도 이런 데를 이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주차행정과에서 노력해서 계약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되게 미 흡한 것 같아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를 하셔서, 재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지보수나 CCTV설치 이 정도 가지고, 유지보수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야간개방을 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정책을 써서 좀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 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행정과에서의 정책은 바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재계약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느꼈고, 또 우리 팀장한테 보고도 받았지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주변에서 좀 떨어진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당사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보상하는 데만 몇 년씩 걸려서, 주차 몇 면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이런 야간주차장 개방이나,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세요. 아까 과장께서는 주차장을 원상복구해서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까 시정조치해서 말 안 들으면 고발조치 한다 그랬잖아요. 고발은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행정조치부터 한 다음에 형사고발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법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주차장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장을 창고용이나 가게, 어떤 사람들은 가게도 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별거 다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철저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1면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나 야간주차장 개방을 열심히 노력하시면 주차장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예리하게 질의하시는데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답십리사거리 주차문제하고 황물시장 주차문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개 면을 아예 하루종일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개 면을 주면 당연히 지켜야 맞죠, 1개 면을 줬으니까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1개 면을 줬다는 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1개 면을 줘서 그 사람들 조업에,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싣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준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오토바이 놓고 끌개를 거기다 놔두고 차량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 차량이 지나가면서 꼭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2개 차선을 침범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건 알고 계셔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특히 오후에 나가보시면, 오전에는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오후에 나가보시면 용달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2중주차를 꼭 하고 있어요, 특히 오후에. 지금까지도 오후 1시나 그때까지는 단속을 느슨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보면 차량의 흐름에 아주 지장을 많이 주는 곳이 한 2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꼭 해서, 오후에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장사가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황물철물상가는 안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하시고요, 답십리사거리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거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도 안 됐어.
이현주위원
거기는 저녁에 불법주차가 많죠?
휴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에 불법주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하셔야 되요,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불법주차가 정도가 지나치면 진짜로 차량의 흐름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단속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각오로 해 주시겠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더 첨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야간, 주말, 휴일 때에 많은 부분들이 청솔우성아파트 답십리부터 시작해서 성원마트로 이어지는 풍물로, 사실 이 구간들은 천호대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답십리 래미안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입주에 따라서 보행에 대한 불편들이 있습니다. 주차행정과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적치물, 교통행정과에 보도환경개선, 그 다음에 도로과에 보도 쪽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답십리사거리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CCTV가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은 비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회전식으로 해서 CCTV를 더 보강해서 단속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현주위원
단속위주가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죠, 단속만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워낙에 잘 안 듣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도도, 황물시장 같은 데는 저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체단속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있었거든요, 한분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하고 다녔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침에는 하던데요,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이현주위원
한참 없었어요. 요즘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하루종일 단속을 했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그러다 그분이 없어져 버렸더라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진짜로 더 이상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79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3398번지, 구정질문 세번 했고 5분 발언하고. 허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행정상 그 당시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그게 맞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주차사업 해가지고 의회 동의 보고 건이 있습니다. 대충 중간을 일러드리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보면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 체결,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때 협약을 하고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시 구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됐던 부분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침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실무지침사항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행정상 아무 잘못이 없다,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문제없다, 절차 다 밟았다, 계속 그러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조례에 보면 서울시 지침,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협약 시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허정과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셨고, 저 팀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팀장님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보고 안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고생고생을 시키셨잖아요. (『실시협약 내용은 보고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협약 때 보고 안하셨어요, 이후에 했죠. 협약 시 보고 안하셨다고, 뒤에 다 해놓고 나서 보고 하셨어요. 팀장님! 또 시작할까요? 뒤에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실시협약 내용을, 실시협약 체결 시에요, 한 다음에 뒤늦게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팀장님 한 번 여기 서실래요? 협약내용 그때 갖고 오셨어요? 협약내용도,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협약서도 안 갖고 오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 협약내용조차도. 의회를 그런 식으로 다 무시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제가 치매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장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붙잡고 더 이상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협약 내용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그때 하셨는지 조차도 몰랐고요. 뒤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 자료요청 하니까 팀장님 나중에 들고 오신 거예요. 제발 이런 우를 두 번 범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신당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해주세요, 허과장님 모르세요. 580쪽 하단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캐노피는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앞에 경사각도,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한 일주일 안에 나오셨나? 진짜 능력되고 멋진 국장님 오셨다고 제가 감동 받았어요, “이건 봐도 잘못됐다, 개선하겠습니다.” 했어요. 겨울이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경사각이 너무 심해요, 이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실시 협약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캐노피공사가 시공한 상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언덕중턱에 대한 부분들을 깎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깎는 부분이 당초 설계했을 때 하고 지금 낮추는 부분들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주차행정과에서 못하더라도 도로과를 시켜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신복자위원
겨울 전에 해주실 수 있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주세요, 거기가 너무 비탈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넘어지시니까 막 뭐라 그러세요. 그분들은 정말 간단해요, 절차상 복잡한 거 아랑곳없고 기존에 평평한 보도를 차 다니라고 비탈로 해놔서 겨울에 미끄러지는데 이걸 왜 안 깎냐고 엄청 역정 내세요. 국장님! 욕 좀 안 먹게 그거 해주세요. 제가 주차장 때문에 저쪽에서 욕을 신나게, 339-8번지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먹었으니까 이건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581쪽, 정릉천 복개주차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 변호사님들이 법으로 본다니까, 세상 일은 법 이전에 주민이고 주민의 정서, 일반적인 생각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과장님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쓰고 다녀요, 왜 우산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밖에 우산 쓰고 다니면 비오거나 눈 오니까 우산 썼겠지요, 비나 눈 와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축물에다 레일 깔아놓고 뭐 하는 거 왜 깔았겠어요, 택배하려고 깔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택배 해요. 나는 이 변호사님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셨나 몰라도 영업소가 없다, 영업소는 문 앞에 두고 하면 되죠.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봐도 택배를 한다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택배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계속 “택배가 아닙니다.” 하니까 애매하게 주택과나 건축과 등 다른 과들이 자꾸만 괴롭힘 당하고 계시죠. 택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쪽에서 내려다보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다 날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내려다봐도 무슨 택배, 무슨 택배, 더군다나 택배 차들은 위에 다 써놔서 위에서 내리찍으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택배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날 때마다 한 번 가보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없어요, 다 벌어진 다음에 오셔서 뒷 설거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586쪽 좀 봐주세요. 고정·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보니까 일단 과장님도 애쓰셨고 저 뒤에 박팀장님도 아주 야무지게 열심히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 현황들이, 4번을 봐주세요. 4번에 답십리동을 보면 한화에서 이마트 쪽으로 566건이 1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전 후에는 566건이 뜬 건이에요, 떴죠?
이건 잘하셨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에는 이전 전하고 이대로 두는 이유는 뭘까요? 밑에도 또 있어요, 9번에 가서 장안동, 남장안치안센터에서 이마트 가는 쪽도 14년도에 1건도 없어서 결국 이건 이전하시다 보니까 여기도 이전건수가 다 떴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전 전이라고 단속에 안 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이전 안하세요? 2건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4번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하고, 30번에 가서, 박팀장님 30번입니다. 30번에 휘경주공 아파트후문이 1건도 없는데 계속 이대로 두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휘경주공아파트 후문이. 그 2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후문이 어느 쪽을 말하나요? 상가 쪽을 말하나요, 아니면 겸재교 쪽을 얘기하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겸재교 길이야, 겸재교 길.
신복자위원
겸재교 길…….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겸재교 길하고 같이 나란히 있는 그 길.
동문복지관 앞길에서 나오면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단속을 안 해냐고.
신복자위원
거기 불법차들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맨날 서 있지.
신복자위원
제가 한 번 볼게요. 4번에 이문동 외대에서 이문삼거리는 어떤 건인가요? 과장님 나중에 그 건 해주세요.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시고, 그게 CCTV 그쪽에서 되어지는 거고 위에서 체크해서 보시는 게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전체흐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수가 2만 3,000, 14년도, 15년도 많다고 보실 수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속 많이 하라는 위주는 아니지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40번에 가서 1군데가 3,543건이에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9대인가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속이 많아도 이 지역이 불법주차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데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볼 때 이만큼이면 단속이 제대로 되겠다고 하시지만 최고로 단속건수가 많은 3,000, 이거 12달로 나누고 365일로 나눠봤자 하루의 10건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오다보면 차가 이미 9대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거 찍혔나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화물차, 일반버스들 불법주차 너무 많아요. 답십리사거리 성원 쪽에도 제가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배추 실은 차에다 오만 차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찻 길이 미어 있는데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인력이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데 인력도 못 주면서 복지인원만 늘어나는 부분이 진짜 안타깝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없어서 이쪽에 과마다 인력들 부족해 난리인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인력이 60몇 명인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복지 쪽에도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과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는데 이거 보통일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고 쳐도 인건비 총액제에,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 때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 구가 거의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다른 구라고 인건비 총액제 안 걸리냐고요, 다 걸려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쪽은 국장님이 나서서 다른 국보다 여기 인원 배분을 받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신복자위원
지당하다고 한 마디로 자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제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이 진짜 인력이 여기뿐 아니고 부족한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복지 쪽으로만 인력이 가는 부분은 저희도 보면서 너무 안 맞다, 이런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 늘리자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선에서 복지 쪽 가는 인원을 어떻게 막아볼 길은 없고, 총액에서도 국별, 과별 분류될 때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른 구는 큰 목소리를 내나 봐요, 인력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다른 구에 몇 명 받아왔나 현황파악 하셔서 인원 더 받으세요. 좀 강하게 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인원 18명 갖고 계속 길에 차가 많다, 여기는 잠 안 자고 단속하나?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죠.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래.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차량 신고할 때 미리알림시스템 예고하는 거요, 알려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단속 과태료 고지서 나갈 때 거기다도 눈에 크게 띄게 하세요, 신청하면 알려드리겠다고. 그 사람들 더 반가워 할 거예요. 이렇게 CCTV 단속에 걸리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더 피부에 와 닿을 거 아니냐고요, 그 돈 내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인쇄물 만들 때 아예 눈에 확 띄게 거기다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차행정과는 늘 이래저래 민원인들은 딱지 떼었다고 와서 큰 소리 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늘 지적해서 애로사항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배봉주차장 예산문제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죠? 배봉주차장 준공과정에 있어서 공법이 잘못됐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걸 시인 안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를 먹여야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답변은 됐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은 기술직이시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술직이시고 공무원 생활도 30년 넘게 하셨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동대문구가 고향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공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읽어봤더니 2007년에 시공할 때는 중점 우선순위 사항을 차량이 출입하고 다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량화재나 이런 거 났을 때에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사항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공방법을 선택했는데 운영 중에 보니 비산먼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데, 사실 지금도 저의 생각은 주차행정과장이 얘기 했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레탄이나 에폭시는 화재가 났을 때 확산된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화재시의 인체에 유독한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고민해서 먼지도 취약하고 화재예방이 될 수 있는 공법으로 개선해서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다 거기에 안 계실 때니까 내용을 모른다 할지언정 답변이 부실하다는 건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1년까지의 공사기간에 있어서 예산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시비 50억 우리 구비가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휘경중학교 지하를 1, 2층을 파서 199면에 주차면수를 세웠는데 주차행정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마감처리 부분도, 물론 안전을 핑계로 저한테 들리지만 시멘트 자체로서의 마감처리를 하다보면 분진이 일어나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외벽을 옹벽이라고 해서 시멘트 자체로 마감 처리하는 거는 요즘 많이 실행되다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미관상 아니면 제3의 예산을 안들이기 위해서 색칠도 안 하고 옹벽 자체로만 마감을 하는 거는 봤는데 바닥이 시멘트 마감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보통, 승용차도 1톤 이상의 무게가 계속 다니게 된다면 바닥에 분진이 불 보듯 뻔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바닥에 에폭시 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그마치 4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예산은 상임위때 다루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진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폭도 좁은데다가 90도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다 부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230만원 들여서 엊그저께 또 치웠잖아요. 내가 관리공단 혼내는 거 봤잖아요. 2중, 3중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다는 자체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반드시 이번 감사에 대한 것을 근거를 남기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공법을 써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관공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공법을 쓰면 안 되겠고, 주차부스 같이 거기 365일 인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주차부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걸 치우는 금액이 엊그저께 보니까 233만 2,000원이 들어서, 그걸 치우는 것도 아예 치울 때 다 치워버렸으면 좋은데 옆에 경사진 면에다 갔다 놔서 사진이 다 찍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199면에 주차면수가 차는 기간이 아마 3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에 차지를 않아, 주차장이. 지금은 찼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가보면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왜냐, 그 일대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세워 놓는 거야, 돈 주고도 운동하는 세상에 100m, 200m는 걸어 다니면서 주차를 하고 다니라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지하 1, 2층을 가면 항상 비어있어요, 언젠가 저하고 한 번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마감처리를 다시는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겠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최상의 공법이 어떤 건지를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는 지하 1, 2층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하 1층은 방수를 안 하죠? 국장님! 대체적으로 지하 1, 2층에 주차시설들을 보면 지하 1층은 방수를 안 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보편적으로 지하부분들은 외벽에 방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 터파기를 하게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하 1층 바닥.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바닥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를 팠는데 외벽하고 지하 2층은 방수 안 하면 큰일나잖아요, 지하 1층 바닥.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보편적으로 지하구조물은 바닥방수를 하는 게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지하 1층 방수공사하는 데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건교부에 건축법을 바꿔야 돼요, 시공사들 좋은 일 시킬 게 아니라. 제가 동대표 회장 10몇 년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아파트에 사니까 알거 아니에요. 겨울에 자동차에 눈을 달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 알아요. 지하 1층에 들어가면 지하 1층에 세워놓은 차에서 눈이 녹아서 지하 2층 천장으로 다 떨어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 지하층에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도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배수처리라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있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트렌치를 만듭니다. 트렌치를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지상으로 펌프에 의해서 이송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지하층에 방수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사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눈을 갖고 들어온 것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바닥에 있는 물들이 지하 2층의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목적으로 간다면 보편적으로 최근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지하 1층 방수 안 된 부분까지 방수처리를 같이 하면서 배봉주차장에 대해서는 눈꼽만치의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장도 배봉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제 지역구니까 위원님들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시니까,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겠습니다. 정릉천 주차장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택배가 맞냐, 아니냐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건 택배라는 게 확인되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데, 과장님 요즘 지역주민들 민원이 어떻습니까? 현대아파트나 미주경동아파트, 공성아파트 주민들의 최근 민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한테, 제가 못 들은 건지 지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순찰을 나가서 현장을 매번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원래 그 주차장은 자리에 보면 버스, 트럭, 자가용 다 입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년 전부터 주차를 하고 싶어서, 4.5톤 트럭이 거기다 입고를 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입고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택배라든지 이쪽에 고수입을 바라고 하다보니까 일반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를 거부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차량만 입고를 하고, 또 버스 같은 경우도 새벽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공황버스만 입고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익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골고루 입고를 해줘야 되는데 입고를 골라서 받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릉천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주차장 사용허가를 줬습니다. 사용허가를 줬고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운영방식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에서 용두산 빗물펌프장 공사를 위해서 거기 주차장을 많이 쓰자고 협조를 했으나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하고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쪽 측에서 탐탁치 여기지 않아서 못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아쉽지만 우리가 사용허가를 준 걸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원래 택배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고 처음에 사용허가를 득했잖아요. 조금 전에 변호사 세 분에서 두 분은 택배가 아니다, 한 분은 택배 같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택배예요. 먼저는 한쪽만, 아파트 나무 밑에만 설치했는데 요즘은 각 가장자리, 가운데 고가도로 밑에까지도 포상치고 설치를 해서, 그만큼 수입이 많으니까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물더라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를 가보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갈 정도예요. 경동미주나 현대아파트 공성 가면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저한테도 계속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오고 또 단체회의에 가도 그런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더, 경동시장로에 청량리 농수산시장 상인회, 그리고 청량리 도매 상인회, 그리고 제기동 상가 번영회가 수탁을 해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로 내년 1월부터는 50%까지 인하하는 조례를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2016년도 경동시장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10분당 300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00원으로 인하해서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 혼란이 없다고 보거든요. 미리 3개의 상인회와 논의를 잘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수준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대로 할 건지를 미리 주차행정과에서 준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16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주 정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에 50%를 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30% 할인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40% 할인해 주고, 만약에 50%를 한다면 60% 이상을 할인해 주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50%를 하면 200원이 됩니다, 10분당.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영남위원장
10원 단위는 절삭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10원 단위는 절삭을 하기 때문에 10분당 200원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고 저희 의견은, 위에 보고 드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상의는 드려보겠지만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인회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손해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재 있는 틀을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3개 상인회하고 잘 논의해서 매끄럽게 일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 야간에 대형차들이 2, 3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야간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인회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간주차 요금 징수에 대한, 또 타 구라든지 타 시장도 야간에 징수를 하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공영주차장에 현재 운영현황이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시가 지나고 그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상인회나 상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중구난방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 달라, 누구는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너무나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현재 있는 틀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