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가 보다 용이하도록 필요한 인원수를 하향 조정한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 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인감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학교를명문학교로 육성하고, 각 분야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발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 제4조 제3호중 "위원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명소인 자전거박물관의 시설등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중 단서조항 삭제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재지원 연장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기채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율 하향조정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지난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교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고, 주차장건립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제정"안"으로써 본 의안 부칙중 부칙 제2조중 "제3조의"를 "제2조의"로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대한 건의문안은 농민의 생존권 및 식량안보의 핵심인 농업을 도외시한 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의 인하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의 회생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의 농업회생의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본 의안중 "정부는 다양한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를 "정부는 직불제 외에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 등을 확대 강화하고"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