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충감사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했던 부분은 문제는 자료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번지수, 성명 없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 가지 예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아보시면 지금 제가 좌측 손으로 잡은 부분이 2014년도에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이고, 2015년도는 거의 10분의1정도뿐이 안 되는 이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지난번에 어떤 과에 직원 하나가 지역구의 의원이 시켜서 무허가건물 신축발생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건축주나 거기 입주민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건축과 주임, 팀장한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낸 것은, 국장님이야 우리하고 상임위라든가 이렇게 대면을 하다보니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1분, 2분 상으로 두건을 보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주택과에 조치를 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 만에 그 건축물이 다 완공이 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7월 30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층이 거의, 건축물에 보면 일조권에 사건을 긋는 선을 무시하고 3, 4, 5층을 무단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에 직원 한명이 가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 보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주택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찾으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번지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기 성명이라는 것에 보면, 나는 땡땡땡이 다섯 개나 이름이 다섯 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이게 빌딩인지, 개인의 명단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얘기는 그때 당시 7월달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때가 7월 23일날 처음에 카톡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완공이 된 것을 7월 30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건물이 완공이 돼서, 3, 4, 5층은 어차피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주는 이미 모든 행위가 끝났으니까 어떤 미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떠났으리라고 보는데 나머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보면 불법은 다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은 모르셨다 그러고 주택과장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죄송하다는 부분은 주택과를 대변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휘경동에 한인빌라라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인빌라에 3, 4, 5층에 입주하는 사람은 분양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게 불법건물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서 살다보면 이행강제금이 3, 4, 5층이 사선으로 사다리꼴로 되어 있으니까 3층이 가장 적겠고, 4층은 배가 되고, 5층은 상당히 넓은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사선으로 된 것을 증축을 계속 했으니까. 그렇다면 3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나간다고 얘기 하셨죠? 1차, 2차에서 계고까지 됐다면서요,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시행규칙을 보면 거의 한 80일에서 90일이면 이행강제금 계고장이 본인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인빌라를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빌라 24집이었던 것을 40곳으로 5층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24명의, 작게 말하면 작은 조합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어느 업자가 40개를 지어서 분양을 다하고 이미 떠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동대문구가 좋아서 살려고 와서 동대문 구민이 됐는데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3, 4, 5층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본인의 입장에서 주택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 동대문구가 금년에 청렴으로 상을 받았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결백하고 또 국·과장님들이 직원들 단속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동대문구가 청렴결백한 그런 수상을 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답변에 막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내부만 보고 들어오지, 외부 못보고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 민원인이 그때 당시에 천막을 막 걷어서 뼈대를 갖다가 한 사진을, 우리 국장님은 생각나시죠? 그것을 보셨고, 제가 계속 철거를 하든가 강제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생긴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었고 그동안 건축과나 주택과에 많은 질의도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여러 번 저하고 미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7월 30일날 그 건물이 건축주가 마음먹은 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 첫 번째 답변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때 일 이후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 모르신다 그랬고, 또 주택과장께서는 확인한 바로는 2차 이행강제금까지 나갔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후속조치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보낼 거죠?

나중에 3, 4, 5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사고 팔고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설계사무소나 어디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데가 불법을 자행하는 데가 호황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몇 년 내다보면 어떤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3, 4, 5층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한 번 떼어봐야 겠네요.

세무과에는 없어요.

저도 참 막연합니다. 주택정비과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수상까지 했다는데 일을 가지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된 구의원으로서 이 일을 그냥 묵과할 수 없기에 이것을 파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해답은 좀 더 기다리라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면 다른 건축물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286-5호인가 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건축물 행위자체에 대해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해제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규제하고 또 6일 만에 가서 해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6일이나 일주일 만에 됐다고 하면 주차장을 갖다 판넬로 덮개를 씌워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건축물이 적발되니까 덮개를 빼고 사진 찍으면 건축물대장에다 바로 해제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덮개를 씌워서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주택과 정비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제가 발견한 이후로 거의 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넘었으면 넘었는데 그 동안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 당시부터 부과할 수가 있죠?

또 80~90일이 지나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니, 나는 소송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소송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고, 그러면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 같은 것은 5년 소급적용해서 받죠, 그 동안에 사용을 했다는 명분으로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발견되는 무허가 신발생이나 아니면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행위를 일으켰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기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신고가 되는 시점부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왜 80~90일의 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축설계사가 호황을 누려야 되느냐,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자행을 그렇게 했던 데를 4, 5년 지나면 이행강제금 그 동안에 많이 냈으니까 양성화 시켜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 한 것을 다음 번에 어떤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주택정비팀에서 그동안에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요? 감사 받으나마나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7월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가 돼도 안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군데도 안 됐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 저만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서류준비를 한두 가지 더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시죠.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신걸 보면 여기에 무허가건물이 7월 말일에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보낸 거 이후에 9월 21일 날 위반건축물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9월 21일로 찍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 이 건축행위를 한 자는 이미 분양을 다 끝내고 떠났을 텐데 뭣도 모르고 분양을 받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7월 30일이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거의 8월 안에 이사 왔을 거 아니에요. 9월 21일이면 이게 등재가 되기 전에 왔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네들의 속내 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심정인데 이런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제가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는 게 293-5호인데,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293-5호.

예, 별도로 해서, 주택과가 뭔가 감사를 제대로 받으셔서 서울시에서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서울시 법을 고쳐야 될 것이고, 건교부에 잘못된 건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상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 이게 우수사례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떠나는 동대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동대문’으로 하겠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는 명언인데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려면 이런 악법부터 고쳐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낙서하듯이 죽 해 놓은 거는 단 한 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받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택정비팀에서 이거 샅샅이 한 번 내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건 이렇고, 본 위원이 7월 30일 날 카톡을 보내서 이것저것 밝혀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담당자가 가서 “구의원이 시켜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게 감사 때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주택과나 구민들을 위한 건축행위를 하는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원리원칙 대로 하고, 수상도 하고, 좋은 면이 있다지만 심지어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건축물대장에 5층인데 가서 보면 6층이에요, 6층. 옛날에 그런 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아파트 19층 지어놨는데 가서 세어보면 20층이야, 거기 조합장이 살고 있어.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격분해서 하는 말이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2015년도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해당 과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 해당 과장님.

아니, 악법도 법인데 법이 잘못됐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법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떠나는 건축자들을 끝까지 색출해서 준공,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를 내줄 때는 현장답사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택정비팀에서는 만약에 무허가나 신발생 불법이 생기면 현장에 가보죠?

가보면 민원인들하고 자연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불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조치하는 방법도 뭔가 좀 규제에 맞게,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이 되도 한 번도 안 물은 데가 있는가 하면 7월부터 해도 아직 이행강제금 계고장도 못 내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조치 기준에 보면 분명히 80~90일이면 이행강제금 계고장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건교부나 어디에 품의서를 작성해 올려서 이 악법을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의도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삼육서울병원의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제작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지는 한 17~18년 됐다는데 그 건물자체가 가건물로 등재가 될 수 있겠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요, 주택과에서 부과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비닐하우스에 똑같은 면적으로 산출을 해도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840만원인가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750만원이래요. 그거 틀린 이유가 뭐예요?

면적은 똑같아요.

지금 감사를 이렇게 받고 계시는 국·과장님이 비닐하우스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840만원, 750만원 내라고 하면 그 비닐하우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철거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저 같아도 철거를 하고 차라리 컨테이너나 이런 거 하나 갖다놓고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2차가 나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고를 하느니 이 시점에 있어요, 비닐하우스 건이. 그런데 ‘얼마의 금액이 나가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민원인들하고의 얘기는 성립이 안 되나요?

삼육서울병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9월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서 보니까 화원이더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2014년도에는. 15년도에 가서 보니까 안에 블록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등등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840만원 내지는 750만원을 물어야 한다면 그 동안에 사용을 했던 몇 년 치를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어느 누구든지 다 뜯지, 그걸 철거를 해 버리지, 그걸 사용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커피숍이라는 걸로 영업을 계속 했던 건물 하나, 두 번째로는 7월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이행강제금만 계고를 하는 그 시점까지 있는 건물 하나, 그 다음에 9월에 적발이 됐는데 우리 주택정비팀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FM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계고장이 발부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놓고 봤을 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절차가 어떤 게 맞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부분은 구민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첫 번째는 요구를 하고요, 구민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 정비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건축물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철거를 함에 있어서 사진으로만 대처를 해서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또 그거를 해제하고 규제하고, 해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식의 위반건축물대장에는 다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건교부의 잘못된 법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이라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요즘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리가 꼭 준공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 감리사가 결국은 설계사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감리라는 자체는 주로 설계사들이 돌아가면서 감리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이 막히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공을 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면 민원인들 하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비리가 생기니까 결국은 감리자를 내정해서 그 감리자가 준공을 맡아서 건물의 행위를 끝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건물은 준공이 난 그 다음날부터 행위자체가 벽면을 타일 마감을 하든가 외벽처리를 딱 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지만 이미 준공을 받기 전부터 외벽을 보면 ‘나 이 준공 맡으면 바로 증축을 다시 해서 하겠다.’ 하는, 그 사진에 마감처리 안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감리자를 색출해서라도 다시는 감리를 못 보게 하든가, 감리를 제대로 보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으로 이사를 와서 살던, 동대문에서 동대문을 다시 살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일이나 무슨 벌과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하고 계속 협의 하에 마무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