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정 및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 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 58건에서 총 59건으로 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5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등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자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행사성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3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40쪽 한 번 봐주세요. 140쪽 상단에 세외수입 부분에 가서 저희가 전년도 보다 예산이 1,200이 증액된 걸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평테니스장 위탁관리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세입분야가 지난해에 비해서 1,297만 4,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차피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1,2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아는데 저희가 15년도 결산을 안 했으니까 결국 14년도 결산을 참고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예산은 한 5,300 잡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정리를 했을 때 들어왔던 징수금액은 한 4,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잡혀졌던 예산보다도 징수 부과에서 징수된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던 이유가 기존에 시설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이 증액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물함이 30개에서 60개로 증설이 됐고, 강습료가 13만 6,000원에서 15만 4,000원으로 인상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비용하고 월 코트사용료 이게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가능할까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무래도 먼저보다는 순세계잉여금도 한 20억 정도 줄여 잡아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은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보다 징수되어지는 비율이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혀지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여쭤봤고요. 14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부담금에 가서요, 과장님 보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로수
가로수신복자위원
원인자부담금 해서 저희가 전년도도 3,000이고 올해 3,00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수납은 제가 전 자료를 보면 기존보다는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3,000이 예산이 잡혀있지만 앞서는 아마 2,500인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 수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실 수납액은 6,300만원 보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결산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 수납금액은, 여기는 아까하고 반대현상인 게 실 수납금액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에 가서 그 예산부분이 변동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전에 자료 보면 계속 예산부분이 더 증액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셨어야 맞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사안이에요. 2016년도 살림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년 치를 평균에서 저희가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재개발사업비 편입구역이 사업시행이 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고라든지 재개발사업 시행 이런 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구분을 기본적으로 전에 자료를 계속 예산을 잡아주시는데 예산의 흐름이 앞서 보면 평균치가,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노력하셔도 정확하게, 이쪽으로 과장님을 앉으시라고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긴 하지만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앞서서 수익들이 3배로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못 뽑아내시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가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계속 궁금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맑은환경과장님! 143쪽이에요. 징수교부금수입 쪽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교부금수입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질초과배출부담금에 가서 작년에 6억 1,600 잡혔던 게 이번엔 4억 2,900, 그래서 1억 8,600이 감액돼서 예산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몰아서 여쭙겠습니다. 전작에 자료를 보면 예산을 5억을 올리셨어도 실질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들어오는 수납금액이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되요, 실 수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줄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징수교부금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자동차 분하고 같이 부과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30억 정도 부과에서 빠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9%인데 그만큼 줄어들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시설물 쪽이 빠지기 때문에 전년 결산 내용 상관없고, 그 당시에는 시설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 16년도부터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4쪽을 봐주세요. 새외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가서 지금 3억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가능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교부금이 11월말에 저희들이 산출을 했었는데 한 8억 9,000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년 3,000㎡ 이상 되는 시설물이 단위부담금이 계속 상향조정됩니다. 내년에도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수납한 부분하고 상향조정되는 부분하고 합치면 그 정도 수익은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세외부분 가서 저희가 14년도 결산 쪽을 볼 때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었던가요, 그때 9억 9,000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104년에 8억 6,600이 들어왔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결산자료에는 9억 9,900으로 잡혀있던데요?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가능한 수치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3억만큼 증액이 되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앞에 큰 건 나중에 해당과로 가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9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장애인편의증진위반에 가서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0만원씩 증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주차장 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현재 한 2,700 구획 정도 되는데요, 주차면수가 늘어남으로써 그렇고 또 스마트폰 신고 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정차한 거에 대해서 수시로 스마트 앱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신고 수도, 단속건수도 많고 해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몇 건까지 떴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부과가 10월까지 한 640~650건 했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답변하시듯 640~650건이면 배로 더 올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하고, 만약에 세입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가 신고 수가 줄어들면, 그게 사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세입 잡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607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61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607쪽부터 608쪽까지 사회복지과, 그리고 예산안 619쪽부터 622쪽까지 주차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행정과장님 오셨나?
이영남위원장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특별회계.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장님! 619쪽을 봐주세요. 61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가서 4,500만원 증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자료하고 대충 비교를 하면 견인료라든지 보관료, 부정주차 이런 주차료 부분에서도 금액이 증액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견인하는 쪽은 저희가 거의 최대한 안한다는 쪽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인에 가셔도 예산이 증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일단 숫자로는 저도 전에 자료하고 비교하면 숫자는 나오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일전에 답변하셨던 부분이 견인위주가 아니고 부정주차는 그때 그때 단속하고 후에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이 세심히 검토가 되셨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 논리라고 하시면 잘 기억했다 훗날 행감이나 결산 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620쪽에 보시면 기타사업수입에 가서 없던 부분이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주차프로그램 개발 수입 분배금 해서 1,300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타 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공단직원이 개발한 거예요?
군지
누군지신복자위원
포상금 좀 줘야겠네요.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직원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네요.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여기 포상금 주세요, 진짜 애썼네요.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쪽에 과태료 부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저희가 56% 잡아놓은 거, 이 의미가 뭐예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621쪽이고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등 해서 건당 56%, 이 개념이 뭐예요?
이영남위원장
621쪽 가운데.
시적
임시적신복자위원
세외수입에 가서 과태료 부분에…….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3,700이 늘었거든요. 이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때보다 위반과태료가 3,700만큼 더 올라간다고 볼까요? 이게 4만원씩…….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적게 잡으신 부분은 나중에 결손은 덜 날 거 같아서 좀 다행이다…….
예,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읽기가 어렵네, 50억 8,077만 4,000원.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341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억 4,317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34억 4,9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글로컬타워 준공에 따른 관리 및 대행사업비 21억 9,726만 5,000원,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1억 3,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4쪽 상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및 통합사례 사업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으로 2015년 대비 5,38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6,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부터 346쪽 상단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동대문구 사업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대비 6,142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9,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터 347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1,662만원을 증액한 4억 7,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1억 420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에서 355쪽 상단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12억 7,423만 3,000원을 증액한 132억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립동대문구 장애인 복지관 개관에 따른 시비 10억 2,032만 7,000원, 구비 1억 1,336만 9,000원, 총 11억 3,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글로컬타워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컬타워 준공에 따라 글로컬타워 내 입주단체 관리비 및 상환원리금 등 상환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1억 9,72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에서 3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지, 프린터 토너 등의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복지환경국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지급 등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사무기본경비 7억 8,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글로컬타워 내 장애인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억원과 신설동 나눔 활성화 거리조성 사업비 9,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1쪽부터 3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41쪽 중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라 해서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가 작년 책자 보니까 369만원에서 31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36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타 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400으로 연 31만원 증액편성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342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용, 올해는 100명에 7,000원씩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90명을 뽑으니까 6,000원이네요. 이 중식비를 우리가 직접 그쪽으로 입금해 주나요, 아니면 식사로 대체를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개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용으로. 그런데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중식비를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병무청 지침에 의하면 1일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중식비를 공히 1일 6,000원으로 실 지급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6,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실 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사회복지 직원은 점점 자꾸 증가하잖아요.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드는
줄어드는권재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보수라든가 교통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중식비는 시비 50%, 구비 50%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의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채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병무청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351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수당.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350…….
재혁
권재혁위원
351쪽, 상단에 보시면 작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수당을 7만원씩 4회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7만원×15명× 2회로 잡혀있더라고. 작년에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저희 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증진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사업활동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편의혜택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전방향이라든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런 심의할 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딱 부러져서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애인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 2회로 횟수가 작년도에 비하면 절반 줄었잖아요, 위원은 15명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하는 자치구를 보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구도 있고, 저희들은 구성이 없어서 회의한 적이 없지만 없을 수가 있고 다수가 연 1회 정도, 그 다음에 2회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을 3회, 4회, 5회 이렇게 늘려서 예산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심의 회의를 얼마정도 할 건가,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글로컬타워가 준공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그 무렵에 한 번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 2016년도 하반기에 가서 2017년도 장애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쯤에서 한 번 하리라고 생각돼서 연 2회로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전체 비교증감 1,662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위문금이 있습니다. 위문금이 2015년도에는 9,3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보훈대상자가 4,881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씩은 주자, 2만원해서 그게 3, 400정도 증액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00…….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우해서 3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답십리 쪽에 나가 있는 고엽자하고 6·25참전 보훈단체 사무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요구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월 100만원씩 200만원 요구하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12개월 해서 1,200, 그렇게 해서 1,66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같은
같은이의안위원
쪽 중단입니다. 시설비에서 보훈회관 기능보강해서 800만원이 전년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는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하시는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하 1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7월달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800만원, 매년 연례적으로 목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345쪽 상단입니다.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트 교체공사해서 1억 2,1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바닥 보수했다면 그 다음에 공조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공조기, 동대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공조기 보수하고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트 교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교체공사하고 어디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4쪽 상단에 의료비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로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분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때는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의료비라든가, 앞에 오시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례관리사가 갔다 와서 이분들은 즉시 지급해야겠다고 하면 바로 20만원씩,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몇 분이 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최단시일에 지급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34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이 2015년에 위탁만료가 되나요,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2015년도 6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지금 재위탁해서 7일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위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 예산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나요? 평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예산을 다시 해 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보조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한 게 종합사회복지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갑, 을, 병, 정 4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가 익년도 4월에 나오기 때문에, 한 3, 4월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비 지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고, 또 평가 기준액도 100% 완벽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4월에 서울시비가 교부되면 저희들이 또 추가하게 됩니다.
평가
평가임현숙위원
결과가 4, 5월에 나오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익년도 3, 4월에 나옵니다.
예년
예년임현숙위원
기준으로 잡으셨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매칭비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90대10입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4, 5월에 일단 평가가 나와 봐야 정확히 예산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시에서 평가 결과 후에 서울시에서 산정한 금액이 나와야 압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지금 2,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2년도까지는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13, 14, 15, 3개년에 걸쳐서 8,000인데,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기로 법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가 1억 2,000정도 있어야 1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말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도 후원금을 일부 쓰고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일시에 8,000에서 1억 2,000 올리면 거의 50%, 그래서 1억 정도는 꼭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인건비를 좀 줄이자. 스스로가 줄여서 하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300, 그 다음 팀장이 260, 거기 사원이 한 100몇 십만원 되는데요, 특히 팀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 수령액이 260인데 이거를 220~230으로 깎는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260정도 받는데 2, 30, 3, 40 깎아서 굳이 하기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이 인건비는, 보수는 자기들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1억은 반영돼야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꼭 100%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한
궁금한임현숙위원
내용이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사무국장 봉급도 동결인가요, 아니면 좀 올려서……. 스스로는 다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일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좀 상승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상보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무국장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정도 추정되고 팀장이 한 260이 실 수령액인데, 이분들이 지금 3, 40만원씩 매월 덜 받겠다, 자기들은 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감내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한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연금 수령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부분하고 어떻게 손해 보시는 부분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연금 받으면 현재 받는 거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금액이 만약에 가정해서 250이인데 월 수입이 300을 받는다고 하면 300을 수령한 만큼 거기 비율에 따라서 몇 십 만원씩 연금에서 좀 줄어듭니다.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해당되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듭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충을 하면 그분들이 손해를 덜 보지 않나, 실제 보수보다. 국장님 아시나요?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2,000정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내년에 지금 계획하기로는 사무국장, 팀장, 직원 1명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 재정이나 기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억 2,000정도가 올해 나갔는데 지금 계획하기로는 1억 정도로 해서 사무국장이 한 700, 그리고 나머지 팀장하고 대리가 조금씩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바자회나 동아제약 이런 데서 후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건비 충당하고 사업비를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그 동안 8,0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받으시는 부분은 300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전체 3명이 2,000정도 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여쭤봤고, 그 다음에 361쪽 제일하단, 물품취득비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해서 3,900이 지금 신규 예산이잖아요?
이영남위원장
그건 아직 쪽 아닌 거 아닌가요?
임현숙위원
지나갔어요? 361쪽은 아니구나.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복지과예요.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사회복지과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책이 까만 건 글씨로 보이고 하얀 건, 찾으려니까 한참 걸리네, 공부를 안 해 와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1쪽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해서 30부인데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한 게 3기인데요, 4개년 계획이 2015, 16, 17, 18년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은 복지계획의 4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 발행하는 비용인데,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8개 분야 116개 사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 속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에 복지방향이라든가 복지 시스템, 복지자원 발굴, 이런 사각지대의 발굴방법이라든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면 이런 책자를 30부 만드는데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30부는, 예년에는 100몇 십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쪽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30부인데 이 30부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 14개 동사무소…….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30부가지고 어떻게 나눠 주냐고요, 30부 정도면 부족하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14개 동사무소 이쪽에만 하고, 사실 저희들이 계획서는 옛날 같으면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도 담당부서로, 기관으로 다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 기관, 이런 데는 전자파일로 전송해서 서로 책자를, 자료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더 많이 몇 백부씩 만들었는데 이렇다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예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342쪽, 통합사례관리사, 아까 관리사들이 4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4분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상담 해서…….
비를
인건비를정승환위원
34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를 지금 올렸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향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인건비가정승환위원
국·시비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하시는 일을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책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 분야에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나는 집이 없어서, 나는 생활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나는 병원비가 없어서, 이런 단편적인 하나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상담관리사들이 상담하고, 또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담하는데 의료, 그러니까 병원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다양한 분야, 복합적인 어떤 복지욕구가 있는 분들을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셔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이분들이 해결책이라든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또 그분들의 어떤 아픔도 이렇게…….
정승환위원
사회복지사들과 사례관리사가 중복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업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인 복지욕구…….
국가
국가정승환위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사례사.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급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을 선출하실 때는 면접하고 시험 봐서 선출하시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긴급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긴급사례를 점검하고 이러는 일은 안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부분은 이분들이 크게 관여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했는데 긴급지원 대상인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분들이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라, 그리고 구청에 들어오셔서 그날 결과에 대해서 논의도 합니다. 회의도 하고, 앞으로 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 해서, 거기서 긴급지원 대상자다 하면 저희 과에서 바로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든 해서 바로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343쪽을 보시면 사례관리홍보물 제작에 270여 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례관리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이 사례관리사들이 일하시고 결과를 낸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홍보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전단지라든가 리후렛, 포스터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장바구니를 만듭니다. 장바구니에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좀 해 달라, 또 발굴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취해 달라,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분들이 사례관리 측면에서 상담을 요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내용을 해서 장바구니라든가, 무릎담요라든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홍보물로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매년
매년정승환위원
제작해서 이 홍보물은 어디에다, 각 주민센터나 어디에다 배포를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홍보물이 복지기관시설이라든가 동주민센터, 복지관련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과 복지관련 부서, 또 동주민센터 기관시설, 그런 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사례관리사 교육비라고 해서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 교육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각 자치구의 사례관리사 직무역량 강화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교육비로 1인당 한 22~23만원 되는데 4명해서 90만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교육 지원비입니다.
것도
이것도정승환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 사례관리사에 교육비로 쓰는 겁니까, 네 분에 대한 거? 우리는 네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직무역량 강화교육에 사례관리사 4분이 가면 시 교육기관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거기 가면 중식도 먹어야 되고, 또 교재비도 필요하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 참석하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교육비로…….
정승환위원
이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34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해서 맨 밑에 공조기 보수 740만원 책정해 놓으시고,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트 교체공사 해서 1억 2,000 책정했는데 지금 공조기 보수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고,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터 공사는 언제, 어느 때 공사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경에 시설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해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시 복지재단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매년 10월경에 복지재단 용역기관에서 이듬해 사업비로 교부 결정을 합니다. 이게 금년 10월경에 사업비로 복지관에서 요구해서 결정돼서…….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난 거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정승환위원
가지고 시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시비가 반영된 거죠.
비로
시비로정승환위원
내려오는 거고, 수영장 천정 역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똑같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당성
타당성정승환위원
검사 끝나서 시·구비, 보니까 구비도 꽤 들어가 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가 60%, 구비가 40%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지금 실내수영장이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공사
공사정승환위원
기간에 수영 못하시겠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예상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모든 집행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시설 보수공사는 어디서 주로,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수공사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증축이라든가 또 1억 이상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의 사업은 복지관 시설기관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에
수영장에정승환위원
공사하게 되면 수영장에 받는, 그걸 뭐라 그래? 수영장에서 매월 받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용료.
용료
이용료정승환위원
수입이 들어오지를 않겠네요, 이 공사가 꽤 클 텐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설운영 중단기간에는 아마 이용료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료가
이용료가정승환위원
물론 비싼 이용료는 아니겠지만 이게 공익사업이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비싼
비싼정승환위원
이용료는 아니겠지만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겠죠, 공사하는 기간에 이용료 예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후 시간이 좀 지체돼서 서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잠깐 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341쪽부터 3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막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파악하시기도 어려움 많으셨고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인가, 그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7월부터.
복자
신복자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가보면 그만한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 그 인력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 70%~80%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인건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신복자위원
70% 주고, 30%는 구가 갖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프로테지는 아니고 그 정도쯤…….
하게
정확하게신복자위원
안 나와 있고요. 근데 훗날 한 5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상황이 바뀌겠죠, 구가 한 70% 되고 시가 30% 된다든지, 늘 매칭 내려오는 비율을 보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주무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이, 물론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복지가 너무 비대하게 커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물론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주차행정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는데 인건비 총액제에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그런 쪽에 세외수입을 그렇게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올리자 의미는 아니지만 그쪽에 인력들이 현재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서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냐 이러면서도 정말 무리예요. 그런데 복지는 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 인력이 거의 많이 충원됐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타 구가 한다고 우리 구도 이걸 꼭 해야 맞는지 주무과장님 생각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취지가 복지방향으로 행정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지부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신청이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신청주의가 아닌 직접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하고 발굴도 하고 상담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하는 제도, 일례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면서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직이 증원되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서 장점, 단점이 있는데 뭐가 좋고 나쁘다 판결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말씀으로는 어차피 애를 써도 그쪽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소수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만이 복지의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민층에 있는 분들도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다 능력돼서 끄는 거 많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엄청 많고, 거리가게 많고, 지나다니는 데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을 단속할 인력자체가 없는데 그쪽에는 전혀 어떤 배려 없이 계속 복지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고 한쪽만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심히 됩니다. 관심 갖는 부분까지는 좋지만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고, 지금 동단위로 찾아가는 복지가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실행이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는데
하는데신복자위원
대략.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면 시행이 4개구…….
복자
신복자위원
4개구가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 시행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부 시행구가 9개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13개 구 해서 총 17개 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7월부터 돼요, 현재 예산편성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입예산에 보시면 거기에 2억 얼마인가 시비…….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구비를 30% 잡으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매칭이니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70%고 30% 인건비가 우리 쪽이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일 때 7월부터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세입 쪽이 다 들어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충원분에 대한 세입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얼마나 잡혔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복자
신복자위원
예, 제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숫자 끝에까지 다 외우시겠어요, 대략 여쭤본 거고요. 훗날 이런 시행착오는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 단위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아마 2004년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 장애인차 그게 나가있는데 거의 안 쓰고 세월만 갔더라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그 당시만 해도 몇 백만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원짜리 그걸 쉽게, 장애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생긴 분들이 그 전동차를 운영하기에는 그분들이 더 위험해요, 수동도 아니고. 과장님하고 해당은 없겠지만 구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각 동에 나가있는 전동차 좀 보셔서 쓸 수 있으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다 없애버리지 말고 누군가가 쓸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42쪽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감액 부분이에요. 342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가서 6,000원씩 90명 이렇게 해서 잡혔던 중식비가 지금 5,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공익요원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여명이 감소되고, 또 중식비가 병무청에서 지침이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7,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또 현재까지도 25개 전체 구가 6,000원으로 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지급했기 때문에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 감축하는 부분하고, 또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감액되는 그 부분해서 한 5,500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45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듬누리사업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가 보듬누리사업 전체해서 1,570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5년도. 지금 2016년도에는 보듬누리사업이 1,42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보듬누리사업비가 1,420만원, 거기 민간협력체계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수당 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어느 쪽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듬누리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또 500이 잡혀있고, 밑에 내려가면 업무추진비에 보듬누리사업 추진 업무추진에 300이 잡혀있고, 보듬누리사업 사업평가 시상금 이래요, 사업비는 1,400인데 이거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업비 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비는
사업비는신복자위원
1,400이고 업무추진비가 300이고, 이거 과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듬누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희망복지위원장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나요, 지난번에? 예산 그대로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아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전년도 예산 495만원 그대로 인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마 소액은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보듬누리사업 업무추진비 내역 올려주세요,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내역주세요. 346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건은 지적했던 사안들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일전에 1억 2,000, 1억, 그 부분은 왜 그랬나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들어온 물품이 제대로, 장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인 거 알면서도 부득이 1억 2,000에서 1억, 그리고 8,000까지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인건비 8,000가지고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치면 이제는 동대문구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동대문구에서 그동안 국장까지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던 분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의미로 어떤 직을 가시는 게 맞지, 이어서 동대문구에서 여직 있으셔서 다시 그렇게 가시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과장님 이건 어떻게 조례로라도 정해야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면서 미비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특히 저희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지금 오신 국장님도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부서에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철저한 법인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떤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사업복지협의회 기능을 다 포괄적으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복지협의회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신복자위원
답이 엇나가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국장님은 구에 계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능력 탁월하세요. 아마 받으시는 보수 몇 배로 움직이시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전체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새 젊은 식구들도 인력난에 애먹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구에서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 있으신 것만으로도 일정부분은 나름대로 충족이 되시는 부분일 수 있고, 구에 봉사차원에서 더 연이어서 아까 받는 연금에 이게 수당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일이 아니고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실비만 받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다수의 국장님들이 환경자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구에 공직에 계시면서 쌓았었던 실력들을 동대문구에 환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실비로 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국가보훈관리, 보훈대상자 보훈단체지원 1,662만원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일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 얼마 들어갔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추정치로 7,000, 8,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나요
맞나요신복자위원
?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훈회관을 증축했던 의미는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바깥쪽에 나오는 2, 3개 단체를 어차피 그쪽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현재 인건비를 드리고 보훈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물 안에 그 단체가 다 들어가서 계셔야만 어떤 소통의 흐름도 그렇고, 저희가 그쪽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인건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들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로 다 들어가시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7,000, 8,000이라는 금액을 들여가면서 위에다 증축을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은 그분들이 바깥쪽에 계셨던 공간은 상당히 넓죠. 그러다 좁은 쪽으로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다 넓은 쪽을 선호하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에 와서 외부에 나와 있는 단체들, 금액을 전세로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건물주가 월세로 달라고 하니까 임대료로 책정을 해놓으셨나 봐요. 이거 좀 안 맞는 행정 아니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을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5층만 한해서, 그러니까 월남참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증축해서, 입주하기 전에 3개 단체였는데 그 3개 단체가 5층에 수용하기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에 그 당시 3개 단체가 동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3층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같이 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면서 뭐냐니까 문화교실,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활용하는 3층에, 그 다음에 강당도 활용하는데 그 공간을 보훈단체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그 장소에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치 않아서 부득이 3층을 강당과 문화교실로 활용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서 2개 단체는 외부에 잔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7,000, 8,000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1개 단체밖에 못 들어간 거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층을 3개 단체 다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 당시 3개 단체가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3층을 사무실로…….
어요
알겠어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과에서 너무 이 부분을 느슨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셨으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증축을 더 올리는 걸 검토를 해보시든지, 3층에 있는 강당부분은 그때 위원님들 얘기는, 물론 강당으로 쓰시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쪽이 문화프로그램을 하니까 문화프로그램은 보훈단체가 아닌, 물론 있으면 좋지만 보훈단체가 기존에 단체들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인근 주민센터나 다른 데서도, 거기 보면 노인회관도 인근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문화프로그램을 능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여기를 일단 단체들이 들어가시는 쪽으로 하면서 3개 단체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1개 층만 증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부분이 3층을 제대로 해결 못해서 이렇게 임대료가 발생될 상황 같았으면 2개의 층으로 새로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야 맞지, 지금 와서 밖에 나와 있는 단체들, 지금이나 이 금액이지, 추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과장님 계셨을 적도 아닌데 뒷설거지 하시느라고 괜히 고전을 치르고 계시네요. 348쪽, 맨 하단에 푸드뱅크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에 가서 870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부분이 어느 쪽에서 된 건지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구별이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서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푸드뱅크 및…….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마켓하고 뱅크가,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상향 편성됐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50대 50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거 사회복지협의회로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협의회 인력들이 일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 쪽에 나가는 인건비 구·시비 그렇게 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인력이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데…….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인력이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협의회가 돌아가는데도 흐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 시점에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마켓을 포함해서 5년간 위·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약상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향후 5년 후에…….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게 5년이라 어차피 저희 지난 다음이라 저희한테 권한이 안 주어지는 사안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차피 이것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단체가 되던 기업체가 되던 주민이 되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줘서 돌아가는 거면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럼 시에서 인건비가 일정부분이 되면 그 인력들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한쪽에서 이 일이 시행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저희도 인건비 쪽에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 위탁을 그쪽에 따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50대50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리를 쳐봤자, 이번에 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일단 민간위탁사업할 때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넘어가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일이 생길까봐 조례로도 정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뚝 잘라먹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350쪽 넘어가겠습니다. 중단을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 가서 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장애인 차량이동서비스사업, 그 다음 기능장애인 직업재활훈련사업해서 이게 도합 6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해당과에서 업무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구 전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2개 사업이 우리 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왜 300이 감액됐느냐, 그 300은 기존에 여름 무료해변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300을 편성을 안 해서, 그래서 600 증액된 상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금액은 7,550…….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일반단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로 6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600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 여름 해변캠프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300이 빠지고 나면 300이 증액이 돼야 맞는데 300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뭐가 또 하나가 있나 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 사업은 7,550인데 자치행정과 들어온 2개 사업 600만원해서 8,150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이 증액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해변캠프 300이…….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사업 하나가 빠졌죠? 과장님, 어차피 증액된 건 아니라 제가 삭감할 일은 없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줘보세요. 그 답변 갖고는 수치가 안 맞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제가 해야 되니까. 351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가서 11억 8,600 증액 건이에요. 동문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지, 지금 어느 쪽에서 늘어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11억 8,679만 3,000원 증액됐는데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은 5,3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 인상요인이…….
복자
신복자위원
5,300이 다 인건비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구비 90%대10%, 9대1로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구비가 10% 인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주요 증액요인은 355쪽 보시면 글로컬타워 내에 들어가는 구립동대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11억 3,300여만원 정도 증액돼서 아까 말씀드린 5,300하면 11억 8,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순수증액은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글로컬타워 내에 들어가는 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억 3,300정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문
동문신복자위원
속안에 글로컬타워 건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5,300여만원 증액됐고 거기에다가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에 글로컬타워에 들어가면 거기 운영비가 시·구비해서 11억 3,400여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가 11억 8,600여만원 증액 됐습니다.
기로
거기로신복자위원
들어가면서 비용이 추가 발생이 더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글로컬타워 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시비 90%, 구비 10%, 똑같습니다. 그게 11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52쪽 하단 봐주세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차 1대 줄어드는 거하고 무관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차 1대 운영하고 있는 그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38인승인가만 다니고 행감 때 1대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의 인건비가 운전기사하고 안내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건비가 거의 5,800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운전자 인건비 두 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두 분이 교대로 하는데 차 1대가 먼저보다 줄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이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28인승인가 뭔가 하나가 오래돼서 폐차했다고 그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폐차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야 될 일은 없지 않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대비해서 2015년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예산 비교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네 분 있다가 두 분, 또 안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차가 1대 폐차될 거 예정을 하고 두 명만 인건비로 넣으셨던 사안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절반 줄었고, 그러니까 2014년도 네 분 인건비에서 2015년도 두 분 인건비, 그러니까 2015년도 두 분, 2016년도 두 분 이렇게…….
에서
옆에서신복자위원
맞대요, 그러니까 맞나보죠. 355쪽 봐주세요. 글로컬타워 관리비 지원인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조되는, 동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이전 해서 새롭게 저희가 관리비로 나가야 되는 게 거의 3억 가량이 나가야 되는 예산이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단에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비 했는데 지금 뒷장으로 382쪽인가, 사회복지인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런 거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리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기대로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달리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편성된 것은 관리비, 관리비라는 것은 청소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관리 속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의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포함해서 시설관리 플러스 금융기관 관리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관리비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는 운영에 관한 운영비고, 이것은 한국자산 캠코로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는 관리비입니다. 시설관리, 금융자산관리, 이런 전체 관리차원입니다.
리비
관리비신복자위원
나가고 저희가 받는 것은 임대료만 받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료
임대료신복자위원
받고 관리비 나가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나가는 것은 운영비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운영비.
난이
장난이신복자위원
아니네요. 제가 346쪽 하단을 하나 놓쳤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346쪽 하단 보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거기에 보훈대상자가 4,881명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분들에게 2만원씩 드린다. 지금 보훈대상자 변동이 어떤 룰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 사망, 돌아가시는 분들을 50명 잡았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수치로 잡은 거고요. 보훈대상자들이, 특히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라든가 이분들은 고령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전입·전출 관계에서 전입이 전출보다 적다면 줄어들 수 있고……. 사망 또는 전출·전입 이 관계에서 숫자가 변동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남참전이라든가 6·25참전 이런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세가
연세가신복자위원
많으셔서 좀 줄어드는 흐름인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4,88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냥 뭉텅거려서 4,881명×2만원 하니까 지금 9,700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전에 자료로 보면 1,550명×3×2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준다는 쪽이었어요. 실질적으로 1,550명이 맞는 건가요, 4,881명이 맞는 건가요? 작년에는 1,55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550명은 저희들이 설, 추석, 보훈의 달 해서 1년에 세 번 나눠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에 1,500명, 보훈의 달 1,500명, 추석에 1,500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에 받았으면 보훈의 달에 안 받고, 설에 안 받았으면 보훈의 달에 받고, 보훈의 달, 설에 받은 분은 추석에 안 받는 걸로 해서 그때 4,500명, 숫자는 이 정도기 때문에. 4,500명을 세 등분으로 1,500, 1,500, 1,500 해서 설, 보훈의 달, 추석으로 나눠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하셨네요. 1,550명이 세 번을 받는 거로, 먼저 자료 보시면 1,550명×3회×2만원, 이렇게 자료 올리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설에 받으면 그 뒤에 안 받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론은
결론은신복자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4,500명이 맞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기존 자료에 보면 1,55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알거예요. 그분이 세 번을 받는 거로 자료를 올리셨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실 때 4,881명으로 하셨는데 자료 그렇게 불성실하게 올리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그때 누가 과장이셨어? 그렇게 올려주시면 안돼요, 그때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4,881명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9,700인데 그때 계신 분들 숫자로 하면 1,500명이 아니고 1,550명이에요, 4,650명이거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 전입·전출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왜 인원을 늘려 잡으셨어요? 4,881명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보훈대상자 숫자는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직접 드리나요? 어떻게 이분한테 드리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직접 계좌번호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훈단체를 통해서…….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한 번 사실 확인조사 하세요. 인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뜨는 숫자대로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200몇 명씩 그렇게 전입이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연세도 있다 보니까 건강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기존 자료에 비하면 수치가 지금 안 맞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자료가 1,500명씩 3회를 해서 4,500명×2만원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881명이면 1,500 세 번해도 4,500밖에 안 되는데 왜 300여명이 차이 나느냐. 그런데 위문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90% 넘는다 그럴까요, 100%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좀 빠진 부분.
저는
저는신복자위원
과장님은 믿어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들이 정말 살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무작정 기존 자료 갖고 계속 나가지 않나라는 염려가 돼서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재차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올라온 기존 명단 가지고 그냥 주시기 말고, 담당이 일거리는 많으시겠지만 생존여부라든지, 실제로 동대문구에 살고 계신지 좀 철저하게 파악이 됐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몇 가지 다시 질의를 할게요. 현재 동문장애인에 정확한 인건비가 얼마 나가신다고 했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351쪽이에요.
김남길위원
351쪽, 352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2,500만원 인건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1억에 대한 인건비가 몇 명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종사자가 동문이 3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1억이 33명 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33명 외에 2016년도에는 더 증원이 없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보통…….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11억을 우리 구에서 이미 못을 박았잖아요. 늘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마 종사자 인원은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신설돼서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한 이 범주에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33명이 있다는 거 확인 한 번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됐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문에 대해서 사후관리 같은 건 누가, 직접 과장님이 하십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도감독 연 1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업무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특이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게
특이하게김남길위원
장단점이나 발견된 건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운영자체에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행감에서도 그걸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층에 한 번 가서 보면 열쇠가, 지금 실습실이라고 해야죠? 저희도 행감 때 한 번 나갔는데 장애인들을 몇 명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직원 33명, 장애인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 층에 내려가서 보면, 실습실에 가면 자물쇠가 왜 잠겨 있어요? 어디 보호소인가요? 실습실에 자물쇠가 잠겨있어도 되나요. 우리가 갔을 때가 점심시간인데, 가장 놀 타임이고 일할 타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께서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항에 미흡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실습실이 잠겨있다, 운영하지 않는다, 장애인 수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사 식으로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희 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시원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각성하면서 더 좋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인건비만 11억이지만 전체적으로 후원이나 국·시비를 포함해서 동문에 들어가는 금액이 꽤 많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게 20…….
김남길위원
3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3억인가 됐었죠.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건비는 11억이나 되는데 11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1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제 역할을 하냐,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안 하냐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다그쳐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동문하고 동대문하고 워낙 커요. 우리 구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나눠서 하면 그만큼 비중이 주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데 두 개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설 보강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쓰시려고 시비를 많이 가져가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에다
어디에다김남길위원
시설하려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문장애인복지관…….
김남길위원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시설은 운영비 및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한다고 2,600만원을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시설에서 사업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사업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는 서울시하고 시복지재단에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김남길위원
왜 이것만 별도로 빼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교부금을 결정해서…….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교부금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100% 시비입니다.
지관
복지관김남길위원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인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시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건물
자체건물김남길위원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문장애인복지관도 인건비, 운영비가 시비 90%, 구비 10%고, 이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 100%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타당성을 검증해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100% 시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대를 운영하다 한 대로 줄었다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사
기사김남길위원
인건비가 5,700이에요, 다 줬습니다. 인건비 5,700이 두 사람 몫이에요, 한 사람 몫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인분입니다.
김남길위원
두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그 밑에 셔틀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막연하게 운영비라고 하던데 2,400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아마 기름값…….
기름
기름김남길위원
값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수리비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차량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버스
셔틀버스김남길위원
1대 값이에요, 2대 값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대 분입니다.
김남길위원
1대 값이 1년에 2,400만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유류비라든가 고장난 부분 보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몇 번 사고…….
김남길위원
몇 인승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38인승입니다.
김남길위원
38인승인데 1년에 운영비가 2,400만원씩 들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2년이면 차 한 대 사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시가 50%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구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우리 구비가 매칭한 거 아니에요. 차 1대에 들어가면 1년에 2,400만원 들어가면, 매달 200만원 이상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이 50대 50이면, 예를 들어 시에서 100원을 주게 되면 저희 구도 100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놨으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차량 한대 값이 2,400만원이면요, 기차도 2,400만원 안 들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차가 지금…….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는데 관리보수 2억 9,000이라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억 9,000 이렇게 준다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1년에 자산관리공단에 주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건축원가가 211억이고요.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건축비 포함 건물 다 지은 건축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11억이라는 금액은 총 공사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상환금액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억 400만원이고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는 19억 4,000씩. 그런데 현재 산출금액이 2012년도 계약 당시에 조달이자입니다. 그게 5.5%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대금이 많이 지급됐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 조달금에 의한 산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짚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리는 바닥에 땅에 치고 1%대 인데 어떻게 복리에 5.5% 이자를 매년 지급해서 19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산출기준이 5.5% 조달금 이자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의 저축금리는 일점 몇 %인데 은행의 대출금리는 아마 3% 전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일반 주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은행 금리를 해도 2% 대가 안 넘죠? 넘어요, 안 넘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남길위원
연체이자까지 한다면 넘겠죠, 순수이자로 하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안 되는데…….
축이
저축이김남길위원
아니라 대출을 받았을 때를 제가 물어 봤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대출을 할 때는 보통 3% 전후…….
김남길위원
4%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3%.
김남길위원
3%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3%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남길위원
대출을 받는데 3%인데 어떻게 5.5%, 이거 재계약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위반사항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211억밖에 안하는 건물을 19억씩 20년 주면 380억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연 19억 4,000만원씩 대금지급을 하는데, 상환을 하는데…….
원금
원금김남길위원
상환이죠, 20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원금상환이 아니고 원리금상환입니다. 원금에다 이자, 관리보수 이런 걸 포함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원금상환하고 원리금상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한원리금하고 개발보수, 관리보수 세 부분으로 해서 19억 400이 되고, 2017년도부터는 19억 4,000이 원리금상환…….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19억 4,000속에 2억 9,000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안 된 금액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포함입니다.
김남길위원
19억 400을 몇 년간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년입니다.
김남길위원
4,000이에요, 400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는 19억 400, 2017년도부터는 19억…….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내년 2016년도 한해만 19억 400을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19억 4,000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9억 속에 건물 값은, 다시 말하지만 건물값은 211억밖에 안가요. 211억 하는 건물에 380억 이상을, 4,000만원씩 10번이면 4억이고 20년이면 8억이에요. 39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 주면서, 그보다 더한 10배 빌딩을 사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돈만 줍니까? 업무추진비 다 포함된 거예요? 전부 100%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환원리금하고 관리보수. 관리보수라는 게 시설관리부터 해서 금융기관과의 금리변동 차원에서…….
김남길위원
왜 우리가 관리보수를 줘야 해요, 19억 4,000 속에서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다 해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금액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될 금액이죠. 19억 4,000 속에 줘야 할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5% 이자가 너무 금리가 쎈데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정 맺은대로 20년간 죽 가야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근거가 조달이자로 해서 5.5% 반영한거지, 대금 지급할 때는 그 당시에 분기별로 지급하든 연도별로 지급하든 산정하는 기간에 금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19억 4,400을 하지만, 이것은 5.5%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대금지급을 할 때, 만약에 저희 구에서 5.5% 했다, 연말에 정산해서 2.9%, 2.8%, 2.5%…….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5.5% 한 번 계약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산출이 계약할 때 5.5% 산출 한 거고…….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재계약이 필요 없는 게 만약에 19억 4,000만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정산하니까 2.3%라고 했을 때 2%에 대한 금리가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9억 4,0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김남길위원
환수조치를 해 주나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산할 때는 캠코에서 정산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정산을 같이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1층에서 몇 층까지가 장애인단체가 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4개 층에다 10층에 강당 해서 5개 층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8층, 9층, 10층까지입니까, 임대사무실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대시설 공간은 8층, 9층입니다.
대료
임대료김남길위원
얼마정도 계산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 평당…….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몇 ㎡라고 다시 물어보면 일이 복잡하니까 그냥 한 층당 얼마씩 계산하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 한 층당 400…….
리가
우리가김남길위원
세를 놓으면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400주고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시장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8층, 9층 임대공간 같은 경우는 김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사업으로는 임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발달장애교육센터라든가 동아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자립시설, 그 재단에서 100% 관리비, 임대료 부담하면서 우리 구비는 전혀 부담 없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도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되면 다른 여타 복지시설, 거기는 복지시설이 들어와야, 자립재활시설이라든가 들어와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기능하고 융합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이 아니고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그거를 1개 층에 누가 8층, 9층을 400만원씩 주고, 아니, 그 옆에, 그 주위에 더 싼 건물 임대료가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기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비가 90%,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대사업을 우리 구에서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고 봐요, 못 지었다고 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건축 내용에 대해서 말씀…….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건물이 꼭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냐, 우리 구에서 있어야 될 건물인가, 없어야 될 건물인가, 안 지어야 될 건물인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 건축이 필요했느냐, 건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축은, 특히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개 구가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동문장애인복지관 1개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장애 복지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관이 필요하고…….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용도잖아요. 글로컬타워가 사무실 용도지, 복지관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지하 1층에서 5개 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층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거기 재활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4층은 또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고 5층, 6층, 7층 3개는 다문화라든가 건강 무슨 센터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외부에서 있는 시설·기관들이 5층, 6층, 7층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장애인복지만 하면 그만치 하겠느냐 그랬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라든가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비하면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글로컬타워는 꼭 필요한 건물이다, 그렇게 해도 되겠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물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용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신동에서 제가 살고 있고, 우리 구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한 돈을 거기에 투자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좋은 장소, 더 나은 건물, 시설, 100배, 1000배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건물 자체 활용도로 봐서는 100%를 놓고 봤을 때 60도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돈 먹는 하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에서. 1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19억을 14개동에 활용하고 구에 행정적으로 쓰면 동민들이 청장님, 과장님 박수 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인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재정 부담도 있고 구민들이 봤을 때 그거 꼭 필요하냐고 하는데 장애인분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분들이라든가 그 시설을 필요로 요구하는 분들은 심리적인 자긍심이랄까, 동대문구민으로서 어떤 자긍심,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설 이용에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더 확충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만큼 가치가 되느냐, 그거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되면 굉장히 행정을 잘 하시고 건물을 잘 지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층은 활용도 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활용도가 내년에 가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과장님은 가버리겠죠? 후임 과장님이 와서 되게 질책을 받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간과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글로컬타워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특히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질책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좀 지루하네요,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겠어. 복지정책과가 모든 예산이 광범위하니까 정책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20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201억인데 거의 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거의정승환위원
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제가 보다가 한 가지 찾아냈는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회관운영,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묘하게 이 보훈관계 예산만 순수한 구비야,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내가
내가정승환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나, 지금 추진근거가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정부의 시책,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왜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왜 국·시비를 못 갖고 오느냐, 물론 이 부분은 총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국가보훈회관하고 국가보훈처 대상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 국·시비를 가져 왔는데 국가보훈처에 대한 부분은 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회관이라든가 보훈관리 지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자치구가 보훈회관 관리 운영, 또 보훈단체 지원, 이런 것은 거의 자치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고민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위 관계 법률이라든가 시 조례, 또 이런 데를 검토해서 국·시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기 전에는 국·시비가 지원 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은 다 국·시비 매칭인데 왜 이 부분만 그럴까, 보훈단체나 보훈회관의 운영이나 이것도 다 국·시비가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구비만 편성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새로 생겼어요, 임차료 부분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가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고엽제하고 6·25참전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 전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단체가 1억 9,000인데, 사실 지금 사무실 전세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한 4, 5년 전의 계약금 그대로 하고, 그 주위의 시설을 보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전세 인상은 싫다, 임대로 하라고 해서 처음에 요구한 게 각 사무실별로 100만원씩 200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지금 2개 단체를 100만원 해서, 만약에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러니까 어디 나와도 그 공간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62만원이 증액 됐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가에 희생도 하시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로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위문격려입니다. 이게 설, 추석, 보훈의 달 해서 지금까지는 4,5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1,500명씩 3회로 해서 2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 여기 462만원 책정한 게 저희들이 현재 보훈대상자가 4,881명, 그것을 연 1회씩 2만원씩 주면 1억 9,762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300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정승환위원
인상됐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위문격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부분이다 이거지, 명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설, 추석, 보훈의 달.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장, 제가 행감 때도 짚었던 문제야, 동문. 동문이 진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동문 장애인이 엄청난 문제인데, 인건비 12억에다 시설운영비 얼마야, 13억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억 3,000입니다.
정승환위원
1억 3,000에다 장애인 기능보강 2,600, 이 부분이 시비, 구비 합쳐서 시에서 받아다가,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다 예산을 신청해서 쓰는 건 아니죠? 우리 정책과에서 올려서 받아 내려오는 거 아닌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산출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해당부서에서 복지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시에서 산출을 다합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을
산출을정승환위원
해서 복지정책과로 내려 보내서 전해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교부됩니다. 교부되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고 국비고 다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가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산에
예산에정승환위원
대해서 맞춰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합적으로, 나는 지금 예산서 자료가 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적으로 31명 그냥 나오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세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쓰이고 뭐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1년에 많잖아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운영부터 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정승환위원
시설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정승환위원
행사도 하고, 행사할 때 별도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도 있던데, 보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행감
행감정승환위원
때 짚어보니까 장애인을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한다, 뭐 하면 그 예산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세항목으로 다 안 나와 있잖아, 통합으로만 나와 있고.
서에
예산서에정승환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모르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교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그건 서울시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에 우리 구비 반영하는 부분만 별도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통합으로 산출을 해 주면 되죠. 지금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처럼 해 주면 되지.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이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동문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지켜 볼 수도 없는 거고, 나가서 이 문제점을 파헤치면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이나, 내가 보니까 동문장애인은 한 번 파헤치고 싶어. 관장님 직업이 목사님이라는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잘 운영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일반인복지관처럼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래야 되겠냐,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정승환위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갔었어요, 위원님들이 가서 다 봤다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 기가 막혀, 장애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이런 사업도 하면서 어떻게 복지관에 장애인일자리 하나 없냐고. 그래서 느낀바가 많기 때문에 행감에도 짚고, 또 예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정승환위원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리
마무리신복자위원
좀 할 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동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많이 하겠죠, 저희는 10%만 들어가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뭉뚱그려서 들어오니까 그 내역도 궁금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저희 혈세니까 일정 부분이 탐탁지 않다. 그러면 저희 구비 편성 안 하면 시비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내려와 있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정 부분은, 예를 들을 게요. 동문에 어떠한 일개 사업을 하고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저희가 매칭으로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편성 안 한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야,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든 할 테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에 매칭 비율이 90대10이면 시에서 90%에 대한 금액이 가내시 되면 예산편성을 10%로 인건비, 운영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법적으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야. 동문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못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동문 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부서장께서는 그게 시비가 나오니까 매칭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매칭 이전에 우리 혈세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안 받으면, 10%를 우리가 안 낼 경우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들어와서 얘기인 거예요. 큰 정책사업 말하는 게 아니고 단위로 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불합리하다, 우리 10% 편성 안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온 90%가, 반납처리가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자동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5% 했습니다. 구비가 5%…….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가내시 책정 안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비가 5% 지원하고 시에서 90% 했단 말이죠. 그러면 90%에 대한 2분의1, 45%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구비 비율만큼 집행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면, 5% 됐을 때는 당연히 5%에 해당되는 45%를 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도 우리가 안 하면 그 사업은 일단 편성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무슨김남길위원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 드릴게요. 앞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구비가 1,000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100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부담 안 하면 그 90%는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나중에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문 건이 계속 뜨니까 동문에 관한 자료를 한 번은 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라도. 그게 똑같이 아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래야 이 사업이 거기가 뭐가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무 자르듯 뚝 자를 수는 없잖아, 예산을. 너무 장시간해서 과장님도 지금 정신이 복잡하실 거야, 그게 같은 맥락으로 아까 셔틀버스에 운영관리비 2400, 1,200, 1,200 잡혔잖아요. 그 내역도 들어와야 시하고 우리가 50대50 이어도 그 부분을 조정하려면 결국, 우리 돈 조금 나간다고 막 줄 일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2,400 어디다 쓰냐, 그 내역이 들어와야만 일정 부분을 저희가 구비편성을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동문 건도 걸려있으니까 나중에 자른 다음에 이거 왜 잘랐냐 이러지 마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아까 했을 때 349쪽까지는 정확하게 안 짚었는데 349쪽 중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가서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저희가 못 본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전동휠체어가 동사무소에 자기네 나름대로 폐기처분했고 난리가 났는데도 얘는 착실하게 80만원씩 계속 잡혀, 제가 억울해 죽겠어요. 전 자료까지 다 받아내야 돼, 이 돈을. 과장님 일거리 많으신데 좀 힘드시겠지만 각 동에 다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전동휠체어를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폐기처분이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예산 잡아주셔야 맞아. 무조건 전작에 잡혔다고 이렇게 잡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전동휠체어가 동에 1대, 수동휠체어가 31대가 있습니다. 이 휠체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가면 얘기가 또 길어진다니까, 짧게 하려고 뭉뚱그린 거야. 동사무소 나가니까 다 망가지고, 먼지 뽀얗고, 자기네 나름대로 폐기처분했고, 이 실태가 엉망이야. 과장님 몇 시간 애써서 좀 줄여주려고 했는데 계속 대답하면 길어지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 보고 오셨어. 지금 하실 얘기 다 많은데 과장님 봐드리는 거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우리 그거 보면 속 터져, 그것 좀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8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98쪽, 어차피 명시이월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신설동 나눔활성화 거리 조성이 어디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설동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옛날 구청 뒤쪽에.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나눔 운동, 현금이라든가 물품을 사회에 저변으로 나눔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상징물을 좀 해야 되겠다, 나눔 운동 거리 조성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9,000이 조형물 하겠다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상가번영회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 구로 서울시에서 교부한 금액입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들을 게요.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제가 올린 거거든요.
러고
그러고신복자위원
하나 자료 부탁 할게요. 글로컬타워 부분이 저희가 211억이 들어갔고, 1년에 19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다들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임대료 있잖아요,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세세히 뽑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19억 부분에 들어오는 임대료가 한 7,00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수입으로 임대료가 7,000이 있고, 교부금이 얼마 있고, 관리비가 얼마 나간다는 것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5.5%인데 뒤에 보니까 4.5%는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쪽부터 369쪽까지, 특별회계는 61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493억 2,899만 3,000원과 특별회계 4억 8,794만원으로 총 498억 1,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32억 9,068만 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982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32억 4,0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 편성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용이 2015년 집행기준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원 분담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 총액대비 평균 재원 분담률은 국비 59.7%, 시비 27.8%, 구비 12.5%로 구비는 총 61억 7,940만 8,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시비 50대50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93억 2,899만 3,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59쪽부터 360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46억 655만원이 증액된 288억 2,69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대비 4,15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교육급여는 전년대비 8억 3,458만원을 감액한 1억 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증액 사유는 2016년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29%로 인상되었으며, 교육급여는 국·시비 편성 없이 구비만 편성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60쪽 중단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1억 98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3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361쪽 중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으로 4,33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는데 필요한 전기자동차 차량구매비로 국·시비 3,400만원을 내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62쪽 중단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은 전년대비 1억 1,0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억 3,894만원을, 363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 하단 자활장려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224만 3,000원을, 364쪽 중단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대비 4,74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추가된 사업으로 5,193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2,4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6,594만 6,000원을, 365쪽 중단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031만 6,000원을 감액하여 3,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 분야입니다. 365쪽 하단부터 366쪽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전년대비 1,64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은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청소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과 민간기업과의 후원결연을 통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76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5년 집행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의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31만 6,000원을 증액하여 5,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11쪽부터 614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분담률이 50대50으로 구비분담률은 없으며, 전년대비 4,9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톤을 올리시고, 조금 늦게 하셔야만 우리 속기사가 받아 적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손이 날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612쪽 중단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27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2015년 집행기준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613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6,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8쪽부터 36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61쪽에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전기차 레이가 3,947만원, 엄청 비싸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기차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완속충전기, 이거 충전하는 건 우리 구청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되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일반인들한테는 보조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좀 돼요, 일정 부분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정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다
전기차다권재혁위원
보니까 차량유지비는 별로, 일반 경유, 휘발유에 비하면 별로 안 들겠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안 들고…….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국·시비 지원 받지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거 나오기 전에는 통합 조사할 때 어떤 걸 이용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07년산 마티즈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원래 통합조사팀이 생겼을 때는 차량 2대로 운영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도 이런 차량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1대를 두고 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조사 건수가 10,000건이 넘었고, 2013년에는 한 8,800건 정도 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13,400건 정도로 조사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데다 직원도 2013년에는 8명에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전기차가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 1대도 없나요? 사회복지과가 처음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권재혁위원
완속충전기 설치를 별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차량에 따라서 충전하는 게 다 틀리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하주차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해서 충전기 설치하는 게 국비로 400만원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충전기가 있으면 공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 없나 해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이 차량 기종하고 맞는지 어떤지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알아보시고 맞게 되면 별도로 설치할 일이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3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어요. 작년 책자를 보니까 10억 7,000에서 내년에는 12억 2,000으로 1억 5,000만이 늘었어요. 이게 우리 동대문지역 자활센터하고 동대문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2곳 시설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늘은 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전국적으로 한 17% 정도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한 13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는 한 1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와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자활센터라든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근로하시는 인건비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근로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더 보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많이 신청한 거네요, 1억 5,000이 증액된 거는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가나 시에 저희가 분기별로나 월별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면…….
에서
시에서권재혁위원
일방적으로 증액해 주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방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권재혁위원
더 물어볼게 많은데 6시까지 맞추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셔도
하셔도신복자위원
되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여쭐게요. 359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4,150이 증액된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증액이유가, 해산 비용이잖아요, 장제비용하고.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많이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수혜금 액수가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적고요, 장제급여는 수급자들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2명이 돌아가셨고요, 2015년 10월 현재 한 20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2014년도 집행액만 봐도 1억 5,500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금 줄여서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2015년 9월 달로 집행된 걸 봐도 1억 4,17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해산비용이 1인당 60만원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장제비는임현숙위원
75만원이고, 갈수록 출산자는 줄어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서 장제비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강
대강임현숙위원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200명에 출산은 5명이니까.
임현숙위원
5명에 200명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장제비로 보면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364쪽 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인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예년에 있던 지속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이고요…….
크를
마이크를임현숙위원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지원이 되고요, 본인이 10만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똑같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희망키움도 10만원 본인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고, 3년간 단위를 주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임현숙위원
아직 정확히 모르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차이점이 뭐죠? 자활근로수급자 중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임현숙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온 게 아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한 자, 그리고 인턴도우미나 근로유지형은 제외하고, 매출액이 0인 사회서비스형도 제외하고요.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잡은 거는 국비나 시비에 매칭으로 잡으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에 조사용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3,947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량은
차량은이의안위원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차량인가 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5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0여만원이 줄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분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예산이 1,000만원씩 적어지는 건지, 다른 복지는 더 금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시 내려온 게 이런 사항이고요. 현재 가사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65세미만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 2, 3등급에 필요한 가사간병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8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4명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 상태고요.
인만
장애인만이의안위원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혼자 계시는 노인들, 몸이 편찮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홀몸 노인이라든가 노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 관련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65세미만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 1, 2, 3급에 필요한 가사 간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자활근로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부분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러면 자활 근로하는 그분들 교육시키고 하는 데가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차상위 계층하고 조건부 하는데 이분들 대상이 200명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두 군데서 하는데 200명, 맞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로는
실제로는신복자위원
두 군데서 100명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한테 내려온 건 200명으로 잡혀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100명으로 할게요. 자활근로 쪽에 하는데 100명,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체 동주민센터에서 근로하는 분이 있고요, 위탁으로 하는 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체 200, 300?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는 한 250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근로사업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건부,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활근로 자체사업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71억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61억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 122억…….
복자
신복자위원
총 사업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22억…….
연례
연례신복자위원
반복사업해서 61억중에 이번에 12억?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12억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12억이고, 총사업비 연례 반복사업 당해연도 예산이 14억이 맞아요, 71억이 맞아요? 연례 반복사업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에는 14억, 그리고 5년 동안 하니까 14억, 12억해서 26억, 그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총 26억, 뒤에 넘어가서 자활장려금 예산은 5억 6,000이어도 당해연도는 1억 1,000, 그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대충 28억, 나누기 250명 하면 얼마예요? 한사람 앞에 1,000만원 조금 더 되죠? 그냥 뭉뚱그려서 28억을 250하면 1,100만원씩 들어가요, 그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을 시켜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40대 이상 50세도 넘는 분들이…….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분들이 하시는지 내용은 알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거 할 여지도 없기는 하지만 제가 예산책자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200에서 250명 대상으로 대행 사업비라든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조건부고 수급대상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과연 대행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지금…….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시켜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대신 줄 수 없으니까 일을 시켜서 급여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일을 해서 효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활사업으로 봤을 때는 희망성공패키지라든가를 통해서 창업하는 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명을 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안는데 전체 예산을 두드려 보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가지고, 아무리 국 시비 지원이어도. 위원장님! 시간되면 자활근로센터 꼭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린 말씀이고, 366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해서 2억 4,8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골 근력계라든가 이런데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먼저,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시각장애인 몇 분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마하고 계시는 실적 좀 하나 주세요, 가능하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인원을 보면 10월 현재 2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몇 분이 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 10개월 정도, 이거는 한 달 정도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가끔
가끔신복자위원
가다 한 번씩 가시겠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이런 기관이 몇 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몇 분이 하신다는 거는, 현재 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개 기관에 총 몇 분 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마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숫자 좀 파악해 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경로당에도 가서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 매칭이기 때문에 25% 구비도 잡혀져있는 부분이라 이 사업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영남위원장
이 사업은 경로당 상관없이 안마센터가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받는 겁니다. 6곳인데, 옛날에 우리 관내 안에…….
서도
와서도신복자위원
해 주신단 얘기 들었는데 이분들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의 사업을…….
에도
동문에도신복자위원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하신다고, 실제로 받고 있는 건 못 봤는데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나와서는 안 하시고 저희가 받으러 가는 비용…….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나와서도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셔서 할 수도 있고, 집에 찾아가서…….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을 게요. 368쪽,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그전에는 자가 가구나 임차가구나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요,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고쳐줍니다. 그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집을 갖고 있을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거, 생계 이렇게 차등을 하신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자가 집 있는 사람들까지 고쳐 드려야 되는 유지비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가가구가 한 45가구가 있는데요, 주택 면적별로 보면 한 10㎡에서 49㎡, 무허가 건물이 많고요. 가서 보시면 자가가구라고 하지만 아주 조그맣습니다. 쪽방처럼 생긴 그런 집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가구당 상한 금액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가구당이라기보다 경보수 같은 경우는 350만원, 그 다음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있고요, 보수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단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67쪽에 주거취약지역(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 지원액이 172만원인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농동에는 한 127가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용신동 쪽에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한 147가구 정도 됩니다.
정승환위원
이분들에게 세탁 및 청소용품 해서 50만원, 거주자 지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업무추진은 어떤 거로 쓰시는 거예요, 80만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용 서비스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방안 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정승환위원
127세대면 인원이 꽤 많은데 170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걸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청소소독 같은 거, 이·미용 서비스, 그 다음에 가을 힐링여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드렸는데 이거는 매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쪽방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승환위원
전년도 하고 똑같은 170여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147세대면 인원도 꽤 많을 텐데 170여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돈을 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세탁이라든가 청소할 때 쓸 비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용으로 쓰고 대부분 쪽방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발굴해서…….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 70, 80% 정도가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쪽방에 거주하다보니까……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별도의 지원을 받겠구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받긴 하는데 거의 주거비로 한 20만원 쓰고 있고, 생계비로 조금 쓰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써서 이런 분들이 항상, 쪽방촌에서 저번에도 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극단적으로 자살사건도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서.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복지대상 통합조사 실시를 하는데 차량 구입비를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차 1대가 있습니다. 그 차가 있는데 그 차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다 다른 차를 배차 신청하거나 해가지고 어렵게 다른 과에…….
정승환위원
그 차를 이용하시다가 올해에 이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취약지역(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 세부사업 책자를 보면 860만원이 되어 있고, 연례 반복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17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860만원, 그게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3년 이게 5월부터 추진이 됐고요.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전액 구비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이의안위원
위원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정승환위원
예산을 더해 줘야 돼.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1쪽에서 61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