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세찬 의장대리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십리1동·전농2동 지역구를 둔 이현주의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제7대 의원 일동은 지난 1년 반 동안 3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난 11월 27일 동료 의원이며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던 김명곤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된다면 연말연시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 참여와 동대문구의회에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대문구의회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민께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여 동대문구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오늘 새로운 의장선출의 건을 의사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 동의를 받아 제출하오니 본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적정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거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보조금 용도를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며 출연금 귀속조항을 신설하고 이자 재적립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바,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 제3항의 출연금 귀속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1항 이자 수익금 재적립 부분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 과제 선정 내용과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0과제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위 협의회와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며,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979만 5,000원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 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 명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우리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동희망복지위원회’로 칭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하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의원 9명중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연탄재 배출방법을 원형으로 배출하도록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와 관련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총 5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금년 보고 대상인 도로 7건, 주차장 1건, 공공 공지 1건 총 9건에 대한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에 대하여 토론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결정되어 5년이 경과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구역내·외의 현실 및 여건의 변화와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민원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필지를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오중석,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철도건설법」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에 사전 대비하고, 동대문구 관할지역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지원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철도건설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국가 사무인 철도 건설과 서울특별시 사무인 도시철도 건설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안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내용 중 “심의”를 “토의”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전체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의장석을 중심으로 맨 첫 열 우측부터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로 이동,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날인 후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오세찬 의장대리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투표용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견본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의하실 사항으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것, 둘 이상 란에 기표한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훼손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기명투표 취지에 어긋나 당연히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투표하신 후에는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매입니다. 17매 맞습니다.

17매 맞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애석하게도 김명곤 전 의장님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의장직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동대문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는 앞으로 37만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은 물론,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은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오늘부터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구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2015년보다 2016년이 보다 더 편안한 구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오세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무사히 마친 만큼 투표용지를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오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