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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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746억 6,607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23억 4,3 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930만원이 증액된 12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은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의 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97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보육료 차액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 예산으로 15억 3,206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3,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부터 377쪽 하단까지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 예산으로 24억 5,768만 1,000원이 증액된 487억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억 3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 시간제 보육 운영 예산은 4,34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성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005만원이 감액된 1억 8,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4억 1,97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부터 382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 예산은 15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5,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강가정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14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터 384쪽까지는 가정복지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5년도 대비 13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육비도 3,000억원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위에서 했다고 계속 뉴스에 반영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두 쪽으로 나누겠습니다. 370쪽에서 377쪽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71쪽에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올해는 1만 1,000원씩 해서 9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280명으로 늘려서 잡았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영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립어린이집이 3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36개소고요, 지금 4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심의가 끝나서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한 43개소로, 내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추가로 3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영아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73쪽 보시면, 우리 구청 직장 어린이집 원장님 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원장보수가 기본급이 267만 3,070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내년도에 13호봉 됩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금 외에 받는 것은 처우개선밖에 없는데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장이 따로 받는 수당 같은 것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처우개선비 19만 5,000원 외에 별도로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우리 구청 어린이집 교사 이직률은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직률의 경우는 지금 구립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가정하고는 아무래도 보수가 낮기 때문에 호봉수를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처우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직률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괜찮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길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는데 힘들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힘들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 1년간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남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돼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행감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행감은 좀 힘들게 갔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371쪽,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있고 구립이 있고 직장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죠. 여기에 보면 구립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직장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립, 민간, 가정, 법인, 방과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전 어린이집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남길위원

구립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행사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2,000만원 중에서, 아무래도 민간은 가정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106개가 있고, 구립은 내년 같은 경우 43개로 예측하고 있고, 가정은 76개에서, 민간가정에서 전환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50 정도…….

김남길위원

1개 민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1개가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 통합해서 연합회별로 어린이날 위주 행사를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린이집 행사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주는 게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이 행사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행사가 자체적으로 100만원인가 있었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직장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포함된다고 했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직장은 빠진 거예요.

장은

직장은김남길위원

빠진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다 포함되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행사할 때 구립하고 같이 합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많이 나가는 데는 55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민간이 최고 많이 해서 800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렇게

이렇게김남길위원

나눠서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왔을 때는 직장에 100만원을 줬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목록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립 행사할 때라든가 교육을 할 때도 꼭 직장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구청 직장, 구립어린이집 운영인데, 이 두 가지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372쪽에 순수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구청 직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원이 500명 이상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통합해서 직장에서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립에

구립에정승환위원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좋은데 구립에 43개소,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이 43개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36개고요, 현재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 새로 구립으로 전환할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개가 되겠죠. 내년도에 저희가 확충목표는 5개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목표대로 다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3개 정도만 더 추가해서 43개소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민간위탁금을 한 번 보세요.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구립이 43개소 120만원해서 5,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밑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방과후가 90만원해서 7개소인데 그 부분은 왜 7개소밖에 안 되며, 위에 부분은 43개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36개소고, 지금 거의 심의가 끝나서, 개원은 구립으로 안했지만 대기 중인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개죠, 거기에다 내년도에 구립으로 전환될 게 3개소 해서 43개소로 예산을 잡은 거고, 방과후 어린이집은 현재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이

예산이정승환위원

1,900만원 증액 편성 됐잖아요, 1,9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 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났고, 구청 직장 같은 경우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보육교사 영아반, 유아반 인건비에 1.21, 이게 인건비 상승표시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1이라고 한 부분은 4대 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으로 급여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하니까 1.21 정도, 21% 정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도로

별도로정승환위원

100만원의 교재, 교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직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저쪽은구립이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도로

별도로정승환위원

100만원이다,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집 이전에 동대문어린이집이 700만원 들여서 이전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동대문어린이집이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새로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아파트단지 안에 바로 옆에 파출소지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아시나 모르겠는데, 바로 그 옆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돈 가지고 이전하기가 부족할 텐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최소한의 경비 부담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인력을 지원하든 어떻게 해서 이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내에 어린이집이므로 순수한 구비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4억 4,4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74쪽 중단에 보시면 처우개선비, 민간교사, 서울형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형이 금년도 현재 56개소입니다. 56개소라는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14개소가 감소된 5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감소한 원인이 하나 있고요. 주 원인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감소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비담임 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예산이 원래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했다가 현재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 개선에 15억 3,200만원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승환위원

감액이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숫자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80% 정도…….

장을

현장을이의안위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는 나갈 때 마다 나가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제가 오고 나서 여섯 번 정도, 그 정도 나가 봤습니다.

여기

여기이의안위원

동대문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죠?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나갔을 때는 거의 기초공사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뒤로는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나가 봐야 겠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14억 8,000만원 맞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시하고이의안위원

구하고요, 지금 동대문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대기자 현황 같은 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순서대로 되지 않고 나보다 늦게 한 아이가 먼저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기자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지, 기자재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자재 구입비는 예산이 소규모다보니까 어린이집에 교부해서 거기서 구매토록 하는데 지금 신규기 때문에, 기존에 동대문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까지 할 때 원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장애아라든가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어린이집이니까 조금 견고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보면 교사이직률이 없고 새로 많이 들어오나봐요. 371쪽 중단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7만원씩 비서울형 주는데 작년보다 교사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70명으로 교사가 늘어 있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밑에 보시면 비서울형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이 금년도에는 재평가했을 때 14개소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복지후생비 줄 대상이 늘어났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억 32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 7,88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한 7,5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14개소 탈락된 보육교사, 그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서울형을 포기를 하는 건가요, 탈락됐다는 것은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인증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형이 되면 거의 구립수준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금년도에 총 15개소로, 아니, 14개. 제가 떨어진 현황만 알고 있는데 14개소가 떨어지고 새로 신규된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에 받았던 것을 재인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사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요

맞아요이의안위원

, 아이 보랴, 행정 준비하시랴,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 원장님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372쪽, 단위사업에 어린이집 보수, 작년에도 3,000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예나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나하고 어디였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두 군데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예년 기준에 비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수, 시설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한 게 아니고 동 청사 개보수 식으로 포괄비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 상황을 봐서 긴급히 누수가 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견적을 빼서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

예년임현숙위원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373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비가 14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액면제아 차액지원금이 작년에는 4,800이었는데 올해은 6,200 정도로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올해와 동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감액, 증액, 동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온 걸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이 금액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집행한 걸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전액면제아 차액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집행한 것하고 12월말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 갈까 했더니 한 3,42만 9,000원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6,200정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다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늘은 거, 민간교사 서울형 미포함해서 처우개선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75쪽 상단에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 이것도 지속사업이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5월부터 생긴 겁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올해 5월부터, 현재 용신동에 햇살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통합보육시설로 지정이 돼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월째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예산 부분에서 못 본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햇살어린이집 한 군데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정한 곳이 한 군데입니다.

하게

특별하게임현숙위원

다른 어린이집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다문화 아동이 여기 몇 명이나 오고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원이 94명 중에 장애아가 16명입니다.

애아

장애아임현숙위원

? 다문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 다문화 어린이가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

다문화임현숙위원

아동이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360을 잡으신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이런 사항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두 부분으로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다시임현숙위원

하나 추가, 374쪽 제일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증액

증액임현숙위원

, 감액 부분 없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설명해 주실 때 큰 단위로 증액이나 감액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 건이 줄어들텐데 수치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371쪽을 한 번 봐주세요. 371쪽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민간이전에 가서 7,9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7,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먼저 건에 보면 동방실과 함께하는 연합 1일 캠프해서 그때 민간이전에 가서 한 1,900인가 2,000만원이 잡혀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에 가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비서울형, 서울형 탈락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제가 여쭤본 것만 해 주세요. 큰 틀에서 민간이전 항목에 가서 7,97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5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연합 1일 캠프해서 1,955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7,900인데 그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가량이 늘은 게 맞는가요, 수치상?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 민간이전 부분에서 7,900이 아니고 1억 가량이 늘었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건…….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민간이전에 전작에 잡혔던 예산보다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늘어난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가 7,56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고…….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이 부분에서 복리…….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복리후생비가 7,56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저희가 그 동안에 상·하반기로 동절기, 하절기 해서 각각 한 달씩 8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워낙 적어서 2만원씩 상승시켜서 10만원씩, 늘은 부분이. 그래서 584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976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신복자위원

냉·난방비에 가서 기존에 8만원이 10만원으로 잡혀져서 상향 조정, 2만원씩 오른 부분이고, 앞서서 말한 복리후생비에 가서는 인원이 전작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7,500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480명에서 570명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복자위원

7,500이 늘어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쪽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밑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쪽으로 내려갈게요. 인건비 부분에 가서 보면 기존에 서울형 40인 미만이랑 평가인증 쪽은 있었는데 평가인증 비서울형 40인, 한 쪽은 22개소, 이 수치가 전작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뭘 보시고…….

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쪽 온 쪽이랑?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나중에 취사부 인건비 인원 수하고 그건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받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어린이 개소라든지 이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372쪽으로 가면 앞서 동료위원이 어린이집 보수 건하고, 밑에 내려와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개보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이 시설비 어린이집으로, 지금 제가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보수가 뜰 거라고, 예비비로 뜨는 성격으로 잡혀진 거는 제가 지금 과장님 통해서 오늘 처음 들어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수에 가서 위원들이 기억을 하기에는 환경개선 부분에 가서 예나하고 회기 쪽에 석면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민간자본 사업 쪽에서 잡혀진 부분이었는지, 어린이집 보수 쪽 3,000에서 잡혀졌던 사안인지, 아까 답변은 예나하고 회기 쪽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가 기억하고 메모해 놨던 부분은 어린이집 석면 때문에 환경 개보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포괄비로 3,000만원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작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예나, 회기 쪽에 석면 쪽 부분은 환경개선 개보수비 쪽으로 잡혀졌던 건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어린이집 보수 쪽이 아니었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린이집 보수 3,000이 올해 어디에 쓰여 졌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요?

신복자위원

예, 저희는 그게 예나, 회기 쪽에 석면교체로 알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3,000 중에서, 우리가 행감 때 자료 낸 것이 있는데 2,473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경 스마일에 전신주 지중화 공사를 했고…….

주를

전신주를신복자위원

한전에서 안 해 주고 저희가 했나요, 지중화 공사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이문어린이집에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한 6건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해당 팀장님 자료 한 번 더 주세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건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지금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시비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1억이 증액이 돼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이 인건비 부분만,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만 시·구 50대5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중에

이중에신복자위원

인건비 부분만 50대5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억이 늘은 부분은 어디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지원 사업이 시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보조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시비가 4,400 늘어났고, 아동학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5,775만원이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뭔가요, 아동학대 50대5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아동학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이 부분이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민간위탁이 이쪽에 안 잡혀졌던 건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교부되는 사항인데 본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됐었죠. 그렇게 되다가 본 예산에 정식으로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8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 지원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대상 아동이 늘었다는 얘기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지 그것 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국고보조금…….

임현숙위원

예, 매칭.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인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해당 인원이 몇 명이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한 달 평균 6,481명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임현숙위원

6,486명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378쪽,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8,000으로 530여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와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실제로 저희가 집행율로 따지면 현재까지 한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결산 전망을 해도 1억 8,000은 사실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가내시가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교사가 대기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시간당, 예를 들어서 4,000원인데 기본적으로는 2,000원은 본인 부담하고 2,000원은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급할 때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기는 제도인데, 시에서는 지금 1억8,000이라는, 이게 국·시비가 내려와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 때 감안해서 감 추경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니까 일단 편성하고…….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감액을 하라는 본 위원 말이 아니고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시간제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가정에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거를 홍보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감액을 해서, 내가 볼 때는 가정에서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기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정승환위원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받았으니까 이거를 감액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381쪽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출산지원금하고 가정 양육수당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15억이 증액이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시비 매칭 비율로 들어간 사항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갔는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가내시가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6억 정도가 현재 증액된 걸로. 그런데 한 달 평균 가정 양육수당으로 봤을 때 현재 한 9,800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11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금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출산지원금이나 가정 양육수당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지금 출산율은 갈수록 저조한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부족한 건 아니었고, 양육수당 집행율은 현재 95억 5,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2억 9,900만원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3억 정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재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현재라는 게 10월, 11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11월말 현재.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한 달 남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나요? 이미 9억 5,000이 나갔고, 2억이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늘어난 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4,256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인데 이 부분도…….

구비

구비신복자위원

말씀하시나요? 구비 몫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늘어난 게 15억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15억이고 양육수당 부분이 4,200이고…….

신복자위원

양육수당에 가서 늘어난 게 4,200만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4,256만원이고, 출산지원금은 금년하고 변동이 없이 그대로 4억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15억이 어디서, 15억이 증액된 부분이, 뒤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래 이게 본 예산이고 변경한 게 사실은 1,161만 3,921원, 양육수당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전부 본 예산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내시한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야

아니야신복자위원

, 그것도 아니야. 이게 미편성이야, 가내시액?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4억 4,000밖에 안돼,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지.

김남길위원

4억 얼마가 증액됐는데 나머지 11억이라는…….

신복자위원

4,200.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나머지 증액은 왜 필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가정 양육수당에 가서는 내년 예산이 4,200이 더 증액이 됐고 출산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증액이 1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칭이라도 어느 부분에서 15억이 증액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릴게요. 이게 당초 본 예산이 105억 5,14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내시가 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16억 5,600만원이 된 겁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그게 12월 현재 본 예산하고 우리 최종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가내시가신복자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산이 교부된 금액이죠.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보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금액입니다. 105억 5,141만원.

신복자위원

예, 맞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인데, 중간 중간에 시에서 교부가 되서 최종적으로 116억 5,648만 1,000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계속 교부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100%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미안합니다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교부가 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편성하는 겁니다.

중간

중간김남길위원

중간 얼마, 얼마라고 내려온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이렇게밖에 못 잡나, 예산 책자에 잡을 때.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중간 중간 내려온 시비, 그 자료 줄 수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워낙 수시로 여러 과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을, 시비가 중간 중간에 내려온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냐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본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사업을 하신 거고, 실제로는 4,200만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가내시 부분을 전년도 예산 쪽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증액으로 잡아줘야 되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 보면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가내시가 한 번이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내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건이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전에 비하면 이만큼 늘어난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가내시돼서 쓰셨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결론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 예산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숫자상으로 볼 때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따져보면.

그거는 예산파트 기술문제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3일인데 3일까지 예산을 여기다 다 포함시켜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역으로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4,200만 증액이 된 거고, 15억 중에 4,000을 빼면 14억 정도인데, 14억 정도가 어차피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4억이 출산지원금 쪽으로 가내시가 잡혀진 사안인가요, 양육수당 쪽으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 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4,200만 늘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4억 부분만큼도 가내시로 해서 양육수당 쪽에, 예산책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만큼 가정 양육수당으로 가내시 부분이 잡혀졌다고 하셔야 맞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이 예산편성 했을 때보다 들어왔던 금액이 거의 다 가정양육으로 들어간 거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가정 양육 얼마나 주고 있죠, 한 가정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양육수당은 나이별로 틀린데…….

약간

약간신복자위원

차이는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2개월 미만은 30만원 주고, 2살 이상부터 5살까지는 10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고요, 장애아는 36개월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20만원, 나이가 더 먹은 애는 10만원, 5세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출산율 저조할 때 양육수당 부분도 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수당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돌보는 사람 있을 때, 애를 봐주는 학부모가, 엄마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하면 양육수당을 받겠죠. 그 외애는 거의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교육을 내가 시키겠다는 부분에서 안 보내는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15억 들어온 거 가내시로 한 14억 5,000, 가정 양육수당으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남지 않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현재 집행률로 보면…….

거의

거의신복자위원

나갈 거 같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고 현재는…….

초는

당초는신복자위원

아니고 중간에 가내시 내려 왔으니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그 덕에 공부 하나 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숫자 불러줄 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시로 변경돼서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많이 내려와지는 부분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는

그러기는신복자위원

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382쪽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거기도 민간이전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지금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00만원 때문이 아니고 위탁업체 바뀐 부분 때문에 좀 여쭤 보려고요. 이거 언제 바뀌어 진거죠? 이번에 제가 다문화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업체가 바뀐다는 말이 돌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경희대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3년 동안, 금년 연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만 된 상태고 12월 7일쯤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지금 그쪽이 선정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 좀 갖다드리세요, 장시간 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시조사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청량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시조사요?

이영남위원장

지금 청량리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예측되는 위탁받을 업체가 그쪽이 아닌가를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시조사는 아니고 청량리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동일빌딩 안에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네요, 12월 말일까지여도. 특별히 위탁업체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신복자위원

조례 개정된 거 과장님 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건 미리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업체가 바뀌면 사전 동의 들어가는 부분 아시죠? 재위탁일 경우에는 그냥 보고로 끝나지만, 이번에 조례가 바뀐 부분은 위탁업체가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심의돼서 그냥 막 넘어가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대로 꼭 시행해 주시고 알려 주세요. 이미 절차상 동의 받은 다음에 심의 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제가 볼 때는 경희대쪽이 한 9년차 아닌가요? 경희대에서 오래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경희대에서 몇 년 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0년 동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 관계하고 있는 분하고 다문화식구들이, 그래도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정이 들었는데 과연 이 업체가 바뀌는 부분이 그분들 눈높이에서 바람직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조례대로 꼭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3쪽 중단에 보시면 1,3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전에 이 부분은 “이건 왜 왜하냐.”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을까요? 그때 한 번 조정하려고 했더니 이거 다 필요한 거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잘랐어요? 참여가 빠졌다, 들었어요. 주민참여가 빠졌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8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질의를 하셨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지원 해가지고 이게 4,000만원인데 국·시비만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구비 뒤에 나오죠, 뒤쪽에 1,400만원이 나오죠.

정승환위원

국·시·구비 합쳐서 4,000,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지원나눔터가 어디에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왼쪽 위에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가정지원센터에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나눔터지원 해서, 그 안에 나눔터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있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일정 공간을 나눔터라고 만들어서 공동육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나눔터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하는정승환위원

일이 뭐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사실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공동으로 아이 돌봄을 해서 가정양육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이 사람들은 막말로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역할을 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역할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자기 혼자 돌봐야 되는데 다른 가족 아이들까지 내가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에 품앗이입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육아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품앗이 및 공동육아가 홍보가 돼서 이런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우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성돼서, 이게 매년 하는 연속적인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또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환위원

다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사업별로 편성한 겁니다.

정승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청량리에 있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경희대 안에 있습니다.

예, 생활과학관에.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이 전체를 다 경희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가족역량사업, 가족품앗이 이 부분도 다 하는데 이번에 위탁업체가 경희대에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대

경희대정승환위원

안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장소도 바뀌겠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글로컬타워가 건립되어 있고, 글로컬타워 6, 7층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입주할 예정이고, 그 인터벌 기간 동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경희대에서 위탁을 12년간 했는데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바뀌는 게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쪽으로, 그분들 의견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차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리고 시설이 글로컬타워로 변경이 되다 보면 경희대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신

대신신복자위원

경희대 공간을 많이 썼잖아요, 경희대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조건이 훨씬 나을 텐데 왜 바꾸시고…….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찍김남길위원

가시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 시간이 어중간해서 시간 넘기고 갑시다. 우리 관내에 애쓰셨어요, 380쪽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청회 하셨죠? 1, 2차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월요일에……

민들

주민들김남길위원

공청회는 어떻게 끝났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민대표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별도로 구청에 모셔서, 16분을 초청했는데 11분이 오셨어요. 11분이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된 게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적 차원인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을 짓는데. 그래서 “수영장은 꼭 해 달라” 저희가 당초에는 3층을 추가로 파서 수영장을 만드는 걸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하 1, 2층을 합쳐서 법정주차대수보다 17대가 더 많이 주차 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원래 법정주차대수는 11대인데 설계상 나온 것은 28대가 나와요. 그러면 지하 2층에다 수영장을 만들어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설계검토를 했더니 가능한 걸로 해서 일단 지하 2층을 수영장으로 하는 의견,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산이

예산이김남길위원

그만큼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남길위원

관리비하고 만만치 않을 텐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부를 했는데, 끝까지 저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말씀을…….

들이

주민들이김남길위원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가 안 된다, 된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보고를 하겠다…….

영장

수영장김남길위원

1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2,500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1년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월 2,500.

김남길위원

1년에 2,500이면 아니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월 2,500 들어간다고.

그 부분하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억 5,000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하에다 막대한 1억 5,000을 수영장으로 쏟아 부어도 되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하고 별도로 월요일 회의 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2층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종에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몇 개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어르신이나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2층에 한 3분의 1정도. 그 다음에 3, 4층은 여성복지관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5층은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 계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면적 자체가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 배구할 수 있는 경기장 종목별 규격에 미달이 되요, 다 부족해요. 현실성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 분들 대다수가 “우리가 선수가 아니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단 그렇게 수렴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매듭이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382쪽 보시면 자녀가족 지원에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있죠, 이게 10만원씩 지급하네요? 150명을 주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주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는 돈이에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여기다 셋째라고 써놔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자녀해서 셋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축하금으로 10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3명은 안 되고 지금 낳은 사람들 한해서만, 전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청기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니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셋째가 대학교 들어가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9세, 20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셋째가 있어서 알아요. 세 번째가 들어가면 등록금을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줍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들이 신청해서 자기가 받아왔더라고요, 한 400만원 돈을. 셋째부터는 줘요, 정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명 더 나아 버려.

한명

한명김남길위원

더 낳으면 더 많이 주겠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3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관내에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2,300 그 정도 됩니다.

대문

동대문김남길위원

관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꽤 많네요, 2,300분 정도 되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애들이 학교 가면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자녀 같은 경우는 언어발달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해 주고, 언어 사례관리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농촌체험이라든가 한국을 알리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부모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건 혹시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다만 다문화가족들에게 현재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준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희 주위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 집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임대주택을 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도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실제 다문화가족한테 시끄럽게 소리만 요란하지, 혜택은 없다고 봐요. 우리 관내 2,300가구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무슨 행사 때만 한복입고 나와서 시끄럽기만 하지, 정말 그분들한테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녀 아니면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와야 그게 갔다고 보지, 소리만 요란하고 그분들한테 실제 혜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찾아줄 수 있는 분 있나요? 필리핀여성이 왔다고 하면 어디 애들한테 돌봄이 가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시골가면 그런 거 많이 있더가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제도 없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기존에 먼저 온 다문화가족이 최근에 이주해온 가정을 갔다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남길위원

도움을 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한국에 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랑이

신랑이김남길위원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고 다 해요, 신랑이 더 빨라요, 나들이 다니라고 돈만 주면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켜 주고 더 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더 잘해요, 학부모들끼리 만나면 더 잘하고. 그래도 여자는 학교를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 부분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 같이 독립기념관을 간다든가, 나들이를 간다든가, 그러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도 해서 한국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축제도 열고, 저희가 서울시내 관광도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식으로 해서 당일로 해서…….

정된

한정된김남길위원

숫자만 가는 거 아닙니까? 2,300명이 골고루 가는 거 아니고, 설마 한가한 사람 몇 몇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는 건 아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도 1년에 160명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300명 중에 160명이면 10분의1도 못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00%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접 서울 시내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남길위원

말씀했지만 2,300명 중에 160명이면 10분의1도 안 되지만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안 맞겠죠? 그러다보면 갈 수도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팀원들이죠,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시간을 각자 쪼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에

덕분에김남길위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식으로 같이 놀러 다녀요, 모시고 다니면서, 바람도 쐴 겸해서. 맨날 구청 내에서 일만 하란 법 없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소외되는 분 없이…….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없으면 올리세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내가 책임지고 올려줄게요, 그럴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애쓰시는데,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말도 안 통하는 분들 데리고 하려면 답답해요, 어디 가서 보면 발짓, 몸짓 다 하잖아요. 직원 분들 애쓰시는데 같이 다니면서 공유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야 어차피 국내로 들어온 분들인데 한국인이라고 보면 되요, 다문화라고 보지 말고. 같은 민족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학부모예요, 어차피 애기 엄마고, 어차피 애기 아빠고. 우리 구에서도 2,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서운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금 구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98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네요, 조금 전에 김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해도 되나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글로컬타워 내에 다문화가족 건강지원해서 여기에도 많은 돈을, 이게 신규로 금년에 잡은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2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는데…….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준공공사가 언젠데 벌써 이렇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100%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비란

시비란김남길위원

말씀이죠.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여기 6층 1개 층을 다 준다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층, 7층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이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이라든지 센터사무실 이런 거를 위층, 아래층 두 개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도만 계속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글로컬타워 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경희대쪽에서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기네 학교시설 일정부분을 사용해가며 그 동안 정말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글로컬타워 새롭게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그래도 애썼던 그 부분을, 아까 말씀 중에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하시는데 그 표현은 좀 아니지 않았나, 일전에 그분들 나름대로 별로 넉넉지 않은 여건에서도 첫발 딛느라고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럴 때 새로 입주해서 새로운 시설에 갈 때는 한 번은 기회를 드리는 게 정서에 맞지 않나, 여태 고생하고 나름대로 정착시키고 애를 썼던 쪽을 배제 하고 가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분명히 계속 저렇게 공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에 하나 주민하고 의견이 안 맞다든지 어떤 사유로 이게 혹시라도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명시이월로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이 안 되죠, 명시이월은 내년에 집행 못하면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지요.

고로

사고로신복자위원

가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찌됐건 간에 이 돈은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예산 잡아놓고 사고이월 처리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명시가 계속 되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잘 하셔서, 저렇게 몇 년씩 방치할 줄 알았으면 그냥 놔두고 임대료라도 받았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한데 빨리 끝내고 점심을 드시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이따 2시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있어서 1시 40분부터는 행사장 가서 인사드리고, 조금 늦게 시작하죠. 2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때 3개 과가 가능한가요?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문자온 게 2시 10몇 분에 시작한다고 상호씨가…….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왔나요?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고 행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2016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수준향상, 청소년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생활지원 및 아동 청소년의 지원강화를 위한 22개 세부사업으로 총 788억 2,7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5억 3,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5쪽부터 387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510만원을 증편성한 14억 3,0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385쪽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6,21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2억 8,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1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3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억 5,624만 1,000원이 증액된 737억 9,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388쪽 상단입니다. 388쪽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억 5,999만 2,000원, 389쪽 중단 기초연금 77억 1,003만 6,000원을, 390쪽 하단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1,142만 2,000월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393쪽 중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예산 3,8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터 396쪽에 해당되는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9,707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6,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394쪽 하단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에서 1억 7,374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396쪽 중단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 사업에서 2,339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1쪽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7,07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3,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397쪽 중단 급식 필요아동 지원 사업비 2억 6,412만 3,000원을, 401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6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단부터 40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1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2,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부터 40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부족한 노인복지기금 충당을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개 부분으로 나눠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385쪽부터 393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390쪽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은 만 90세 될 때 10만원을 지급하고요, 100세 될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90세 때 10만원 지급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제법 많으실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53명이고요, 100세 되시는 분이 10명, 그래서 263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내년 예산을 3,030만원을 해놓으셨고, 그 밑에 무료급식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사업에서 경로식당은 만 60세 이상, 식사배달이나 밑반찬배달은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식사배달이나 밑반찬배달도 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식사배달은 조리를 할 수 없는 분, 밑반찬배달은 거동이 불편해서 조리 할 수 없는 분, 좀 더 중증인 어르신들한테는 밑반찬배달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에서도 밑반찬배달을 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희망복지위원들은 차상위 소득 대상자들, 그분들을 발굴해서 밑반찬배달을 하고 있고요.

되고

중복되고이현주위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 391쪽, 재가관리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는 저희 구에 7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1에서 3등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명 내외, 현재 60명을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현주위원

활동비가 제법 상당하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액 시비고, 임금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기초 임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현주위원

전액 시비로 재가관리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주고 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현주위원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386쪽 상단 부분,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관리용품 지원, 액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뭐죠? 신규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화재시 굉장히 위험이 있고, 기존에 소화기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소화기는 다루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 소화기인데요, 이 사업은 광진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장평실버문화센터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절감을 해서 이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전체 경로당에 몇 대씩 나가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135개소, 노인교실 17개소 해서 2개씩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52개소에,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2만 2,000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8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은 3억 3,300이 감액이 됐고, 위탁사업은 8억 9,8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변수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사업 등에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위탁사업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 2군데를 더 추가해서 위탁업체를 2군데에서 4군데로 늘렸습니다. 자체사업을 줄이고 사업 다양성을 위해서 2개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자체사업은 금액이, 인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위탁사업은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지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두 군데도 하고 신규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자체사업에 했던 어떤 부분이 이리로 넘어가는 건가요, 사업내용은 같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일부 사업을 줬는데요. 같은 사업이 있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복지시설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일부를 두 개 기관으로 나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경로당 구립이고 전세로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도 특별교부금을 약 5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5억 5,000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한 달 뒤에 임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건물주한테 올려달라는 얘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답십리1동에 구립경로당으로써 주요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굉장히, 과장님이나 팀장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꼭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특별교부금 등 해서 번듯하게 ,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387쪽에 명성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구 주민센터에서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우리 과에서 경로당에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거, 특히 무릎이 좋으셔야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라고……. 저희가 말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의료비도 덜 나가고 건강하시게 살 수 있는 동대문구로,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에다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라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38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관리용품 지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용품 지원은 왜 해줘요, 경로당 지원을 늘려주기 위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화재사고 시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기존에도 소화기가 있지만 기존에 것은 사용이 불편해서 스프레이식,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근린경로당 건물 안전진단비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편성되더라고요. 대상 시설이 매년 바뀌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근린경로당은 2년 전부터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할 때 벽체에 금이 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 경로당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제안이 계속 들어온 사업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1년에 2번 정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경로당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근린 경로당만 작년,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재혁위원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1년에 3번이나 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두 번 정도 하는데요. 다른 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안전검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3회로 잡아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87쪽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지원,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개방형 경로당은 서울시 경로당 활성화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구·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 구가 3개 답십리 경로당 한 군데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 해서 1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50대 50해서 3개소를 저희 구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개소는 어디 어디 선정되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 평가를 해서 가장 잘된 한 곳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나름대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386쪽, 경로당 운영비에 가서 5,22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다니며 차등으로 한다. 여기에는 3만원씩 135개소라고 금액을 잡아놨지만 운영상태 보고 차등 배분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시립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구립이 좀 취약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립하고 단지외 사립 41개소를 좀 더 드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은 구립보다 낮게 지급하려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이 약 4,860만원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은 경로당당 35만원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이 증액된 38만원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으로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사용이 덜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60만원 선에서 더 받고 덜 받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 금액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옆에 2, 3만원 가지고 거기는 더 주고 덜 준다고 이러시는데, 이거 책정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준표 하나 후일 저희한테 참고로 주셨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경로당 쪽에도 미리 제대로 공지가 잘 돼서 그분들이 납득하실 만큼, 일반적으로 노인청소년과장이 어디 경로당 좋아해서 더준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미리 대비해서 지원받는 금액, 차등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드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5회에 걸쳐서 월례회의 할 때마다 내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고 계속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론은

결론은신복자위원

우리가 자르면 큰일나는 거네요, 2월부터 홍보하셨다니까. 우리 꼭 주겠다고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387쪽 하단 내려오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명성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경로당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드려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시면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성경로당에서는 발마사지하고 벨트마사지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구 주민예산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어서

없어서신복자위원

선택이 됐다. 389쪽을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지진나게 잘 접수가 안 되네요. 기초연금 부분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전작에 저희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예산이 미편성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 60억 가까이,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받은 거는 56억, 미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금액 잡힌 걸로 봐서는 다 편성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액 다 편성됐습니다.

액이

전액이신복자위원

일단 편성이 돼서 77억 중에 기존에 56억만큼 편성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나머지는 뭐가 올라가 있는 부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65세 도래자가 약 1,700명 늘어나서…….

신복자위원

더 많아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29,000명인데 내년도에는 31,000여명으로 1,700여명이 늘어납니다. 그 예산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신복자위원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잡혀졌던 56억을 뺀, 그게 한 20억 가까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약 21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56억을 빼면 약 21억 정도가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다 해서요.

래도

아무래도신복자위원

요새 건강하시니까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70대16.5대13.5입니다. 저희 구비는 올해 약 2억 8,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년도 대비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먼저 미편성 된 56억이 어떻게 해결이 됐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56억은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저희 구 예비비에서 충당이 다 됐습니다.

비비

예비비신복자위원

쪽에서 그 부분은 충당이 되고, 그러면 올해 기초노령연금에 가서는 무리가 없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된다고 봐야 되고, 먼저 번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까지 쓰신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비비에서 얼마나 쓰셨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비비에서 약 23억 정도 썼고요, 시에서는 특별교부금과 교부금이, 기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쪽도 나오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23억 쓰고, 그러면 34억이 교부금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잘못 설명 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15억…….

깐요

잠깐요신복자위원

, 제가 받아 쓸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에서 15억, 보통교부금에서 23억 7,700만원, 예비비에서 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3억이 아니라 17억…….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다 못 외우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56억 부분은 충당이 된 거고, 지금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가내시 잡았던 것보다 확정 변경, 내려온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실제로 내려오는 것이 좀 적게는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많이는신복자위원

안 내려 와요, 적게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가 가내시 잡았던 것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까 봐요. 그럴 때 예측하지 않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가내시보다는 내시액이 적게 내려오는…….

신복자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적게 내려온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393쪽,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에 가서, 하단이에요. 393쪽 하단에 3,300이 감액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감액이 잡혀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 가내시가 110% 편성하란 지침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 3,300만원 정도를 감편성 했습니다.

내시

내시신복자위원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그만큼 자동 감편성하신 걸로, 적게 내려오기도 해요, 나는 계속 많이 주는 걸로 알았더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94쪽, 청소년건전육성이 있잖아요…….

이영남위원장

394쪽은 다음에.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385쪽, 우리가 행감에서도 짚었지만 경로의 달 행사운영비 4,500만원 순수한 구비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승환위원

왜 순수한 구비로 하지, 시·국비 보조를 안 받고. 항상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월달에 14개 동에서 일시에 실시하는 행사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0월 노인의 달에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는데,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에 대한 걸 꼭 해야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일제시대 때나 6·25참전했고 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단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밥 굶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 예산을 갖다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다가, 노인청소년과에서 다른 쪽으로 쓰고, 이 행사는 한 끼로 4,500만원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늘 이문1동하면 휘경1동할 때 우르르 몰려가시고, 우르르 몰려가셔서 한 끼 식사하러 다니시는 모양새도 그렇고, 이 돈을 지원하되 각 동에서는 이 돈 가지고 행사비용이 모자라서 동장들이 다 갹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면 완벽하게 다 해줘서 거기서 소화를 시키든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짚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 예산을 꼭 올해에도, 또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행사고. 내년도에 가면 또 역시 그런 행사가 반복되는 행사일텐데 진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단촐한 행사로 바꿔가지고 줄여서 할 수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방법을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나 경로당 못 나오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올해도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 경로의 달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도

올해도정승환위원

그런 성격을 뛰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분은 저도 목격을 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런 행사가, 진짜 이건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낭비예요.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한 끼 먹기 어렵고, 경로식당 같은 데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누가 일일이 각 동에 배달해 주는 데도 별로 없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챙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예 한날에 해버리든지. 한날 한꺼번에 14개동을 해서, 그러면 매일가시는 분이 이 동네 가서 드시지는 않잖아.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어려운 분들이, 그 동네에 그분들만 오시면 아마 절감 될거에요.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인원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한날

한날정승환위원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매일 다니시면서 인사를 하셔야 하니까 날짜를 이렇게 하는데 한날 딱 하면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정승환위원

한 번 해보시고, 그 밑에 노인복지지원에 업무추진비, 노인청소년과 시책업무추진비 120, 노인복지업무추진비 196만원, 이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쓰시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청소년복지 사업에서 4,900만원이 잡혔는데 노인청소년 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전년도부터 이것도 해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구비로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단체, 지회에 주는 예산인데요. 올해에는 자치행정과에 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던 게 내년도 예산에는 각 과로 편성이 된 금액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올해 노인청소년과로 내려온 거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 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739만원을 증액해서 4,900여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노인·청소년복지 사업,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대한노인지회가 있고요, 청소년단체로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지회, 한국청소년선도연합,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BBS 서울연맹 동대문구지부회,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모임, 참사랑실천모임 그렇게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적어서 서면으로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단체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돈이 그쪽에 쓰여 지는데, 그 쓰여지는 내용도 알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94쪽에서 403쪽까지 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94쪽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액수는 작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고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은 매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한 건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결론적으로는 다행인데,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신고 포상금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사례에 따라서는 포상금 내용도 다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금액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로

사례별로임현숙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 건도 저희가 지급한 게 없어서…….

어떤

어떤임현숙위원

사례에 포상금이 나간다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니까 술을 판다든지, 담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 395쪽에서 396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아는 부분이고, 그 뒤에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해서 6,7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지속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올해 6월에 저희 구는 개설이 됐고, 내년도에 전액 시비로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데, 같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릉상담복지센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앞에 부분하고 뒤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는 이 부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다니면서 가출하거나, 인터넷 중독이나 폭력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안 다니고 관둔 애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자립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하는…….

임현숙위원

말 그대로 학교 밖하고 안 하고 그 차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학교 다니는 애들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을, 퇴학 당한 그런 애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국·시비 사업이지만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해야 될 이유가, 학교 밖에 있는 애들도 청소년이고, 가출한 애들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받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애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운영비를 받고 상담을 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같이 하면 좋은데요, 설치하는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가능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드리는 얘기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행감을 하거나 예산을 잡을 때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컨트롤타워, 이건 과장님이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학교 밖하고 안 하고 나눠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절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장은

센터장은임현숙위원

같이 하고 운영은 홍릉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같이 하는데 임금은 한 사람한테 나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를 기존에 있던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센터장도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법이…….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방지하는 파트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홍릉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로, 해당되는 기관으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임현숙위원

이런 센터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지만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비나 시비나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를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396쪽 한 번 봐주실래요, 독서실 민간이전. 거기 보시면 우리 구립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민간위탁도 이렇게 많은 10개소,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죠?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증액이 2,339만원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300만원은 호봉승급분 편성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는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300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반절로 자릅시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동 호봉승급분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29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90만원 받는데, 호봉수가 많이 올라가면 금액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게 저희 지침…….

김남길위원

1호봉씩 올라가면 금액이 적은 사람은 1호봉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큰 사람은 1호봉이 커서 액수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14년도 조례 제정할 때도 15호봉까지만 올라가게 제한을 둔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민간위탁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관장이. 한번 들어가면 말뚝이야.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6월 4일날 구의원들이 당선돼서 오니까 7월 1일날 재계약 다 하신 거 아시죠? 행여나 바뀔까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3년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한 게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3년 도래되면…….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오니까 행여나 바뀔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후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만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이고 공부방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도 저희가 가보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서 인상분이 너무 커, 2,300이.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관장 12월로 해서 248만 100원, 서무, 수납, 12개월 10명씩, 왜 10명씩을 잡아놨어요? 거기 3명으로 모자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0군데니까요.

김남길위원

10군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0군데에서 1명씩.

김남길위원

10군데는 누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 준데 있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좌석수가 201석 이상이 되면 4명에서 7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는데 동대문청소년독서실만 관리인을 1명 더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도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지적을 하고 갑니다. 또 한 가지, 옆에 397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애들 급식, 저소득층 초청행사 해 가지고 200만원 잡혀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연 2회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씀한 겁니까, 아니면 마구잡이로 부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아동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아동위원회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연 2번…….

반기

전반기김남길위원

, 상반기 2번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200만원가지고 행사가 되겠어요? 몇 명 정도 초청하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8만원 잡아서 25명 해서 2번,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 동대문구 인구가 지금 37만인데 25명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요? 이거 14개동 다 합니까, 아니면 1개동 가지고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동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동에서 추천 받아서 인원수를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이런 돈을 더 늘리시고요, 25명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250명 정도로 해서 생색을 내요. 이런 돈은 25명 가지고 200만원 쓰실 바에야 좀 더 요구해서 쓰시고 다른 데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아동인데 그 중에서 요보호아동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해야 될 아동들, 그런 아동을 초청을 하기 때문에 250~300명 하면 좋지만…….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애들, 이것도 지금 저소득층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1,489만원요, 1억 4,000인가요?

신복자위원

14억.

김남길위원

14억, 조식, 석식 나오는 거, 이거 14개동 전체 우리 구 애들을 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건 14개동 학교에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4개동 학교 급식비를 말씀하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급식을…….

김남길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아이들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저소득층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한 끼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하루에 한 끼만 지원해 주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한 끼인데 14억이에요? 그러면 한 그릇당 얼마씩, 3,5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한 끼당 4,000원인데요, 학기 중이 약 638명, 그리고 방학 중에 1,694명이 됩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올해김남길위원

이거 증액 안 하셨어요?

했어

했어권재혁위원

, 2억 6,000.

김남길위원

2억 6,000 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증액된 내용은 서울시책 사업에 의해서 2016년도 7월 1일부터는 한 끼에 4,000원을 주는 게 5,000원으로 약 1,000원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못 먹은 사람들 8,600, 이게 이 돈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전액 시비해서 토요일, 공휴일 날.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바이체크 카드라고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카드로 줘가지고 편의점가서 그걸 긁어가지고 빵하고 바꿔먹는다는데, 어떻게 못 바꾸게 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어디 식당 밥, 하기야 일요일날 식당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바이체크 카드라고 그랬는데 바이체크 카드가 아니라 꿈나무카드고요, 학생들이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왜냐하면 일요일날 식당이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현재 4,000원 주는데 2억 6,000 포함해서 5,000원씩에, 2016년도부터 어떻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5,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2016년 7월 1일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1월 1일이 아니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김남길위원

7월 1일부터 해서 1,000원씩 인상분을 애들한테 준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는 한 638명 정도 되고요, 방학 중에는 1,694명 정도 됩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배로 늘어나네요. 평상시에는 638명인데 왜 1,600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죠?

니를

끼니를신복자위원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방학

방학김남길위원

동안에 삼시 세끼 다 주는 금액인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도 한 끼만 지원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한 끼 주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638명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신복자위원

한 끼 아닐 것 같은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방학 중에는 2식이 됩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복자위원

금액이 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694명이면 두 끼를 주면 어떻게 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학 때, 또 학기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확정된 인원수가 아니고 올해 이 정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상이 될 걸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걸 명수를 1,694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690명이 그대로 가서 2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숫자가 맞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방학 중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동료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지. 숫자에다 몇 식인지 그걸로 표기해야 맞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세 배로 늘어나니까 삼시 세끼 다 주는 줄 알지, 두 끼만 준다는데.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수치가 안 맞는데.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들 먹는 것 가지고 깎을 수는 없고, 깎지는 않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성을

편성을김남길위원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뒤쪽에는 드림스타트사업에서 하는 아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의안위원

드림스타트?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국·시비인가요? 그리고 402쪽에 아까 신규 편성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는 8억 정기예탁금 빼고 나머지 돈으로 편성 했는데 올해 연말기준으로 하면 약 5,4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기금 쪽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신규 편성이 내부거래지출로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97쪽 봐주세요.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 필요아동 조·석식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학생들 급식 필요하다고 해서 밥만 자꾸 먹여줄 게 아니고 급식아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근본적인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못해권재혁위원

봤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아동들이 굶지 않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권재혁위원

걸 보면 본 위원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요. 매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학생 수가 점차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학생권재혁위원

수는 줄어들지만 식비는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금액은 매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97쪽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200만원씩 2회가 있고, 399쪽 뒤쪽으로 가면 행사운영비에 가서 저소득 아동 캠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아동들이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요보호아동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뒤에 잡혀있는 건 저희가 드림스타트 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0세부터 12세 이하가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동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이 비중으로 봐서는 뒷부분에 저소득 아동캠프 드림스타트 해서 국·시비가 지원될 만큼 꼭 이 부분은 했으면 하는 사안이면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만 하고 앞에 행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대상이 좀 다르고요…….

대상

대상신복자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그 부분이 그렇고, 뒤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402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있잖아요, 기금으로 8,000 잡혀지는 거. 아까 답변하실 때 기초연금 이 부분도 부족해서 예비비 쪽에서도 쓰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는 워낙 막대한 예산 부분들이 나가져요. 그런데 기금 전출금으로 8,000이 꼭 가야 되는 거,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8억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쓰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쓰나, 이 돈을 쓰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신복자위원

쪽으로 돌려서 쓰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금으로 사용하는, 돈은 그 돈이 같은 내용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기금 쪽에서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기금부분이 조금 접수가 안 된다. 396쪽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396쪽 중단에 405 자산취득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물품교체에 가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금액이 9,800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다 지금 9,900,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으로 잡혀 있는데,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답십리3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대농신안 재건축이 들어가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전해 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재건축지역 안에 청소년독서실이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됐을 때 물품 구매하는 내역이 되겠고요, 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지금 용두독서실에서 에어컨교체 해달라고 1개소가 들어와 있고, 청량리독서실과 전일독서실에서 제습기 구매를 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전농독서실은 복사기, 프린터, 그 다음에 동대문독서실에서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예산 요청한 부분이고, 지금 노인경로당 보수하거나 급히 할 때,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잡혀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보수는 기금에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금

기금신복자위원

쪽에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훗날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셔서요, 과장님들도 두 번 들어오시는 일이 없도록 노인청소년과면 청소년과 예산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금 쪽에서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다 훑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서 기금 쪽에 보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과는,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일반회계에서 얼마 뺐고, 또 기금도 하니까 이거가지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반회계에서 이미 반쯤 잡혀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해당과는 기금도 같이 겸해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두 번 들어오실 일 없고, 저희도 업무 연속으로 볼 때, 여기에 그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수리하고 이게 없어서 이번에 고칠 일이 없나 보다 생각해서, 또 앞 뒤로 돌아다녀도 없어. 그게 기금 쪽에서 이미 빠져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이영남위원장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신복자위원

예, 참고로 한 번 보셔서 저희 복지만이라도 기금을 같이, 기금 쪽에도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건의 드리고요, 그 건 나중에 기금에서 보겠습니다. 1억이 잡혔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는 9,500, 500을 좀 낮췄습니다.

신복자위원

500 낮춰서 그만큼 나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뭐 사드리는 것까지, 그건 아니고 고치는 것 만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설 보수, 고치는 겁니다.

보수

보수신복자위원

, 교체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그거 보겠습니다. 396쪽,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부분만 저희 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금 50%를 구에서…….

직금

퇴직금신복자위원

50%도 저희인가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어디 잡혀있어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여기 없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비

운영비신복자위원

안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영비

운영비신복자위원

안에 4대 보험, 그래서 아까 운영비 자르냐 했는데 못 자르는 거네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래요,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퇴직금이라고 여기다가 써놔야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비라고 하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너무 세분하면 매년 사람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포함하면 적죠, 1,500만원이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신복자위원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억 1,500안에. 운영비 안에 4대 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10개소가 1억 5,000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1억 5,000에 퇴직금, 그 다음에…….

직금

퇴직금신복자위원

50%.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퇴직금 50%,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50%가 포함된 겁니다.

김남길위원

4대 보험까지 1억 5,000에, 과장님 잘못 안 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맞습니다.

거야

그거야신복자위원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게 열 몇 명이에요, 12명?

김남길위원

10개소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0개소니까 관장, 수납 다 해서…….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있는 인원 수하면 12명이에요. 더 되네, 서른 몇 명이네.

김남길위원

한 군데 3명씩만 잡아도 33명이에요.

신복자위원

32명?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종사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수치 주시면 되고, 저희는 시설장비유지비 이번에 확 줄이자는데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민간위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인건비, 4대 보험, 퇴직금 50%가 일단 잡혀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 독서실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독서실 쓰는 사용료 1억 5,000인가 세입에 잡혀있더라고요, 그것 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나가고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독서실 500원이든지, 얼마 받는 비용이 전체 하면 저희한테 1억 5,000이 들어오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이게 위탁이 나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자체 운영되는 관리비,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니까 위탁받은 데서, 일단 수탁자가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수탁자도 4대 보험하고 퇴직금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수탁자 선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퇴직금 50% 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대 보험료.

신복자위원

4대 보험료하고 또 뭐가 나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만 나갑니다.

것만

그것만신복자위원

나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시 거꾸로 가서 답십리독서실이었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자가 없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없는

없는신복자위원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 50%, 그리고 4대 보험료, 그것도 50%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50%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인건비는 나가지만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급하는 건 지급하고요,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까지

언제까지신복자위원

체납하실 거예요, 고용승계 조건으로 지금 수탁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리하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체납된 건 고용승계는 아닌데요, 여하튼…….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금액 때문이 아니고 일전에 행감 때 새로운 수탁, 위탁을 저희가 못주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수탁자한테 고용승계 부분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탁자가 안 나오고 있다.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여기 밀렸지만 50% 돈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닌 거는 저도 알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계속 고용, 저희가 누구한테 수탁주면서 그 사람까지 다 써라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자기도 자기 사람 쓰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과장님 빽으로 안 되나봐,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최대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언제 퇴직이시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내년 6월말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2월이나, 이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수탁자가, 이거 왜냐하면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다 설명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고용승계 부분에 걸려서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고용승계부분 무시하시고, 그 부분 정리하세요. 그러면 훗날 수탁 받는 분이,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50% 부분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한 6, 7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꽤 되겠네요, 어차피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얼른 해결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오래 계셨어도 그렇지만, 일단 이 계약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결 꼭 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위치가 제기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청량리 한신아파트 가기 전에 청소년독서실 1층에 저희 팀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노인청소년 팀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3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340명?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74명입니다.

린이

어린이정승환위원

, 아동을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면서 국·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매년 3억씩 예산이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가 매년 3억 동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3억인데 이 3억은 인건비로 1억 8,000 얼마, 인건비 받는 사람 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기간제 6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8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1억 8,200여만원이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8,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기간제는 기간제라고 했으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인건비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포함이 된…….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전체 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과목이 나눠져서…….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으로 써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서에

예산서에정승환위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00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그게 사업비입니다.

정승환위원

왜 400쪽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같이 붙여 놔야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00쪽에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사업비입니다. 400쪽 하단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로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9,000만원에 이거하고 합쳐지면 3억이 되는 건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비, 행사비…….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왜 이렇게 따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 사업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드림스타트 맞춤형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발굴하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발굴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하며, 이 어린이들의 관리는 여기서, 물론 드림스타트에서 하겠지만 청소년·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가서 지원을 하나?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서 발굴을 하면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약 41개 민간단체, 기관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학원. 그래서 학생이 진료가 필요하다면 병원과 연결해서 비율이 4대4대2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구가 40%, 병원에서 40%, 본인이 20%, 그런 매칭비율에 따라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먹는이현주위원

거에 대한 지원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먹는 거에 대한 지원은 여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여기서 발굴되는 어린이, 영유아 아동들은 의료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의료, 학습, 학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 다음에 치아나 안경도 지원할 수 있고요, 예체능에서 피아노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도 연결해서 매칭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40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66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가서도 4분이 늘어났고, 아동센터가 3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게 아동센터에서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2년인가 몇 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났고요, 1년 미만은 지원이 전액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 지나야 지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년에서 2년 되면 미지원센터로써 약 50%정도 지원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구비 말고도 따로 시비가 내려 오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 소규모형, 표준형, 확대형, 유형별로 거점특수형, 소형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시비로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형이라서 해서 19인 이하는 월 386만원, 표준형은 29인 이하해서 월 406만원, 확대형이라고 해서 월 527만원 그렇게 시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현재 구비로 잡혀지는, 매칭이 아니라 이쪽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분기별로 예산이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정부분 계속 간주처리되는 부분도 저희 예산책자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결론은, 전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잡았다,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 부분도 구비가 매칭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고, 가내시로 확정이 아니다보니까 안 잡혀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안 잡히고 시비니까 그냥 바로 가는 사항 같아요.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 그런 예산이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이 예산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1건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게 법정운영비기 때문에 400씩 그렇게 나갔어도 이 부분을 구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형이나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시에서 예산이 지원 되는데 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나가는 돈이 한 300~400만원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구비로 나가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19만원 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종사자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시비가 19만원, 구비가 10만원,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것도 거의 매칭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매칭이라고는…….

신복자위원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시비예산에 종사자나 시설장이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종사자에서 구비 10만원은 종사자들이 시설장보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구비로 별도로 10만원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10만원 잡혔지만 시비로 19만원 잡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뺀 월 지원이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300얼마에서 400만원까지, 이거 빼고 나가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요건만 갖춰서 생기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인증신복자위원

요건만 갖춰지면 구에서 인원의 제재 없이 계속 나가야 되는 사안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입원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04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총 297억 3,6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4,0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세부사업 증감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8억 1,6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91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5년 7월 실적제 전환으로 공공용 봉투와 감면자용 봉투 구입예산을 미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예산액은 90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156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청소대행체계 개선으로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청소대행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7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대비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물량 감소 및 대면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물 제작비용을 줄이고자 감편성 하였습니다. 406쪽 중단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1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과감히 없애고 인터넷 평가 등의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23억 4,3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반입 예상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데 있습니다. 407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7억 7,1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4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2016년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수수료 예상부과 단가에 따라 증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8,2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의 일부 예산을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 예산으로 이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8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670만 7,000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에서 559만 1,000원을 증액한 데 있습니다. 410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입니다. 예산액은 2억 4,3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47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통해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량을 줄이는 등 급변하는 청소환경에 맞춰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데 있습니다. 411쪽 하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3억 6,6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557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하여 환경자원센터 사용료를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412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6,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93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고속도로 통행횟수 증가, 폐목재 처리단가 인상, 협잡물처리 물량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잔재물량이 감소하여 전년도 처리량에 준하여 감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9,2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46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수유는 유류비단가 하락, 청소차량 감축운행에 따른 정비비 절감 및 청소차고지 자산취득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415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3,9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70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과 공중화장실 증설에 따라 증편성 하였습니다. 416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79억 9,4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607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호봉을 승급한데 있습니다. 42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6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5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행정사무용품 지출을 억제하고 폐기물감량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일부 증액한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중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05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대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28%로 산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세출예산에 경상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나눌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한꺼번에』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5시 반 행사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맞출 거 같은데요.

이영남위원장

한꺼번에 묶었으니까요, 진행합시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412쪽 좀 봐주세요.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한 5억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내년에는 3억 조금 넘게 감소가 되었어요, 보니까 고정사용료는 비슷한데 변동사용료가 바뀌는가 봐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은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그리고 음식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변동사용료에서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처리비용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07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이거는 연례 반복행사더라고요. 반복행사인데 예산증가가 좀 되었어요, 아까 증가 사유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407쪽, 분뇨 및 정화조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더라고요, 예산 증가가 조금되어서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분뇨 및 정화조처리는 해마다 처리단가가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년도 7월 20일자로 시에서 2016년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수료단가를 통보받은 바, 그 처리단가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으로 증액된 사유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40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 종량제 봉투가 독립채산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바뀌니까 수입은 어떻던가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종량제봉투가 금년 7월 1일자로 인상되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해서 세입부분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성이

편성이김남길위원

되어 있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납부필증 하고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부분에 97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남길위원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수입이 2016년도에는 많이 변화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 해가지고 90억 600만원인가요, 이게 뭔 돈이죠? 뭔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지금 폐기물 외 6종 수거운반 했는데 이 돈이 2016년도에 다 쓰일 돈인가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대행사업비로 여기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 대행에 청소차량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독립채산제 성격이 대행사 용역 3사가 봉투 값을 팔아서 나름대로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에서부터 차량개선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실적제로 바뀌면서 종량제 봉투 값은 저희 세입에 편성하고, 처리 운반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출로 편성하는데 이 90억에 대한 비용은 대행 3사에 쓰레기 처리 운반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412쪽 보면 청소 차량해 가지고 1억 1,000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 정도 삭감해서 청소차도 1억 1,000주고 1대 사주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쓰레기봉투 채산제에서 남은 금액, 전반기에서 만약에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 후반기에 종량제에서 메꾸는 걸로 하고, 차라리 이 돈을 빼서 1억 1,000정도에 청소차량 1대 사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억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행정에서 대대 간 변혁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제로 전환되는 부분과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적으로 움직이던 게 공개경쟁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경쟁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2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내년도 1년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한 대행 사업비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한 결과에 따른 비용으로 90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대행업체를 증액해 주는 대행업체나 종사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구 재정으로서의 참 좋은 방법이고 취지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1억 1,000을 감액하고, 이런 돈에 대해서 무조건 90억이라는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종량제가 우리 구에서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만약에 후반기에 쓰레기봉투가 감액이 될지 증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현재 판매량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전반기에 종량제봉투가 이익이 나면 후반기에도 종량제로 해서 종업원들한테나 구 재정상태도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독립채산제가 대행사가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그 내에서 나름대로 인건비나 기타 차량유지비를 충당했었는데 지금 체계는 그거하고 별도로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대행사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해서 편성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90억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발주를 하려면 일단 이 분야는 전체를 예산편성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구역별로, 지금 우리가 3개 대행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대행사, 3개 구역으로 별도로 공개경쟁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얘기는 운반차량이나 이런 거에서 90억을 잡아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운반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1억 1,000을 삭감해서 이것을 잘라서 이리로 가져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90억도 저희들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용역한 부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추진하려면 이 90억은 사실 최소 단위라고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90억이라는 숫자를 잡아놓은 것까지는 좋고,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90억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 2016년도에 그리로 갈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국장님이 다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2쪽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금년에 TSK 쪽에 고정금리를 얼마주고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총 줄 금액이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금년도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편성된 부분이 63억 5,8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년에

금년에김남길위원

지금…….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63억 갔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내년 2016년도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똑같이 갑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아니, 63억이 내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6억 9,400만원 편성…….

에는

금년에는김남길위원

65억이 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감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01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1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66억 9,400만원, 내년도가 63억 5,8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3억 3,500만원…….

김남길위원

3억 3,500이 변동률 이자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밑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나눠져 있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63억 속에 재활용으로 분리가 따로 갑니까, 그 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지금 63억은 고정사용료 부분하고…….

김남길위원

TSK로 음식물만 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갑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한꺼번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탁은 재활용품이나 기타 나머지 대형폐기물까지 같이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고정하고 변동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사용료는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 3억 3,000이라는 금액이 TSK에 해마다 65억 이상을 주다가 금리가 낮아지고 모든 게 낮아지니까 20년 동안 줘야할 돈을, 올해 처음으로 삭감된 겁니까? 3억 3,000 처음으로 줄어든 거예요? 해마다 늘었잖아요. 왜 내년에만 줄은 겁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소비자물가 반영률은 저희들이 0.6% 증가시킨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물량에 있어서 일부를 올해보다 더 낮게 조정해서 감편성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밑에 보시면 3만 3,724원×10톤은 폐기물에 우리가 약정하는 게 아니고 TSK하고 자원센터하고 계약을 한 거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이 단가…….

님이

주임님이김남길위원

말씀 한 번,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406쪽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세부 단위사업으로 가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부분이요.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은 좋은데 생활폐기물 소각, 작년에는 3,400톤으로 저희가 반입량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은 180톤, 작년에는 180톤에서 300톤으로 늘어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소각 부분은 작년에 3,400톤 처리용량에서 2,900톤으로 줄었거든요.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예산을 잘못 잡으셨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불편해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 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금년도는 10%, 2014년 대비 10% 감량, 내년에는 20% 감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량목표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나름대로 달성하면 이 물량이면 예산편성에서 나름대로 지장 없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량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죠. 20%, 10% 해서 주민들 협조 받아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요? 20% 감량을 성공 못할 경우에.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은 20%까지는 안 되겠지만 물량하고 단가하고 조정해가지고 편성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확실하신가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렇게

이렇게임현숙위원

됐으면 진짜 좋겠는데, 4,900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시 지침에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지만 현실적으로 20%, 10% 감량이 될지, 올해 10% 성공했나요? 아까 10% 감량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한 3% 조금 넘는 이 정도입니다.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보세요. 내년에 20% 가까이 감량해야 되는데 그 수치로 나가면 6% 감량인데, 4,900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감액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게 우려돼서 이거 짚었고요. 또 하나 415쪽이요. 제가 자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신입직원 뽑으셨죠, 관리인 5명?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5명 뽑았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임현숙위원

신규니까 기본급이, 그런데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기존에 그만두고 6분이 일을 하셨었나요? 공백은 없었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현재 13명이 공중화장실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편성된 부분은 11명입니다. 2명은 공모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11명으로 예산편성된 걸로 보면 됩니다.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모직으로 갔으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예산이 3,300이 증액이 됐어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화장실이 늘어나면서…….

장실

화장실임현숙위원

어디가 늘어났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화장실이…….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32개 인가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현재 30개에서 2개가 늘어납니다. 정릉천에 한 군데하고, 또 하나가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쪽에 하나 늘어서 두 군데가 늘어납니다.

나서

늘어나서임현숙위원

32개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공모직으로 갔고 현원이 11명인데 인건비가 아무리 상승한다 해도 3,300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화장실이 늘어나면서 4시간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4시간 야간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현재는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4시간을 하는데 그분들을 8시간으로…….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8시간으로.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야간만 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4명입니다.

분이

그분이임현숙위원

8시간으로 가면서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5월에 5명이 퇴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작년에 90명이 일을 하셨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현재 환경미화원 현원이 89명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다섯 분이 거기서 빠지실 거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89명에서 이번에 나가는 인원이 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 충원계획이 8명으로…….

90명으로 내년부터 유지됩니다.

번에

이번에이의안위원

많이 나가시네요. 인건비도 인건비인데 90명도 예전보다 인원이 많이 감축돼서, 그렇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해마다 그 동안…….

량이

업무량이이의안위원

많이 늘었다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해마다 감축이 되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되는 분의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당 팀장님, 타 구 환경미화원 인원수, 가로정비구역 몇 m하고 있는지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가지만 나중에 거꾸로 역계산 하다보니까 1년에 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은 타구 사례도 저희도 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증액이나 감액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역시 국장님이시구나’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해결이 됐는데, 415쪽 화장실 조성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위탁으로 갔을 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직영으로 바뀌면서, 아마 옆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위탁주지 마라, 직영으로 하니까 돈이 적게 나가지 않냐.” 했는데 한 해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 계속 위탁줬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도에 2억 9,000, 거의 엇비슷하게 나갔어요. 15년도에 3억 2,000, 지금 3억 5,000이 나가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숫자는 국장님도 답변 어려우세요. 팀장님들이 자료로 내주셔야 할 부분이 2명이 공모직으로 갔으면, 국장님 바쁘시다 하니까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부지런히 속기사님이 치세요. 2명이 갔으면 총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13명 중에 10명을 8시간으로 해서 주간으로 잡아줬고, 3명은 야간으로 잡았었다고요. 그래서 야간에 급여가 거의, 주간에 하는 분이 시간당 5만 880원 잡혀 있는 거 지금 1만원 올라서 6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때 3명 야간이 2만 6,000원 잡혀진 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일일이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대비 4대 보험료까지 많이 올라가서 3,300이라는 금액이 떴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405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그 부분이 독립채산제에서 자기들 알아서 하는 부분이 실적제로 바뀌니까 저희가 3개 용역사를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67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탄재 조례 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타 구는 받는데 우리는 계속 치워주고 있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저희가 가정은 아니어도 사업장에 봉투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봉투판매가 되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그 부분 만큼의 인건비 플러스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달라 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책정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별도로 책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여기 같이 묻혀서 들어가나요, 대행업체를?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이 수집 운반비는 전체에 대한 수집 운반에 필요한 일체를 대행비로 편성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전에는 전부다 그분들이 했지만 저희가 봉투판매를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상관없어요? 이 금액만 나가면 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는 어차피 연탄재에 대한 봉투 값도 수입으로 잡혀질 거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때는

그때는신복자위원

봉투 값이 안 잡혀지니까 그냥 가져갔지만 봉투 값이 잡혀졌기 때문에 대행 쪽에서 아무 얘기 없나요,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이거로만 나가면 돼요, 누가 담당이세요? 이 부분은 별도로 없다.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그 사람들이 다 치워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하는 이 있음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우리 수입이야, 구 수입이야.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이렇게 돼서 나가야 하는 비용이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411쪽에 이동식 CCTV 있거든요, 지금 24대가 각 동 단위로 나가 있는 거 얘기 하시는 거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각 동에 나가 있는 개수가 총 24대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금액을 줄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각 동에 24대가 나가 있는데 24대가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쪽에 있다가 무단투기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이 비용이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비인가요? (

판관

황판관청소작업팀장

좌석에서 - 이것은 줄은 게 아니고 늘어 났고, 전년도에 2,288만원은 무단투기 설치, 지금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2,200만원, 이미 공사가 끝나서 이번에는…….) 했고, 그러면 이전비는 뭐예요? (

좌석에서 - 이전비는 CCTV가 달려있는 것을 주민이 원하는…….) 그러면 먼저는 새롭게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 빠졌다고 보면 되나요, 이전은 계속 각 동으로 돌리실 건가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24대를 각 동에서 주요 거점, 불법 무단투기 많이 나오는 쪽에 이전해서 옮길 금액은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은 과장 이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3억 3,000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한 60 몇 억 갔는데 저는 이 돈을 삭감을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의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25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9,1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1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중간부터 426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636만원으로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자체편성으로 전년대비 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050만 4,000원으로 2016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4,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57만원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 등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기후변화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3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606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전년대비 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00만원으로 예산긴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예산이 미편성 되어 전년대비 1억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터 429쪽 상단까지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45만 5,000원으로 국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대상 가구 수 축소로 전년대비 39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9,508만 9,000원으로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사업비에 대한 연차적 상환액을 위해 전년대비 6,5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64만원으로 이륜차 검사 안내문 발송료의 절감 등으로 전년대비 9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단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400만원으로 석면피해자 구제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220만원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업무 신설에 따른 현장 중금속 측정장비 구입비 확보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질측정기 구입비 확보 등을 위해 전년대비 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378만원으로 장평근린공원의 노후화된 관측 센서 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7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1,520만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청소 미실시, 비상발전기 교체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2,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부터 433쪽 중단까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25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834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전부서 공히 전년대비 80%에서 95%로 편성하고 있으며, 20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5쪽에서 433쪽까지 전체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업무 지침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이런 걸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도료, 마감재료, 토양, 모래, 바닥재 등에 중금속이 합류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주로 어린이집, 학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의안위원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타 구도 이런 것을 똑같이 하나씩…….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타 구는 이미 2014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다 측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작년에 편성을 못해서 올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액

전액이의안위원

구비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서도

시에서도이의안위원

보조가 안 되어 있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보조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박과장님 목소리 들어보면 꼭 성우 같아, 나는 평소에 그런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 목소리 같아요. 평소에 과장님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총 얼마나 줄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총 2억 6,100…….

재혁

권재혁위원

한 2억 넘게 줄었는데, 426쪽 환경보전 사업, 전체 보니까 이 사업만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426쪽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위에 보면 환경보전 사업, 안 나와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426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권재혁위원

환경보전 사업 나와 있잖아요?

나와

나와김남길위원

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심사해서 지급하던 것인데요, 환경단체에.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429쪽,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해서 설비 투자 상환금이 있어요. 이 상환금을 어떻게 상환하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공공청사를 LED로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절전차액이라고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억 1,400 정도 절전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9,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앞으로 새로 설치될 LED는 없나요? 설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말까지 한 10,236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428쪽 중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해서 전년도 1억 7,700 잡혔던 게 다 삭감되고 지금 홍보물만 100만원이 잡히는 상황이 됐어요. 올해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기존사업이 추진된 바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편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미니태양광을 좀 하기는 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신복자위원

좀 해 주시고요, 미니태양광 설치할 때 세대 얼마고 시에서 지원되던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시에서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가

시가신복자위원

50%고, 개인이 50이에요? 구비가 얼마였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33만원에서 63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발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66만원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33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미니태양광은 거의 각 세대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각 세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예산을 100만원만 해놓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미니태양광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교부되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이렇게 다 삭감이 되도 무리가 없는 건지,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에 예산이 안 잡혔으면 홍보물 100만원도 다 없어져야 맞는 것 같아서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미니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금은 시비로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시비.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억 7,700이 왜 잡혔던 부분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센터

주민센터신복자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429쪽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이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이 그때 제대로 안 봤지 않느냐고 매일 구박하시는데, 글로컬타워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 저희 모르거든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4억 3,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총 사업비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래는

원래는신복자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원리금 포함해서 이 돈을 갚는데 상세설명서에는 한 3억 8,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6년을 갚을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9,500×6년을 하면 5억 7,000이 돼요. 나중에 동료위원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또 나가면.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데요…….

르긴

다르긴신복자위원

해도 엄청 나가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해

설명해신복자위원

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원금 포함해서 이자가 나가는데요, 첫해 2016년도에는 9,500이 나가고…….

에는

다음에는신복자위원

적게 나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리금

원리금김남길위원

상환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원금하고 이자 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원금이 줄어들면 나가는 이자가…….

자가

이자가신복자위원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총 들어간 사업비,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적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6년을 다 갚으면, 6년 동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6년 나가는 총액이 4억 3,800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 사업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원금이 4억 3,800이고요, 9,500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에는 이자가 붙어서 나간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연례적으로, 사업비가 상세책자에는 3억 8,0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3억 8,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4억 얼마라니까 저도 갑자기 어느 쪽이 원금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6년 동안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이걸 6년을 곱해야 맞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혹시 구분이 지어졌나요? 글로컬타워 같을까봐 그래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못주니까 6년차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거 이따가 팀장님이 자료로 주세요. 한참 찾고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자료 한 번 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426쪽 보시면 포상금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 포상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거둬들인 거에 대한 포상금의 일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신고를 했으니까 받아갔겠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신고가 아니고요, 징수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수를

징수를김남길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징수를 다 하신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내년도 겁니다.

내년

내년권재혁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받아 들일 것을 먼저 하셨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이 목표치가 최대 목표입니까, 최저목표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건 최대 걷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못 걷으면 그러면 과장님이 메꿔 놔야 되는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더 못 받게 되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포상금을 최대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들어올 돈인데.

금이

포상금이권재혁위원

5억 1,000만원이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체납을 징수하면…….

금을

포상금을김남길위원

5억 1,000씩 어떻게 잡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포상금은 2014년도에 징수한 5억 1,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2014년도에 징수한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에 신고자가 포상을 했으니까 5억 1,000이 나간 금액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신고자가 아니고요, 포상금은…….

김남길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갔다는 금액 아니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앞으로 받을…….

받을

받을권재혁위원

금액은 징수액이라 그러고, 이 포상금은 징수액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징수고 줘야 할 것은 포상인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체납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받은

받은김남길위원

거 5억 1,000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받은

받은김남길위원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헷갈리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받은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몇 년차 지난 거에 몇%, 몇% 그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포상금 지급은 동대문구 세입 중에서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과년도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면 100분의 1을,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치를 지금 5억 1,000으로 그대로 잡으신 겁니까, 2014년도 분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말씀이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016년도는 이대로 간다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년도

내년도김남길위원

치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나도

하나도김남길위원

변동이 없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가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리 3년간 계속 그렇게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2014, 15, 16년까지. 머리가 좀 아프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전년도 치를 5억 1,000 잡아놨는데, 금년에도 5억 1,000이고, 내년에도 5억 1,000,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고, 그 자료를 한 번, 담당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429쪽, 민간위탁에서 가스시설개선 및 점검,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줬는데, 감액됐네요. 지금 115만 4,500원이네요. 이게 구비하고 이게 시비가 50대50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구비가 50%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LPG를 사용하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110만원 받고 누가 이거, 하루치입니까, 몇 달치입니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20가구를 해 줬는데 올해는 5가구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점검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 주는 가구 수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스업체에 5가구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 5가구를 해 줄 예정이라고요.

김남길위원

해 줄 예정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김남길위원

이 5가구를 누가 해 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미 수요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5가구를 해 주려면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해 줍니다.

김남길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구에 5개 업체를…….

신복자위원

5개 가구.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5개 가구를 선정해서…….

김남길위원

5개 가구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가구 하는데 115만원면 된다는 얘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다 끝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고요, 한 가구당 23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점검이라고 해서, 5가구를 한다고 표시를 해 놔야 알아 듣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점검이라고 그러면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교체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점검

점검신복자위원

및 교체.

김남길위원

5가구를 이렇게 한다고 해놔야 제가 쉽게 알아 듣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