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구청 직장, 구립어린이집 운영인데, 이 두 가지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372쪽에 순수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립에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좋은데 구립에 43개소,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이 43개입니까?

민간위탁금을 한 번 보세요.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구립이 43개소 120만원해서 5,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밑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방과후가 90만원해서 7개소인데 그 부분은 왜 7개소밖에 안 되며, 위에 부분은 43개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이 1,900만원 증액 편성 됐잖아요, 1,9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여기 보육교사 영아반, 유아반 인건비에 1.21, 이게 인건비 상승표시인가요? 별도로 100만원의 교재, 교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별도로 100만원이다,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집 이전에 동대문어린이집이 700만원 들여서 이전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내에 어린이집이므로 순수한 구비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4억 4,4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승환위원입니다. 378쪽,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8,000으로 530여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와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급할 때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기는 제도인데, 시에서는 지금 1억8,000이라는, 이게 국·시비가 내려와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감액을 하라는 본 위원 말이 아니고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시간제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가정에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거를 홍보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감액을 해서, 내가 볼 때는 가정에서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기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받았으니까 이거를 감액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8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질의를 하셨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지원 해가지고 이게 4,000만원인데 국·시비만입니까? 국·시·구비 합쳐서 4,000,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지원나눔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나눔터지원 해서, 그 안에 나눔터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막말로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역할을 해요? 그런데 품앗이 및 공동육아가 홍보가 돼서 이런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우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성돼서, 이게 매년 하는 연속적인 거죠?

또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다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가족역량사업, 가족품앗이 이 부분도 다 하는데 이번에 위탁업체가 경희대에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경희대 안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장소도 바뀌겠네? 경희대에서 위탁을 12년간 했는데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정승환위원입니다. 385쪽, 우리가 행감에서도 짚었지만 경로의 달 행사운영비 4,500만원 순수한 구비지요?

그것은 왜 순수한 구비로 하지, 시·국비 보조를 안 받고. 항상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월달에 14개 동에서 일시에 실시하는 행사 맞죠? 그래서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는데,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에 대한 걸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밥 굶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 예산을 갖다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다가, 노인청소년과에서 다른 쪽으로 쓰고, 이 행사는 한 끼로 4,500만원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늘 이문1동하면 휘경1동할 때 우르르 몰려가시고, 우르르 몰려가셔서 한 끼 식사하러 다니시는 모양새도 그렇고, 이 돈을 지원하되 각 동에서는 이 돈 가지고 행사비용이 모자라서 동장들이 다 갹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면 완벽하게 다 해줘서 거기서 소화를 시키든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짚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 예산을 꼭 올해에도, 또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행사고. 내년도에 가면 또 역시 그런 행사가 반복되는 행사일텐데 진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단촐한 행사로 바꿔가지고 줄여서 할 수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올해도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 경로의 달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올해도 그런 성격을 뛰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분은 저도 목격을 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런 행사가, 진짜 이건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낭비예요.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한 끼 먹기 어렵고, 경로식당 같은 데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누가 일일이 각 동에 배달해 주는 데도 별로 없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챙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예 한날에 해버리든지. 한날 한꺼번에 14개동을 해서, 그러면 매일가시는 분이 이 동네 가서 드시지는 않잖아.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어려운 분들이, 그 동네에 그분들만 오시면 아마 절감 될거에요.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매일 다니시면서 인사를 하셔야 하니까 날짜를 이렇게 하는데 한날 딱 하면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 밑에 노인복지지원에 업무추진비, 노인청소년과 시책업무추진비 120, 노인복지업무추진비 196만원, 이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쓰시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청소년복지 사업에서 4,900만원이 잡혔는데 노인청소년 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전년도부터 이것도 해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구비로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39만원을 증액해서 4,900여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노인·청소년복지 사업,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이런 돈이 그쪽에 쓰여 지는데, 그 쓰여지는 내용도 알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위치가 제기로?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아동을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면서 국·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매년 3억씩 예산이 있죠? 3억인데 이 3억은 인건비로 1억 8,000 얼마, 인건비 받는 사람 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1억 8,200여만원이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8,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기간제는 기간제라고 했으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으로 써요?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로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9,000만원에 이거하고 합쳐지면 3억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 사업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드림스타트 맞춤형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발굴하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발굴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하며, 이 어린이들의 관리는 여기서, 물론 드림스타트에서 하겠지만 청소년·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가서 지원을 하나?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굴되는 어린이, 영유아 아동들은 의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