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는데 힘들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돼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행감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행감은 좀 힘들게 갔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371쪽,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있고 구립이 있고 직장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죠. 여기에 보면 구립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직장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통 구립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행사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행사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행사가 자체적으로 1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 포함되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이렇게 나눠서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왔을 때는 직장에 100만원을 줬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목록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100%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미안합니다만…….

중간 중간 얼마, 얼마라고 내려온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중간 중간 내려온 시비, 그 자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가 중간 중간에 내려온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냐고요?

일찍 가시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 시간이 어중간해서 시간 넘기고 갑시다. 우리 관내에 애쓰셨어요, 380쪽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청회 하셨죠? 1, 2차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수영장 1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1억 5,000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하에다 막대한 1억 5,000을 수영장으로 쏟아 부어도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매듭이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382쪽 보시면 자녀가족 지원에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있죠, 이게 10만원씩 지급하네요? 150명을 주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주나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3명은 안 되고 지금 낳은 사람들 한해서만, 전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셋째가 대학교 들어가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줘요. 지금 19세, 20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셋째가 있어서 알아요. 세 번째가 들어가면 등록금을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줍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들이 신청해서 자기가 받아왔더라고요, 한 400만원 돈을.

셋째부터는 줘요, 정말입니다. 한명 더 낳으면 더 많이 주겠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3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관내에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꽤 많네요, 2,300분 정도 되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애들이 학교 가면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희 주위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 집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임대주택을 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도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실제 다문화가족한테 시끄럽게 소리만 요란하지, 혜택은 없다고 봐요. 우리 관내 2,300가구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무슨 행사 때만 한복입고 나와서 시끄럽기만 하지, 정말 그분들한테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녀 아니면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와야 그게 갔다고 보지, 소리만 요란하고 그분들한테 실제 혜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찾아줄 수 있는 분 있나요? 필리핀여성이 왔다고 하면 어디 애들한테 돌봄이 가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시골가면 그런 거 많이 있더가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제도 없나요?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고 다 해요, 신랑이 더 빨라요, 나들이 다니라고 돈만 주면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켜 주고 더 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더 잘해요, 학부모들끼리 만나면 더 잘하고. 그래도 여자는 학교를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 부분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 같이 독립기념관을 간다든가, 나들이를 간다든가, 그러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정된 숫자만 가는 거 아닙니까? 2,300명이 골고루 가는 거 아니고, 설마 한가한 사람 몇 몇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2,300명 중에 160명이면 10분의1도 안 되지만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안 맞겠죠? 그러다보면 갈 수도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팀원들이죠,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시간을 각자 쪼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덕분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식으로 같이 놀러 다녀요, 모시고 다니면서, 바람도 쐴 겸해서.

맨날 구청 내에서 일만 하란 법 없잖아요. 예산 없으면 올리세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내가 책임지고 올려줄게요, 그럴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애쓰시는데,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말도 안 통하는 분들 데리고 하려면 답답해요, 어디 가서 보면 발짓, 몸짓 다 하잖아요. 직원 분들 애쓰시는데 같이 다니면서 공유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야 어차피 국내로 들어온 분들인데 한국인이라고 보면 되요, 다문화라고 보지 말고. 같은 민족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학부모예요, 어차피 애기 엄마고, 어차피 애기 아빠고.

우리 구에서도 2,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서운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금 구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글로컬타워 내에 다문화가족 건강지원해서 여기에도 많은 돈을, 이게 신규로 금년에 잡은 거죠?

시비란 말씀이죠.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여기 6층 1개 층을 다 준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396쪽 한 번 봐주실래요, 독서실 민간이전. 거기 보시면 우리 구립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민간위탁도 이렇게 많은 10개소,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죠?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증액이 2,339만원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죠? 2,300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반절로 자릅시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29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90만원 받는데, 호봉수가 많이 올라가면 금액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1호봉씩 올라가면 금액이 적은 사람은 1호봉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큰 사람은 1호봉이 커서 액수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민간위탁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관장이. 한번 들어가면 말뚝이야.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6월 4일날 구의원들이 당선돼서 오니까 7월 1일날 재계약 다 하신 거 아시죠? 행여나 바뀔까봐.

저희가 오니까 행여나 바뀔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후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만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이고 공부방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도 저희가 가보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서 인상분이 너무 커, 2,300이.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관장 12월로 해서 248만 100원, 서무, 수납, 12개월 10명씩, 왜 10명씩을 잡아놨어요? 거기 3명으로 모자라요? 10군데는 누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 준데 있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도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지적을 하고 갑니다. 또 한 가지, 옆에 397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애들 급식, 저소득층 초청행사 해 가지고 200만원 잡혀있죠?

이것은 연 2회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씀한 겁니까, 아니면 마구잡이로 부릅니까? 그런데 200만원가지고 행사가 되겠어요?

몇 명 정도 초청하는데요? 잠깐, 동대문구 인구가 지금 37만인데 25명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요? 이거 14개동 다 합니까, 아니면 1개동 가지고 합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더 늘리시고요, 25명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250명 정도로 해서 생색을 내요. 이런 돈은 25명 가지고 200만원 쓰실 바에야 좀 더 요구해서 쓰시고 다른 데서……. 그 밑에 보시면 애들, 이것도 지금 저소득층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1,489만원요, 1억 4,000인가요? 14억, 조식, 석식 나오는 거, 이거 14개동 전체 우리 구 애들을 줍니까?

하루에 한 끼인데 14억이에요? 그러면 한 그릇당 얼마씩, 3,5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못 먹은 사람들 8,600, 이게 이 돈입니까?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카드로 줘가지고 편의점가서 그걸 긁어가지고 빵하고 바꿔먹는다는데, 어떻게 못 바꾸게 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어디 식당 밥, 하기야 일요일날 식당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날 식당이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현재 4,000원 주는데 2억 6,000 포함해서 5,000원씩에, 2016년도부터 어떻게? 7월 1일부터 해서 1,000원씩 인상분을 애들한테 준다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배로 늘어나네요. 평상시에는 638명인데 왜 1,600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죠? 한 끼 주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638명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제 얘기는 세 배로 늘어나니까 삼시 세끼 다 주는 줄 알지, 두 끼만 준다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들 먹는 것 가지고 깎을 수는 없고,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여기다가 써놔야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비라고 하나.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포함하면 적죠, 1,500만원이면. 4대 보험까지 1억 5,000에, 과장님 잘못 안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40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 종량제 봉투가 독립채산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수입이 2016년도에는 많이 변화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 해가지고 90억 600만원인가요, 이게 뭔 돈이죠? 뭔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지금 폐기물 외 6종 수거운반 했는데 이 돈이 2016년도에 다 쓰일 돈인가요? 그러면 여기 대행에 청소차량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412쪽 보면 청소 차량해 가지고 1억 1,000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 정도 삭감해서 청소차도 1억 1,000주고 1대 사주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쓰레기봉투 채산제에서 남은 금액, 전반기에서 만약에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 후반기에 종량제에서 메꾸는 걸로 하고, 차라리 이 돈을 빼서 1억 1,000정도에 청소차량 1대 사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억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대행업체를 증액해 주는 대행업체나 종사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구 재정으로서의 참 좋은 방법이고 취지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1억 1,000을 감액하고, 이런 돈에 대해서 무조건 90억이라는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종량제가 우리 구에서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만약에 후반기에 쓰레기봉투가 감액이 될지 증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현재 판매량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전반기에 종량제봉투가 이익이 나면 후반기에도 종량제로 해서 종업원들한테나 구 재정상태도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운반차량이나 이런 거에서 90억을 잡아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운반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1억 1,000을 삭감해서 이것을 잘라서 이리로 가져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0억이라는 숫자를 잡아놓은 것까지는 좋고,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90억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 2016년도에 그리로 갈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국장님이 다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2쪽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금년에 TSK 쪽에 고정금리를 얼마주고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총 줄 금액이요.

그런데 내년 2016년도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똑같이 갑니까? 지금 201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1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3억 3,500이 변동률 이자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63억 속에 재활용으로 분리가 따로 갑니까, 그 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금 이 3억 3,000이라는 금액이 TSK에 해마다 65억 이상을 주다가 금리가 낮아지고 모든 게 낮아지니까 20년 동안 줘야할 돈을, 올해 처음으로 삭감된 겁니까? 3억 3,000 처음으로 줄어든 거예요?

해마다 늘었잖아요. 왜 내년에만 줄은 겁니까? 그러면 밑에 보시면 3만 3,724원×10톤은 폐기물에 우리가 약정하는 게 아니고 TSK하고 자원센터하고 계약을 한 거죠?

주임님이 말씀 한 번,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3억 3,000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한 60 몇 억 갔는데 저는 이 돈을 삭감을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26쪽 보시면 포상금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 포상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만약에 못 걷으면 그러면 과장님이 메꿔 놔야 되는데요.

아니, 포상금을 최대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들어올 돈인데. 2014년도에 신고자가 포상을 했으니까 5억 1,000이 나간 금액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징수고 줘야 할 것은 포상인데? 받은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헷갈리네. 전년도 치를 지금 5억 1,000으로 그대로 잡으신 겁니까, 2014년도 분을?

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가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리 3년간 계속 그렇게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2014, 15, 16년까지. 머리가 좀 아프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전년도 치를 5억 1,000 잡아놨는데, 금년에도 5억 1,000이고, 내년에도 5억 1,000,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고, 그 자료를 한 번, 담당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429쪽, 민간위탁에서 가스시설개선 및 점검,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줬는데, 감액됐네요. 지금 115만 4,500원이네요. 이게 구비하고 이게 시비가 50대50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즘 110만원 받고 누가 이거, 하루치입니까, 몇 달치입니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 주는 가구 수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스업체에 5가구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5가구를 해 주려면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점검이라고 해서, 5가구를 한다고 표시를 해 놔야 알아 듣지. 5가구를 이렇게 한다고 해놔야 제가 쉽게 알아 듣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