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건설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2억 7,7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2,301억 7,300만원 보다 271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30억 1,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2,217억 4,000만원 보다 21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억 5,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84억 3,300만원 보다 58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 400만원, 2002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6억 7,5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특별회계 전입금 34억 6,100만원, 양여금 미수령분 2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5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4억 8,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외 7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7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53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증액 규모는 212억 7,9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사업비로 인건비 3억 1,3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19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억 1,000만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0억원, 2002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2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8억 2,000만원, 위생매립장설치공사에 7억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재보수사업에 6억 4,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5,0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 자전거도시 상징 조형물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차입원금 상환금 2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 상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예비비 1억 9,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4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원 등 총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 원인자부담금 2억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00만원을 삭감하여 동지역 오수관설치 및 북천 차진관로이설사업 등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2억 2,100만원, 이자수입 250만원을 재원으로 하수도사업 및 축산폐수처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2,1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및 기채상환이 완료되어서 조례폐지와 함께 특별회계도 폐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3,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을 재원으로 외답 2차농공단지 상수도보수공사 2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4,000만원, 경상적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7억 1,000만원, 골재채취료 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천응급복구비 외 2건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수해복구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필수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관계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을 이번에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700만원, 이월금 4억 400만원, 도비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800만원으로 총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인건비 1,500만원, 물건비 1억 2,400만원, 주요사업비 4억 6,000만원으로 총 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71억 8,300만원 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77억 8,200만원으로 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2억 3,100만원, 화동지하수개발 및 배수관확장공사에 7,500만원, 남산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출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