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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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7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478쪽 전자복사기 구매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출예산으로 총 8억 4,0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0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신규세원 발굴 단위사업에 28만원, 공공용지 관리 단위사업에 200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763만 4,000원이며, 감소 항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제고 단위사업에 30만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1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위사업에 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7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억 8,462만 6,000원, 477쪽, 행정운영경비에 5억 5,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 세부사업인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업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8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0만원이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같은 쪽 중단 공공용지 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행정재산 유지보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같은 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30만원, 점용관리 및 체납징수 업무추진비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76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5,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보상업무 추진비 124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 건으로 5,2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476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2억 1,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971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1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민간위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 225만원과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 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77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이에 대한 편성내역으로는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 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4,418만 1,000원, 478쪽 중단 국·과 직원 국내여비 수당 4억 310만 4,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75쪽부터 478쪽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475쪽 사설안내표지판은 설명을 들었고, 그 밑에 보시면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요, 하단에. 이게 뭐 매년 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3,000원에서 200건이었어요. 지금 내년에는 보니까 1,000원에 300건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변경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심합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경된 이유하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원래는 1,000원인데 작년에 오타가 나서, 원래 1,000원입니다.

작년

작년권재혁위원

게 오타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원래 압류해제수수료가 한 건당 1,000원입니다.

네.

나는

나는권재혁위원

이거 뭐 산출 부기를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은 건지 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고요. 왜냐하면 그 적치물에 저희 지역구에 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있죠? 여기 보면 75만원 3개소 해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액이 구비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전액 구비로.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전액 구비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규격에 의해서 지금 가판대하고 가로대하고 해 주고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규격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규격에 벗어나면 단속을 해요, 안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단속 대상입니다. 벌점 대상이 돼서 벌점에 누적이 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허가 취소, 그런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구비로 돈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로 제작을 해서 생계, 먹고 살게 해 주는데 가로간판대나 구두수선대 주위에 가면 정말 볼만할 거예요. 한 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그 부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때요

어때요김남길위원

, 나가 보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좀 지저분 합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어떻게, 그냥 그대로 먹고 살게 해 줘야 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조례가 강화되는 조건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2015년도, 금년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 4회로,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관리가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벌점을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기에 한 번 하던 걸 분기에 한 번 해서 벌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 드린 대로 저희도 내년도에 1년에 네 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15일 이상 영업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설물은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게 아니고 시설물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게 서울시 자산입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해 줬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해 줬는데…….

단속

단속김남길위원

권한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든가 사후에 증빙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벌점 부과를 안 하고, 그런데 대개 아팠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거기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양쪽에다가 적치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요, 관리대상이 안 되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보면 몇 개월씩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양반들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도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단속대상이고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좀 봐주세요. 477쪽에 노점상단속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하면서 400만원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477쪽 상단.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거의 공이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사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책추진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노점상 대상자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경상적 경비로,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 틀리죠. 예산도 틀리고 성격도 약간 틀리고 그렇습니다.

점상

노점상정승환위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매년 책정돼서 사용을 하는데 다 잘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단속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억이라는 용역비를 계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비 2억은 이거를 용역원을 동원을 해서 강제 철거하는 철거비용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지역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 있어 가지고 보도 자료에도 저희가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보고 드릴 때 ‘시민불편가중지역’이라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통행혼잡지역’이라는 구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민노련하고 전노련 단체장들과 “이 부분이라도 좀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모두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지점에 34개소 노점을 통행혼잡지역에서 내보내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얻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길목입니다, 길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그러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목이 좋다보니까 수시로 거리가게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협의를 해서 어렵게 정비를 한 구역을 방치시키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에 용역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돈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4월부터 여태까지.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구역 내에서…….

선을

선을정승환위원

그어서 앞으로 못나오게 하는 그…….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선이 아니고요 보통 통행혼잡구역은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거기에 노란선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들이.

거에

그거에정승환위원

대해서 제가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2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 용역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000만원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제로

강제로정승환위원

철거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시장이 크게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노상 적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상습적이다 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지출을 한 적은 없고요, 통행혼잡지역만 했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단체장들과 11번의 회의를 거쳐서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강제철거를 안 하고 그분들의 영업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과거처럼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김정식 과장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대 노점상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제일 중요한 자리? 청량리 거기 어디에요? 롯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롯데플라자 앞입니다.

선이

개선이정승환위원

안 돼. 거기 그쪽 부분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중에서 롯데플라자 앞을 강제 용역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량4구역이 롯데플라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플라자 앞에 있는 그 광장이 아마 지금 보다 많이 개선된, 업그레이드된 광장으로 아마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4구역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중으로 그 앞에, 그러니까 거리가게 중에서 저희가 포장마차는 거리가게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안하고, 용역비를 투입을 안 하고 이달 안으로 정비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해가

해가정승환위원

넘어서 다음 해로 지나가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론 “무조건 강제로 철거를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역시 그 룰을 지켜서 통행하는 보행자들, 우리 서울 동대문구에 구민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그 정도의 단속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원 4명을 지금 활용을 하는데 통행혼잡지역 하고 청량리 롯데플라자 앞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다섯

다섯정승환위원

군데가 있잖아요, 노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다섯 군데를 하는데요. 다섯 군데 중에서 경동사거리하고 롯데플라자 앞이 제일 보행권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용역원 4명하고 저희 단속원 4명해서 오전에는 도보순찰로 하고 오후에는 고정배치를 시킵니다, 롯데플라자 앞 하고 경동사거리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업 같으면 용역비 2억을 확보를 해서 2억원을 전체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를 얻으면 되는데 단속에 관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시장이라는 게 내년 거를 올해 미리 준비해서 야시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보행권에 큰 불편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낭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용역비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를

인도를정승환위원

점용해서 보행로에서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부과에 대한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좀 힘들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특히나 통행혼잡지역을 포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행정 목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는 가능하면…….

태료

과태료정승환위원

내고 또 계속…….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이런 노점 거리가게가 우리 구에만 산재된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다 있고 그분들도 역시 다 동대문구 구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타구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 주무과니까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하여튼 거리가게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목적 달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77쪽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7대 위원 들어온 다음부터 저도 누차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올 예산 할 때 2억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 선배 위원님들이 “이거 소용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편성을 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지금 2억 중에 용역비 9,000 쓰셨다 그랬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머지

나머지임현숙위원

부분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 2억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통행혼잡지역 도색, 그러니까 황색도색을 위해서 1,100을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00만원 용역비 들어간 게 11월말까지입니다, 11말 현재. 그 다음에 12월은 저희가 23일까지만 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 23일까지 총 예산이 1억 900이 들어갔습니다. 1억 900에 도색비 1,100 해서 1억 2,000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머지

나머지임현숙위원

4,000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8,000이요.

머지

나머지임현숙위원

4,000, 2억에서 1억 6,000 지금 됐다면서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1억 2,000. 1억 2,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2억 가지고 산재한 동대문에 거리가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과장님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년도

내년도임현숙위원

예산 2억이 되면 이거 한다고 보시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 위원님한테 작년에 답변 드린 내용처럼 사실 2억 가지고 정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가장, 작년에 임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대문의 얼굴이라는 청량리 롯데플라자 앞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부분에 일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사후관리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청량리 롯데플라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 금년에 한다고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청량4구역 사업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행정청하고 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롯데플라자 앞을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 주최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2억 속에 포함은 안 됐지만 이렇게 자꾸 변수가 생깁니다. 통행혼잡지역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는 들어갈 생각을 안했는데 이게 금년 4월부터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을 썼는데 내년부터는 2월부터 당겨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월 1,200, 1,3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통행혼잡지역 정비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 2억 가지고는 일반적인 기능 단속하는데도 약간 부족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약간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용역이나 직원들이 해도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억 편성돼서 이게 눈에 보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확 보이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죠. 과장님 작년에 의지 때문에 저희가 2억 편성을 해 드렸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들었고, 청량4구역이 눈에 가시화되면서 롯데플라자 앞이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불안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쪽 방향으로 하나를 또 생각을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청량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 그 앞에 있는 노점이 어디로 가게 되면 또 천상 저희 관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비할 예비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수산시장 옆에 삼성화재나 BYC 생긴 것도 그렇게 큰 기업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 앞에 노점상, 기존에 노점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BYC 앞은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 노점…….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롯데플라자, 옛날에 롯데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그런 예산 투자가 꼭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부과 안 해도 인정은 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행정청에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고지서가 발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치에 대해서, 보도 상의 적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1회성 적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거를 해라” 제거를 하라고 계고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왔던 그런 고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의 의미로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큰 행정 목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좋은 곳은 기껏 나가서 정비를 하면 또 목이 좋으니까 와서 뭐 물더라도, 철거를 당하든 이전을 당하든 간에 또 오고, 계속 웅덩이 물 고이는 식으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통행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일반 보도상하고 틀려서 저희가 이번에도 직원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같은 생존권이라도 통행혼잡지역 내에는 너무 자리가 좋다보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저희가 고소를 해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고생하시고 격무부서라서 힘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실무자로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다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475쪽 아까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에 대해서 신규부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7대 들어와서는 작년 예산안에 이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신규부분임현숙위원

, 이게 지금 관내에 적발건수는 나와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설안내판이 520여개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신형이나 아니면 예쁜 디자인으로 교체를 계속 했는데, 여기에 사설안내판 철거비용이 왜 필요하냐면 구 사설안내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인자 추적을 합니다. 원인자 추적을 하는데 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설안내판을 철거를 하는데 개당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치로 200을 했는데요, 사설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원인자, 원상복구에 의해서 원인자를 저희가 찾는데 이런 경우도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찾는다고 저희가 방치시켜 놓으면 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200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를

원인자를임현숙위원

정확히 알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사설안내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그 근처,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로고가 달려있다면 로고를 찾아서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 해서 대개 1차 계고를 하면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없는 경우, 이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타 형태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건을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로 해서 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2대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1대는 2004년 2월 달에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해서 방치하고 있고요, 1대는 2008년 12월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도시바 겁니다. 그런데 부품이 지금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대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의안위원

그랬지만 400만원, 복사기비가 400만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평균치로 했습니다, 중간치로.

균치

평균치이의안위원

, 그러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쓰는 게 가장 고장 덜 나고 효용가치가 높은 게 제록스 제품인데요, 이거에 대한 사양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피고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100% 저희가 피고입니다. 피고인데, 저희가 제기동 137번지 외 2건, 그 다음에 청량리동, 이문동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연도는 각각 틀리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피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5년치 소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5년치 소급, 그 다음에 월 임료 해서 이거를 법원에 판결난 금액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매년 올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내용이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나서 매년 물가상승이나 그런 걸 기준한 게 아니고요, 판결난 금액대로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매년 똑같습니다.

이거 1만원 차이나는 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의안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불법노점 피복비, 이거 몇 분이 입는 게 200만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만원 잡았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명입니다.

예, 동복·하복 이렇게.

동복

동복이의안위원

·하복해서 네 분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만원 찾으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제기동 137번지가 일부 땅을 좀 팔았답니다. 그래서 1만원이 빠졌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짚었던 사안들이에요, 과장님.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부분도 그렇고, 차량 진·출입도 그렇고, 차량 진·출입에 가서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고자 해서 진·출입이기 때에 그거 확인 가능해요, 100%요.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량 진·출입은 어떤 건물을 들어가다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해서 차량 진·출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사설 같이 할게요. 사설간판 같은 경우에도 세우려고 할 정도면 길 도로에다 세우는 거거든요. 세울 수 있는 건물들이 뻔해요, 교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세운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철거로,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현재 소유자가 했던 차량 진·출입로는 원인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가 기존에 있던 진·출입로 말고 그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과거에 사람이 그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적어도 건설관리과 쪽 입장에서는 차량 진·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부과가 확실하게 되고 계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차량 진·출입로 부과를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대로

제대로신복자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철거비용이 지금에서 새삼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그게 누군지 신축을 했든 어찌됐건 간에 그쪽 도로를 낮춰서, 경계석을 낮춰서 인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이 100% 건설관리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 말로 지금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거기를 좀 더 100%,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기존 것 철거, 이건 제대로 뭔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대로

제대로신복자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사용료 부과를 하고 가을쯤, 저희가 9월쯤에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늘 그거를, 물론 건설관리과도 일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담당들도 계속 바뀌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의원님들 손을 좀 빌리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게, 그 지역 의원님들이 꿰고 있어요. 차량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고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해당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한눈에 보이기 좋게 저희 동은 저희 동대로 다 그려주면 실제로 여기가 차량이 들어가는데 부과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에 있는 권재혁 위원님 앞 동네, 현대홈타운 앞에 개구리 주차하느라 다 낮춰있고, 차량은 차량대로 들어가는데 부과가 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을 보고, 그 도로 올리기에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어요. 도로과에서도 그 예산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뭐 과장님하고 행감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갈 수는 없고, 앞서서 계속 477쪽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게 3,000인가 있었는데 “2억을 주시면 뭔가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2억중에 얼마 쓰셨다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억 2,000이요.

신복자위원

1억 2,000 쓰셔서 지금 한 8,000이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12월 달에 조금 더 쓰실 수도 있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남은 게 아니고 상반기에 집행을 늦게 한 거죠.

늦게

늦게신복자위원

돼서, 그러니까 일단 올해 2억은 다 안 쓰고 8,000 정도가, 어찌됐건 간에 8,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억 2,000쓰셨고, 1억 2,000 쓰면서 총 해진 곳이 아까 34개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한 집 내보내는데 한 400만원 들어갔네요, 결론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노점 거리가게를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는데 보통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용역…….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하면서 무리다,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확 보여지지 않나. 물론 지금 하신대로 1억 2,000도 필요한 쪽에 예산은 들어갔다고 보는데 구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야시장 같은 데 갑자기 그거 예비비로 쓰셔도 돼요. 그거까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아까 11개 지점을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11개 지점 전·후 사진이 지금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사진을 찍어서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11개 지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날 치우자마자 바로 찍은 사진 주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언제쯤인지 그 시점 표시해서 그 사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해가지고 지금 75만원씩 3개소 잡혀 있잖아요. 이거 먼저 답변하실 때 이게 그렇게 가로가판대라든지 구두수선대를 철거할 때 지게차 빌리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계속 3개소 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2013년도에는 50만원 잡혔다가 75만원으로 금년부터 올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사망을 했다든가 자진폐업을 했다든가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총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전년도요?

신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거를 알려주세요, 12월 뺀. 몇 건이나 있으셔가지고 지게차 들어내고 이 비용이 필요했던 건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금년에 1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돈 남았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몇 건이 생길지 저희가…….

예측

예측신복자위원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쓰세요. 국장님이 예비비에서 주세요. 답변해 줘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사설간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설간판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에 어떤 그러한, 청장님의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중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설간판에 대한 것도 시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기라든지 어떤 그런 형들이 정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오래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인자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분담해서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오래 된 부분들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거 대대적으로 다 했어요. 3, 4년 전에 대대적으로 다 추적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부과하겠다.” 이거 통지까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거 전수조사 다 끝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찾아서 지적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찾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금년도에 확정해서 내년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200만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을 받았는데, 저도 일단 우리 건설관리과장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신복자위원

많으신 건 알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위원님도 알겠지만 어느 노점에 대한, 거리가게에 대한 것들을 일체 정비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들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 하루 치는데 몇 천 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라고요. 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건설관리과장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선을 지키자고 해가지고 선을 그어놓으면서, 아무튼 일단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 뭐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금년도 9월 같은 경우도 보면 추석 전후 해가지고 아무튼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좌판을 갖다가 벌려놓습니다. 그 좌판을 한번 벌려놓고 내버려두면 그게 상용화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참 깔끔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소소하고도 미미하게 방어하고 방제하고 하는 것들은 효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또 2억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량리에 대한 것들은, 주점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량리에 지금 금년에 3개소에 대한 거리가게 있었던 부분들도 사용 안한 부분들은 저희가 쳤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인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합니다. 이 멤버들하고 같이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정비하고 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깎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면, 아무튼 이런 예산에 의해가지고 저희 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아무튼 시에 어떤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저희들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리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장에

뒷장에신복자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487쪽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얼마 올라가는데, 그 중단에 급량비 바로 위에요. 과장님 보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기본

기본신복자위원

사무용품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1만원씩 26명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지,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적은 금액인데 보통 사무용품비를 1인당으로 계산은 안 잡는데 거기가 1인당으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잡혔어요? 인당 1만원으로? 다 그렇게 잡혔대요, 예산과가. 제가 볼게요. 그러면 밑에 가서 기존 지금 그쪽에 인원이 4명 줄은 건가요, 지금 급량비나 국내여비에 가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2014년도에는 140명으로 저희가 현원을 잡았고 금년에는 130, 4명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 과가 급량비나 국내 여비가 80%에서 95%로 다 인상이 된 거죠, 전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상이 아니고요, 원래는 100%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80% 잡았고 금년에는 95%…….

해는

올해는신복자위원

또 예산이 없어서 95%? 거기는 깎인 거고, 80%에서 95% 저희가 보면 늘어났고 집행부에서는 잘린 거고.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478쪽 국내여비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건설관리과 직원이 136명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건설국 전체가 136명입니다.

설국

건설국정승환위원

전체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국내여비, 국 주무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건설관리과가 주무과…….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4억 300만원 돈이 국내 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감액돼서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감액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기준인원을 14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136명으로 해서 4명분이 1,100 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명분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4명분 1년치.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국내여비 4억 300만원 돈인데, 이 국내여비 현안업무수행 전체 국에 어떤 부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26만원을 136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타는 수당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아주는데요. 저희가 타는 여비 중에 국내여비는 26만원, 급량비는 7만원으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월 13회 이상을 출장을 나갔다 오면 정액비로 26만원을 주는 거고요, 급량비는 전직원 공이 7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비 부분에 위에 급량비는 별도로 또 편성 돼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급량비는 저희과 것만 편성을 하고요, 국내여비는 국 전체 것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 과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건 순수한 여비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액비로 주는 겁니다. 여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을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월 13회, 13번 이상을 갔다 오면 정액비로 26만원을 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3회는 주로 어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관내에 다니는 겁니다.

내에

관내에정승환위원

나갔을 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4개소를 거리가게를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34개 영업했던 분들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노련하고 민노련, 그 다음에 민생복지 3개 단체를 저희가 지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생존권, 보행권을 같이 염두에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해라, 어디에서 하지 마라.’ 그거는 타협이 아니니까 그 지역 단체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아마 회원들끼리 조금 조금씩 축소를 해서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소수 34곳이면 한 3, 4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분들은 그대로 피해를 안은 거예요. 여기서 원래 2억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 대책을 세운다든지, 가로판매점을 한다든지, 양성화하는 대책을 세워서 전체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곳들은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만 생존권을 박탈 당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한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들이

그분들이권재혁위원

노점상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노점상이지만…….

점상

노점상권재혁위원

생활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나요?

이영남위원장

아니, 서울시에 다 그렇게 해요.

점상

노점상권재혁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지.

이영남위원장

이미 5곳은 양성화해서 성북구라든지 강동구, 종로구 5개 구는 이미 도로점용료도 받고, 원래 2억 예산이 청량리로터리 백화점 앞에, 영플라자 앞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비용을 분명히 쓰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로, 오히려 작년에 3,000만원 비용을 1억 7,000을 올렸던 것은 그렇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성격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보장할 당위성은 없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생존권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단체장들, 지역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힘 있고 이런 상인들한테는 자리를 이만큼도 침범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혼자 살든지 할머니라든지 약한 사람들만 자리를 다 이동했거든요. 그분들이 자리는 좋은 데 잡기는 했죠.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자리 조금씩 10cm씩만 양보하면 그분들이 옆으로 조금이라도 50cm라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만 우리 용역비라든지 10원 하나 안 들이고, 우리 비용은 안 들였어요. 오히려 3개 단체에 요청을 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했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힘없는 거리가게 영세 노점상 상인들만 오히려 뒷골목으로 가 있다든지,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아서 방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대화를 할 때 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가 1개가 철거됐는데, 철거를 하면 가로판매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전년도 예산 감사 때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혹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느냐, 추가로 없애지 않고 우리한테 혜택을 준 사람이 있느냐.” 그랬는데 작년 연초에 자활노숙인 한 분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배정이라는 게 시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영남위원장

추천을 해 줬다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존 시설이 있던 것을 운영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거를 다 철거해서 시설을 없앴는데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정책이 업그레이드 돼서 최초에는 의사상자 그 다음에 노숙인, 의사상자 그 다음에 자활 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장애인까지 추가로 해서 아마 시설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례내정자로 해서 시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한테 하나 온 게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노숙인을 추가로 하나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연말에 106개로 시작을 했다가 금년 연초에 1개가 늘어서 107개로 됐다가,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고 경영 및 어려움으로 해서 2개가 폐쇄 돼가지고 현재는 105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2개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활노숙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추가 의뢰자가 없으면 서울시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화물차, 전기설비 뭐 이런 거, 그래서 75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추천받아서 잘 했다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이 넓은 지역에 105곳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고 실제로 번잡한 곳은 거의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75만원 이 예산도 아끼고, 또 어려운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재활용을 하면, 가서 영업을 하시면 오히려 75만원도 절약되면서 또 생계대책이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을, 이번에 길거리에서 34명 중에서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대책을 세워주면 “그래도 동대문구가 34명 중에서 한 두 분이라도 구제를 해 줬구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을 안 쓰고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도로과, 이따 교통행정과도 논의하지만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지금 나은병원 사이에는 버스정류장이 어딘가에는 하나 있어야 해요.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있었고 우리은행, 옛날에 한일은행이었다가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위쪽에 버스 푯말이 있었어요. 중앙차로 버스 하면서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는 1.5km, 1,500m 사이에 하나도 없는 거는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버스정류장 푯말 허가가 났고,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협조를, 경찰이나 건설과에서 협조를 못해서 버스 푯말을 세우지 못해서 제기동이라든지 서울 시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청량리로터리까지 시장을 봐서 걸어간다든지, 또 시장을 봐서 경동시장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니까 벌써 400m, 500m 이상 거리를 가기 때문에 시장을 봐가지고도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없고, 지금 현재도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생기더라도 한 사항을 없애는 게 아니라 10cm 내지 20cm, 30cm씩 조금씩만 양보하면 버스정류장을 하나 충분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 보행권도 확보하고 버스 푯말도 세우고, 그분들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소시켜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대안을 여기서 과가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버스 푯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에서도, 이따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참고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79쪽부터 490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9억 9,991만원에서 5,358만원 감액편성 하여 39억 4,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2억 3,340만원에서 6,392만원 증액한 2억 9,732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농동 성덕교회 주변 환경정비사업,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로 노후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정비, 이문동 외대역 앞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결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3억 7,128만 7,000원에서 619만 9,000원 감액한 13억 6,5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뒷골목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으며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560만 7,000원에서 33만원 감액한 1억 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1억 8,336만 2,000원에서 614만 2,000원 감액한 11억 7,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0억 2,776만 7,000원에서 6,352만 4,000원 감액한 9억 6,424만 3,000원으로 노후되고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334만 2,000원에서 384만원 증액한 3,7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 중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5년 11월에 4억이 교부되었으며,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479쪽 좀 봐주세요. 중간 도로정비공사, 이게 또 신규사업이네요? 거기 산출 근거에 “3a” 라고 있어요, 3a. 3a는 아르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아르 맞습니다.

르는

아르는권재혁위원

보통 몇 평 정도 되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33평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a면 한 90평?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100평에 이게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100㎡ 당 우리가 500만원 잡아서 3a니까 1,500만원이고, 33평이 500만원인 거죠. 포장을 들어내고 골재를 다시 깔고 아스팔트를 두 번 씌우는 비용입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무슨 작업인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88쪽 하단에 보시면 전기요금 보안등70W하고 100W가 있어요. 이 보안등을 우리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일부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올해하고 70W, 100W는 변함이 없어요. 보안등 수는 또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총 보안등이 10,060등인데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은 좀 적습니다. 그 이유가 가로등에 물려있는 보안등도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LDE등 자체는 지금 소규모다 보니까 아직 LDE등 자체로 예산안 편성은 안 하고요, 기존 메탈등 단가로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LDE등 자체가.

재혁

권재혁위원

485쪽 보니까요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LDE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저희가 40, 국비30, 시비30으로 좋은 빛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요, 시에서는 올해 6,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걸 매칭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한 8,000 정도를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LED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한 5,00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 1억 8~9,000 정도 되면 아마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여성이 걷기에 안심거리라든지 경찰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00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저희 장안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부 교체작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래서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거기 아스팔트 나오고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거기에 방지턱 한 번 보십시오. 방지턱에 신설을 지금 어디 250m 정도 해야 되고, 그 밑에 방지턱 재도색을 하는데, 요즘에 방지턱 재도색 해 놓은 데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자꾸 해 놓은 부분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공사를 다시, 1년이 못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색 하자가 1년입니다. 그런데 차도용 도색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레미콘차량이나 과적차량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겨울에 도로의 도색이나 이런 것이 깎일만한 그런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색이, 자동차의 어떤 하중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도색이 좀 빨리 벗겨지고요. 또 한 가지는 도색 자체를 깎아내기는 하지만 아스팔트 자체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신설 아스콘 보다는 아무래도 도색이 빨리 벗겨지는 편입니다.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냐면 너무 싼 제품으로, 단가가 너무 싼 걸로 조달청, 조달청 하면서 너무 싼 단가로, 페인트나 아니면 아스콘이나 이런 게 너무 싼 걸로 와서 뻑 하면, 가서 보면 누렇게 덩어리가 한 주먹씩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그 주위가요.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보시면 글쎄요. 이게 6만원씩 m당 얼마 먹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폭이 3.7m인데요, 이게 지금 폭 3.7㎡에 1m라는 게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한 뼘 당 3.3 그렇게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도로 폭이 6m면 6m가 되는 겁니다, 폭은 3.7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만원이라는 건 기존에 없던 데 아스팔트를 다 파내고 그 위에다가 10cm의 두석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재설치를 하는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재설치 할 경우.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6만원 먹힌다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품을

제품을김남길위원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색을 이왕에 쓰시는 거 단가가 우리 국장님이야 아시겠지만, 너무 싼 제품, 싼 제품, 하다보면 1년 6개월도 못갈 때가 때로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가를 올리더라도 좋은 제품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아스콘 덮어씌우기 보시면 70a, 이게 꽤 많네요, 지금 500만원씩 잡혀있네.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지금 공사가 이렇게 많나요, 할 때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서를 8월에 저희가 작성해서 올려서 9월에 확정된 거고요.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70a라는 게 면적으로는 7,000㎡인데, 예를 들어서 구도가 장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넓은 도로부터 2m, 3m까지, 뒷골목까지 전 구간 도로의 보수 물량이기 때문에 70a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일례로 다른…….

가로

추가로김남길위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이후로 저희가 8월말, 9월 이후로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민원이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8월말, 9월초까지 올라온 것만 70a 잡았는데, 저희가 그것만 해도 13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거밖에 안 준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그 밑에 측량비 및 지장물에 대해서, 왜 시설비를 저희 구에서 이걸 다 지급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포장할 때 사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지적과에서 해 주지 않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지적공사에 경비를 저희가 다 분담해 줘야 되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이설비를 잡아서 지출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게 그래서 300만원 잡힌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1년치 입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년치인데, 사유지라든지 어떤 신축건물이 많거나 할 때 포장의 경계선이라든지 그럴 때는 한 점에 한 50만원씩 넘기 때문에요. 모자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1억 300만원 가지고 1년을 충분히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 구비로 그거 한다면서요. 지적공사 측량 한 번 하는데 꽤 비싼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적도를 활용하고요. 우리 지적과에서 도면을 갖다가 저희 직원이 직접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488페이지 한 번 다시 보실래요. 그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9억 6,000이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6,300만원이 감액됐네요. 왜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 37만이 쓰고 있는 가로등을 다 갈았나요, LED로 바꾼다더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비에 유지관리를 줄이고 주민참여를 많이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 내년에 주민참여로 채택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너무 많이 줄였지 않아요? 6,300이면 지금, LED로 지금 많이, 옛날 구 전등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LED는 지금 저희가 몇 군데 해 보니까 밝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어차피 이 돈은 필요한데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 번 좀 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떠한 시설, SOC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투자 사업들에는 매년 사실 현황유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라든지 국비를 아무튼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LED교체에 대한 것들은 지금 2억 9,000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6,300만원에 전년도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비 확보한 2억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1억 3,000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받을 돈이…….

비로

시비로김남길위원

충당이 되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김남길위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요즘 밤에 보면 어두운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전구는 전기요금만 많이 먹지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어차피 하시는 사업 우리 구민을 위해서 LED교환을 좀 해 주시고, 구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고, 또 시비도 넉넉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 도로과장으로 오셨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번 7월에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월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나는 언제 뵀는지도 모르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인사했는데요.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반갑고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 예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보수하는데 10억을 기획예산과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올린 게 13억을 올렸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3억 올렸는데 지금 얼마로 책정돼서 내려왔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6억 잡혀있습니다.

반도

반도정승환위원

안 돼서 내려왔네요. 그거 참 기획예산과장 좀 한번 봬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우리 도로과가,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른 분야에 무슨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과 예산을 사실은 많이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나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보도블록,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긴급으로 바로 바로 가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포장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정승환위원

무슨 복지나 이런 행사는 수 백 억, 몇 백 억씩 쓰면서 이 도로과에 편성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지역에 위원님들 도로포장 보수 그것도 그렇고, 하다가 보니까 동공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말이야 구멍이 생기고 이런 데, 물론 그런 거야 긴급으로 보수를 하시겠지만 도로 포장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서 어디 하겠냐고. 예산을 좀 올려서 이런 부분도 이런 지역에, 사회에 도로포장 부분도 해야지, 그게 우리 지역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너무 복지 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본 위원이 그냥 기획예산과장 좀 한 번 얘기해서 우리 도로과에 예산을 많이 충족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LED교체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려왔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됐습니다, 확보가.

보가

확보가정승환위원

됐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지금 또…….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라서요.

라도

시비라도정승환위원

예산서에 잡히지를 않아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간주처리가 떨어집니다. 간주처리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과에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이 있기에 여기 6,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LED 교체사업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게 LED사업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는 LED부터 관내 보안등 교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시에서 1월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때 가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간주처리 보고를 할 겁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 부분도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89쪽에 있는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이라는 예산이 6,000이 잡혀 있기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가.

네.

승환

정승환위원

6,000만원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6,000만원을 잡아놔야 시에서 그 비율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보니까 인공조명 빛 공해 방지법, 서울시 빛 공해 방지에 좋은 활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시의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내용이 이것도 역시 LED교체인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 LED 교체를 어느 곳에다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상에 안전이 필요한 위험한 곳이 있는데, 저희 예산 6,000만원이 확보되면 시에서 6,000인지 8,000인지 확정이 되면, 1억 몇 천이 연초에 확정되면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LED를 교체할 구간을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우리 구에는 매칭 할 6,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돼서 장소는 내년 초가 되면 그때 가서 정할 겁니다, 시비까지 내려오면 그때 총액을 가지고.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에 2억 9,000은 보안등 LED교체로 사용하실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데 LED도 할 수 있고 기존에 메탈등이라든지 부서지고 깨진 보안등 수리할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한 LED교체고요. 주택과 좋은 빛은 100% LED교체 사업인데, 아직 시에서 얼마를 줄지가 확정이 안 돼서 어느 구간을 공사를 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우리 간주처리에서 보고를 하시겠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488쪽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맨 밑에 보수비로 2,400만원, 2,47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238만 7,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2400인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중랑천이요, 2,400 맞습니다.

비가

보수비가정승환위원

2,400만원 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예산 잡힌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전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내년에 보수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많이 잡아도 2,4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그 정도 들어가는 보수비가, 승강기 보수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7억 5,000에 대해서 3% 잡은 겁니다, 승강기 7억 5,000에 대해서 3%.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 사용 부분에 대한 그게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예산이 계속 이렇게 2,400여만원씩 잡혀서 매년, 보수비가 이게 작년에도 보수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외대 앞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외대역 승강기 유지관리에 외대역에 가면 승강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정승환위원

같이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우리가 2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3,000만원 돈인데,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하고, 승강기는 그렇다 치고 에스컬레이터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 관리하는 직원이나 누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우리 조명 팀에 있습니다, 1명.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외대 앞에 이문동 출신 위원인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밤10시, 12시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먹히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민원인이 “이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다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헛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 그 시간에, 전철 다 끊기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장한테 물어보려고 역장을 한 번 찾으러 갔더니 없어, 못 만났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기료를 다 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속 도는 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20분마다 사람이 안 다니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대 앞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어느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환

정승환위원

12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람이 20분 정도 계속 안 다니면, 그러니까 12시 반에도…….

으로

자동으로정승환위원

멈춰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제가 민원인하고 그 옆에 포장마차에서 기다리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한 번 봤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확인해서 겉돌면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간이 12시 넘으면 스탑을 시켜 놓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간 타임을 10분이라든지 5분으로 더 줄여서 전략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입니다. 저도 488페이지 중단에 보면 방금 전 동료위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승강기 검사료, 위탁관리비, 보수비, 각각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관리하시는 분은 무엇을 관리하는지, 보수비 따로 있고 검사료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탁관리는 저희가 승강기안전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정별로. 검사료는 법률상 검사대행회사에 하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저희가 직접 1년에 두 번 정도나 한 번 정도 보수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다 각각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쭐게요. 482쪽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시설비로, 용역비로 네 가지가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중단 부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지금 15개 현황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하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5개 시설이 거의 C급, B급, A급 섞여있는데요. A등급은 3년에 한 번 해야 되고 B, C 등급은 2년에 한 번 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15개 시설이 최근에 한 게 12년이고, 가장 오래 된 것은 2004년까지 있습니다, 점검 안 한지가. 그래서 원래 법률상 2년이나 3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넘은 시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15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5개시설이 A등급, B, C등급 말씀하셨는데, 구분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보다

올해보다임현숙위원

내년에, 지난번에 육교가 하나 철거된 거 있지 않나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임현숙위원

이게 다 포함 되신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거기 것은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 지금 회기동 일명 토끼굴 있죠, 회기동 지하보도. 지난번에 매스컴 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을 8억을 받아오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 유지비가 그대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진단비가?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나요, 환경개선사업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회기동 토끼굴은 여기 시설이 아니고요. 그건 철도시설이라 저희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할 때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토끼굴 공사는 발주는 했는데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추진해서 5월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2월부터 5월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제가 행감 때 한 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휘경 지하보도 지금 거의 이용 인원이 없어요,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서울시의 예산이 나오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존치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현재는 존치되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B등급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하고 7개 구청에서 그렇게 안 쓰는 지하보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시장 쪽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하느냐, 시에다가, 이랬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용역기간도 있고 안전점검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건지 급하게 할 건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길이가 꽤 길죠,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육교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의 아현보도는 15억을 들여 가지고 음악창작소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15억 들고, 우리 5배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도는 서울시에 폐쇄된 지하도 중에 제일 작습니다.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작아서…….

임현숙위원

우중충하거나 이런 우범지대 되지 않게 이왕 하실 거 밝고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폐쇄보다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실망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488페이지 승강기 부분이요.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매스컴 상으로 보니까 청량리역 임시보도육교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일부 폐쇄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보도 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청량리 보도육교는 당초 서울시에서 전농동 588에서 배봉로 쪽으로 서울시에서 교량을 설치해서 고가도로를 만들기로 해서 폐쇄하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고가에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전농도시구 개발구역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고가 공사가 지금 2년째 지연되고 있어서요.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하고 회의를 한 결과 내년 이후에 발주를 해 가지고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3년을 못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 주민들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3년을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재정에서 남은 돈하고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서…….

다시

다시임현숙위원

, 어디에서 남은 돈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보전금이나 예비비 이런 데서 남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임현숙위원

국장님 아시면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잠깐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이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안인데 청량리 후문 쪽에 엘리베이터 상황은 금년도 사항이 아니고 과거부터 전농동 주민들이 청량리역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뭐 아마 2,3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노약자도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숙원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는, 금년도 시가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계획들을 갖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진행되어 나갔었는데, 철도청과의 진행되는 협의사항과 제반 개발계획에 어떤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들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져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금 받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상 받은 것들, 뭐 상 받은 것들…….

임현숙위원

건설교통국인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하여튼 저희 구에 내려오는…….

예,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상을 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를 도모하자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은 인센티브 비용이든 여하튼 간에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랑 똑같이 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대개 기존시설이나 운영비는 첫해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고요, 사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세

전기세임현숙위원

이런 거는 나갈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이나 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그게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연말까지도 갈 수 있고 거기가 금방 끝나는 공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보도임현숙위원

상에는 4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4월이라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4월이라고는 기자가 마음대로 쓴 거고요. 저희가 4월경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기자가 아마…….

송이

방송이임현숙위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공사를 4월이란 뜻은 아니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보도 상에는 4월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 비용으로 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 들고, 거기에 인센티브 비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479쪽이요, 일단 중단에 휘경4건널목 존치 유지관리비 부담, 이건 계속 어떤 대책 없이 저희가 계속 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요? 국장님, 이거 뭐 대안 없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속 불행하게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협약이 언제까지로, 기간이 있었던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협약의 기간이, 지금 이 예산도 협약에 의하면 2억 4,000의 예산을 반영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절감을 50%를 한 겁니다. 최초에 계약 협약할 때는 50%를 일단 당해 연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 100%를 일단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0%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 철도공단본부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내년도부터는 100% 다 내라고 하는 것이 주장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시비 같은 거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꼭 100% 동대문구 구민만 다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좀 시비 쪽을 지원받는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미집행 부분에 있잖아요, 매수청구 보상비.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이 부분을 짚어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매수청구된 도로, 제기동 67-329하고 제기동 130-32에 대한 보상인데요. 2014년 6월하고 금년 4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회의를 한 결과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2년 내에 이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는 한 번 보상으로 끝나는 사안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몇 평이나 되든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면적 자체는 합쳐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에 것은 75㎡이고 밑에 것은 15㎡입니다.

신복자위원

75㎡이고 15㎡, 공시지가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한 번에 끝나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볼 사안이기는 한데 이게 기금에서도 아스팔트 포장,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480쪽에 보면, 지금 앞쪽에서 성덕교회 쪽에도 포장공사 따로, 지금 여기에도 시설부대비에도 아스팔트 포장 들어가 있고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기금에서도 또 잡혀 있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이거 차이가 뭐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실은 지금 뒷골목이나 도로시설물에서 있는 포장은 불특정한 곳입니다. 갑자기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들이,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보수를 요청…….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냥 예측해서 잡아놓은 게 뒷골목하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도로시설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성덕교회는 저희가…….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뭐 발생된 부분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노후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노후도로 아닌가요, 뒷골목이나 시설물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주로 노후도로도 있고, 긴급 침하나 파손도 있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노후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너무, 노후도로에도 이렇게 해서 잔뜩 들어가 앉아있고, 여기 저기 이렇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법상 아스팔트는 도로 굴착한 후에, 아니면 포장한 후에 뭐 3년, 그 다음에 콘크리트 3년, 그 다음에 보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국장님 그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뭐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그쪽에서 안는 거 아닌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땅 파고 자기들이 확보한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부담이고, 저희들이 도로포장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참 많은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발견된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어떠한 실적들을 가지고 대비해 가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81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가서 측량비, 지장물, 아까 언뜻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저희 필요에 의하면 지적공사에서 했어도, 이제 이런 경우예요. 지역에 보면 경계석이 놓아져 있는데 개인이 측량을 요청을 했더니 기존 놓여진 경계석에서 1m 더 나가서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쪽에다 선을 그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지적공사에서 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 쪽에서도 다시 재측량을 하시는 사안에 이게 잡혀지는 건인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도 해 주시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안별로 좀 다른데 거의 어떤 기관이 아니면 저희도 측량을 합니다.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도 어떤 개인의 민원에 조금씩 몇 십cm 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경계석이 놓여 있던 부분에서 개인이 측량하고 1m 정도 나갔다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하고요. 그 중단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가서 제설도구 구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동사무소 나가니까 빗자루, 넉가래 엄청 많더래요. 이거 전과 동으로 지금 예산 또 올리신 건가요? 중간에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하느라고. 국장님, 이거 올해 안 잡아도 되죠, 1,000만원?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소모품입니다.

품이

소모품이신복자위원

망가지지 않고 좀 쓸 수 있거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모품인데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럴 경우에는 없어서 못하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작년같이 덜 왔을 때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참고로 볼게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481쪽…….

이영남위원장

참고로 오전에 치수과까지 끝내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해서…….

전에

오전에신복자위원

못 끝내요.

이영남위원장

치수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세요. 12시 반까지 하시면 돼요.

이영남위원장

네.

제에

제설제에신복자위원

가서 저희 5,000포예요. 먼저 번에 이거 남지 않았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1,000톤 남았는데…….

신복자위원

1,000포밖에 안 남았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요, 1,000톤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100%를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여기 이제 포로 나와 있으니까. 이 포 개념이 몇 톤이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톤이 40포입니다.

신복자위원

1톤이 40포? 맞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25kg 40포.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포가 25kg?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시의 지침 상…….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정도 재고는 있어야 되겠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990톤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125톤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남은 거하고 시 보조금…….

니죠

아니죠신복자위원

. 125톤이 아니죠, 5,000포인데? 5,000포니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몇 톤이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40곱하면 됩니다, 125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100인데 시에서 4,000만원도 받았고, 우리가 1,990톤인데 작년에 990톤 쓰고 1,000톤 남은 거에다가 이거를 엎으면…….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원래대로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우리가 민간제설, 이거 눈이 오거나 말거나 무조건 년 계약이에요, 그때 겨울에 8,000?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눈이 오더라도 대기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갑자기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1,900톤은 지금 확보는 됐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김남길위원

1,900톤 확보 됐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488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동료위원님들이 여쭤보기는 했는데,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가서 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CCTV 인터폰 요금이, 중랑천하고 외대 쪽을 견주어 볼 때 금액이, 그러니까 보수비에 가서도 거기는 일단 7억 5,000을 기준 잡아서 2,400이 나오고 밑에는 1억을 기준 잡았어요. 이런 차이가 뭔가요, 보수비? 보수비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양쪽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승강기…….

신복자위원

둘 다, 보수비, 승강기, 그러니까 보수비에 가서는 지금 중랑천 진입육교 쪽에 보수비가 더 많이 잡혀있고 CCTV에 가서는 오히려 지금 외대 쪽에 많이 잡혀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CCTV는 대수가 몇 개가 설치 되냐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외대가 몇 대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외대는 이쪽 휘경1동 쪽에도 하나가 있고 외대가 2대가 있습니다.

대가

외대가신복자위원

2대고 저기는 1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거기는 1대고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대수로 봐도 비용금액은 안 맞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아까 CCTV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CCTV 개수가 외대 앞에 2대, 그리고 중랑천은 1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데 규모가 중랑천 것이 크다 보니까, 승강기 자체가.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이건 CCTV지,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보수비라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수비 같은 경우도 같이 해 주실래요? 보수비에도 그쪽은 7억 5,000잡혔고 이쪽은 1억인데 그거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489쪽에 아까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이거 시비 매칭 몇%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거를, 올해 진행된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6,000이 잡혔었다고요. 그러니까 6,000을 어디다 하셨냐고요. 6,000은 어디다 했으며, 그 6,000만원이 시하고 매칭비용이 얼마가 나왔었냐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는 우리가 당초 1억 800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전년도 예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3,400이고, 시에서 6,000을 받았고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할 게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지금 6,000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해도

올해도신복자위원

6,000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6,000 잡은 것 중에 시에서 얼마가 내려왔고 저희 예산액이 어떻게 됐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3,400, 국가에서 1,400, 그래서 1억 800이 됐습니다.

시가

시가신복자위원

3,400, 그리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국가에서 1,400, 그래서 1억 800이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매칭비율이 뭐예요? 아까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가 더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3, 3, 4인데 국가에서 덜 줘버리면 시에서 그냥 자르고 안줘버립니다, 자기네 비율만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떤 기준은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약자다 보니까 시에서 돈 없다고 덜 줘버리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을 어디에 하셨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치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별로 내려오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6,000씩 잡아 놓고, 국가나 시에서 이게 뭐 매칭으로 어떤 이 사업을 해보라는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잡혀져서, 구에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다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이랑, 그러니까 올해도 50% 나온다는 것은 장담 못 하시겠네요. 3, 3, 4라고 예측을 했어도 3, 3, 4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 주민들의 민원을 최전방에서 고생해 주고 있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 아까…….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따로 좀 하시죠. 왜냐 하면 치수과 불러다 해야 되니까.

일어

일어김남길위원

났으니까. 아까 제기동 보상비 말이에요. 재개발 지역이면 보상 안 해 주고 안 사도 되잖아요? 혹시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안 묶여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미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재개발 지역으로 안 묶였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부터 50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구조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4억 7,5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159만 3,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 상단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2,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7,322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 3,73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억 1,528만 2,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13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2억 5,188만 8,000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0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하단,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에 9,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수방자재 사전확보에 2,065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7,92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96쪽 중단부분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12억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0억 9,096만 4,000원,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하단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8억 4,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8,110만 7,000원, 유수지 준설에 6,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경비에 5,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99쪽 중간부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기동 하수도 정비에 명시이월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가 2015년 10월에 교부되어 16년 매칭사업으로 50%를 지원받고자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전체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는가

없는가김남길위원

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도 이달 말이 정년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안 하려고 다들, 한 건이라도 하셔야지.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왜 여기 과만 조금 더 많은가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는 35만원씩 잡히는데 여기는 39만 5,000원. 맨 끝장이에요, 500쪽.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39만 5,000원이요?

신복자위원

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게 인원수별로, 저희 펌프장 직원이 23명이 있고 그래서 39명이라서 인원수별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게 그냥 부서별로 다 나와서, 거의 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별로

별로신복자위원

없던데. 차이 많나요? 거의 35만원이야. 인원배분이야, 부서 인원배분?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한 달이면 가는가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치수과에 왜 이렇게 돈을 깎아놓고 가요, 전체 금액에?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지난번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34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1억 정도 감해 졌는데요. 아무래도 구비로는 지역에 유지관리용 외에는 단위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1억 정도 적어졌습니다.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에서 받아서 시비로 추진하라는 내용 때문에 구비로 하는, 오늘 위원님들 보고 드린 예산안은 대부분 다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그러면 시비로 다 그 돈이 충당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전년도에도 시비 단위사업이 한 3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김남길위원

1억 2,000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비해서 1억 2,000정도 삭감이, 전체에.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거는 아마 전년도보다 비가 적게 와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들도 있고…….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예측불허잖아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당초에…….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남았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7, 8억 정도 전년도에 보면 편성이 되고, 어쨌든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 안 되더라도 예비비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안에 6억 7,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 4명이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운영비가 감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기요금은 그대로 반납됐나요, 이월됐나요, 남은 금액?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남은 금액은 아마 반납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길위원

빗물펌프장이 많이 가동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건데, 비가 가물어서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한 1,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 2억 정도?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기요금은 가정에서도 매한가지겠지만 계약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 대한, 기본요금과 계약금액은 아무튼 여름철에 다 내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이 상승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치수과 예산 사항들이 보면 내년도에도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은 늘어나고 하천정비에 대한 것들은 조정되고, 줄어들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1억 2,000이 전년도보다 절감이 되는데, 이건 하천정비 쪽에도 한 1억 2,000이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뭐 어떠한 구경 900mm 이상의 하수관 개량이나 보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에 침수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또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참고로 정릉천에 서울시에서 하는 68억 공사 말입니다, 빗물펌프장 추가 건설하는 거.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죠, 68억 공사?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게 위치는 제기역 5번 출구 거기에 하는데, 당초 계획이 여러 번 수정이 되가지고 이번에 올 10월엔가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당초에는 용두펌프장구역 내에서 세분화시켜서 용두3펌프장을,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는데 65마력 2대, 50마력 2대 해 가지고 총 4대를 하는데, 분당 170톤을 펌핑 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이설공사를 하고 내년6월까지, 우기 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6년 6월까지 완공입니까?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우리 구하고는 뭐 크게 관계 없잖아요? 그거 전부 100%가 시비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공사기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더라도 그 부서에 팀장님이나 가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 부분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이의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악취 저감기를 설치를 하는데, 14년도에 시 주민참여 사업으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4년도와 15년에 그 8,000만원으로 계속 자재를 구매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 올해 여기 2,000만원 있는 것은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은 개당 한 5만원 정도에 한 400개정도 살 수 있으니까 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처리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여름에 16구역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저지대에, 과장님 아시죠? 악취냄새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 여름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가시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단단히 그 지역에 악취가 좀 덜날 수 있는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주민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조금 냄새가 덜 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전 지역에 지금 하수도 냄새나는 것은 저감기를 사용하기는 빗물받이 저감기로 사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거리는 멀지만 임시방편적으로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준설작업이라든지, 준설에 따른 또 세정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감 빗물받이를 설치한다든지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93쪽에 하수시설 및 체계적 관리에서 상·하수도 협회비도 상승됐네요, 18만원?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는 수도법에 따라서 상·하수도협회가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분담은 저희구가 3% 정도 분담해서 책정을 했는데 해년마다 약간씩 이렇게 상향을 해서 책정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상·하수도 협회라는 데는 그러면 서울시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단법인이야? 그 협회는 그러면 우리 각 구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서 운영…….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상수도 쪽에 있어 가지고, 이 상·하수도협회비는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다 가입되어 있고, 회원사로, 그 다음에 또 관련 업계들이 또 같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학교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분담들을 그 자치구마다 용량이라든지 처리규모, 시설규모를 가지고 분담을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6,200이 증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맨 마지막 하수도 고압살수가 1,000만원 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압살수 정비.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수도 준설을 하다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만 그동안에 죽 해 왔었는데요.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하고 나서도 또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 속에다가 기계를 넣어서 물청소를, 쉽게 얘기하면 물청소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새로 신규로 편성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작년에는 불량맨홀 정비가 100개였는데 64개나 증가됐거든요. 불량맨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우리가 한 9,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작년도에 5,000만원을 갚고 지금 나머지가 남아있는 것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5,000만원에 164개를 그동안에 정비한 것을 이번 16년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164개 정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공무원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497쪽 중단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해서 정밀점검 6개소, 보수보강 6개소, 2015년도에는 우리가 7개 했나요, 점검 5기 진단 2기?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금년도에는 이것도 법에 따라서 기간이 도래하면, 우리 동대문에 30개 펌프장이 있고 14개 수문이 있는데 거기 수문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기간이 도래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7개가 해당이 됐었고요. 올해도 지금 수문 정밀점검이 6개소가 해당이 돼서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장안1, 휘경, 신이문2, 신이문1, 제기1, 2 그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7기인데, 1억 3,800, 6,0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8,800이. 이거 가능한가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전년도에는 안전진단이 또 있었고 올해는 정밀점검만 있어서 개소는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정밀점검 한 거하고 안전진단하고 단가 차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8,000만원 법적 필수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임현숙위원

보수보강비가 포함이 돼도?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보수보강비 밑에 이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6개를 안전 정밀점검을 한 그 결과에 따라서 3,000만원 보수보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거기 5군데, 6군데를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장안1동…….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장안1, 휘경, 신이문, 신이문2, 제기1, 2 그렇게 6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우홍 치수과장님께서 이번 달 정년퇴직 관계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동안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하시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심이나마 편안하게 드시라고 오전에 강행한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우홍 과장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501쪽부터 506쪽까지 3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 편성한 주요사업은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단위사업, 교통 환경 개선분야입니다. 501쪽부터 503쪽 중단까지 교통여건 개선, 교통유발금 부과,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년 대비 5,2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813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과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5년마다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단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503쪽 중단부터 504쪽 상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2,878만 5,000원으로 감액사유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단위사업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분야입니다. 504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1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3쪽 한 번 봐주세요. 503쪽 중단에 보시면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구비로만 들어가는 용역비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교통안전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안전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 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시비나 매칭은 없이 자체 구비가 들어가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년 전에는 얼마가 들어갔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5년 전에도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5,000이 기본적으로, 지금 타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5,000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치구마다 5,000 수준에서 용역 수립을 하고요. 5년 전에도 정확하게 4,915만원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안전기본 계획 수립에, 기본적으로 안전 기본계획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뭐 신호체계 이런 부분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교통수단,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내용, 그 다음에 교통운영체계, 교통관제, 그 다음에 버스정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 관내로 필요한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포함해서 노선 이런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할 때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뭐 이쪽으로 마을버스 내지는 저쪽 편으로, 장안평으로 나가는 노선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이럴 때 구의원님들이 이 건을 할 때 좀 건의를 올리면 혹시 반영이 가능할까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럴 때 다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 버스체계하고 택시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철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교통수단이…….

노선

버스노선신복자위원

부분이 뭐 승차, 배차시간 이런 부분은 아니죠? 세심한 건 아니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다 포함이 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노선, 배차시간, 그러니까 사용 인구에 따라서 배차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전에, 그때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닌데, 5년 전에, 5년마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이런 용역을 했을 때 기존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든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요. 매년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 계획하고 시 계획하고 우리 구 계획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신복자위원

한 번 검토하자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지역민원이나 어떤 노선의 해결책이 되는 부분은 꼭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안동 쪽에 마을버스를 좀 유치하고 싶은데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인가, 최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불가피하게 5년에 한 번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0년도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10년도에 하셨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뒷장에 넘어가면 504쪽이에요. 상단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있죠? 이거 무인경비비 뭐예요, 보관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관리 운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누군가 이거 돈 받고 한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임대하듯이 준 것 같은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800만원 예산 책정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실천단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에서 시민 강사증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휘경동 공원 위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교육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교육용 자전거 장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무인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다른 단체 쪽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신복자위원

직접이라는 의미가 공단에 안주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단에

공단에신복자위원

안 주고 저희 관내에 어떤 봉사단체나 이쪽에다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회단체, 봉사단체 회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몇 대나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해야 되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30대.

신복자위원

국장님 좀 보충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 설명으로는 이거 괜히 애매한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뭐라고 해가지고 중랑천에 보면 어린이 교통시설들이, 교통 체험장이 있거든요. 그 체험장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0대가 제방 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나 보면 거기에 토털 강사비용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이 예산들이 절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그 부분들이 절감되니까 이 운영관리비, 즉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리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가 직접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사실 절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00만원이 350만원 돼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것을 해 줄 강사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 자전거 다 타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아이들이라 상관없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 회원들 하고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서울시에서 시민 자전거강사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전거 강사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뭐 하여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재활용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치는 또 단체에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서, 아무튼 강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거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국장님, 그 자전거 고치는 그분들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졌나 봐요? 그분들 지역에 동사무소 돌면서 지금 자전거 수리하고 이러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지원 나오는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어디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치 자전거를…….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방치 말고 각 동으로 돌면서 각 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데 작은 보수 받고 자전거 고쳐주러 다니는 팀들이 있으시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5월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동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복자위원

그 이후에도 하시던데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각 동 자전거포에서 민원이 엄청 제기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실비를 받고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가격도 많이, 실비 부분보다 이윤을 좀 남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맺은 단체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인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폐지를 해 버렸어요.

신복자위원

개인이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외부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한 단체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후에도 계속 했다니까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면 그게 폐지가 됐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5월까지 실행되듯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 협동조합이 하는 걸로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다수의 주민들도 거기인줄 알고 실비로 해 주는 줄 알고 다 가신다니까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폐지를 우리 각 동사무소에 다 공지를 했습니다.

대로

제대로신복자위원

공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전거 판매소에서는 이의제기 들어가시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른 단체를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 있는데요.

방치

방치신복자위원

자전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방치 자전거의 20%를 부분을 수리를 해서 우리 복지사회단체라든가 동사무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수리비는 어디에 잡혔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수리비는 방치자전거 수거를 하게 되면 고철로 판다든지 하면…….

고철

고철신복자위원

판매한 돈으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시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대를 저희들이 기증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 인력을 일당 4만 2,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분들의 생활임금 최저수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예산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분에서 그 두 분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줄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4만 2,000원을 25일, 4인, 4월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2년 6월로, 그러니까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 밑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보조 인력도 그냥 한 분인데 조금 인건비만 늘어났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은 늘어나고 사용일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집중시설, 판매시설 그래 가지고 청량리 한화역사하고 홈플러스하고, 지금 출입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는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을 위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조사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것도 전액 구비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30%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반짝

반짝반짝이의안위원

하는 거?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저희들이 구 관내에 35개소가 있는데요. 야간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잘 보이게 해 놓은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소통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심의를 두 번하시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시.

이영남위원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한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이번 256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철도 및 도시철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회 회의를 좀 해야 하는데 이거는 먼저 잡혀있는 일정으로 재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차례, 18인 다섯 차례 하면 900만원 정도, 그리고 회의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위해서 1,1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돼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수당은 지금 우리가 32년이 됐습니다. 단, 내부위원하고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10명과 구의원까지 12명 빼고 나면 15명에서 18명 사이니까, 100% 참여하는 18명이 될 거고 또 참여율 떨어지면 15명 내외로 잡고 계산을 해 보면 900만원 정도, 회의수당, 그리고 경비와 운영비 100만원, 100만원 해서 한 1,1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1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따로 좀 확보를 하는 걸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502쪽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협의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교통행정 업무가 대외협력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상에 표지판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꼭 경찰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15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외에도 성동도로사업소라든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접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찰청

경찰청정승환위원

규제심의 업무협의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업소하고 하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급자재 구매, 작년과 같이 관급자재 구매가 25만원 150개소해서 3,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관급자재 구입으로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503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예, 503쪽, 그 밑에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협의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로 다니면 많이 보시겠지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방금 보신 방어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이런 게 다 관급자재들로 조달청에서 갖다 씁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런데 제 말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관급자재가, 금지봉이니 뭐니 해서 똑같이 쓰는데 올해도 똑같이 150개소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같은 돈이 매년 이렇게 관급자재비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만큼

웬만큼신복자위원

설치할 데는 다하셨을 텐데.

렇지

그렇지정승환위원

. 금지봉 같은 거야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종류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표지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방어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반사경, 시선유도봉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계속 사다 써야 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달청에서 사다 쓰는 건 알겠는데, 매년 사서 쓰고, 이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소모품입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소모품이에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몇 년은 가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몇 년은 가는데, 설치해 놓으면 몇 년은 가는데 신규설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석재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그런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소모품이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선유도봉이나 금지봉이나, 도로반사경에도 지금 보면 100개소 해 가지고 2,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1,260만원에 30개소가 또 했어요, 작년 예산에. 그런데 올해 또 반사경, 그놈의 반사경은 도로가 새로 생겼나 무슨 코너가 생겼어, 이렇게 반사경이 많이 들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로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어느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설치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민원 안 들어오던데, 반사경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단지는,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반사경 필요 없고, 주로 주택가에 이런 데 반사경이 많이 필요할 텐데,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관급자재니 이런 반사경이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 같은 교통시설물이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모품으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파손될 수도 있지만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몇 천 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이 80…….

승환

정승환위원

방어울타리 같은 거 다 또 위에 있어, 별도로 예산이, 관급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급자재 구매는 차량진입 금지봉 관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금지봉은 별도로 또 있고, 그 밑에 같이 되어 있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서, 또 예산이 증감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이런 예산을 해 놓고 돈을 다른 데 쓰지는 않느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는 안 쓰시겠지.

른데

다른데정승환위원

안 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는 예산이라…….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집행률 몇%되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5,000만원 있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계획

기본계획정승환위원

수립 용역비, 이것도 의아심이 가,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계획

기본계획정승환위원

수립해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물건을 사다놓은 거야, 뭐야? 어디 가서 표시난 게 뭐 있냐고, 5,000만원 들여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국가에서 국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안전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는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을 해서 용역수립을 하는데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결과물은 책자로 나오는데 그 정책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년에

내년에정승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비

구비정승환위원

5,000만원 아니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정승환위원

결과물도 없이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5,000만원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라 하면 우리 구 내에 있는 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다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5년마다 라고 그러냐면 법에서도 5년마다 생활과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의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갖고 하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실시계획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구가 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5년 전에 했던 것을 되짚어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외주 발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에 대한, 억 단위에 비용도 종합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 방향으로 조금 더 절감해서 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본계획정승환위원

수립하는데 무슨 억 단위?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다 수집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장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인건비에 의해가지고 비용들이 산출이 됩니다.

음해

다음해정승환위원

용역 발주할 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가. 제가 전문지식이 아니라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다가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는 걸 5년마다 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는 한 겁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정승환위원

5,000만원씩 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503쪽 하단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있잖아요. 올해죠. 이거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정비할 때가 또 남았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가 121개소에 4,528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하나 정비를 어떻게 하시기에 1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다가 들이받아서 부서지는 부분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안 많던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거 많지 않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나 이런 거 보면 망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서 다른 데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신규 설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위에 있는 무인자전거 대여 이거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까지

내년까지신복자위원

뭐 하러, 맥없이 되지도 않는 걸 뭐 하러 예산 잡아가며, 400도 돈이에요.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할 때 했는데 버스정류장이 청량리 환승센터부터 경동시장까지 1.5㎞정도 돼서, 거리가 1,500ｍ돼서 가운데다가 버스정류장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재본 바로는, 위원장님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측정한 결과는 경동시장 청과물시장에서 우회전해서 경동시장 옆 정류장까지 900ｍ 나옵니다. 900ｍ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영남위원장

환승센터부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청과물시장부터. 환승센터 다음에 청과물시장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는 버스정류장에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5㎞정도 떨어진 사이에 서질 않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내에서 여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기본적으로 거리가 350ｍ에서 700ｍ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거리상으로 보면 맞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나은병원 앞에 우회전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생기게 되면 우측차로 하나를 거의 막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회시가 왔고요. 거기서 앞에 제일학원 쪽으로 옮기려고도 해봤는데 그쪽에도 혼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지만 그 부분에 하나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그리고 또 버스노선 조정이 1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1월에 노선조정 심의를 여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청량리 제기로 쪽에 하는 거 이번에 꼭 좀 신경 써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고요. 또 지적을 하자면 청량리 역전 택시 승차대도 가능하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청량리 종합시장 입구에 점멸등 설치해 주시고, 또 삼일교 정릉천 동로사거리에 인도를 확장해 주시고, 또 진입봉 세우고, 또 엑스자 건널목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주민들이 많은 칭찬을 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뭐라 할까요? 정규직 직원이 아닌 기능직 직원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주차행정과에도 한 분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 한 번 시작되면 오늘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몇 분이 계시지만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승진을 하는 것도 5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승진 나이가 돼서, 우리 구에 와서 여러 해를 같이 봉사하고 같이 공무 일을 봤는데 그거를 다른 과에서 제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담당과에 그런 직원이 계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런 유능한 인력을, 나이 드시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신복자위원

잘하잖아요, 주차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에.

이영남위원장

승진할 수 있다든지 계약이라도 한 번 하면 갈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 특수한 경우는 우리 구에 두 분밖에 안계시니까 두 분정도라도, 전체를 다 구제하자는 건 욕심인 거 같고 그 두 분 정도에 유능한 기능직은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통전문 계약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교통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 1년씩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같이 근무하다가 다른 행정직들은 승진하는데 계속 주무관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데 계약직 문제는 우리 과에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총무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일반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와 같이 한 번 해서, 우리 담당과에 유능한 인력이 다른데 가버리면 새로 모셔다 하려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힘닿는 대로 같이 보태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7쪽부터 5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4,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상단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예산 7,37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508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상단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9만 1,000원이 증액된 4,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등기우편, 일반우편 반송료 해서 6,484만 8,000원, 5%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면 수취인이 부재중이거나…….

어떤

어떤이현주위원

등기우편?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거의 고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는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발송한 우편물이 수취인이 부재중이거나 본인이 없을 때는 우체국에서 반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송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료가

반송료가이현주위원

너무 많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집행이 아니고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반송이 되지 않게 미리 주소라든가 그런 걸 세밀하게, 반송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소랑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왜 반송이 오죠? 안 받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우체국에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나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체국에서 제가 알기론 2회 방문했다가 그래도 없을 때에는 원래 발송한 데로 반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저도 집에 없을 때 와요. 그래서 ‘경비실에다 좀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경비실에서도 잘 안 받으면, 경비실에서 자기들이 사인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비들이 바뀐다든가 그랬을 때는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반송료가 7,100만원에서 6,400이면 반송료가 엄청나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고요. 편성은 3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이현주위원

? 그 다음에 508쪽 제일 아래쪽이요. 자동차등록 업무에 고객감동프로세스 추진비용이 11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고객감동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프로세스라는 건 현재 자동차등록 팀에 직원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행정보조도 있지만 이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으로,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계속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25쪽부터 63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안동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기에

거기에권재혁위원

제가 출퇴근을 항상 그리하는데 어제도 그런 걸 느꼈고 오늘도 본 위원이 집에 잠깐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공사하는데 대형트럭들이 와가지고 짐을 상·하차해요. 좁은 도로에 공사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상·하차하는데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해줬으면 해요. 제가 오면서도 잠깐 봤는데 그 좁은 도로에 서로 왕복 교차하는데 차가 많이 기다려. 그리고 인도가 별로 없다보니까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가 힘들고, 거기 공사 관계자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교통흐름 좀 좋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627쪽 중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나요? 담당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해진 예산안에 임의대로 지급되는 건가요? 2,400만원 포상금 나와 있는 거요.

재혁

권재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 되나요?

별로

분기별로권재혁위원

1인당, 이건 좀 많지 않나요, 직원들한테?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맨 끝에 보시면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차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업무적으로 많은 보탬이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이게 우리 업무적으로…….

이게 우리 업무상으로 보탬이 좀 많이…….

렇게

이렇게권재혁위원

보탬이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안 줄어드나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여간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을 잘 하셨어요. 가서보니까 주차장 보시면 정말 잘해놨더라고.

예, 싹 치우고 너무 잘해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예산은 예산이죠. 625페이지 한 번 보시죠. 먼저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 보셨죠? 얼마 안됐죠?

수능

수능김남길위원

본 날 우리 주차행정과에 주차 단속직원들 몇 시에 출근시켰나요?

나는

나는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수능본줄 알았네.

김남길위원

6시에 하셨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날 6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죠? 8시까지 하셨나요?

김남길위원

9시까지 하셨죠?

그날

그날김남길위원

그분들 일하는데 어떻게 해장국 값이나 수당 지급했나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새벽 6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일을 하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국장님! 대한민국 시간당 알바생들 시간당 얼마죠?

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5,200원…….

김남길위원

5,200원 정도 되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5,200원 정도 됩니다. 5,200원이면 시간당, 아침에 다는 안줘도 3시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면 7,000원은 안 줘도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나오면 밥값은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이랑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시킬 거 아니에요? 내년에 안 시킬 거예요?

매년

매년김남길위원

있죠?

김남길위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올리세요. 제가 책임지고 올려줄게.

교통행정과에서 3시간 일하는데 7,000원씩 잡고 아침밥 먹으라고 올리시고요. 그 부분은 올해 못 준 복리 이자 쳐서 올리세요. 왜? 대한민국에 무노동 무임금은 없잖아요. 고생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은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줘야죠.

그 부분은 챙기시고, 625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할게요. 금년에 피복비 20만원 되어있죠?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명으로. 피복비가 어떻게 나갔나요? 50% 지급됐나요? 피복비 50% 지급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던데.

2년에? 1년이 아니고 2년이요?

2년에 한 번 하면, 그러면 옷 한 벌 얼마씩 줬어요, 20명이면?

24로 나누면 안 되죠, 20명이라며, 24개월인데.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1인당 20만원씩, 10만원씩 줬어요? 지급됐나요?

지급

지급김남길위원

됐어요? 과장님 잘 못 알고 있는데.

왜요

왜요김남길위원

? 여기는 20명으로 해놓고 23명을 줍니까?

지급

지급신복자위원

아니고 옷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점퍼

겨울점퍼김남길위원

, 피복비 얘기하는 거예요. 7만원 가지고 어떤 옷을 사 입으라고 줬나요? 작년에는 더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예산에. 왜 자꾸 물어보냐면 숫자가 18명인데 23명이 나갔죠. 처음에 올 때는 피복비가 꽤 많이 잡혀있었어요.

김남길위원

그 전에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겨울, 다른 부서의 피복비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200만원 잡아서 4명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른 과. 그런데 아니 7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주차 단속요원들이 그 옷을 사 입겠냐고요. 그리고 그 과는 돈을 벌어주는 과 아니에요.

런히

부지런히김남길위원

좋은 옷을 사 입혀서 많이 떼라고 해야지, 주차위반 단속을 하라고 해야죠. 어떻게 7만원에서 인상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김남길위원

얼마까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즘 점퍼 하나, 아주 A급 아니어도, 메이커까지 아니어도, 40만원, 50만원짜리 안 사줘도 1, 20만원짜리 사줘야죠. 배려를 해서 충분하게, 어차피 단속요원들…….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 참작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남길위원

올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627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CCTV 교체 600만원 11개소 되어 있죠. CCTV 교체에서 600만원짜리가, CCTV가 비싸다가 그랬잖아요. 삼천 몇 백만 원씩 한다면서요?

여러

여러이현주위원

가지 있죠. 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을 교체하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성능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현주위원

11개 성능 개선하는데 1억 2,500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돈이이현주위원

없어서, 41대가 우리 주차단속 CCTV인가요?

이현주위원

연차적으로?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그 밑에 통합민원 접수, 처리 관리 프로그램이 1,650만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건가요?

트폰

스마트폰이현주위원

구매가 100만원씩이네요, 1대에.

이현주위원

스마트폰이 보통 100만원씩 하죠, 좋은 건.

신복자위원

100만원 안 가도 되는데.

트폰

스마트폰이현주위원

구매하는데 400만원,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 제일 마지막,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 2,000,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게이현주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현주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에는

작년에는이현주위원

없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이 올라와서…….

이현주위원

3년에 한 번씩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장안동이의안위원

어디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회기동은요?

당성

타당성이의안위원

검사 용역하는 회사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쉽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30억 이상은 저희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받거든요. 보통 시비를 지원받을 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산출해 줘야만 타당 심의를 하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들이 주차장을 도시계획 사업 주차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쳐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3가지 정도 여쭙게요. 628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목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해서 253건, 203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야간개방 추진 주차장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년에 수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주차면수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면 되겠네요, 의지로?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630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특별회계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시설비 부분이 4군데 나와 있잖아요. 배봉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안내판 시트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두 군데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치 설치, 지평식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이것은 정해져 있죠, 사업대상이?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구청사같이?

임현숙위원

12개소 모두 해당되는 거네요.

것을

그것을임현숙위원

알고 싶었고요. 그 밑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리 관리, 국공유지 사용료를 3군데가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있지 않았었나요? 신규로 예산이 잡힐 이유가 있나, 새로 선을 그으신 건가요?

천대

낙천대임현숙위원

아파트 쪽도 있고.

임현숙위원

몇 면이나 되죠?

되는

예상되는임현숙위원

수입은 얼마예요?

임현숙위원

다행이네요.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 장안동이요?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못 준 거까지 한꺼번에…….

임현숙위원

오래간만에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기껏 라인 그어놓고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니까 요율을 올려달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수익 타당이 맞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전년도에 5,15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유지보수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승환

정승환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차구획선에 대한 것을 한 번 정하면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연도를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워야 될 부분이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주차구획선 선 긋는…….

돈은

돈은정승환위원

우리가 다 대잖아요?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4,000만원 잡으셨다. 그 다음 밑에 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6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재혁

권재혁위원

4억 8,600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걸?

5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승환

정승환위원

2011년도에 공법을, 재료를 써서 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해놓고 5년만에 다시 바닥을 개선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만약에 개인 주차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4억 8,600여만원을 들여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공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5억 돈이 들어가는 돈인데, 바닥공사가.

이거

이거정승환위원

우레탄으로 처음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용하는 그걸로 깔아놓으면 아무 문제없지, 10년, 20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공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행감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나온 거고,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예산 외에, 이 예산 그러면 올해 이 공사를 하는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지평식 CCTV,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지평식 CCTV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수선 관리, 이거 중복된 예산이네,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CCTV 설치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예산은.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서…….

소를

화소를정승환위원

…….

승환

정승환위원

방범용인가요, 이거는요?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금 공영식 주차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설치라고 나와 있어, CCTV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설치가 나와 있기에, 1억 1,900여만원을 가지고 어느 주차장, 지평식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법령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야, 과장님. 설치를 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지평식에 여태껏 CCTV도 없이 있었느냐, 지평식 주차장에는.

엉뚱한데다 그러면, 이런 CCTV 하나 정도는 지평식 주차장에도 한 대 정도씩은 달아 놨었어야지, 그러면 이 CCTV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잡힌 거네?

신복자위원

왜 주차장에 CCTV가 없었지?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태껏 CCTV를 지평식에는 한 대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안내판 시트지 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500장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중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들도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할 게요. 저희 627쪽 중단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CCTV 성능 개선한다고 수리비 그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원래 어디 잡혔었나요? 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단에

중단에신복자위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성능 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 43곳 세워져 있는데 카메라가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능개선 할 때 그 예산이 기존에는 어디에 잡혀있었는지 지금 없어서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몇 쪽이에요, 그게?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같은 내용 아니냐는 소리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수했던 거 아니에요?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 제가 그냥 단답으로 할 게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CCTV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 났거나 이럴 때 수리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은 용도로 보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시설장비 유지? 그거는 올해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새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잡혀져서, 국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면 CCTV신설로 3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건 알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신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저희가 신설하지 않고 기존 33개소에 대한 성능 개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화소수를 향상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기존 시설들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매년 그 성능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는 지속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개선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신설로 잡았던 것을 신설하지 않고 성능개선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매년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관리사항으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예산은 유지보수는 어디에 잡혀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626쪽 하단에.

신복자위원

626쪽 하단에 4,400?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4,400이고, 그러면 다시 627쪽을 보면 이렇게 잡혀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차 것이, 지금 몇 군데 한다고 그랬죠? 11개소예요. 이거 지금 어디를 기준 잡아서 하시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단 답으로 해 주시면 돼요. 단속 건수가 적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쪽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설치한 연도대로 순차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 건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그게 1억 2,500을 투자를 하면 맨 처음에 했던 CCTV가 지금 15년차에 설치한 그 기능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돼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훗날 이 11개소가 지금 대략 몇 번, 몇 번, 언제 된 건지 그거 표시는, 43대 중에…….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확인 가능하죠? 그거 따로 자료 주세요. 제가 볼게요.

있다

있다신복자위원

주고 가세요. 지금 주셔도 제가 다 못 보니까. 일단 그 순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볼 거고, 지금 628쪽 동료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중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가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가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있죠? 그러면 올해는 어딘가 주차면수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시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곳을 하셨어요. 올해 두 곳 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하셨어요, 두 곳?

신복자위원

보호관찰소에 한 곳 하셨어요?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한 곳하고 또 한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가 보호관찰소 쪽에서 그러면 야간개방을 한 거예요?

신복자위원

122면을, 그러면 보호관찰소 쪽에서 개방을 한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신

노력하신신복자위원

건 당연히 있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한 곳이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 잡은 곳에서 결국 한 곳밖에 못했는데, 뭐 하러 3곳씩 올리셨어요? 3곳씩 안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2군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 밖에, 50%밖에 못하신 상황에 뭐하러 이거를 3개소씩 한다고 올리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주차시설비용 방범시설 유지관리 이래서 3곳이면 죽 3곳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범시설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안 넣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같이 다 3개소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신복자위원

몇 대 몇이에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일단 50:50이어도, 그러면 방범 같은 경우에는 2개소인데 왜 1개소를 그때 잡으셨고 지금은 3개소로 잡으셨냐 라는 거예요. 매칭이어서 그 당시에는 가격을 반만 잡아 놓으신 거면 지금도 1.5배를 잡으셔야 맞지.

신복자위원

이 방범은 기존에, 작년에 두 군데로 예산 받아놓고 한 곳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3곳,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안 쓰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지는 않으셨죠? 그대로 남아있죠?

대로

그대로신복자위원

남아있고, 방범시설 비용에 가서 먼저 번에는 주차가 두 대 다 둘둘 이었을 때 방범은 1개소만 잡으셨는데, 올해는 왜 3곳인지를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 답변이 돼야만 그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630쪽에 가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배봉 공영주차장 바닥개선공사 1, 2층 한다고 하셨는데, 몇 평이에요? 우리도 견적 좀 받아보게요. 무슨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5억이나 들어가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바닥, 바닥.

신복자위원

1, 2층 다 합쳐서? 몇 이에요, 평으로 치면? 7,573, 1, 2층 합친 게? 과장님?

7,573으로 가고, 이거 지금 바닥개선 공사할 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다 하시는 거죠, 전체? 진·출입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는 거 아니고 전체 다 보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우레탄 쪽으로 해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는 비용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알아볼게요.

상에

세상에신복자위원

5억이면 새로 짓고도 남겠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금 도금 해야지. 금으로 도금하면 되잖아.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고 632쪽을 봐주시면, 지금 포상금 있죠? 체납주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랑 번호판 영치, 번호판은 잘 안 된다 하시는데, 포상금이 오른 건가요? 포상금 비율이 오른 건가요? 뭐가 올랐어요, 1,300이 오른 게?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더 많이 받겠다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뭐 포상금을 아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금융권까지 압류하는 걸로 원래 2년 전부터 얘기 됐던 거 아닌가요? 주차행정과 아직 안하셨어요? 새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도 금융조회해서 그 부분까지 압류한다고 이미 2년 전부터 나온 거라, 그래서 포상금이 올라간 부분은 더 받으시려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과장님, 어차피 포상금 부분도 잡아놓으신 거고, 기본적으로 안 쓰면 얘는 남지, 얘 다른 쪽으로 안 옮기실 거잖아요.

금은

포상금은신복자위원

뭐 사업비로 내주는 돈 아니니까.

신복자위원

예, 뭐로 하시려고요?

세요

애쓰세요신복자위원

. 포상금 많이 올라가는 건 그건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보는 부분을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저희가 감액하는 쪽이 저희 주 임무이고, 증액은 저희 소관은 좀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 중에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셨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에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은 주차행정과에 정말 인력들이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질타의 대상이고 계속 지적받으시다 보니까 또 사기도 저하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인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까지 행감 중에 자료 받아본 걸로 보면 거의 꼴등이에요, 25개구 중에. 이거 뭐 평균치에 가지도 못해요, 18명.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정인원 정도는, 복지예산만 늘어날 일이 아니고, 제가 요새 일찍 나오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선 하나를 딱 버티고 있는 차 때문에 우회전들을 못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차들이 다 엉키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데는 국장님 말씀하시듯 인건비 총액제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주차행정과는 저희가 특별회계 쪽에서 가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복지 쪽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저희는 깎는 게 주목적인데 증액, 이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고 능력되는 직원 분들도 주차행정과 오셔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에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적정인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시려면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타구 같은 데, 동작 같은 데는 공익요원으로 지금 대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는 어려운가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지금 동작구가 공익요원 29명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동작구에 공무원 단속인력을 보면 저희 구의 배예요. 우리는 18명, 거기는 52명 이러니까 저희의 거의 3배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29명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동작은 왜 이렇게 공익을 쓸 수 있을까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공단에서 들어오는 4명이 굳이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공단에 파견된 사람 5명, 그들은 부정주차 쪽만 보는 거지 불법주차를 보는 게 아닌데…….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부정주차까지, 그런데 부정은 부정 쪽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복자위원

다 같이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어제, 그제 정릉천 주차장을 가봤거든요. 거기 택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일요일에 새벽에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택배회사가 정확히 4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했어요.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휘경동에 있던 택배회사가 그대로 제기동 와서 이제 주민들이 제기동은 택배동이다, 이 골목 가도 택배, 저 골목 가도 택배, 또 주차장 가도 택배해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 변호사 먼저 두 분이 택배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 모시고 와서 다시 한 번 보여주고 판단을 좀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그 변호사님 눈높이가 뭔지 모르겠어.

이영남위원장

그런 무능한 변호사님이 우리 자문 변호사면 퇴출 시켜야죠. 지역 주민들 민원, 우리 눈으로 봐도 택배회사인데, 4개 회사가 KGB, 대한통운, 로젠, 현대 4개 회사가 많게는 한 30대 차량이, 대형차, 1톤차 이렇게 있어서 일반차량 4.5톤 차량 하나 주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주민들은 그거는 2년 전부터 약속해 놓고도 입찰을 안 해 주고, 2, 30대씩 되는 회사 차량은 받아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재판을 우려할 게 아니라 계속 불법을 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철회해서 오히려 미리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민원이 계속 폭주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들이 계속 택배회사를 하려면 임대를 얻어서, 건물을 얻어서 택배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택배가 계속, 건물도 4동을 지었어요. 레일도 다 깔려있고. 옛날에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에서 렌터카 회사를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 로젠 택배회사가 딱 그 만큼 또 차지를 했더라고요, 한 회사가 칸막이까지 막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에 휘경동에 있던 쪽은 제기동보다 훨씬 민원이 덜 있던 지역인데 오히려 그쪽부터 제기동 민원이 더 많잖아요,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영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당초 내일 예정인 기금심사를 오늘로 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8건)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부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까지 5,000만원씩 전입금 2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에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7억 3,522만 5,000입니다. 68쪽에 자금운용 계획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억 1,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에는 예치금에 이자 558만 7,000원, 융자금 이자 15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990만원을 포함하여 1,698만 7,000원을, 기타 수입으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에 정산금 6,000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2억 3,522만 5,000원을 반영하여 3억 1,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지출계획은 2016년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3,000만원과 2017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2억 8,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 3,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기업을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70쪽 봐주시면 일단 아까 설명은 해 주셨어요. 자활사업 사업비에 가서 하는데 이 1,000만원이 는 게 어떤 전세자금이 느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자활사업이 하나가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3년 후에 자활기업으로 나갈 경우에 전세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전년보다 1,000만원 더 세운 이유는 현재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승하고 있고 3,000만원 정도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더 세웠고 자활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줄때는 최대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세운 내용입니다.

자금

융자금신복자위원

아니면 전세자금 그런 용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 차원이 아니라 없어지는 예산은 아닌 거죠, 이 비용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전년도 잡혀졌던, 그러니까 원래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전년도 보다는 지금 1,000만원 나가고 한 6,500이 더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금 쪽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요, 예치금 쪽에 가서? 자활기금 예치에 가서 1,000만원 나가고 6,500이 지출에 가서 더 많아진 부분이 예치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가는 거는 내년도 예상하는 건 3,000만원 정도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시 예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으로는 6,000만원이 보상금 수납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외식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단 같은 게 2015년,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점으로 인원을 파견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외식사업단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정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회수해서 수익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빠질 때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이월이? 저희가 수입이 3억 1,000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전년도. 3억 1,000인데 저희가 이월을 지금 2억 8,000만 이월이 되는 거로, 이월금으로 잡혀진 2억 8,000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입금이 3억 1,200이고요. 거기에 이월금이 2억 8,200이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 융자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입계획이 3억 1,000정도 되잖아요.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외에 더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자활기금을 운용을 해 오다 보니까 다른데 사업단이 기업으로 나갈 때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동안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립을 해놓습니다, 창업자금으로. 그 부분을 이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자활기금에서 조금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5,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됐는데 이거는 자활사업을 하는 실시기관에 점포 임대료로 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서 융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서 3,000만원 정도…….

예를

예를정승환위원

들어서 3,000만원을 어느 자활사업비나 임대료 지원을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이 2억 8,000정도가 남았잖아요. 예치금으로 남겨놓으면 예치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치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 않고 자활기금으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5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나가 있고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4년도에 설치하여 10억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억 7,039만 6,000원이며, 2016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758만 1,000원을 합치면 2016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8억 8,7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7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예상액은 전년 대비 2,830만 1,000원이 증가한 8,797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2,724만 4,000원이 증가한 7,039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은 예탁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 344만 3,000원이 감소한 1,7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출연한 전입금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1쪽 집행액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4년도에 8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7,039만 6,000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2004년도부터. 목표가 10억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왜 조성한다고 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부터 사실 2010년도까지, 2009년에 1억 5,000을 빼놓고서 계속 1년에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010년 이후에 잠정적으로 중단돼서 현재 현 적립금액이 한 8억 6,000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는 1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자로만 해가지고도.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이자율이 감소를 해서 내년도에 1,758만원 그 정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게 2, 3년 안에 안 된다 소리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승환

정승환위원

100아니에요? 100단위 아니에요?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1,700맞아요. 1,750만원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여성 성평등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거의 많은 기금들은 제대로 활용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10억으로 묶어놓은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방침을 수립할 때 최소한 10억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자고 그때 방침상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제가 여쭙는 건 방침상 그랬고, 2004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700이면 2, 3년 안에 안 돼요, 8억 7,000인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2020년 지나야 만이 10억이 될 거예요. 물론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이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현재 이 금액으로 봐갖고는 2020년 후에나 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손질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2004년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성들 권익을 위해 가지고 성평등기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원 취지는 방대하고 좋은데 이 기금이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있고 10억에 묶여가지고, 더더군다나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2010년도 아래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돈 이자에만 저희가 매달려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기금처럼 제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성평등기금이 정말, 우선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부분인데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현재 여성 의원들이 몇 분씩 있으면서도 여성 참여에 이 비용을 쓸 수 있게 하기에는 저희가 다 임기 끝난 다음에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세요. 체면이 안서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억이 됐을 때 10억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원금은 손 안대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었는데 갈수록 이자율은 떨어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은 중단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복자위원

좀 과장님께서 봐주시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도

타구에도신복자위원

이 성평등기금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여성단체부터 해서 많은 여성들이 봉사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분들 노력봉사 하는데 식대, 점심값도 해결 못해드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성평등기금이 제대로,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목적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데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성평등기금 조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쓰겠다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2010년 전입금이 6억 5,000서부터 시작한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전입금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해 주신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6억 5,000까지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2010년도에 1억을 끝으로 그 이후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현재 기금 전입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등에

성평등에정승환위원

대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할 바에는 없느니 만도 못하니까 전입금을 넣어서라도 15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빼줘서 매년 얼마씩 넣어서라도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야 사실 1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타구 현황도 한 번 알아보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억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는 없고 방침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만 10억이라고 한 규정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이하 가지고는 원금까지 사용을 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때 방침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설치목적은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7쪽부터 9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사업은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자금 운용계획으로 88쪽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 보다 1,223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4,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경로당 물품구입비 800만원 감액 및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입니다. 89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998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1,000원, 예치금회수5,401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8,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998만 3,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3,834만원,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주요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용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지원 1,500만원, 노인 인권사업지원 1,5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환경개선의 9,5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물품은 냉장고나 에어컨, TV 등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 및 단지에 사립 41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물건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기금을 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기금 중에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여유자금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여유자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출연금하고 운영수익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잠정적으로 구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보내놓고, 예측하는 수입, 우리가 기금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신년 이후에 8,000만원을 전입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상황이 됐다 소리에요. 그럼 왜 자체적으로 기금 예측했던 부분이 안 맞아서 일반회계에서 8,000이 들어온 건지, 이 항목 중에 원래 일반회계에서 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8,000을 기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이 넘어가서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끝나고 나면 약 5,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남은 돈이 있고요. 우리가 기금으로 편성한 게 보통 1억 5,000에서 4,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5,400이 있고 일반예산에서 우리 기금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8,000만원을 내부거래로 해서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가능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주시긴 했겠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금조성안의 주목적이 노인복지기금 쪽에 해당되는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금 쪽에서 통합기금으로 갈 때는 여유자금, 그냥 산적해 있는 돈을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 물론 과장님 잘 못은 아니실 수 있어요, 판단이, 잘 못이라기보다 판단이, 앞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지출금액이 대충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너무 많은 부분을 통합기금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도 공동이 났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8,000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이쪽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8,000을 기금 쪽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최초 기금 조성할 때 8억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8억을 앞서서, 2, 3년 예측 못하고 과하게 8억을 통합기금으로 넣으시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늘 뜨는 사업인데 이걸 예측들을 못하시고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8,000씩을 전입해다 쓰시는 모양새가 정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돈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만 서도 그래도 기금에 몫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90쪽 상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통합기금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내란다고 다 보내지 마세요, 예산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90쪽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가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없던 500이 잡혀있거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500부분이, 그러면 경로행사지원, 저희가 이번 가을에 각동마다 했던 그 사업지원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행사운영에서 500이 어떠한 용도로 잡혀진 건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은 밑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이 1억에서 9,500으로 500을 삭감을 했고요. 500을 감했고, 그 500을 경로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구립 같으면 개소식 했을 때나 10월은 경로행사, 그럴 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소식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소식할 때, 그 다음에 10월에 하는 동주민센터 경로 행사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해드렸는데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환경개선에서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과 내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안 잡혀있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책운영비도 있는데요. 경로당 개소식이 있을 때…….

신복자위원

그 운영비 갖고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식하고…….

어요

잡혔어요신복자위원

? 안 잡혔대요, 과장님. 그거 없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예산? (『업무추진비』하는 이 있음) 경로당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없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거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지 않느냐, 그 돈이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냐 여쭤보는 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없어서 처음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신복자위원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밑에 1억에서 9,500으로 500 깎아서 이리로 가는 부분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는 어차피 내용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그 용도라는 거죠, 개소식에 필요한 거. 우리 경로행사 때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계속 각 동에서 부담했던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산이,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잡으면, 저희가 현수막 해 줄 수 있고 가능한 조금이라도 동주민센터에 지원도 해 주고…….

조금

조금신복자위원

별개긴 한데요. 우리 경로행사 때 가수들이나 창하는 분들 다니셨죠? 그거 구에서 하는 비용인가요? 각 동마다 똑같은 분들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예인들이 활동을 못했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4,008만원을 저희과에서 가져와서 공연을 올해는 해서…….

예, 시에서 전액 내려온 겁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이 많아서 전입금을 8,000씩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전입금을 다른 과에는 돈이 없어서 전입금을 못 넣어서, 10억을 채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금에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여기

여기정승환위원

기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8억을 하고 2010년도에는 10억 2,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사용 하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 8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8억을 빌려준다는, 또는 갚는다는 차원, 일반예산을 내부거래로 잡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기금으로 8억을 예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훈으로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준거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 돈이 적금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를 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내부거래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본 위원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렇게 통합기금에다 8억을 예치하니까 기금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8,000을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입금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해줬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출계획을 보면 90페이지에, 좀 전에 500만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이 250만원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체육대회를 매년 하십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은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어르신들이 매년 게이트볼 대회도 참가를 하시고 실버축구도 참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번에

한꺼번에정승환위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대회마다 하는 것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대회 참가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승환위원

표시된 것은 체육대회를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대회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250만원을 그분들 게이트볼이니 뭐니 할 때 마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분산해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0,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10월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5월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인의

노인의정승환위원

날 기념행사 지원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우리 2층 강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승환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다. 노인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노인인권사업 1,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인권사업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노인인권지원센터가 생겨서 그때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인권사업 지원은 2012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5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년부터.

승환

정승환위원

1,500씩 계속?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업을

사업을정승환위원

지원해서 나온 결과는 뭐예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11일에 2층 강당에서 하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하고요. 노인들은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다음에 노인 인권지킴단이라고 해서 인형극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관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승환위원

예산 무리하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권사업 지원하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인권센터에서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은 노인종합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1명 분 인건비 지원하는 데 두 달 분 정도는 모자라서 자체에서도 두 달 분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정승환위원

어떻게,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부분이 행정감사 때 내역을 알아야 감사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인권사업에 대한 1,500만원이 어떤 인권,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지 일단 그렇게 하고…….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표시했다가 행감에 자료로 요청해서 넣으세요, 전문위원님.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되어 있어요,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예산 중복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일반예산안도 가져왔는데요.

로당

경로당정승환위원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반예산은 없습니다. 기금으로만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에는 9,500으로 아까 5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회계

일반회계정승환위원

없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수리…….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전기, 도배, 발코니, 화장실, 타일보수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전체적인…….

먼저

먼저정승환위원

예산 때 그런 말씀 하셨다, 기금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몇 년까지 묶여있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2013년 개설해서 5년간 통합기금…….

신복자위원

2018년도?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018년도 되면 존치할 건지 안 할지는 조례에서 다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온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에서 일정부분을 그쪽에서만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빌려 드린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줘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말만

말만신복자위원

그런 거지, 안 할 말로 통합기금에 8억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7억 2,000…….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닌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개념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8,000을 받고 싶어서 과장님이 술수를 쓰신 거고 원래 일반회계에서 8,000이 들어온 거겠지,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통합기금에서 8,000을 뺀 건 아닐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임현숙위원

아니고요.

이영남위원장

하시죠.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8억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합기금으로 주고 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 물론 조례로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기금마다 8억 올려주고 5억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꼭 필요할 때는 타다 쓸 수 있는 방법, 조례 개정을 하든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받으면서까지 8억 기금 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현실적으로, 조례 말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조례도 살펴봤는데요. 조례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법도

헌법도임현숙위원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례는, 아까 우리가 성평등 기금도 얘기했지만 뻔히 눈을 뜨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남한테 빌려쓴다는 개념인데 이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정복지과인가요? 그 부분을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8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자 이율이 낮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000을 내부거래로 가져온 겁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조정을 해서 올려야지, 그대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이 올려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올렸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작년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4,900으로 조금 낮췄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금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2015년도에 하던 행사를 2016도에 기금에서 손을 안 대려면 다 취소를 시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일반예산으로 편성…….

김남길위원

일반예산에서 쓰지 말고.

법은

방법은임현숙위원

일반회계에서 그걸 안 가져다 쓰면 행사를 안 하는게…….

만큼

그만큼김남길위원

일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입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은 98쪽부터 103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869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27만 9,880원, 2015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억 8,850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9,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4억 3,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계획안으로 갈음해 주시고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하단 5억은 2013년에 설치된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은 좋아지신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다행입니다. 간단한 거 여쭙게요. 지금 이 부분은 학자금 융자에 주로 쓰여진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상환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인원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어느 해는 10명을 하고 또 어느 해는 15명을 하고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서 숫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임현숙위원

대비 부분이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94년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은 108쪽부터 11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억 7,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9만 2,000원, 보상금 수납금 500만원, 2015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4억 6,61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10쪽과 111쪽으로 먼저 110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2억 2,8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2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활용 컨설턴트 인건비 2,6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3,0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비 6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매비 2,8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4,710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6,60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1쪽 상단 부분에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로 작년 6,000 예산이었고 올해 3,000이 증 편성됐거든요. 이게 5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50개소 한 달에 이분들 15만원씩 드리는 부분이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6,000만원보다 올해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인 활동비로서 10만원씩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지원여부가 저희가 미확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진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기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용해도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확정돼서 내려오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 중인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까지는 10만원이었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올해까지는 10만원이었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0만원이었다가…….

임현숙위원

14년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올해죠, 내려와서 올해 9월까지는 10만원이었다가 9월부터, 너무 관리비가, 활동비가 너무 적다해서 사람들이 자꾸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포기하고. 그래서 엉망이 되다보니까 5만원이라고 더 올려주자 해서 작년에 5만원을 올려서 작년 9월부터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올 9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9월입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입니다. 지금 50개소인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물론 다르겠죠, 조금씩.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용신동하고 장안2동입니다마는 용신동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장안2동은 사실상 의지력도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력은

의지력은신복자위원

뛰어난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장안동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용신동하고 장안2동하고 사실 여건이, 장안2동보다 용신동이 여건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숫자가 용신동은 유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장안2동은 존치가 6개, 25개소에서 6개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접을 수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을 수는 없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동은

용신동은임현숙위원

25개구 중에 몇 개가 존치되고 있어요? 거의 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긴 지금 2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4개소?

서로

서로김남길위원

하려고 난리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24개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는 어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타구는 25개구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번, 시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아마 그것은, 시범에 대한 결과는 아마 올해까지도 확실한 저건 없고 내년이나 어느 정도 가면, 그래서 지원여부도 불투명해 진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일단 사업평가를 해야겠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시설비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1,000만원이…….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어디 있어?

쯤에

중간쯤에김남길위원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전년도, 금년도하고 1,000만원씩, 이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데 별도로 우리 구비로 주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3개소의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제1, 2, 3 해서. 거기에서 연간 3개소에, 평균 1개소에 33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훼손이 된다든지, 파손됐을 경우에 그 시설장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개당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군데 당 330씩 줍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3개소니까요, 1,000만원에.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줬어요, 2015년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주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금년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줬다는 얘기인데, 330씩.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준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주변에 실내 안에, 센터 내라든지 아니면 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거기에 시설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수도공사든 무엇이든지 센터 유지에 필요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를

공사비를김남길위원

다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공사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사할 부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다가 지금 12월에 그쪽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농사거리에서 면목동 넘어가는 장안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가면 재활용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활용센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재활용센터 앞을 2m을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공사비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12월에 들어갈 부분으로, 6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올해 쓸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1년간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110페이지 보시면 선별장 유지보수, 폐 소형가전 선별장 60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폐 소형가전 선별장 유지보수비 60만원 2회해서 120만원 편성된 것은 휘경동 청소 차고지에…….

도로

별도로김남길위원

거기 있어요, 폐가전이? 여기 자원센터 2층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가 있습니까, 폐가전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자원센터 여기에 있는 것은 대형 생활폐기물이고 저희가 청소차고지 선별장에 있는 것은 폐 소형가전이라고 해서 모든 게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폐금속 자원,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수집하는 걸 모두 거기서 계근 해서 나가고 시에도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에서 하다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연간. 그래서 연간 12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누가 가서 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가서 선별처리를 하냐고요. 빗물펌프 거기 자리 말이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가서 하시냐고요, 이걸.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능직 직원 한 명이 전용 담당을 해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소과 직원이 나가 계신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 직원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공공근로를 저희가 투입해서 보조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도.

근로

공공근로김남길위원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직원 한 명에 공공근로 보통 6명 또는 7명 이렇게 저희가 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서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발생되는 게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수익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가서 선별하고 수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버려야 할 건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익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수익이라기 보다도 여기서, 이것을 시에서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폐소형 가전제품을 모두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아마 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모든 가전제품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속들이 나온 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게 금인데, 휴대폰도 있고, 특히 휴대폰에서 금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금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의 일부를 구별로 톤 수에 따라서, 나온 양에 따라서 다시 조금씩 줍니다. 연간 한 5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고 있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어디다 설치했어요? 여기 33만원씩 14개동을, 33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14개동 각 동에 1개씩 있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4개 이것은 1개동에 1개씩 저희들이 설치할 요량으로 내년에 계획을 여기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개동에 1개인데 많은 것은 아니죠.

김남길위원

해 보지도 않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장안2동하고 용신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곳은 또 잘 됩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도 많이 일어나고 분리배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필요하니 주시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동이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필요가 없는데 지역별로 필요한 데가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동별로 하나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 놔가지고 필요한 데는 줘서 재활용을, 일반쓰레기를 함부로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고 하는 데는,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리는

관리는김남길위원

누가 하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거는 저희가 관리인 지정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를 않고 엉망진창 되라고요?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위에는 또 쓰레기장으로 변하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을 하고, 비용을 안들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담당이나 통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꼭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반장님이라든지 누구든지…….

예, 무보수로 합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김남길위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재활용품 수거함 갖다놓으면 쓰레기 천국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어떻게 이해해 주시냐면, 1개동에 1개니까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지금 장안2동 하고 용신동은 비용을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취지는 좋으나 관리자가, 지금 재활용 정거장도 수요일하고 일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거기에 실제 재활용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별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놓고 가요. 대표적인 예, 우리 구청 보건소 코너에 가보세요. 수요일, 일요일에 끝나고 갈 때마다 코너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무보수로 그것을 해서 수거함에다가, 통·반장 아닌 누가 한다고요? 글쎄요, 다시 한 번 이거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용신동이나 장안2동에서 그런 곳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걸 왜 해야 되는가, 또 우리나라 시민이 이렇게까지 아직 선진시민이 되었는가, 저희도 그런 반문을 해요. 시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회의 때 가면.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고 하나하나 나가자, 이렇게 해 가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취지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다니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옷 수거함이라고 갖다놨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김남길위원

들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옷 수거함을 갖다놨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갖다놓은 거예요, 그 수거함이? 우리 구에 보면 아주 거기는 정말 쓰레기장은 둘째 갈 정도고요. 또 예를 들면 노숙자들 옷 쌓아주는 장소예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지금 국장님이랑 잘 생각해요. 옷 버리는 수거함 있죠. 전봇대 옆 코너에다가 갖다놨잖아요. 노숙자들 옷 대주는 장소예요.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그 일대는 말도 못하고, 옷들 다 끄집어내져 있고요. 그거 좀 못 없애요? 저는 한 번 청소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건 좋은 취지로 갖다놓지만 결과는 재활용 옷 수거함은 노숙자를 위해서 갖다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 보면 노숙자들이 정말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그 일대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드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보이셔서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국장님이 잘 해 주셨나봐, 오늘 답변하러 나오신 거 보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책임

책임신복자위원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오셨겠죠, 책임감 때문에. 물론 저희도 과장님들이 예산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안 안 하면 사업 안 하고 놀면 좋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모습은 좋은데 또 저희는 해야 될 일이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 장안도 잘 안 된다고 했어요. 한해 만 더 해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 한 해라는 얘기가 해마다인가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관리인 활동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재활용 또 수거용품으로 2,000만원 돈이 또 들어가고,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꼭 돈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정거장 사업으로, 물론 주민들 의식도 깨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 25개 거점 있는데서 전부 다 제대로 안 되고 4개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6군데.

신복자위원

6군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버렸던 지역은 아닌 날도 그쪽이 쓰레기 하차장처럼 거점지역이 돼서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마구잡이 무단투기들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년만하고 거두기에 무리가 있으면 적어도 2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검토 해봐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미 된 거니까 앞으로 가야되는 추세인 것은 알지만 의식도 안 깨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개선도 안 되는데 가는 것은 저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셨으니까, 뭐 빠진 부분 있어서 하실 답변 있으면 하시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략하게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편으로는 지금 경희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이, 거기는 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 투룸 하면서 이렇게 사는 단독가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그거를 요구하는 데가 또 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 33만원 그건 터치 안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정거장사업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정거장사업 전체를 놓고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구하는신복자위원

분도 있지만 과장님 추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게 시비보조 매칭 아니죠? 구비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비로 내려왔고, 올해까지 시비였고 9월부터 매칭이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시비가 확실치 않아서 구비로 이번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편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시비가신복자위원

매칭이어도 맨 처음에 많이 주다가 7:3, 어느 날 갑자기 해가 가면 3:7, 뒤집혀지는 게 시에서 주는 돈이고요.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2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0얼마예요. 14개동으로 가면 이 예산이 미루어 짐작 3억 5,000이에요. 재활용 분리하자고 우리 구가 그만한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지금 2개동이 5,000만원 가는데 14개동을 다 한다고 치면 3억 5,000, 이거 무리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그 예산을 들였을 때 효율적인가를 잘 보고서, 하던 사업이라고 계속 올리실 사안만은 아니고 좀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을 때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1,000만원. 저희 장안동에 길이나 뭐 한다는데, 기존에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했는데 상계동에 재활용센터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있는 물건을 그분들이 싼 가격에 갖고 가시고, 거기에 이윤을 남겨서 또 재판매를 하시는 그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분들한테 이거 위탁인거예요, 뭐예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지금 2개소는 1년씩 있고, 1개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거죠. 위탁운영으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진짜 안 할 말로 위치상으로 봐도 어차피 장안동, 전농동 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해가지고, 실은 뭐가 문제냐, 임대료라고 저희가 취하는 돈은 1,900만원이에요, 세 군데 합쳐야. 그렇죠? 세 군데 합쳐야 1년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1,900인데 이거를 우리 점포, 우리 거를 줘가며 1,900 임대료 받아서 이거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1,000만원을 들여 주고, 뭔가 이것도 좀 효율적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기존에 했던 거니까 계속 간다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넓은 장소를 정말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서 저가에 나가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비싸던데요? 중고 사려고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럴 때 임대료 싸게 받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다가 또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까지 해 줘가며 해야 될 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좀 봐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흐름으로 봐서 재활용 버리는 거 누군가 가져가서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분도 그만한 이익을 취하는데 임대료도 싸게 하고 유지보수비를 우리 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건 좀 효율적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이거 과장님 친척이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다 투자를 하세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지비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는 조금 내용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 자체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유지비는 사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역에 중고 매매하는 데, 가전 하는 데들이 많아요. 거기 가격이나, 개인이 하는데 그 가격이나 자원센터 가격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월등하게 가격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전 받아다 고쳐서 파시는 분, 냉장고가 됐든, TV가 됐든 그쪽에 판매가격이나 구에서 혜택을 드려서 임대료도 싸고 유지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고쳐드렸으면 그만큼 여기가 그런 개인이 하는 데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싸다든지 어떤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저희 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게 맞죠. 일단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해도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과장님 아프실까봐 막 하기도 무서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디션

컨디션신복자위원

괜찮으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 씩씩합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그때 음식물 폐기물 및 전용수거 용기 구입에 가서 지금 각 동에 500개인데,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다 깨져 버려서 이번에 새로 8,100만원인가 잡았어요. 전체 한 번 없는 부분한다 이러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500개씩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이 만큼 안 잡겠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 일이지만 제 기억 속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수가 500개, 각 동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또 주실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 용기,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하러 왔을 때 우리가 배부해 줄 수 있는 용기 잔량이 얼마나 되느냐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총 246개가 지금 동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처음에만 그냥하고 나중에는 돈 받는다고 하셨죠? 이거 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형 음식점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신복자위원

각 세대에 나가는 거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여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동주민센터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시 여쭐게요. 먼저 8,100이 잡혔던 그게 소형음식점이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소형음식점입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서는 전용수거, 같은 내용인데 이건 가정집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이거는 일반주택에,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는 용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8,100, 먼저 번에 이거 얼마 잡혔었죠, 가정용?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작년에는 가정용이…….

신복자위원

안 잡혔던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이 안 잡혔죠. 이게 소형용기를 구입하는 바람에 가정 용기는 잔량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 전년도 것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년도에 8,100이 저는 가정용인줄 알았는데 그게 소형음식점으로 8,100이 잡혔고, 우리 주택에 쓸 수 있는 건 안 잡혔고 올해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것이 잔량이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말하자면 예산편성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은 소형…….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주택가에서 오는 건 무상으로 드리나요, 돈 받고 드리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타 구도 한 번 보세요. 지금 원가가 7,650원인데 원가까지는 다 안 가더라도 이 삼 천 원이라도 받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더 이것을 아껴 쓰시고 조심해서 쓰시죠. 마구잡이 굴리다가 가면 또 주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타 구 한 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일정부분은 받고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118쪽부터 12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 8,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 1,000원,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9,729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지출계획의 상단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1억 6,789만 2,000원은 전년도 대비 2,68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 상승 및 주변지역 주민 종량제봉투 지원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금은 1,9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 이후 2011년도까지 2년간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예치금 이자이며, 용도는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1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4억 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2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4억 31만 9,000원이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허가수수료 3,000만원, 예치금이자 1,878만 6,000원, 이행강제금 7,833만원, 과태료수입 2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 6,385만 4,000원, 은행예치금 회수금이 9억 7,134만 9,000원입니다. 130쪽에서 141쪽 세출계획입니다.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은 14억 31만 9,000원 중 총 7개 사업 4억 5,1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9억 4,880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130쪽 상단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조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간 내 미관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5명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7,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개선 사업으로 전농동 로터리 일대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포함 4억 9,500만원으로 예상하여 구비분담률 65%로 3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데, 130쪽 한 번 봐주세요. 130쪽에 가서 저희가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에서 300, 지금 600이 올라갔어요, 30톤. 그렇죠? 지금 현재 30톤을 치울 때 600만원이에요. 지금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있는데 쌓여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쌓여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이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예산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잘 못돼서요. 실제로는 40만원 곱하기 15톤입니다. 그러니까 톤 당 단가가 40…….

김남길위원

과장님, 여기 처리비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 40만원 곱하기 15톤 해서 600만원인데요.

신복자위원

1톤에 40만원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20만원은 처리비만 들었고 또 수집운반비, 수수료가 더 있어서 40만원 곱하기 15톤입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틀려도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처리비 플러스 수집 운반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수집운반비가 들어가면 결국 30톤을 치우는 게 아니고 15톤을 치우는 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양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약 23.4톤이 있어 가지고 약 1,100만원 정도의…….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쌓여있는 게 23.4톤, 24톤으로 치고,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저희가 15톤 치워내도 9톤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에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내년

내년신복자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이게 전에 것부터 쌓여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부터 쌓여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대략 과장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들어오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10톤 조금 안 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0톤 정도가 들어온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매년 300만원 하면서 일정부분만 덜어내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재활용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관을 했는데, 솔직히 재활용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절반정도는 좀 치워볼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지금 있는 걸 싹 치우면서 매년 들어오는 걸 일정부분 보관하면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지금 거기가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견인차량 보관소기 때문에 그 면만큼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불법현수막 갖다가, 오만 것을 갖다가 광고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재활용해도 이미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둔다고 그게 지금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얼른 다 치워버려서 그 공간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왜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이게 다른 예산처럼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 한 1,200정도면 대충 있는 거 치우고 올해 들어오는 거는 분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예산을 그렇게 안올리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매년 이게 3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그래신복자위원

가지고 계속 쌓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들이 총대 매기 싫어서 그냥 두신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어느 정도 재활용도 하도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동료위원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치워버려야 돼서 치워서 공간을 써야 맞지 그대로 쌓아둔다고 그게 뭐 썩기만 하지 도움 될 일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계수하실 때 좀 참고들을 해 주셨으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참 좋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요.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이거 배의 금액이 있어야 치워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막 올려서 되실 일 아니고요. 그거 과장님 소신 있게 하셨어야죠. 130쪽 하단을 봐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가서 전농동 로터리 일대 간판개선 사업 해서 지금 기존에 받아둔 돈 때문에 그러나 봐요. 원래 1개소 당 250인데 여기는 16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안하면 안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예, 효율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개인업자가 얼마라도 대야죠. 구가 왜 그 돈을 다 대줘가면서 합니까? 제일 근본적인 거는 간판해 놔서 안 해 놓은 것보다는 예쁜데 첫 번째가 뭐가 문제냐, 건물도, 빌딩이 새롭게 깨끗이 들어온 데는 그런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게 정말 예뻐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건물 1, 2층, 단층, 건물이 노후 되어 있고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해 줘봤자 그 밑에다 자기네 판매하는 걸 현수막으로 걸고, 배너기 세워놓고, 그렇게 저희 구가 전액을, 100%를 대줘가지고 하는 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0억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얼마였죠, 10억이 뭐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억이 좀 안 되죠.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구천 얼마 인가 해서 제일 가난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과에 들어오는 수입을,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다 기금으로 집어넣는 거,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 이거 해결 좀 하세요. 이거 기금 조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옛날에, 2004년도 언제부터 해놨던 기금을 그냥 이대로 운영하는 건, 지금 일반회계예산도 없는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다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예산 많으니까 생으로 간판해 주는 거, 우리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간판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생으로 가서 해달라고 이러실 일이 아니고 50:50이든지, 그 사람들도 내서 자기도 책임의식도 가지고 뭔가 같이 가야 맞지 일방적으로 왜 한 업소 당 250만원씩 줘서 생으로 다니며 이걸 왜 우리 구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 존치하는 거 국장님 좀 문제 있어요, 이 조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 구비,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간판은 다른 간판보다 커야 되고, 더 눈에 띄어야 만이 잘 되는 걸로 이때까지는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 한 5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8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60%를 지원해 줬는데, 갈수록 이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개선하실 때까지 1년 더 근무하시게 좀 하세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올해까지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금조례가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번에 자료를 각 구별 현황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게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에서

시에서신복자위원

맨 처음에는 많이 줬는데, 8:2가 갑자기 2:8로 뒤집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자꾸 예산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는 어떤 간판이 예쁜지 아니까 그 비율을 시에서도 보조해 주던 걸 이미 의식들이 깼고, 구도 이 필요성을 좀 감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칭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줄여가야지 일방적으로 거기는 우리한테, 우리 손을 시는 탁 놨는데 우리는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250만원씩 구가 대주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전농동을 하느라고 좀 물량이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전농동은 원래 물량이 많아가지고 올해 했는데도 내년에도 198개소가 또 있어서 그걸 내후년까지 3개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2개년으로 하느라고 올해는 약간 좀 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할 때는 좀 적당한…….

신복자위원

하지마시고 조례를 바꾸세요. 기금조례를 없애세요, 이거 존치 안 해도 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예산도 칠천 얼마 가지고 하면서 여기다 몇 억을 부어.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전농로터리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왜 전농로터리만 해 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도 했어요.

설동

신설동김남길위원

, 용두동은 안 해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용신동, 청량리 해가지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용신동 부분도 고산자로를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경동시장입구까지 해서 전부다 개선을 했습니다.

에만

거기에만김남길위원

하고 신설동 우리 쪽은 안 왔어요. 그쪽도 해줘야죠.

이영남위원장

2017년에 하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하게 된다면 저희는 ‘갑’과 ‘을’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왕산로에서, 신설동 오거리에서 용두사거리 했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 번 되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면 어때요,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큰 로터리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면서,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강제로 하면 이만한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구에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여기저기 있는 분을 하기는 어렵고요. 한 군데, 그 지역을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영남위원장

환경개선 효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선정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될 수 있으면 신설동, 용두동 쪽으로 오세요.

신복자위원

그만하셔도 돼.

이영남위원장

2017년도에 밀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11억 9,795만 6,000원이며, 2016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6년도 말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2억 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7억 2,181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7억 2,18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2016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6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6년도 원인자부담금, 2015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7억 2,18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0쪽, 2016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16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5억 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영계획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