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75쪽부터 478쪽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4개소를 거리가게를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34개 영업했던 분들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소수 34곳이면 한 3, 4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분들은 그대로 피해를 안은 거예요. 여기서 원래 2억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 대책을 세운다든지, 가로판매점을 한다든지, 양성화하는 대책을 세워서 전체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곳들은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만 생존권을 박탈 당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한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이미 5곳은 양성화해서 성북구라든지 강동구, 종로구 5개 구는 이미 도로점용료도 받고, 원래 2억 예산이 청량리로터리 백화점 앞에, 영플라자 앞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비용을 분명히 쓰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로, 오히려 작년에 3,000만원 비용을 1억 7,000을 올렸던 것은 그렇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힘 있고 이런 상인들한테는 자리를 이만큼도 침범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혼자 살든지 할머니라든지 약한 사람들만 자리를 다 이동했거든요. 그분들이 자리는 좋은 데 잡기는 했죠.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자리 조금씩 10cm씩만 양보하면 그분들이 옆으로 조금이라도 50cm라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만 우리 용역비라든지 10원 하나 안 들이고, 우리 비용은 안 들였어요. 오히려 3개 단체에 요청을 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했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힘없는 거리가게 영세 노점상 상인들만 오히려 뒷골목으로 가 있다든지,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아서 방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가 1개가 철거됐는데, 철거를 하면 가로판매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추천받아서 잘 했다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이 넓은 지역에 105곳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고 실제로 번잡한 곳은 거의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75만원 이 예산도 아끼고, 또 어려운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재활용을 하면, 가서 영업을 하시면 오히려 75만원도 절약되면서 또 생계대책이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을, 이번에 길거리에서 34명 중에서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대책을 세워주면 “그래도 동대문구가 34명 중에서 한 두 분이라도 구제를 해 줬구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을 안 쓰고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로과, 이따 교통행정과도 논의하지만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지금 나은병원 사이에는 버스정류장이 어딘가에는 하나 있어야 해요.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있었고 우리은행, 옛날에 한일은행이었다가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위쪽에 버스 푯말이 있었어요.

중앙차로 버스 하면서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는 1.5km, 1,500m 사이에 하나도 없는 거는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버스정류장 푯말 허가가 났고,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협조를, 경찰이나 건설과에서 협조를 못해서 버스 푯말을 세우지 못해서 제기동이라든지 서울 시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청량리로터리까지 시장을 봐서 걸어간다든지, 또 시장을 봐서 경동시장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니까 벌써 400m, 500m 이상 거리를 가기 때문에 시장을 봐가지고도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없고, 지금 현재도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생기더라도 한 사항을 없애는 게 아니라 10cm 내지 20cm, 30cm씩 조금씩만 양보하면 버스정류장을 하나 충분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 보행권도 확보하고 버스 푯말도 세우고, 그분들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소시켜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대안을 여기서 과가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버스 푯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에서도, 이따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참고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치수과까지 끝내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 주민들의 민원을 최전방에서 고생해 주고 있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좀 하시죠.

왜냐 하면 치수과 불러다 해야 되니까.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전체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우홍 치수과장님께서 이번 달 정년퇴직 관계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동안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하시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심이나마 편안하게 드시라고 오전에 강행한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우홍 과장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1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소통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심의를 두 번하시죠? 아무튼 이번 256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철도 및 도시철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회 회의를 좀 해야 하는데 이거는 먼저 잡혀있는 일정으로 재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차례, 18인 다섯 차례 하면 900만원 정도, 그리고 회의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위해서 1,1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돼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10명과 구의원까지 12명 빼고 나면 15명에서 18명 사이니까, 100% 참여하는 18명이 될 거고 또 참여율 떨어지면 15명 내외로 잡고 계산을 해 보면 900만원 정도, 회의수당, 그리고 경비와 운영비 100만원, 100만원 해서 한 1,1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1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따로 좀 확보를 하는 걸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할 때 했는데 버스정류장이 청량리 환승센터부터 경동시장까지 1.5㎞정도 돼서, 거리가 1,500ｍ돼서 가운데다가 버스정류장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버스정류장에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5㎞정도 떨어진 사이에 서질 않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내에서 여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또 버스노선 조정이 1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청량리 제기로 쪽에 하는 거 이번에 꼭 좀 신경 써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고요.

또 지적을 하자면 청량리 역전 택시 승차대도 가능하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청량리 종합시장 입구에 점멸등 설치해 주시고, 또 삼일교 정릉천 동로사거리에 인도를 확장해 주시고, 또 진입봉 세우고, 또 엑스자 건널목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주민들이 많은 칭찬을 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뭐라 할까요?

정규직 직원이 아닌 기능직 직원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주차행정과에도 한 분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 한 번 시작되면 오늘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몇 분이 계시지만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승진을 하는 것도 5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승진 나이가 돼서, 우리 구에 와서 여러 해를 같이 봉사하고 같이 공무 일을 봤는데 그거를 다른 과에서 제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담당과에 그런 직원이 계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런 유능한 인력을, 나이 드시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승진할 수 있다든지 계약이라도 한 번 하면 갈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 특수한 경우는 우리 구에 두 분밖에 안계시니까 두 분정도라도, 전체를 다 구제하자는 건 욕심인 거 같고 그 두 분 정도에 유능한 기능직은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총무과와 같이 한 번 해서, 우리 담당과에 유능한 인력이 다른데 가버리면 새로 모셔다 하려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힘닿는 대로 같이 보태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25쪽부터 63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어제, 그제 정릉천 주차장을 가봤거든요.

거기 택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일요일에 새벽에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택배회사가 정확히 4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경동에 있던 택배회사가 그대로 제기동 와서 이제 주민들이 제기동은 택배동이다, 이 골목 가도 택배, 저 골목 가도 택배, 또 주차장 가도 택배해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 변호사 먼저 두 분이 택배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 모시고 와서 다시 한 번 보여주고 판단을 좀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무능한 변호사님이 우리 자문 변호사면 퇴출 시켜야죠.

지역 주민들 민원, 우리 눈으로 봐도 택배회사인데, 4개 회사가 KGB, 대한통운, 로젠, 현대 4개 회사가 많게는 한 30대 차량이, 대형차, 1톤차 이렇게 있어서 일반차량 4.5톤 차량 하나 주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주민들은 그거는 2년 전부터 약속해 놓고도 입찰을 안 해 주고, 2, 30대씩 되는 회사 차량은 받아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재판을 우려할 게 아니라 계속 불법을 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철회해서 오히려 미리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민원이 계속 폭주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들이 계속 택배회사를 하려면 임대를 얻어서, 건물을 얻어서 택배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택배가 계속, 건물도 4동을 지었어요. 레일도 다 깔려있고.

옛날에 우리 임현숙위원님이 질의에서 렌터카 회사를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 로젠 택배회사가 딱 그 만큼 또 차지를 했더라고요, 한 회사가 칸막이까지 막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에 휘경동에 있던 쪽은 제기동보다 훨씬 민원이 덜 있던 지역인데 오히려 그쪽부터 제기동 민원이 더 많잖아요,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당초 내일 예정인 기금심사를 오늘로 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부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밀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