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11쪽부터 54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1억 9,026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4,2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중단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예산은 1억 4,7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5년도 구급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이 구입 완료되어 자산취득비가 미 편성되었고, 513쪽 상단 대민활동비 120만원, 보건소 민원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49만원입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514쪽 하단 구민건강생활증진센터의 혈압계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구민 건강생활증진 예산은 6억 7,5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87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517쪽 상단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의 만성질환 FMTP교육비 300만원을 미편성 하였고, 중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67만원, 하단 대사증후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7만 3,000원, 그리고 521쪽 중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관리사업 특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0만원, 하단 사무관리비 707만 4,000원, 522쪽 중단 행사운영비 290만원, 523쪽 중단 보충식품비 8,080만원, 524쪽 상단 홍보용 리플릿 및 교육용 인쇄물 제작비 300만원, 527쪽 하단 운동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518쪽 상단 대사증후군 사무관리비 714만 2,000원 입니다. 519쪽 상단 대사증후군 출장 검진 확대 시행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520쪽 중단 건강도시사업의 건강도시협의회비와 행사운영비 360만원, 523쪽 중단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통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금연사업 예산은 1억 7,4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실시에 따른 국비, 시비 예산 증액으로 예산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535쪽 하단 금연 클리닉 운영 물품, 흡연억제 물품 675만 5,000원, 538쪽 상단 금연 보조제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4,224만 6,000원, 감액 내역은 535쪽 상단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예산 191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538쪽 중단 부서 운영을 위한 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71억 9,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37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538쪽 하단 기본급 2억 611만 2,000원, 540쪽 하단 기타직 보수 1억 4,495만 1,000원, 544쪽 중단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450만 7,000원, 하단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 330만원, 545쪽 상단 기본경비 1,490만 4,000원입니다. 546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사무용 복사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은 구민 건강증진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511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체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18쪽 상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521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영관리사업 등 사업마다 인건비가 틀린데 기간제 근로자 전체 채용 현황은 어느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작성해서 비교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약간씩 사업마다 보조금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가 많으면 채용인원이 좀 많아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서 그 분들이 퇴사를 하고 지금은 채용 인원이 많을 때는 한 5명, 대사같은 경우는 5명에서 6명 되지만 지금은 3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채용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채용기준은 이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채용 공고할 때 걸고 또 영양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영양사 자격증이라든가, 간호하고 관련되는 인력이라면 간호사 자격증도 요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을 우선해서 선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쪽이신지…….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혈압계와 혈압기는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걸로 판단합니다.

혈압기로 나오고 올해는 혈압계로 나와서 한 번 뭐가 전문용어로 틀린 건지, 같은 것이죠?

네.

삭감됐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계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오작동이 잦은 걸로, 자주 A/S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신규 취득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사용은 하고 계시고…….

네.

오작동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이것은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분소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정확하게 분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문동에 있는…….

아, 분소…….

예, 구민건강증신센터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370잡혔는데 지금은 300이 잡혔거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 물품이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도 높게, 그리고 전자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분소에는 약간의 오작동이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분소에 있는 게 혈압계 내구연한이 8년인가 그랬는데 8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혈압계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하루에 10명, 20명 쓰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분소에 있는 장비는 40명, 50명 이렇게 늘 쓰는 장비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조건 측정을 하고 해서 측정 횟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필요한 장비였는데 작년에 왜 삭감됐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답변하기…….

필요한 장비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재차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생각하지 않게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이 대상자 확대로 해서 증액됐는데 금연보조제는 어떤 걸 제공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은 무엇이며, 그 기념품이 재정상 1만원 짜리를 주는지, 더 좋은 것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 방문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시게 되고 금연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동참을 하시게 되면 금연패치를 드립니다. 금연패치를 이렇게 붙이면 흡연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6개월 금연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최고 1만원 한도 내에서의 어떤 축하하는 기념품으로 영양제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영양제입니까?

네.

더 좋은 것도 있긴 있겠죠? 예산문제로…….

그렇습니다.

기념품으로 효과가 좋습니까? 31:07

어떤 효과라는 것보다도 격려차원에서, 수고하셨다고 하는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드리고 그래도 받으시는 분은 많이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금연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르면 흡연율이 현재 2015년은 22.7%, 현재 23.1%인데 2018년까지 21.8%까지 좀 획기적으로 낮춰야 될 목표가 있는데 아까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연 보조제나 금연 성공자 기념품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연은 본인의 금연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의지만으로 금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효과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금연 보조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가장 인센티브로 좋은 건 현찰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구역 흡연자에 부과한 과태료 세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금연 성공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할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한 주민 465명중에 1년간 금연에 성공한 주민 14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는데 혹시 검토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할 그런 의사보다는 타구의 사례도 좀 알아보고 우리도 이제 미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알아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적극적인 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개인의 의지에다가 금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또 성공했을 때 어떤 형편이 닿는다 그러면 그런 지원의 폭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구의 사례도 보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복사기는 구입년도가 2007년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 노후해 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자산취득비를 꼭 할 때, 기존에 있는 물품을 매각 할 때 재무과로…….

이제 불용처분을 하고…….

처리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나요?

예, 그렇게 처리됩니다.

창고에 방치해 놓으시나요?

창고에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돼서 10년도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장비는 불용 처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44페이지 하단에 연금지급금, 퇴직금,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운동처방 계약직이 25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작년에 보니까 170만원 잡혔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편성 할 때 시비로 특별히 더 연장을 할,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를 빼 놓고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띄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렇게 23개월까지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99쪽 보건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혼비백산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직원들이 다 안 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47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3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7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4억 9,2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674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50쪽 상단, 산모건강관리사업의, 그다음 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외수정 시술비의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2015년 대비 6,611만 1,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52쪽 하단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그다음 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인 저소득층 가구 12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 보조 사업으로써 9,9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39억 5,1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78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554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편입되면서 접종대상이 확대되고 접종비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2015년도 대비 1억 8,86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2,6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치과진료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핸드피스 구입을 위해 3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입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중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1억 5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지원사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보험 혜택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6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감액분과 다음 쪽의 구강건강예방사업 통합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개월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8쪽 중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은 6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부사업이었던 보건교육을 사업 성격이 보다 유사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세부사업으로 포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60쪽 상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7,4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9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60쪽 하단, 성병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에서 여성건강관리소 인건비 및 운영비의 감소분이 발생하였고, 561쪽 하단,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 예산 중 563쪽의 하단,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원 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잠복 결핵검진 사업의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64쪽 하단, 건강검진 예산은 3,2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3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에서 예산 건강검진 검진자 수의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566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226만 8,000원 감액되었고, 567쪽 중단, 방문보건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2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9쪽 중단, 정신 치매 건강관리 예산은 13억 15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1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569쪽 하단,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중 종사자 복지수당 감액분 2,172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570쪽 중단,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비 중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539만 9,000원 및 571쪽 상단, 자살예방사업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2016년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인건비인 6,9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총 감액분은 자살예방사업에서 5,500만원 등, 정신 치매 건강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 국가암 관리사업 예산은 5억 6,006만원으로 전년대비 8,373만 7,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인건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480만원이 감액되었고, 574쪽 중단, 자지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암 조기검진비가 보조금 가내시 감소에 따라 9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74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3억 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9,813만 7,000원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예산이 올해 1차 추경 시 확정 내시에 의하여 이미 3억 3,250만원으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440만 5,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5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써 이 또한 2015년도 1차 추경 시 확정내시에 의해 4억 6,000만원으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76쪽 상단, 노인건강 증진 예산은 446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76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1억 2,2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7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소독사업 추진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577쪽을 보시면 디지털 모기측정기 관리가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6년도에 자치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8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1억 1,83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예산 중 579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등록 환자수의 증가에 따라 123만 4,000원 증액되었고, 579쪽 중간,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예산 중 58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표본감시사업 운영비가 240만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올해에는 성병예방 및 관리예산 기타보상금 내에 편성되어 있었던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를 2016년도에는 급성감염병관리로 편성목 간 변경한 사항으로 실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580쪽 중단,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4,33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4만 2,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581쪽 하단을 보시면 급량비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올해의 80%에서 내년에는 95%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2016년도에 어려운 예산 사정에 맞추어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47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48쪽 하단, 민간위탁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방문을 시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전담케 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진행 방향을 보시면 보건소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결정 자료를 개발원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개발원에서 바우처 비용을, 그러니까 산모가 다시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에스엠천사’하고 ‘아이미래로’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요. 그 기관에 가서 적절하게 계약을 맺어서 출산가정에 서비스 관리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금액은 개발원에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정도의 비용으로 드는 건지,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액하여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평균 임금 50% 이하 가구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만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전년도 지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의 요청으로 일부 이미 반납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이의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서 올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안입니다.

올 2015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했죠?

예, 이용인원이 2015년 11월 말까지가 377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년 동안 327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6년도 목표는 현재 498명으로 잡혀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목표는 대부분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동대문구는 출생아 수라든지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구비를 매칭 시키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가 올해와 내년도의 대상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통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액수로 저희가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2인인 경우에 소득이,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6만 1,379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는 4만 7,997원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가구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높아도 형편이 어려우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기준이 정해져있고, 단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명 낳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얼마이고, 쌍둥이는 얼마이고, 소득이 몇 % 이하의 경우에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50%에서 65%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은 데에는 지원금이 조금 적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준이 세밀하게 지원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궁금한 부분이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 광대한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매칭사업은 중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있습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칭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몰사업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시의 입장이 바뀌거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치구에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중 장기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이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확정 내시도 상황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금과옥조 이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금 가내시가 결정될 때 이미 그 전체적인 집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태어나는 인구수라든가 그런 현황들은 고려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인 만큼 웬만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아니면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뭐뭐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그해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우리는 그 매칭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경우조차도, 그러면 일단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으로써 우리 구는 하지 않고 다른 구는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도저히 이번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은 내년에 주더라도 일단 사업은 같이 시작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미숙아, 우리 구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보시다시피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라든가, 선천성 대사 이상아라든가 또는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있고, 검사비 지원도 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지원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료 및 구료비로 책정되어서 돈을 쓰고 그 돈을 달라고 저희한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작년에도 사업이 잡혔고,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됐죠?

201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이상아가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더 많이 있지만, 2015년 11월 말까지 지원받은 명수가 70명입니다.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돼서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숙아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명만 지원을 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은 항상 모자라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도 항상 태어나는 신생아들 중에 많은 수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천성 대사 이상 의료비 검사비가 좀 남으면 그것을 전용해서 미숙아 의료비라든가, 신생아 난청 검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 끝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쪽 항목에서 남으면 저쪽 항목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도 아직도 외상이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이 나는 게 이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과장님. 미숙아가 70명 정도 되고 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 미숙아에 대한 관리,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에서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이 부분이 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나요?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구에 특화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구에 특화사업으로, 다른 구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동대문구에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남성모병원에 미숙아 전담 간호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비를 드리고 위탁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그 동에 방문간호사가 1명씩 나가서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그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복지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형 아기건강 첫걸음이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에 7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숙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거나 출생아 가정에 시비사업으로 이미 간호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뺐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이 데이터가 보건소에 있을 텐데 이 테이터를 또다시 각 동사무소에 이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 한 곳에서 일괄성 있게 관리를 하시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화된 매칭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면, 이 매칭사업이 항상 보면 꼭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다른 구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특화사업으로 우리 구만 특성화 맞게 한다, 이게 뭔가 항상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워낙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제가 오늘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공모를 한 구에 대해서 시비를 주고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담당하시는 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신청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는 시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데 동대문구는 아무것도 안할 수 없으니까 미숙아에 대한 건강관리만이라도 특화적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2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25개 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요.

선천성 이상아는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경우는요.

자라나면서 부모들이 못하는 부분을…….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신현수 위원님.

관리해주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가정 방문 건강관리.

예,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은 아이가 태어나면, 미숙아 가정 방문을 전문 간호사가 실시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생후 6개월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정도 사업입니다. 그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작년에 국·시비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시비잖아요.

예, 통합건강 증진 사업이 국·시비 매칭보조 사업입니다.

50에서 60%로 확대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거를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매칭사업을 편성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약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요. 그러니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입니다, 재량. 어느 정도의 우리 구에서 재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저귀 지원 사업,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없는 상태죠, 지금 사업이? 지금 데이터가 없죠, 전혀?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금 기저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이런 대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 7월부터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는 그쪽에서 출생아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이 정도는 해라라고 저희한테 목표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장 증진 사업은 보건정책과에도 통합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있는데 금연이라든지, 여성플러스라든지, 치매환자 지원이라든지,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이것만 자치구에서 재량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쓰라고, 그것만 2013년도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면…….

아기를 방문하는 사업이니까요.

관리를 하죠, 지금? 예산편성을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예산편성을 해서……..

미숙아 방문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미숙아 가정방문 같은 경우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구에 간호사가 지정이 됩니까, 동사무소마다?

그거는 착동이고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구의 사정에 따라서 2명에서 5명 정도까지 채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아기를 낳은 가정만 방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착동할 때 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미숙아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 미숙아 가정 입장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리해지는 거죠. 전에는 전문 간호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시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시에서 따로 채용한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50에서 60%로 확대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햐셨는데,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 보면,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아나 이상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산모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게 중장기 사업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없어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데이터가 없는 매칭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른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구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정상아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우리 구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전문가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방문을 해서 뭔가 알아보는 리서치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생아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숙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관리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남아있다면서요. 그 정도로 다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 다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거의 100%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다 집행될 만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저희는 지침을 따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미숙아 가정방문 사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저희가 보강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라도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산모들이 당황치 않은 일이 발생이 했을 때 예산이 편성이 돼야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억 단위도 아닌 것 같은데, 몇 천 만원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여성분들,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성을 하셔야죠. 만약에 예산편성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숙아 가정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50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 중에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청소년 산모가 한 해에 대략 몇 건씩이나 발생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581페이지 마지막에 의료기기 수리비로 250만원이 책정된 게 있네요. 이건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여기 세세하게 설명을 썼으면 안 물어도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실적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의료기기 수리비라고 책정해 놓은 돈은 저희 지역보건과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핵이나 성병을 진료하고 있는 2층에 진료실이 있고, 또 한방과에도 여러 침이나 뜸 말고 기기를 이용해서 물리치료 비슷하게 하는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수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정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83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먼저 583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억 8,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 예산액 5억 9,760만 3,000원과 대비 1억 1,19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4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만 3,000원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부터 584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액입니다. 2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 등과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입니다. 다음은 584쪽 중단의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1,1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응급처치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응급처치 관련 홍보물 제작,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584쪽 하단부터 585쪽 상단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액입니다.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등 입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의 진료비 지원 예산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비와 구비 비율이 6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1억 2,9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2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 운영과 감염병 검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585쪽 하단부터 587쪽 하단까지 임상병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5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병리검사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 기기 및 장비 유지 관리비 및 각종 검사, 시약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의 감염병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예산액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전액이 국비, 시비 5대 5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액입니다. 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19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박물관 사무용품, 토너 구입, 홍보물 인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자원봉사자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의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 직원 급량비 지급에 따른 기본경비로 2,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0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83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응급의료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응급처치 관련 홍보물 제세동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는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4쪽에 응급의료교육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응급처치 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서 소액으로 10만원 정도는 홍보물 작은 거, 포스트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세동기 유지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세동기라고 예산서에는 표시돼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에는 소모품으로 패드하고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실제로 구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 관내에 200여 대가 있는 중에 10대가 구 예산으로 설치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면 패드와 배터리를 교체하게 돼있어요, 유효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기가 60대 정도 되어서 그거에 패드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습기 중에 따로 손상이 될 우려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의원들도 저번에 한번 심장박동 관련해서 재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홍보 부족 때문에 사용법이나 설치가 어디 돼있는지 그런 설치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홍보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같이 하고 있나요?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직접 올린 건 아니라 연계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요.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그쪽에서 아마 제작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응급처치 교육을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미비한 거라면 제세동기가 한 200여 대가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가서 서브메뉴로 들어가서 어디에 설치돼있는지는 있는데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데, 본 위원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안에 응급실 찾기, 병·의원 찾기, 제세동기 찾기, 심폐소생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이 돼있고, 특히 명절 때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도 다 되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같은 경우도 반경 5km 이내에 기기위치를 지도로 직접 표시해 주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누구나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구청에 두 개가 가장 가까운 데 설치가 되고 있는데, 1층 로비하고 내과 앞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안내 홍보물을 아무리 뿌린다하더라도 이런 어플 하나 까는 게 훨씬 더 홍보효과로써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어플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물 제작에 활용을 한다면, 항상 그런 홍보 제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항상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어플에 대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500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어떤 예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148만 2,000원이 편성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 하반기로 기억되는데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신설 제정되었습니다. 이 건은 2014년 인가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 신고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구 관내 두 군데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반사항이 확인돼서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데요. 그 과징금 처분 액의 20%를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개소 약국에 대해서 741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20%인 148만 2,000원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올해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중석 위원께서 질의한 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지금 예산서에서는 60대라고 있는데요. 총 동대문구에는 몇 대가 있죠?

지금 동대문구에 202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필요한 대수는 60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교체 대상 대수가 60대입니다.

70대 였죠?

그렇습니다.

70대하고 8만원으로 잡혀있었고, 올해는 60대*14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틀린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패드와 배터리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적인 게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70대는 사실 그때는 8만원이었는데 그거는 패드가격으로 산정을 했던 거였고요. 올해는 전지 배터리로 해서, 배터리가 좀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시비 지원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사실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시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여 대에서 보건소가 설치한 게 10대 정도고요. 나머지 190대는 복지부 예산과 시 예산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해마다 제세동기를 설치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시에서 어떤 해에는 제세동기만 단가계약을 맺는 해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해에는 배터리와 패드까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기기에 따라서 패드와 배터리를 설치해 주는 기기가 있고요 또 아닌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저희가 패드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금 202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은 100대 정도 하고 있어요.

네?

1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홍보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며, 사용법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홍보물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볼펜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제세동기에 대한 설치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내 배봉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아까 어플 깔라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돼있는지 까지는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들어가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에 대부분이, 대부분까지는 아니고요. 1층에 많이 설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9쪽 의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5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8,1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9만 1,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예산은 직원 급량비로 전년도 80% 편성해서 올해는 전부서 동일 95% 편성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 식품안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유통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와 축산물위생업소 관리로 전년대비 268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활동수당이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 명예감시원 수당이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99만 7,000원 증액된 3,3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59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만원이면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인지?

테니스장이고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어떤 토사라든가 이런 면도 있고, 또 땅 다지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경기를 하려면 라인도 그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타 테니스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토사관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는 타 테니스장이나 비교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꿈나무 선수 육성에 만간경상사업 보조금에요. 체육꿈나무사업 육성지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예전에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어느, 대표적으로 몇 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꿈나무육성지원은 대회 성적 우수 초·중·고 운동부하고, 체육 유망주 중에서 성적 우수 유망주, 추천 유망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성적 우수 초·중·고 운동부 같은 경우는 전국, 서울대회 3위 이상의 성적이 있는 운동부에 따라가지고 선수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체육유망주는 성적 우수 유망주 중에서 전국체전, 동계체전 포함해서 소년체전 금·은·동메달을 딴 학생에 한해서 거기도 60만원에서 100만원,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유망주는 가정환경이 어려우면서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1인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의 1억에 대한 지급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릉에 있는 건 저희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저희 최소 경비로 시설 정도 유지만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돈은 저희가 투자할 의향도 없고 또 현재 그럴 여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6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설명서 책자 47페이지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3억 1,268만원이며, 2016년도 예상수입은 454만 9,000원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대비 기금 조성액이 1억 815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452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1,722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268만원, 이자수입 404만 9,000원, 기타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2016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만기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404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입금 기탁으로 약 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도에도 만기가 되어 회수되는 기금의 예치금이 3억 1,268만원입니다. 50페이지 2016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13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1,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장학금 지급 1억 1,200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으로 2억 45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6년도 지출액을 1억 1,27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1인당 200만원 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예년에 비하면 보통, 올해도 5,655만원 나갔고요. 작년에도 약 한 5,000만원 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클릭장학금이라든지 여러 장학금하고 이렇게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는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약 5,600만원 선, 5,000만원 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리 2%의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57쪽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6억 2,035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35억 8,246만 5,000원, 지출계획은 45억 4,198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 예상되는 조성액은 26억 6,084만 4,000원입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72억 28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35억 2,978만 1,000원, 예치금회수 36억 2,035만 9,000원, 이자수입 5,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72억 28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198만원, 융자성사업비 45억 원, 예치금 26억 6,084만 4,000원입니다. 5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도 수입액 65억 5,460만 2,000원에서 6억 4,822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1억 2,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4억 5,3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36억 2,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한 45억 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운영비로 19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보전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예치금 26억 6,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책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6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 6억 6,886만 4,000원이 2016년으로 이월되었고, 2016년도 수입 3,734만 1,000원과 지출 3억 5,661만원으로 2016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억 4,959만 5,000원입니다. 14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7억 620만 5,000원으로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734만 1,000원, 예치금회수 6억 6,8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7억 62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467만 4,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 편성내역은 위생업소 시설자금 융자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1억 7,000만원,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으로 1억 7,081만원이며, 전년대비 890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증 편성내용은 2015년 6월 3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개정에 따른 1일 수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 적용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전년도 동일하게 1,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억 4,9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런 가게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를 잘 붙여 주던데 어떻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운영규정에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음식문화, 그러니까 외식업협회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에서, 구소식지나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음식점 주인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기부를 한 가게인가?

그거는 모범 음식점 선정하고 상관없이 아마 모범업소에서 어떤 기부를 한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고 명예공중감시원이 있고, 농수산 감시원이 있습니다. 다 해서 105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위촉은 됐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고, 세 군데 분야별로 위촉하신 분들을 활용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모니터링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50쪽 중단에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월 8만원씩인데 현재 일반 요식업체가 몇 개 업소가 있죠?

지금 한 4,400개정도…….

모범 음식점은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187개소로…….

187개소에서 1년에 몇 개 업소가 모범 업소로 선정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14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되고요. 23개소가 지정 취소가 됐는데 대부분이 시설이 없어졌거나 이런 업소가 지정취소가 되고, 14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14개소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모범업소 입간판이 현재 60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5년, 10년이 넘어도 입간판 교체 안 해줘요. 그거 알고 계세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모범업소 표지판이 훼손이 됐는데 이게 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올해 기금심의를 할 때 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47개가 들어 왔고, 13년도에 10개를 한번 교체를 해 주고, 최근 5년간 교체해 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협회에서 담당별로 조사해서 들어온 게 37개고, 신규로 이번에 지정한 것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그럼 60개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교체가 37개고, 신규 지정된 데가 15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모범업소 같은 데는 회비를 내요. 월 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또 별도로 비용을 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굳이 입간판까지 해 줄 이유가 있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가 시달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주방이 공개가 됐느냐 이런 어떤 평가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외식협회에 음식문화개선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서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회비만 내는 걸로, 모범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문화 개선비 및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에 저희가 이걸 다, 교육사업이나 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 음식잠 비교 견학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대는데, 이제껏 저희는 요식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간판만, 그럼 모범음식점 간판만 올해 신규로 2013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거죠?

네.

예전에는 10년 됐는데 이것을 모범음식점 반납을 하는데, 10년 된 간판을 반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떼어다가 우리 구에서 뭐 하시려고 그것을 반납하라고 하죠, 10년된 간판을? 가로, 세로 한 30, 40cm되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아마 규정상 지정이 취소가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돼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특히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만이 양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원 부서기 때문에 업무 비율에 따라서 55%는 공단1 여기에 편성돼 있고 공단2 특별회계 45%로 구성된 게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공단 전체수입 예산은 89억 6,753만 3,000원이며, 지출예산은 118억 8,20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452만 2,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15년도를 대비해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입 4억7,165만 2,000원을 편성, 지출 3억 4,530만 3,000원을 편성하여서 1억 2,634만 9,000원의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은 구민과 함께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에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업직하고 일반직 구별은 일반직은 주로 행정이라든가, 일반 사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업직은 주로 주차관리나 아니면 환경업무, 그렇지 않으면 강사라든가, 전문적인 강사들 이런 분들이 현업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1명 중에서 정직원이 88명, 현업직이 8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 주차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에서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 2교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분당…….

주차장관리하시는 팀장 바로 바로 안 나옵니까?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30분당 까지는 무료고요. 10분당 제가 잘 못 알았는데 500원입니다.

이 운영체계가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요금체계입니까, 아니면 타구와 형평성에 어떻게 되는지?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

네.

이 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2003년도에 구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 제정되었습니까?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인원이 4명으로 들었는데, 2명입니까?

4명이 아닙니다. 2명입니다. 아, 공익까지 합쳐서 4명이고,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공익 2명…….

예, 정확히 정규직 1명, 현업직 1명 그렇습니다.

2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조 편성을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별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익요원은 중간 중간에 교대 해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직원은 교대로 하고 중간 중간에 공익요원들은 빈 시간을 근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면으로 이해를 돕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연간 5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4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은 매달 주는 돈이 아니고 연간 40만원이니까 한 달에 4, 5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업무 관련할 때 직원들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전문 업체 수리가 왔다든가 이럴 때 식사 정도 해서 한 달에 4만원 정도는, 주로 그런 간담회비나 외부 단체하고 협의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있죠?

네.

1일 주차요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일 주차는 직원이 수익금을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 매일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해서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습니까?

월액은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 3만원 그대로 입니다. 3만원을 월별로 해서 입금을 하고, 수입금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돈은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에?

네.

우리 직원이 7급 1명, 현업 마급 1명 두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365일 나누기 평균적으로 하면 연간 1억 2,000인가…….

한 달의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1억 2,000이면 뭐 한 달에…….

365일 개방돼 있나요?

저희 365일 개방돼 있죠. 저희는 내방객이 어느 때 나올지 모르시니까 세콤은 보안 장치이기 때문에 계속 작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을 때 세콤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이 없을 때만 세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중앙에 우리 직원 분들이 항상 인포메이션이나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건물 안에? (

좌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답변을 했을 때 저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안…….

아직 안 끝났습니까?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 요금이 6회선이 5만 5,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어디 설치하신 겁니까?

인터넷 전화는 앞으로 저희가 도입을 할 거고요. 인터넷 요금은 주로 1층에 들어가면 이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7층하고 접수처하고 그렇게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각자 6회선을 나눠서 합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밖에 없나요? 그 부분 개선 사항할 수 있으면 개선하세요.

이건 저기 한번…….

시대인데, 6회선을 이렇게 나눠서 5만 5,000원씩 하는 것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안에 식당을 가지고 집단 급식소라고 칭하시는 건가요?

예,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집단 급식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주하는 게 아니고 요청할 때만, 왜냐 하면 상주하면 계속 손님이 없으니까 인원이, 유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만 와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있을 때 출장 식으로 와서 급식을 해 주고, 없을 때는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평유스호스텔에서 성수기에는 항상 상주하지 않나요, 이 위탁업체에서?

상주를 안 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 요구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아침을 하겠다, 식사 예약이 돼 있는 데에만 하고 만약에 식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왜냐 하면 인건비가 365일 있으면 상당히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라는 등록이 있습니까?

예, 유스호스텔 관련법에 보면 이제…….

40페이지, 객실유지 및 안전보수에서 5만원씩*23실 되어 있는데, 이 5만원에 해당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입니까? 상단에 객실유지 및 안전보수 5만원*23실 있는데, 이 5만원의 근거자료.

객실유지 보수비는 이제 여름에 방충망이 망가진 객실이나 아니면 수건, 그 다음에 부자재가 오래 된 데는 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공기구는 무엇입니까?

소모성…….

공기구 비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아닌가요?

공구로는 이제 뭐…….

, 공구가 아니라 소모성 공기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8페이지.

아, 이건 공기구는 뭐냐면 주로 펜치나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모성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좀 얘기 해 주셔야지, 다음에 또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재료라는 걸 어떤 것을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펜치라든가 어떤 소규모로 쓸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장나다 보면.

객실유지는 방충망, 또…….

수건…….

, 수건은…….

만약에 주방용품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쉽게 말하면 냄비가 적다, 숟가락이 적다 그러면 그럴 때 객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릇이 갑자기 깨졌다든가…….

,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홍보비,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에 50만원씩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찬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는 청풍면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1년에 2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조금입니까? 찬조입니까, 물품지원입니까?

주로 물품을 사서 기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자료 있으시겠죠?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청풍유스호스텔은 많은 적자를 보고 이렇게 또 화두거리가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부동산 하락으로 팔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이용객도 늘지 않아서 참 문제가 큰데요. 청풍유스호스텔을 이렇게 두고만 있을 게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16년도에는 야무지게 한번 운영해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버스에다가도 저희가 홍보물을 게첨했습니다. 구청 차량에도 하고, 버스 승강대에도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는 제천시와 직접 MOU를 했고, 제 기억하기에는 현재까지 MOU가 한 10몇 군데 되는데 앞으로는 관련기관하고도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제 생각에는 소규모 관내 업체 이런 연수원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존 적으로 하던 것은 계속하고요. 언론에 보도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 종교단체, 우리 관내 주민들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내년에는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무엇을 할 건가 정확히 계획서를 짜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식구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은데 작지만 작은 단체라도 다른 데를 이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청풍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 공무원만 감액을 해줬는데, 전 공무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전 공무원하면 아마 제천, 그 인근사람들, 구청에도 꼭 구청 공무원만 아닌 이런 유관 공무원들도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청풍유스호스텔을 살려봅시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계법상 저희는 이용료가 수입이 되면 바로 입금조치가 됩니다. 입금조치가 되면, 그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돈을 갖고 있다가 주면 되는데 우리 회계법상 유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 바로 입금조치가 됩니다. 세입이 잡혀 있어서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을 또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세출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회계법상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4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인가?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길에서 들어오는 정문에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김이 헬스클럽 옆에 창문으로 헬스를 하고 있던데 런닝 머신이 보이는 매점이 있는데 1층. 지하에서 김이 나오는데 비린내가 아주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하수구에서…….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게…….

냄새가, 그 냄새도 한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직 11명, 현업직이 23명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우리 공단에서 일괄되게 세콤하고 전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지역에 가서 따로따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금액이 왜 다 틀리죠?

사업장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사업장별로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예, 규모에 따라.

56페이지, 저희 동대문구 생활체육회에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사장님배 수영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어느 분한테 예산을 주셔서 집행을 하죠, 450만원?

공단 자체에서 수영대회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친선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동기유발, 자존감 증대, 어린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보통 참가 인원은 1,000명이 되고, 주로 비용은 대회 메달, 경기용 비품 구매, 대회 현수막 이렇게 해서 450만원 경비가 집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린이 사기진작, 수영에 대한 만족감 고려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 만입니까, 아니면 회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대회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1,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부모까지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하나 오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참가인원이 그거는…….

참가인원만 말씀을 하셔야지 1,000명이라고 하니까…….

말한 의도는 행사 때 참가하는 인원이 부모도 오지 않습니까? 또 손자가 오면 할아버지가 오고, 수영선수가 아니고 그 대회 참가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몇 회 정도,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10회고.

10회째?

수영하는 학생들은 350명입니다. 가족이 한 3명 정도 딸려서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밑에 5월 가정의 달 수영장 행사 이건 어떤 것인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관내 소외계층 참여 이벤트 행사로 하고 있고요. 개최 비용은 50만원인데 소형 에어바운스를 대여하고 나머지는 행사비로 써서 관내 소외계층으로 있는 어린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예, 저희 공단에서 아까 예산편성한대로 50만원 가지고 어린이날에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네.

그 다음에 행사 아까…….

저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루 격려를 하는 거죠, 공단 차원에서요.

맨 아래쪽에 있는 공개수업 등 행사지원비 20만원*6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수업은 유아체능단에서 하는 수업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과연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감시 기능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궁금해 합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민원을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수업을 위해서 이런 민원도 줄이고 부모님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년 6회, 비용은 12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과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해를 돕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에너지 절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에너지 전문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한 90개월 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 1,900만원인데 이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매달 금액은 465만 5,560원이고, 90개월이 지나면 4억 1,900이 다 되면, 그 대신 이 돈이 절감된 돈만큼으로 상환합니다, 설치비를. 에너지 절약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기계 설치비를 매달 상환해 주는 겁니다, 90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건 절감한 돈으로 기계 값을 대신해서 주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에서 6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사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2문 문화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공단에서 6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본부장님, 셔틀버스 임차료가 320만원씩 해서 12개월, 3,840만원 나갔는데요. 이게 몇 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저희는 1년입니다.

셔틀버스가 기종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지나요?

예, 좀 달라지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좌석수가 많고 대부분이 대형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임시회 때 회원들 안내해가지고 코스대로 죽 도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조금 싸고, 대형버스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각 시설마다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 집니까?

예, 사업장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산편성이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 그렇게 가야죠. 일괄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 셔틀버스가 몇 년된 차량인가요? 출고 차량 날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래 된 거 아닙니까?

5년 이내의 차량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문체육센터와 우리 구민회관의 셔틀버스 임차료가 틀립니까?

구민체육센터가 탑승인원이 45명이고, 이문체육관은 조금 적습니다, 40명 정도.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경영마인드를 CEO마인드를 생각해봤을 때 임차료로 하는 게 더, 우리 세입이나 세출의 수익적인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 내리시나요?

구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

임차료.

구입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버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입을 해 주면 저희도 편하죠. 새 차고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 형편상 구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대 당 대략적으로 1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1억이 넘죠.

1억 5,000정도 하나요?

1억에서 1억 5,000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계약, 말 그대로 장기계약이라는 게 5년, 10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 계약을 이루어 낸 상태에서 예산절감은 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버스회사하고 아직 그런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그런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더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보니까 임대료에 기사 월급까지 포함이 된 임차료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인건비까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될 거 같은데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끝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세출예산안을 작성 해 왔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왕이면 세입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 상단에 부서별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찍혔는데 부서해가지고 각 부서를 체크해 주는 게 찾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65쪽 이문체육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예요. 지금 쭉 보면 테니스장, 골프장, 스쿼시, 헬스장 소모품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소모품은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골프장 연습 공, 골프채, 연습채, 스쿼시 연습용, 연습 볼, 테니스 연습용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문체육센터는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연습 공 비용이 꽤 들거란 말이에요. 회비를 똑같이 받으면서 거기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은 저희가 알기로는 클럽에서 자체 비용을 아마 회원들에게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이라든가 소모품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계상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와서 수강료를 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개인적으로 접수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접수 하죠?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뭐든 다?

대부분이 대관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개인 대관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들이 접수하는 겁니까?

대관도 하고 또 개인…….

, 현재 배드민턴 개인이 접수하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 회원이 많아서 1일권을 끊는다 그러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올 때는 공을 가져오고 자기가 소모품을 대부분 쓰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회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기 회비에서 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비는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받지 않습니까? 다 일반 회비를 받잖아요. 스쿼시 회비 받잖아요, 골프회비 받고, 테니스 회비 받고? 그러면 배드민턴 공도 일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뭐 있죠?

저희가?

네.

지원되는 게 공과금 빼고는…….

, 전기요금 하나요?

예, 그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될 걸요? 전기요금 외로는, 전기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회비도 다 받으면서 공도 지원 안 되죠. 전기요금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전력이 지금 한 5kw 용량이 들어와 있나요, 다목적체육관에, 대충 몇 kw?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회원들이 각자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이 사실 절약하느라고 구민회관 본관도 가능하면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냉·난방하고 온도는 맞춰지잖아요. 거기는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원되는 게 전기요금 외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줄여주라 이거죠. 철도공사 건물이잖아요, 땅 부지가. 건물 국비로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투자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비는 타 지역하고 똑같이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비를 줄여서 해줘야지, 전혀 지원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갈 비용이 꽤 많아요. 냉·난방 시설도 해야 되고 동력도 끌어줘야 돼요. 앞전에 설계할 때 300kw 용량을 설계 들어와 가지고 동력을 저희가 안 끌었을 뿐이지, 300kw면 아파트 100채예요. 요즘은 3kw면 100가구 사용할 전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사용할 량을 끌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이걸 꼭 참석해서, 회비를 다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그 건물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 본 위원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비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으로 축소를 시켜주셔서 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안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공공성 위주로 하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금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례 규정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여론을 듣고 참고해서 진행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려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야만이, 당 장 철도 공사에서는 등기 내라고 계속 독촉 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적정한, 그분들의 한에서 만이라도 배드민턴장, 제가 농구나 이런 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걸 참고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하고요.

예, 이거 끝나고.

끝내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계실 거예요?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오늘 늦게까지 할 것인지 내일로 넘어갈 것인지 상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볼 건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