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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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8억 5,3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4,780만 1,000원 보다 5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36쪽 무허가 건물 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은 주로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발생, 항측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항측은 전년도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서 매년 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5,300건 정도 되는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건축물이 금년도에는 560여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430건 정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신발생은 민원 제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찰 시에 발생되는 그 내용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014년도 단속이 몇 건이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를 보면 정기분이 1,151건이고 항측 건이 155건이고 신발생이 2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부과건수가 정기분이 1,272건이고 항측 건이 397건이고 신발생이 121건이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유달리 올해 항측에서 단속건수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업무추진비 120 책정했다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항측에서 걸렸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벌금 부과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단속을, 2014년도하고 15년도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도 계몽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년에는 특히 항측 단속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번지나 뭐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복잡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낸 부분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당연히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주택과 업무만 아니다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들 과에서 실제로 업무관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단 행정조치를 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439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353만 2,000원이 증 편성된 총 11억 6,6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 없이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기 도시환경 24개권은 청량리 현대코아 주변으로 해서 동측, 경동시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여년 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경기활성화가 되지 아니하여서 현재는 내년 2017년 2월에 해제를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년 연초쯤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어떤 면을 갈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맞은편에 청량리4구역 588번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연말쯤에 철거를 하게 되면 맞은편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나 추정을 고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주민들 의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가야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단위, 블록별로 24개 블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터리 주변에는 일반 상업지역, 기존에 원래대로 환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쪽 광성상가인가 그쪽 편으로 해서는 일반 주거지역,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분야라도, 20개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블록이라도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는 내년 초쯤이나 한 번 그 지역을 블록별로 해서 면담을 가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희대 입구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입구 도로가 경희대 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듣기로는 건설관리과 쪽에서 아마 경희대하고 같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동 129번지, 경동시장 사거리 부분, BYC밑에서부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지구지정으로 다 묶여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사무실로만 묶여있더라고요. 거기가 오피스텔 건물을 블록별로 묶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2020년까지 왜 묶어놨어요? 해제하라고 저번에 제가 서울시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 서류 넣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제기도시환경, 그 부분하고 약간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거기는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내 일부 6개 구역으로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준주거라든가,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어떤 제안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저희한테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들어와 가지고 말씀은 저희가 안내해 드렸어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최근에도 ‘같이 해보자, 해보고 나서 서울시에 접촉을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셨는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협력사라든가, 오시고 나서 가시면 또 함흥차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어차피 30평, 소규모 평수로 블록되어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하기, 상업지역으로 세금만 몽땅 내고, 상업지역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떨어지면 일반 주거지로 바뀌면 땅값이 하락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 부분 빨리 해제를 해서 사무실에서 오피스텔로 지어서 분양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청과 자리 거기 시장법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인가요? 거기 말씀해 보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비촉진구역 내는 동부청과 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 같으면 도소매에 진입하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경제진행과에서 사업 총괄을 검토할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묶여있죠, 거기에 대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시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남길위원

시장법에 의해서 묶여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경제진흥과에서…….

김남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묶어놓은 건 없죠? 시장법이 모두 해제되나요? 해제되어 버리면 일반주거지로 바뀌어 버리면 다시 할 수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장으로써 존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시장 기능을 갖고 같이 복합개발이 되지 않나,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알면 말씀을 해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시장 재건축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저기하다가 얼마 전에 땅이 보성산업인가로…….

김남길위원

보성그룹으로 넘어갔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사업시행자인 동부청과 대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안 해 준다고 그러고, 땅을 새로 매입한 보성산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명의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이러다가 내년 6월에 시장법에 의해서 만료가 다 되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김남길위원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사업 시행기간이 그때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연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토지를 매입한 보성산업에서는 시장 재건축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건축으로 해가지고 추진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떨어지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김남길위원

용적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용적률이 1,000% 잡혀있는데 용적률이 팍 낮아지면 타산이 나오겠나, 안 나오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토지 소유주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439쪽 이문·휘경 지구단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서 이 항목에 들어있진 않는데, 이문2동 1676호 거기가 소방도로거든요. 흥명공업사 부지에서 지구단위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이면. 해제가 되는데, 중간에 일부 이문초등학교 후문에서 은빛어린이집 있는 데가 집이 2채가 막혀가지고 이 도시계획에는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어요, 소방도로로. 그런데 1676호인데 서울시에다가 국비 예산 신청을 올해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지구단위 해제가 아니라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을 12월 23일 주민공람을 거치고 나서 내년 연초쯤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고자, 아직까지는 이문·휘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 지역은, 본 위원이 말씀한 1676호 그 번지수는 재개발2지역이라 해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던데 국비를 신청을 해 주면 본 위원이 서울시, 이게 작년에도 이문1동 30594번지 27억 들어온 거 있죠, 국토부에서? 2014년도 12월에 들어왔을 겁니다. 27억 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지수를 서울시에다가 올 초에 신청을 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선별해서 국토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창규위원

국토부에 올려서 국회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문2 해제된 구역도 역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은 살릴 계획은 갖고 있고요. 나머지 어느 부분은 다시 재개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그냥 일반으로 살겠다는, 그것을 용역을 해서 연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빛 그 쪽을 같이 포함시켜서 시설결정 받은 후에 내년쯤은 안 되고 후년 연초쯤이나 저희가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가을쯤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도로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막혀있어요. 두 집에, 초등학교에서 그 앞에까지 오고 옆에까지는 다 도로가 나있는데 학생들이 막혀있다 보니까 U자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 번 현장을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장 확인해 보고 별도, 한 번 동에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올 초에, 2016년 초에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기4구역에 연말에 철거를 하신다고, 올해 철거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철거하시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위원장

제기4구역, 제기4구역.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청량리4구역, 588번지 청량리4구역이고요. 제기4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있는, 주택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청량리4구역은 청량리, 제기동이 아니고 전농동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아는데…….

주정위원장

지역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청량리4구역을 제기 4구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48쪽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7,662만 2,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445쪽 하단에 미주상가 B동에 세무서 후문 쪽 담벽 및 현대아파트 담장 벽화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고 노후되어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미관과 안전효과가 개선되고 특히 야간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445쪽부터 448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한 것과 55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44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5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업무협의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쇄물도 있고요. 총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미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갤러리사업은요. 지금까지 2009년과 2010년 동안 가로변에 타일벽화 등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답십리 촬영소고개 남측 북측에 파타일을 하고 시공을 했고요. 휘경청소차고지 담장과 배봉산 근린공원 옹벽을 타일로 했고요. 2010년에는 휘경여중·고 옹벽을 페인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벌써 5년, 6년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오염도 되고 타일도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그 비용으로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번에 우리가 설치한 벽화 외에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경희대학교나 시립대학교 등 각종 학교라든지 거기서 설치한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자료가 일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오래된 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내후년에는 좀 더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46페이지 피복비가 혹시 타 과랑 비교해서 특별히…….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20만원 곱하기 11명으로 해서, 광고물2팀 전체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요원 위주로 한다고 해서 7명으로 줄이면서 20만원을 그대로 두고서 하는 바람에, 다른 과에는 2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25만원 곱하기 7명, 건설관리과에는 7명에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는 14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다른 과하고 비교를 저희가 미처 못 해서 예산과하고 심의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후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요원들하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복비가 많이 모자라다, 이것은 여름에 비올 때 우비라든가 겨울에 점퍼, 작업화, 모자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중석

오중석위원

타부서와 비교해서라도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사기짐작 차원에서…….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운영수당에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많은 광고물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광고물을 심의하시는지, 또 심의위원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4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광고물 보관창고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드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정식명칭이고요. 1997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리조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높이가 4m 이상 되는 광고물 표시하고 신고사항, 네온이나 LED 전광용 사용 광고물 등 빛이 점멸하는 것 해서 면적이 10㎡ 이상은 디자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총 위원은 11분입니다. 11분에 우리 공무원 말고 위촉직 여덟 분이 있고 의회에서는 권재혁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수당은 그중에 대위원회는 위촉직 여덟 분에서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 수당이 나가고 그것 말고 몇 건씩 들어오는 작은 회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곱하기 24회 해서, 저희 지금까지 19회 정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당 관련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현수막은 현재 법령으로서는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관련은 정당에 목적과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규로 결재를 해서 10일정도, 정당에서 설치하는 플래카드는 1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만일에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생길 때는 협의를 해서 장소를 옮기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구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집회 때 하는 현수막도, 길에 달고 있는 현수막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도 내려와 있고요. 이번에도 또 서울시에서 현수막 수거 보상제라고 주민들을 선정해서 현수막을 치울 수 있도록 10월, 11월, 12월 예산으로 2,020만원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상업용 뭐 가리지 않고 떼는데, 일단 저희도 그분들한테 공공용은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만 해 달라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도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근래에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철거하면서, 서울시 지침에 한 장 떼는데 얼마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00원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정당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그분들한테 2,000원씩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당 관계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 단속반이 하고요. 일반 상업용…….

태인

이태인위원

일반 상업용이 됐든지, 정당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면 2,000원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고 있습니다. 11월, 12월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11월 것은 이번에 나갔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정당 관련 현수막은 철거하더라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당 관계는 안 뗀답니다. 안 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근래에 많이 뗐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단속반이 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단속반이 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규에는 정당 관련 현수막을 떼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0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이 떼더라도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정당 관련 현수막은 누가 떼더라도 2,000원의 포상금을 주신다고 했죠? 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단속반이 떼는 것은 월급으로 하니까 돈을 주고 받지 않고요. 일반인은 정단 것은 안 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철거하는 대행업체가 몇 개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지부라고요. 동대문 지부에 현수막,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떼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의 용역이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38개 업체에서 현수막 어느 것이든 떼어 오면 2,000원씩 주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2,000원씩이 아니고요. 3,000만원 용역 해서 약 8,000매 정도, 1년 3,000만원에 8,000매 정도 떼는 걸로 용역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조를 나눠서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몇 분이, 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현수막 떼는 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동 승합차 같은 트럭이 두 대가 있고요. 일반 승합차가 1대 있고, 저희 현장요원 4명에 공공근로도 네 사람이 있고 저희 사무실 직원도 같이 나가서 오전, 오후로 해서 2개조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올해 현수막을 뗀 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동료위원인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협회에다가 3,000만원을 줘서 38개 업체에서 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당 현수막은 구청 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당 현수막은 저희 단속반, 구청 직원들만 떼는 걸로 지시를 했고요. 용역하는 분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부동산 분양공고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떼는 것을 주로 하고요. 정당 건은 저희 직원들만 합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본인들 것만 뗀다, 본인들 것만 일찍 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평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공무원들 노는 날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붙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나 업체에서 공휴일에는 쉬어야 합니다마는 너무 무질서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개 업체에서 현수막을 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38개 업체에서 아무나 떼게 되어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 지부에다가 용역계약을 한 거고요. 거기서 자기들도 생업이 있고 간판제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만일 12월이면 12월 첫째 주 휴일은 누구누구 업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짜여서, 그리고 전 구를 못 돌아다니니까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은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다는 업체도 광고협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금요일에 많이 달지 않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 두 개를 질의하셨는데 하나밖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유지관리비 100만원은 매년 있었던 금액인데요. 올해에는 담장 페인트칠도 잘하고 창고를, 거기에 보면 야적장이 있고 그 안에 창고가 조그만 사무실 같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수리도 했고요. 전등 교체도 했고 창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로 있는 분들이 작업하면서 잠깐씩 쉬고 하는 곳이라 난방도 설치했고 그런 비용입니다. 창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광고물은 며칠이나 보관해 둡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현재 600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번 처리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페인트가 화공약품이고 길거리에 걸렸던 거라서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전에는 장바구니라든가 농사철에 밭에도 깔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45쪽 하단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량리 미주상가 담장벽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곳입니까, 미주상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가져왔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정위원장

예,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곳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 뒤에 위치도랑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 세무서 옆에 골목길인데요. 이 길로 해서 청량2동 주민센터와 그 위에 청량사, 그리고 홍릉초등학교죠. 거기하고 도서관 쪽 길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청량리 쪽으로 나오려면. 이리로 나와서 성신병원 앞에서 버스를 타거나 청량리로 가는 길인데 오래된,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래된 시멘트 담장이 죽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고 이것은 해도 좋다 하고 협조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보시고요.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저희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유독 청량리만 벽화사업이, 청량리만 올라가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특혜를 받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신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청은 동에서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신청된 곳에 대해서 소속과로 협조 검토의견이 오면 검토만 해 주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2015년도 청량리 홍릉초등하고 800 들어갔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한신아파트에도 들어갔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대아파트 A동.

김창규위원

현대아파트 작년 1,000만원 들어갔죠? 전에 한신아파트 앞에 거기도 벽화했죠? 거기도 벽화그림 그렸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홍릉초등학교는 동 순시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청량리 쪽에 많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각 동에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조 온 게 없어요.

김창규위원

이문2동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이나 본 의원들 현장답사 나갈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말을 하고 신청을 해도 계속 안 됐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문동하고 청량리동만 신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2동은 안 됐어요. 이번에 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몇 년 동안 말씀해도 안 들어오더만, 특히 청량리만 벌써 몇 건입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현장조사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창규위원

뭘 해보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나가서 사진 찍어 보고…….

김창규위원

재개발되는 거 알고 계셨요, 재건축? 사업성 떨어진 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 승인 떨어졌어요, 작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벽화수명이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그 안에까지는…….

김창규위원

여기 사진이 있는데, 현장사진 이거 차로 다 막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B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주상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B동 옆에…….

김창규위원

빨간 승용차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세무서 후문 쪽이에요.

김창규위원

여기는 차가 거의 막혀서 자체가 안 보여요. 현장 나가보셨죠? 제가 매일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재건축이 사업 승인 떨어져서 2층 같은 사무실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진된다고 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전기 단전 시킨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벽화사업 2,000만원 넣어서, 조사를 해보시고 하신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옆에 미주상가하고 상관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2동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내려올 때는 거의 이 길로 많이 옵니다. 제가 청량리동장을…….

김창규위원

이 길이 세무서 옆에 그 길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청량리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창규위원

여기는 매일, 나가보십시오. 차가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옆에 벽 보이지도 않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이것이 차가 사이사이로 다 보이고 전체적으로…….

김창규위원

사이사이로 뭐 2, 3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사진에도 보다시피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주상가 거기는 재건축되고 사업 승인 떨어져서 다 이사로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벽화 그림 해 가지고 몇 달 가지 않고 철거시키려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미주상가 옆이지만 이게 청량리동 고지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김창규위원

지금 이거 그림이 미주상가 그림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세무서랑 미주상가인데 미주상가 북쪽 끝으로 귀퉁이만 걸쳐 있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현장사진에 빨간 승용차는 미주상가 건물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귀퉁이, 사진에 보면 이 밑에 빨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살짝 미주상가 끝에 걸쳐있기 때문에 미주상가 재건축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청량리에만 벽화사업이 계속 벌써 몇 건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문동 거하고 청량리동 거하고…….

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셨을 뿐이겠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다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오해받을 수가 있죠. 다른 데는 신청을 해도 안 되면서 여기만 유독, 벌써 네 다섯 번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했고요. 저희는 다 하면 좋다고 협조의견 보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장이 청량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벽화사업 해 놓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특히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사실 이 벽화사업이 여기에, 미주아파트에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장 사진을 보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데하고 전혀 딴판에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제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모릅니다.

주정위원장

잘 모르시죠.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안 하면, 물론 본 위원장이 잘 못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못해서 이런 보고를 안 하시는가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거의 100%가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서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산을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작년에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보면 한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삼각이 되었는데 삭감이 무슨 사업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50% 삭감이 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전농동 마을마당 만들기 및 벽화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반환금이 6,329만 4,000원이 예산서에 반환금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없어 졌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다가 한 군데로 몰려 나가는 바람에, 저희 실제 예산은 작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빠졌던 겁니다.

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저희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내년도 세출 예산은 건축민원 관리 사업,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총 1억 1,76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2억 5,240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예산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감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449쪽부터 45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49페이지, 건축민원 관리에서 우수건축물 탐방 예산입니다. 우수건축물은 서울시내에 있는 건축물입니까, 시외를 나가기도 합니까? 그리고 대상은 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서울시에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에까지도 건축물을 선정해서 해당 건축물에 설계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이 설계돼서 준공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 건물에 담겨있는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건축물 3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언뜻 기억나는 것은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도 포함이 됐었고요. 언뜻 기억나지는 않는데 일반 건축물 보다는 정말 조형적으로도 멋지고,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건축물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해당 건축사를 초빙해서 설계 의도에서부터 건물에 얽혀있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죽 설명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학급을 정해서 한 반이 가든지 한 명이 갑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학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번 실시할 때 마다 30명 안팎의 학생과 인솔 교사 한 분내지 두 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시고, 올 초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직접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 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학생들의 꿈도 키우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49쪽, 건축과 올 예산이 1억 1,700만원 편성이 돼요. 2억 5,200만원이 감 편성이 되었는데 유독 건축과가 감 편성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하고 관련된 사업이 작년도에 필요했던 예산은 집행이 됐고, 그게 시기적으로 올해는 필요하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가 된 것인데요. 큰 게 뭐냐면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6,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안전진단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출 예산하고는 별개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60번지 부분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어떤 홍보관을 차려놓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지역 주택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 절차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관도 마련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포를 하고 이런 걸로 보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적인 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그제 부동산 모임을, 송년 인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얘기로는 제법 계약이 이루어 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건 진짜로 선의의 피해자가 꼭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집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진짜 주민홍보, 또 그런 부분을 혹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2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0.6%, 1억 7,7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가 82.4%, 1억 4,620만 5,000원, 용두4구역 솔바람 공원 인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11.7% 2,083만 9,000원, 결주 가로수 보식, 위험수목 제거, 소나무류 격년제 방제에 5.9% 1,0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중단,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중 상용직 피복비가 당초 6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5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직 피복비는 타부서보다 적게 편성되어 상용직들로부터 불평이 많았었는데 금번 상임위에서 타부서와 동일하게 조정해 주셔서 사기진작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에서 453쪽 상단 일반운영비, 공원관리 용품 중 우리 동네 공원 마을마당지킴이 자원봉사자 비품 예산이 9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조끼, 완장 등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만 구매하여 지급하고 전년도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은 452쪽부터 468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오늘 처음 얼굴 봤습니다. 본 위원이 452페이지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공원관리가 어려웠을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마을마당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비품 예산이 내려간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봉사자들이 그 조끼를 그만둘 때는 인수인계해서 절약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원지킴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41개소 45개 단체에 공원지킴이, 마을마당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약 2,500개에 12,569명이 활동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지역에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을 2, 3번 나가봤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나간다고 나가서, 6시에 모여서 관리한다기에 저도 뛰어나갔더니, 그날 제가 나갔을 때는 6시에 모여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수당도 5만원씩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수 없게 저한테 걸렸는지 몰라도 관리를 볼 때 참 허술하고, 그분들이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좀 더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해가지고 실제 점검을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량 확충에 녹지대 관리 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455페이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후조치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실히 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용신동 어항골목 입구에 교통섬입니다. 7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통섬을 마련했는데 그 옆에 있는 롯데아파트, 똑같은 시기에 롯데아파트에 있는 교통섬이라든지 작은 공원은 그림에도 찍어왔듯이 참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섬 만든 데는 나무가, 7월에 만들어서 9월에 다 고사했습니다.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방에도 왔습니다마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겨울이 돼서 그대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다들 믿지 못하고, 다들 반기를 들고 있는 듯합니다. 자투리 공원까지도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특히 40여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서 공사로 했든지 우리가 직영으로 수목을 식재했든지 간에 하자수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항골목,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목식재한 곳, 이런 데도 하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 보식도 요청할 거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머님 많이 쾌차하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싶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할 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 바람에 상세히는 좀 못 집고 간 부분이 있고, 458쪽 하단을 봐 주세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국장님이 계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는 안 드리고 왔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다 삭감하는 쪽으로 가있어요.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그 부분에는 안 잡혀 있지만, 저희가 이게 다 삭감이다 하는데 아마 이거 하면서, 작업하면서 빠진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삭감인데 다만, 지하철 1호선 방음벽 녹화하고 답십리 쉼터 신축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과장님 하나 안타까운 건 지금 행정 쪽 위원님들이 복지만 알고 있나보다 라고 하는데 저 복지인데 저희 동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거 어디로 옮겨지나 저희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쪽이 아마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구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일단 여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삭감으로 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방음벽 녹화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청량리역에서부터 이문역까지 전체적인 녹화 계획에 대해서 조경과에다가 예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봐가면서, 그쪽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면 1호선 쪽은 조정하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답십리쉼터 이쪽에는 신축 이전해 가지고 쉼터를 이전해서 다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조금…….

신복자위원

어디에 있는 쉼터인가요, 이 쉼터가? 그거 이따 자료로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59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 가로수 결주지 보식, 40주에 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40주가 고사한 저기가 있습니까? 40주가 고사한 데가 있느냐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가 33주가 하자로 고사됐는데요. 그 중에서 17주는 공사 하자로써 식재를 했고 16주가 미보식 상태입니다. 이에 16주하고 나머지는 예상치로 해서 현재 40주로 잡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6주를 내년에 심으실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6주는 지금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 나무를 예비로 사다가 어디에다 놔두실 거예요? 예비로 2,000만원이나 사가지고 어디다 놔두시려고 2,000만원 40주를 삽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조사하면 가로수 결주 되어 있는 것을, 고사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현재 16주하고 나머지 24주는 저희가 조사하면 충분히 교체대상 수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사로 발주를 해서 보식하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자전거도로 옆에 식재해 놓은 나무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몇 주죠? 그게 572주인가, 한 번 봐보세요. 공원녹지과 중랑천녹지팀장 계세요? 안 나오신 거예요, 여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오늘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겨서 조금 전에 들어가고 대신 주임이 왔는데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고사한 나무가 지금 몇 그루인지 아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그루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느릅나무는 500여 주 중에서 10주 정도 하자가 났고요. 거기에 메타세콰이아라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 142주 중에 82주가 현재 고사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또 중랑천녹지팀장을 제 사무실에 불러서 12월 말까지 고사한 나무를 심는다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통보를 했고요. 그쪽에서 올 가을까지 가뭄이 좀 심하니까 내년 춘계 식재시기에 식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중랑천녹지팀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 느릅나무가 12그루입니다, 고사한 나무가.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마는 그 팀장 하는 말이 “12월 말까지는 원상복귀, 새로 심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까지 하자보식을 저희가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올해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년 봄에 심으면 활착률이 높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봄까지 심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중랑천에 느릅나무하고 심었던 나무, 회사, 금액, 몇 주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55쪽 공원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력톱, 전정기, 예초기가 올해 1대씩을 구입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한 대씩 구입을 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공구가 없어서 구입을 한 건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금년에 가물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보통 동력톱하고 전정기, 예초기를 몇 대씩 비축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주요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 팀에 전정기가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톱이 10대, 콤팩터 1대, 콤프레셔 4대, 그리고 각 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팀에 예초기가 7대, 기계톱이 10대, 전정기 6대, 자연생태팀이 기계톱이 4대, 예초기가 6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보통 몇 년 됐죠, 이게 꽤 내구연한도 오래 쓰던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예초기는 8년, 기계톱은 3년, 전정기는 한 9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459쪽이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올해 1,700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 편성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매년 방제를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뒷장 460쪽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도 증액, 기간제 근로자가 충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방제작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더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다보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과가 2013년에 64명,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2015년에 64명, 내년도에 61명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 단가가 4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1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보면 줄었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인원은 똑같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나무 그루 수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방제도 더 한 사람이 충원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려면 기간제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구 재정 형편상 금년도 숫자에 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한데 좀, 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농10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10길 공사하기 위해서 돈이 언제 내려왔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014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014년 12월에 예산이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2015년 7월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경찰서라든지, 거기에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례 등을 거쳐가지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공사 시작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이제 11월에 공사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 부분은 11월에 공사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공사를 동절기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선 동절기 전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완료를 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가 안 될 때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애기를 물어 보는 줄 아십니까? 과장하고는 애기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국장님이 주무 과장보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왜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과장께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답니다. 그러면 말 못할 사정을 애기를 안 할 것 같으면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어요. 11월 24일경인가 공사가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엔 휀스를 치고 보도블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휀스를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휀스를 칠 때 제가 양쪽 휀스를 쳐서,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차량들의 불법주차 문제 때문 아닙니까, 대형차량들의.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농SK 주민들하고 청솔우성 주민들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계획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휀스를 쳐놓으니까 주차를 안 해요, 그쪽으로. 할 수가 없죠, 휀스 때문에. 그런데 어제 철거했어요. 주민들 민원 말할 수 없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철거를 했느냐고 하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 못할 사정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불법주차들을 해소하고자 해가지고 휀스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와 반대로 반대되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폭주를 하고 저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우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휀스를 쳐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또 반대 민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되세요? 주민이 불법주차 때문에 원해서 만든 공사가 반대 민원 때문에 휀스를 철거하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과장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면,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땅을 못 파죠. 알고 있지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것은 이면도로기 때문에 땅을 파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 아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었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했었느냐면, “안의 공사는 밖의 보도블록부터 깔아야 안에 굴착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는 그런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었거든요. 그런데 굴착을 하고 나서도 밖에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띠녹지, 볏짚으로 쌓아놨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현주위원

그걸 휀스를 다시 철거 하고 쌓아 놓은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추진하는 것이 지연된 사유가 우리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사업이 늦게 착수됐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는 저희가 완결 위주로 해서 SK아파트 보도블록을 먼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투수블록을 까는 것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일기를 봐가면서 이쪽 우성아파트 쪽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투수블록을 깔고서, 휀스를 설치하고 투수블록을 다 설치를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주에 주변정리를 마치고 어제 휀스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사유는 완결주의 이렇게 해서, 현재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휀스를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을 안 하면서 왜 휀스를 쳤느냐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민원보다는 불법주차 민원이 훨씬 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하자마자 차 대놓은 것 보셨나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 가에 휀스 쪽에는 제설제 차단막을 설치는 안 했고 안쪽에, 인도 쪽으로 해서…….

이현주위원

지금 제가 과장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납득 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복자위원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세요.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되게 혼나죠? 우리 국장님할 때는 설렁설렁 넘어갔었는데, 뭐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안암로터리에 외환은행이 있죠.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거요. 거기 관리는 누가 주체입니까? 성북구 주체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주체 입니까? 관리자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로터리가 있는데 성북구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거기에 소나무, 그러면 예산에는 그걸 아무리 뒤져봐도 전년도랑, 지금 여기 예산에 공사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 왔었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랑 다 심고 경비 다 댔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에서, 그러면 구비 하나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구 도로는 구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 관리도로가, 우리가 42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 노선은 시 관리도로…….

김남길위원

현재 관리도 주체가 시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니, 도로가 시 관리도로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공원이요, 공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좌측은 성북구, 우측 외환은행 앞에는 우리 제기동 아닙니까, 거기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 로터리 내에 녹지를 만드는 것도 도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로 보시면 되고요.

김남길위원

공원 관리도 시에서 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자치구의 위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원녹지과, 우리 쪽에 한 번도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없던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를 재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시비도 잡혀 있는 거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 봅니다, 제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시의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포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왜 해 놨어요? 잘했어요, 못 했어요? 그거 한 번 물어 봅시다. 그거 해 놓은 거 잘 해놨다고 봐요, 못 해 놨다고 봐요? 주민들 의견수렴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공원 만들 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 관리에 문제지 시공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옛날에는 신호를 한 번에 건너가면 건너갔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 외환은행 앞에서 반대쪽 하나은행 쪽으로 건너가면 신호를 몇 번 건너야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차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공원이 생김으로써 없는 신호가 4개가 더 생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쳐서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거기에 녹지가 생기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그 녹지, 지금 저희 용신동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거기를 전에는 한 번에 건너야 할 신호를 1번 갔다, 2번 갔다, 3번, 4번을 건어가야 해요. 신호를 4번을 받아 건너가야 돼요. 그러한 정책을 왜 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관리나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책자에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하지만 처음에 차선변경 할 때, 도로과에서 선형작업을 할 때 그때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도, 지금 여기에 시비가 잡혀 있다는 근거 자체도 없고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전혀 잡힌 게 없어요. 소나무 그냥 심어놓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나, 지금 저도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그런 의사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정말로 꼭 필요하느랴 라고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저희 몇 만 명 주민은 싫다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차선변경을 하면서, 도로선형은 도로과에서 선형을 잡고 저희는 녹지대가 나오면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신호가 1번, 2번, 3번, 4번을 받아서 건너가야 할 그런, 그러면 일직선으로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를 못 하잖아요. 원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 보셨나, 현장?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은 봤고요. 그걸 우리 과 소관보다도 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김남길위원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요. 처음부터 못 하게 했어야죠.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러면. 성북구가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따라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은 아무리 시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것을,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 전혀 근거자료가 없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안 하나 봐요, 성북구에서 하나 봐요.” 전 그렇게 얘기 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절반은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절반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의 도로과에서 도로선형을 잡고 거기에 녹지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견을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으면 선형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다시 도로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 간단하게 할게요. 공원녹지과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셔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 관심사가 많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 전농로10길은 반쪽은 이현주위원님 지역구고 반은 제 지역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지만, 그 예산이 작년 11월에 나왔던 거죠, 5억이? 맞죠?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묵혔다가 지금 또, 이것도 올해 마무리도 안 한 상태에서 걸쳐져 가지고 휀스를 쳤다 걷었다 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딱한 거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고, 뭐 미루신 거 아닌 건 알지만 그 상황들이 주민들이 봐도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싶고, 나름대로 빨리하려고, 동절기지만 일정 부분은 저렇게 하다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도 보면 아예 봄부터 해서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런데다가 제일 문제가 그쪽에 그걸 쳐놓으니까 그쪽 차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 다 왔어요. 위원님 죄송해요. 답십리 쪽으로 다 와 있어요, 차들이. 죽겠어요. 이게 공교롭게 이현주위원님하고, 반쪽은 이현주위원님 지역, 이쪽인데 어떤 주민이 “저쪽 해 놓고 우리 쪽으로 차가 다 왔었다.”는데, 저희 쪽으로 오든 어쨌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 위로 죽 올라가면 301동 해 가지고 삼거리 길이에요. 그쪽으로 버스나 큰 차들이 밤에 그 쪽으로 다 가서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밤에 한 10시 몇 분에 그쪽으로 잘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회전하려고 하면 바로 그 신호 건너는 분들이 한 분도 안보여요. 거기 정말 위험해요. 제가 이따가 교통행정과가 됐든 주차행정과에 부탁을 할 사안인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년 전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야무지게 한꺼번에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는 게 저도 보면 속이 터지더라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과장님 최대한 어떻게 좀 빨리하고 가시적으로도, 이거 예산 같고 헛일 한다 이런 느낌 받지 않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요. 그건 과장님 소관을 좀 벗어나는 범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들하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순영위원님도 오늘 처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장님을 뵀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청량리동 홍릉공원에 일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브리핑도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과,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시비, 공원녹지과는 거의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젊고 샤프하게 일을 참 잘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지역구에 어떤 한 의원님한테만 잘하면 한 의원님이 또 비방하면 그 빛이 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좀 소통을 하고 브리핑도 조금 해 주시면, 아마 내년에도 우리 청량리동 홍릉공원에 아마 국비, 시비가 투입돼서 많은 공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산서에 공원녹지과 453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비품, 조끼, 완장해서 725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96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문제에 대해서, 저도 1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인정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 생각은 하여튼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건의라든지 요청 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비품에 관련해서 7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비품을 샀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재활용을 하고 저희는 조금 예산이 되면 여름에는 현재 구매한 게 덥다고 하셔가지고, 여름용 조끼를 한 번 저희가 사서 지급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다음에 한 번, 내년에 한 번 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55쪽에, 작년도에 보면 기간근로자가 1억 2,500이 잡혀 있는데 4,300만원이, 한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61명의 기간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잡힌 것이 11명 되어 있는데, 그 11명에 4,300만원 같으면 한 3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라서 이렇게 4,300만원이 증액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녹지과 전체로 해서 61명이고요. 각 공원팀, 조경팀, 그 다음에 중랑천녹지팀, 자연생태팀 각각 인원이 합치면 61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늘어난 인건비 증가분은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4만 5,000원이 내년도에 이제 5만 8,000원이 됩니다. 5만 7,888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순수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증가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면 사만 얼마에서 오만 얼마를 하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났으면 문제가 틀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11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1명에 대해서 4,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지난해에도 11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4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1만 3,000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4,3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1만 3,000원이 증가가 되면 11명이면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69쪽부터 4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3,699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6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469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244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54만원 감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횟수 축소 및 GPS 측량장비 통신료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에서 470쪽 하단까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87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898만 5,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 제작인쇄비 175만원과 우편요금 75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에서 471쪽 중단까지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61만원이며, 전년 대비 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에서 472쪽 중단까지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749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727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명 주소 고지방법 개선에 따른 안내문 제작인쇄 및 우편료 68만 3,000원과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도로명 주소…….

주정위원장

부동산정보과는 삭감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전체 안 하셔도 돼요.

주정위원장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469쪽부터 47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주위원

잠깐.

주정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저께 부동산 모임에 갔었어요. 저번에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법 거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제법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금년도 거래실적을 보면 9건 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여기 집계는 잡히고 있는데 그 거래내역이 과연 어떤 내용에서 거래가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거래내역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답십리 중개자들 한 70곳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염려스러운 얘기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거기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한테, 아침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거래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이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도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9쪽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지적정보화 사업에 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50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한 8군데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이라는 특수 사업으로 지금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 관계라든지, 업무협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적재조사운영위원회를. 그때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토론회의 장소를 마련하는 다과회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신이문역에서 이문초등학교 쪽 아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앞전에 3월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처리가 됐다는데 어떤 게 처리가 됐다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리라는 것이 지금 불부합지에서의 처리는 두부 모 자르듯이 딱딱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 그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불부합지를 잡아놨던 지역을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좀 탈피를 해 보자, 어차피 측량을 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이제 지적공사에서도 그 지역을 일괄적으로 한 번 죽 검토를 해서 최소한 불부합 지역을,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인데 그것도 별도로 우리 김창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혹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결과가 처리완료가 아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완료는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완료라고. 그래서 뭘 처리를 한 건지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답도 없었고, 구정질문 후에 완료라고만 나와서. 그 점 참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전 청량리2동, 거기 205번지가 불부합 지역인데 거기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계획 같은 그런 부분 없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가 2008년도에 청량리제6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추진이 되면 자동해소가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그거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됐는데, 앞으로 10년을 가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비구역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 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비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돼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리고 예전 청량리2동 주민센터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비구역은 205번지에, 현재 흥릉복지관 그 부분에는 지금 정비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불부합 지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목록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이신 박용우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39년 동안 헌신적으로, 젊음을 우리 공직에 바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하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일단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고별사 했던 내용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도 가볼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동대문구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83년 동대문구에 발령받아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30여년을 돌고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한 마리의 연어와 같이 다시 동대문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참고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려고 하니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견뎌 내준 내 자신에게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이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 칭찬도 해 봅니다. 위원님! 우리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특정한 사람과 평생에 걸쳐 단 4번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이 약 3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위원님들과 저와의 인연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나온다 해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록 정들었던 동대문구를 떠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국장, 정말 피나는 경쟁 속에서 국장까지 갔다는 것은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60부터, 예전에는 70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7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478쪽 전자복사기 구매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세출 예산으로 총 8억 4,0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0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사결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편성 예산이 2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 존중합니다만 존경하는 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간청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475쪽부터 47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집행을 안하시는 건지, 불법노점은 자꾸 늘어나고 노상적치물도 많아지면서, 또한 노상적치물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아주 바람막이까지 설치해 줘서 정비까지 다 했던데 이런 정책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점, 거리가게 정비정책은 2013년 이전에는 단속 및 철거를 위주로 정책이 진행됐었는데요. 2013년 이후부터는 단속·철거가 주가 아니고 양성화 쪽으로 지금 가고, 그다음에 생계형 거리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이 전환됨으로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 내용대로 정비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는 부분은 보행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생존권을 두 번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생존권을 주로 해서 노상적치물이나 불법노점을 정리 한다 해도 도저히 물건을 들고는 시장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1년 전만 해도 한방천하나 동의보감 앞에는 정비가 깨끗이 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번듯하게 바람막이까지 잘 설치 돼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시 정책에 따른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위치는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사업이 약간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님들께서 대책회의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지금 단속, 없애는 정책에서 단속 외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부터 우리 구에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자성의 목소리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행권, 2013년 이후에 그랬듯이 보행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미관상 깨끗이 하는 쪽,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참조를, 염두 해 두고,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이 아닌 보행권 확보를 하면서 미관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가 또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점심시간에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오스카극장 앞에 길 건널목에서 쳐다봤지만 거기는 아주 무질서하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아침에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됐지만 왕산로 뿐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왕산로, 고산자로, 청량리 롯데 앞을 총 망라하는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곧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될 걸로,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인

이태인위원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별개의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의희대 앞 도로, 현재 소송 중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원고패소를 했고요. 아! 피고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일부 승이긴 하지만 1심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금액변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모든 사안들이 사실은 2심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 하에 1심에서 했던 변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개인 변호사를,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중에서 단독 변호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한 결과 서증이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법무법인으로 2심에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법원 내부 인사이동 관계로 늘어지면서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7일자로 저희가 변호사를 다시 바꿨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변호사는 가장 최근에 저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 구청이 승소할 수 있는, 피고가 승소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다시 교체를 해서 11월 27일자로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경희대 앞 도로가 몇m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m는 한 700m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700m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심까지 패소를 했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정도를 물어야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5년치 소급한 부당이득금하고 매년 임료하고 해서 지금 2심까지 판결난 게 한 8억 7,000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물어야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부당이득금이 8억 7,000이고요. 저희가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매입이 80억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건설관리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심에서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할 때도 물론 그랬지만, 저희도 2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다라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목조목, 이번에 네 가지 판결이 났는데요. 네 가지 판결에 대한 서증을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증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서증자료가 2심 판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때도 저희한테 고무적인 답변을 판사한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내용가지고 똑같이, 대법원에 있는 것은 1심, 2심은 거의 공익보다는 사익 쪽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대법원은 심리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본 위원은 승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그런 서증 자료는 저희가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제출을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실기가 됐다면 다시 또 변호사나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최후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땅을 매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할 텐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77쪽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요.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눈에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투자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가장 빈번했던 민원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일반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장 구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하고 횡단보도 거기만이라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 저희 횡단보도나, 경동시장에 있는 횡단보도나 그런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보자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34개소를. 34개소를 정비했는데 그 34개소 정비한 그 내용, 지점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은 현재 저희가 단속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월 4명씩 하다보니까, 저희 사업 완료가 4월에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4월에 하다보니까 4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8개월을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1억 900,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 2월을 뺀 10개월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좀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들은 그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해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장으로서 다시 예결위원님들한테 감히 간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방치를 시켜 놓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더 혼란이 옵니다. 이 통행혼잡지역은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목지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속을 안 하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언제든지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0개월 동안 단속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가로정비용역 필요 예산이 1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만 다시 증액을 시켜 줘서 저희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게 2014년도에는 지금 불법노점상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창규위원

작년에 2억을 편성을 해서 비용을 그러면 1억 7,000을 쓰셨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때 3,000이 편성돼 있을 때는 통행혼잡지역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고정배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올해 사업이, 일단 건널목 양쪽에 조금씩 좁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공간을 넓힌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넓힌 겁니다.

김창규위원

한 2, 3m씩 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지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3m짜리가 있고 5m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거는 눈에 띄지만 그거는 소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점이 같은 자리에서 공간이 넓어져요. 청량리역 2번 출구 같은 경우 봐도 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채 펴 놓고 에스컬레이터 앞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거 위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단속을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4시에 저희 건설관리과 남자 전체 직원이 나가서 청량리 롯데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를 합니다. 강제정비를 하는데 거리가게 중에서도 노점이나 좌판,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얘기했던 노점이나 좌판은 단속을 유예하고 야간에 술이나 그런 것을 많이 팔아서 노상방뇨나 고성, 그 다음에 지나가는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속 부분은 저희 용역비에 계상이 안 되더라도 통행혼잡지역 정비에 대한 단속 용역비는 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 있는 데,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는 것도 단속이라고 봐요. 계속 그분들이 놔두다 보면,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가다가 봤지만 갈수록 넓어져요. 공간이 넓혀지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아까 말한 건널목 같은 게 좀 뒤로 물러서서, 3m에서 5m정도요. 그것은 좋지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가 침범을 하게 되면 일반 보행인들이 차도 쪽으로 사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지금 우려됩니다. 그것도 제일 큰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는.

김창규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넓혀가지 못하게끔 단속을 하는 것도, 꼭 여기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경동사거리에서 청량리역까지 한 번 가보세요, 양쪽으로, 양방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임대까지 주더라고요, 본인들이 안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나 우리 동대문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그것만 단속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오늘 또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격화, 뭐 이렇게 양성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2억만 내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술…….

김창규위원

현 상태를 유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 연합회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사람 채용하는,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 연합회장, 노점상 민노련이나 전노련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하는 걸로 구상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에 노점상이 몇 군 데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815개고요. 뒷골목까지 하면 그보단 좀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는 노점상이 몇 개냐고 말씀드렸을 때 857개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줄었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거주 노점상은 몇 분이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인적 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은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예산 2억을 예산심의에서 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노점상이 800개정도 되면 동대문구 사람이 몇 분인가, 타구 사람이 몇 분인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내나 관외 거주보다는, 행위자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동대문구 분이 노점상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타 구 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을 해서 권리금 받고, 세 받아먹고, 장사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맞지가 않다. 그래도 동대문구 사는 분이, 영세한 분들이 장사를 하고 권리금을 받든, 물론 2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권리금이. 그러면 동대문구 사람이 50%라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60%, 70%가 타구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심의에서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그것도 예산이 없다고 하겠지요. 노점상이 동대문구 사람인가, 중랑구 사람인가, 광진구인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2억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잘 해 볼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 70%가 타구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2억씩 달라,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나 관외에 있는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외에 있는 거리가게 업주들이 하는데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게 거의 저희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구에서 노점상을 하고, 60%, 70%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30%, 40%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타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서 타구의 노점상들을 양성화 시켜 주느냐,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위원님! 양성화를 시켜 주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양성화나 규격화는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나 양성화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850개 있는 노점상의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하나의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가 안 되더라도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놓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신원파악을 하면 그게 나옵니다. 실제적인 예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실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영업하는 사람을,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압박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타 구나 아니면 임대업자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실태조사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청장님 방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실천은 언제쯤 하실 거냐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쯤에 나와서 추진할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꼭 예산이 2억이 필요하시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장한테 그와 같은 답변을 하셨고, 2014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했을 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억을 한 번 주면 노점상을 다 정리하겠다, 한 번 믿어봐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 하셨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2억원 가지고는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비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라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두루뭉술 넘어간다고 저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똑같습니다. 지금 2억원 가지고는 전체 정비를 다 못합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립도도 28%밖에 안 됩니다, 13위이고. 2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국가 돈, 시 돈, 구 돈은 어떻게 보면 임자 없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구민이 낸 세금인데, 본 위원이 처음 구의원이 돼서 구정질문을 제일 먼저 했을 때가 64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인 이태인위원이 질의하니까 857개에서 815개,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아마 우리 제기동의 숫자만 이 숫자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동료위원 김창규위원께서 지적했던 건널목에 노란선 그어놓고 확보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비 예산 빼고 28조입니다. 28조는, 25개 구청 안에는 동대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한 개도 못 따오고 어떻게, 동대문구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거를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민은 25%밖에 안 됩니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75% 되는데, 내일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라, 인적사항이라도, 지금 2억이다, 그 다음에 달세까지 받아먹고 있습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노점 해결한다면 제가 사비라도 2억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2억만 주면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해결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또 2억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인적사항이라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다가 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인적사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맞춰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2억만 주면 거리를 확보하겠다, 보행자를, 뭐 노점상을 양성화, 정리가 아니라 양성화 쪽에 있어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으로서 맞지 않는 답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5개년이면 5개년, 6개년이면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라는 말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5개년, 6개년, 그 다음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까 저희 대책회의 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참조를 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고요. 그 다음에 2억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딱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뭐 34개소가 위원님들 의식이나 생각에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사실 어떤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틀로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금년 3월까지 10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물론 개수로 봐서는 815개 중에서 34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 이 사항이 사실은 쉽지만 않은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걸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정위원장

과장님, 불법 노점상입니까, 거리가게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거리가게로 해서 의원님들 구정질의나 아니면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게로 용어를 바꿨는데, 예산서는 아직도 불법노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점 전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불법노점으로 저희가 간주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전체가 불법 노점은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지역이고 본 위원 지역에 노점이, 거리가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발생은 예외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주정위원장

빈틈이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만 해도 빈틈이 좀 있고 거리가게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미주상가 앞에 거리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가게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구의원 안하면 농담으로 노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십 만원,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가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노점하면 사통팔달이 다 뚫려있고, 마케팅도 잘 되어 있는데 누가 비싼 가게 내고 세금내고 하겠습니까? 무슨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무슨 대책이라든지, 또한 5년, 10년을 하고 있다가 그 세대에서 끝나면 안 하고, 또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주민들이 외국에 갔다 오시는 분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리가게로 인해 통행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 놓고 주정의원도 구의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로 제기동 사시는 분이나 청량리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뭔가 5년이면 5년, 10년 후에는, OECD국가 중에, OECD 국가면 뭐합니까? 선진국 하면 뭐합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정말 깨끗하게, 넥산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뭔가, 거기 우리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십시오. 현대코아 앞에 비닐로 시커먼 판자촌 같은, 19세기나 그게 있지, 지금 종로나 관악구나 지금 다른 데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점상들 전부 동대문구로 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좀…….

주정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대문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지금 노점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만 여유를 준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경기도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옵니다. 어떤 때 오느냐, 명절 같은 때 옵니다. 지난번에도 9월에 사실 라인을 긋고 선을 시키자고 해 놨는데도, 그리고 몇 군데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계속 날아옵니다. 왜 날아오시냐 하면 말 그대로 할 만한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아무튼 사람이 지켜 서고 순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는 한 펼쳐놓고 갔다 오면 다시 놓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정책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 동대문구에 가서 좌판을 깔아 놓을 수는 없구나.’ 하는 것들이 정책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좋으신 말씀은 과연 왜 시하고 상생하면서 시 예산을 받아오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정관장 앞에 있는 수협부터 시작해서 약 1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노점, 그 다음에 깨끗한 노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현재하고 있는 그 상태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복을 하겠다,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그 다음에 그 거리를 다니는 모든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상일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아까 우리 건설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금년 2월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사람이 사망사고가 납니다. 왜 사망사고가 나느냤면 노점에 있는 분들을 차가 치나 안치나 바라보다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분들을 전방주시를 못하고 쳐서 사망사고가 납니다. 아까 같은 보행거리, 횡단보도 사항들, 사실 안전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 생명과 어떤 사고의 안전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조금씩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4년 전, 6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앞으로 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리고 동대문구민이 아니면 못하게끔, 그리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예쁘게 넥산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건설관리과에 안 가려고 하고, 인센티브 점수를 고과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고생하시는 거 인적사항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10년을 협의를 해서 정말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그 분이 하는데 까지는 또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왜 그분들이 월세를 내야 되고 권리금을 몇 억씩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랜져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몇 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청량리 역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도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조리를 안 하나, 거기에 술판을 안 벌리나, 포장을 그렇게 크게 쳐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 구청은 뭐 하는가?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국장,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오늘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 남자 직원들 전부 다 4시에 나가서 그 포장마차 오늘 정비합니다.

주정위원장

4시에 나가지 마시고 밤에 7시부터 9시, 12시까지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오늘 정비를 하고 내일부터 야간 단속을 할 겁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실 거고, 거기 참고해서 아마 예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장기플랜을 짜는데 겸허히 수용을 하고 참조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희가 연속성이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490쪽으로 총 39억 4,6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쪽 중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추진을 위한 제설도구로 빗자루와 넉가래 구매비용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구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빗자루와 넉가래 등 제설도구는 총 8,700개이며, 구에 7,000개, 동에서 1,700개를 보관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 관리가 부실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제설자재는 폭설 시 직원,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직능단체 등 총 계획상 동원인력 60,000명에 13.5%의 제설도구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형폭설이나 재난 시 내 집 앞 및 취약지구에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에 최소한 현재 편성된 1,000만원, 약 2,000개분 제설도구 구매비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되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479쪽부터 49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599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하보차도 2개소 157m,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설물 점검 용역비는 법정 사항으로써 등급별로 점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회기 지하보도 관련해서 한 번 가보셨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거기에 지금 사실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되면서 우범지역화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회기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지하보도는 20여년 전에 서울시비로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2009년도에 주민민원에 의해 서울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그려가지고 그게 이용객이 급감하고, 노숙자라든지, 여름에 비가 오면 침수우려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올 여름 지나서 일단은 일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점검비를 반영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으면, 지금 서울시에다가는 문화전시공간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완전히 폐쇄를 하는 건가요, 재활용…….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재활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 아니면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의 몇 개 구청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있어서 견학도 갔었고, 내부적으로는 연초 정도 되면 활용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만 없다면 폐쇄를 안 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거기가 50평정도 되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50평정도 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86페이지 보니까 휘경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그래도 전기요금이 520만원 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 폐쇄한 것에 대한 전기료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폐쇄를 했지만 어떤 수해라든지, 안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도 거기로 침투도 되고, 배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 자체에 또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또 폐쇄가 안 되면 철거할 때까지는, 서울시에 옛날에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폐쇄를. 그런데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기계실이라든지 모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재활용하지 않는 한은 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회기동, 휘경동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전에 주민들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설명회를 꼭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법적 기준을 미달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m밖에 안 되는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통학로로 쓰이는 그런 곳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보도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낸 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8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도 전농10길에 녹지과에서 하는 보도 확장 구간에 나머지 잔여구간도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휘봉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몇 개소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도 문제 때문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나서 사실 사업으로는 못 올렸고, 내년도에 도로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일단은 먼저 정비를 하고요.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80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뒷골목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주로 어디어디, 선정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민원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장래에 민원을 대비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 이하가 주고, 구도 상에 장안로 일부라든지 구 도로 넓은 길, 벚꽃길이라든지 그런 거는 도로 동공이나 소파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해서 잡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1동 동주민센터 뒷길 이문16길에서 30길 여기에 잡혀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방침을 세워서 작업지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서, 김재하 과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을 잡아줄 때 최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2104년, 15년 계속 이 지역이 말이 나온 거고 현장에 가서도 치수과나 도로포장 같은 게 30년 된 지역이에요. 도로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예산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여태껏 잡혀 있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저희가 포장을 한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도로보수를 더 빨리 할 곳이 생겨서 예산을 소비해서 못하는 경우, 3가지 방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어느 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걸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골목길이라 국비 투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리 못하고,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없는 지역인데 당초 우리 구 측에서는 반대파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반대파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재개발 찬성 쪽, 반대·찬성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시급하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480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금 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금 대행 사업비로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가 왜 책정이 여기 안 되어 있죠, 이번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용은 예산과라든지 이쪽에서 처음부터 우리 하고는 예산협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코레일에서 국비가 7억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계략만 압니다.

김창규위원

대략 알고 계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게 3년 6개월이 됐어요, 국비 들어와 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지가. 우리 동대문구는 지자체에 관리규약에서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된다 하지만 이 코레일에 자체 관리규약에는 매칭으로 하고 있고 요즘 시·도 같은데도 매칭으로 해서 설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현재 불용처리 될 입장인데,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2억 2,000을 증액을 해 주셔야 만이 설치가 될 거고, 또 코레일에서도 MOU체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와. 이번에 체결이 몇 달 전부터 된다 된다 하면서도 안 되고, 예산도 잡혀 있지도 않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국비 매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관과의 사업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MOU라든지 어떤 예산 매칭비율을 협의를 해서 우리 구비에 배정이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과에서 우리 사업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그런 권한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MOU를 체결을 해 주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몇 개월 안에,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 바로 도로과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는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게 국비가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로 7억 3,000만원이 3년 6개월 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문초등학교하고 신이문역 사이에 인도포장 확장공사에 4억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 4억을 에스컬레이터에 한 2억 쓰고 도로포장 확장에 2억 쓰고 해서 4억을, 그래서 행안부에서 4억을 편성을 해줬는데, 이게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서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분배를 해줬을 텐데 인도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도도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그 비용을 다 사용하지도 않을 텐데, 그 몫을 애초부터 잘 못 집다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로과와 접촉하기는, 얼굴 보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전화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뒷골목 정비라든지 가로등은 정말 정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용두동 39번지는 뒷골목 정비가 신축건물이 많은 관계로 땅을 많이 팠다가 또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골목 정비 예산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미리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좀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 아닌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라고 무조건 안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제일 먼저 받는데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파악이 안 될 경우는 주변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도 일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담당 1명이 통이라든지 그 지역에 몇 십 명 서명 받는 게 동사무소하고 함께 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반대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유고, 향후라고 적극적으로 사유지라도 포장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소송을 해서 205번지에 몇 군데 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당이득금을 물어내고 있는데 불부합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다시 한 번 내년에는 비포장된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2016년도 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1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4억 7,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2,1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결위 진행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중간부분 악취 저감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악취 저감기 설치 사업은 2007년도부터 매년 평균 삼사백 개씩 설치하여 2015년 금년 9월말 현재 총 3,4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관내 빗물받이 총 20,652개소 중 16. 6%정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도 최근 2년간 평균 강우량이 800m정도로 평년 대비 54%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하수도 악취가 심하여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 하수도 냄새방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위에 장판, 판자, 합판 등으로 덮어놓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시에 배수불량으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어 최근 2년간 악취 저감기 설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8쪽 중간 성북천 자전거도로 목교 및 난간 개선 주민 참여예산 3,300만원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천 자전거도로는 폭 3m에 연장 1.1km로 도로 중간 중간에 간이펌프장 및 하수관의 토출관으로 인하여 아치형 연결다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아치형 연결다리의 목재바닥이 노후 및 경사도가 심한 상태이며, 또한 목재난간이 낮고 부식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삭감된 예산을 일부라도 복원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예산서 599쪽 중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기동 하수도 정비에 명시이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2015년 10월에 교부되어 16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493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기 설치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에만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할게 아니고 새 사업, 그러니까 악취 저감기 설치 이건 하루 만에 생긴 민원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새 사업 같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는 게 어땠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악취 저감기가 주민생활의 윤택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하나의 민원사항이고요. 14년도에는 시 주민참여 쪽으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악취 저감기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었는데 15년도에도 예산을 시든, 구든 참여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16년도에는 구 주민참여 사업을 편성을 해서 악취방지 민원해결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 부족 탓인지 아무튼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복원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악취 저감기는 주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이런 건 적당한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이순영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497쪽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7억 8,000이 올라왔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하천시설물 2개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랑천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가 지금 하천이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기에 상주하는 청소요원들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요금이고요. 시설비는 각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498쪽 중단에 또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 5억 8,000 그건 또 뭡니까?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7억 속에 5억 8,000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성북천 자전거도로도 포함된 겁니까, 예산이?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천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우안 쪽입니다. 우측도로인데, 우측도로가 자전차 도로고 좌측이 산책로인데요. 우측도로에 화장실을 설치한 노인정 앞에 도로가 산책로입니다. 아니, 자건차 도로입니다. 거기에 간이펌프장하고 중간 중간에…….

제가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 헷갈렸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정릉천이고요. 여기 말씀한 거는 성북천입니다. 제가 두 하천을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참여 사업으로 2,000만원이 삭감된다는 부분은 정릉천이 아니고 성북천 부분인데 성북천 부분에 우안쪽이 자전차 도로입니다. 거기에 간이펌프장이 중간 중간 몇 개 있고 그 도로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돌출돼서 토출관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로는 전부다 콘크리트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토출관이 있는 부분만은 아치형 목재로 폭이 3m, 길이가 3, 4m정도 연결도로가 죽 다섯 군데가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 있어서 그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해서 16년도 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지 않은 시간, 34년 동안 했습니다. 막상 저는 안 떠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보니까 역시 제가 떠나기는 떠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면 실감이 되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의정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도움을 더 많이 드렸던 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부족한 점 양해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저도 제2의 길을 가는데 열심히 동대문구에 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해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 공무원 임기연장 한다는데 조금 아쉽네. 1, 2년 내에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예산안 501쪽부터 506쪽까지로 단위사업으로 교통환경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9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 편성한 주요사업은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없으며, 본 정례회에서 철도지원 조례 의결로 추진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725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501쪽부터 50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03페이지 교통환경개선,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건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교통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했었고요. 내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동대문구 교통정책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의뢰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용역 시기나 용역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 지금 30개 업소가 있는데요. 우리 30개 업소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인이 없는 자전거는 정리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 단위로 매일, 121개소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121개소 보관소 전체를 주 1회 정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 1회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장안동 장한평 쪽에 보면 폐자전거가 그래도, 1층하고 2층하고 자전거를 맡기고 가신 분을 보면 저녁에 보면, 그래도 폐자전거가 본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도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통해서 폐자전거, 그러니까 방치된 자전거를 자전거 활성화 기본법에 의해서 순찰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평역에는 특히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쪽에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혼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한다면 계속 2층짜리 자전거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장한평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장한평을 가끔 나가보지만 횡단보도 지나서 2층 자전거 보관소를 보면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보면.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기도 싫고 해서 예산이 조금 있으시면 2층 보관대를 더 만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쪽에는 2층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도 일부 있지만 시 예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꼭 좀 2층짜리 보관소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세입·세출과는 약간 먼 것인데, 용두2동이죠. 롯데캐슬 제4구역이 오픈한데요, 버스정류장. 용두사거리에서 안암로터리 가는 데 정류장에 1017인가 27인가 서고 거기 2대 서죠?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롯데캐슬 상가 바로 앞에 있어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약간 위로, 10m, 20m 위로, 거기 공원 있잖습니까. 공원으로 옮겨줬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SGI, 위원님 아실 겁니다. SGI에서…….

김남길위원

그 중간쯤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이동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새로 하나 증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증설은 하지 말고 롯데캐슬 상가를 방해하니까 위로 한 15m, 20m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옮기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정류소를 옮기게 되면 뒤에 차량 진·출입로를 막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현재까지 적정한 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에도 버스정류장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건너편에는 표시만 되어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건너편에 주민들이 전에는 앉을 의자랑 덮개가 있었는데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치웠냐 하니까 가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치웠다라고 하시던데 ‘의자만이라도 그 위에 설치를 해 달라’, 있던 걸 왜 철수를 했냐 이거예요. 철거를 했냐 이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폐쇄를 했는데요.

김남길위원

덮개는 말고 의자만이라도 해달라고 다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의자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도로 자전거가 다닙니다. 야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가로변 정류소에 의자만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 밑에는 어항이고 붕어고 많이 갔다 놓고, 진열해 놓고 파는데 그거 먼저 단속을 해야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불법적으로 나온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에 그런 위험요소를 존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내에서 정류소에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너무 일을 잘했다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도 아니고 타 구인데 저하고 같이 팀원들,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북구 교통계에, 서류를 서울시에 넣어서 이공대 후문에서 용두동으로 건너오는 신호등을 얼마 전에 다셨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신동아에서 동아제약 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가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없었는데 11월말로 해서 설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 너무 참 고맙게 일해 줬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님이 과장님 혼낼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할 때도 있네요.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03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725만원, 100만원, 525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조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추진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2016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1억 4,069만 8,000원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은 없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507쪽부터 510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허정입니다. 주차행정관 소관 201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액은 130억원으로 2015년보다 9억 5,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625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전년도 대비 8,922만원이 증가한 4억 6,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4,754만원을 절감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1억 2,500만원,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처리 시스템, 불법 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 등 5,026만원이 편성되어 자산취득비가 1,176만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628쪽 하단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공영주차창 건설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0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는 연간단가 공사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 6,157만 4,000원을, 국공유지를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료로 3,029만 6,000원을 각각 증 편성했습니다. 630쪽 하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전년 대비 4,614만 7,000원을 증 편성한 3억 2,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예비비에는 전년 대비 12억 8,444만 4,000원을 감 편성한 54억 9,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6억 5,9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포함 28억 8,776만 4,000원으로 5,68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351만 6,000원을 증 편성한 1억 7,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 하단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비인 과오납금 반납에 4억 4,968만 6,000원을 감 편성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없어 대폭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6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주차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로 625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30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배봉 공영주차장 바닥개선 공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 공영주차장은 휘경동 286-66번지에 소제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총 공사비 62억을 부담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 당시 주차장 바닥은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시공법을 사용하였으나 차량 진·출입 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청소를 해도 제거되지 않고 또 방수불량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 주차장 바닥 방수 및 우레탄 시공, 주차구획선 재도색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바닥 재시공을 위해 도료인 에폭시와 우레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진 방지형 도료인 에폭시는 우레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균열, 탈색, 방수에 취약하고 시공 공정도 하도 프라이머, 상도 코팅 마감재 두 가지가 되며, 내구연한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레탄은 고무처럼 탄성이 있어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더라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 균열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며 공정 역시 하도 프라이머, 중도방수재 도포, 상도 탑코팅 3단계로 시공되며, 일례로 2013년 12월에 완공된 장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역시 우레탄으로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2층 순찰 해본 바 주 통행로에 진행성 균열이 생기고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에 올린 4억 8,685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공사비 47.2%가 삭감됐는데 삭감을 하면 지하 2개 층에서 어느 일부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지하 2개 층인데 1개 층은 하고 1개 층을 안 하면 그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것을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부실공사를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에폭시로 하면 2, 3년 뒤에 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 4억 8,685만원은 그간 민원을 불식시키고 편안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점을 헤아려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이 깎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올린 금액이 최소한 금액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올린 금액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에폭시로 견적서, 그런 말을 들어서 가격이 다운된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폭시로 하면 2, 3년 만에 또 그런, 쉽게 말해서 그건 하나의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우레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고무를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하는 데도 오래 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에폭시하고 우레탄을 뽑았는데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컬러포장 에폭시는 미관상 또는 도로안전대책으로 도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착색한 포장입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발포시킨 상태에서 고화 시킨 것으로서 내열성, 내용재성이 그런데도 뛰어나고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포장재료에 많이 쓴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에폭시로 하면 저희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으로 하면 저희가 받아 본 것 중에 최소금액인데, 그건 저희가 받아 본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깎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을 삭감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1, 2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가에 맞게끔 해서 1층만 공사하든지 2층만 공사하면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질 나쁜 걸로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석

오중석위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상임위에서 지금처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삭감이 안됐을 수도 있었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알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3억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들한테 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해도 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합의가 돼서 삭감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레탄하고 에폭시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우레탄으로 하지 않으면 또 2, 3년 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현주위원

그런 설명을 부서장이면 진짜로 미리 삭감되지 않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정도의 어떤 저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시 이 부분을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인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킨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최대한 모든 걸 배워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을 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부족이 아니라 상임위를 무시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아무리 급할지라도 상임위에서 다 털고 넘어가자, 다 짚어서 넘어가자 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재선의원님도 위원장님 있을 때 다 그렇게 했었는데, 상임위에서의 설명과 예결위 설명이 다르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관되게, 동일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못 드린 건 죄송하고, 공사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예결위에서 잘 해 주겠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보면 635쪽, 인력운영비 신규로 올라왔죠?

신복자위원

증액, 증액.

김남길위원

증액부분이죠, 1억 7,000. 여기에 대해서 단속인력 재배치 말씀하시죠, 올려달라는 증액부분이, 5명 인력?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5명 충원을 저희가…….

김남길위원

충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당하고 보수가 총 5명이 1년에 1억 5,600정도 들어갑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억 8,000이…….

김남길위원

아니, 4대 보험 빼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4대 보험 빼고는, 저희는 총괄 계산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 달에 봉급이 170여만원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많지는 않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계약직이라 그렇게 많지…….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계약직 마급에 해당됩니다.

김남길위원

아, 계약직 마급이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 5명 증원시켜 주십사 하고 한 거는, 증원 사유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유가 되겠지만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증원 요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화민원, 120민원, 많은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서 저희가 민원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무실로 어디 단속을 해달라고, 휘경동 단속해 달라고 전화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내근조가 나가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나오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겨우 단속하고서, 단속이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가지고 끝나면 휘경동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휘경동을 가면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휘경동에서 한참 단속하고 있는데 청량리로 와라 그러면 청량리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청량리에서 민원 내신 분은 “내가 신고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왜 안 오느냐” 그런 항의성 민원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를 3개 권역으로 짤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단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을 한 개 권역, 답십리, 장안동을 또 한 개 권역, 전농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을 또 한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부 동, 가까이에 있는 인근 동만 하면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즉시즉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현재 구청 단속반은 09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 계약직 마급이 7시간 근무입니다, 저희처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7시 30분까지 단속하는 주간단속반이 8명, 또 9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09시까지 단속하는 상설반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실에 2명이 있고, 총 18명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나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23명입니다. 이 23명 근무방법은 주간조 4개반 8명인데 사무실 민원접수조, 왜냐하면 민원들어 오면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한 개조 두 명, 단속 조는 3개조 6명,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1개 조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을 샜으니까 그날은 비번이 됩니다. 밤을 새고 일을 계속 못하니까요. 비번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밤새워서 하면 대체 휴무를 주게 돼있습니다. 대체 휴무조 1개조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총 4개조 8명이 되고 야간에는 1개조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이 5명을 다 불러드리고, 그 사람들은 부정주차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5명을 더 충원해서, 충원을 하면 28명이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부정주차, 불법주차,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눈 그 권역을 불법, 부정 모두 다 구청에서 단속을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강력하게 할 수 있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은 강력하게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렁설렁 한 것 같던데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단속이 위주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단속위주가 아니면 사람 쓸 필요 없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계도를, 경공장를 많이 붙여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구비 비싼 돈을 들이면서 단속도 않고 그러면 뭐하러 사람을 써요, 쓰지 말지.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저희 용신동을 말씀을 했으니까, 양쪽에 차가 대 가지고,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차 대 놓으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운데 밖에 없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소방차예요, 저희가 일명. 쉽게 얘기하면 앰뷸런스예요, 가운데로 가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교행에 지장 주는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믿어도 되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6개월 있다가 퇴직해 버리면 꽝인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6개월 나가기 전까지 제 맡은바 소임을…….

김남길위원

잡아 놓고 갈 수 있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일 손에 잡히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말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총 28명이 우리 관내에 37만 주차를 책임진다, 그 말씀이신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희도 신규로 저희과에서, 저는 사실 원래는 8명을 신규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5명만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 숫자 갖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주차요원이 저희구가 작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시고,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5명이 파견 나갔는데 데리고 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명이 충원되면 시설관리공단 나가 있는 5명을 충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28명이서 24명은 단속요원이고, CCTV실에 과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명, 또 사무실 내근조 해서 저희가 단속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보니까 1억 8,000정도 되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를 어느 동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장안동 쪽이 제일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불행히도 우리 장안동이네요. 그러면 24시간을, 8명이 한 조로 24시간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8,000 소요 예산이 그분들에게 1억 8,000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득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제일 급한 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단속도 많이 해서 이득도 내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1억 8,000을 들여서 집행부에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걸 묻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얼마정도 될까요, 예상으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금액은 자세히 추정은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예상으로.

김남길위원

상임위 때 한 사람 당 1억 6,000씩 수익이 난다고 그랬어요, 1년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여기 예산에 오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본 위원도 이거를 엄청 찬성을 합니다. 1억 8,000이나 3억 8,000의 예산이 들어가도 이게 24시간을 하면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밤에는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근무가 끝나고 저녁에 왔을 경우에 물론 그분들도 장안동 분이겠죠,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중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두 말도 없이 떼야 됩니다. 두말도 없이 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만이 불법 주·정차가 저녁에도 일렬도 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중주차를 댔는데도 그것을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 8,000이고 3억 6,000이고 들어가도 찬성을 하는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6개월이면 가시니까 연장입니다, 연장. 꼭 그것을 지키셔가지고 과장님 생각대로, 또 팀장님들이나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봉 공영주차장 바닥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재 평으로, 헤베로 따지면 7,500, 73.7헤베인데, 평균으로 하면 2,290평입니다. 지금 이게 휘경중학교인데 지금 휘경중학교 주차장이 몇 년 됐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주정위원장

4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렇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지금 여기에 주차 수입이 거주자 우선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자료를 좀 주시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요.

주정위원장

아니요, 1년…….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기 때문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총 수입은 1억 145만원입니다. 지출을 빼면 7,464만 2,000원이 되고,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다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225만원이 지출이 되고 1년 동안 순이익이 2,2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수익이 얼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239만 2,000원.

주정위원장

얼마 안 되네요. 현재 여기는 학교시설입니다, 그렇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지금 여기 상태가 올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돈을, 4억 8,6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레탄으로 할 때 과연, 오늘 제가 이따가 한 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청소년 독서실에 가 봤습니다마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아마 현장 중심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어저께 노인청소년과에 직원들한테 한 번씩 답사를 해봐라, 현장점검을 해봐라, 해서 본인부터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대로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한군데에는 “구의원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하니까 시의원이라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번 현장을, 과연 얼마나 노후가 되고 한 부분인지 한 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을 가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서 해야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주차장을 쓰고 있고, 우리 거주자 주민들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도입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는 행정직이라 제가 나가서 보면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 토목직으로 우수한 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순찰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주정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보셨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인 오중석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을 한 번…….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지하 2층에 지금 진행성 균열이 매우 심하다가 오늘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주정위원장

과장님!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바닥에 우레탄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행성 균열은 바닥에 진행성 균열에 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니까 균열이 간다고 해서 주차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또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본 위원장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차요원들이 일반직으로 20명이 전환을 했었죠, 기간제 근로자가? 혹시 모릅니까? 올해 조례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

김남길위원

18명이 계약직이에요.

주정위원장

지금 주차요원들이 법에 의해서 20명이 일반 행정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옛날 단속원들 말씀하십니까?

주정위원장

예, 그렇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여자 직원들, 주차 단속요원…….

주정위원장

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는…….

주정위원장

지금 주차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 과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바뀌고,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현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와 현재하고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5명, 10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들은 무조건 ‘정원을 늘려 달라,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 일 잘 하겠다’ 실제적으로 그 편성한 만큼의 효율성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간선도로나 보면 주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주차 많이 해 놨는데 단속도 안 하고 이런데 과연 주차요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주차단속이 되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주간에는 4개조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갖고는 왔다 갔다 하면,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1개조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적게는 밤새 15, 6건 들어오고, 그 15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직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현재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팀장에 의하면 5년 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5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년씩 계약하고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리고 5년 뒤에는 재공고를 내서 새로 채용을 합니다. 저희 하고 계약할 때는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기간제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고 계약직을 뽑습니다.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까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계약직을 뽑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계약직은 9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1년 단위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유발된 건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을 해서 3개월을 쉬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채용하는 분이나 지금 저희가 계약직 있는 직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자료 없이 책에 있어요.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우리 구청에…….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직 공무원은 4대 보험에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다 들어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퇴직금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퇴직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9개월 쓰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런 분들을 9개월 쓰는 거고요. 여기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이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까지 쓰고 5년 후에는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5년을 다 쓸 경우에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해준다 이런 정부 시책적으로 할 경우엔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죠. 옛날에 주차단속원들이 기능직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해준 적은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에요. 그건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안 예산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