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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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예산 심사로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 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선 저희 사무관리비는 전 18개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5%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토너 등 일반 행정에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액 다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도 저희 공단에 내구연수가 보통 30년 된 게 많습니다. 이런 오래된 시설유지관리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에는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공단 내에 제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규정이 위반되었을 때는 그 규정대로 세밀히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에는 접수가 된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금요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불친절한 사례죠. 환불을 해라 그런 내용의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접수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단에는 공단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규칙도 있고 또 인사규정도 있고 어느 조직이든간의 규정과 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조직입니다. 저희 공단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그에 위반된 사람은 위반된 대로 조치를 해서 전 직원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체제를 유지 해나가겠습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워하셔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 같아요. 아무리 다른 분야를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시고, 잘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자꾸만 말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지만, 규정의 잣대를 그쪽에는 좀 더 냉정하게 대셔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공단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한두 분 처세로 인해 가지고 공단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의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공단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단호한 대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십시오. 15쪽 하단을 본부장님 보시면요. 우리 시설공단, 우리공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한 체육시설, 이문체육이고 뭐 여기고 많은데 계속 보면 임차료 부분에 가서, 물론 CCTV임차료 부분도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 비대 임차료에 가서 1만 9,760원이거든요. 지금 비대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설공단에 관련된 게. 그러면 이거 1년이면 24만원인데 저희 총무과 쪽, 구청 총무과에서 지금 비대설치 한다고 30만원 들어와 있고, 최소한 아무리 짧게 써도 5년은 간대요. 5년 더 갈 거예요. 물론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24만원이에요, 1년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임대하는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걸 구매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차보다는 구매하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셔야

그러셔야신복자위원

되요. 그러니까 1년 임차료가 구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낭비적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지금 대강당 음향장비 수선유지비와 복도 왁스작업이 거의 400여 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대강당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강당은 저희가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1989년도 설립되어서 한 26, 27년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또한 음향장비가 실질적으로 조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해야 저희가 대관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왁스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 상당히 외관이 좋지 않고, 바닥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닥도 깨끗이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두 예산은 저희가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오중석위원

노후가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문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관리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거기는 그래도 개방된 데가 많고 1층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안전도는 지금 괜찮고, 올해 건물 전체에 안전진단결과는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수입이 아닌데 수입이 잡힌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예산회계법 상 일단 수입은 전부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네.

수입에서 들어오는 게 지출은 나가니까 금액은 똑같아지죠.

신복자위원

1 : 1…….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100원을 했다가 10원 들어 오고 10원이 다시 나가니까 그 금액은 딱 맞죠.

아니, 그건 허수가 아니고, 전년도의 실적에 비례해서 잡는 것이죠. 만약에 작년에 환불이 10건일 것이다, 그러면 10건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돈을 못 줍니다.

네.

엄격히 따지면 잡수입으로 봐야죠.

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공단에서 정말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공단 세출예산서 빼 주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시다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원래는 이게 기획예산과 쪽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위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내는 부분이 조금 회계처리상 안 맞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상세히 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단 측에서는 저희가 세세히 보고 이게 또 지적하는 사항이 되어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출예산을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서 좋은데요.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2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그 차량 입·출차 차단봉 수리비에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단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생이 됐거나 망가질 때는 거의 들이 받아서 입출차 할 때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게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 원인이 발견이 안 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확실히 잘못했다면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사람이 없을 때라든가 세워놨는데 뭐 이런 걸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당이

담당이신복자위원

누구인지 나중에 전년도에, 일반적으로 차단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듯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들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CCTV가 있고 차단봉, 답변 가능하면 지금 해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세입은 잡혀있는가요? 여긴 세출 쪽이고, 제가 상세히 못 봐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은 잡혀있죠.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차장에 본 위원 생각으로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물청소를 가끔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영위원

예,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대단합니다. 라이트가 비출 때 보면, 집에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겠지만 어두운 공간에서 먼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청소에도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40쪽 봐주세요. 그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 이건 어디, 이 행사를 어디 제천에 있는 분들과 청풍유스호스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이 행사는 청풍면사무소에 저희가 소외계층을 1년에 두 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좀 추천을 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1년에 두 번씩 청풍면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2회씩 해왔습니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사인데, 지켜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이 그 주민들하고 유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설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데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여건만 허락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가지고 1년에 두 번 행사하는데 이게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과거 처음 시작할 때 갈등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고, 서로 화합된 그런 행사라고 하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본부장님 업무용 차량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유스호스텔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대 있죠? 그런데 그 차량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주차해 놓은걸 볼 일이 없어서…….

물차

화물차김남길위원

그게, 더블캡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문해서 차에 별로…….

김남길위원

그 거 몇 연식인지도 모르겠네? 자료 갖고 있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뭐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식인지.

김남길위원

줄 것도 없고, 차가 나는 고물상 차가 거기 와 있는줄 알았어요. 어디 고물상 차가 적재함 이렇게 보시면 다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 차라리 우리 동대문구 마크 떼버리죠, 그거 보기 사나우니까. 우리 동대문구 마크는 붙어 있는데 차량 적재함 밑으로 보면 썩어가지고, 녹이 슬어서 어디 뭐 적재함을 차라리 갈든가, 차를 없애 버리든가, 우리구 마크를 떼든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검토가 아니라 그거 요즘 적재함 여기 장한평 가도 싸요. 거기는 바닷가도 아닌데 차가 그렇게 부식 될 때까지, 그래서 몇 년 식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물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마당 있는 곳에 주차장인데 거기 항상 세워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첫눈에 그 차가 들어와요. 우리 상징 마크 동대문마크가 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차를 직원들한테 업무용으로, 완전 고물상 차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차, 폐차장이나 갈 차를 끌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볼 때마다 좀 짠하거든요. 그 차 좀 어떻게 좀 손을 보든가, 차를 바꿔주든가, 없애 버리든가 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50쪽을 봐주세요. 50쪽 상단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셔틀버스임차료 해가지고 340만원*2대*12개월 해서 8,1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유류비 같은 거 이게 다 포함인지,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2대지만 2, 3년 하다보면 차를 사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셔틀버스임차료가 여기에는 운전사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저희도 상당히 운영하긴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예산상 그런 여유가 없고…….

건비

인건비신복자위원

포함? 인건비 얼마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는 제가 지금 얼마라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신복자위원

아! 모르시구나.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기회가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55쪽에 보시면 그 수선 유지비에 가서 건물 내의 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지금 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56쪽에는 행사운영비에 행사 진행비해서 이사장 배 수영대회 거기도 지금 4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기 건물 내부 유지관리비 9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주로 뭐냐 하면 남·녀샤워장 진입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교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샤워장 천장 판넬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줘야 하고, 또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냉·난방기 유지보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액이 있어야 최소의 유지가 되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배 수영대회는 주로 어린이수영대회입니다. 이 어린이수영대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해 온 행사이고, 또 여기 유아체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능단 및 수영 어린이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어떤 사기진작, 동기유발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꼭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생각에는 계속해 오던 행사를 갑자기 중단하면, 여기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350명의 학생들의 또, 자녀들을 위해 할아버지들, 어머니들 오시면 한 700, 800명, 1,000명 많이 오실 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하던 행사를 줄여버리면 이용 고객들의 문의전화나, 왜 안 하는가 이런 민원이 예상이 되는 행사로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만족도 입장에서 꼭 실시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수강생 경진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7, 8년 진행이 되던 행사이고, 1,000여 명 정도가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공간은 350명이고, 가족들 까지 참여를 하지요. 뒤에서 응원 오시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얘기죠.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가는 줄 아는데, 제가 그 수영장을 아는데, 수영장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그 정도는…….

신복자위원

1,000명이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아!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이 됐던 인원이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공단 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71쪽에 500만원, 그러니까 소방 설비 수선유지비에 가서 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소방 설비 수선유지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연수대로 시설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저희가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현재 8월까지 한 36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소방 설비를 지적하고 나오면 그 유지보수에 의한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는 꼭 필요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소방시설 점검하고 나서 시설유지비가 해마다 대략 평균은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집행액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015년만…….

신복자위원

2015년은 아까 360 말씀하셨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3, 2014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4, 2015년도에 수선했던 내역 중 하나 이따 주고가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거의 10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방점검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년도 지출액을 참고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내역을 2014, 2015년도 거를 줘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출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할게요.

신복자위원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7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많더라고요. 공단이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는 이번에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대회들, 물론 회원들 간에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화합차원에서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내고자하면 72쪽에 행사운영비에 가서 이사장배 골프 대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골프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번 좀 쉬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상황들이 이럴 때, 지금 오시는 회원들 불편한 요인들도 많고 많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행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직원들의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아마 제 생각에 골프대회는 한 번쯤은 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으로 봐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에 지금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이 한 2만…….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근무하는 직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 11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1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명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 증액이 안 된 것이 없어요. 다른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오는 판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큼은 쭉 보면 예산이 1,000원이고 500만원이고 안 올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구 체육관도 직원이 11명이면, 기술수당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동대문구 체육관도 예산이 증액 됐어요. 그러면 좀 인원을 감축하면, 긴축정책을 쓰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좀 인원을 감축하라, 예산을 절약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 체육관의 근무형태를 보면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하면 8시간인데, 근무시간이 길고, 또 1년 365일 우리 직원들이 풀(pool)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형태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근무조 편성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에게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사실 1명이 감축이 돼 있고요. 2013년도 제가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1명으로 지금 감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무 시간대나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면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부장님, 동료 위원 분들도 하신 말씀들이 보편적으로 인원이 많다, 예산이 해년마다 증액 된다, 또 동료 직원들은 해년마다 2, 3명씩은 증가한다, 그 예산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올라오는 마당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유독 해년마다 직원들이 증원되고, 또 이 예산이 증감되니까 위원들도 말이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짜실 때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짜시면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그렇게 말씀이 자꾸 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기준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구민에 위한 예산이지, 어떤 개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 여건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행사운영비에서 160만원이 몽땅 삭감됐는데 이게 배드민턴이 분기에 한 번씩 꼭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여기 35만원씩 네 번해서, 분기당 그러면 한 번 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연 분기 하던 것을 내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합회장기도 있고, 또 구청장기 배드민턴도 있기 때문에 4회로 잡혀있는데 내년부터는 1회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했으면…….

김남길위원

4회를 3회 삭감하고 1번만 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좋은

좋은김남길위원

취지에요. 그것을 다른 데 활용을 하시고, 거기 보시면 이벤트 행사비가 20만원, 다른 단체에, 여기 배드민턴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만원 행사비는 저희가 체육공단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특히 지원팀 같은 데는…….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것은 좋은 취지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뭐냐면…….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걸 차라리 증액을 시키고 다른 데 삭감하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신지체장애인 어린이들을 동문장애인회관이나 연계해 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오후에는 배드민턴 뭐 이렇게 간단한 이런…….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이런 돈을 또 증액을 시켜. 우리 이사장님 골프 대회요? 그런 귀족운동은 삭감 좀 하세요. 여기에 갖다 보태요. 그런 귀족운동은 좀 없애버려요. 이런 데 쓰시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한 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왜 주민이, 실제 저소득층, 참 말씀 잘 하셨네. 없는 사람 설움 많잖아요. 배고플 때 밥 줘야 최고지. 있는 사람한테 골프 치러 가봐야 잔디밭에 가서, 참 걸을만하죠. 그런 돈은 없애버리고 이런 데 쓰시란 말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생각엔 배드민턴 대회를 줄이고 이벤트행사를 좀 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소모성,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에 무슨 걷기대회니 무슨 행사니 이것 정말 구민들 허리 등골 빠져요. 이런 행사 좀 정말 1/10로 줄입시다. 그런 소모성 낭비, 이제는 구민들한테 바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돈을 저소득층, 아니면 서민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런 돈을 활용을 좀 하시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런 돈이 올라오면 저희가 팍팍 지원해 드리지만 다른 돈은 가차 없이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80쪽 한 번 봐주세요. 80쪽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가서 CCTV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16대*12개월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뒤로 다시 넘어가서 85쪽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보면 CCTV교체 및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3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이것은 뭐고, 고정으로 하나가 저희가 있는 부분인지, 이렇게 16대씩 지금 CCTV임차하고 있 는 부분이, 이 건까지 체육관 쪽에 다 들어 가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 맨 뒤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CCTV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존에 몇 대가, 그러니까 고정으로 저희가 있는 게 몇 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1대가 있었고…….

신복자위원

한 대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 16대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계속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족되면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CCTV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대 당 1만 5,000원에 18만원이거든요, 1년에. 근데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유지보수비가 3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수치를 봐가지고 임차하는 게 훨씬 싸지. 지금 1대 하는데 18만원, 뒤에선 유지보수비를 30만원을 잡아놓으시면 이게 뭔가 어느 쪽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뒤쪽에서 CCTV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든지, 이게 1대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 CCTV 뿐만 아니라 메인컴퓨터 수리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체 CCTV 임차한 것이고,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체 16대 지금 한 것까지 겸해서? (

능재

이능재동대문구체육관팀장

좌석에서 - 임차료에 보수비를 다 같이 해 줍니다.) 아니지. 임차료에 포함이 안 된 거지, 그건 별개지. (

좌석에서 - 임차하는 건 임차에서 마감을 해주고요. 기존 곳에 있던 시설은 저희가 유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1대는 우리 거고, 이 16대는 임차해서 쓰는 CCTV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한 것은 거기서 다 업그레이드, 메인인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 주고 고장난건 다 수리해 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너무 비싸게 잡힌 거지.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수가 삭감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3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가 생활임금으로 돼 가지고 7,236원이죠. 이제 최저임금은 6,030원 내년에 되고 이 비용까지 이제 7.1%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는 15% 인상이 됐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명수를 30명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편성했습니다.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수영 보안요원, 그 다음에 안전요원, 또 청소,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인데요. 이 인원도 저희가 볼 때에는 한 두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반까지 줄여가지고는 야외수영장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명이나 2명 정도가, 만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1명 정도나 충원할 수 있지, 30명을 15명으로 운영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조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혹시오중석위원

그 전, 지금까지 야외수영장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사고는 2년 전에 어린이가 수영을 하다가 안전조끼를 아버지 것을, 어린아이가 아버지 것을 착용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전요원이 인공호흡을 해서 생명을 구한 예가 있고요. 작년에는 또 여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쳐서 입원한 예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어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요원을 저희는 수영학과나 수영 전문가 학생들을 주로 채용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2016년도에도 동대문구 어린이 및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94쪽 야외수영장이요. 야외수영장 장비 수선유지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수선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기계 및 장비수선비 6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에 수처리, 수중 펌프 유지보수가 한 300만원입니다. 이게 수영장에 꼭 필요한 순환펌프가 있습니다. 순환펌프를 보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없으면 야외수영장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샤워기라든가 수영장 수중 청소기 수리, 그 다음에 음향장비, 장비류 기타하는데 한 300 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야외수영장을 유지하는 유지비기 때문에 이 돈도 꼭 필요한 돈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것을

이것을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6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삭감되었을 때,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기계 10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데 순환펌프가 만약에 고장 나면 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펌프가 수리를 못하게 됩니다.

으로

사람으로권재혁위원

말하면 심장 기능을 하더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기능하는 장비수선비고요. 그 다음에 300정도나, 수중 청소기도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거기에 한 100만원, 샤워기가 가끔 가다 또 망가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80만원, 그 다음에 음향장비, 기타 장비류, CCTV에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해서 한 600만원을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꼭 이 돈은 필요한 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한 수리비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때 이 부분 설명이 어떻게 제대로 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꼭 필요한 제품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설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나 수선유지비 쪽은 대부분이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안이하게 이거는 꼭 해 줘야 한다, 국 시비다, 어느 부서 같이. 그건 아니죠. 꼭 이걸 꼭 해 줘야 한다, 가만있으면 해 줄 것처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영장 그러면 금년에 며칠 운영 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메르스 때문에 한 43일 운영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43일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며칠 운영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히는 53, 54일, 두 달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서 한 열흘 정도 빠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 금년도하고, 그러면 그 운영을 안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그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을 안 한 경우요?

김남길위원

예, 지금 쉬었잖아요, 열흘 동안. 차이가 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그런 경우는 날짜를 계산해서 주죠, 기간제는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럼 메르스 때는 지금 전부 다 다 놀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돈 한 푼도 못 받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드리죠. 근무기간대로 주는 거죠. 근무기간 별로 해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메르스 때는 운영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수영장? 6월, 7월 43일. 43일이 다 포함이 됐어요, 이 안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43일이 메르스 일을 포함, 지금 뺀 나머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내년 거니까요. 내년에는 60일 정도 계산을 해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금년도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금년도 걸 제가 말씀하지.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올지 어떻게 할지 눈이 올지 운영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판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메르스 기간 동안 뺀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제가 말씀한 부분은 메르스 때 6월 한참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말이에요. 보수를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메르스 때는 지불을 안 하죠. 날짜 계산해 가지고 43일이면 1일 7200 얼마지 않습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가지고 43*5,000원, 그러니까 말이 기간제죠.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0원도 안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3일 곱하기 이제 주죠, 근무한 것은.

르스

메르스이순영위원

때는 안준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메르스 때만 안 준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기간 때 10원도 안 주냐고요, 메르스 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만약 6,000원이다 그러면 6,000원*43…….

신복자위원

안 했을 때는 안 줬어, 메르스 때는 안줬어.

귀를

말귀를김남길위원

잘 못 알아들으시네. 메르스 때 안 줬냐고요? 돈을 줬냐, 안 줬냐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운영

운영신복자위원

안 했으니까 안 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 안 했으면 안 줬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당연히 안주죠.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안 줘요? 그 사람들 불만이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으니까요.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은 그런 요건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메르스 일어난다는, 그 병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이 그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뭐 생활비가 안 될 텐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수영 전공…….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책정한 것은 금년도까지 다 사용을 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집행 잔액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요

남았어요김남길위원

, 안 남았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겠지

남았겠지김남길위원

, 그러면 안줬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부나마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어떻게 귀속되나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이월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 반납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구청으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얼마나 남았나 그 부분을 저희한테 좀 줄 수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91쪽이요. 연이어서 궁금해 가지고, 그럼 지금 1억 400이 잡힌 게 두 달로 기준 잡으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두 달이고, 두 달로 잡아놨어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할 때는 집행을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잔액이 남죠.

아질

남아질신복자위원

부분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많다라고 보시는데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그거 세부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몇 명이 어느 쪽 분야에 하는지 그거 자료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과한지, 어느 쪽에 일을 하는 식구들이 몰려있는지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야

봐야신복자위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행사에 지역의원님들 하고 몇 번 나가봤어도 그렇게 인력이 많다라는 생각은 좀 못했는데 일단 지역 담당파트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많은 걸로 보신 것 같아서 저도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94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수선유지비 해서 수도광열비 있잖아요, 94쪽 중단에. 왜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2개월이 책정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왜 3개월로 책정이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이 저희가 2개월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상하수도요금도 2개월이면 전기요금도 2개월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7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개월로 잡혀있어요. 이거 2개월인데 잘 못하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잘 몰라서 지금 팀장한테 물어봤는데요, 전기는 시설이 두 달이면 보름동안 미리 와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통전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시설 해 놓고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기간이 있고, 뒤에 끝날 때도 그런 기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으로

법적으로신복자위원

원래 그런 기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한 달씩이나, 적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계속 야외수영장 가동하듯 그렇게 틀어놓은 건 아닌데 한 달씩 가는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팀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달씩은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94쪽 상단입니다. 수처리시설 위탁비용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비 수선유지비 말씀 하시나요?

태인

이태인위원

94쪽 상단에 수처리시설 위탁용 비용 500만원, 이게 1,0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처리시설 위탁 비용은 뭐냐 하면, 저희 수영장 가면 맨 끝에 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한 10억 되는데요. 그 수처리 하는 과정을 저희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와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28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28명이 나가도 아까 수처리에는 ‘김일경’이라고 우리 또 기술직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2명, 그 다음에 ‘김남규’ 직원이 전체 수영 총괄 감독, 직원들이 한 2, 3명이 지금 파견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본부에 수영파트가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명을 더 올려서 기간제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개입찰해서 입찰자가 운영했습니다.

매점에 팀장들을 파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입찰 줬는데 저희가 그걸 관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 사업장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장별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생각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저희 공단은 또 1년에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예산을 하나로 해 놓으면 각 사업장에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구청에서도 평가를 한번 받고 또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을 평가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수영장 어린이들 입장료가 얼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0원입니다.

아침

아침이순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좀 더 수영장에 많은 인원도 수용 할 겸, 또 수익성을 높일 겸, 2,000원 내고 하루 종일보다는 본 위원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오전 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 반, 오후 반 한번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0원내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이순영위원

또 건강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오전 반, 오후 반 맞춰서 오도록 해야죠.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중랑구 수영장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16년부터 아마 개장한다고…….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지금 일이 다 끝났더라고요. 거의 끝나있고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괜찮아요, 보니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중랑구 수영 팀원들이 저희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중랑 구민, 동대문 구민, 똑같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현주위원

동대문구는 25억이었고 중랑구는 37억입니다. 시설 면에서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만약에 수영장이 같은 곳에 길 건너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만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4쪽 동료위원님들이 수영장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에 관심이 많은데요. 순환펌프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고장이 났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몇 년도에 몇 번했는지를 서면으로…….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 장비는 위탁이 아니죠? 저희가 구입한 거죠, 이 장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4년도 총 수리 비용이 얼마나 되죠? 2014년도 하고 15년도 비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현재는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펌프

순환펌프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5% 삭감이 되면 과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관리비가 5% 되면 상당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다가 물가상승률 집행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원안가결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가 있어야 주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사지, 종이, 토너 이런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집행 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도 4,700이 지금 감됐습니다. 이건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14년도에 집행 잔액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4,700이 현재 감 했는데 또 5% 감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10% 이상 감액이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거의 행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다른데, 감액할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하다보면 좀 업무처리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부언 드리면, 저희 예산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5%라는 금액이 적아요,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5% 정도 삭감이 될 정도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께서 상임위 열릴 때 와서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안했어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도 좀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자세히, 뒷장이랑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괄 5%뿐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 미운 털 박혔어요?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저희는 다뤄보지를 않고 저는 복지 쪽에서 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요.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고 5%, 각 부서마다, 팀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치 않으면 삭감을 하고, 어떻게 삭감돼야 됩니까? 원안대로 가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판단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야, 왜냐하면 작년보다 4,700이…….

대로

원안대로김남길위원

가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원이나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을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 들어봤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얘기를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 예산에서도 편성할 때 4,700을 감했으니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5% 감액 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4,700이면 상당히 큰돈이죠, 사무관리비에서.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그러면 4,700 정도 없어도 운영이 됐으니까 금년에 또 이렇게 5% 삭감 더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잘 돌아가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상임위 열리기전에 각 상임위에 와서 사정을 해야죠. 전년도에 이렇게 4,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렵습니다”, 와서 좀 원안대로 해 주든가, 5%를 더 인상을 좀 시켜 달라고 하든가 해야죠. 오히려 인상을 시켜 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다니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올해는 10%만 인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각 상임위에 와서 죽는 소리를 해야죠. 1년에 딱 상임위 열리기 전에 예결위나 얼굴 한번 비추고, 그러면 1년에 두 번 비춰요? 1년에 몇 번 비추러 옵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시간 날 때 마다 보고도 드리고…….

시간

시간김남길위원

날 때요? 보이지를 않던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향후에는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그럴김남길위원

수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야죠.

김남길위원

그래야만이 이거 어떻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의 대표이신데 저희가 업무도 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좀 드리고…….

와서

와서김남길위원

이렇게 업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5%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좀 하고, 각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부탁도 좀 하고 해야지,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나라도 더 집어주고 하죠. 본부장님이야 상관이 없지만 밑에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요. 팀원들 저 밑에 7급, 8급 사람들이요. 타격을 받아요. 밑에 사람들을 챙겨 줄줄 아는 그런 본부장님이 됐으면 합니다. 5%를 째면 밑에 사람들은 한 50% 타격이 갑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저희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볼 테니까요. 하는 거 봐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98쪽 보면 파견 직원 초과근무수당 3급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감액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정보화도서관 관장이 문화체육과의 조례에 의해서 파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2개월을 보통 예산편성하는데, 이 직원의 현재 근무계약 조건이 3년 계약인데 1년씩 연장해서 5년까지 됩니다. 현재로써 3년 계약 끝내고 1년 연장이 됐고, 9월에 가서 연장이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9월까지 가면 9개월만 편성해야지 3개월 왜 편성하느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만약에 연장되면 12월까지 줘야 될 거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또 3개월 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도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편성이 돼야 업무에 차질이,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106쪽 행사운영비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행사운영비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네요? 왜 행사운영비만 전체적으로 시설공단 운영비가 삭감이 됐을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단에 행사는 사실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비용이 문화페스티벌 1,200 빼고는 나머지는 뭐 200, 300인데요. 이 행사들은 대부분 새로 신규로 지금 편성한 새로운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인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에는 소모성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돈은 줄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인데 저희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각 수강생들,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여기서 수강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1년에 한번 씩 자기 배운 것을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1년에 한번 씩 주민들의 문화만족도를 높이고자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행사고요. 이 도서관 행사는 뭐 소액입니다. 100만원, 150만원인데 대부분 어린이들이 인형극이라든가, 글쓰기 특강이라든가, 저자가 와서 특강을 하든가,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최대한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한 소규모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볼 때 급작스럽게 만든 행사도 아니고 계속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각 동에서도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설관리공단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행사 이렇게, 지금 보니까 행사라는 행사는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좀 보시면 아시지만 이건 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본부장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앞으로는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다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매년 하던 행사를 갑자기 안하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민원을 좀 어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매년 하던 행사를 갑자기 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그 행사가 꼭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원안대로 가결해서, 계속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런데 구 예산하고 우리 공단이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지만 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별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에 대해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행사비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독서 진흥 관련 행사는 주로 저자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 그 다음에 독서 퀴즈 이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에는 주로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휘경어린이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는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도서관에 소양된 양질의 자료에 대한 소개와 책 읽기 운동을 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국악과 함께 하는 한시 콘서트, 우리 관내에 사서들이 있습니다. 사서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하는 독서 토론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을 어린이에 맞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남길위원

좋아요, 백일장 같은 거 국악 같은 거 할 때, 행사할 때 지역에 구의원들 한 번이라도 초청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시·구 위원들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다 삭감해야 되겠구만요, 시·구의원들 부르지도 않고 무시했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선출직 뽑아놨다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초청도 안하고 오물딱 조물딱 그렇게 넘어가고 말이야. 행사를 이렇게 치르니 그 돈을 어떻게 줘요, 안 그래요?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 본부장이 그 말씀 하시대. 왜, 학부모들이 있을 때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와서 인사 한 번하고, ‘이런 행사 취지가 이렇습니다’, ‘돈이 적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학부모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요, 적다고 그러면 다 올려줘요. 이렇게 안 부르니까 삭 삭감 시켜버리지 몽땅.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련된 모든 일은 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염두에 두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김남길위원

시·구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야를 따지지 말고 부르세요. 행사가 있는 데 한 번 오십시오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축사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잠깐 들러 주십시오’ 그러면 얼굴 보이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말씀드리면, 예산이야 안 올려줍니까, 행사하는데? 돈 있어야 행사하는 거예요, 사비 털어서 행사 절대 못합니다. 사비 털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본부장님 사비 내놓고 행사할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항상 초대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또 우리 의원님들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수영장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좋은 행사니까 없애서는 안 돼요. 더 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백일장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국악이나 이런 거, 또 이런 돈 삭감시켜놓으면 누구 말대로 몰매 맞아요, 구의원들, 시의원들이요. ‘그 지역에 가면 삭 잘라버렸더라, 누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제발 좀 불러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 2014년도, 작년에는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요. 전체가 실질적으로 도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대출반납 시스템 유지보수, 도난방지게이트, 좌석배정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전부 전산 관련된 유지비입니다. 전산의 시스템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힘든데 여기 보니까 행사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그 다음 해외연수비 전부 삭감 다 들어가네? 우리 공단 이제 문 닫고 법정관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45쪽 보시면요, 해외견학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매년 편성되어 왔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삭감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예산은 저희가 공단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저희보다 해외에 관공서나 아니면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단에 발전도 도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도 있고 또한 면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여행이고 보통 4박 5일정도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원은 경우에 따라서, 주로 선정은 안 간 직원 위주로 우선…….

원이

직원이권재혁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갑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명에서 15명이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해외에 안 가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 1, 2명은 제안제도나 공단에 기여한 공이 크다 이런 직원 1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안 간 직원들 위주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간 직원이 한 70명, 60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나간 사람은 이미 해외 나가서 혜택을 받고, 이걸 삭감하게 되면 안 나간 사람은 또 사기진작 면에서 문제가 좀 생기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자꾸 외국의 선진 문물을 봄으로써 의식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외국 가서 보면 우수한 제도나, 예를 들어서 주차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체육관시스템이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운영 행태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도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마인드도 변화해서 공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편성가지고 선진 견학, 모든 시설 견학하러 간다는데 우리보다 우수하고 잘되어 있는 나라 위주로 견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려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론 중앙공무원 이런 쪽은 대부분 유럽이나 선진국을 갑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열흘…….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묻는 겁니다. 1인당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럽가면 보통 1인당 250, 그런데 저희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나 아니면 경비가 덜 드는 데로…….

가장

가장권재혁위원

가까운 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좀 우수한 데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재 예산으로 전액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나 어떤 공 조직에는 해외연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예산이 좋은 데는 유럽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250, 보통 10명이면 20명이면,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사실 좀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걸 많이 보고 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편상 가까운 데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권재혁위원

끝난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위원장님 저희 쪽은 공단 부분이 복지 쪽은 거의 얘기가 서로 절충이 되어 와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를

이거를권재혁위원

마저 끝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가

여기가신복자위원

끝내주는 쪽이 낫지.

이요

공단이요신복자위원

? 한 번 보세요.

에요

아니에요권재혁위원

. 얼마 안 남았어요.

복지

복지김남길위원

쪽은 없어요.

공단

공단신복자위원

한 번 보세요. 장수로는 그런데 저희가 지적사항 위주로 세심하게 봤던 부분이라 어차피 증액이나 삭감된 부분 쪽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복지 쪽으로는 삭감도 없어.

재혁

권재혁위원

한 7, 8건밖에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12시 30분 안으로 끝날 것 같아서요. 오전에 끝나면 어떨까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세요. 12시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재혁

권재혁위원

30분 때문에 공단 직원들이 전체 대기하고 있는 7, 8건밖에 안 되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행정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해요, 체크하신 사항들이 많으시면 준비해야 되고.

태인

이태인김남길위원

위원님은 어때요?

용이

내용이신복자위원

많으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이

내용이김남길위원

할 거 많아요?

태인

이태인위원

견인차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신복자위원

166쪽에 있는 건 행정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설명 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폐수거함 유지보수비에 가가지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도 이 부분이,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이 이쪽으로 꼭 잡으실 일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뒷부분에 나올 부분이고 앞에 넘어갔는데, 여기 149쪽 행사운영비에 가가지고 소그룹 행사운영이 일정 부분이 아마 55%가 잡히고 지금 45%가 이따가 공단2에 나오는데, 150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같이 잡혀져서 저희 쪽에서도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쪽으로 해서, 양쪽 행정이랑 말을 맞춘 건 아닌데 행정 쪽에도 아까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행정이나 복지 쪽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9페이지 문화페스티벌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신복자위원

149쪽에 소그룹 행사가 지금 190쪽에 와서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갈 때 그때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삭감된 게 어떻게 살아나든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짚어드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에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만원 그거는 저희가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공단본부2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식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누리봄’은 언제 창간했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단소식지는 2013년도부터 분기별로 제작돼 있고요.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도 상당히 소식지 발행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주로 배부처는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우리 9개 사업장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동사무소, 관청을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뭐냐면 공단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희가 또 공단에서 주민한테 홍보할 내용들을 분기별로 담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00부를 보통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순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면 네 번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분기별로 2회입니다. 4번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씩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들한테, 저는 이 소식지를 오늘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아주 작은 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소식지가 오는데 전 이게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고,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나눠준다는데 그건 잘 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홍보사진 인화비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계속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소식지나 정기 간행물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배부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홍보지가 있는데요. 홍보물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항상 배부해서 저희 공단소식과 여러 가지 공단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알리는 그런 체제로 내년부터 해나가겠고요. 홍보물 제작에는 주로 저희가 사업장에 가면 고객 의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치 해가지고 엽서 같은 카드를 만듭니다.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저희 공단에 바라는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의견함 용지를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비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필요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외관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우리 신규 프로그램이 만약에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복지건설위 쪽에서 다뤄졌던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148쪽에 공단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씩*2회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 소식지 990인가 그래요. 1회 나가는데 그거 비하면 정말 이거는 적은 비용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용의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걸 해서 상도 타셨다니까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고객 만남 ‘누리봄’해 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거의 민원해결 부분이 많고, 민원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어떤 민원 건의사항 들어온 거 해결했다고 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행사 이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쪽에 이용한 회원님들이면 그쪽에 게시판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른 거는 공단이 현수막도 엄청 가지고, 오늘 이문체육관 앞에 가니까 그것도 30개 걸려있던데 현수막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다녀온 뒤에 위원장님이 시작 안하고 저희가 이문체육관 다녀오고 이런 문제점 가지고 여태껏 하셨는데, 현수막 얘기는 빠졌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건설의 전체 의견은 그런 민원이나 게시판 이런 데를 활용하셔도 되고, 꼭 누구에겐가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그 회원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990만원씩 월 들여서 소식지가 나갈 때 그쪽에 일정부분을 공단의 소식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신 거 아닌가, 민원부분이야 자체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길은 정말 많거든요. 민원 넣은 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이게 민원때문에 ‘누리봄’ 몇 장이 할애가 됐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체 프로그램은 게시판을 이용하시고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고 하시면 구의 소식지를 일정부분 1년에 4번, 분기별이라든지 횟수를 늘려서라도, 장수를 늘려서라도 공단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행정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뒷부분까지 하나 삭감됐던 부분은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본부장님한테 궁금 사항으로 여쭤봤는데 뒷부분을 봐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이 덜돼가지고 이쪽에서도 자료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애매한 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206쪽하고 228쪽이에요. 이거를 한 번 위원님들 보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이거는 답변을, 정리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0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1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왜 석 달을 공단이 잡았냐라는 건데 공단 쪽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 만큼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신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는 뭐 하러 따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냐 그러고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 하나하고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228쪽에 가서 민간견인대행료 이것도 차량이 요새 견인을 덜 하는 추세다 했는데 그날 답변이 200대로 잡혀있는데 80몇 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이쪽은 시설공단에서 부정주차한 차에 견인료만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불법주차까지 하면 한 달에 200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한 건 안 맞다라는 게 뒤에 자료를 보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 지금 알려주세요. 2건을 삭감할 요지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간단한 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대행료가 저희가 부정주차만 1,892대가 되겠는데, 여기서 불법주차를 저희가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부정주차는 거주자 주차선 안에 있는 차를 견인하는 거고요. 불법주차는 거주자 구획선 밖에 위반차량을 견인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뒤에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200대가 돼야 저희 연간 사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는 이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9개월 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월 동안 공단에 주차장 관리요금과 각 사업장에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구민회관 일부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저희 사업을 봐줍니다. 주차장 같은 데는 입·주차, 이문체육센터 같은 데는 시설물 환경정비,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정비 4명, 4명, 4명,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2인에서 3인 정도 각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구청의 예산이 아니고 구청 9개월 예산이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중앙정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3,38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그런데 구청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9개월 예산이. 3,382만 5,000원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총액에서 자치사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노인일자리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액은 3,382만 5,000원, 3개월만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서 9개월을 그 분한테 주고 3개월만 우리가 주고 운영하는 별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86쪽 중단에 국외업무여비에 해외우수 기업 견학에 나왔습니까?

에서

앞에서신복자위원

한번 하셨던 같아. 이게 45%이니까…….

기에

여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1,200만원이면 몇 분이 가시는지 별개인지 앞에 하셨다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편성은 양쪽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졌기 때문에 양쪽에 와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으로

양쪽으로김창규위원

와 있다는 게 편성을 양쪽에서 됐다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업무가 성과팀하고 지원팀은 일반회계 업무 성격도 있고 주차팀의 업무성격도 있어서 반은 일반회계, 반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창규위원

분산돼서 이 금액 540하고 앞에 540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분산되는 겁니다.

아까

아까김창규위원

서두에 말했던 20명이 가시는 것과 똑같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공단2는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회계 전체 수입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쪽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회계법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00에 두 번이니까, 500에 45%이면 225만원 맞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0만원*2회*45%…….

액은

금액은신복자위원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기준이 왜 55%, 45% 인지 그 기준이 뭐냐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5%, 45%가…….

500만원 곱하기 45%를 안 하고…….

총액은 500이 되겠죠.

신복자위원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500*45%니까 225만원 맞지 않나요?

자는

숫자는신복자위원

맞는데 1회가 아니고 2회기 때문에 2회 표시를 하신 거냐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2회를 했냐 이 말씀이죠? 중간 회계검사를 두 번합니다. 중간 검사를 한 번 하고 연말에 가서, 8월 달하고 2월 달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잡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 시설보수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회기동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그것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해서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농촌경제연구원 시설보수는 주차면이 78면인데 서울시에서 내년 7월 예정으로 임시적으로 저희에게 쓰라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는데요.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주차선이라든가, 아니면 CCTV가 시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기기입니다. 여타 시설유지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주차장유지관리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마 미지수 같습니다. 내년 1년 정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 100L짜리 400매,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보면 주민들이 막 버린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희 거주자 담당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차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무단투기라고 하죠. 무단투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이순영위원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쓰레기 청소하는 건 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지저분하고요. 관리가 전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전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자체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계속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을에

가을에이순영위원

미도파, 옛날 한솔 웨딩홀 앞에서 새마을이랑 같이 청소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협동해서 했습니다.

고는

그리고는이순영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거주자우선주차제 곳곳에 다니면서 확실한 청소가 이루어 져야, 쓰레기봉투값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민원이 어느 정도 많습니다. 거주자 주차선에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작년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를

청소를이순영위원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청소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건물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물식 주차장도 거주자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가 수시로 편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LED 사업은 공영주차장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LED를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2013년 5월부터 매달 74만원씩 68개월 동안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74만원을 상환한 돈이 되겠습니다. LED는 총 설치한 게 40와트가 152개, 23와트를 9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한 5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서면으로 제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거주자 말고 건물식 있지 않습니까? 건물식이 10개가 있습니다.

주로 가서 환경 청소도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안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환경정비도 합니다.

이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실비입니다. 국가적으로 작년 사업으로써…….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영사업장도 있고 건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도 있고 이런 데 시설물 관리나, 쉽게 말하면 틈새 일이 많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교육청 자본금이 70%입니다, 구비가 30%고. 수익에 대해서 70%는 청량초등학교에 700만원 수익금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휘경중학교는 1,750만원을 투자 대 이익금을 환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0만원은…….

저희도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 저희가 볼 때는 반환금을 주는 걸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 전체로는 계산해봐야겠지만 주차, 만약에 거주자가 많이 신청했다…….

중간에 환불할 경우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외대 앞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립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위탁으로김창규위원

하면 전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은 입찰을 해서 위탁업체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세한 건 서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계약기간까지 기억을 하지…….

전혀

전혀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없는 것 같길래, 입찰을 해도 현재 간혹 화장실 문을 잠가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서 항의전화가 자주 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0월경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완전히 부서져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제가 보수를 한번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이후로 문을 잠가놨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을 잠가 놓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관리하는 자제분인가, 자제분이 항의를 하던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럼 위탁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업체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 자세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업체 서류는 보니까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3일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년씩 재계약이면 계속 한 분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입찰을 하죠. 맨 처음에요. 공개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3년까지 상한선이 있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몇 년 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014년, 15년, 16년, 2년째 됩니다.

실에

화장실에김창규위원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을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저희도 한번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분들의 말씀은 약주 드신 분들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문을 잠가놓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가 놨다 뭐라 했더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투입해 주시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업체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공공요금도 그렇고 관리유지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점심 때 본 위원이 배봉주차장에 가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두 번 나갔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순영위원

먼지가 안 쌓여있던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지가 일부 있었어요.

일부

일부이순영위원

있는 게 아니고 주차선이고 페인트까지도 한 번도, 제 눈에는 청소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화조 청소까지 다 하면서, 그 주위 환경 청소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직원들은 한번 다 나가서, 물청소라도 한번 나가서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데, 주차비만 걷을 게 아니고 환경청소도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 부분은 물청소를 저희가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공법이 다르다는데 제가 그 공법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순영위원

빨리 해보시고 이건 주차장을 짓고 나서 한 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꼭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소가

물청소가김창규위원

공법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청소를 해도 자꾸 먼지가 나는데 구청에서는 공법 자체가 그렇다고 보니까 저희도 잘, 저희도 나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공법이고 뭐고 떠나서 청소를 아예 안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쪽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물론 주출입구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학교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안내문이 있어야 돼요 차단기가 안 열리는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뒷바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처럼 무심코 그쪽 입구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전혀 안 되고, 누군가 차단기를 열어줄 사람도 없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물청소가 대대적으로 안 된다면 적은 인력이어도 1년 365일 하루에 조금 조금씩만 물걸레질해도 그 현상은 안 생길 거예요. 제가 오늘 배봉주차장을 가보고 염려스러웠던 것은 1년쯤 지나면 장안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우레탄 공사해야 된다고 하면 4억짜리가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관리공단이 하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쪽에 어찌됐던 간에 현장을 보시고 인력이 필요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할 상황이면 그런 쪽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청소 안하고 몇 년씩 누적해서 쌓아뒀다가 지금 와서 무슨 마치 분진, 몇 년 놔두면 어느 주차장이고 그 먼지 쌓입니다. 집도 일주일 청소 안 해보세요, 먼지 퍼석퍼석 한데. 똑같아요. 그 부분 청소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뒤에 부분 하나,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213쪽 본부장님 봐주세요. 213쪽 아래서 여덟 번째 중간에 지급수수료 보시면 공영주차장 감정평가가 1,200이 잡혀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하게 되면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들어

들어신복자위원

오겠죠, 공개입찰을 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적을 받습니다. 감정평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신복자위원

안가네요. 공영주차장 관리 입찰이신가요? 무슨 공영주차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아까 외대같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가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감정평가를 왜 하나요? (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석에서 -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했던 감정평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또 해야 돼요?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이든 뭐하든 위탁을 줄 때 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이 지나면 다시 하도록 관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감정평가 하는 의미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감정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아니고 최고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정평가를 냈을 때 그 돈의 최고가를 하는 거죠. 기준치를…….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잡아주는 밑으로는 안 내려가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최고 높은 가격을…….

항상

항상신복자위원

그랬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항상 그렇죠.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 분입니다.

4급입니다.

일은

일은신복자위원

엄청 많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죠.

네.

아, 견인보관소…….

한 군데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인원은 1명인데 사업장마다 다 해놓으면…….

팀장은 자기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28쪽 포상금에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주차단속하고 있고 또 거주자 주차선을 매년 동마다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계된 주차 직원들의 단속이 우수한 직원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를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을 연말에 선정해서 격려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에

거주자에김창규위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하고 주차단속하고 양쪽에 분포돼있습니다. 단속 분야, 거주자 발굴사업 분야 이렇게 해서…….

주자

거주자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 한번 씩 끊는 겁니까, 수시로 도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담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돼있고, 시간적으로는 정해져있지 않고 동별로 담당이 돼있습니다.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아까같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한 분 정도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 건수가 작년에 4억 정도 되니까 하루에 20, 30건 1인당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주자에서 주로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주자 7,200원 과태료 받는 거 그 돈이 1인당 20, 30건 됩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창규위원

잠깐 5분 대고 나왔다 와도 딱지를 많이 끊어놔요. 그런 건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앞에 뽑을 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상 다니는 차는 저희는, 가능한 의원님들 업무 다니는 차는 과태료를 안 물리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 아닌가.

에도

최근에도김창규위원

경동프라자 잠깐 인사를 하고 5분, 10분 많이 걸리면 10분일 겁니다. 거기에서 딱지를 다 붙여놓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저희도 공무로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게 되겠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식사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자

거주자김남길위원

우선에 7,200원짜리를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안에 붙여놓으면 견인을 해갑니까, 또 시간마다 와서 7,200원을 또 꽂습니까? 하루 종일 안 빼 버리고 버티면 어떻게 하려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을 하는 것보다 누진세가 붙습니다, 3만 6,000원까지 계속해서 누진율이 붙습니다.

간에

야간에김남길위원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더더욱 우선주차가 안 돼 있는 차들이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배 째라는 식인가 봐요.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특별한 조치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3만 6,000원도 더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넘으면 저희도 견인을 합니다.

에는

야간에는김남길위원

그 사람은 다른 데다 세워야 되잖아요, 우선주차 못 들어가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분들은 또 전화가 옵니다, 민원전화가.

민원

민원김남길위원

전화 가는데 그래도 안 뺀단 말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견인을 해야죠.

김남길위원

견인해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전화가 가끔 저희한테 옵니다.

가끔

가끔김남길위원

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 사람을 1시간, 2시간 동안 차를 다른 데다 세워 놓고 그러면 성질 나서 가버리더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불편없이 그건 즉시즉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을

요금을김남길위원

좀 올려요. 7,200원짜리로 끊지 말고, 7만 6,000원짜리로, 남의 침범해 들어간 사람 7만 6,000원짜리로 떼요. 조례를 만듭시다. 그래야 겁이 나서 안 들어가. 누구는 돈 내고 들어가는데 누구는 7,200원만 내면 배째라고 들어가는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없으니까 올려줘야지, 안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200원은 참 아이디어를 시설관리공단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주차단속보다도 계몽 위주로 쪽으로 해줬으면 좋은 바람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4급 여기는 지원팀장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 3급이 성과팀장입니다, 4급은 지원팀장이고요. 성과팀하고 지원팀 업무 자체가 일반회계인 구민센터나 체육센터 업무 비율이 55% 지원하고, 지원 부서거든요. 특별회계 45% 지원해 준다, 그래서 업무비율을 따져가지고 일반회계 55%, 45%는 특별회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급이 성과팀장이고 4급이 지원팀장인데 이 두 팀은 업무 자체가 일반회계도 업무를 지원해주고 특별회계도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그 비율이 일반회계는 55%, 특별회계는 45% 이렇게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는 특별회계고 1은 일반회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팀이 여기 들어가면 55%는 일반회계도 못 받으니까 공용으로 들어간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의회 총 예산은 2015년도에 30억 1,577만 3,000원에서 4억 1,666만 9,000원이 증가된 33억 3,243만 2,000원입니다. 주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휘장은 현재 의원님들 휘장 자체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전체 예산 사정때문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구매인데요. 승합차량 구매인데 이거는 구입한 지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예산팀에서는 차량을 전액 구청에서는 신규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승합차량 구매로 반영했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는 250만원*2개인데 이거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보면 위에 빔프로젝트가 없어 가지고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옆에 설치를 해놓고, 이거는 반드시 승합차하고 두 개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안내데스크 물품구매는 저희들이 의회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한 사람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설치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새롭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 활동에 의회연보하고 의정백서 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금액은 100만원씩 삭감했는데요. 주 내용은 부수를 조금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대로 부수를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방송 HD시스템구축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억 8,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3층, 4층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계시는 이 회의장하고 4층하고 5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의 주 내용은 보시다시피 CCTV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단방향으로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각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홍보 방송을 할 때 단방향으로 밖에 안 돼가지고 양방향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15년 이상 되어가지고 항상 수리를 하고, 특히 저희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두 개가 있는데 주 앰프는 고장 나서 못 쓰고요. 지금 보조 앰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시거나 할 때 음향 상태라든지 상당히 안 좋아요. 1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4층, 5층만 하면 1억 6,000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휘장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고요. 승합차량 구매하고 빔프로젝트 6,500만원 증액, 안내데스크 물품구매 500만원 증액하고요. 홍보 활동에 200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 2,16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론인 간담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400 잡혀 있죠?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타구 것을, 예산과장님 좀 들으세요. 타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악구는 500, 강남구는 잘사니까 1,100잡혀 있네요. 강동구 760, 광진구가 600, 구로구가 500, 노원구 500, 도봉구도 500,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400이면 현저히 적네요. 어떻게 그 돈이 쓸만해요, 어때요? 올려줘야 돼요, 그대로 냅 둘까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 정도를 증액해가지고 예산팀에 올렸지만 예산팀이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구의회 뿐만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증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하여튼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이 반영되면 언론기관이라든지, 대외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전체 예산 사정때문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됐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죠? 200만원 왜 깎았어요? 타구보다 현저하게 작은데 맞춰줘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이요, 원안대로.

재혁

권재혁위원

예산과장님은 너무 적게 올렸다고…….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800 조금 넘으려고, 국장님께서 200정도 올렸다고 하니까 200대로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200만원이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올리면 50% 증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의회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인데요.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라든지 구의회 전체 예산을 조정하시는데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자료를 타구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터무니 없이 안 올려줘요. 우리라고 삭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의회 휘장 같은 경우도 1,500만원 다 삭감했고, 생방송 HD시스템 앰프시스템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만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왜냐하면 여기서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의회사무국을 200만원 증액을 해주시면 의회사무국으로 봐서는 좋겠지만요.

김남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끄덕끄덕 했는데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보셨지만, 특히 업무추진비로 예결위에서 50% 증액했다면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 위원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5건으로 3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기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597만원을 포함 총 16억 792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제설용 자재 구매,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구매,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응급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16억 792만 8,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사유는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적 성격의 예산은 지난 연도 집행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사업에 동 제설비상금 보상금 2,800만원, 제설용 자재 구매 3,800만원, 5마력 양수기 구매 6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지방재정지원금 5억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5,262만 3,000원 등을 포함한 총 14억 3,848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 사업비 9억 2,262만원, 재무활동 5억 1,622만 4,000원으로 구민체육활동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총 14억 3,848만 4,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은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4,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지원 1,000만원, 구민 씨름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 야외 썰매장 설치 운영지원 2,000만원, 장애 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600만원,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행사 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 500만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도색 및 시설보수 1,000만원, 중랑천 야외수영장 고정식 몽골텐트 설치 1,000만원,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에 체육꿈나무지원 5,000만원으로 12개 사업에 총 2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공공체육시설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에서 6억 6,886만 4,000원을 포함, 총 7억 620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총 7억 620만 5,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사유는 사업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음식문화 수준 향상 사업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400만원,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점 비교 견학 315만원, 위해식품 단속활동비 1,200만원, 외식업 박람회 참가단체지원 4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3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서 증액분을 공제한 모든 삭감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금의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7일 제5차부터 12월 8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결과, 총 9,858만원을 감액하고 총 4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90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중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우대 사업 행사 운영 200만원 감액,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10쪽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5만원 감액,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용품 1,0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3,213만원 감액, 111쪽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2,340만원 감액, 111쪽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13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중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58만원을 감액하고 총 4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9,458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주 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2억 100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 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금조정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28쪽입니다. 먼저 동 제설비상근무 보상금입니다. 동 제설비상근무 보상금은 당 설치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초동 제설이 필요하나 동과 구 지역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제설에 어려움이 있어 각 동별로 민간 제설인력을 투입하고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회 강설을 기준으로 편성한 당초 계획안은 최근 4년간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강설 평균 횟수가 10회를 넘었다는 점과 내년 3월까지 강설이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 기상 전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안대로 감액할 경우 육해 강설에 대해서만 민간인력 확보가 이루어져 제설대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설용 자재 구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구매비는 서울시 확보 기준에 따른 내년도 제설준비기간 최소 목표량 확보에 필요한 제설재 부족분을 기금 편성한 사항으로 제설작업의 특성상 제설재는 기습 강설에 대비하여 항시 충분한 물량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 제설장비는 빗자루, 넉가래, 제설 삽 등 소모성 물품으로 사용 수명이 다 한 장비는 수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수기 구매사업입니다. 이동식 양수기는 지하주택 침수지 배수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현재 우리 구는 모터펌프와 수중 펌프는 적정량이 구비되어 있으나, 휘발유 사용으로 기동성이 좋고 부대장비가 필요 없는 엔진펌프 보유량이 총 6대에 불과해 절대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엔진펌프는 전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 내년도 기금으로 총 30대를 구매하여 각 동에 2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내년도 제설 및 수방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편성된 기금이 재해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및 자재 투입을 통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8쪽 여기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구매 이게 1대에 1억이나 갑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은 곡괭이나 곡삽 등으로 빗물받이 인력 준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준설차를 구매해서 약 30,000개소에 이르는 빗물받이를 효과적으로 준설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로 지금 그 단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지금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21개구가 준설차량을 기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차량이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빗물받이 준설차량은 우리 구에는 없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아, 없었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최초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그 쪽에 삭감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에 4,000만원 편성하고 2,800만원이 감액으로 잡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설이 11회라고 하는데, 보통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먼저 번에 눈이 그다지, 밤에 조금 오긴 했지만 이럴 때도 민간 동원하신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어떤 때 동원을 하시나 궁금해서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5cm이하가 올 때는 1단계고요. 그래서 1단계 비상 시에는 동 직원이 1/2이 투입이 되고요. 구직원도 1/4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제설 인력은 1단계부터 초동제설을 위해서 바로 투입이 되고요.

신복자위원

아, 1단계부터 눈만 내리면 이 분들도 나오시라고 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 대에 특히 강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야시간 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동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앞서 이번에 눈 왔을 때 그날도 동원이 된 거예요, 민간이? 요 며칠 전에 밤중에, 심야 때 눈 조금 왔죠? 한 번도 안 했나요, 올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 비상근무, 그건 차후에 제가 그때 동원이 동별로 되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동 단위에도 단체들의 손을 빌린다고 하는데, 눈이 올 때 단체들이 어느 지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하라는데 매끄럽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직원이나 옆의 손을 빌려 가지고 해결됐던 부분이 지금 민간 제설인력을 투입하면서 순전히 고인력을 6,800만원을 잡으신 거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회 강설을 예상해 가지고…….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하던 것을 민간 제설인력을 좀 동원하면서 6,800만원이 잡혔다. 그건 참고할 거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 제설용 자재구매에서도 3,800만원인데 실제로 넉가래라든지 빗자루 이런 부분도 저희 복지건설 쪽에서, 일반회계 쪽에서도 예산 일정 부분을, 이게 동사무소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비품이 정말 많더라는 쪽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재구매해서 창고에 쌓아두시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현황으로 봐서는 많은 그 비품 자재들이 지금 나가 있다는 쪽인데, 이거 그 용도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다르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설장비가 구하고 동을 포함해서 넉가래, 삽, 빗자루 등 해서 종류 구분 없이 7,000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것은 소소한 경미한 강설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장비 대수가 되겠습니다만 폭설이 이제 내려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때는, 제설이라는 게 제설 장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어도 효과적인 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특별한, 폭설 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장비는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장비가 실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도로과가 쪽에서도 일단 나왔던 얘기고, 제설도구로 해서 대학생 플러스 기동대 인력들도 있고 많은 인력들이 강설이 내리면 도와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도구를 준비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서도 1,000만원 잡혀진 게 500만원으로 지금 줄여지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잡힌 1억 3,800이면 대충 큰 수치로 뭘 얼마나 구입하려고 하셨나요? 큰 틀에서만 알려주세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 중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제설재 구입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신복자위원

예, 그건 따로 이제 구분해야 되고, 제설재 구분이 6,000만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빗자루, 넉가래, 곡괭이 등 구매 비용에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깐요

잠깐요신복자위원

. 말씀 중에 과장님 죄송한데, 제설용 자재구매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얼마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포괄로 올리셨네요? 저도 지금 보면서 염화칼슘 비축량이 많은가 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1억 3,8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보죠? 일단은 제설재 염화칼슘이 6,000만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여기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 다음에 동별로 장비구매비가 2,800만원.

별이

동별이신복자위원

2,800만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 다음에 강설이 내리면 주요 간선도로 긴급 제설을 위해서 민간용역업체에 우선 제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주요 간선도로를 초동제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꼭 필요한 금액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 잠깐만요. 민간 제설차 장비 그거 빌리는 거 8,000만원인가 뭐 얼마, 우리 도로과에 잡혀 있지 않나요? 민간제설차량 그거 얼마였죠? 우리 잡혀있죠? 해마다 용역으로 쓰는 부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잡혀있는 8,000만원 해 가지고…….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도로과에 8,000만원인가 잡혀있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용역단가 금액이 총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전체가 1억 3,000만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억 3,000만원 중에 기금에서 5,000만원을 쓰고, 그쪽에서 8,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도로과에서 그렇게 8,000만원씩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총액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토털 1억 3,000만원입니다.

신복자의원

도로과에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네, 그러면 총 민간 제설차량이 1억 3,000만원,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용역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신복자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동별로 빗자루나 넉가래 나가는 비용은 2,800만원 이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200만원…….

전액

전액권재혁위원

삭감해도 돼.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바로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내려와서 지금 양수기 있거든요. 지금 양수기가 가정에 이렇게 주는, 양수기가 각 동별로 저는 넉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 좀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양수기가 나가는데, 양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수기는 어떤 용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양수기가 총 640대가 있고요. 그 중에 모터펌프가 415대, 수중펌프가 219대가 있는데요. 모터펌프하고 수중펌프는 뭐 적정량이 지금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매하려는 것은 엔진펌프입니다. 엔진펌프는 전체 우리 구에 총 6대가 있는데 엔진펌프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좋고, 또 부대장비가 없고, 수해가 나면 전선을, 앞에 말씀드린 모터나 수중펌프는 코드를 전선에 꼽아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서 작동이 되고요. 엔진펌프는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와 관계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대 있는데, 이걸 30대를 구매해서 동별로 2대씩 배급을 하고 2대는 기동반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양수기 640대라고 아까 답변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양수기가 이제 모터, 수중, 엔진펌프 세 가지를 다 양수기라고 통상 칭하고요.

신복자위원

아, 그렇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과장님 30대라는 게 지금 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엔진펌프 30대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구입하신다는 게 엔진펌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6대밖에 없습니다.

아까

아까권재혁위원

한 가지 놓쳤는데요. 준설차량이 우리 구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서

없어서권재혁위원

이번에 1대 구입하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없을

없을권재혁위원

때에는 준설을 어떻게 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곡괭이나 삽으로 인력이…….

재혁

권재혁위원

아, 인력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동 제설비상근무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떨어지면 일반 직원 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4시간 재난대책본부에서 상황근무를 서다가 1단계가 떨어져도 눈이 안 오면 이 사람들을 가용하지 않고요. 눈 오는 상태가 그것도 초반전에 저희가 뭐, 평일 낮이라든지 이럴 때는 가용을 안 합니다. 밤에 새벽시간에, 도저히 저희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전에 쌓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심야시간대, 그런 취약시간대 저희가 각 통에,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단체를 이용해서 해봐도 도저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동제설을 위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는 거니까 이거는 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인당 얼마나 드려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1인당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요

얼마예요신복자위원

, 과장님?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보통 인부 1일 임금인 8시간 기준으로 8만 6,186원인데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산정해서, 시간당 한 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당

시간당신복자위원

한 1만원 꼴을?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이거는 혹시라도 유사시 심야시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눈이 많이 안 오면 자동으로 남는 거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돈이 살아있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바로 불용되고 예치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해가지고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 저희가 예산은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년 2회 구민걷기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갑, 을,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갑 지역에 한 번, 을 지역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청량리동 체육행사와 갑 지역이 겹쳐서 배봉산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38쪽 하단입니다. 바로 밑 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남겨 놨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이 강해서 위원님들 보조자료로 드린 2쪽에 보시면 올해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사항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국위선양을 한 선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도 격려하고, 올해와 같은 그런 체육행사에 지원도 하고 그런 데 이 안은 더욱 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생활체육 등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1,000만원을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씨름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을 2015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 돈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라든가 저희가 또 판단을 할 때에 구민 씨름행사, 씨름대회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저희도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5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라면 2015년까지 1,700만원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썰매장을 최소 경비로 자연 결빙 시에,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량천변에 얼음이 어는 날이 많지 않은데 굳이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도심에 사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그래도 썰매라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이건 저희한테 예산은 편성이 돼 있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별지로 저희가 한 장을 드렸습니다. 이 별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중간 하단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체육은 발달자폐아동의 신체기능 발달을 통한 재활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한다면 저희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운영 등 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6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각 구에서, 지금 10개구 정도에서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도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많은 숙고를 해서 본 취지에 맞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행사지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00만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생활체육회에 24개 동호회의 워크숍이라든가 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서로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뜻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 그래서 중랑천 체조연단보수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500만원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랑천이 범람하지도 않고 시설이 파손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중랑천이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수도 해 주고, 또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노후로 인한 파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 해서 공공체육시설관리비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에 운동하는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에 소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이 적다고 판단하셔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40쪽 밑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도색 및 시설보수,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보조자료 6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하고 향후 이렇게 할 사항을 드렸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도색을 하다보니까 도색이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고 조금 모양새가 그래서 증액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중랑천 야외수영장 고정식 몽골텐트 설치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8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강풍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캐노피 천막이라든가, 행사용 텐트는 바닥이 고정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잡고 있어야 되고 좀 사고 위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몽골텐트를 한번 해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몽골텐트를 상시 1년 내내 치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 운영기간에 쳤다가 수영 개장이 끝나고 나면 밑에 스텐레스 있는 볼트만 빼서 몽골텐트를 별도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판단을 잘해서 저희가 내년 수영장에 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사업, 체육꿈나무 지원 해 가지고 여기 1억이 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시고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9쪽에 보시면 올해 지원계획이라든가, 내년 지원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 하셔가지고 저희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은 부분이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과 행사 체육시설관리 등에 편성되어 예산을 혹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하는 위원님들의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랑천에 수영장을 앞으로 도색을 하는 것보다는 타일이나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일단 편성은 해놨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일로 했을 경우의 경비와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 동절기에 타일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인위원

2,000만원, 2,500만원 예산 올려 가지고 보면 1,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인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1,0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되가지고, 기금으로 본 위원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칠을 하는 것보다 타일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반 영구적으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 번에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반영구적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분들하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한 번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걷기의 날 행사지원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아까 말씀 하셨듯이 갑에서 한 번, 을에서 한 번?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3,000만원이 깎였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그 나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 동대문구 지역적인 상황을 봐서 년 2회 갑 지역 한 번, 을 지역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새벽 같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이현주위원

나오고 경품준비가 많이 돼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고 모이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현주위원

맨날 걷기대회 행사 때 가서 보면 화합된 모습도 보이고 좋던데 또 우리 위원님 생각은 저하고 달랐던가보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볼 때에도 그렇게 이른 새벽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건 또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구민이 같이 모여서 걷기행사를,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1시간 정도 걷는 거잖아요. 배봉산 같은 데를 걸어보면 약 1시간 정도를,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나오셔서 걷고 그런 것이 진짜로 이런 행사는 더 자주 했으면 싶다,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랬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가 1년에 두 번, 갑 쪽에서 한 번, 을 쪽에서 한 번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액이 된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마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으면 20 몇 개죠, 생활체육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은 예비비 성격이 강해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 2쪽 보시면, 보조자료 드리는 것을 보면 유아축구 주말 리그하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 두 번을 해 줬습니다. 700만원 정도 해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그전에도 그랬고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한테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형식입니다. 2016년도에는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국위 선양하는 선수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지원하려면 마땅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까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만약

만약이현주위원

그런 선수들이 없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 편성한 중에서 두 군데 700 지원하고 4,300만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4,300을 쓰지 않았으면 꼭 그렇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사용하지 않은 돈은 다시 예치금으로 그대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 잡아놓은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아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알겠고요. 39쪽 생활체육회 행사 지원에서 신규라고 하셨는데 1,0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이현주위원

필요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생활체육에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24개 종목이 있는데 24개 종목에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회장단이라든가, 일부 회원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단합대회, 워크숍 비용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현주위원

생활체육회 회장단모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회장단은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회의만 하지, 어떤 행사를 가져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단하고 회원들하고 이래서 저희가 최소한 차량비라도, 가게 되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쪽 민간이전에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 걷기행사 지원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두 번 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어디

어디어디김창규위원

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중랑천하고 배봉산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왜 을 쪽에서만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에서 저희가 하려고, 정확한 날짜가 10월 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날을 잡아놓고 났는데 청량리동에서 체육대회와 걷기대회를 한다고 동일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보고 연기를 하라고 하기가 차마 그렇고, 그사이에 또 춤 축제가 있습니다. 춤 축제가 또 끝나고 나서 바로 행사하기가 뭐해서 배봉산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어떻게 구 행사를 동 행사 있다고 을쪽으로 옮기면 편파적으로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령시 한방 축제 걷기대회 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룡문화제 걷기대회 했죠? 동문장애인에서 걷기대회 했죠? 다 갑에서 했어요. 그럼 다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의 날 걷기대회 행사보다 더 커요, 거기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동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만한

조그만한김창규위원

14개동에서 행사하는 거기에다가 구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걷기대회가 많아요. 저희는 매주 나가서, 10월이면 매주 나가야 돼요, 걷기대회행사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동에 있는 유일한 동행사 중에서 동민 걷기대회를 하는 곳이 청량리동인데요.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장애인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는 전체적인 행사로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큰 행사로 보는 게 구민걷기대회 행사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동 걷기대회하고 겹쳐서 저희가 동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데 구 걷기대회를 하는 모양새가 그렇고 그래서 조정을 했던 건데요.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량리

청량리김창규위원

걷기대회는 코스가 굉장히 작고 노래자랑하고 같이 겹쳐서 같이 했던 부분이었지, 홍릉문화원 걷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홍릉길 걷기 대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릉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청량초등학교인가 하고, 모양새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공교롭게도 그날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창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그 부서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6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럼 차근차근 하나 짚어봅시다. 38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 이게 지금 몇 년째, 2015년도까지 1,000만원 잡혀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안 해도 되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째 했죠?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해 온 거예요? 몇 년 됐어요? 2015년도 한 해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연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동문장애인회관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적지않냐 이런 뜻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애인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도 한 18개 정도 되나요, 20개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15, 16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각 단체의 장애인마다 각자 행사를 치루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구민 씨름대회 주최가 어느 쪽에서 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민속씨름으로 보면 전에 행사를 했던 게 한 두 번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년에

작년에김남길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필요

필요김남길위원

없겠네요? 예산 필요 없고요? 알겠고요. 거기 지금 뒷장에 보시면 몽골텐트, 바람에 날아 가도 이것 상관없죠? 고정식이니까 그냥 못 박아 놓으면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밑에 스탠레스로 볼트로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지금 저희가…….

김남길위원

몇 개나 있어요, 중랑천에 몽골텐트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 하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도

하나도김남길위원

없는데 어떻게 3,000을 잡아놨어요? 몇 개나 치려고, 몇 개 치려고요? 신규사업인데 몇 개나 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보면 양쪽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3,000만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30개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남길위원

어디까지 치는데 30개를 치려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양쪽으로요.

영장

수영장김남길위원

양쪽으로 치는데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30개 정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촘촘하다, 여기에 주 정 위원장님도 저희 기금심사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양을

분양을김남길위원

하려고 30개씩 해요? 분양하려고 30개씩 쳐요? 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가려고 치려는 게 아니고 분양하려고 30개씩 치는구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수영장은 아침에 입장을 해서 저녁까지 이렇게 즐기고 놀고…….

김남길위원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 위원님이 오전·오후 반으로 나눴으면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밤 9시까지 있으려고요? 그건 아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영장 운영을 3개반 운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오전 반, 오후 반, 종일 반. 그래서 수익도 높여보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점이 수영장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인데

위탁인데김남길위원

왜 이 돈을 잡아놓고 거기서 잡아놓고 그래요, 서로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서 관리만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남길위원

비가 안 왔었죠? 그래서 다행히 수영장을 운영을 잘했죠? 메르스 때문에 넘어갔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수영장 개장이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10일정도가 늦춰졌고…….

김남길위원

43일에 개장했다면서요. 근데 내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잠겨서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립식입니다, 밑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벽에

새벽에김남길위원

급류가 와버리는데 누가 잘 때 나와서 어떻게 열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오더라도 저희가 비가 오면 해야 될게 많습니다. 거기 저수조 하는 것도, 그 기계가 3억v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밤에 1시고, 2시고…….

니다

좋습니다김남길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벽에 1시고 2시고 요즘은 그냥 소나기성이 국지성이죠? 60mm, 80mm 순식간에 쏟아지죠. 중랑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급류가,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불어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떠내려가는데 풀고 있겠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기예보를 쭉 보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건 해냅니다.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조금 생각 좀 해 봅시다. 신규사업이 3,000만원, 상임위에서 다루고 넘어온 것 같은데, 꿈나무 여기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한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보조자료 9쪽 보시면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현황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필요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꼭 필요합니다.

위에

상임위에김남길위원

계신 분들이 반 토막으로 해서 보냈는데 말씀 좀 잘해 보지,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는 약간의 경각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고

아이고김남길위원

,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각심 주려고 여기서 올리려고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 올립니다. 저도 안 올려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관내에 성적 우수 학교 운동부하고 성적우수 유망주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우면서도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달리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위

행정위김남길위원

김창규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전부 계시고만요.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브리핑을. 위원장님하고 전부 행정이신데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한번 해 봐요, 5,000 올려달라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에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많은 선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에

진작에김남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안 짤렸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게

상세하게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괜찮은데,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생활체육해 가지고 저희가 120명이 금년에 참석을 했고,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 구예산이 500이고 시에서 300이 보조가 됐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800가지고 적어도 120명이면 차량이 몇 대가 움직였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차량이 4대 정도이긴 한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차량 여유가 있어야 겠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요.

신복자위원

4대고 한 대당 200만원이 쓰여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작년에 800이었으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서 준비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단지 차량만…….

혹시

혹시신복자위원

기존에 장애인생활체육에 장애인 수만 몇 명 갔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바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주세요. 장애인 수는 너무 적고 가족 수가 많지 않으셨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2,500이에요. 국장님, 우리 올해 금년에 얼마 들어갔었죠? 국장님 아시죠? 얼마예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올해요?

체해

전체해신복자위원

가지고 안전치수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해가지고 쓰여진거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설치비용이 4,200 들어갔고요. 운영비가 한 1,700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총 6,000?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2,500 잡혔어요. 2,500에서도 별로 쓰임새 없다라고 보시는 건데 일단 자연 결빙되려면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 괜히 이것 열어놓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안 지키는 거 아니죠? 인건비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두 개 년도를 사실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빙질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축소를 시켰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4년도는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썰매장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2014년도 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결빙식으로 양재천처럼 봄·여름에는 수생식물 쪽으로 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물만 넣은 상태에서 자연결빙으로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운영하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생식물로 한 현재의 사진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만 그대로 넣어가지고 자연 결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인들이 올해도 썰매장을 하느냐 그런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결빙으로 하되 여기다 텐트를 4개 정도 쳐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명당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양재천에도 2002년도를 시작해서 14년 됐거든요. 거기는 정착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한번 믿어주시고요. 올해 자연 결빙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로 저희가 시도를 할 거고요. 설치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설치비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신복자위원

장안동에서 동선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내려가기에는 위치가 조금 나빠요. 지금 먼저 번에 자연결빙이란 날씨도 안 받쳐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날이 받쳐준다고 하는 날은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추운 날 장안교로 해서 돌아서 내려가기에는 위치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아요. 국장님 현장 한번…….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현장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위치 상은 상당히 안 좋지만 작년에도 하루에 어린이가 70명 정도, 어른이 170명해서 보호자까지해서…….

에서

옆에서신복자위원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 넣었을 거야.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어차피 애들이 오게 되면 어른이 와야 됩니다. 어른하고 같이 놀아야지, 애들만 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올해 한번 해 볼테니까요.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지원이 동문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인가 글로컬타워 들어서면 동대문구 장애인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2,000이 잡혀지면 이 2,000 예산이 동문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두 군데를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반을 가를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만 저희한테 이렇게 돼있어서 그건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외수영장은 어차피 해 놓은 거고, 예산 투자는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내년에 중랑구에서도 개장을 한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미루어 짐작 시설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여기도 바닥을 칠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군데군데 벗겨지기는 했더라고요, 아이들 노는 데 보니까. 개선을 세우셔야 되는데, 고정이 몽골텐트가 염려스러운 게 예산을 보면 100만원이 먹히는데 이게 잠길 때 염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많은 인력이 들어서서 밤중에 빼낸다 쳐도 시간 엄청 소요될 거예요. 그것 생각 안 하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만으로는 그것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설치한 회사에서 저희가 수영장 운영하는 기간에는 이런 응급 상황시에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볼트 풀고 하는…….

시간

시간신복자위원

걸리는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더 힘들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텐트가 100만원 먹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견적을 잘 뽑아서 한거거든요.

말씀

말씀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체육기금에 너무 일반예산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걸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기금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9쪽에 보시면 2015년도 지원현황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적우수학교 운동부, 체육유망주, 체육유망주 중에서도 성적 우수 유망주하고 추천유망주, 추천유망주라고 하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기량이 좋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회 성적우수 초·중·고 운동부는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이 있는 운동부, 그래서 200에서 400만원까지, 체육유망주에서는 성적우수 유망주 그래서 전국, 동계체전, 소년체전에서 금·은·동메달을 수상한 학생들 해서 60에서 100만원, 1인당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 유망주, 가정환경이 어려우면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1인당 70만원, 그래서 올해 1억 1,0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지원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보시면 2015년 지원현황 1억 1,04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준해서…….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뜻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예산이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3일이 총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이 예산서에 있는, 4월 13일 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사 같은 게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총선이 끝나고 5월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혹시 행사를 해서 무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6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3억 1,268만원이며, 2016년도 예상수입은 454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04만 9,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금 5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장학기금운영 심의위원수당 70만원과 장학금 지급 1억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기금 조성액은 1억 815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452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구에서 이런 장학기금 설치조례, 운용 기준에 정말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한테 주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관내 고교 입학생 30명한테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천받으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상위 2% 내의 학생들에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신복자위원

고교생 입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거고, 일반 장학생은요? 그것도 성적우수 장학생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일반 장학생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석차 평균 50% 이내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과 쪽에 보면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집은 비용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이중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추천을 받으면 취약계층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가정복지과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관련과에 이중 지급 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장학금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신복자위원

관내에서도 주고 있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동 장학회까지 저희가 이중지급 여부를 공문을 보내서 전부 조회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타 구도 이 장학기금이 있던가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던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타구는 장학기금이 있는 구도 있고요.

없는

없는신복자위원

구도 있거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장학재단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자체적으로 동 별로도 있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동대문구가 별로 예산이 넉넉지도 않고, 현재 이렇게 일반 장학생들 나가고 성적 우수 장학생이 나가고 동장님들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계신 구의원들 보면 한 명도 누구 추천한 경우도 없고, 이날 이때까지 지금 10년도에 되어 가지고 몇 회 차 나가도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조차도, 그런 대상이 있나 좀 알아봐 달라는 요청 한 번도 없었고 누가 받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예산이 1억 1,200이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요. 간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협의를 보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일반 장학생의 경우에 학교 추천 비율하고 동에서 동장님이나, 누가 아는 사람들 추천해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거의 99%가 학교장 추천입니다.

신복자위원

99%가 학교장 추천이다. 그러면 과장님 많이 죄송한데요. 내일까지 타 구들 장학기금 조성이 된 쪽 보시고 학생들한테 나가는 금액 1인당 얼마 나가고, 얼마나 이게 집행이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1인당 200만원 기준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145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차액인 55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장학기금신복자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현황 타 구 것 좀 한번 주세요,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타 구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바로 주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성적 우수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상위 2% 내에 드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일반 저소득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1년 이상, 장학금 지급은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파악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 대상이 현재 1년 이상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라든지, 일반 취약계층이 되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아이들 성적표는 다 받아서 챙겼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럼요. 다 있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리 2%의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6억 2,035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35억 8,246만 5,000원, 지출계획은 45억 4,198만원으로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6억 6,084만 4,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간융자금이 지금 업체당 저희가 1억씩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10개 업체를 더 늘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융자금액 45억이었고요. 금년도에도 45억이고 내년도에도 45억…….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전년도가 지금 35개 업체여가지고 35억이었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융자 실적이요?

신복자위원

예, 실제로 여기 예산 지금 잡혀진 것 보면, 과장님 민간융자금이 지금 1억씩 해서 45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융자금 내역에 보시면.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개 업체를 민간융자금이 잡혀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만큼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10억 가량이. 10억 가량의 민간융자금을 더 늘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나갔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늘은 것은 맞죠, 과장님?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 10억이 증가됐는데요. 융자 신청 접수가 많이 증가가 돼서 한 10억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총 나가 있는 융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2건에 38억 5,000만원 정도가 융자 실적이 됐고요. 현재까지 누계로는 118건에 82억 9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82억 900만원이 나가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주무과장께서 보시기에 무리 없이 이 부분에 지금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그 기금은 ‘93년부터 조성이 됐는데요. 이후에 지금까지 사고 금액 없이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 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3억 1,22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2016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할 3,000만원과 2017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2억 8,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 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며, 금번 예결위에서도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8억 8,7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78쪽 자금운용계획인데요. 2015년도 수입예상액은 전년대비 2,380만 1,000원이 증가한 8,797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2,724만 4,000원이 증가한 7,039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은 예탁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344만 3,000원이 감소한 1,758만 1,000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한 전입금 1억 5,0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어 지금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8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현재 7,039만 6,000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예산안 90쪽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200만원이 감액된 건입니다. 본 예산은 기존 노인복지기금 중 경로당 환경개선비 감액 분을 편성한 것으로, 경로당 개소식, 동별 경로행사 등을 하다보면 부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구립경로당 2개소, 전농동 창방경로당, 답십리 답4경로당이 개관 예정이며, 동별 경로행사의 현수막 등 지원 예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90쪽 중단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 행사운영에 500만원 편성이 돼서 복지에서 지금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 지원비 500만원은 구립 경로당 개소식을 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 비용, 또 현판, 간판 같은 경우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동별 10월에 경로잔치 할 때 현수막 등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수막 지원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개 동에 하나 했을 때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인데요. 한 140만원, 또 2개를 하면 200만원이 되고요. 주로 경로당 개소식 할 때 드는 비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수막 지원비가 처음이라 이거죠, 올해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

구립김창규위원

경로당 2016년도에 신규 지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현재 확정된 게 두 군데가 있고요. 내년도에 몇 개가 될지는 아직 예정으로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경로당 물품구입에 지금 1,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800만원 감 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구입해 주는 사용 물품이 뭡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구립 36개소하고 단지에 경로당 5군데 해서 4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TV 등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낮게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노인정을 방문하다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TV예요. 저희들 보고 TV를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TV를 안 사줬다고 삐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도 안 하세요. 보다 보면 25인치 구형같은 게 많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액 좀 교체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도 조사를 해서 TV를 교체해 준 데가 있고요.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구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5년도에는 1,800 다 사용하셨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0월말 898만 8,000원을 사용해서, 그래서 약간 낮게 감해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초에도 조사를 해서 낡은 TV는 저희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창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1,800이 지원이 됐는데 800을 안 쓰시고, 줄여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방문하다보면 TV가 아주 오래 돼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 자체가. 재활용해서 버린 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수리해서 쓰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했듯이 비용을 좀 올려서라도, 이번에 2,000정도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더 교체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올려주신다면 조사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2016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부분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00쪽 중단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민간융자금이요. 학자금 대여에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또 있어요, 기금.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아직 2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액은 4억 7,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대비 1억 3,7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9,658만원이 삭감되어 3억 7,947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상단 재활용 컨설턴트 인건비 2,60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같은 쪽 중단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비 2,03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같은 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5,355만원에서 3,213만원 삭감, 111쪽 상단 재활용정거장관리인 활동비 9,000만원에서 2,340만원 삭감, 같은 쪽 중단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이 5개 사업의 사업 중 재활용 컨설턴트 인건비 2,605만원은 공동주택비 재활용품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 실태의 모니터링 및 처리방법 컨설팅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제고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컨설턴트를 통한 대면 홍보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 20% 달성을 위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이 지금 장안동과 용신동인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이 용신동하고 장안2동하고 합해서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기금 예산에 보니까 50개소로 이렇게 예산을 짜셨는데 어디 한 곳을 더 늘릴 예정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5개소 운영되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근무자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줄었습니다, 현재. 줄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무단투기가 급증하고 그런 것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50개소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삭감해서 현재 운영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25명씩, 25명씩 하면, 인건비가 15만원씩이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예산이 2,3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좀 곤란하겠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7명이기 때문에 그 15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해도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용품에 대한 예산인데, 그러니까 50개소가 다 되어 있는데 비닐봉지 값인가 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용품은 2,03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정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거용 마대, 비닐 마대라든가, 비닐을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수량을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파악해서 한 건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50%를 삭감하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절약해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계속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는 연간 저희가 3개 재활용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재산으로써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3개 센터에 각각 약 33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간 우리가 확정된 어떤 사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연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난다든지, 어디가 파손됐든지, 수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예산을, 평균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운영하면서, 내년에 운영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예산 자체가 쓰이지 않고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매년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10쪽 상단에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재활용 컨설턴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컨설턴트는 올해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해 감량정책을 서울시에서 시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자치구별로 감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사업정책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도 편성을 해 가지고 4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분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대면을 해 가지고 전단지 주고 설명을 하고 하다보니까,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하다보니까 많은 수긍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모니터링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인쇄물로 인한 홍보는 저희가 많이 삭감된 상태고요. 인쇄물에 홍보비는 들여도 효과가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아닌데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어보고, 삭감할 부분은 저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걸 업체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체에서 자주 항의전화가 오고, 궁금해서 전화가 오면 그걸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삭감을 시키라는 겁니까, 저희를 겁주는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3사에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를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말 간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경로든지 간에 수시로 상황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전화를, 서로가 자기들끼리 전화를, 서로 아는 분을 통해서 전화를 좀 드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름까지 거명이 됐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까지

이름까지김창규위원

거명이 됐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 이름을 거명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존함은 안 댔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동료 위원님들이 모르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업체들한테 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시행을 2016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 보고, 그것도 결정도 안 됐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건의도 제가 물어봤고, 결정된 거 아무사항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서로가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서로가 아는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직원들이나 이런 걸 좀 조심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 8,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인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금 예산이지만 제가 세출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자료라든가 기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제가 좀 할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료를 먼저 보시면, 우선 1페이지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 핵심적이었던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청소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세입은 순수한 종량제봉투 수입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입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종량제봉투수입, 즉 일반쓰레기 종류와 음식물쓰레기 봉투 외에, 재활용, 재활용 생활, 내년에는 또 무단투기 쓰레기까지 치우는 이 3가지 성상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세출예산입니다. 따라서 세입봉투 판 것 가지고는 이 세출예산을 다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균형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 예상되는 세입을 봐서 2016년도에 세입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입 예상한 것은 4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11월까지 35억인데 12월에 약 6억 4,000정도 예상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에는 12월에 징수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는 1월에 저희가 잡히는데, 올해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12월 31일 말일까지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2억이 틀림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연간 84억이라고 봅니다. 84억이라고 봤을 때 2016년도 97억이 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91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만 그거보다 7억 정도는 구 봉투에서 신 봉투로 전환되고, 또 올해 7월부터 소형 음식점이 음식물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되면서 리터당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식점에서 기존에 봉투를 많이 구입해서 쓰셔서 지금까지도 구 봉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 전환되게 되면 약 7억 정도는 충분히 저희 수입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91억에서 97억까지 6억 정도 추가로 된 것은 또 내년도 연말에 가게 되면 17년도에 분명히 그 봉투 값이 저희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판매량이 또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7억을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과다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세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보다는 세출은 봉투 값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지출금, 1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14년도에는 지출금액이 80억입니다. 즉, 80억이 수입이었는데 거기에는 재활용품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 평균 환경미화원이 220만원, 그리고 올해가 85억 정도 수준이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직원의 평균임금이 250만원이고, 내년도 바로 말씀드리는 90억 정도 편성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올해보다 약 30만원 인상된 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과거에는 독립채산제에서는 회사에서 수입해서 임의로 지급하고 모든 것을 지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체제가 완전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급하고 이런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의로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 넘기면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1번, 9번, 12번, 14번, 20번은 저희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상이 비슷한 구로써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반과 음식물, 주로 시에서 봉투 값 인상을 얘기했던 것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몇 개구는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저희는 거기다 무단투기까지 해서 세출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페이지에는 이 분석결과를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시간되실 때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된 것을 올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남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가 원래 세입이라는 것은 봉투가 많이 팔리고 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아까 세입 자체는 저희가 일반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서 나오는 그런 납부 필증 그 수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닙니다.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종량제봉투, 음식물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납부필증 이런 수입에서 잡히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간 판매량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봉투 사용량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130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관내에 큰 사업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37쪽에 143쪽이며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기금 조성액 718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2억 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대문구 도로에 대한 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6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세입은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관련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쪽 중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48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규지정 업소와 기존 모범업소 중에 노후된 표지판 교체에 총 60개 제작비로 노후된 표지판에 대한 교체 요구 민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13년 7월 모범업소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노후된 표지판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전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반영한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차량 임차비와 견학비 435만원은 향토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전통음식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151쪽 상단 유해식품 단속활동비 2,400만원은 전년대비 480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증 편성 전액이 15년 6월 3일 식약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1인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약령시장이 있어서 황, 액상차, 분말 등을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식품제조업 가공업소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는 서울시 자치구중 중간 수준으로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비 400만원은 서울시 등에서 박람회 개최 시 참가 업체에 지원하는 부스 사용료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상 2016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삭감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2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수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지금 새롭게 아크릴 간판처럼 해서 전기 꽂아서 이렇게 보여 지는 거, 그게 맞는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올라와 있어서 음식점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디는 가니까 좀 손상되어서 깨진데도 있고, 그러면 이 전수조사 했을 때 개당 얼마나 먹히던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개당 8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전수조사 한 그 부분이면 그거는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좀 잘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점 비교 견학이 전체 다 삭감이 됐어요. 실제로 이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이 시간 잘 못 내지 않아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간에 매년 진행할 때마다 사실은 모범업소 업주들이 가서 그 향토 음식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음식문화개선을 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할 때 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처럼 하지 말고 그 명단을, 업소명하고 명단을 좀 미리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가기 전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가자고 이랬는데 그 명수를 다 못 채웠습니다, 올해는. 명수를 못 채워가지고 저희가 그냥 전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식당에 간이 소화기를 그냥 하나씩 해 주는 걸로 했고요. 좀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까 아마 가고 싶어도 못가는 업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그 음식점을 못 비우는 것 같더라고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상을 좀 조정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리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훗날 모범음식점 꼭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해식품 단속활동비 이 지역 주변에도 보면 이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뭐 경동시장이나 한약, 한약 쪽도 좀 보시나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주로 제조업소, 환이라든지, 경동시장에서 유통되는 환이라든지, 액상차가 전국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백수오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것 할 때도 유통이 됐던 게 경동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이 부분은, 제조 쪽으로 유통되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편성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설명하실 때 4만원에서 1만원씩 5만원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만원 올린 게 무슨 사유인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6월 3일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이 식약처에서 고시를 하는 건데,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것만큼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외식업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이게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되서 들어가지는 거고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지금 150에 보면 모범업주 친절교육이 외식업 친절교육입니까? 우리 2층 강당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김남길위원

모범업소만 합니까, 아니면 외식업 전체입니까? 모범업소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교육이 315만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지금 표지판 전체를 바꾼 겁니까? 원형에서 아니면 틀만 바꿉니까, 글씨만 바꿉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판 전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좀 틈이 있어 가지고 부딪히면 깨지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은 업체에서 견고하게 완전히 밀착형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간에 교체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10개를 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8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186개 업체라고 그랬죠, 모범음식점이?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187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87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1년에 14개 업체가 신규로, 모범음식점이 신규로 들어오는 거죠, 14개 업체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23개.

지는

빠지는김창규위원

데가 있고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빠지는 데도 있고, 취소되는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14개가 지금 2015년도 것이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책정할 때는 14개 업체에다가 15개, 그래서 10 몇 개만 해서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 작년에도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런데 꼭 굳이, 이 사진이 상호가 어디 것인지 아세요, 몇 년도 붙여놓은 것인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 업체, 깨진 거, 파손 된 거.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디

어디김창규위원

것인지 모르시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건 모르고 옆에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정확히 파악도 안하시고 옛날 사진을 올려놓으면…….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니, 이번에 담당이 나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번 주에.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틀린 것 같아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사진은 새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전부김창규위원

바꿔야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60개까지는 아니어도 50개 정도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규 23개하고 훼손 37개 한 것은, 신규는 그간에 신규업소로 지정했던 거 평균해서 이 정도를 잡았고요. 훼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이 37개의 기준이 저희가 훼손의 정도를 뭐 어떤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냥 다 해 주시면 어차피 아닌 것은 예산이 남는 거라 그냥 다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0개면 매년 2, 3년에 한번 씩 다 바꾸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

이번김창규위원

만 이렇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 간에 한 번도 안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015년도에도 한 30개인가 밖에…….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니, 13년도에 10개 한 번 했더라고요. 10개 한번 하고, 전수조사 한 적은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151쪽 상단에 유해식품 단속 활동비 인원을 축소시켰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사들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단속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들어와요. 이건 신규 아닙니까? 이 금액 올라온 게 신규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식품

유해식품신복자위원

단속.

창규

김창규위원

151쪽 상단.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기존에 맨날 하던 사업이고요.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60명*8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이 했고요. 지금 인상분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만큼만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김창규위원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