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주시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769억 6,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28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회계년도 3,185억 9,300만원보다 18.3%가 증 가되었습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2,483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2,336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4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65.8%로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28억 1,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572억 9,700만원의 98.7%이며, 예산현액 3,535억 100 만원과 비슷합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65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797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29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1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이 43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79억 7,700만원, 지방채발행으로 90억 등 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현액은 3,535억 1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66.1%인 2,336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198억 7,900만원 중 1,044억 5,7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4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99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64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836억 4,0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3,9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1,044억 5,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2건에 724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 187건에 320억 1,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수해복구로 인하여 56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5억 8,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09억 3,100만원보다 6.0% 많이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17억 3,100만원의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1억 4,200만원으로서 미수납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53만 1,000만원은 예산현액 109억 3,100만원의 48.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1%인 43억 8,8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3억 2,4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7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억 4,300이고, 세출결산액은 9,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28억 4,800만원이며, 남성지구택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800으로 그 차인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2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8,7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3억 4,1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0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8억 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37억 3,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은 24억 3,900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총 잔액은 61억 6,6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6,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 6,7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2억 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900 만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2억 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1억 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 1억 5,9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1억 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말 현재 1억 5,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관련업체의 과징금으로 전년도말 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1,000만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2002년도 말 현재 4,400만원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25억원으로서, 2002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1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 46억 1,3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억 2,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 1억 6,1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6억 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수입액 1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 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33억 5,2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신규채권이 16억 5,100만원이 발생되었고, 25억 8,800만원을 환수하여 총 9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에는 24억 1,500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254억 5,2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신규채무가 138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고, 46억 6,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변동으로 총 3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는 349억 9,3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41억 6,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말에 비하여 11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재산이 71억 8,000만원 증가되었고, 공용재산이 4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은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744점에 54억 500만원으로 2001년도 말보다 91점에 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요인이며, 보유물 권은 최선의 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4,900만원으로서 그 중 21억 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태풍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특별위로금으로 5,800만원, 태풍"루사" 농작물 등 피해보상 18억 8,000만원, 구제역 초소운영 6,600만원 등 총 2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1억 8,200만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은 125억 6,6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1억 6,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및 일반회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34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이 6억 9,200만원, 이월금 60억 9,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 5,200만원, 잉여금수입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징수액 125억 6,600만원 중 9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1억 8,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영업비용 29억 5,7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600만원, 가동설비자산 53억 3,500만원, 반환금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7억 8,600만원 등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명시이월이 18억 4,600만원, 사고이월이 7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상수도 배수관 응급복구공사 3건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2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도 결산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종준 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 등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후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8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