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에서 정해진 용도와 금액 범위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차후의 재정운영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과정을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상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왜시키는 요인을 감소시키고 예산의 낭비와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시정사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채규모는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 주요시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표는 2002회계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내용입니다. 상주시의 재정력지수는 14.3%로 전년도 보다 1.4% 향상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24.4%, 2001년도 19.9%, 2002년도는 15.8%로써,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구조를 보면 실제 수납액 3,528억 1,300만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27.3%(963억 1,100만원)로 전년도의 30.2%에 비하여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10.6% 증가했지만, 수해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추계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3,528억 1,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9.8%, 징수결정액의 98.7%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1년도 대비 1.7% 감소되었으며, 매년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27억 8,100만원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47.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수입의 미수납액 총 1억 8,500만원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55.5%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매년 불납결손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도 불납결손액은 47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390만원, 행방불명이 7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월부분을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1,044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29.5%를 차지하고 있어 2001년도에 비해 1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1999년도 이후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12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비의 이월사유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계획 수립의 부정확성에 따른 사유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54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3%인 52억 9,8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4년간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보다 상당히 높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액 과다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중에는 농정과 농지개량관리 민간자본보조, 축산특작과 축산행정 행사실비보상금, 축산위생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산림과 산림보호 재해보상금, 건설과 하천관리 재해보상금, 하천관리 재해보상금, 도시과 도시개발 배상금등 등이 불용액 비율이 과다하고, 특별회계 중에는 하수도사업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청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국내여비, 치수사업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축산특작과 축산위생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산림과 산림자원 시설부대비 190만원, 건설과 치수및재해대책 재해보상금 150만원 등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부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4억 4,900만원으로, 이중 경제교통과·농정과·축산특작과·건설과·도시과·지역개발과의 풍해피해·우박피해·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지원 및 복구비, 축산특작과의 구제역 초소 운영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21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풍해·우박·태풍·구제역 발생에 따른 지원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2002년도 총 예산은 154쪽 다섯째 줄 지역경제개발비와 177쪽 하단 교통행정관리비를 합계를 해서 47억 5,125만 7000원으로 그 중 38억 5,218만 4,420원을 집행하고 6억 4,9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4,922만 8,58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총 9억 9,950만 8000원 중 9억 8,434만 8,660원을 집행하고, 1,515만 9,340원의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 소규모작업도구 구입비, 기타사무용품비 등에 2,485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돌망태, 망태 또는 기타 자재구입비 등에 8,323만 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연인원 2만 5,39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6쪽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옥외용 전광판설치사업비로 2,782만원을 집행하고 418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일곱째 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원은 기업기술혁신성과보조금으로 상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157쪽 셋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등 정비사업비로 총 1억3,305만 1,000원 중 스프링쿨러 설치 및 보수, 비상수압 물탱크 교체, 비가림시설 철골 도색 등에 1억 2,644만 8,700원을 집행하고, 660만 2,3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줄 보조사업 시설비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및 태양열급탕시스템 시범사업비로 총 예산 12억 9,150만원 중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 319m, 사업비 6,185만 4,350원과 은척 외서간 도로 확장 1,824m 사업비 6억 6,764만 2,610원 등 7억 4,402만 960원을 집행을 하였고,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사업을 위해 5억 4,2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23만 5,04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일곱째 줄 민간인보조사업비는 광산지역 공해방지를 위한 국비 70% 보조사업비로서 은척 하흘소재 태백탄광에 3,99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째줄 자체사업 시설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으로 서보냇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아홉개 등을 세우고, 2,8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열두째 줄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설치 지원사업비로 4,999만 8,300원을 집행하고, 1,70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다섯째 줄까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은 태풍 '루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으로 예비비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존하는 것으로 7,391만 1,380원을 집행하고, 2,358만 8,62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줄 예비비등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1억 322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총 예산 2억 1,267만원 중 1억 9,483만 9,180원을 집행하고, 964만 5,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했으며, 818만 5,82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60쪽 하단부터 177쪽까지는 타과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177쪽 하단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부 178쪽 전체는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비보조금으로 공용버스를 2대를 구입했습니다. 넷째줄 자체사업비는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은 총 4억 4,036만 8,000원 중 3억 6,128만 250원을 집행하고, 7,908만 7,75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총 1억 6,409만원 중 1억 6,0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9만 2,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하단부 여섯째 줄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7억 4,250만원 중 6억 3,537만 9,720원을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212만 28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홉째 줄 민간자본보조는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존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부터 181쪽 끝까지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17억 8,144만 5,134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2,829만 9,118원을 징수하고, 5,314만 6,016원이 미수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329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총 16억 9,277만 9,000원의 예산 중에 3억 8,721만 5,180원을 집행하고, 1억 5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986만 3,82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농공단지공동시설개보수사업비 등으로 총 2억 4,181만원의 예산 중 9,078만 5,250원을 집행하고 1억 5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532만 4,75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8쪽에요. 우리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아마 이건 1억으로 아닌 것 같은데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여기는 예산액은 설정을 해놓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아니고, 지출액 해놓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발생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는 우리가 사실상 저희들 지역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저들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영달받아서 저희들은 기술자가 없고 설계를 못하고 이러니까 해당 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예산을 영달시켜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공사준공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약을 해도 어떤 우천관계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또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2003년도로 이월된 이런 것도 있고, 또 공해방지시설 이런 것은 국비가 70%고, 대한태맥관광에서 30%를 자부담도 또 해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 관계상 회사 형편이 어렵고 하면은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더 늦어지는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적으로 얹혀 있지만은 모든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안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얹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시행도 안 하는 것을 여기서 예산처리를 하면은 어떡하는 것입니까? 이거....

뭐가요? 2002년도는.... 이것은 2002년도 중순부터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서 밝히려고 하니까 전부다 도래가 되어 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이 예산 말입니다. 결산검사를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잘 하셨겠지만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예산이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갔다가 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전체 예산 집행하지도 안 하는 예산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로 가서 등재되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에 불용액에 있는 3,200만원에 대한 돈에는요.

몇페이지 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158페이지요. 끝에 보면은 불용액에 3,200만원, 단 단위 빼고, 3,2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아까 무슨 광업소라고 했습니까?

태맥광업소요.

예. 태맥광업소에 자부담 비율을 못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맥광업소가 부담해야될 30%라고 했습니까?

예. 30%입니다.

그 부담금 내역하고 부담금을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불용액 사유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여쭙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일 페이지 입니다만은 그 위에 가면은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감리비라고 5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감리비에 대한 우리 지출내역서 한번 받아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면은 감리비에 경제교통과에서 감리비로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회사하고, 지급일자하고, 금액하고, 소상하게 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소상공인위로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150 몇 쪽이요?

159쪽에 보면은 소상공인위로금 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59쪽....

159쪽.... 예. 이것은 뭔가하면은 소상공인 예비비 5,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소상공이라는게 뭔가 하면은 장사, 큰 사업말고 슈퍼나 구멍가게 그 다음에 식당업 이런 것을 통틀어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29명 분에 대한 피해액을 이거 사실상은 그 당시에 태풍 '루사'가 났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기준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어 가지고 29명 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예. 있습니다.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예.

그리고 179쪽 보시면은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불용액이 7,908만 7,750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생긴 것입니까?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하면은 운수업계 유가보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주행세가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신청하는 대수가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딴데서 많이 움직이면 상주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 대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또 국비이기 때문에 쓰는 대로 쓰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쓰는 대로 쓰고 반납하고, 그럼 2003년도에도 불용액이 또 이 정도 생겨날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 정도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명시이월 3,500만원 있고, 불용액이 9,100만 있는데 3,500만원을 왜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몇 페이지죠?

179쪽 이거든요. 중간에 보면은 교통안전 해가지고 여기 명시이월 3,500만원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을 3,500만원 시켰고, 3,500만원이 어떤....

지급사유.....

예. 사유를....

이것은 뭔가 하면은 터미널 앞에 교통신호등 설치비를 3,500만원 세워놓았다가, 사업을 못해 가지고 넘어갔는 것입니다.

아. 이건 터미널 앞에?

예.

그럼 지난 번에 저희들, 무양동 세워놓은 거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그것 예산은 아닙니다. 도시과 예산...

예. 안 섰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터미널 앞에 지금 어느 쪽 입니까?

거기 터미널 사거리에 교통선 같은 것하고 신호등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 것입니까?

예. 안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9,1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요?

예?

그 건인데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9,100만원 가량이 생겼는지....

아. 이것은 우리가 교통 관계 총 예산이 교통안전물유지시설 보수비 이게 7억 4,000아닙니까? 이 중에서 6억 3,000은 집행하고 이게 한 9억 정도 남았는게 보통 한 10% 정도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고, 나머지 것은 사업할 계약 잔액건 뭐 요런거....

그럼 입찰잔액 남은 것입니까?

예. 입찰잔액이 10%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입찰잔액을 다 쓰는데....

써 가지고 다시 다른 용도로 저희들도 하는데 보통 이건 남아 있는게 입찰잔액 10%씩 안 남습니까?

예. 그것입니까?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릴 때 상사업비사업 말씀드렸지요?

예.

상사업비로 했던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잘못 들어서 그런데 상사업비로 했던 사업이 어디....품목이...

상사업비 차량통제초소 소독장비지원사업하고.....

몇 페이지죠?

예?

몇 페이지죠?

24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240페이지요?

예. 상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보시면 차량통제초소 소독장비사업 장비 5대 구입하는게 그것이 상사업비고, 그 밑에 조사료증산장비지원사업 그 다음 모돈 갱신사업, 세 가지가 상사업비입니다. 2001년도 축산사업 경북 우수도로 시상받은 시상금 중에 일부를 우리 상주시 사업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모돈 갱신사업 이것도 다 시행되었습니까?

예. 이제 80% 이건 다 한겁니다. 일반 우리 금년도 일반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본예산하고 같이 사업추진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요건 민간인경상보조 200만원입니다. 우리 브랜드화전 참여업체에 보상하는 건데 브랜드전에 참여한 업체가 있었는데 업체에서 사업비를 지원 안 받고 자기 사업으로 하겠다해서 사실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축산물브랜드참가업체 내용건입니다.

예. 업체에서...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서 해났었는데 도비하고 지원 받아서 업체에서 그 행사 참여하면서 우린 지원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지원을 안 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개인업체....

예. 그건 업체입니다.

예. 법인도 아니고, 그냥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예산은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해서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예비비 지출 부분에 보시면 219페이지입니다. 초소운영비는 지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방역약품 구입비는 불용액이 3,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독장비구입은 불용액이 2,200만원 이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초소운영비를 다 쓸려고 그러면 자재방역구입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은 남고 초소운영비만 다 썼다고 하는게.....

방역초소운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비비 가지고 운영을 하다고 도 단위서 돈이 지원됐습니다. 도에서 돈이 약품하고 이런게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는 안 쓰고 그냥 나중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아! 이게 그럼 약품은....

약품은 이게 도나 중앙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사 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편의상 세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유인물 138쪽이 되겠습니다. 274억 4,993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억 1,999만 2,220원이며, 이월액은 51억 9,901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2억 3,092만 5,780원입니다. 여기에는 태풍 '루사'때 농경지복구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30% 이게 8억 2,103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46억 68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 4,558만 5,730원이며, 이월액은 14억 3,509만 4,350원이고, 불용액은 2,619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345억 4,516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6억 2,246만 3,850원이며, 이월액은 308억 4,994만 70원이고, 불용액은 7,276만 5,080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81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 2,364만 5,770원이고, 불용액은 4,717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311억 9,083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7억 6,912만 4,020원이며, 이월액은 87억 153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2,017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476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312만 1,160원이고, 불용액은 1,164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22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221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1,784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437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응급복구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5억 2,044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은 5억 244만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태풍 응급복구비에 따른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671만 5,000원에서 지출은 5,330만 8,120원입니다. 잔액은 340만 6,880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측량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억 3,0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8억 3,931만 2,660원입니다. 이월액이 7,712만 9,000원이고, 입찰잔액은 1,355만 8,340원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그래서 저수지 준설, 관정보수에 1억 7,500만원 예산에서 지출 1억 7,500만 되겠습니다.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조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 치수사업 세입 총 예산은 38억 234만 8,921원이고, 미수납액은 77만 1,38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47쪽 세출결산입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40억 2,016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5,000만 2,130원이며, 이월액은 1억 838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6,178만 1,870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들 입찰이 보통 88.7% 이래 되는데 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다 예산 쓰고, 단건 건수가 많다보니까 단건에 대해서 사실 87% 이래 되면은 그 액수만 모아도 몇 억씩 나옵니다. 그래 예산 따져 보니까 2%정도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예.